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규모, 일반회계, 이월사업, 특별회계,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072억7,400만원으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6%인 46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일반회계는 1,060억원으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5%인 4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7,400만원으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7%인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4억2,100만원이 증액된 123억5,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3,200만원이 감액된 208억2,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보다 4,800만원이 감액된 72억1,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만 16억6,500만원이 증액된 320억4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6억800만원이 증액된 163억8,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5억8,600만원이 증액된 172억1,800만원입니다. 4페이지 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369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5%가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399억7,500만원이고 기정예산보다 7.6%가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는 254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가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 감소했습니다. 5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 도표에 의하면 경상예산은 461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6,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중에 인건비가 4억9,6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적 경비가 1억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57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4,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25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도 27억8,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32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7,800만원이 감액된 12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실ㆍ와ㆍ동별 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자체사업 12건에 40억1천만원, 보조사업은 7건에 23억7,400만원, 총 19건에 63억8,4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사업은 3건에 17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2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인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의료급여기금이 1억6,200만원으로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편성내역 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300만원, 국고보조금 3,200만원, 시비보조금 800만원이 증가하여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보조사업에 4천만원, 예비비 등 4,300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억3,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또한 4,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세 14억2,100만원, 조정교부금 16억6,5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21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은 앞으로는 세수추계 근거를 좀더 세밀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6억6,300만원이 감액됐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억4,100만원이 증되었는데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상담실 설치 등 총 54건에 25억5,200만원, 자체사업으로 도로개설 대구 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구청사 주차장 확보사업 등에 27억8,900만원이 증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7,800감액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주민숙원사업과 복리증진사업에 투자함으로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은 자체사업 12건 보조사업 7건 총 19건에 8,4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패션주얼리 타운조성,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청사주차장 확보사업에 2005년도분 집행잔액 58억7,800만원과 2006년도 119억1,800만원 총사업비 177억9,600만원의 투자비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구청 청사 주차장 부지난 해결을 위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인 결과가 있을 때까지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장애인보장구구입 등 4천만원, 반환금 4,3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어서 특정 사업수행을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06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세무과, 동 순이며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 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룡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룡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안 자체가 조직 개편하기 전에 일어난 내용대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딴 실ㆍ와가 끼어 있다는 것을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소관 내용이 전산업무로 처리가 되고 해당되는 코드를 흐트려놨을 경우에 결산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69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대체입니다. 현재 있는 전자복사기는 2001년도 12월에 구입해서 평균수명이 100만매 정도하면 수명이 다 되는 내용인데 130만매 이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리한 게 127만3천원이 들었고 현재 수리해야 될 내용이 300만원 이상 들 정도로 고가장비입니다. 여러 기획파트에 일어나는 것하고 주요 구청 전체에 실과에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내용을 할 때에 양면복사 등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고가장비입니다. 처음 구입할 때 1,960만원짜리인데 1,600만원짜리로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평균 수명이 다 된 관계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전부 집행 잔액입니다만 인건비에 있어서 상여금 지급체계가 변경됐습니다. 기말상여금이 200%, 정근수당이 200% 해서 정근수당이 100%로 줄고 명절휴가비가 150에서 120%로 줄고 가계지원비가 250%에서 200%로 줄게 됨으로 해서 당초 편성한 금액이 집행 잔액이 남게 된 내용입니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77페이지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 14일로 편성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17일로 시하고 타구하고 견주어서 했는데 부자 동네인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20일로 편성됐고 우리는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시청하고 딴 구청과 맞추어서 17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원들 격려 차원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직원들이 제대로 승진을 못해서 근속승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속승진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직급보조비 부족이 생겼습니다 전용했던 내용을 500만원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12월 1일 전용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프린터 대체입니다. 2000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예산작업에 따르는 인쇄량 증가에 따라서 수리비 과다 지출되는 프린터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78페이지 이 프린터는 상설감사장에 프린터입니다. 내구연한도 2000년 8월 17일 구입한 것인데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79페이지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수입사건이 감소되어서 900만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8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2005년도 예산절감 결과 보조금 집행결과 감소로 인해서 36,000원이 감됐습니다. 집행결산결과이기 때문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7,816만9천원 구비부담률 증가에 따른 감소입니다. 11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상병봉급이 인상됨에 따른 16만원 기본급 상여금이 올라서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서 200만원 감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조달 및 입찰 집행 잔액을 감 배정하는 것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전국공통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통합로그인 시스템 구축이 10월 27일 행자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추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통합창구를 열어가는 계획이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자결재 외 6개 업무 건축행정, 홈페이지, 전자우편 같은 것을 통합 로그인 하는 것은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승극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실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전략경영실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동철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은 세입은 예산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지난 10월 1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서 예산이 공보관리 예산과 분산되어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급식비 부족분 10만5천원과 국내여비 부족분 1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략경영담당 신설로 인한 직원급식비 부족분 42만원과 국내여비 부족분 48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8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구 소식지 퀴즈 담당자 보상금 50만원과 중구소식지 투고자에 대한 보상금 잔액 9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자실과 사무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추가로 2대 구입비 80만원과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명물거리 안내 표지판 설치비 600만원은 2007년도에 예산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편성된 6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선거경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7,043만1천원입니다. 5.31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경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비가 지방교부세가 5,200만원 편성됐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 확보비로 조정교부금이 6억원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구청사 주차장 확보는 위원님들 2007년도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주차장 신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도 매입하고 철골주차장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골주차장 신축에서 구청사 주차장 확보하면 대지매입도 되고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저공해차 소형차 구입비가 600만원 삭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 3.5톤 이상 대형화물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금 600만원은 우리 구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비 국고보조금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8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재정연감 합동작업과 복식부기교육 계약 및 물품담당 공무원 교육비 여비 부족분이 135만3천원 편성됐습니다. 99쪽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안내 용역비와 자료관 시스템 보전기록물 입력, 가로기 태극기나 민방위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집행잔액이 3,176만5천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불량가로기꽂이 교체 설치비가 223만5천원 감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개방형 사무실 칸막이가 500만원 증되었는데 2층에 현재는 지적과 사무실과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소회의실을 신설합니다. 칸막이 설치비용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구청장실 응접세트가 500만원인데 88년도에 구입해서 18년 경과됐습니다. 응접세트가 노후되어 수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응접세트 내구연한은 8년이 되겠습니다. 100쪽 3층 소회의실에 탁자와 의자 신설비품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구청장실이 3층에 있습니다. 청장실 옆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신설합니다. 내부는 그대로 두고 소회의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설부품비 6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비가 1,071만1천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출산휴가자가 5명 감소되어서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공무원단체 교섭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삭감되고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부기를 정정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단체교섭 업무추진하면 직협 간부와 노사문제 이것밖에 협의를 할 수 없어서 이걸 삭감을 하고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로 부기를 바꿨는데 공무원단체업무 추진하는데 타 구군과의 업무협의도 있고 직원내부의 간담회나 의견수렴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써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제목에 묶여서 집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부기를 바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비와 육아 보육수당비가 1,721만8천원 삭감됐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계획인원에 대해서 신청하고 난 이후에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연금부담금과 현재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은 합해서 1억7,024만4천원이 감소되고 퇴직수당부담금은 3,134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한 감소는 퇴직자가 많고 신규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전금은 정부예산 연금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원인은 정년 퇴직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증액되겠습니다. 건강보험금은 일반직과 환경미화원, 상용직을 합해서 700만원 감됐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의 퇴직과 신규에 대한 보수에 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1,897만9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 감현상이 생깁니다. 104쪽 회계관리로는 회계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 여비가 44만원 증가했습니다. 담당부서 인원이 1명 증가한 이유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저공해차량 부품비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3.5톤 이상 대형차량에 부착되는 부품인데 저희들 구청에는 대형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0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 1대 12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경리계에 프린터가 노후 고장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하고 사용량이 많아서 신규로 1대 구입합니다. 개방형 캐비닛 비용이 39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중형 캐비닛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보안서류나 비밀문서는 이중 캐비닛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방형으로 캐비닛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중 캐비닛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방형 캐비닛 옷장이 486만원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캐비닛을 양철 대신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캐비닛의 키를 낮추었습니다.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옷장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분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주차관리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이 80만원 편성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청소용역비와 승강기 점검 관리용역비가 2,17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구청사 주차장 확보비가 11억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6억과 구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주차장 면수가 지상에 100면이 있고, 주차타워에 100면이 있고, 기계식 주차장 60면 해서 총 260면이 있습니다. 주차타워와 기계식은 상당히 민원인들이 이용하기도 기피하고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민원수요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구청사 주차장 확보비 때문에 부지매입도 가능하고 주차장 신축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구비 5억쯤 계상했는데 이걸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장ㆍ단기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설 상황실 실내공사 5천만원을 삭감하고 청사 옥외간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기 정정이 되겠습니다. 신설상황실 실내공사비는 당초 본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대구은행에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현재 옥상에 청사옥외간판을 설치하는 걸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청사 15층 옥탑 동ㆍ서ㆍ북쪽에 조명을 넣어서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5층 건물인데 중구청이 가시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옥상에 간판이 없습니다. 시청도 우리보다 상당히 시민들에게 알려진 장소지만 간판이 4면이 있습니다. 중심지에 10층 이상 된 건물에 간판이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99년도에 이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중구청 위치를 모르는 민원인도 많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벽 유리곡면 보강공사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건물외벽이 유리로 돼 있는데 유리 가에 보면 실리콘이 부착돼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래 되면 실리콘이 삭아서 유리가 비뚤어지듯이 우리 건물도 실리콘이 삭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리가 일부 비뚤어져 낙하된 경우도 있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안전점검과 더불어서 유리에 대한 실리콘 보강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현관 자동문 설치공사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층 현관 로비에 동서편으로 출입문이 2중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 안내 요원이 2명이 있고 수시로 민원인들이 문을 여는 데도 불편하고 이중문으로 장치를 하고 열 손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손실도 줄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층 동서편 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 각종 서식 제작 외 선거 이후에 남은 잔액 103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교육비가 60만원 증가됐습니다. 동장이나 동에 복지요원이나 구청 관련자들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1,052만2천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통장자녀 대상인원이 감소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구정모니터 제보자 보상 6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시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고 지난 번 행감 시에 운영 성과 부족으로 이것을 재검토 내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요구도 있어서 금년도에 운영 실적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110쪽 주민생활상담실 설치비가 1억1,600만원 편성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가 2,900만원이고 구비가 5,800, 교부세가 2,900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전체를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생활상담실 비품비가 9,200만원 국비, 구비, 교부금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상담실 비품비는 탁자, 의자, PC, 프린터, 의자, 테이블, 냉난방 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11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비품비가 2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동에 주민자치센터 기자재를 수리하는데 집행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대체 80만9천원 감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대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07페이지 청사주차장 확보금액은 올해 11억 확보하고 2007년도에 4억인가 했었죠?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2007년까지는 15억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까?

예, 2007년도 본예산은 4억이 삭감됐습니다. 당초에는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은 1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까?

15억 정도 정해진 금액이 아니지만 그 정도 해야 시급히 철골주차장을 짓든지, 부지를 확보하든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11억은 이것까지 하면 확보되는 거다, 그죠?

만약에 구비가 5억이 계상된다면 6억은 특별교부금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 옥외 간판은 15층에 간판을 4면 보도록 간판합니까?

계획은 간판이 대형이기 때문에 옥상에 동쪽, 서쪽, 북쪽하고 면은 4개면인데도 효과가 좋은 3면에 조명을 넣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라는 간판을 건다 말입니까?

시청 같은 곳은 희망의 도시 일류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이라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구정홍보는 내년도 본예산에 4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물어보는데 옥상에는 그런 간판을 하고 2007년도 예산에 구정 홍보하면서 그건 4층 중간쯤에 띠를 둘러서 한다고 했죠?

4층 부분에 2007년도 본예산 1억 잡힌 것은 전광판으로 구정홍보도 하고 60m 길이가 됩니다. LED 최신시설을 갖추어서 하고 이 5천만원은 옥상 3면에 구청을 알리는 그런 걸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결국은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할 테고, 그렇죠?

이건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인데 공사는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올해 다 하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어차피 이게 결산 추경 승인이 나면 금년도에 착수해서 하고 내년도 본예산은 초쯤 할 예정입니다.

완공으로 봐서는 결국은 내년초 쯤 되어야 완공될 것 같고 지금 한다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4층 중간에 띠를 한다면 갑자기 구청청사가 광고판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구청사가 저녁에 6시 되면 컴컴한데 암흑 한 가지입니다. 도시가 더 밝아야 되고 시내 곳곳에 보시면 10층 이상 건물에 벽면이나 옥상에 간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간판은 주로 돈 받는 간판이잖아요, 자기들 광고보다는 대한항공 광고, 삼성광고 대형업체에서 하는 광고 아닙니까?

그런 일반건물은 상업적인 것도 있지만 인근 시청을 비교해보면 10층 건물입니다. 4면이 간판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같은 15층 건물에 4층 옥상부분에 건물구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전광판으로 멋지게 구정홍보를 하면 건물도 살아나고 요새 옥상간판 할 때는 다른 관공서보다도 모범되게 조화도 맞게끔 할 때는 멋지고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보시면 예산 투입한 것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광고하는 구청이지 않겠나 싶어서 갑자기 옥상에도 하고 4층에도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2007년도 편성에 이어서 추가 편성까지 애 많이 썼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듭을 지을 수 없습니까? 철골주차장이 아니고 부지를 할 수 있다 애매하게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승인하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땅을 살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어차피 돈이 확보되어 있으면 지을 수도 있고 땅을 살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짓는 것도 토론을 하고 방침을 받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그건 꼭 땅을 사자고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타 구청에 철골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타구하고 우리 구청은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다릅니다. 현청사는 상업성 건물을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당초에 주차타워만 있고 부지 면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청사건물이기 때문에 원래 청사건물은 부지가 넓고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타구청과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골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구조상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아쉬운 대로 철골이라도 하겠다는 내용인데 철골로 하는 걸 가지고서 앞으로 유지비와 그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2007년도 예산을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6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은 가능합니까? 확정사업이 안 됐을 때.

교부금은 구청사 주차장 확보비로 했기 때문에 5년간 계속사업비로 남겨뒀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5년 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서 5억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서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반환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있죠. 시에서 특별히 중구에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졸라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이걸 구비도 확보를 해서 같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계속 남겨둔다면 조금 반납할 입장은 아니지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받아올 계획도 있습니까?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옥외간판 2007년도 예산도 1억을 편성했는데 중복 투자 아닙니까? 옥상은 옥상대로 하고 4층에 또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1억 구정홍보물 설치비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것은 전광판을 설치해서 구정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구청에 건물에 조화도 살리는 측면이고 이번에 5천만원은 옥상 15층 부분에 99년도에 여기에 이사를 왔습니다. 간판이 여기에 보면 대구광역시 중구청 들어오는 1층 입구에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4층이든 5층이든 그런 식으로 하면 자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구정홍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인들이 볼 때 중구청 건물을 쳐다보면 옥상에 간판에 있어야 저기가 중구청이라는 걸 알 수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고 하지, 4층에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처에 와서는 보이는데.

옥상에 하는 건 원거리에서도.

대구시민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삼면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형 간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구청청사를 짓는 건물을 보면 15층이 되는 건물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관공서 건물은.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듭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2007년도 1억 예산은 우리 중구 청장님의 특별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특별히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옥상에 5,000만원 하는 건 우리 과장님의 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좀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마는 설치하는 비용도 비용입니다마는 전광판을 그렇게 한다면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특별히 전기료에 대해서 미리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옥상에 요즘 위원장님.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걸 하시려면 일종의 소모성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되겠다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해 놓고 매달 어려운 재정으로 해서 수 백 만원씩 전기료 물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실제로 다른 관공서 4층 건물이나 10층 건물도 시청같은 경우에 10층 건물도 옥상에 간판을 세워서 우리 대구가 인류도시라고 알리는데 특히나 우리 중구청에는 안내간판이 없어서 다른 동네도 많이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청을 찾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옥상간판은 전기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조명으로 비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료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전광판하고 다르기 때문에 크게 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건물이 15층 건물이고 또 야간에 조명을 비춰서 우리 중구청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예, 계속 중복된 답변입니다마는 물론 예산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 예산으로 제가 일전에 타 의회 방문을 갔습니다마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곳도 예산이 2,000억 이상 됩디다. 소재지에도 그러나 우리 중구에서 약 1,0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행정국장님 나왔습니다마는 인건비, 국내여비 이런 거 공제하고 나면 사실 사업성 예산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쪼개서 아껴서 쓰려면 사실상 부서장님들이 원하는 거 해 드리면 다 좋습니다마는 다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고려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옥외 조명시설 이야기하셨는데 하나의 차원으로서 중구청에 물론 옥상에다가 조명시설을 하고 나면 밝기 정도는 차이는 안 나겠습니까, 이러한 가치도 없이 또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한 그런 사업도 아닌데 그러한 투자를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조명조명 그러는데 밝게 하는데 조명 거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마는 인근주택이 있고 하면 조명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녁에 밤에 잠자기가 여러 가지 조명 공해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전기요금은 얼마 들어간다, 이게 될게 아니고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심도있게 다루어 보는 것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4층에다가 내년 예산 1억을 들여서 구정홍보도 되고 홍보물 삽입도 하면서, 그 위에 또다시 옥상에 다른 홍보효과를 거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명시설을 또 한다 하는 것은 중복투자라는 것을 본 위원들은 생각을 하는데 다소 견해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들고 주차장 이것도 그렇습니다. 국장님 철골주차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른 구청에는 타워주차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크게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워주차장을 철거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올 거라 봅니다. 물론 현재는 주차난 때문에 철거가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한 건 철골조립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돈을 들인다면 일단 부지매입을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부지매입을 하면 구청에 어떤 재산도 높일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1차 추경 때 건들바위 공사 관계가 있었지요? 이 금액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차장확보를 전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건들바위 공사는 없어집니까?

지역경제과에 나옵니다. 거기에 행정자치부 지정교부금이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했습니다. 건들바위는 그대로 합니다. 그걸 갖다가 구비로 하려고 하는 걸 행자부 지정교부금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건들바위 공사를 교부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구비로 들어가야 될 예산을 이리로.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돈요?

방금 건들바위 공사에는 원래는 우리 구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 편성한 걸.

대체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 아닙니까?

여기 들어온 건 구비 맞아요.

그러면 건들바위 공사에서 교부금을 받았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15억을 투자했을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직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 차를 못 가지고 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 이상은 차를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차를 하나도 못 가지고 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자는 그런 뜻이지, 예를 들어서 15억 해 봐야 150평입니다. 15대 정원을 해서 직원들이 차를 못 가지고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확보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지요.

주차난의 어려움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아는 상황입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지, 취지는 다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방법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김동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시면 건들바위 분수대 재정비사업으로 세입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 이건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당초에 저희들 구비로 했습니다마는 국비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거기에 보면 조정교부금으로 대구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야간조명설치로 루미나리에 1억4,000만원 이건 야간조명은 국채보상공원에 2.28기념공원이라든지 연말 11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45페이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보상해서 당초에는 3억4,000만원 잡았습니다. 기정은 2,700만원입니다마는 경정 3,400만원해서 674만9,000원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패션쥬얼리특구 활성화 연구용역해서 이건 뭐냐 하면 교동시장 안에 보석골목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16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원산지표시 신고보상해서 이건 뭐냐 하면 원산지가 시장에 나오면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파파라치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걸 신고하면 1인당 1건당 5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사람이 했는데 20건 해서 100만원 지불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이건 서문시장2지구 화재관련 응급복구비입니다. 이건 당초 24억 했다가 기정예산액이 15억해서 9억7,1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해서 서문시장 화재복구비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9억7,145만2,000원 금액은 같습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감입니다. 920만원 감했습니다마는 이건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료 이건 대백앞 분수대 11개소하고 그건 당초에 11개 분수가 가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4개소가 정지를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감됐습니다. 참고로 미가동 분수 4개는 경대치대, 건들바위, 대백, 대우빌딩 동성로지점 중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건들바위 분수대 정비 특별교부세 당초에 앞에 설명한 대로 구비 3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감하고 교부세로 이것도 역시 변경하는 겁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구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당초에는 500만원을 긴급보수비로 얹혀 놓았습니다마는 시비 추가지원이 되어서 2억4,8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법정경비 0.72% 주면 170만원 이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원산지표시 신고보상금 5만원 20건 1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깁니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얼마 됩니까?

현재 190만원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100만원 주고 과태료수입은 190만원 그렇지요?

그렇죠, 190만원 수입 중에서 100만원 지불하면 잔액은 90만원 저희들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실제로 과태료 매긴다고 금방 돈을 내 놓나?

금방 내 놓는 건 아니지요.

잘 안 내죠?

예.

이것도.

현재 들어온 건 190만원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 원산지표시가 안 됐을 때에는 이게 현재 한 사람이 지금 예산서에 20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사람이 20건이 아니고 한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계속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38건을 저희한테 찍어서 내용을 제출을 해서 이건 내용을 아는 사람이죠.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전국적으로 직업으로 삼아하는지 몰라도 한 사람이 38건을 내서 법상에 100만원 이상은 못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상 이게 건수가 많아도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수산물품질관리법해서 100만원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190만원 수입 잡았다고 하는 건 그건 여기에 관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20건 이 사람 100만원을 준 데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얼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원산지표시 보면 이 사람에게 준 거에 대해서 여기 38건 해서 19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8건에?

예, 190만원.

190만원이다? 그러면 1건에 얼마고.

5만원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진짜로 20건만 가지고 오면 남는 게 없다?

예, 그렇지요.

이것도 뭐가 잘못됐다.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20건을 신고를.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왜냐 하면 우리가 세입을 잡기 위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가격표시제 하는 건 앞으로 위법을 하지 말라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물론 맞겠지만 다른 거 보면 실제로 교통벌칙금을 매기는 걸 한다면 실제로 돈 내는 거하고 그 사람이 신고보상금 가지고 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건 왜냐 하면 교통분야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는 걸로 아는데 특별회계는 왜냐 하면 독립채산제 운영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범위 내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하나의 원산지표시 하는 건 앞으로 위법을 하지 말라는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걸 다 하지 말라고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신고보상금을 5만원이나 주고 벌금도 5만원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치적으로 안 맞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치상으로 그런데 법상에 그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시행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초등학교 담장 허물기 하는 거 원래 구청에서 다 합니까?

원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건 특별하게 시에 시비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이왕할 거 대구초등학교에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필요성도 있고 주민들도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왜냐 하면 담장허물기하면 그 안에 체육시설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안에 대구초등학교 100년 역사라는 어떤 기록을 담장에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구초등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건 실제 로 구청에서 어느 학교 담장을 허물겠다고 계획을 하면 시에서 정해서 돈을 주는데 이건 100주년 기념이라고 시에서 대구초등학교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안에 체육시설하는 건 이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시 10억3,242만9천원 편성하였으나 9억7,642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대신 2-2지구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어 공유재산 매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으로 2억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6,500만원보다 1억7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515만원 증가된 8,007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민원실 환경개선용 비품구입비 515만원 편성했으며, 그 세부내용은 명패, 명함, 봉투꽂이 150만원, 민원인 권리장전 액자외 4종 구입비 210만원, 기타 의견 수렴함, 휴지통, 계단창구 선반 설치 등으로 155만원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시 실내조경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취소되어 630만원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 지적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3,500만원 중 100만원 감 편성하고 지적불부합지 추진급식비 20만원, 지적 불부합지 현지 여비로 80만원 편성됐습니다. 과목만 일부 변경되어 측량수수료를 급식비와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부동산관리 2006년 당초예산액 7,654만4천원보다 9,686만원이 증가한 1억7,340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국유재산관리 권리보전실태조사 및 은닉재산발굴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5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비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3,797만원 증가된 8,842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은닉국유재산 발굴 및 권리보전조치 근무자 급식비 26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국유재산 관리비로 3,537만원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 국내여비로 당초예산보다 1,346만원 증가된 2,446만원 편성했습니다. 은닉국유재산 발굴 및 권리보전실태업무추진여비가 1,196만원, 국유재산 유공자 선진지 견학비용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체납정리 및 변상금 부과 징수포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4,518만원 편성했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보다 4,268만원 증액됐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PC와 프린터 구입비가 1,190만원, 칼라복사기 700만원, 디지털카메라 306만원, 사무용 책상 의자 외 사무용 집기 구입비 2,07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측량수수료 3,498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결산추경 반영 시에 따른 연도 내 작업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친절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저번 1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죠?

일부 그렇습니다. 그때는 삭감됐는데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살렸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국유재산 권리보전이 잘됐다고 1억7천만원 받았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비에서 깎인 부분을 시비에서 보충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세입 39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설명자료를 붙여왔는데 작년에 예산을 10억3,200만원 잡았잖아요. 어째서 10억3,200만 잡았어요? 왜 묻느냐면 작년 공시지가로 대신동 2-2지구가 12억7,200만원이라 말이죠. 그러면 다 판다고 예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로 받아도 12억7,200인데 어떻게 예산을 10억3,200만 잡았는지.

당초예산에 5억100만원 잡았고 1회 추경 시 5억3,142만9천원 증액됐습니다

둘이 합해서 10억3,200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10억3,200이면 대신동 2-2지구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12억7,200인데 어떻게 당초예산을 10억3,200만 잡았습니까?

2006년도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가 2억7천이나 올랐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2005년도에 계산한 거다 말이죠?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대신동에 특별히 많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개발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오른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진원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철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책자 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109억3,4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4억2,100만원을 증액해서 123억5,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면허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세 목표액은 기정 3억900만원인데 1,200만원을 증액해서 3억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최근에 경기침체 속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이 대중화되어서 그에 따른 통신판매업 허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기정 92억7천만원인데 13억1,500만원을 증액해서 105억8,500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재산세는 일반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이 5% 정도 상승해서 당초보다 13억1,500만원 추가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 당초 목표액은 10억500만원인데 9,4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9,900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사업소세가 9,400만원 증액된 사유는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종업원들의 임금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9,400만원 정도 추가로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당초에 3억2,5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4,682만7천원을 증액해서 5억7,182만7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이 2006년도로 이월되는 액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아케이드 패션주얼리타운 건립비 집행이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에 여유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분 지방교부세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4억원이 감액 조치됐습니다. 기정 72억6,289만3천원에서 4억원을 감한 68억6,289만3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203만9천원보다 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4억1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의 과표관리 세항의 405 자산취득비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A 등 주택가격 자동산정장비 구입 및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당초 9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을 감액해서 밑에 있는 전자복사기 1대 500만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40만원짜리 2대 해서 감액된 600만원으로 현재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2년 정도 초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저하된 상태이고 긴급히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당초예산에 1대 구입을 했는데 1대로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2대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히 요구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진원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30쪽에 전자복사기 500만원 1대 구입이 있는데 복사기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에 전자복사기가 현재 교체할 부분까지 3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요?

예.

500만원인데 행정지원과에서도 대체 전자복사기가 411만원에 구입이 됐다 말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거기하고 다른 겁니까?

저희들은 성능이 좋은 걸로 하려고.

행정지원과하고 물품 자체가 다릅니까?

아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는데 성능 좋은 걸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130페이지 PDA 등 주택가격 산정장비 구입 및 시스템 구축이 당초에 900만원을 예상하다가 어떻게 3분의 1 가격인 300만원으로 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PDA 구입을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타 구청에서 이 PDA 구입을 먼저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본 결과 현재 나오는 PDA 상품이 성능이 좋지 않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보류하고 이것은 2008년도쯤으로 미루고 우선 당장 급한 대로 큰 도면도 출력해 낼 수 있는 칼라프린터를 구입했습니다. 그게 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쓴 것 300만원만 경정으로 해서 두고.

실질적으로는 PDA 등 자동산정장비는 구입한 게 아니다, 그죠?

구입할 형편이 못 되어서 안 했습니다.

이 서류로 보면 900만원 짜리를 300만원에 해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기정예산 900만원을 했다가 300만원으로 해버리니까 돈이 남아서 디지털카메라와 복사기를 산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죠.

복사기와 디지털카메라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건 알겠는데 900만원짜리를 300만원으로 끝내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산정장비는 2008년도 구입하기 위해서 미룬 상태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900만원 가지고 우리 과표계에서 주택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대형도면 출력용 칼라 프린터 1대를 구입했는데 이 프린터 역시도 이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장비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모체는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다 맞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성능이 좋은 기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잠시 보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이 시스템 구축을 다하고 남는 돈 가지고 복사기와 디지털카메라를 사는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네, 그렇죠?

900만원 중에 꼭 필요한 300만원만 집행하고 어차피 다른 급한 분야에 쓰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수입쪽에 보면 42쪽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로 당초예산보다 4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가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60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회 추경에 12억6,289만3천원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2억6,289만3천원이 1회 추경 이후에 기정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 후에 행자부에서 4억을 감액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4억을 감한 내용입니다. 8월 1회 추경에는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중구청에 못 준 돈 2005년도에 줘야 될 걸 못 줬기 때문에 2006년도에 내려온 돈이 5억5,928만9천원, 그리고 2005년도에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 종합부동산세분 지방교부세를 배분하고 그 남는 재원으로 중구청에 7억360만4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두 가지 금액 합한 것이 12억6,289만3천원 당초에 60억에다가 12억6,289만3천원 합해서 1회 추경 이후에 기정예산액이 72억6,289만3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4억을 감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원래 교부세하면 국비든지 시비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중구청 재원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약속해놓은 교부세를 임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습니까?

약속은 행자부에서 한 거죠, 저희들은 달라는 얘기만 하고. 행자부에서 사정에 의해서 4억을 감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억지 쓰면서 다 받을 수 없습니까?

중구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진원 세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예산 순서이지만 이번 추경안의 경우 인건비 중심의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서면 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