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소비자물가 실시간 전송 PDA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물가프로그램을 도하고 군하고 홈페이지에 띄워 가지고 실시간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당, 기타직보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11.3%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 그리고 군비가 약 49.5%, 분권교부세가 35.3% 이렇게 돼 있습니다. 381페이지는 일반운영비하고 위탁교육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먼저 말씀드린 인건비 대비 재료비가 되고, 기타 고용촉진훈련보상금, 노사한 마음 다짐대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산업체 한국폴리텍Ⅳ 대학에 대한 보조금인데 홍성지역 상위 입학학생 10%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하고 산학연계교육시스템 시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유인물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한국폴리텍Ⅳ대학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홍성기능대학의 존치노력에 대해서는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홍성기능대학이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을 우리 군하고 맺어진 것이 있고 그러고서 충청남도와 홍성군, 또 한국폴리텍Ⅳ대학 간 관학협약이 지난 11월 4일날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 추진이 있는데 특히 홍성폴리텍Ⅳ대학에서는 첨단기술센터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기능대학교법인에 약 96억 정도를 지원신청을 해 왔고 그러고서 한국폴리텍Ⅳ 홍성대학에 국가기술자격시험장을 유치한다든지 또 교수·교원을 육성하는 것, 또 학과 개편 및 증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성기능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구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학 활성화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 장학금 지원인데 요것은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될 거로 봅니다마는 2007년도에 장학금 지원은 총 정원, 지금 한국폴리텍대학 정원이 120명으로 돼 있습니다. 120명 중에서 20%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144명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4명에 대해서 10% 범위 내에 해당되는 홍성 입학생이나 재학생을 우선 장학금을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러고서 인제 그 밑에 시설비 보조가 있는데 이건 FM시스템 시행에 따른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실습실과 교수실이 나눠져 있는 것을 합쳐 가지고 같은 공간에 배치해 가지고 교수들이 항상 실습하는 실습생을 현장지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1억 5천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2억 9,200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50%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고서 386페이지는 특별히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또 387페이지도 국내여비, 또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는 가전제품 순회수리 부품하고 그런 내용인데 요것은 읍면 순회해 가면서 가전제품을 수선해 주는 시설부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은하협동화단지 진입로 암거는 저희가 협동화단지 진입로를 확장해 놨습니다마는 그 진입로 끝에 암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거가 지금 들어가고 폭이 좁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시설해야만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여기도 특별히 설명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조류탐사관 건립비는 내년도에 국비 3억하고 도비가 5억하고 해서 8억이 더 지원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에 용역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전망 및 유치가능지역 조사용역인데 당초에 용역설명회 때 심사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 관내지역에 산업단지라든지 일반단지, 또는 저희가 추진하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신속을 기하도록 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광천 옹암리 밑에 천수만 지구 홍보지구 막은 상류 같은 데를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진짜 개발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가 보통 3백만 평 정도 한 군데 타당성 조사하는 데 약 2억 한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군내 전체를 두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은 부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도 수용비하고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재래시장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수선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러고서 임차료가 있는데 그건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에 따른 행사지원 버스임차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추진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버스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제 때 광천시장이라든지 홍성시장이라든지 오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어를 하고 저희가 재래시장 가서 물건을 사가도록 하는 그런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도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행사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오신 분에 대한 일정의 관광기념품을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시설비가 있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인데 내년도에 홍성시장하고 상설시장, 광천시장에 대한 활성화사업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는 그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 용역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용역비가 있는데 스마트시장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홍성IC나 광천IC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IC에서 AB지구 가는 그 주변에 또는 광천IC에서 광천에 들어오는 그 주변에 조그만 스마트시장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1,20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03페이지는 세입부분이고요 세출부분인 1,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7페이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광천농공단지하고 구항농공단지,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1,208페이지도 특별히 여비하고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 1,209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항농공단지 도로 및 인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 주진입로, 인도가 옛날 사각인도로 돼 있어 가지고 차가 들랑거리고 해 가지고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전부 투스콘이나 또는 강화블럭으로 다시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농공단지 사면 및 배수로 정비는 강우기에 사면 같은 것이 훼손됐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한 천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농공단지 공업용수 시설개보수는 광천농공단지 공업용수 배수지가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광천농공단지 공업용수 수중모터 구입인데 이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고장이 날 경우 이것을 빨리 대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터를 구입해서 교체해 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고서 1,245페이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도부락 전기공급에 따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49페이지 세입부분은 전기사용료하고 한전에서 세입을 받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1,253페이지 세출부분에 기타직, 이건 거기 근무자들에 대한 기본봉급, 기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계상되었습니다. 그러고서 1,256페이지에 발전용 연료구입이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이것은 발전용 유류를 구입하는데 면세유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800드럼 정도가 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 1,257페이지 발전용 운영재료 구입은 거기에 따른 모빌유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재료 구입하는 것이 95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도서특별회계 부분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한국폴리텍 홍성대학 지원계획이 조례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예산 성립되기 전에 조례부터 제정돼야 되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상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 전에 조례부터 상정돼 가지고서 조례도 없는 사항을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 자체도 잘못된 건데 편의상 계수조정 전에 조례 심의가 되도록. 이상입니다.

다만 요 부분은 저희가 대학에 지원조례에 그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39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그 지원이 8억 2,3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농공단지이며 농공단지 무엇을 지원하시는 건지.

요것은 내년도 공사 중인 거 내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산전문농공단지가 내년도에 국비보조가 1억 7,700하고 지방비 8,300만 원이 보조가 되고요 광천특화단지가 국비 1억 7,800하고 지방비가 2,500만 원,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결성2전문농공단지가 국비가 3억 1,500만 원하고 지방비 4억 5천 해서 총 8억 2,30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공단지 조성이 세 군데인데 8억 2,300 갖고 가능합니까? 내용에 보면 토지보상비하고 포함이 됐는데.

갈산전문단지는 그동안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되면 다 끝나고요 광천전문단지는 내년도에 용역이라든지 요 부분, 또 결성전문단지도 용역부분입니다.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만 내년도에 하게 됩니다. 별도로 요것은 나중에 군정보고 때 자세히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행사참석자 보상 해서 39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아까 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무슨 기념품 같은 거 주셨습니까?

금년도에는 갈산토기에서 특별히 조그만 옹기라든지 요런 걸 한 5천 원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기념품을 사서 주는 것보다는 홍성군 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줘서, 내내 시장으로 손님을 모신다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저희 군에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사갈 수 있게. 5천 원만 사갖고 가는 게 아니라 5천 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5만 원어치도 사갈 수 있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무슨 물품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예상해 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1,249쪽에 보면 한전에서 돈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세출은 군에서 지출한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직원들은 군 직원들이에요?

지금 소속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소속인데 이게 아마 몇 년 사이에 다 넘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전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일체 다 받아서 군에서 관리만 하고.

사실은 위탁관리하듯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스러워서 재삼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391쪽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392페이지 보면 개별공장 입지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기업 유치하는데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어디 기업이라고는 안 하시고?

그렇죠, 어디라고 결정은 안 됐는데 내년도에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백 억 이상 투자한다든지 30인 이상 고용을 한다든지 그런 기업이 왔을 때 저희가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395페이지 시설비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화사업은 시장 재건축 때문에 하신 거죠?

예, 홍성상설시장, 광천시장 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소요비가 되겠습니다.

1,209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거든요. 구항농공단지 도로 인도 개보수에 7,900만 원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재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항농공단지 중앙도로 있죠? 한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동신포리마 쪽으로 올라가는 중앙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인도가 처음에 이 시설할 때 사각블럭을 인도를 해 줬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하고 인도를 전부 교체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가 자꾸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렵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한 업체는 빨리빨리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농공단지 자체를 깨끗이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보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은하농공단지 입구 암거 제거라고 했는데 은하농공단지에 암거 제거할 데 어디 있어요?

은하협동화단지요. 대율리 초등학교 밑에. 군도에서 저희가 한 백 미터 정도 확장을 해 줬거든요. 확장해 주면 그 끝에 똘이 있어요. 협동화단지하고 접합된 데. 그것이 도로보다 들어가고 또 폭이 2.5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차가 못 들어가서 그걸 교체해 주지 않으면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한국폴리텍 홍성대학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대학이 폐교의 위기에까지 갔던 대학인데 지원해 주신다는 건 잘하시는 거고 또 이 대학에 교수팀들이 어떻게 조직이 됐는지는 몰라도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우리 군에서 용역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시켜 가지고 군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떨라나. 그동안에 용역심의위원회를 보면은 혜전대학이나 그 대학에서만 교수들만 했지 폴리텍 홍성대학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교수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대학에서 위원회에 참석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역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그쪽 교수가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에 관한,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 전문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분을 초청해서 심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해서는 딴 교수보다 더 우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391페이지 용역비에 1억 서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어느 특정인…… 어디 회사나 어디에 주실 계획이세요?

아직 예산도 확정 안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죠.

요거는 만약에 발주하게 되면 사업발주를 대기업이나 그쪽으로 발주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대기업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군내 전부를 두고서 조사를 하고 법 적용 해 가지고 그게 되냐 안 되냐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서 직접 참여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시장 개발타당성에 대한 기본계획 산출내역서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국폴리텍 운영에 대한 조례를 회기 중에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자료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 실과별 관서운영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12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은 구상사업 보고 때 자세히 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사회복지과 직원 의자, 책상 및 현충일 행사 텐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머지 수당과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02쪽도 기본적인 사항이고 403쪽까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404쪽도 공익근무요원 수당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 되겠고, 405쪽 밑에 시설비, 충령사 조경수 전지 및 제초작업, 읍면사회복지상담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백만 원씩 해서 3,300만 원. 그 아래는 6·25 참전용사 사무실 임대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일반수용비고, 407쪽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08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1억 3,500, 자활소득공제사업이 4,068만 4천 원이 계상돼 있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해서 11개 읍면에 한 동씩 해 가지고 1,200만 원씩 해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가구에 2백만 원씩, 제일 아래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6,900만 원입니다. 요 사항은 뒷장 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제보험료, 장애인 요것은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2쪽도 장애인 관련되는 사업으로 운영비 및 수혜금이라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14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15쪽에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요것은 9가구에 80만 원씩 해서 계상돼 있고, 장애인복지관 증축으로 현재 별관에 있는 1층 건물 위에 2층, 3층 해서 7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1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장애인에 대한 협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쭉 해서 417쪽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고 제일 아래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마는 재가장애인 영정사진 보급사업이 3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로서 청각장애인 초인등 및 영상전화기 구입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로는 장애인협회 업무용 차량 지원이 2,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419쪽에 일반운영비는 노인복지계에 관계되는 수용비 등등 해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20쪽 중간에 노인들에 대한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솜씨자랑 요런 것은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도 금년과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4억 6백만 원, 국도비 부담금을 넣었고 경로당 운영비, 또 뒤에 422쪽에 노인 관련 금년과 동일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23쪽 제일 아래서 두 번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돼 있어서 한 명,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인데 그룹홈, 금년도 한 개소와 내년도 국비가 50%고 지방비 50% 해서 두 개소를 신청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장수어르신수당은 지난번 조례 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83세로 하향조정해서 6만 원씩 계상했고, 장제비는 수급자에 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 등 요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42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26쪽 중간에 봉서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 요것은 그분들과 협약할 때 한 건데 요것이 추진되면은 거의 협약사항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경로당 신축이 3개소, 또 건강도배지 교체공사가 읍면별로 한 개소씩 해서 시범으로 해서 3,850만 원, 기타는 아래 독거노인가정 전기판넬 설치사업, 노인회 군지회 업무용 차량 2,500만 원, 또 노인복지기금 5천만 원 적립, 주변지역 지원기금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계 일반운영비로서 428쪽과 429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또한 430쪽도 금년과 동일한 그런 여성에 관계되는 참석보상금 내지는 행사시설 견학 등이 있겠습니다. 431쪽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여기에 조손가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비, 자녀학용품비 등 매년 해오던 사업이어서 43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433쪽에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도비와 군비, 여성프로그램 운영, 또 성폭력상담소 운영, 피해자 치료회복사업, 요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아래 여성주간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34쪽 민간경상보조에 합동결혼식을 비롯해서 여성에 관계되는 사업 내지는 운영비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일 아래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435쪽에 일반운영비는 청소년 관련 제수용비 및 여비, 급량비, 운영비 등을 계상한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36쪽까지, 437쪽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든지 어울마당 등은 금년과 동일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439쪽 중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하단 중간에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요것이 균특자금으로 3억 7,200, 군비 부담해서 7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민간경상보조로 440쪽에 선도보호사업이라든지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수련관 위탁, 요것은 금년과 거의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 청소년시설비는 수련관에 냉난방이 중앙집중식이라 연료비 소모가 많아서 개별난방으로 가고 전체 운영할 때만 하기 위해서 개별난방시설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3,462만. 또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으로 4,500만 원 그 앞에 있던 것이 부대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뒷장 442쪽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국내여비라든지 보상금, 또 44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 444쪽, 445쪽까지 매년 이어지던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446쪽에 아동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 등 447쪽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고 448쪽과 449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0쪽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그동안에는 서면으로 하던 것을 전자방식으로 전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공립시설 광천어린이집이 금년까지 신축했는데 주변정비사업, 장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시설부대비로 본예산은 요렇게 설명드리고, 1,157쪽에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비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금년도부터 차상위 의료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과 18세 미만은 의무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300만 원의 예산이 좀 추가로 상향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세출분야는 이것을 운영하는 일용인부임에 계약직 한 명과 상용직이 한 명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사무용품비이기 때문에 요것은 생략을 드리고요 1,165쪽에 보면 진료비 심사 요거는 수급자에게 부담금이 나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군비로 부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0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총 1억 78만 원, 여기에 따른 세출이 1,185쪽에 기본수용비하고 업무추진여비, 또 이들에 대한 융자금을 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401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충령사 및 관리사 보면 행사운영비 3백만 원, 그 밑에 현충일 행사 참석 3백만 원 있거든요. 뭐가 달라요?

401쪽이오?

401쪽, 402쪽, 403쪽. 현충일 행사 관련 물품구입 3백만 원, 그리고 행사참석 3백만 원이 있거든요.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도시락 지급하는 돈이에요. 하나는 행사비고. 거기 참석하는 분들 오시면은 도시락을 매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행사준비금.

418쪽 보면 청각장애인 초인등 및 영상전화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각 가정마다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초인등은 쉽게 얘기하면 청각인은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벨을 누르면은 자기 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생활하는 데에 앞에다 설치를 하면 불이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영상전화기는 저희가 읍면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읍면에 필요한 전화를 하면은 읍면에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재료비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20만 원에서 백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많이 듭니까?

20만 원은 초인등이……

초인등인데 초인등 하나에 20만 원 들어요?

그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 주는 게 20만 원, 거기 시설비가.

그리고 영상전화기가 백만 원씩 들어요? 다 해 주는 데?

예, 그게 화면으로 나오고 전부 그래서 수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청각지회가 발족되면서 직접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은 바로 수화를 해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조금 비쌉니다.

그 밑에 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 업무용 지원차량인데 이게 내구연한 돼서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 차량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니고 그런대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차를 지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가 좀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 지회에 주는 겁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42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운영이 이게 뭐예요?

순회프로그램은 현재 경로당 그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지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돼 가지고 작년 3·4분기부터 이게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경로당 활성화 지방이양사업은 계속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위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장수원 같은 재가복지시설이 있죠? 이분들에 대한 봉급 차원에서 처우개선비가 이거뿐 아니고 보육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일반임금보다 낮다 그래서 처우개선비가 전부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용봉산은 그냥 이렇게 보수하실 계획이십니까?

용봉산에 관계되는 거는 지금 현재 균특자금 3억 7,200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10억을 요구했었는데 이 금액을 부담해서 일단 개보수하는 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전체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434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또 440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해 가지고 지금 상담소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소를 일원화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위에서부터 그렇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자격이나 운영하는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수련관에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 분리됐는데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요것은 앞으로 중앙서부터도 폭력상담이나 요런 것은 한 가지로 통일이 되면 우리도 건의하는데 현재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은 비용이 각종 상담소에 들어가거든요. 노인상담, 청소년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했는데 각 상담소에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상담내용이나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자료를 드릴게요.

아니, 전체를 1년에 얼마 이렇게 상담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거 같아서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이 상담소에 소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가는 간사 한 사람의 인건비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돼서 해도 어차피 요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상담소라는 것은 물론 실적이 많으면 좋지마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어떻게 보면은 적을수록 좋은 게 사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꼭 많아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청소년상담소 해 가지고 3,200만 원, 가정폭력에 2,400만 원, 상담소 운영만 해도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진짜 상담이 많은 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충분히, 왜냐면 가정폭력 같은 거나 성폭력이나는 일단 걸러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만 시스템을 일원화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전체적인 흐름 가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434페이지 보면 홍성군 여성대회하고 홍성 끼 발산 페스티벌을 진짜 이게 9, 10월달 다 똑같은 달에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한 군데로 좀 같이 합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 여성대회는 저희가 7월달에 여성 주간에 했고요 끼 발산 요것은 연말에 지난번에도 설명은 깊이 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423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 해서 그 전에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3·4분기부터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자나 또는 행정경험이 얼마 있는 자를 노인회 중앙회를 통해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홍성군에도 군 지회장이 책임하에 임명을 해서 지금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424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그룹홈 신축 2개소는, 지금 한 개소는 홍성에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한 개소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요것은 보건복지부의 특수시책으로 전국에 공모를 해서 하는데 우리는 내년도에 두 군데, 교회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홍성읍 지역이오?

아니요, 홍동하고.

446쪽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 한 개소라고 그래서 한달에 백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요것은 지금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에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이라는, 얘네들은 과외를 잘 못 받고 그래서 컴퓨터로 또는 TV로 EBS방송인가 청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부 갖춰놓고 운영되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어디 학원이나 어디 위탁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효과는 많이 있다고 평가됩니까?

정확히 성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성적이 그렇게 급진전은 안 되지만 아이들이 차분해 지고 분위기가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점이 어디 위탁해서 하는지 아니면 강사가 따로 있어서.

지도교사가 지도해 주는 거로.

사랑육아원 내에 있는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생활지도사도 있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 위원님.

404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6·25참전 유공자회 운영에 2천만 원이 있고 민간자본보조 또 해 가지고 6·25참전용사 사무실 임대 지원해서 5천만 원 구상사업으로 서있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사무실을 열어주는 겁니까?

2천만 원 운영되는 자금은 벌써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금액을 2천만 원 지원하는데 이분들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하는데 다른 단체와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못 올려주고 아래 5천만 원 계상한 것은 현재 역사문화의 거리라고 한 데 축협 앞에 보면은 옛날에 교회 있던 자리 그 옆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요. 불과 사람 한 열다섯 내지 비좁게 앉으면 20명 앉을까 말까 한 그런 사무실인데 너무 협소해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냐,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큰 사무실을 얻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돈을 그분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세금으로 주기 때문에 일정 기간, 3년이든 5년이든 정해서 주고 또 검토해서 다시 계약해서 주고 하는 그런 전세금.

지금 6·25참전용사라고 하시면은 연령이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시거든요.

먼저 나눠봤는데 평균 77.8세로 나왔다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료를.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도 한 75세 이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봐야 한, 많이 산다고 해야 10년 조금 남짓 그렇게 될 거 같은데 그 후에 그러면 이 5천만 원은……

회수해야죠.

그리고 409쪽에 보면 사랑의 집 지어 주기 지원해 가지고 1,200만 원씩 해서 11개 읍면 공히 한 1동씩 했는데 1,200만 원 가지면 사랑의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 금액은 한이 없는 건데요 그동안에 역사를 보면 5백 하다가 적어서 7백 하다가 천만 원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자꾸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 원 정도면은 바듯하게 하지 않느냐 해서 1,200만 원 요구한 겁니다. 백% 시설을……

컨테이너 이렇게 갖다가 위에다……

주로 컨테이너박스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도 저희하고 조금 유사한 데도 있고 이렇게 조금 못하는 데도 있고 더 잘 지어주는 데도 있고 비교를 해 봤는데 이분들 사시는 데 지장없도록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지어줄 바에는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여서 조금은 살 수 있게, 1,2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컨테이너에다가 판넬 깔고 위 단열재 조금 올려주고 그거밖에 안 될 거 같아요. 좀 낫게 지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작년에 천만 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더 주신다면 저희가 더 판단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다면은 1회 추경이라도 더 추가요구해서 더 잘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한번 검토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426쪽에 보면 노인회 군지회 업무용 차량 지원 해 가지고 재라고 있습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장애인협회 군지회에다도 업무용 차량 지원 해서 재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협회한테 어떤 의원이 이렇게 사준다면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 예산 편성하는 거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례로 우리 군의원들 풀비로 해서 한 5천만 원씩 달라고 해서 면 단위 장애인협회 지회에다가 차 하나 사줘도 상관 없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402쪽에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403쪽에 있는 현충일 행사 참석은 5천 원씩 600인 계획해서 3백만 원 계상한 거는 도시락을 구입하는 거죠?

예.

그러면 402쪽에 행사 관련 물품 구입 3백만 원 계상한 거는 뭐 구입하는 겁니까?

그날 헌화하는 꽃, 장갑, 행사에 필요한 전체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행사를 주로 참석해 보면은 꽃하고 장갑하고 리본, 리본은 매년 두었다가 다시 쓰는 거고, 장갑하고 리본하고 꽃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여기에 보면 천막은 또 따로 예산이 섰던데.

천막은 그동안 조금씩 빌려다 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 요것은 그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거기 제물 조금 사는 거하고 프랭카드도 세 개인가 이렇게 달고 전부 하는데 이 금액은 3년 전부터 3백만 원 더 늘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도시락은 따로 돼 있는데.

그거는 민간에 대한 경비기 때문에 행사실비로 합니다.

도시락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프랭카드하고 꽃하고 장갑 사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

정 많으시다면 깎으셔야죠.

415쪽에 장애인복지관 증축하는 데 7억 8,416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몇 평으로 짓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단층인데 2층, 3층으로 해서 증축하는 거죠?

예.

몇 평씩입니까?

그것이 87평으로 되니까 180평 정도 돼요, 약 176평.

지금 설계 나왔어요?

안 나왔죠.

세부설계는 안 해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예산을 지금 세운 거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는 현재의 철골조로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하고 이렇게 지으면은 약 얼마 정도 들어가겠냐 해서 설계사무소에 개략적으로 뽑아봐 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개략적으로 뽑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한다고 해서 지금 4억이 계상됐는데 두 개소면은 2억씩입니다. 홍성하고 홍동. 그러면 이거를 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약 1억 정도 거기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러면 3억 가지고 신축을 하는 거네요?

예.

3억 가지고 이거 해서 몇 분이나 수용할 수…… 하려면 크게 지어야 되는데.

크게 하는 것은 법인 설립 해 가지고 최소 30인 이상, 또 50인 이상, 백 인 이상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요것은 소규모 그룹홈이라는 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홍북면 무슨 리를 비롯해서 한 4, 5개 부락에, 예를 들어 금마 화양리하면은 한 리거든요. 거기에 4개 부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급자면서 장수원에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동네를 떠나기 싫어서. 이렇게 해서 소규모시설을 보건복지부의 특수시책으로 9명 내외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소한 읍면 단위 정도로 해서 시설을 좀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요런 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마을은 아니지만 2, 3개 리 하나씩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또 그것을 원하는……

2, 3개 리 한다고 보면 거의 마을회관 수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면 평가가 나올 테죠. 이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에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좀 더 크게 해서 제대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이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요 자료 좀, 이 사업하는 주최 측에서 계획서 제출한 거 있죠?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0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보호사업 해 가지고 1개소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운영하는 데가?

요거는 지금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검찰청에 무슨 후원회인가 뭐 있죠? 명칭이 금방 생각 안 나서.

범방이오?

예,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자료 있죠?

예, 있어요.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예,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또 어디입니까?

상담실 운영은 수련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관 안에 청소년 상담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실……

성폭력 상담실은 충령사 밑에 그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상담실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2층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409쪽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 지원사업인데 11개 읍면에 한 동씩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1,200만 원 해서, 이게 한 집에 대해서 지어주는 거요? 한 사람한테.

그렇죠.

대상자가.

예.

그런데 그거를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1개 면에서 한 사람만 어떻게 선발해서 그 사람만 해 주느냐. 전액 군비로서 하는 거 아니오?

예, 군 특수시책으로 한 5년 전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읍면을 조사해 가지고, 또 더 신청해서 부족하면은 추경에 또 한두 집 더 해서 해 주고 이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을 들여서 한 집을 지어줘서 그 사업효과가 한 사람한테만 효과를 1,200만 원 주는데 그것이 나는 이럴 바에는 혼자 사는 집, 2, 3호를 합해 가지고서 한집에서 이렇게, 물론 성격 차이로다가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을 테지마는 돈도 더 올려 가지고서 몇 사람을 같이 하는 것이 사업효과지 한 사람을 1,200만 원, 선발 과정에서도 어려울 거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효과가 얼마나 좋았었느냐.

요것은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아까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3백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 오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말씀대로 조금 한 5천만 원 들여서 방을 따로따로 해서 한집에 살게 해 주면 어떠냐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읍면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진단도 해 보고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나서 설문도 하고 그랬는데 크고 적고 한 평이라도 내 집에서 내가 살아야지 누구하고 같이 사냐 해서 조사를 해 보면 그게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럴 만한 집도 한두 집은 있겠지만 읍면 전체를 놓고 하다 보니까 한 90% 이상이 단독으로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뭐 개선해야 될 거 같아요.

더 한번 연구를 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노인한테 예산 지원이, 또 여성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너무나 중복되는 감이 들어요. 여러 가지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성격이 같은 거는 묶어서 한번에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부 중복되는 감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434쪽을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서 홍성군 여성대회 9천만 원, 어머니 끼 발산 천만 원, 여성대학 운영 2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홍성군 여성대회하고 어머니 끼 발산 그걸 합쳐 가지고서 조금 덜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만 조금이라도 좀, 각각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는 감이 들어요. 끼 발산 페스티벌은 행사 주체가 누구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대회도 그동안에 홍성중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별도로 9월, 10월에 이렇게 하고, 여성주간행사도 했는데 요것은 작년도에 지적해 줘서 여성주간행사하고 여성대회를 합쳐서 하나로 해서 이건 예산 한 4백만 원을 줄인 거고요 끼 발산대회는 물론 연말에 중년 이상들이 문화회관이나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여성대학은 여성들의 교육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청운대학이나 혜전대학에 위탁해서 정규코스는 아니지만 하여튼 1년 기간을 통해서 여성들의 교육향상을 목적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요거를 합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그런데 여성대학은 위탁교육 한다는 거죠?

예, 그럴 계획으로 먼저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지만.

기왕이면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

그런데 그렇게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천 명이나 5백 명 하는 거는 가끔 있어요. 여성교육에 대해서는. 그런데 요것은 분야별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한, 또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425쪽에 보면은 여기도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노인대학 운영 지원 2천만 원, 노인회 분회 운영지원, 이거는 각 읍면에 주는 걸 테고, 노인의 날 행사, 솜씨대회, 지도자 연수교육, 노인회 읍면순회교육…… 노인회 읍면순회교육 하는 데 이렇게 1,100만 원씩 들어가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내년도 하면은 네 번째인가 될 거예요. 위원님도 거기 몇 번 참석하셨을 텐데요. 읍면서 할 때.

이게 늘어놓으니까 너무 중복되는 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로 합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3천…… 전부 합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5,6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뭐뭐냐 세부적으로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쭉 나열한 거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장애인 지원사업도 보면은 계속……

장애인 쪽은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뭔가는 통제도 할 필요성이 과에서 통제해서 하나로 모으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부 그냥 각각 분리하다 보면은 서로 사회단체가 자꾸 쪼개져 가지고서 예산만 더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꾸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장애인 쪽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도비나 보조금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군비로만 순수히 하는 거는 최대한 앞으로는 합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비만 순전히 투자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는 얘기해야 소용없는 거고.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또 여기서 군비에서 별도로 할 필요성도 없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면은요 시각이나 농아장애인협회가 따로따로 있죠, 지금 전부?

지금 구성된 단체 중에 지체장애인만 지금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복지관 2층 중간에 있어서 서로가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그쪽이 되면은 지장협이나 시각이나 농아나 전체를 그 별관에 거기 사무실을 이렇게 별도로 주고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하면 전부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모든 게 줄어들 거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최근 1년간 추진된 각종 상담소의 상담내역을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설계서, 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설계서, 청소년 유해환경선도사업에 대한 자료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박도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난·민방위업무 디지털카메라 두 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94쪽입니다. 각종 수당이나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95쪽 상여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97쪽입니다. 간이인명구조함 유지관리비를 저희 관내 위험지역이 7개소가 있기 때문에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지원비를 계상했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재난파수꾼 운영, 각 읍면에 5명씩 해서 운영하는 데 따른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행사지원입니다. 매년 국가재난 대응훈련을 3월달에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행사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 행사로서 내년도 저희가 시책구상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개 면당 열 가구 정도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이웃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소모품에 대한 시설을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등산로 산악위치 표지판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용봉산이라든지 오서산 이런 일대에 산불 등 이런 재난발생 시에 표지판을 잘 인식해서 위험에 등산객이라든지 탐방객의 위험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이런 것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3쪽에 방재협회비라든지 급량비,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비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도준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산골 소하천정비사업도 도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5억을 들여 가지고 우선 갈산배수펌프장부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하단에 광천교 가설공사, 오서산 진입로가 지금 광천교에 일부가 포함돼 있는데요 연간 탐방객이 30만 명 정도가 저희 관내에 등산 및 탐방을 하고 있는데 광천교가 협소하고 해서 내년도에 확장공사를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비입니다. 138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또 화양천 준설사업, 내년도 구상사업으로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507쪽입니다. 대판천 준설사업, 교향 소하천준설사업, 월계천정비사업, 상하중 소하천정비사업, 자연형 어도설치사업 이런 것들은 구상사업으로 저희가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8쪽에 대한 건 시설부대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9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급량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0쪽 국내여비 요런 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11쪽 행사실비보상금, 요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2쪽도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등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하단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대학생 여섯 명과 고등학교 25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514쪽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620명에 대한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구입입니다. 요것도 피복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중간에 금마면 의용소방대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16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7쪽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이 그 예산이 어떻게 됐죠? 예산 확정됐습니까?

예, 예산이 5억으로 현재 저희가……

5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전국에 신규사업지구는 공히 5억으로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또 내년에 추가 예산이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여유가 있는 자금이 있으면 우리 군에 적극 지원하도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방재청에 신청해 놓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은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습니다마는 이게 신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히 똑같은 그런 균형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5억이 현재는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재원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는 금년도 예산 남은 예산 가지고 됩니까?

예, 2006년도 예산 가지고 설계는 지금 12월 중에 착수하려고요 사업수행 능력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내년도에 얼마 안 있으면 우기가 또 닥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거기가 물이 차 가지고 물난리가 나면은 그때 뭐라고 답변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우선 급선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 갑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예산이 초기에 내년도에 어떻게든지간에 배수펌프장만이라도 완료를 져보려고 적극 노력했습니다만 정부예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우기 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우기 대비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 갈산시장 일대가 침수가 안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거 뭐 설계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물난리가 나면은 그 주민들한테 답변할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우기철에 갈산시가지 일대 시장이 침수가 안 되도록 별도 대책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요.

임시대책이라도 하고 계셔야지 정말 내년도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홍성천 상류를 정비한다 했었는데 홍성천 상류 정비에 관한 것은……

홍성천 상류는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고요 그거는 환경녹지과에서 지금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서.

하천이 여기저기 과에서 다루다 보니까.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들은 그쪽에서 지금 업무가 분장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녹지과에서.

예, 저희가 안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동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동면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홍 동 면

홍동면장 장도환입니다. 2007년도 홍동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시설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25면입니다. 의용소방대 옥상 비가림시설 5백만 원입니다. 가로 12m, 세로 8m, 약 백 평방미터 되는데 BCC썬라이트로 자재를 쓰는데 자재비가 한 백만 원, 시공비가 4백만 원 해서 5백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창고 선반 설치공사입니다. 면에 창고가 20평 있는데 이게 선반시설이 없어서 비품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 2백만 원 세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정공사입니다. 우리 홍동에는 쓰레기매립장은 없고요 임시쓰레기 분리장소가 있습니다. 관정이 노후화돼 가지고 관정시설이 필요해서 관정공사를 3백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화원 세면시설이라든지 소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중모터 구입하는 데 백만 원, 임시쓰레기 분리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빔프로젝션 주민자치센터 구입요구가 있어서 5백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931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락 포장공사라든가 마을안길 공사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3건에 4억 769만 원을 세웠습니다. 모전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동곡마을안길 포장, 동막마을안길 포장, 김애마을안길 포장 등 13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면은 2007년도 홍동면 지역개발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홍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님.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데 옆에 관정 뚫으신다고 했죠?

예.

그리고 수중모터가 백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알아보고 하신 겁니까?

예, 10년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 그게 여름에 쓸라고 보니까 안 돼요, 그게. 폐공되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꼭 세워서 이거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회관에 물이 안 나온다 해서 관정을 하나 뚫고 수중모터 놓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냐니까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5백만 원 가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암반관정하고 관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4백이면은……

해 준다고 그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921페이지 수란배수로 설치공사 이게 홍동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면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거기 지역이 미 경지지역이거든요. 한 3백 미터 되는데 접속구간의 맨홀 및 낙차시설 설치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동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곡면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장 곡 면

장곡면장 조승만입니다. 장곡면 200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설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2쪽 하단 부분입니다. 면청사 담장 철거 및 휀스 설치입니다. 면청사 담장이 노후되었고 또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서 예산 2,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 상수도 급수공사를 5백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59쪽 상송2리 농로포장공사 등 14건을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셔서 장곡면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으신 장곡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952쪽, 953쪽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설립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년 됐습니다.

탁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 지난번 추경 때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부득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다시 이렇게.

아니, 반영이 안 된 사업을 또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탁자가 노후돼 가지고 다 부러졌습니다. 밑에 다리가.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직원들이 나르고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맨날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요번 게재에 요구를 했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상수도급수공사로 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상수도를.

내년부터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수로관 공사를 다 했습니다. 내년부터 상수도가 보급되는데요 지금 장곡면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생상 좋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 상수도 공사할 적에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 공사를 보면 지하수 쓰던 거에다가 관만 상수도관을 이으면 되는데 5백만 원씩 올라온 거는 어떻게 다 뜯어 가지고 새로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요, 면사무소 앞에 거기서부터 파고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단가를 전부 우리 토목직이 다 계산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그건 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여기 시설비에서 면청사 담장 철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담장은 벽돌 이렇게 쌓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시형 담장으로.

투시형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장곡에는 유물, 유적이 많아서 그런 유물, 유적을 활용한 그런 투시형 담장으로 특색있게 좀 설치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차량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꾸니 담장을 해서 차량이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시설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곡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