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하수도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379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0억 7,100만원보다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분야는 광주공원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 수입 700만원과 상무소각장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금 2,5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대행사업 기타 잡수입 5억 6,900만원, 광주과학기술원내 시민 숲 조성 지방교부세 10억원,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등 국고보조금 수입 2억 6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된 분야는 우치공원 이용객 감소에 따른 동물원 입장료 수입 3,000만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정책에 따라 반입량이 감소된 상무소각장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 기타수수료 수입 등 15억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국고보조금 등 3억 5,7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83억 500만원으로 기정 예산 687억 7,300만원보다 4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6,30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 보조사업비 3억 3,300만원,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체 사업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원녹지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 예산 1,000만원,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보조금 등 자체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중앙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분야로는 일반운영비 경상예산 3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4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 유량측정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로는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 600만원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자치단체보조금 2억 2,3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 등 민간위탁금 7억 9,1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직접 영향지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1억 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반면,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민간대행사업비 3억 9,300만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조성 전출금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도심 5대 공원조성사업 외 3건으로 총 14억 9,600만원 중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로 13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여 나가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예산으로써 부득이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바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 22억 4,500만원 중 22억원은 집행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명시이월 대상인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1건은 대상사업비 5,000만원 중 5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4,5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를 2007년 3월까지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바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34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30억 8,500만원 대비 3억 4,500만원이 증액 반영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보전 3,700만원, 환경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정산액 3억 800만원으로 3억 4,500만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지하수관리계획용역 7,800만원, 음식물자원화 시설 주변마을 하수도정비 9,800만원, 예비비 3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1억 8,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등 우리시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본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라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만, 궁금한 점 몇 가지 묻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저공해 화물경유차 예산감소사유가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자의 참여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차후 계속적으로 참여유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하신다면 어떻게 참여유도를 하실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공해 경유차보급 말씀이시지요?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이나 그런 차 중에 공해가 적은, 경유차 중에서 보급하는 시책입니다. 저공해 차는 환경부에서 고시된 차량에 대해 보급합니다. 대상이 운수회사기 때문에 운송이나 물류, 유통사업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차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국고보조로 700만원까지 줍니다.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보조를 주는데 사업자들이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타 시·도에 차량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공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보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한 대만 보급이 되었습니다.

참여유도를 하시기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시에서 호기심 있고,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할텐데, 홍보를 하신다면 어떤 계획으로 하실지?

이 사업이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부와 시·도 같이 운송회사라든가 조합을 통해서 홍보하고 타 시·도 실적 등을 해서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이 사업회비는 국비 100%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안타까워요. 내년에는, 금년에는 저조했습니다만, 홍보를 충분히 해서…….

홍보해서 유도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대기 개선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개조사업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감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국장님 천만그루나무를 심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천만그루 나무는 심어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저공해 엔진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실래요?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설득을 해서 국비가 지원된 만큼 시비를 확보해서 대응을 했어야 한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무 천만그루를 심지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나무 천만그루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촉구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다음에는 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 예산이 2억 2,000만원정도 계상되었다가 전액 감소한 사유가 남구에서 부지 및 자체예산 미확보로 자진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각 구별로 재활용 기반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남구하고 서구의 경우에 좀더 확충을 하겠다 해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더 큰 곳으로 이전해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국비도 확보했었는데 서구는 정상대로 추진이 되었고 남구만 빠졌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만, 남구의 재정형편상 구비확보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개별적으로 남구청장도 직접 찾아갔고 그래서 일단은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된만큼 구비확보를 해서 사업이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결국에는 확보를 못하고 반납하는 현상이 된 것입니다. 현재 시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다 있습니다, 조금 협소하고 앞으로 재활용문제도 쓰레기랄지 폐기물관련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쉽기도 합니다.

남구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포기한 것입니다.

남구로 갈 예산을 다른 구, 즉 말해서 서구는 잘되고 있으니 다른 구로 증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다른 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신청 받아서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음에는 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을 보면 도시공원조성과 푸른길 공원조성사업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전액 이월되었는데 용역시 기준을 앞당겨서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끝낼 수 없었습니까?

사정은 그렇습니다.

사정이, 용역을 앞당겼으면 될 것인데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3개월간 기간이 있으니까 당겨서 이 사업을 금년에 완료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 예산일 경우 금년에 용역을 조기발주해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충분히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기에 발주해서 연말 안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뜻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도 좋지만 집행하지 못할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따라서 써야하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목적외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이 사업이 포기가 되고 다른 사업을 활용해야겠다 한다면 전용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어서 사업변경을 통해서 써야할 입장입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 가야할 사업이고, 반드시 이런 용역 과정을 거쳐서 다음사업을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계획대로 금년안에 마무리는 못 지었지만 내년까지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가야 할 입장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른 목 변경을 해서 쓰려면 의회 승인도 얻어야 하는 그런 절차가 복잡해서 그러신가 몰라도…….

절차가 복잡해서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그런 사업은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와중이고 또 이런 도시공원 푸른길 조성사업은 올해 다 못쓰면서도 세웠다가 이월하는 입장이 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저감장치도 환경의 중요성을 가진 장치니까 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대로 쓰는 것이 저희들 행정의 원칙이거든요.

목적대로 쓰다가도 목적이 안 되면 목 변경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의 포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61쪽을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4건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62쪽 시민회관 공연장도 증가했다고 되어 있구요. 그런데 우치공원 야외극장만 1,000만원정도 감소했는데 그런 사유가 공개입찰 실시로 증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극장도 공개입찰과정을 거쳤을 텐데 적은 금액도 아닌 1,000만원이 감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치공원소장입니다. 야외극장이 97년 8월 11일부터 9년간 계속 입찰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입은 25억 1,000만원정도 받았는데 올해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부쳤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7차까지 가면서 최하수준 50%까지 맞춰서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딱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스크린 설치한 사람. 초창기 때에는 오치나 하남, 첨단 쪽에 영화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주위에 영화관이 많이 생겼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영화관람객들이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동차야외극장에서 영화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부임해서 2월부터 4월까지 매일밤 나가서 차를 모르게 조사해봤습니다. 월 평균 400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400대면 월 수입이 480만원 정도인데 필름 두 번, 세 번 바꾸고, 인건비가 3명 들어간답니다. 저희들 처음에 입찰 부쳤던 4,100만원정도는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에 입찰때도 2,100만원도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타 도시에 다 있는 야외극장을 없애버릴 수는 없고 그래도 적은 돈이라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해서 문화도시 추진 사항과 맞춰서 입찰 금액이 적더라도 유지해 나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어려우신 점도 있겠지만 처음에 야외극장이 생겼을 때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호기심도 있었고 가보고 싶었다고 해서 안 가보신 분들이 없을 거에요. 주변에 영화관이 많이 생겨서 그렇기도 하지만 좀더 야외극장에 대해서 잘 되어갈 수 있도록 돈의 목적이 아니라 공간을 다시 하셔서 야외극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쪽에 분뇨처리수수료가 늘어난 이유가 축산폐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증가한 것 아닙니까?

이유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축산폐수를 위생처리장에서 받고 있나요?

안받고 있습니다.

폐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증가한 것이 언제부터여서 지금은 안받고 있어요?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산정할 때 2006년도 2억 4천리터를 산정했는데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축산폐수 이 부분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수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축산폐수 이야기인데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고요. 분뇨수거업체가 단수였거든요. 구에 하나씩 두었는데 지금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들이 경쟁해서 수거를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의 환경행정의 일환으로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거량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일시에 들어왔습니다만, 이상동 위원님 지적하시고 해서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64쪽을 보겠습니다. 시민 숲 조성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명목의 대행사업비로 광주과학기술원내 시민 숲 2개소, 쉼터 3개소 조성사업비로 1억원이 책정되었거든요?

10억.

왜 시민 숲 조성을 과학기술원에 했을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유를 말씀 올리면 첨단단지가 공원이 있긴 합니다만, 아파트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구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기원의 경우는 현재 벤처기업이랄지 관련업체들이 학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숲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서 과기원 원장님께서 행자부에 특별히 요청해서 일대를 숲 조성하게 도와 달라 그래서 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시로 와서 그쪽으로 갔지만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을 확고하게 해 놨습니다.

학교 안에만 하도록요?

학교 안에 하되 다른데 쓰지 못하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 사신 분들 저녁에 학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거기가 굉장히 캄캄합니다, 숲조성을 해 놨는데. 시민들도 이용을 했으면 하는 것인데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10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말은 시민 숲인데 학교 안의 숲이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해서 편안히 운동도 하고 쉬었다 가는 공간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왕 학교 속에 지정해서 왔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숲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과학기술원 측과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 개방해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너무 캄캄하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 1,200만원을 책정했잖아요. 집행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기 이륜차 보급은 수도권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성과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각 시·도에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거든요. 우리시도 수도권에서 보급해서 이용한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크게 도움이 안 되면서 고장이 잦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급했다 문제만 되고 할 것 같아서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기이륜차 보급이 대표적이고, 일방적으로 지방에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들이 길에 갈 때 보면 오토바이 지나가면 매연으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전기이륜차 도입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런 기대도 했거든요. 아쉬움이 남네요.

이 문제는 회사 측에서도 성능을 달리하고 있나 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쓸 수 있는 것들 폐차시키고 다시 살 때 그 시기를 맞춰서 그런 방안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자부 인센티브지원으로 서구가 선정되어서 1억 5천을 지원받아서 세 군데 화장실인데 보면 신암근린공원 신축, 상무시민공원 개·보수, 푸른 어린이 공원 개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타 자치구도 본받아야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원같은데 공중화장실을 가면 불결하고 꺼림칙해서 이용하기 어렵거든요. 화장실이 아름답다면 공원전체도 좋고 우리 광주가 더 나아가서 아름답게 비쳐질 것 같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타 부서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혹시나 시 자체사업으로도 화장실 개선사업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도를 여행 갔었는데 마을안쪽 길 옆에 공중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시골에 만들어져 있는데 안에는 괜찮을까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깜짝 놀란 것이 시설도 깨끗이 관리하지만 시골에 화장지가 그대로 놓여 있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진도라는 이미지가 머리 속에 계속 남더라구요. 오면서 다른 데를 들러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구요. 우리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공중화장실 몇 군데 들러봤습니다. 진도하고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관리문제에 신경을 써야겠다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체전이 있기 때문에 축제 앞두고 그런 기간 안에는 관리를 합니다만, 평상시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더 갖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광주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갔을 때 광주가 깨끗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국장님 생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화장실 문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71쪽 저공해 경유차인데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경유차 보급에 국비 100% 차액을 했는데 여기 보면 고려특운 한 대만 신청하고 신청이 없었다고 했지요? 저희들이 화물차 뒤를 따라가다 보면 매연을 품어내는 것을 자주 보잖아요. 화물차가 대기오염의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11대 계획인데 1대만 신청한 것이 신청할 때 조건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 신청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 준다고 해도 한 대만 신청한 이유가 까다로운 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차를 구입할 때 운송회사나 개인이 구입할 때 해당되는 것인데 차 가격 편차가 200만원에서 700만원이 납니다. 그 편차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차를 소유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현대 차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튼튼한 기아 차를 선호하고 그런 것처럼 이 화물저공해 차에 대해서 보급을 목적으로 환경부가 지정해줍니다, 어떤 업종에 대해서만. 운전자가 지금까지 대형 차를 운행할 때 몸에 습관이 되거나 그런 차가 있거든요. 그런 차를 선호합니다. 7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저공해라고 인정해 주는 환경부차량에 대해서 해주거든요. 대우와 현대를 해주는데 운전자의 선호성이 아직은 보급에 대한 확증이 안 되어서, 보급을 하려고 환경부와 같이 운송회사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못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저공해 경유차 보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듣기에 몇 차례 환경부가 지정해온 사업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네요. 무조건적으로 지역에 내려 보내서 이러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보니까 시하고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오는 사업이니 사업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평가를 잘하셔서 지적사항은 환경부 쪽에 지적을 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예산 내려온 것을 맞지 않은 사업을 하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셔서 이런 사업은 자제를 하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도 내려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환경부에 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면서 이 사업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고려특운 같은 데는 한 대를 샀단 말입니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 저공해 경유차보급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시비도 안 들어 가는 국비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년 사업에는 책임지고 많이 보급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대만 했던 것은.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열악한 재정여건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찾아볼 수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직원 등등 업무추진비에 형평성을 가졌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말씀하다시피 인건비 쪽으로 예산이 치중이 되고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면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연수는 추경에 계상하였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 18페이지를 보면 특수학급 운영사업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비는 예산절약의 일환으로 감축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연수는 다음에 갈지라도 이런 예산은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이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장학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담당장학사 배영호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50%를 대응투자하게 됩니다. 방과 후 학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수학교에는 14개의 방과 후 학교가 있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는 2개의 방과 후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줄 때 원래 특수학급은 1,220만원을 지원해줬고, 그리고 특수학급에는 1,600만원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원래 인건비는 1,220만원이 적당할 것 같아서 맞추기 위해서 1,600에서 1,220을 제외한 나머지 2학급 분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하실지 알았습니다. 국고지원을 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실지 알았습니다. 그런 답밖에 없습니까?

학교에 있는 방과 후 활동 예산은 신설할 때 운영비라든지 시설비가 이미 지원이 된 상태이고 이것은 인건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인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하고 상이하게 보조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1,600만원으로 맞추기보다 1,220만원으로 맞춰서 해줘도 강사 인건비로는 부족함이 없겠다 해서 이 금액을 삭감해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7페이지를 보세요. 사립유치원 교원자료개발 연구비 지원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는데 자료개발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답을 해주세요.

교육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이거든요. 사립유치원 교사들한테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1인당 금액을 나누어서 해준 돈입니다. 교육부 배정예산을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일선 교육청에 예산요구가 없어도 그냥 예산을 이렇게 하달해줍니까?

예. 교육부자체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에 맞춰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한테 자료개발비를 줘서 교사들이 자료 개발한 것을 교육부에 자료 전시회까지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료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부에서 유도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연구비 해 놓고 493명 인원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부에서 1인당…….

중앙에서 인원책정해서 내려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숫자가 493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개발연구비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개발된 자료와 함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빼주시구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가게 배부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영어과 심화연수의 필요성이 교원의 전문성 및 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연수지역과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학습방법이 개선된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실랍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활성화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원연수가 영어활성화 사업 중 제일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원 연수에 치중을 하고 있고 일반 연수는 전남대학교 어학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산출된 것은 매칭으로 특별교부금에 대한 지방비 예산입니다. 1학기에 중등영어교사 8명, 2학기에 중등영어교사 7명에 대해서 장기간에 집중심화연수를 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연수를 말합니다.

중등영어교사 7분, 15분이 기간은 언제, 예산은 2억 3,700만원, 몇 개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6개월 코스고요. 1인당 1,300만원씩 소요됩니다.

교사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자가 많으니까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수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돈이 옵니다. 일단 특별교부금이 오면 5 대 5로 예산확보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시는 일이 없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마다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 보내주니까.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리라 생각…….

위원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전액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5 대 5로 지방비에서도 돈을 내놔라 해서 이 일이 정착이 되면 중앙정부는 빠져나가고 저희들이 예산을 순수하게 세워서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돈을 대주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님들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님들이 일정한 공문을 보내서…….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별도 심의 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영어교사 추천방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중등교육장이랄지 부교육감, 몇 분이 들어가시겠지요. 이해를 해주신다면 의회에서도 한 사람이랄지, 두 사람이 참여해서 심의과정을 지켜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연수대상자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말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무연수나 일반연수 또는 영어과 심화연수, 해외연수, 1년에 이루어지는 연수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공정하고 철저하게 희망자의 희망에 따라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청 관내 심의위원이 부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연수대상자 선발까지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연수대상자가 상당히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가서 연구하고 배우고 오라는 것은 좋지만, 누구나 가고 싶지요. 물론 잘 선발해 주시고,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시겠지만, 행여나 그래도 그 축에 못 든 분들은 불만을 가질 소지가 있고 외부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들어봐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희망을 받아서 원하는 숫자보다 많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기회에 그 분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연수를 희망했는데 탈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모집할 때 공문을 내려 보냅니까?

공문을 내려보내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합니다.

인터넷은?

때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아직은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전문교과과정까지 하면 52개 교과과정이 있는데 각 교과마다 연수를 합니다. 다 희망을 받아서 하구요. 희망을 받을 때 자격요건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제일 나중에 쓸 수 있는 방법은 교육경력이 많은 순서부터 이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육경력이 가장 적은 순으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형평성 있게 구성해서 선정을 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기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실업계고 직업교육 확충을 말씀드립니다. 실업계고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0페이지를 보면 실업계고교 운영지원계상 사유에서 교육체제혁신 자료발간, 진로교육 직업체험 등 8개 실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실업계교 특성화 연구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지 부교육감님 묻고 싶습니다. 답을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실업계고등학교 입학 원서접수 마감을 하고 오늘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한 바와 같이 실업교육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특성화 쪽에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어떤 특성화 학교로 되느냐에 따라서 실업교육이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연과학고등학교는 1.4 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금년에 보였습니다. 거기는 조리과학과라는 특성화 학과가 있습니다. 동일전자정보고등학교는 피부미용과라는 특성화 학과가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각 특성화 학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과가 있는 학교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학교는 미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특성화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과 정도가 아니고 학교전체가 특성화 학교로 가야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실업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실업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그런 특성화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시점에 와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마련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특성화 학교에 용역을 줘서 실업계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이번에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업계교 예산이 교육청비입니까? 중앙에서 나옵니까?

실업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보내준 돈은 9억원입니다. 저희들에게 9억원을 세우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형편이,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 맡기는 예산 6,000만원과 1억 4,640만원, 두 가지를 대응투자로 세웠습니다. 정부에서 9억원을 줬습니다. 저희들은 2억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서울도 6,000만원 서있고, 인천도 6,000만원, 충남 6,000만원, 강원 5,000만원, 경기 8,000만원, 제주 6,000만원, 이렇게 서졌습니다. 광주라고 해서 적게 세워진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데는 직업교육활성화 발전계획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용역을 주고 계획을 수립했단 뜻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이번에 꼭해야하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를 보면 실업계교의 특성화 학과 실습기자재 및 시설 확충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성화산업체 협약 학과라고 학교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주공고는 금형산업에 대한 특성화 학과가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7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기존의 학과와 운영되어 있는 산업협약학과 또는 특성화 학과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전방향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사업은 아닙니다. 특성화발전계획을 짜더라도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계획을 짜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투자한만큼 저희들이 투자를 해줘야합니다.

66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서 남구, 동구, 광산구만 되어 있는 북구와 서구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신가요?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각 지역 자치구에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어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북구와 서구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동구는?

올해 선정이 되었구요. 남구는 작년에 선정되었습니다.

75페이지, 학교 실내 공기 질 측정장비를 구입하고자 추경에 6,200만원정도 예산했는데 3세트를 추가로 구입하면 총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한 세트 당 2,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3개 세트를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2억 5,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6,200만원정도가…….

6,250만원이 이번에 공기질 측정에 따른 장비구입 처음 세워진 예산이구요. 1억 8,755만원의 기정예산은 학교 보건관리에 관한 총체적 예산입니다.

6,250만원으로 3개를 살 계획이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가서 개당 단가를 내서 3곱하기해서 6,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의 품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환경 종합측정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2,000만원짜리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2,2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2,000만원짜리 2세트하고 2,250만원짜리 한 세트를 구입할 계획이고.

그렇다면 실내 공기질 측정방식에 대해서, 실내에 장치하는 공기측정 방식은 얼마짜리가 됩니까?

세트 구성 내용, 품목과 단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한다면 투명성과 객관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문제는 용역의뢰를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서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새집 증후군 이야기 나오면서 공기질 측정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서더라도 같은 산하기관이고 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보셔서 예산이 가급적 소요가 안 되도록 협조를 요청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학교가 280개 되고 한 번 의뢰할 때마다 한 학교당 70만원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방침에 공기질 세트를 구입해서 교육청자체에서 쓰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를 보실까요. 상수도 누수분이 800만원이, 이 누수란 것이 어떻게 800만원 예산이 잡혀졌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단위기관 예산, 특히 공공요금은 매년 같은 페이스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교육원 상수도가 누수가 되어서 계속 누수되었는데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액수가 높아지니까 추가경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고, 현재 누수부분은 보완을 해서 바로 잡았답니다.

국장님 상수도요금이 누수가 되었다면 일개 학교에서 그랬답니까? 어디?

학생교육원입니다.

한 곳에서?

그렇습니다.

상수도 누수요금은 지불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에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어서 계상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학생교육원에서 갑자기 상수도가 누수 되어서 누수액수가 누적되니까 연말에 해결해야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관이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오래된 기관이라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원 학생들수련원인데 기관이 오래되어서 이어지는 과정, 또 학생기숙사로 들어가는 과정, 이런데서 누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계통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요금이 8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몇 천톤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누수요금을 다 지불, 거출을 상수도본부에서 안 할 것입니다. 하수도요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겸해서 나오거든요. 누수가 되었다. 누수가 되어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하수도요금을 공제해줍니다. 가정에서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제가 누수된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는데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월별누수내역하고 부과금액을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124쪽을 봐주십시오. 특수순회치료교사 출장비 76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특수순회치료교사 출장비가 교통비라고 알고 있고, 특수순회치료교사 출자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청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문종안입니다. 서부교육청에 특수교육순회치료교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현재 근무만 서부교육청에서 하지, 현장 학교에 나가서 직접 하루에 오전에 두 학교, 오후에 한 학교 해서 매일 현장에 나가서 순회하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하고도 상담하고 직접 학생하고 상담하고 물리치료라든지 상담치료 등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인당 하루에 2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초등교육과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연말에 가서 여비가 부족할 때는 1만원으로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2만원짜리 1만원을 줘요?

현재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를 돌아다닌다고 했는데 1인당 하루에 2시간씩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아이에 비해 선생님이 두 분이잖아요. 특수아동이 선정되어서 치료를 받을 것인데 일부 특수아동의 치료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특수 아동은 전체를 다 하는가요?

다하지 않고 치료를 요하는 학생을 미리 명단을 작성해서 순회하고 있고 2명밖에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섯 사람 뽑아 놨습니다.

아이들에 비해서 턱없이 치료 선생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까 설명들을 때 예산성립 전 하반기 일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지원에 보면 동부에 3명, 서부 4명 예정으로해서 선생님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되었거든요. 서부 6명, 동부가 4명으로 되겠네요? 현재 특수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실 일반 소아정신과나 병원을 가면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치료비가 듭니다. 특수치료 선생님이 직접 학교를 와서 치료를 무료로 해주면 학부모들 부담도 덜되고,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6개교당 한 사람의 특수치료선생님을 두려고 계획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열 분이 선생님이지요? 동부는 네 분, 서부 여섯 분인데 사실은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활동지원과 관련한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수강지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에 3억 8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혹시 비슷한 취지의 바우처 제도와 별개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어떤가요?

이건 바우처 제도하고 별개입니다. 바우처 제도의 대상학교 아닌 다른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지원입니다.

아까 바우처 시범운영 학교 보면,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학교들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빠진 학교만 하는 것입니까? 희망 학교 44개 하고 남아 있는 학교 셋, 50개 정도 뺀 나머지 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뺀 나머지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학생들 참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초등보육교실하고 교과프로그램하고 특기적성활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획을 하고 아이들이 신청해서 수익자부담경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거부하면 강제로 아이들한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상처받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방과후 학습을 받아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일선학교에 하달을 해주세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하시고 있다 추가해서 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립 중등학교 교원현원관련 내용 중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교육청 총예산중 2007년도의 경우 74.3%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잖아요. 경직성 경비로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 교원임용권이 학교 재단에 있는만큼 인사권의 치외법권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 같은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장기적 대안 마련이나 해소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수준별 교과과정 운영에 따르는 교사수급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원교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와 학급수 감소에 따라서 교원이 남아돌 가능성은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교원으로 하여금 정원 관리될 수 있게 하고 퇴직교원에 해당되는 교사는 새로 신규 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비의 경우 교육장 재량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재량이 없습니다. 기준액 책정해서 그 액수만 나갑니다.

법인 전입금 20% 들어오면 인센티브 적용해서 또 30% 들어오면 건물유지비 100% 지급해 주는 것 생각해 보는데요?

건물유지비는 운영비하고 별도로 학교 시설물관리로 별도 책정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깎을 수 있는 것은, 재량으로 쓸수 있는 것은 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적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면서 100% 중 20%를 내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재정지원금은 우리가 재량으로 줄 수 없습니다. 학교 아이들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 나가고 시설유지비라든지 별도 지원금액 거기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립학교 학생수는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이런 추세라면 교육청 예산이 100%를 상회하면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수업하는 소위 말하는 가정교사 형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대책도 마련하셔야 하지 않냐는 부분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아까 유재신 위원님이 하셨는데 장애인 콘서트가 왜 전남여고 학생하고 교직원에 이렇게 학교에다 하셨어요?

본래는 전체 대상으로 했구요. 2회는 특별히 전여고만 대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데요. 왜 그랬냐고 물으셨는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한군데 지정해서 하도록, 그래서 전여고를 선정했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30명인데 중고령 여성인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까? 이 나이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참여하겠다 하면.

어차피 어린 아이들 돌보는 일이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화장실가고.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도 기준이 서야할 것 같은데.

일정한 기준은 내려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분들은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두셔야 합니다. 소위 아무나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유아들한테 맞는 분들을 선택하고 여기는 자원봉사자가 앞으로 더 늘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관찰을 하셔서 이일을 해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유재신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이명자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중고령 여성자원봉사자 활용명목 7,200만원 추가 편성 했는데 난 어린아이하고 중·고령 여성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있는데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아이인지…….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뒤에 오후 몇 시까지 돌봐주는, 보호역할을 하는데 유치원 종일반 교사가 물론 있습니다. 종일반 교사 외에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할머니입니다. 아이들하고 묶어줘서 돌봐주도록 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제도라면 저도 우리 아이엄마한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보육교사가 있는데 그 외에 중·고령 아주머니를 동원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방과 후 교실 리모델링비 2억 8,000만원이 추가경정 되었는데 도서관도 리모델링하고 방과 후 교실도 리모델링하는데 왜 리모델링 합니까? 가령 건물이 그 정도 낙후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방과후 교실은 방금 유치원의 종일반처럼 저학년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니까 집에 가도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실을 꾸며 주는 것입니다. 아래 장판도 폭신폭신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안방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방과 후 교실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한가정 부모, 맞벌이가정의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하는 제도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조성사업이라고 있지요? 송정서초에서 하는데 이전에도 이 사업을 해왔습니까? 처음으로 실시합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2개 학교가 대상학교였는데 선정되기를 송정서초등학교하고 금호고등학교가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체육공단에서 지원한 액수가 2억 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인성고등학교 현장방문 시 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깔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건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입니다. 이것은 인조잔디입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라고 써주셔야지요.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입니다.

화정서초도 인조잔디로 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광주서초등학교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선거 때 가봐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천연잔디가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 인성고등학교를 가보면서 담당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여름에는 복사열이 많으니 눈에 피곤한 감이 없다. 먼지가 안나니까 학생들 공부에 환경요건이 좋다. 그런 것을 듣고 앞으로도 광주시내 천연잔디를 보급화 시키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인조잔디인지 모르고 광주시도 이미 실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여쭤봅시다. 잔디조성사업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온다고 했는데요. 연간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2억 8천씩 두 학교 분이 내려 왔습니다.

1년에 두 학교분만 내려옵니까? 지금까지 총 몇 학교 분이 내려왔습니까?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잔디구장을 많이 요구하는, 될 수 있으면 좀더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으로 배포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80페이지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66페이지 동일초등학교, 광민초 교사신축비가 공사완료로 3억 5천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집행잔액으로. 80페이지 3개교 대자중, 유덕중, 봉산2중도 약 2억 5천이 남아 있는데 그 말씀입니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는 그 돈을 이번에 감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0페이지, 69페이지, 94페이지 장애인 편익시설사업 있지요? 한 페이지만 봐도 됩니다, 중복이 되어서.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을 유치원, 초등, 고등학교로 분배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한 개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외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애학급이 있는 학교는 4년에 걸쳐서 완성할 계획이랍니다.

그 부분 하나, 50페이지 정덕유치원, 동부에 있는 것,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80명입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위치가 북동 신협근교에 있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문흥지구로 옮겼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하나만, 아까 인조잔디 운동장 2억 8천에 두차례 오고 있다고 했지요, 체육진흥공단에서. 2억 8천가지고 인조잔디운동장을 할 수 있습니까? 2억 8천으로 절대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인조잔디구장 조성 예산액이 4억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2억 8천이 오고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1억 2천을 지원해서 4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서초등학교는 4억을 가지고 하고 있고, 금호고등학교는 어제 개장식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지자체 지원을 희망했는데 지자체에서 줄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아시아나 금호그룹에서 6억정도를 추가로 해서 우레탄 트렉까지 어제 개장했습니다. 4억원이 듭니다.

2억 8천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어느 것이 돈이 더 들어갑니까?

천연잔디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는 못쓰잖습니까?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내구연한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업내용과 함께 인조잔디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중에 교체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천연잔디로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연잔디는 제가…….

동부교육청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초등학교하고 양지초등학교에 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개설되고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 보면 조리사, 영양사가 미배치 되어서 예산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급식을 계속해서 했다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없어도…….

문화초등학교는 재배치해서 5월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조리사가 9월부터 급식이 되는 관계로 그 때부터 배치해서 4개월분의 잔액이 남아 있구요. 양지초등학교는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서 비정규직 예산을 세웠는데 청에서 정규직 발령을 내줬습니다. 비정규직 예산이 감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사나 영양사는 어떤 자격으로 직원을 채용합니까?

영양사는 영양사 자격을 갖추고 교육청에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거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규발령이 되구요.

연에 몇 번 모집공고합니까?

몇 명이 필요하겠다하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나 조리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리사나 영양사가 어디 학교 입사를 한다면 비정규직이지요?

영양사는 일부고등학교, 제가 알고 있기로 비정규직이 있고 나머지도 다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앞으로 2년, 3년 근무하면 정규직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없는데 공공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하여야 하는데 그냥 하지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한 4건은 모두 교육청 소관이므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4.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3월에 개교하는 3개 중학교 및 2개 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토지 지번 변경으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는 2개 초등학교를 현실과 맞도록 정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지번변경으로 서광초등학교의 위치를 서구 쌍촌동 367번지의 1에서 서구 쌍촌동 362번지의 7로, 도산초등학교의 위치를 광산구 도산동 1149번지를 광산구 도산동 659번지의 1로 변경하고, 2007년 3월 1일자로 대자중학교를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318번지에, 유덕중학교를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868번지의 3에, 월봉중학교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85번지의 7에 각각 개교하며, 광주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28번지의 1에, 빛고을유치원을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318번지에 각각 개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교육청과 광주광역시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원 일부의 소속명칭을 이에 맞게 고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명칭이 “과학기술인적자원과”에서 “과학기술평생교육과”로 변경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부위원장의 소속명칭을 변경하고, 광주광역시장 소속 문화 및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의 변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과장, 사회복지과장을 문화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평생교육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원 일부의 소속명칭을 변경하며, 조례 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개정으로 수업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각급 학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사립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성화, 중·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그리고 감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방법에 있어 수업료는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고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 징수하며 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이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 수업료 징수기일은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있으나 1학년 신입생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조례안 참고법령은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및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유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신설하고 금호교육문화회관의 기관명칭을 지역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기관에 걸맞는 금호평생교육관으로 변경하여 21세기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 평생교육 전담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항하도록 하며, 2001년 5월 12일부터 초·중학교의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한시정원 2명을 배정하여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을 신설 운영하였으나 한시정원 소멸로 인하여 동 기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서광초등학교 위치를 서구 “쌍촌동 367번지의 1”에서 “쌍촌동 362의 7”로 변경하신 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제가 상당히 염려스럽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학교위치나 호칭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구에 쌍촌동, 행정동이 쌍촌동은 없습니다. 기왕에 조례까지 변경한다면 행정동을 따라가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쌍촌동이라고 하면 화정동 경계가 되고 상무1동도 경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동을 선호해서 여기다 동 명칭과 번지를 넣었으면 합니다만, 부교육감님 뜻은 어떠신가요?

관리국장입니다. 현재 법정동으로 쌍촌동이란 지번이 있습니다.

법정동은 있더라도 행정동은 없다는 말씀이고 그 밑에 내려가서 유촌동도 없습니다. 유덕동은 행정동이라도 유촌동은 행정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례까지 변경해가면서 이것을 한다면 그래도 행정동을 명칭에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청에서 쌍촌동 362번지의 7이 바꾸어졌습니다, 376번지의 1을 362번지의 7로 지번이 바뀌었거든요.

모르면 몰랐지, 이렇게 해 놓으시더라도 내일이라도 토지대장 등본 떼어보십시오. 공시지가랄지 구청에서 증명원을 떼어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토지대장 떼었는데 쌍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은 조례안 별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교육청관련 조례안은 사전에 기 배부되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