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와 도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재복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하철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는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온 지하철 1호선 2구간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정거장, 궤도공사 및 각종 설비공사를 본격 추진하는 해로서 철저한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공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723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1억 3,000만원보다 7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TK 2공구 도산교 하부 민원도로 개설 등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3억 9,100만원의 감액과 경상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1,723억 3,9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건설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100만원, 예산절감 등에 따른 경상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등 총 7억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도 1,723억 3,900만원으로 예산절감 등에 따른 5억원과 국고보조사업 총 사업비 조정으로 3억 9,100만원 등 총 8억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하철 1호선 2단계 토목공사에 이어서 본격 추진 중에 있는 후속공종이 한치의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복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송정리역 외부 연결통로 설치 1억 2천이 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송정리역과 지하철 송정리역사하고 연결통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놓고 있는데요. 아직 총사업비가 조정이 안 되어서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 2,000만원을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15억 9,2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협의 단가거든요. 협의 단가인데 건설교통부에서 협의 단가로 하지 말고 저희들 계약할 때 받은 자기들 비율 있지 않습니까? 83%. 이 비율 해 가지고 그 계약단가로 신청을 해라 해서 그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감액시키려고 그럽니다.

건교부에서 그랬단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철도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장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요?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송정리역에서부터 지하철역사까지?

예. 저희들 국비 사업으로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5억 9,2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몇 m지요?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27.6m입니다.

폭은요?

길이가 27.6m, 폭은 7.5m로 에스컬레이터 2대하고 중앙계단이 생깁니다.

이것을 15억에서 감되어서 14억 7천에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0공구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단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계약단가입니다. 그 비율로 곱해보면 1억 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액 시켰습니다.

어쨌든 1호선이 전면 개통될 때까지는 이것이 공사 완공되겠습니까?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되는 것 있어요, 244쪽에. TK 2공구, 본예산 때도 제가 질의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준공이 빨리 되어서 시설유지관리 비용이 우리 예산으로 투입된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발주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발주방법이 턴키로 가면서 이것이 m가 다른 데에 거의 배 길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빨리 발주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는 것이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주를 빨리 한 쪽이 빨리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갭이 1년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런 큰 시설물들을 빨리 준공을 하게 되면, 사용을 않게 되면 기계에 따른 여러 가지, 사용을 했을 때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장률이라든가 훨씬 기계관리측면에서 나은데 이것을 준공해 놓고 기름칠은 하겠지만 사용을 않고 있으면 기계 자체는 사용 안 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새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낭비되고 준공이 빨리 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얼마 안 있으면 곧 가실 것 같은데 후배들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차질없이 시에 누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내려보낸다든가 교육을 잘 시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6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 9,300만원보다 64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증가된 반면 도시철도 1호선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48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96억 9,200만원보다 5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실 근무 전임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 전출금 2억 5,000만원, 주행세 배분액 증가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91억 6,6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율 인상에 따른 부족액 5억 3,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그리고 준공영제가 연말에 시행됨에 따른 예산잔액 등 8억 9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7억 9,1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 32억 4,0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준공기한이 미도래한 준공후 10년 이상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5억 3,100만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형도면고시 용역비 6억 1,6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4,900만원과 손실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억 4,900만원,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 시행해야 하는 지도안내 서비스 웹서버 보강사업비 4,000만원 등을 불가피하게 2007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30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출예산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3억 3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행정절차 완료 후 매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9월 29일 조례 공포로 설치 운영하는 2006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1억 4,000만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31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6,6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은 감소한 반면 도시계획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원과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립지원비 반환금으로 1억 6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절감액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천역 앞 교통신호동 설치 반환금 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에 대한 자치구 전년도 미교부금 1억 100만원 및 예비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연간 계약에 의하여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교통정보센터 교통감시 CCTV 유지보수비 1,400만원과 시내버스 도착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9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 8,700만원보다 1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의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금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억 8,400만원과 지난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2억 5,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안의 내용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 300만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6억 2,200만원과 예비비 7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수요나 기존예산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2006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불용예산액을 정리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4억 감되는 것, 기정이 16억 4,105만 2천원입니다. 거기에서 4억이 감되었는데 도심권 승강장에서 1,252개소, 민자유치로 해서 1억 8,049만원이 감이 되었고 또 차량 도색 부분에서 2억 1,951만원이 감되었어요. 이것을 합하니까 4억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16억이 넘는 금액에서 4억으로 딱, 0으로, 4-0 몇 개 쳐가지고 하는 이런 예산서가 정확히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라는 것은 뒤에 몇 천원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몇 만원 단위로 나와야 되는데 예산상에 4억으로 해서 감을 시켰다.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얼른 이해가 안 와서 질의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승강장 정비하고 차량 도색, 두 가지 항목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플러스하니까 4억이 되네요.

승강장 정비 같은 경우는 당초 1회 추경 때 2억 5,949만원을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민자유치 등을 통해가지고 예산절감해서 1억 8,049만원을 예산절감하고요. 차량도색의 경우는 당초 1회 추경 때 9억 3,3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거기에서 대형차량하고 중형차량에 따라서 단가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한 것이 2억 1,951만원 해서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는 몰라도 어쨌든 4억으로 딱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났네요.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4억을 절감시키려면 몇 천원 단위든 몇 만원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맞다면 다행입니다.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든지…….

두 개를 합하니까 4억이 되는 거구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는데 내 말뜻은 어떤 이야기냐면 4억 몇 천 몇 십 몇 만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감을 해서 4억으로 딱 맞냐 이거지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두 개를 합해서 절감을 시킨 것은 좋은데요. 잘 하셨어요. 그러나 4억이 정확히 나오는 부분은 우연의 일치인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21쪽 공공이자수입 보겠습니다. 기정에 1,000만원이 이자수입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증대에 따른 이자수입의 증가로 해서 7,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은어쨌든 금액 얼마 중에서 지금 이렇게 이자가 잡혀있는가?

교통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2006년도에 징수한 것이 현년도 분이 14억 200만원이고요. 그리고 과년도 징수분이 3억 3,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체가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말하자면 발생 자체가 예측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8,000만원이면 8,000만원,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봐서 당초에 1,000만원을 예상하고 일응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현재 상태, 10월말 현재의 세입 부분을 추계해 볼 때 약 8,000만원까지는 이자수입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통장관리를 별도 합니까?

예. 특별회계, 별도로 합니다. 별도 계좌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것 통장 카피 하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냐면 예산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 또 국가가 낸,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들이라든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은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감을 시켰는데 두 가지를 합해서 몇 만원까지 맞춰가지고 4억을 맞출 수 있는가, 이것은 쉽게 제가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자수입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예산 편성은 사실에 근거해서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자료를 저한테 줘보시고 제가 한번 중점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입찰에 관한 건인데요. 저한테 어떤 소리가 들려서 오늘 도시교통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도 부탁을 꼭 드렸는데요. 지역 업체에게 조금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입찰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지역 기업들이 어려운데 지역 기업들이 입찰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교통국에서는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의 발과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나 그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꼭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교통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도시교통국에서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또 노력해주셔야만이 시민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없는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 시행되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방법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주차장 설치 비용 일부보조, 타 광역시 수준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기준 폐지,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 경형 자동차 및 재래시장 이용 차량 주차료 경감 확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사 방법 등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내용, 조사 방법들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는 제1차 순환도로 구역 안에 차량 진입을 억제하고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첨단, 운남, 금호, 상무지구 등 신도심 개발, 전남도청 이전 등으로 도심의 교통량이 줄고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도심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이면도로 주차난이 점점 가중됨에 따라 도심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시설이 없는 기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시비 50%와 구비 50%를 보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구 등 신도심 개발로 도심권이 확대되고 준주거지역의 주차 수요 증가로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주차 수요 관리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의 1급지는 1급 1차 순환도로 내 전 지역 및 1차 순환도로 상업지역에 적합한 지역에서 1차 순환도로 내 전지역, 2차 순환도로 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차 순환도로에 접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2급지는 1급지를 제외한 전 상업지역에서 1급지를 제외한 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경형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형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현행 50%에서 60%로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재래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공영 주차장에 대해 주차장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이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급증하는 차량과 이에 따른 주차수요에 대처하고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자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타 광역시 수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락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현행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60㎡당 1대로 문화, 집회, 판매, 영업, 의료, 운동, 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현행 시설 면적 150㎡당 1대에서 시설 면적 100㎡당 1대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현행 시설 면적 200㎡당 1대에서 시설 면적 134㎡당 1대로,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현행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설치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아울러 별표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고 제1호, 제4호, 제6호, 제9호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월달인가 도시교통국 직원을 불러서 아파트 관련해서 「주차장 조례」를 변경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직원들이 상당히 불성실하게 대해요, 의원들한테요. 그래놓고도 결국은 「주차장 조례」를 올리고요. 의원들이 하는 것은 뭣 하나 하려면 그렇게 힘들고 시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올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은 전부 다 복장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도시교통국 직원들 오니까 저렇게 복장들이 저래요. 저것이 쓰겠습니까? 위원들에게 태도가. 그럼 저희들도 옷을 그렇게 입고 와서 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타 경제통상국이나 지하철건설본부는 전혀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한 분도. 티셔츠 입고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관련해서 아파트 주차장 관련 있지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까? 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아파트 주차장 법정 대수를…….

「주차장법 시행령」 비고 8에 보시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아파트 신축할 때 상위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새로 더 강화된 주차장을 늘리라는 법령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조례의 제정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이 아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에서 강화를 한다거나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 법제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그 부분을 모르고 직원을 제가 불러가지고 아파트 주차장 관리대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상당히 소홀하게 들어가지고, 지금 문제는 「주차장관리법」에서 저는 이 조례안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식장이나 극장 쪽에 보면 여러분들도 주말에 가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광주시의 사회악으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또한 영화관이라든가 예식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타 시·도에 버금가는 기준을 두지 말고 우리 시에서 좀더 개혁적으로, 좀더 앞장서갈 수는 없나, 아니면 꼭 뒷북행정으로 다른 데가 몇 %하니까 몇 %한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앞서갈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적극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0㎡에서 134㎡로 조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 같은데 그것을 우리는 좀더 파격적으로 할 수 없나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요즘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피부로 느끼는 안 좋은 행위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앞서갈 수는 없냐 이 말이지요. 꼭 타 시·도하고 기준을 134㎡로 맞춰야 되냐 이겁니다.

위원님, 우리가 일시에 너무 많은 규제를 하다 보면 사업주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한 행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좀더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보다 늦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이 늦었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늦다 보니까 기존에 된 건축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잡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더 강화를 해야 저는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을 환영드리고요. 향후 타 시·도보다 더 앞서가는 개혁적인 강력한 규제가 여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없는 기존 주택이나 대문 담장을 개조해서 설치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에게 어쨌든 90% 내에서 구청이 50%, 시가 50% 매칭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90%는 얼마지요? 금액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담장을…….

최고까지가, 상한선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한테 그 상한선을 줬습니다. 현재 서구하고 남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서로 구청마다, 구청에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특별회계 금액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구하고 남구하고 틀리는데 서구의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향을. 그래 가지고 공사 유형에 따라서 최고 200만원, 최저 111만원 이렇게 지급을 할 예정이고 남구의 경우는 최저 84만 4천원, 최고 100만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가 되겠지요?

예.

지금 2006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도는 1차적으로 각 구청이 공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청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라든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서로 구청마다 비율 조정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2007년은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하고 협의를 좀 하고요. 다른 구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서로 조율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가 2년 정도 늦었습니다, 전국 평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2008년보다도 서두르셔서 2007년도에도 시범적으로 내지는 또 추경안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서 어쨌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늦었기 때문에 보다 서둘러서 늦었던 것을 보완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물론 상식적인 이야기로 예식장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관계법령을 적용해서 주차장을 했겠지요. 지금은 전혀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잠깐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소급 부분은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있는, 법리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일부러 지적을 안 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단 여기서 단순히 주차장이라는 부분이 주차장 확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불법주정차 부분도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원도 확충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장비도 확충을 시키고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주변이라든지 또는 백화점 주변이라든지 고정적으로 많이 불법 주정차, 주차 수요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실은 예식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고 그러면, 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주차 수요에 대해서 주차면적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고 광주시는 77%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증가 속도나 차량의 숫자에 비해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상업용 건물이나 신축할 때 주차장의 면수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용자의 부담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성장과 도시개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교통 정책에 있어서 차량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정책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선진 각 국에서 교통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우리는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에 의해서 앞으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임으로 해서 대중교통의 적자 폭을, 시민의 부담으로 가고 있는 적자 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몇 가지 지적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차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나 기초단체에서도 주택가에 노견 주차를 단속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