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호권
조호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문화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주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봉주
문봉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문봉주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5,313만원보다 2,369만원이 증가한 1억 7,682만원입니다. 이는 교육생 증가에 따른 교육훈련급식비 증가분 2,369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225만원에서 2억 1,167만원을 감액한 29억 9,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억 2,984만원이 감액된 26억 1,312만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도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원발생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억 8,350만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액 등 4,634만원이 감액된 7억 6,807만원입니다. 이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국외여비 예산절감액이 3,560만원, 결원발생으로 인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000만원, 일반보상금 예산절감액 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예산절감액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감액 552만원으로 재료비 예산절감액 30만원과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 5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대체경비는 교육생 증가에 따른 재료비 증가로 인한 2,369만원을 세입과 동일하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규모도 적고 또 충분히 배정도 못한 속에서 쓰시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하는 것까지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207쪽 보면 208, 209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4급 1명과 5급 2명 결원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이 예산을 결원이 아닌 보충되는 인원으로 생각을 하셔서 계상을 하셨던 모양이지요?
봉주
문봉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연말이 다 되도록 결국에는 4급 1명, 5급에서는 2명이나, 다 중요한 직책이고 고위직인데 이렇게 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운영 실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여기 보듯이 감액사유로 결원에 의해서 그랬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주
문봉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4급 1명, 5급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상으로는 4급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2명이고, 5급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우리시의 인사방침상 인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하는데 공무원교육원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인사가 늦어져서 결원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4급 1명과 5급 2명이 빠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것은 총 얼마나 됩니까?
봉주
문봉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인건비가 기정예산액보다…….
종천
나종천위원
1억 5,600만원이 봉급에서 절약되었고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시겠어요?
봉주
문봉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인건비가 1억 8,450만원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2억 2,800만원이고. 그런데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해서 1,8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봉급이나 급식비, 수당, 또는 가계지원비, 이런 모든 것으로 봐서 한 2억여원 약간 상회해서 절약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반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이 감액도 되고 절감도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고충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격려할만한 내용인데 이것은 격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4급 1명 고위직 직급과 5급 2명의 결원이 1년 내내 보충이 안 되고 연말이 다 되도록 이 모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수가 없는데도 공무원교육원이 무사히 잘해 갔다는 것은 격려할만한 일인지 몰라도 내실에 있어서는 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충하는 집행부 인사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다 하겠지만 여러분들로서도 이렇게 결원을 시켜놓고 공무원교육원이 여태까지 아무 이상 없이 운영되었다는 것이 신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 직책들 아닙니까?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맡을 것인가요?
봉주
문봉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4급 1명이 결원된 것은 7월달부터 결원이 되었습니다. 4급 1명 결원이 교육운영과장입니다. 7월달부터 결원이 되었고요. 5급이 2명인데 5급 2명도 7월달부터 결원이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 하나가 7월달부터 결원이 되어 있고 5급 2명이 결원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충원을 해 달라는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월이나 12월달에 인사가 있으면 충원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이 없고 계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한 5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분들이 7월 이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다가 적재적소가 이쪽으로 어디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다면 이쪽에 적정한 부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쪽에 알맞은 업무를 보러 옮겨졌어야 하는데 빼가기만 하고 보충을 안 해 줘도 되는 건가요?
봉주
문봉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교육운영과장 결원은 7월 인사에 의해서 서구로 나갔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데로 보충이 되고 저희들은 아직 충원이 덜 된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무원교육원 전체 직원이 얼마 되지도 않고, 보시다시피 여기 중요 직책 가지신 분들이 나와 앉아 계시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4급 1명이고 5급이 2명이라면 보통 중요한 직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도록 4급 1명, 5급 2명이나 결원을 시켜놓고 보충도 못하고 있고 보충 안 해 주고 있는 인사부서도 문제지만 원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내용도 이것은 마땅히 운영관리하는 데 애로도 있었겠지만 잘못한 점도 있어야 한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봉급이나 일체 관계된 것이 절약된 것이야 좋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도 없이 하면 더 많이 절약되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4급 1명하고 5급 2명 인사를 미루고 계신다고 했는데 인사를 본청에서 할 때는 각 부서를 총괄해서, 시점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봉주
문봉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남일
김남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도서구입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가 봐요.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데 돈은 다 그런데 이 도서구입비를 얼마 되지도 않은데 왜 이런 돈을 남겨놨는가, 그것만 간단히…….
봉주
문봉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도서구입비가 금년에 300만원이거든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비나 모든 것을 10%씩 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3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늘려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원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지침이 10% 목에 따라 하라고 하니까 일관성 있게,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가피 이런 돈,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0만원 되는 데에서 30만원을, 10분의 1 또 깎아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성 예산에서 깎았다거나 일반보상금에서 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돈 300만원에서 또 10분의 1 목을 정했다는 데 대해서, 이 점은 앞으로 옐로우, 이런 돈을 뺏어다가 구입을 많이 해야 할 판인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4급하고 5급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연관성이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되면 바로 조직개편이 단행되겠네요?
봉주
문봉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예. 바로 인사를,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원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자꾸 시에 건의를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교육원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많이 하고 바쁩니다만, 시도 당면사항 때문에 바쁜 일이 많이 있거든요, 결원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원해 달라고 자주 건의했지만 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강력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예산을 보면 숫자가, 이 예산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 목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공보관실도 인터넷 보니까 이번에 사람 채용하시더군요. 그런데 채용할 때도, 내가 이따가 기획관리실에도 이야기하려고 하고 마침 공무원 결원 관계가 나와서 연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4급이라든가 급수를 상향조정해서 꼭 채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꼭 조직개편에 맞게, 그런 것이 아닌 것도 같은데 이렇게 인건비도 많이 주면, 알다시피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6급 20호봉이나밖에 안 될 거에요, 의원 봉급을 계산해 보면. 그래서 급수를 상향조정해서 채용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봉주
문봉주지방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직제 정원상 있는 T/O입니다. 교육원에 4급이 3명,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조직진단을 해서 교육원에는 원장이 필요하고 과장도 3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계장은 한 10명 정도 필요하다, 그런 조직진단을 해서 이만한 사람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조례상 정원 규정입니다. 그런데 시의 사정상 결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과 계수조정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11시 03분
11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
11시 20분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서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행정에 대해 변함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020만원 감액된 47억 135만원 규모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인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825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1,155만원과 중앙정부의 기금 확정 내시에 따른 119구급장비 확충사업비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3억 3,535만원 대비 1.4% 감소한 515억 9,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집행예상 잔액 10억 1,0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는 소방행정혁신평가 시상금인 포상금 200만원과 우리시 투자재원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의 예산절감액 2억 3,9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5억 1,327만원의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8,600만원과 태풍 및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55만원, 119구조ㆍ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인 자산취득비 3억 2,750만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825만원, 의무소방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614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ㆍ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액 2,6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9구급장비 확충사업비 6억 5,500만원과 구조ㆍ구급장비 확충사업비 2억원은 금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로 장비납품기간 소요일수 등을 감안하면 회기 내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내년으로 이월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새로운 수요나 기존 예산의 증액은 최대로 억제하고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소방안전본부의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들의 제안설명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만, 인건비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10억 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덜 되었어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절감의 내용이 아니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절감의 내용이 아니고요. 올해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했는데 신규채용 절차가 늦어져가지고 5월말에 43명 인원을 임용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분이 남았고 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호봉과 실제 지급한 기준호봉 차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인원에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43명이 부족했는데 신규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5월말에 발령되어서 5개월 분이…….
종천
나종천위원
숫자적으로는 지금 다 채워져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많이 채워지고 결원이 서너 명 정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도 결원이 있는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0억원이라는 인건비의 차액은 전체적으로 소방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결원되어 있던 5월까지의 결원상태가 늦게 보충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줬어야 할 인건비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 계획은 빨리 채용해서, 인원이 많이 모자라니까, 또 독립할 데도 있고 해서 3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늦어져가지고 한 3, 4개월 더 늦어졌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합해서 얼마나 결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금 11월 현재 6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고로, 각 소방서별로 결원이 6명이라고 하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을 것이고 분포되어서 줄어져 있을 것인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 서부소방서 했다면 현원 체제와 실 지급한 체제에서 오히려 오버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 내용들이 서부소방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 지급한 체제에서 숫자가 오히려 오버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서부소방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동부소방서 보면 기 편성된 인원은 118명인데 실 지급한 인원은 123명이고 서부소방서의 경우 기 편성은 133명인데 실 지급은 143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봉급이 더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떤 방법인가요? 하위직을 많이 쓰고 상위직을 안 쓰고 그러는 것인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규채용하면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중간 채용은 거의 없거든요. 간부야 하나 둘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명도 안 오고 내년 1, 2월달에 올 계획이 있고 인원은 신규직원을 채용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 편성된 인원,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는 올해 봉급을 줘야 할 인원수를 예를 들어 동부소방서의 경우 118명으로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 지급한 인원수는 123명이에요.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 133명으로 편성했는데 실 지급한 수는 143명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 말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산편성할 때는 인원이 많이 부족할 때였고 독립 파출소가 신설되면서 인원이 늘어나고 3교대 인력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가지고 인원 43명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10억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호봉과 실 지급한 기준호봉 차액하고 또 당초 예산편성할 때 기능직 1명 감소하고 출산 휴가니 이런 것이 있고 연가보상비가 20일 분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지 연가를 많이 가서 소방관서별로 18일, 19일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어가지고, 그런 차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차액이야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묻는 질의하고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소방서에 기 편성했던 예산 내역에 의하면 118명 분으로 책정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 지급한 인원수는 123명이에요.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10명이 많고요. 그러면 정원과 현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조직 속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딱 맞는 것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1년 전에 예산을 계상할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월급은 주고 있다 하고 현원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정원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 9월말, 8월말 기준에 의해서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 이후 인원 늘어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요. 기 편성했던 예산은 따져보면 2005년도 9월, 10월경 인원으로 편성을 하고 2006년도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와서 언제쯤 조직이 개편된다거나 아니면 조직 정원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3교대 인력하고 독립 파출소 인력하고 증원 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직의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월급을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러한 상황으로 있었던 내용이어서 혼동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위 직급과 아래 직급간에, 말하자면 연관성이 맞지를 않고 아래 직급 숫자가 위 직급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냐, 숫자적으로. 그래서 아래 직급 수가 여럿이 쓸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위 직급 속에서 적게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보수와의 차이가 기 편성했던 내용하고도, 돈은 남아가면서, 돈은 남아 있잖아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돈은 남으면서 개편된 정원수에 대해서 월급은 다 지급했단 말이에요. 이런 수가 맞아지는 것이냐. 돈이 안 남았다면,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기 편성했던 내용보다도 수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기 편성한 예산보다도 훨씬 줄어졌어야 맞을 일인데 예산은 남고 있단 말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동부 표 보고 계시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동부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표 보시면 인원 및 호봉 비교가 있거든요. 예산편성시에 소방 정은 기준호봉을 20호봉, 소방령은 30호봉, 이 부분인데 실제 지급은 소방정이 28호봉, 소방령이 21호봉, 그런 식으로 호봉차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액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호봉 차이에 대한 내용도 소방정이면 정으로만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지 적정한 호봉에 대해서 거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행자부에서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소방정은 몇 호봉으로 해서 세워라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그 기준에 맞추지 않고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높은 호봉에 편성했을까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기준호봉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산편성 지침에요. 소방정은 20호봉, 소방령은 30호봉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편성을 맞춰서 하지 왜 차이가 나게 편성해가지고 이제 와서 돈이 남느냐 그 말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호봉 책정하고 실지 지급호봉하고의 차액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몰라도 돈이 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남아야지요. 왜냐하면 소방령 30호봉을 편성해서 주라고 했는데 실제는 21호봉이니까 9호봉 차액만큼 남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21호봉인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30호봉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호봉이 근무하고 있군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21호봉.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국가에서 지정하고 권장하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따르지 못하고 있거나 어긴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따르지 못하고 있군요, 지금.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침에 맞게 따랐는데 지급 호봉수가 안 맞는 것이지요, 편성지침 대로 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제대로 맞았더라면 예산편성부터 딱딱 맞아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어렵습니다, 맞추기가.
종천
나종천위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말하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침을 내리고 편성기구표에 의한 조건대로 딱 맞아진다면 예산편성했던 부분과 지금 남는 부분과도 큰 차이가 안 나야 돼요. 그런데 수는 많이 늘었는데도 돈은 많이 남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로는 30호봉이 근무를 해 줘야 하는 것인데 21호봉이 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적게 받아지니까 이런 차액들이 남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하면 그 말씀이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인다 한다면 당초에 우리는 30호봉을 근무시켜야 할 조건에 있는데 왜 21호봉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고, 그래도 괜찮은 것이냐, 이것은 지침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대답은 어떻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산편성 지침대로는 되었고 실지 지급 호봉이 낮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선사항은 편성지침대로 안 하고 실제 지급 호봉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말이 잘 안 맞습니다. 상위 지침과 여러 가지 조건이 30호봉을 그 자리 직책으로 알맞게 지정했다면 그 직책에 알맞은 사람이 사실 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지만 사람이 없어서 그랬든지 어떤 형편상 그랬든 간에 21호봉 짜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연한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30호봉만큼 받는 입장이 안 되니까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21호봉이 내년에 22호봉이 되고 매년 1호봉씩 올라가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것은 나도 알겠는데, 그런저런 여건을 본부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거기에 맞아졌어야 하는데 편성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고 실제로 현원, 우리들의 체제는 그렇게 따르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 안 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은 좀…….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만 해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하향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단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 조건은, 내년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시고,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 말은 하지 말고. 어떻든 지금 해 가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위에서 지시하고 있는 직급을 우리는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에 놓여 있고 따르도록 편성해 놓는 것이 예산내용이고, 그런데 거기에 따르지를 못하다 보니까 차액이 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21호봉 하시는 분이 30호봉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직급별로 알맞은 사람들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령급이면 그 령급에서 인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도 알겠습니다. 19살 짜리가 29살 짜리보다 더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고 있는 직급과의 예산편성과 비교할 때 그것은 잘 맞아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현원 체제하고는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인원이 부족한가를 따졌더니 인원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다행이고 그런 충족요건이 못 되고 있는가 싶어서 아쉬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안 남았다면 몰라도 많이 남고 있고 이런 것이 다 돌아가야 할 돈이거든요. 다른 사업비용에서 절감을 했다든가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봉급을 준다거나 예산편성을 해 놓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안 가져가게 된 것은 뭔가 우리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아까 경상비에서 2억 3,000만원이 절약되었다고 했어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절약하자고 하는 시 방침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10% 내 절감률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시에 건의를 해야 된다거나 장비 외에, 지난번에 장비 같은 것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행정사무감사 때, 본예산 때 말씀드렸듯이 3교대 인력이 시급히 확충되어야 하고 또 소방차량, 노후차량, 대폐차를 시급히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교대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만 못하고 있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연차적으로 광주는 하고 있고 다른 시ㆍ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전원이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한번에 못하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점진적으로 해서 파출소나 구조대 인력에 대해서 3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주 56시간으로 줄여보겠다, 그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진즉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3교대를 하고 있는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냐.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 덜 된 데가 있고 우리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냐 그 말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똑같이 다 진행 중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 같이 진행 중이에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인원을 또 확보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좀더 빨리 더 확보하도록 해야 그것이 빨리 되겠다 그 말이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완전히 3교대가 이뤄지려면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인원은 얼마나 불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3교대 인력이 한 329명 정도 있어야 되고 인원은 신규채용했을 때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1인당 신규채용을 2,500만원 잡거든요, 연간 인건비가. 그러면 산출해 보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시 소방안전본부의 전 현원은 얼마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현원은 780명 정도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네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3교대가 제대로 되려면 절반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지금 2교대였던 것이 3교대로 가니까 딱 절반 있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현재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3교대는 일부도 없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한 군데가 일부 하고 있는데 사실 주56시간이 넘고 올해 15일부터 내년까지 시범으로 소방서마다, 119구조ㆍ구급대 한 대만 지금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국적인 현상도 그런 추세인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각 시·도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시 계획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도 3교대 소요인력이 확충되면 점진적으로 3교대를 확대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위한 시 계획은 어떠냐고요. 여러분의 계획은 마음은 앞서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고.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 56명, 내후년에 73명, 2009년도에 70명을 확충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면 370여명 되는 숫자를 언제 보충하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지금까지 확보된 인원도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소방안전본부 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 소방서별로 나타나 있는 현황들을 비교해서 거기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만 안 하고 있다면 잘못이잖아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 해 가는 과정, 노고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자료 제출하겠고요. 저희들이 3교대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지금 3교대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총액인건비제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소방방재청도 노력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소방공무원은 3교대 인력이나 7080프로젝트에 의해서 5분 내 출동할 인력을 확보할 때까지는 3교대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년부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시의 결단과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중앙본부로부터의 승인, 혹은 행자부로부터의 협조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국가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기구편성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도와주고 국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조·편성을 해 주면서 우리 광주만 안 해 줄리는 없잖아요. 그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도, 인원을 우리시에서 뽑고 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뒤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함께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잘한다, 잘못한다, 따질 수는 아직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같이 보고 이야기해 가자는 이야기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를 상대로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행자부나 관계 부서에 그 내용들이 잘 전달되도록 하고 그것이 효과 있게 나타나도록 애를 써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광주시 계획하고 각 시·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비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윗부분으로부터의 하달지시가 편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여건들이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보상금 관계를 보니까 전부 다 1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익요원 보상금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공익요원은 군대 가는 것을 대체하는 이런 공익요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예.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피복 수당 등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보상금은 거기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있고 의무소방원도 있고 의용소방대원도 보상금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 등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보면 일반보상금은 일부러 증액을 했는데 여기 증액한 것은 어떤 보상금에 대한 증액인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남일
김남일위원
아까 제안설명 할 때 4쪽, 일반보상금 820만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119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가지고 하천 같은 데, 연못 같은 데 여름철에 수상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119시민수상구조대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여름철만 한두 달 운영합니다. 보상금 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합니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시민들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추천할 때 아무나, 여기 소방서에서 의뢰를 하시나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배치를 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하루에 얼마나 줍니까?
병학
유병학광산소방서장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전문요원은 5만원, 대학생들은 3만 5천원 주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전문요원은 5만원 짜리는 무엇을 보고…….
병학
유병학광산소방서장
수상, 잠수하는 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올 여름에 임곡 다리 밑하고 송산유원지 두 군데, 광산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비를 구입하신 다음에 폐각 처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급차 같은 것이 기간이 완료되어서 처분한다, 이랬을 때 처분하는 절차는, 어떻게 처분을 합니까? 절차행위가.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폐차 말씀이지요?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습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전자입찰해가지고 합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대당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간이 완료했다, 그러면 폐각처분 할 때 전자입찰해서 계산을 하니까 대개 대당 얼마씩이나 되나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차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물론 다를 수밖에 없지요, 장비가 다르니까.
병학
유병학광산소방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탱크차 같은 경우 800만원도 받고 펌프차는 한 200만원도 받고,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 의뢰액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에 띄웁니다, 사 갈 사람 사 가시라고. 그러면 응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다 틀립니다.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구급차는 15만원, 16만원 하고 펌프차는 27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펌프차도 연도마다 틀리고 차마다 다 틀립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리고 나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6억 5,000만원, 2억원이라면 약 8억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이월했다고 하는데, 이월금을 이렇게 했을 때 좀 맞춰서 했더라면 이월 안 해도 되는데, 계획을 세울 때.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국고보조금 예산을 세웠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연말정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약하면 2월 안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물론 본부장님도 이월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편성에 좋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목에 대해서 절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물겹도록 절감을 많이 한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실·국의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나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본예산에서 감축한 만큼 추경에서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소방안전본부는 여러 부분에서, 행사비 200만원에서 20만원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까 소방인력 충원하는 것하고 타 시·도 비교하는 자료는 위원장이 볼 때 행자위 전체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골고루 배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1시 54분
정식
서정식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특별히 계수조정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정책실
14시 40분
오전에 이어서 문화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문화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정책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8억 9,600만원이 증액된 120억 800만원 규모로, 그 주요 증액 내용은 문화정책관실 및 문화예술회관 5개 사업소의 재산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이고 국고보조금은 문화산업 관련 문화 콘텐츠 특성화 브랜드 상품 개발 등 5건에 37억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을 위하여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관련 사업비 등 400만원과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비 균특보조금 2억 4,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8억 1,300만원이 증액된 2,033억 5,5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야간 연장 개관, 제1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 외 1건, 문화 콘텐츠 특성화 브랜드 등 3건,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 기념조형물 설치,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 104억 6,2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에 2006년 시민축제 사업비, 문화예술상 시상 및 기념전, 문화의 거리 정비, 문화예술회관 등 사업소 인건비 등 집행잔액 6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 절감액 7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중앙부처의 예산 및 자금배정이 지원되었던 문화 콘텐츠 특성화 브랜드 상품 개발, 문화 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CGI제작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김덕령 장군 의복수장고 설치, 빛고을야간경관조성사업 등 5개 사업 43억 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상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의 감액정리, 신규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의 예산반영, 보조내시액의 차액 등을 정리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62페이지 보면 문화수도조성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당초부터 진행되어 왔었던 업무 중에 하나로 보여서 기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추경에 또 세우게 되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각 부서별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말 못할 속사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돈을 앞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일부 쓴 것을 보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앞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한달에 3,000만원씩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아무래도 연말이라 한해를 넘어가면서 문화수도 관련된 각종 문화단체랄지 이런 데하고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고 많은 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문화수도라고 이야기한 것이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가시적인 조건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면에서 문화수도, 아시아문화전당 이야기는 해도 별로 기분도 들떠 있지도 않고 우리 광주라든가 시민들이 볼 때 그냥 생각하는 만큼 즐거움이 별로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부서도 생각하면 연말에 이런 비용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을텐데 다른 데에서는 10% 절감 운동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예산 자잘한 내용에서건 모두 절감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무에서도 어떻든 업무추진비는 필요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하는 그런 비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와서 3,000만원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말 못할 속사정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우리도 못 듣는 것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3,000만원을 그냥 계상해 드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네요. 다른 부서 같으면 턱도 없겠는데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1년 동안 문화수도 관련된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가지고 연말에 수요가 생길 것을 예측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필요하시니까 책정은 하셨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절감해가지고 있는 것을 아껴가고 있는 판국에 오히려 이것이 이제서 편성된다는 것은 얼른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66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상 시상 및 수상자 기념전 해서 1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억 4,600만원을 책정했다가 4,600만원만 쓰고 1억원이 절감되었다는 말인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문화예술상에는 원래 시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일체 상금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금년에 그것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트로피랄지 이런 것만 하고 시상금 자체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시상을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기념전은 무사히 마쳤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상, 문화예술상이 크게 박용철 문학상, 오지호 미술상, 임방울 국악상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재 허백련 미술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상을 받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작품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해 온 것을 봐가지고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선정이 되면 과거 같으면 300만원, 500만원 상금이 나갔는데 그것이 일체 안 나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작품전시회나 활동하는 것도 지원을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분들에 대해서 시상만 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 이런 기념전이나 예술상 시상의 행사는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시상만 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기념전은 안 했다는 말이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안 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기 4,600만원 들어간 것은 무슨 돈으로 들어갔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신문에 광고를 정식으로 했어요, 공고물을. 그 다음에 홍보물, 시상식 준비, 상패, 그 다음에 산정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 여비, 이런 행정비용만 들어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은 했는데 본 행사는 제대로 못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핵심은…….
종천
나종천위원
준비절차는 다 했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달성은 제대로 못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아니, 했습니다. 수상자를 결정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상자를 결정해가지고 시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상에 따른 시상금도 줘야 되고 대규모, 가령 미술상을 받았다면 그 분에 대한 기념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지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느냐.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달성했다고 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하고 1억원 같은 것은 아예 편성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내년에는 적게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4,600만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 얼마 편성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올해 1억 4,6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내년 2007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내년에는 4,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행이네요. 그것이 만약 올라왔다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억 4,600만원 가지고 4,600만원밖에 안 쓰고 본 행사가 그런 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올해도 그런 수준에서 끝내도록 하고, 그랬다면 또 하나는 지난해에는 4,600만원만 세워도 될 수 있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내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시적이고 과시적인, 여러분들이 생색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이 속에 들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발전적으로 매년 나가야 할텐데 지난해에는 1억원을 안 쓰고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고 올해는 2007년도 예산에 4,000만원만 세우고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1억원을 안 세워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작년에는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이것은 금년도 시상금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작년에 세웠다가 못해 버렸으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저도 알고, 작년에 왜 세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도 세우지 말아야 할 일이지.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어떻게 하든지 시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는 것을 「선거법」 운운하면서 못했다고 하는데 「선거법」 운운에 앞서서 이런 자체는 안 했어야 할 일 아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작년 이맘때 본예산에 1억 4,600만원을 세우게 된 이유가 2005년 8월 4일에 「공직선거법」이 지금처럼 개정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 「선거법」이 전국적으로, 이를테면 전통적으로 해 오던 시상금 없애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재개정하는 운동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선거법」이 아니었더라면 줘 버렸을 거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줘 버렸으면 헛돈 줘 버렸지요. 안 주고도 넘어가고 방금 무사히 행사를 치렀다고 하는데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헛돈보다는 우리는 주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히려.
종천
나종천위원
안타깝기는 하지요.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가 그 돈을 나눠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질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이 다음에 열심히 할 것을 안 해 버립니까? 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고 광주에 있고 전부 능력 가지고 열심히 할 사람들인데, 문제는 2005년도에 예산책정 할 때 생색내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되도록 안 일어나도록 해서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이 모아져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 군데군데에서 일어나게 되면 할 일은 못해 버리고 여기에 놔뒀다가 이번에 못 쓰는,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할 일을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저희들이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문화예술상이라는 것이 박용철 문학상, 허백련 미술상, 오지호 미술상, 임방울 국악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이야기를 새지는 말고,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아니, 위원님, 금년에도 허백련 미술상 같은 경우 상금이 없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내가 상을 받아보겠습니다”랄지 누가 추천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들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상의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광주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여서 전국 시·도 문화예술계 쪽하고 문광부하고 해서 이것은 선관위 쪽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할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는 4,000만원만 세워서 또 행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 4,000만원만 세웠으니까 2007년도에는 그것 가지고 잘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방금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년에는 판이 난리 나 버렸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 되게 생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걱정이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이 앞뒤가 맞아가야지 뭔가, 돈은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짚어 봤고 돈이 남았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71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원에 대한 보수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 돈이 4억 2,300만원인가요? 절감된 것이?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 돈은 보수를 안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당초에 예상 인원들을 책정해가지고 계상을 해 뒀다가 그 단원들 확보를 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4억 2,300만원이나 보수를 지급 안 하고 돈이 남게 되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6개 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가 정원에 비해서, 정원 중심으로 해서 인건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결원이 23명이나 있습니다. 결원에 해당되는 만큼 지급이 덜 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 예술단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을 시에서 계상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능력 있는 단원들을 확충하는 것은 그쪽 일 아니겠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도 단원 확충을 못하고 말았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단원 확충은, 인건비는 항상 정원 대비로 해서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지로 단원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의 문제는 예술단체별로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들쑥날쑥 해서 결원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상해 줬는데도 예술단원을 확충 못했다는 것은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장들이 되었건 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일이기는 한데 뭔가 그렇습니다. 4억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도 여러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확충하고자 하는 인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보수를 남겼다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가게 되면 내년에도 그 돈이 없어도 자기들 단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실까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단원 숫자가 적어도 운영된다기 보다는 결원 발생하는 것도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충원을 할 때는 일정 텀을 두고 한꺼번에 공고를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약간의 시차의 문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시민사회가, 시민들의 질이 원활하고 행복스럽게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가정의 조그마한 경제로부터, 또 건강, 주위의 환경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 계획을 세웠고 골고루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예산이 이렇게 배려가 되었으니까 그 단체의 책임자들은 능력 있는 단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할 터인데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도 단원 확충을 못했다거나 또는 우리 쪽에서 자기들 상호적인 여건에서 손발이 맞지 않았다든가 이랬다고 한다면 이것도 배려 안 해도 될 예산을 배려해가지고 놀고 있는 격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보충해가지고 운영해 가야 하는데도 시의 자립도 때문에, 예산배정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자기들이 원활히 진행 못해 가는 것을 늘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4억 2,3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돌아가면서까지 그것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짚어서 알아 볼 수가 있지만 그럴 수는 없어도 뭔가 우리 문화정책실에서도 우리는 잘했는데 거기에서 잘못했다고 한다면 질책도 하고 또 시정조치도 해야 할 것이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협조적인 내용 속에서 그런 것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남을 일이 아닙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위원님, 결과적으로 현재 정원 자체도 전문가들, 단체의 대표, 지휘자랄지 단장의 입장에서는 정원 자체도 항상 부족한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결원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당연히 옳고요. 그것에 대한 잘잘못의 문제는 6개 단체의 대표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간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굳이 하자면 그 단체별로 사람이,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예측 못하게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채워가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모아서 공고를 해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꼭 남아도는 인력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력이기 때문에 안 뽑은 것은 아니고 약간의 시차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즉각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은 실장인 저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충원을 해 가는데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을 예비후보처럼 선정해 놔두고 있거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혹시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있으면 이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활용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라고 단원들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면서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단원 형식으로 합니다. 일정기간 있다가 공식적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들도 하나의 후보자의 자격으로 오고 그 후보자 자격으로 오기 전에 비상임단원으로서 부족한 인력을 대신 보충해 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제도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노래를 부르는 합창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합창할 수 있는, 남자, 여자, 소프라노냐 알토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원하는 사람을 일시에, 그때그때 공고를 해서 사람을 뽑기는 어려워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들으면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그 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책임자나 그런 사람들은 예비후보로 지정은 안 해 놨다 할지라도 아마 그런 서열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책임자라고 하면 내 밑에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충원을 한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고 싶다는 마음의 순서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는 공식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용절차를 밟아서 쭉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쉽게도 능력 있는데도 채용 한도가 있으니까 채용을 못해 줬기 때문에 너는 이 다음에 반드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도입해서 그런 것이 원활히 가도록 해야지, 이빨 열댓 개 있는 것이 하나 빠짐으로 밥 못 먹겠느냐 하는 생각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불편한 점도 있고 군데군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전문가들이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그러한 판국이었다 싶어져서 앞으로 그런 것이 안 되었다면 그런 과정을 밟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저 밑에 가면 남도소리 상설무대가 있어요. 3,370만원을 상설무대를 만들고자 해서 세웠던 모양인데 결국에는 안 썼습니다. 연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세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병용입니다. 남도소리 상설무대는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72페이지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 화요예술무대가 있고 남도소리 상설무대가 있습니다. 화요예술무대는 주로 양악계통, 예를 들어서 음악, 무용, 댄스 이런 것들이고 남도소리는 우리 전통 국악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무대를 연간 10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공연대상자를 예년까지는 임의로 선발해가지고 책정해서 저희들이 보상금도 주고 홍보비도 주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방식을 전환해 버렸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래서 공모형태로 하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측에서는 대관은 무료로 해 주되 홍보나 관객유치, 수익금은 본인이 챙기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도입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변화와 혁신을 도입해서 절약하셨다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지난 이맘때 우리에게 예산을 세워주도록 애를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370만원을 세워놓고 결국에는 그냥 노력하고 절약해서 3,300만원을 절약해 버렸다면 이것은 잘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어떻든 이 자체가 다른 데에서, 말하자면 같이 공화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간 모양인데…….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하기는 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하기는 했는데 다른 쪽 예산으로 같이 처리가 되고 이것은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남았으면 통째로 남아야지 왜 70만원 썼습니까?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전혀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해가지고 온 공연자들이,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70만원과 또 35만원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남도소리 상설에 대한 무대로 해서 3,370만원으로, 우리한테 목을 세울 때, 세항을 세울 때 이 내용대로 남도소리 상설무대조로 해서 3,370만원 세운 것이 아닙니까?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 조로 세웠지요, 그런 목적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그랬는데 상설무대를 설치하는 보상금 아닌가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설치 안 했으면 통째로 남아야지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기본적인 것은, 무대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남도소리 상설무대에 대해서 이것을 대행해서 설치해서 썼던, 말하자면 무대가 되었든지 시설물은 어떤 것인가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시설물이 아니라 기획을 해가지고 공연을 한 것입니다, 와서. 예를 들어서 국악 한마당을 한다든지…….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 기획해서 했던 그 내용이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같이 함께 했느냐 그 말이에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월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니까요.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이 예산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는 안 줬지요. 거기에는 안 썼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디에 편성해서 쓰셨느냐 그 말이에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자기들이 홍보하고 관객유치하고 수익금을 자기들이 챙겨가는 것으로 했다니까요. 단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70만원만 소모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는 원래 3,37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70만원만 지원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하기는 했는데…….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하기는 했습니다. 목적은 달성하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네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원해서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지원해 주면서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원 안 해 주고 공모방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들어와서 하겠다. 그 다음에 수입금도 자기들이 챙기겠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우리 세입도 잡아졌었거든요. 세입도 안 잡고, 지난번부터 그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3,370만원 받아가지 않더라도, 조금 보조해 주는 70만원 정도만 인사로 보조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공모를 하고 자기들이 들어온 수익금으로, 예를 들면 3,300만원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끝냈다는 말이에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접이식 합창연주무대 1,320만원은 무엇입니까?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지하철역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또 최근에 금남로 공원 준공식 할 때 합창단, 교향악단 나가서 연주한다든지 또 학교에 나가서 하는 찾아가는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갈 때마다 저희들이 덧마루라고 학교 교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서서 강의하실 때 쓰는 밑에 바닥 까는 것, 그런 것으로 단을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목재라서 이동이 불편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는 연주무대라고 했는데?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이 연주무대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접이식이라고 하면 의자 같이 보이는데…….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인데요. 지금까지 그것을 활용해 왔는데 운반이나 수송이, 이동 조립 경량으로 하는 무대가 새로 나왔어요. 다른 데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데 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에서 그것을 구입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사주자, 그렇게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금액은 크지 않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여기저기 이동 중에 좋게…….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60명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동성이 편리하게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좋은 발상이기는 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항상 볼 때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피치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계상을 한다면 이해를 해 줘요. 그렇지 않는다면 내년에 계획적이고 그 전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하거든요. 이 금액이 많지는 않으니까 다행히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진즉부터 느껴 오셨던 것 아니에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급작스럽고 아주 어려운, 이번에 하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피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추경 예산에서는 추경 여건에 맞는 것만 해 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좋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53페이지 대극장 내 간이매점에서 임대수입료가 감액되었지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오셔 봤으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극장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조그마한 매점이 있었습니다. 한 30평 규모로 해서 임대를 했었는데 금년 9월 7일자로 사용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로부터 놀이방 설치를 해 달라. 고가공연이나 수준 높은 공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거든요. 안에 동반 입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 관계를 검토하다가, 놀이방 설치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다가 현재 예산이 계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놀이방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놀이방 설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저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지금 의견을 수렴해 보고 있는데 매점이 없으므로 해서 극장 내 음식물 반입이나 오히려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공간으로 놔두고, 어차피 로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임대수입료 1,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수입을 생각하신 거에요?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쪽에서 금년에는 세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해 봤는데 그 양면성이 있어서…….
광향
조광향위원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네요, 1,000만원은?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제 생각에는 놀이방을 설치하면 참 좋겠다.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이런 문화예술에 참여하려고 해도 아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놀이방을 해 두면 훨씬 더 활용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김병용문화예술회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리고 예산은 확실한 것을 생각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불확실한 것을 괜히 세워놓고, 그 점을 조금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감액된 이유는 9월 7일 이후부터 재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수입이 적어서 감액이 되었고 재계약을 안 한 사유는 아까 놀이방 같은 별도 추가로 필요한 공간 때문에 활용 여부를 검토하려고 한 것인데, 문화정책실장 입장에서 내가 공연장을 몇 번씩 공연을 관람하러 가고 행사차 가 보기도 하면 매점이 없는 것도 이용객들한테 불편한 요소가 일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방 이 문제는 시립이나 공공 공연장에서는 해야 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책적 의무사항화 되어 가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것을 하라고 지적까지 했던 사항이고 신규로 만들어지는 대전이나 이런 공연장에 가면 다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방의 위치가 대극장 내에 있기는 하되 우리가 보기에도 확실히 놀이방답다, 이를테면 공연 관람하는 사람한테 전혀 방해가 안 되는 장소에서 아이들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장소의 적절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놀이방은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매점 부분은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조광향 위원님, 잠깐만요. 홍 실장님이 대답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 세입에 1,1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9월달까지는 영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1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세입을 잡았을 때 대극장 내 간이매점의 수입을 1,000만원 잡아놨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매점을 안 하고 놀이방을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저번에 심의 받았던 세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세입이 월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금년 9월 7일에 재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1,100만원이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아예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0원으로 처리가 된 것이고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금년 것은? 2007년도에 매점 1,000만원 세입이 잡혀 있잖아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두 번째 질의입니다. 2007년도 부분은 방금 답변한 것처럼, 이것은 일단 재계약을 안 했는데 실장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부분은 매점도 필요한 것 같고 놀이방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매점 자리가 놀이방으로 적정하냐 하는 것은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이방 부분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이고 장소도 적당한 장소를 골라야 할 새로운 정책결정이 하나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이 문제는 매점이 그 자리에 꼭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를 생각해서 다시 매점 할 사람을 공모해서 계약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만약 계약을 한다면 세입이 잡힐 것이고, 수입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안 한다면 이를테면 안 잡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좋습니다. 조광향 위원 계속 질의하시고요. 현재는 매점이 없다 이것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나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결위에서 일괄 10%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셨지요? 예결위에서 10% 삭감해라 해가지고 추진비를 10% 삭감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결위…….
광향
조광향위원
2006년도 것.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때는 2007년도였고 지금은…….
광향
조광향위원
2006년도 것도 10%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도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3,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왜 증액되었느냐고 질의하니까 좀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셨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곤란한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무엇이 필요했는가는 말씀 못하세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는 것이 주로 같이 소주도 한 잔 하고 비공식 간담회도 좀 하고 이런 성격으로 많이 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중앙정부라든지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성격이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내가 이 업무추진비를 쓸 용도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이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해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업무추진비 처음 세울 때는 그런 것 다 생각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말에 3,000만원이…….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서면 월별로 쓰는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그 돈 한도를 월로, 원래는 법적으로 제한은 없는데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가급적 적게 쓰게끔 합니다, 매월.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아꼈다가 연말에 이렇게 수요가 많을 것을 예측하고 절약했었어야 하는데 그 동안 많이 써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말에 돈이 바닥이 나서 추가로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국장님이 혼자 쓰실 것도 아니고 국에서 같이 쓰시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문화의 거리 정비한 것 있지요?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 그것이 국비가 감액되었지요? 2억 4,600만원.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사연인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발 계정에 들어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지방비적 성격의 의미가 강한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총액을 정해 주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유롭게 써라, 그 총액은 내려 보내주마 했는데 그 총액을 내려 보내줄 때,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해준 우선순위를 기획예산처부터 중앙에서 검토를 합니다. 균특으로 쓸 수 없는 데에, 쓰라고 돈을 주기는 줬는데 쓸 데 없는 데 쓰게 하면 “그것 쓰지 마시오. 다른 데에 돌려 쓰시오, 우리가 준 돈이니까”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작년 예산 설 때는 괜찮았는데 금년 초에 무슨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돈은 쓰고 이러이러한 돈은 쓰지 못한다고 정해진 것 중에, 균특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하지 말라고 개정이 되어 버렸어요, 관계 법령이. 문광부에서는 우리시에 전도해 주면 우리시가 북구에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끝까지 저희들이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하고 투쟁하다시피 했는데 그 사업비를 끝까지 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결국 감액 처리되어가지고 아예 끝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내시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쌈지공원이라는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래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국비는 감액되었는데 우리 시비는 이번에 올려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기획예산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안 줄 돈은 아니고 내려갈 돈은 다 내려 보내주니까 지방비로 그런 사업은 하고 원래 지방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균특으로 돌려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총액으로는 차이가 없으니까. 우선 쌈지공원은 우리 지방비로 보태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이 나겠네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쌈지공원은 차질이 안 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쌈지공원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충장로의 간판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지방비 확보해서 정리해야 될 과제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문화콘텐츠 특성화 브랜드 상품개발비 4억원, 문화콘텐츠 기획창작스튜디오 운영 9억원, 이것이 명시이월되었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국비 교부가 늦어져서 명시이월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왜 늦어졌어요, 국비 교부가?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것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CGI 제작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비도 명시이월로 같이, 세 가지 사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화콘텐츠 창작스튜디오, CGI 인프라 구축, 특성화 브랜드 사업 세 가지가 다 국고 내시가 늦어져서 명시이월되게 된 사업인데, 금년 사업을 자기들이 하기로 하고 우리한테 내부적으로 공문을 주고 받고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돈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돈이 안 내려 왔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4억원, 9억원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세 가지 사업이 다. 전체 합치면 4억원, 9억원하고 또 4억원이 더 있습니다. 18억원하고 또 4억원하고 해서 35억원쯤 됩니다, 전체가. 35억원쯤 되는 돈이 아직까지도 안 내려왔는데 연말까지 확실하게 내려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연말까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연말까지. 돈이 와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도 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분하지 않고 할 것인데 돈을 이제서 내려 보내주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이월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이월을 해야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내려 보내주냐, 기왕 줄 돈이면 주라 했더니 그쪽에서 이야기는 금년 사업으로 잡혀 있지만 「문화수도특별법」이 통과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종합계획 속에, 부분적인 사업으로써 계획 속에 녹아들어가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리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라, 그러니까 늦게 보내 줄테니까 그때 이월해가지고 2007년도에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이 문광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이 2개의 사업비가 6억원, 13억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6억원, 13억원도 국비…….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2007년도 사업은 국비인데 2007년 사업이고 이것은 2006년 사업이 2007년으로 이월되는 것이고 2개가 합해져서 전체가 돌아가야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합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전체 큰 그림 속에서는 합해서 돌아가도록 되어야 합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당히 사업이 활성화 될 것 같네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문화산업이 활성화 되어서 우리 광주 문화중심도시가 잘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진행이, 시간이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김남일 위원이 마지막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녹취록을 잘해 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녹취록 한 이야기하고 실지 시중이 하는 이야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해 주세요. 정책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고 하셨지요? 아까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말 못할 속사정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을, 내가 어디에 이 돈 3,000만원을 일일이…….
월출
김월출위원
잘 적으세요. 이 말 잘 적으셔야 됩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연말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업을 어디에 쓸래 하니까 어디에 구체적으로 쓴다는 말을 하기는 현재는 당장은 곤란합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 시간에 심의하고 있어요? 무엇을 심의하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왜 속사정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직시를 못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방금 3,000만원을 어디에 쓰느냐 했더니 소주도 먹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왜 말을 또 방금 바꾸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조광향 위원이나 저나 동료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여기는 책임 있는 답변을, 추경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오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마디 말해서 전부 다 이 예산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시중에서 말 듣는 그대로 똑같은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잘못하면 이 돈을 유용했을 때는 횡령이나 배임이 됩니다. 다음에 동료 위원이 승인했을 때는 공동 정범이 됩니다. 형사상 고발감입니다. 지금 이것을 모니터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가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디에 사용처를 썼느냐, 쓰겠느냐 그랬더니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10%씩. 유별나게 이 돈 가지고는 삭감도 안 했고, 이것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이것 말고 또 말 못할 사정이, 예산이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3,000만원 이것만 가지고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거에요? 속사정, 그러면 녹취록 확인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러니까 속기는 제대로 하고요. 나종천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나 조광향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3,000만원 돈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편성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습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작년 본예산에 서가지고 그 동안 쭉 써 왔는데 그 돈이 조기에 소진이 되어가지고 연말에 추가 필요한 비용이 있다. 그래서 편성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추가로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보셔서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만나서 어디에 쓰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말에 이를테면 문화수도조성에 필요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많이 만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건들이 종합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내가 말 못할 속사정이라는 것을, 무슨 말씀을…….
남일
김남일위원
시책추진업무비 1억 3,000만원, 여기에서 3,000만원을 더 써야 한다고 했는데 1억원 쓰신 내역서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1억원 쓰신 것을 가지고 오세요. 1억원 쓰신 사용처 가져오세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종천
나종천위원
말씀하시는 것 좀 보세요. 이것 말씀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자리가. 업무추진비를 쓰기는 어디에 썼느냐 했더니, 1억원 쓴 것 어디냐 했더니 지금 당장 서류가 없다는 거에요. 위원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위원님, 업무추진비도 단 돈 일 푼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전부 서류를 잡아서 증명서 다 해서 하는데…….
남일
김남일위원
그래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정당히 사용했으니까 1억원을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가져 오시라 그 말씀이에요. 가지고 오세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추경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홍진태 실장님께서 업무추진비 3,000만원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잡아달라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쭉 들었는데…….
남일
김남일위원
녹취록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가.
호권
조호권위원장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든가 일부 표현상에 좀더 구체적이고, 또 현재 2006년이 16일 남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위원들에게 말이 나올만할 정도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지 현재 위원님의 질의에 다소 여러 가지 서로 이야기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7분
남일
김남일위원
제가 1억원의 사용처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두꺼운 장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건하고 상관없이 매년 2월이 되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며칠만이라도 말미를 주시면 그것을 공개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장소가 지금 본청입니다. 본청이면 여기에서 거리가 2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을 3년, 4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모든 문서장부처리가 산더미 같은 양을 쌓아놨어도 5분 내지 10분이면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또 마치 우롱하는, 소위 기분 나쁜, 사실적으로 누가 봐도 개연성이 있는 판단에 의해서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안 되잖아요. 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시간을 누가 봐도 개연성 있는 답변, 객관성 있는 답변, 이것을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득하시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배임·횡령 이런 단어를 쓰셔서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되는 행정하는 것이 범죄인 취급을 받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속 시원하게 그 장부를 아예 원부로 가져다 드리고 싶고 가져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불과 몇 분이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될 수 있는 것과 공개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공개될 수 있는 자료로 가공을 해가지고, 거짓말 가공이라는 말이 아니고 공개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겠다. 그런데 공개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거짓말 해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또 말씀하시지요. 횡령이나 배임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내가 그래서 속기록, 녹취록을 잘하라고 사전에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유용을 했다. 다시 말해 본안 목적 외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목적이 난입되어 있는데 이 사용을 안 했을 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배임이지요. 유임은 또 무엇입니까? 그런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경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수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승인했을 때는, 아까 제가 공범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공범은 의사 형질이 있으면 바로 공범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이것이 바로 공범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이것 동의해 달라, 이 동의 자체가 의사 연결, 그 시점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공범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녹취록을 정확히 말하라 했던 거에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속 시원히 이야기한다고? 여기 무엇이 못해서 속 시원히 못할 이야기가 있다 그 말입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장부를 가져와서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가 횡령이나 배임을 안 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마. 그러나 단 사실이 아니지만 이것을 가공형태로 해서 보여주겠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조목조목 들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내가 물어본 말하고 어느 정도 접근했는가 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말씀하시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위원님, 왜 말을,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속 시원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정해진 법과 법령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니고 100%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되는 자료가 아니고 공개해도 되는 자료가 있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같이 혼재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가공하겠다는 말을 일부러 덧붙였는데 가공한다는 말이 그 사실 관계를 뒤바꿔서 거짓말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를테면 공개될 수 있는 자료로 바꾸겠다. 업무추진비,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같이 상대해야 할 어떤, 문화정책 추진하는데 상대해야 할 고객이 있는데 고객하고 같이 한 오육만원 어치 식사를 했다고 해요. 고객 대여섯 사람하고 식사를 했는데, 몇 월 며칟날 식사를 어떤 그룹하고 식사를 했다.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고 신상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몇 월 며칠에 얼마를 썼다, 이것은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공개 가능한 정보로 저희들이 충분히 가공을 한 다음에 거짓도 보탬도 없이 시간을 주시면 드리겠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제가 거짓말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빠져나가기 위한 것으로 거짓말로 서류를 꾸미겠다,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홍진태 실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일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2, 3일 내로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방금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위원장님, 물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런 형태를 가지고 이것을 시간을 달라, 이것이 과연 저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말을 최대한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하고 특정 거명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공개 못하는 사유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액수 얼마라는 것만 지적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시간을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자리가 최소 경비를 가지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라는 것이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목적성에 기인할 수 있는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0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했더니 이것은 지금 당장 어디라고 말씀을 못한다. 자, 예산에 보면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가상적인 예산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똑같이 동료 위원들이 여기 계시니까요. 가상도 없이 구체 없이 무조건 3,000만원 써 놨다. 그래서 사용처를 밝혀 달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누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야기를 자꾸 장시간 끌어가니까 위원장님이 우리 행자위원회를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방법도 이것을 잘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의 여유를 줄 것은 또 시간의 여유를 주고, 예를 들어서 즉석에서 3,000만원은 앞으로 어디에 쓰겠다, 이것은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다 질의하고 나면 3,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수조정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또 소명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이것은 살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하시고. 현재 1억 5,000만원입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1억 3,000만원.
호권
조호권위원장
1억 3,000만원에 관계되는, 김남일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일 위원님, 한 2, 3일 내로…….
남일
김남일위원
3,000만원은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1억원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호권
조호권위원장
16일이 남아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 3,000만원이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것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위원장님, 사전에 용어를 분명히 해 놓겠습니다. 제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먼저 나종천 위원님하고 조광향 위원님하고 두 분 위원님께서 3,000만원에 대해서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의 요지를 설명드리면 다른 업무는 구체적으로 일이 항상 정해졌고 그 일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예산의 성격상 이를테면 구체성을 띠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부 구체성을 띨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 밝힐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런데 현재 우리 문화정책실 입장에서 보면 「문화수도특별법」이 통과되어가지고 내년 3월 27일에 그 법이 발효가 되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일들이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해야 할 일들이 무지 많고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지금 업무추진비를 위원들이, 지금 위원들을 가르치는 거에요? 위원들이 다 압니다. 위원들이 다 압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는 지금 김남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 내용 자체가 십오육일 남은 금년에 3,000만원 업무추진비를 신청했는데 대략이라도 어디에 쓰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어디에 3,000만원을 쓰겠느냐.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방금 대답하셨는데 이 속에 들어 있어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해 놓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확인해 보시지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있다니까요. 그만 하시고 여기에서 그런 것까지 따지지도…….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추경 글자 그대로 2006년도 마지막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결산을 마쳐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업무추진비라는 글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인데,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설명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것은 승인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우리가 결정하면 될 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이야기 몇 마디 물어보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에요, 우리가. 또 필요하다면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여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조그마한 꼬투리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해 나갑시다.
남일
김남일위원
제가 이야기를 끝을 맺을게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느 초점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가.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제가 양보를 했잖아요, 이삼일간. 또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많은 시일도 남지 않고 불과 보름 남짓밖에 이달 말이 안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를 구체적 적시는 못하지만 추상적 개념이라도 적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추상적 개념도 적시를 못한다, 구체적도 적시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동료 위원들도 회의를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으로 속행하자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삼일 내로 원하신 대로 해서 적시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말을 내가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지금 과거에 쓴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위원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님, 다른 건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16시 2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1,500만원으로, 세항) 문화정책관리, 목)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16시 45분
16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손재홍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17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료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 종결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17분
남일
김남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김남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방금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한번 보시지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제5조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라고 바꿨습니다. 다음에 제6조 1항 “제반 시책사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를 “제반 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제6조를 보면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끝으로, 11조를 보면 “시의원”, 이것을 추천하는 것을 시의원이라 하지 말고 의장님이라든지 또는 부의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것을 추천합니다. 손재홍 위원님 어떠신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위원
여기 보니까 수정안을 6조까지, 11조는 수정안을 안 냈습니다.
재홍
손재홍의원
11조,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는데요.
남일
김남일위원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재홍
손재홍의원
구성 요인 중에서 시의원, 그 뿐만 아니라 “시의원, 시공무원,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문화, 복지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등”, 이렇게 해 놨거든요. 나머지가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의원을 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타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타 조례도 수십 군데가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것에 대한 상위법이라든지 위법성 소지가 있다 해서, 그렇다면 막말로 안건을 제출한 손 의원은 위법성 유무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위법성이 있고 없고는 만약 제소가 되었을 때 그 판단은 사법부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큰 이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수정안대로 하시지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좋습니다. 김남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7시 22분
손재홍 의원 퇴장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나고 문화정책실 명칭 문제 등에 이견이 있어 계류된 건으로써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2분
광향
조광향위원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체육에 관한 사항이 내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안 제5조 및 안 제7조, 부칙 제7조, 부칙 제14조 내지 제16조, 부칙 제30조 내지 제31조 중 “문화정책실”을 “문화체육정책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조광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광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재청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조광향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고 서채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광향 위원의 수정내용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나종천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원안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집행부측에서도 이번 “복지여성국”이 “사회복지국”으로 바꿔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에 대한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는 복지여성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직원들이라든가 애써서 해 가고 있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여성국장 하나라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희망적인 내용, 혹은 시민단체 속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볼 때도 우리 여성들을 대표하는 국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복지여성국이라는 그 이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행여 시민들에게 보이는 내용, 혹은 여성단체에게 보이는 내용 속에서 그것을 대변할만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여성정책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것은 복지여성국과는 한 단계 낮은 입장에서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대안 처리해 가고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복지여성국”을 “사회복지국” 플러스 “여성청소년정책관”으로 이원화 시키는 것으로 직제 개편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복지여성국이라 할지라도 기존 일반직 개념에서 보면 그 국장 자리에 갈만한 여성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정직이나 계약직 형태로 되었고, 지금 복지여성국장이나 여성정책과장 일반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직의 법정 최소 승진연한이나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직무대리라는 편법으로 유지되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문제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면 현재 공무원 들어오는 성비율을 보면 60%에서 70%가 여성이고 남자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남성 공무원들의 일정 비율을 유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실력이 좀, 점수가 낮더라도 30%면 30% 정도의 남성 공무원 비율을 유지시키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반대로 남자 국장도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비약할 일은 아니고 추후로 본다면 우리 여성인력들이 남성들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든지, 혹은 비율로 봐서 채용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볼 때는 시민단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집행부 측에서 무엇을 유념해 줘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국장까지 갈만한 그러한 인재, 또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방금 표현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성들도 국장 자리를 여성국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자리도 얼마든지 여성들이 같이 국장으로 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들이 정립되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성단체에게, 사회에 충분히 인식이 되도록 해 줌으로 해서 이번에 “복지여성국”이라는 내용이 “사회복지국”으로 바꿔지면서 “여성정책관”이라는 이름으로 한 단계 내려간 것 같은 모습이 거부반응을 안 일으키실 것이다, 그것을 확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국”이 “사회복지국”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 두 자리로 되는데 사회복지국에는 남자만 간다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두 자리 다 공모를 해서 채용이 될 문제이고…….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말한 것은 그 말이 아니라 현재 여성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배려를 안 해 주고 있고 그나마 하나 있는 국장 자리까지도 없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능력 여건이나 모든 것이 좋아지면 여성국장 자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에도 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전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능력만 쌓고 일을 잘하면 분명히 어느 자리도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이 국장 자리 개방이요”, 이런 입장을 모두 알아듣게, 홍보가 되게 해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부반응을 안 일으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관심만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여성정책관 만들고 하는 것은 만일 대상이 남자였다면 전혀 고려할 여지도 없이 그대로 갈 문제인데, 한편으로 보면 여성문제이고 여성의 업무라든가 여성 관련 복지사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더 그쪽에 특별대우 개념 측면에서도 여성정책관을 준 국장으로 만든 측면도 있고 또 사회복지국에 대해서, 이것은 조직의 문제지 누가 가느냐는 인사의 문제입니다. 혹시 손해 본다거나 우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선 여성청소년정책관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관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대표로서. 그러나 시민단체 여성들이나 우리 시의회에 여성 의원이 셋 있습니다. 세 여성 의원이 책임을 져라.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좋지 못하다. 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꼭 협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저 개인의 생각도, 지금까지 10개 국에서 그래도 한 개의 국장은 여성이 있다, 이것에 무엇인가 우리 여성들의 마음에 든든한 것이 있었는데 만약 이번에 이렇게 개편이 되어가지고 “여성청소년정책관이 여성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을 한 분도 여성에게 배려하지 않는다면 걱정이다 했더니 우리 진선기 운영위원장께서 시장님에게 직접 그 말씀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관은물론이고 10개 국 중에서 한 개의 국장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겠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이것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그 답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거든요, 여성계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분명히 시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인사부분까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광향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나온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이 안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앞으로는 “문화관광체육부”로 명칭을 다시 개칭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도 체육단체만 해서 9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건의도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특별히 필요하고 체육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결정하신다면 그대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아까 나종천 위원님하고 조광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국과 여성청소년정책관, 그 다음에 일전에 제기했던 도시마케팅본부, 이런 새로운 조직 개편안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우리 위원들은 바랍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광향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광향 위원의 수정내용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