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충열
이충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관계공무원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2007년도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그동안 사업시행 담당자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245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가 2,80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 공주시 관내에 각 사거리라든가 게시대를 설치할 만한 곳은 거의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4개씩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시내 게시대는 4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형이 20개소가 있고 구형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곳은 구형으로서 사용이 불편하거나 노후 되고 한 것을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 그러니까 교체군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저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설치라고 했기 때문에 교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백제고도고 교육도시인데 저희가 차량을 운전하고 갈 때 보면 너무 현수막이 난립하다 보니까 보기가 썩 좋지 않거든요. 그거 때문에 다시 신규로 신설하는 건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신설은 지양을 하고 구형에 대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공동주택 관련해서 1억원이지요? 1억원씩 지원하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것은 10년이상 경과된 단지 중에서 단지내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놀이터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디 딱 지금 두 군데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노후된 단지의 부대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경상보조금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재정보전법 그러한 법령 17조 이런 게 규정이 있잖아요, 돈을 주게 돼 있는 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공동주택관리관련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1억씩 계상될 때는 기획실이라든가 예산부서에서 어디에 주려고 했으니까 1억이라는 게 책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은 지금 어디 주신다는 목적도 없이 그냥 이 돈을 세워놓고 나중에 준다는 말씀 아니냐. 그렇지요? 저는 이런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혹시 도색을 해 주는 건지 그렇게 봤거든요, 공동주택관련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아파트단지 29개 단지 중에서 도로라든지 놀이터시설 같은 것이 파손이 됐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엊그제 복지사업과장께서 설명할 적에 놀이터 시설교체라든가 모래교체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됐어요.
길행
조길행위원
놀이터 관련은 엊그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놀이터 지원으로 하든지 하지 왜 공동주택관련 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주택관련 관계는 도시건축과에 연관되고 복지사업과에서는 일반 시에서 시설하는 놀이터 시설을 5,000만원 보수 내지 교체비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 1억은 공동주택관리로 서 있지만 복지사업과에서 어차피 아파트지역에 관리소에 줘가지고 놀이터 시설 보수 내지 교체가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산을 좀 일관성 있게 복지사업과 소관이면 복지사업과에서 시행하게 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할 것 같으면 도시건축과에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헌
이범헌위원
한 가지만...
충열
이충열위원장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범헌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해서 5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우리시에 대지 보상 금액이 지금 요구한 데가 굉장히 많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억씩, 1년에 2억씩, 5억씩 세워가지고는 주민들의 원성만 더 높여지는 것 같은데 금액을 많이 세워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지 여기에 보면 몇 십 년 된 땅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10년이상 대지가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토지만 해당이 되고요. 이 사항은 매년 신청을 해 갖고 2년 이내에 그걸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억이면...
범헌
이범헌위원
여기 뒤에 또 6억...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뒤에 6억8,000이 되면 2년 전에 신청한 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저도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구도 도시계획지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고하게 대답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개인 땅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 않느냐.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되고 있는 건 없단 말입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계속 매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신청 들어온 것을 이게 몇%밖에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청구된 것에 한해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매년 5억에서 10억 범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범헌
이범헌위원
이 범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5억씩 세워가지고 언제까지 보상을 하겠느냐. 그리고 주민피해를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지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보상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247페이지에 보면 한빛아파트 진입로가 있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한빛아파트에서 중앙1로로 나오는 거지요? 중앙로로.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관중앙로하고 한빛아파트하고 연결하는 소방도로 개설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이 한빛아파트를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거기가 교통조건이 공주시내의 한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의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그쪽을 가보면 아주 위험하고 또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1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평도 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 무슨 히든카드라도 있으신가? 이범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물론 토지보상 같은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대거 투입을 해서 이왕에 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열이나 열거식으로 쫙 갖다가 펴놓는 것보다는 한 가지 한 가지 우선사업을 정해가지고 특히 한빛아파트에서 중앙로로 나오는 거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다만 토지라도 1/2정도라도 구입을 하고 내년에 한다하더라도 하나씩 마무리를 지어야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참고로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도비가 5,000 도비부담률에 의해서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앙로가 개설이 되고 하니까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고 하다보면 1억 가지고서는 1필지도 매수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특별회계 271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신관중앙로～신관 주공3차아파트 연결도로공사 해서 2억7,800만원을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25억이라는 소요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선 처음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조금씩 일반회계에서 전체를 많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도 계상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5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4억도 갖다가 할애를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25억이면 10억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앞으로 매년 조금씩 용지보상을 해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많이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해마다 지가가 올라가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일전에도 제가 공주대학교 앞에 그게 북부간선도로 1호선인가 그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뭔가 시에서 앞을 내다보고 토지라도 구입을 해놨었으면 건축비가 두 배, 세 배는 안 올라갔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포장은 설령 안 했다 하더라도. 이쪽에 제가 지역구라서 신경을 쓰고 어필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특히 한빛아파트 뒤쪽 주공3단지 사이로 중앙로로 빠지는 길이 아주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위험하고.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 25억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반정도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2년이면 2년 지가가 1년 후에는 이게 또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해마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렇게 되면 자꾸 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어떤 작업은 작업대로 더디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도로 확충망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주 같은 데는 이쪽 중학동에서 신관동까지 걸어가면 빨리 걸으면 한 48분 걸린다고 누가 그래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아쉬움을 느끼는 게 저도 물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운데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는 엎어지면 코 닿을 데를 웬만하면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이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잘 돼 있어요. 잘 돼있는데 저쪽에 베트남 쪽을 제가 안 가봤지만 그쪽하고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었지만 확실치가 않은데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한다거나 재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시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건강에도 사실 엄청 좋습니다. 기름값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효과로 따지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이렇게 예산이 적어가지고는 어느 구간을 지금 정비하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대대적으로 우리 시책사업의 1호로 책정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재정비를 해가지고 자전거만 타면 동서남북을 다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2007년도 도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관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84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작년에 6억 지원했나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9억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올해는 10억이고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도비가 5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부담 5억 해서 10억 이렇게 한 겁니다. 10억이 선다고 해도 집행은 저희가 예산을 10억 세운다고 해서 10억을 그냥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10억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길행
조길행위원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지요? 유류...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이것이 예산액이 나가는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거든요. 유류 기름값이 올라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지급단가가 유가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7월 이후에 지급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급단가가 경유 같은 경우 리터당 283원11전, LPG 같은 경우는 리터당 186원50전입니다. 지급단가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6월 30일인가요, 그렇지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때부터 변경이 돼서 경유는 210원이고 또 283원이 오르고 이렇게 막 했거든요. 오른 금액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 금액보다 우리가 볼 때는 38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25억 정도 나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산정이 많이 됐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용 차량이 늘어서 그런 건지, 이것은 원래 자가용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영업용 차량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를 할 때 도로 책임보험료 체납인가요? 도로과에서 한 2억원이 계상됐더라고요, 그렇지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어제 제가 담당자로부터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책임보험을 만약에 안 들은 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4만1,000건인데 우리 총 부과되는 건수가, 근데 징수건수는 2만1,000건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체납한 사람이 지금 1만8,000건 되고,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밑에 보고내용도 보니까 시정지에 두 번 정도 보고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임보험을 안 들고 있어서 체납액이 범칙금까지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잡수입으로 세수 확보도 좋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너무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입니다. 299쪽 민간위탁금에 주ㆍ정차 견인업체 보조금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이 2006년도에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말씀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같은 금액 3,7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실적이 있었는지...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월간 20대에서 25대 정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적으로 20대에서 25대 이내에서 견인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공주시내에 주ㆍ정차 차량을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당연히 견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자체를 좀더 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월 20대에서 25대를 견인한다면 사실은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77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개설 및 보수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지요? 277페이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농어촌도로 개설 및 보수사업 어떤 걸...
병수
박병수위원
어디어디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농어촌도로 개설 및 보수사업은 농어촌도로 노선수가 한 244개 노선에 576㎞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긴급유지관리비나 그런 사업비로 연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2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자료를 제출하기가...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은 나중에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세운 거군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공주대교 정밀안전진단...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1억7,000인데 이게 해마다 진행됩니까?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저희가 1억이라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벌금을. 내년도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해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시도 3억원 확ㆍ포장 공사 용지매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쌍신동에서 월미 가시다 보면 외딴집이 있습니다. 기산 들어가기 직전에 외딴집부터 쌍신리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것은 저희가 부지매입만 하면 고속도로공사 쪽에서 시설공사 하는 것으로...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280페이지에 위험도로 개선공사, 하단부에 있는 이것도 내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의당 덕학에 이미 총 1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1,4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지금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돈이고 후년에 또 예산요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8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 보조, 중간지점에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유가 보조를 받는 기관은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사업용 차량은 100%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광버스, 개별화물, 택시, 버스, 사업용 차량...
병수
박병수위원
이게 해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저희 시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행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세입해서 자치단체에 배분을...
병수
박병수위원
들어오는 것을 다시?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그 세입 가지고 저희가 지급단가에 의해서 사업용 차량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은 아까 10개소를 말씀을 해 주셨던가?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10개소.
병수
박병수위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286쪽에 있는 건데 이게 위치가 월미동 어디쯤 있습니까?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 바로 뒤편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리상으로 볼 때는 너무 안 떨어져 있습니까?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좀 떨어진 면이 있는데요. 교육대상이 거의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3학년 이하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 거의가 학생들을 수송하는 차량이 있고 시외 면지역의 초등학교는 거의다가 버스가 있어요. 교통이 저희도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더 고민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일전에 얘기가 저쪽에 경찰, 그러니까 서울에 경찰청인가 거기에서 어린이 교통체험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었지요, 보조가 하나도.
아닙니다. 이건 전액 다 국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4,000이 사실은 지금은 시비로 표기가 됐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이 국비가 다 집행이 안 돼서 저희가 정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이미 이월처리가 돼 버렸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방침 받아서 시설 보완하는데 1억4,000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완성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4,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위탁자한테 운영비로 넘어가는 겁니까?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곰나루 같은 데 현 수영장 같은 데 수영장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 수영장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거기를 내가 몇 번 가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이런 교통체험장을 그쪽에 만들어서 그쪽에 와서 즐기고 박물관도 보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체험도 어린이들이 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월미동 그쪽이라고 하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위치가.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287페이지 하단부에 LED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이 잔여시간표시등입니까?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잔여시간표시기하고 몇 가지 요구는 했었지만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재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편성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인기에 연연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최소한의 요구예요. 신월초하고 신관초를 보면 교통환경이 열악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다가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고 교통에 관계된 예산이 특히 많이 서있는데 어느 것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운전자들한테도 똑같이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튀는 럭비공하고 똑같아서 파란등이 들어오면 금방 빨간불로 교체할 시기에도 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 각별히 좀 연구를 하셔서 세워주십시오.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어느 누구도 사실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 내 자녀들이고, 내 손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애들은 애들이니까 참고 넘어가지 갑작스럽게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놀란다면 어른 같으면 가만히 안 있을 입장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추경예산에 꼭 반영시키려고 하니까 꼭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 공주고등학교 앞에 1,800만원, 이게 임차료지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저 주차장이 임차료 지불한 지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10여년 넘었나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여간 오래됐지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왜 구입을 안 하시고 계속 임차료로...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대강,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가능하면...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개인명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병수
박병수위원
가능하면 이것을 구입해서 우리 지자체 자산으로 잡고 주차장도 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제가 국ㆍ공유지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ㆍ공유지를 현행법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막 들여 가지고 말이지 포장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설령 비포장에다가 세석을 깔고서 어떤 용도가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법에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까?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국ㆍ공유지가 상당히 현황을 보니까 내가 지도는 못 봤어요. 지도는 못 봤는데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국ㆍ공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가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내가 가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상위법하고 상충만 안 된다면 한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 아스콘 덧씌우기 1억이 서있는데 이것이 어느 용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275페이지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디 특정 지역을 선정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위원님도 짐작하시다시피 저희가 C급 도로로 조사해서 분석한 도로 노선을 해결하려면 114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어요, 저희 자체로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1억 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부서 쪽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추경 이후에 저희가 집행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스콘 덧씌우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에 지금 노령화가 돼가지고 옛날처럼 인력이 없어요. 그러면 눈이 온다든가 할 때는 옛날처럼 젊은 사람이 있어서 쓸면 좋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아스콘을 씌워서 눈을 빨리 녹게 하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망가졌을 때 아스콘포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멘트 포장이 더 많이 깨지기 전에 아스콘을 씌워서 더 마모를 면해야 되는데 조금 더 놔두면 흙까지 나올 지경으로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볼 때는 빨리 투자를 해서 이것을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까지 걷어내고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1억씩 세워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저도 읍ㆍ면ㆍ동 근무를 할 때 보면 진짜 이게 중요한 사업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실무 과장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 덧씌우기 시기를 놓치게 되면 폐기물 처리하고 레미콘을 다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도로유지 관리차원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경에라도 더 시장님께 요구하고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더 추가로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흡족하게는 아니어도 저희 도로 기본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요. 이게 예산낭비가 돼요. 이 예산을 조금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게 우리시 예산낭비에도 큰 지장이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건데 실지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실지로 지역을 많이 파악을 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시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이거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세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잠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좀 말씀드릴게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보다 오히려 집행쪽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있으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아스콘 덧씌우기가 15억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렇지요? 또 거기다가 올해가 백제문화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해는 거의 시내 전역을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안 하라는 법은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내에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는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억이 올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1억밖에 반영을 지금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이쪽 도로교통과보다 예산부서에서 배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거 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해당 지역을 현지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지조사를 하고 하면 그 지역에 동네 일을 보시는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은 ‘아, 이 지역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1억 갖고서 어디다 갖다 이것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내 땜빵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미룰 게 아니라 이번에 수정발의해서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수
박병수위원
저쪽에 송선농공단지 박노경 씨가 운영하는 칼국수집 옆에 도로 있지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공단 교차로요.
병수
박병수위원
공단.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지금 공사 시공중인.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 다 됐습니까?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공사중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현재?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주민들하고 과장님 잘 대화는 많이 나누고 계시지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쪽에 이장 되시는 분하고 제가 이장단 회의 때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주민들은 사실 정확히 모르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위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집행부 직원들은 전문가 집단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갭이 안 생기게 충분히 대화도 하고 토의도 좀 하셔서 잘 모르고 있으면 이해ㆍ설득 시키고.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어제도 통화를 했고 저희 담당 감독직원이 현장을 나갔다 왔고요. 단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전문기술자들이 생각하는 도로 선형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주민들은 땅이 넓으면 넓은 만큼 다 도로면적으로 잡아줘도 되지 않느냐, 왜 땅을 남기고서 도로공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도로라는 것은 땅이 넓다고 해서 다 도로로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버스 승차장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잘 자주 만나서 이해ㆍ설득 좀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로교통과 직원들이 시민교통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낄 줄로 알았습니다만 적기에 적절히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거의 못 느끼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도로교통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덧붙여서 개인택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택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이 17년 무사고 넘는 기사들이 한 5명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가 증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이상 되는 기사들은 규정에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겠지만 차는 어차피 끌고 나와가지고 여차하면 박치기만 하면 17년, 15년 무사고가 참 나무아미타불이 될까봐 잘 끌고 다니지도 못하고 자기 개인 돈으로 사납금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회사택시 측과도 상의하시고 개인택시 지부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다소 몇 대라도 내년에는 개인택시가 증차될 수 있도록 서로 조화롭게 매끄럽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장복
이장복도로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지금 도로교통과 직원 격려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개인택시 문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상 여기에서 위원님들 앞에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많이 고민되고 있고 내년 중에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 안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15년이상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가 지금 12명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또 개인택시 하는 분들하고 오늘도 간담회가 있는데 심정적으로는 다 공감을 하십니다. 단지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인데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어떤 답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적과 업무 중에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11억4,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그 중에서 312쪽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지적과 전체예산 16억 중에 한 60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대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 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관련.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아. 예.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은 우리시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를 통하여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부응하고자 지리정보계가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반구축을 위해서 우리시가 도로와 지하매설물에 대한 구축사업비가 약8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3년간 시행할 사업으로 이것은 80억 중에서 50억은 국비가 해당이 되고 50억은 우리 자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도시계획지역 시내동 지역을 이걸 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본용역비가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타 시ㆍ군 먼저 한 시ㆍ도에서는 기본용역비가 이거보다도 약 5,000만원에서 1억정도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5,000만원정도로 했는데 이 기본계획용역 설계가 잘 돼야만이 이 시설을 구축하는 데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땅속에 있는 지하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전화, 가스, 통신 여러 가지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쭈어본 것은 공동구축사업이 용역비가 9억7,600만원이냐는 얘기지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요, 이거는 국비가 4억8,800이고 시비가 4억8,000...
상필
한상필산업건설국장
아니 뭔 사업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 돼지.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도로시설물 공동구축하는 겁니다.
상필
한상필산업건설국장
지금 지하에는, 우리 도로 밑에는 수도관, 전기, 가스관이 죽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를 파헤치거나 이러했을 때 그런 것이 매설물을 건드리거나 잘못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망에다가 위치를 정확하게 도로 어느 위치에 매설되었다는 것을 전산망에 표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용역비가 9억7,600만원이라고요?
상필
한상필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에도 전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수도관 매설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설계도가 시에 없습니다. 옛날부터 된 것도 설계도도 없고 그건 우리가 빨리 전산화 작업을 시행해 놔야 됩니다. 이 관은 언제 매설했고, 이 구간에는 몇 미리 관이 묻혀있고, 이 구간에는 몇 미리 관이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까지 절차이행을 못했어요. 못해서, 하나하나 이제 가스, 수도, 전기 전부다 해서 통신까지 해서 앞으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그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뜻 아니에요? 인터넷을 보니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나왔더라고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설명하신 게 그거 설명하신 거지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그렇지요.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전화선이라든가 전기, 상하수도 모든 걸 정보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위치추적을 하면 딱 나오게 그걸 실시하는 거지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것을 구축하는데 용역비가 5,000 들었다는 그 소리지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말씀주신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요. 전산화 작업하는 비용이 8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아까 80억에서 국비가 50억이고 시비가 30억으로 해서 3년간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결국에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지하시설물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큰 예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네요. 그래도 하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과 잠시 상의 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찬양식 행사가 행복한예식장에서 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및 대학본부이전 반대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실 분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오셨는데 오전에 통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충열
이충열위원장
설명 듣고 질의ㆍ답변은 오후에?
병수
박병수위원
예.
충열
이충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광철
고광철위원
질의하고 답변 받는 데까지 받고 만약에 다 안 될 경우에는 오후에 하고, 오전에 끝나면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끝나는 방향으로 하지요.
충열
이충열위원장
시간되는 대로 하고 좀 저기하면 오후에 추가질문을 계속 받는 것으로?
광철
고광철위원
조금 남았으면 20분, 30분 오버 되는 거는 마치는 걸로 합시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인입니다. 2007년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세 분 다 설명하시고 일괄 질의ㆍ답변으로 해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육성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위원장.
충열
이충열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선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어제 임관사령 받으셨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교육받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임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몇% 부담을 하는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1,000만원 이상의 건조기나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종류를 하는데 한도액을 정해서 20%정도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대형 농기계를 지원을 함에 따른 농가당 부담이 있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이 대출에, 융자에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농기계상하고 거의 편법으로 운영해서 정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중대형 농기계보다 간단한 소형 경운기라든지 값싼 농기계를 농가당 100여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경운기가 230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130만원은 쉽게 농가에서 부담을 할 수 있고 편법을 안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야채 및 과일 저장 저온창고 사업비가 전무한데 내년에는 저온창고를 안 지을지, 사실 시장님께서 옥룡동을 초두순방 할 때 옥룡동 상황2통에 최성호라는 새마을지도자가 상황2통에서 양파를 많이 재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파 저온저장고가 좀 필요하다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수정예산을 하셔서라도 저온저장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건의 드렸던 양축농가를 위한 사료 배양시설 확충관계, 그 관계 예산도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축농가에서는 사실 무지하게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좀 한번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도 한번 수정발의 때라도 어느 정도 센터랑 협의해서 해야지 양축농가가 상당히 좋아하고 소도 상당히 우량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좀 덜하고 그런 것은 협의를 한번... 기획감사실장, 협의 좀 해보시지요.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종구
백종구기획감사실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할 때 수의사들께 특별히 당부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 아마 제가 노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소의 임신 여부를 확인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사산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수의사들에게 잘 검토해서 채혈하라고 당부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주쌀 판촉지원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3,000만원 가지고 판촉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됐는데 다른 것은 상당히 예산을 많이 할애했는데 판촉이라든가 유통쪽에는 예산이 너무 안 세운 것 같아요. 작년인가도 5,0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너무 적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더 적게 또 감이 됐네요.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17페이지에 공주쌀 판촉지원은 세항, 세세항이 양정유통에 써야 되는데 이게 농산물 분야에 섰고요. 이 3,000만원과 공주쌀 직거래 행사 뒤에 또 양정유통분야에...
광철
고광철위원
몇 페이지?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18페이지에 1,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600만원이 있고요.
광철
고광철위원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같은 맥락으로 판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쌀 박람회 참가보상금으로 20페이지에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농산물을 생산하고서 판매를 못하면 그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쌀뿐이 아니고 오이라든가 원예작물, 기타작물도 유통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농산물유통과라고 있어요. 유통에 굉장히 편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도 앞으로 유통 쪽으로 안하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고 쌀뿐이 아니고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육성과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및 관광홍보시설 이렇게 돼 있지요? 홍보탑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홍보탑은 어느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탑을 세울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공주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망라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광철
고광철위원
종합적으로 하면 여기 1식이라면 몇 개소가 서는 걸로...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1개소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1개소요?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예, 대형탑을 고속도로 주변에다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대형탑을 세우면 우리 농산물이면 어느 지정을 해야 될 건데 그 지정은...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그것은 공동브랜드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맞게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판매 유통 쪽에 홍보효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잘 예산에 섰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농정에 참 어려운 이때에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 이게 개인으로 가는 겁니까, 작목반으로 가는 겁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벼 공동육묘장이 도에서 1억씩 지원을 해 줘가지고 22개 정도 육묘장 100평 기준으로 동당 4,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수요가 많고 그래서 자체 시비로다가 더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게 그러면 개인 개인이 아니고 육묘장 설치를 해서 보급을 해 주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까? 개인시설입니까? 개인 가가호호한테...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전업농이나 농사단위가 큰 전업농에 해서 인근 농토하고 같이 써먹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인공상토도 그런 맥락에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인공상토를 하고 있는데 육묘장까지 또 이렇게 개인으로 이걸 특혜를 준다면 이건 완전히 특혜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40% 보조로다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40%고 뭐고 이게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생산 쪽보다는 판로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전부 생산 쪽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생산만 해 놓고 지금 판로가 문제여서 못 팔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생산 쪽에서 비중을 더 점해서 그런 면에서 물어본 거고요. 또 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미곡종합처리장 RPC라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에는 우성과 정안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떠한 맥락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우성, 정안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를 위한 탱크나 이런 것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게 지금 우성이나 정안이 RPC가 없지 않습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개량시설입니다.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범헌
이범헌위원
예.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는 RPC 공장이 4개 정도 있어야 전부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RPC가 유구하고 신풍 쪽으로 편중해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벼를 판매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농협에서 건조, 저장만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 그래 가지고 우성하고, 다른 데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고 우성하고 정안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매를 해서 건조, 저장을 해 가지고 신풍 RPC로 나중에 가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히 농협으로 준 돈이네요. 그럼 RPC가 지금 신풍 RPC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 RPC 아닙니까?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매해서 농협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거지요.
범헌
이범헌위원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런다고 볼 때 이게 무리가 간다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생각보다는 민간인은 그런 시설을 하려면 자부담할 능력이 없고 또 민간인이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신청한 사람이 없고 다행히 그래도 농협에서 우리가 어려운 것을 해 주겠다 해서 그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민간인이 신청했을 때는 융자만 해 주고 농협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농림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시의 쌀 생산량에 비해서 일반수매를 한 데가 유구 RPC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이외로 약 15,000가마, 16,000가마 이것을 외지에서 수급을 받았습니다. 외지에서 수급을 받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내 지역 쌀을 사게끔 그런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지금 미곡처리장에 원곡이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사올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시설을 농협이나 어디에다가 해 줄 때 거기에는 지장이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유구 RPC도 지원이 갑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압니다. 알지만 저희 유구에는 제가 자랑이 아니라 실지로 가을이 되면 농협 조합장하고 읍장님, 시의원 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가마라도 더 어떻게 팔아줄 것인가, 내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일반수매할 때 유구가 다른 데보다 한 2,000원씩 더 준 예도 있습니다. 이건 농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싸이로가 부족해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고품질쌀을 생산을 하려면 싸이로 시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두 군데에다가 이건 RPC도 아니고 저장창고입니다. 저장창고를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서 지을 때 여기서 고품질쌀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지역의 창고에다 다 벼를 채워놨었지만 이것을 미리 다 쪄서 팔고 나서 모자란 건 다른 지역에서 벼를 가져오는 그러한 폐단이 생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창고를 늘리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요. 지금 지역 지역마다 싸이로를 해 줄 때 여기에서는 지금 쌀의 품질이 벼가 다 섞여지고 섞여지는 과정에서 쌀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벼가 어떻게 해서 섞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범헌
이범헌위원
수매를 여러 군데 받을 때는 섞여지지요. 이게 물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종별로 수매를 구분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품종별로 구분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범헌
이범헌위원
하는 것을 봐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설명을 할 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유구 RPC에 창고가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보조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렁이농법 때문에 해 준 걸로 아는데 그건 웅진에서 쌀을 가져가는 건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실지로 유구에 공주시에서 최고 큰 RPC가 개인 거 아닙니까?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개인이 여기 지역을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고만 있으면 자기도 막대한 양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지금 유구 RPC에서 1년에 한 50억원어치를 일반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성 하나, 정안 하나 이렇게 해 줄 때는 원곡 확보에 타격을 받는 데가 유구 RPC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나요?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유구 강사장님은 저희가 3년 전부터 창고증설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먼젓번에도 지원할 기회가 있었는데 강사장님이 포기를 해서 안했고 앞으로도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서 원곡확보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면 지금 농협이라는 것은 이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협은 장사입니다. 장사지 내 지역 쌀을 실지로 이게 소비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 될 경우에는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서 내 지역 쌀을 많이 파는 게 원칙이지 창고에다 보관만 해갖고 되는 거라고는 보지 않고 또 이번에 우성농협에서 원곡을 사서 다른 데다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의 RPC에서 원곡 확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역간에 협조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실지로 잘 하고 있던 데를 도와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 그쪽하고 잘 아신다니까 상의 좀 해서 내 지역 사람이 손해를 안 보게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윤길
정윤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 관계 때문에 이범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농촌은 고령화사회로 돼서 농업인구가 상당히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업유통 분야는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농협에서도 아마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RPC 공장이 아닌 보관창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관창고인데 아마 지금 우리가 고품질쌀을 생산하려고 보면 그냥 농민들이 갖고 있거나 어떠한 저장시설이 없을 때는 품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 14도 이하라든가 쌀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에서 그거 신청한다길래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지난번 모리야마시 일본에 갔다 왔을 때 쌀이 너무 남다보니까 콩을 절반을 지금 논에다 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이상한 걸로 생각할 텐데 그 지역은 논이 굉장히 건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쌀이 남아서 도저히 식생활 개선으로 인해서 이런 콩을 심고 이런 게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일부 콩을 심으라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가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괄적인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서를 보면 농기계도 지원하고 파종기도 지원하고 굉장히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10년내에 농협이나 우리시 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파종에서부터 건조, 수매 완전 과정을 일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예상해서 지금 제가 우성, 정안에 있는 시설도 혹시 시설부지를 관여할 수 있다면 농협에서 하더라도 어떤 특정지역에 하시지 말고 평야지 가운데쯤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사곡이나 신풍 쪽에서도 그쪽에 와서 수매를 하고 그쪽에 또 판매도 할 수 있게 좋은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이 사실만 지원될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파종시설이라든가 건조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넓은 부지를 이번 계제에 좀 활용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런 부지확보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내가 그런 걸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지역민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지장이 없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고 있는 사람하고 상의도 한 번 없고 실제로 농협에서 쌀 수매, 우리시의 수매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 이런 것이 나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해야 되지만 현재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장을 줘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시 농민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은 이런 식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알피씨 하나 하려면 한 50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벼를 사가지고 알피씨를 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벼 보관창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입만 남으면 어디라도 파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도 원곡확보를 못했는데 거기다 신경 좀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서 질문이 산만한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쌀 판촉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20페이지에 되어 있는 전국 쌀 박람회 등 참가홍보 2,000만원,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먼저 20쪽에 있는 전국 쌀 박람회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협에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17페이지.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17페이지는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 같은 데 판촉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1년이면 행사가 6～7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가서 판촉참가도 하고 또 조그만 소규모로 해서 공주쌀을 나누어주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농협에서는 보조가 없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보조를 역으로 조금 해 주는 겁니다. 거기도 금요장터처럼 행사가 계속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우리시의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네, 농협에서도 보조가...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자체 사업비가 있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자체 사업비가?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농협의 고객은 농민들인데 금년에 여ㆍ수신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데가 본연의 일이 농업인을 위한 일이 돼야 되는데 금융 여ㆍ수신에만 너무 신경을 쓴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 중에서 제일 의식이 강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농협의 여ㆍ수신 금융을 떼 달라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못 떼 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뭔가 교육을 받고 농업정책에 그야말로 올인을 하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농협의 여ㆍ수신이 분류가 돼야 되고 여ㆍ수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없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은 농업인을 위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지식도 제공해 주고 뭐 여러 가지 판로라든지 제품생산의 질 향상이라든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의 여ㆍ수신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서는 그 이익을 공동으로 전부다 농민들한테 돌려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가끔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처리가 나옵니다, 하단부에 보면. 그게 주인 없는 동물 처리인가요? 기타보상금에 25페이지 유기동물처리.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며칠로 되어 있어요?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왜 필요한 건가요? 유기동물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잡아가지고 보관하려면 이 돈이 들어가나요?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유기동물 수의사한테 보관하는데 두당 관리비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대략 월에 유기동물이 얼마나 됩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내년도 계획은 120마리로 계상을 했는데요.
병수
박병수위원
1년 예산이 2,520씩 이렇게 비싼가 보지요, 그게?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예, 그게 유기가축이 들어오면 희망자가 있으면 분양을 하고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까지 해갖고 안락사 한 것을 폐기물처리한테 이관을 시켜서 폐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단계가 한 달간 먹이 줘야 되고 안락사 시켜갖고 어따 묻는 것도 아니고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해서 108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예, 그거는...
병수
박병수위원
이게 뭐하는 돈인데 108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여성농업인에 대한 능력개발 교육용입니다. 교육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한 겁니다. 연 3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앞으로 농업은 제가 보기에는 남자도 물론 주축이,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이제 여자가 주축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 보면. 그래서 그야말로 능력개발을 시켜서 농촌을 살리는데 일조를 하려고 정책을 포커스를 맞췄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파격적으로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 송아지 경매장 밑에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군 교도소 옆에 가축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신금지역이 코앞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신금지역이 활성화된다고 볼 때 가축시장이 계속 존치가 가능할 것인가. 만약에 돈을 1억8,600을 들여서 진입로 포장을, 지금 뭐 물론 진입로는 형편없습니다. 일전에 비가 많이 와서 교각이 떨어져나가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2～3년 내에 그쪽에 신금지역 개발이 완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 뒤쪽에 주공 6단지도 생기고 그쪽에 아파트가 한 1,500세대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2～3년 내로, 신금지역 말고도. 그런데 그때 가서 다시 또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그런 것 정도는 감안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하단부에 4H육성, 34페이지 재료비에 4H 과제활동 지원, 바로 밑에 학교4H 활동시범, 3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 과제활동 지원 이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H는 영농4H하고 학생4H로 두 부류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길래 통합해서 하면 아무래도...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그게 목별로 사용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놓은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435만원의 산출내역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려나요?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이건 농어촌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의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됐어요. 난 금액을 물어본 거고 이게 공주 여성농업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우리 시ㆍ군의 여성농업인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여성농업인이 주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아니에요. 여성농업인하고 관련이 없다고 한 겁니다. 저하고는 관련 없어요. 우리 공주시 연합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사짓는 여성농업인들하고 그거지, 우리 공주 여성농업인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박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공주의 여성농업인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근 1억인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실장님한테도 상의했지만 도비하고 분권교부세가 물론 국비에 준하는 것이 6,700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중에 프로그램을 보면 방과후 학습지도가 초등부, 중등부, 유치부, 영ㆍ유아, 어르신들 사진 찍어드리기, 이ㆍ미용 실시 등등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은 사실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100여명이 이인면에서. 이 사업을 꼭 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1억 정도 보조를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우선 궁금하고요. 최근에는 주변 학원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것이야 물론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지만 그런 것도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과연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11월부터. 감독을 철저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여성농업인들한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오리지널 여성농업인. 물론 다 농업을 하는 사람이 여성농업인이지만 그래도 여성 총 농업인들을 망라해서 선도해 나가는 농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박종숙 위원도 옆에 계신데, 그런 조직체하고도 어떤 관계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다가 또 검증은 안 돼 있는데 이거 뭐 가볍게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태동 자체에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주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에 과연 예산을 1억을 들여가지고 사업명이야 사실 멋있게 다 쓸 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이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한다면 취지 에 맞게 법에 분명히 취지도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립은 됐지만 철저히 어떤 감독도 필요할 것이고 검증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걱정스런 마음에서 제가 그 부분은 한 말씀 올린 겁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향후에 제가 유인물을 받았을 때는 서천, 홍성, 예산에 이어서 네 번째로 선정이 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나와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여성농업인센터의 어떤 목적에 부합이 되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면단위마다 하나 있어도 사실 시원치가 않은 그런 조직체예요. 예산만 풍부하다면 동네 하나마다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돈을 쓰더라도 여러 사람이 수혜자가 되고 적은 비용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국비라고 그래서 국비가 예를 들어서 6억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를 갖다가 붙이고 아깝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국비는 이게 무슨 우리 국민들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성정책을 근거리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센터의 과장님들이나 소장님께서 감안을 하셔서 충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농특산물 및 관광홍보시설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노과장님께서 설치에 따른 허가 관련해서 문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육성과장
그게 법적으로 고속도로변에 사용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직접 질문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리 센터가 고속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큰 이변이 없으면 그쪽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광고물도 법적근거가 다 틀립니다, 조항이. 그리고 추가로는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충분히 한번 해 보시고요. 제 생각인데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돌려가지고 한 군데다 설치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제가 전번에 임시회 때도 질의를 한 바 있는데 부여에 가면 트럭에다가 전광판을 장착을 해가지고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조금 큰 규모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공주를 알리고 농특산물도 선전을 하고 또 판매다이도 설치를 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조그만 차가 한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큰 차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허가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도 이 사업비를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노재룡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