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식입니다. - 2006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희 감사실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48만1천원과 국내여비 14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강행백입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가 5억7백만원이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맨 윗줄 국내여비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여비 40만원씩 80명 해 가지고 3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각 실·과·소 서무담당자나 동사무소 총무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 외에 실·과 심부름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내선진지 시찰을 시키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이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고, 나머지 16억5천4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준철입니다. - 공보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낙후된 지역 투자촉진정책 알리기 팸플릿을 제작하기 위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해맞이하고 해넘이 행사 때 시민들에게 배부해서 우리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담은 구상을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 다음 동북아 해양·관광 물류 중심도시 목포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서남권종합발전구상이 발표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우리가 6백년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동북아 물류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정시책 운영방안과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등 우리시에 대한 철학을 담은 홍보책자 5백부를 발간해서 직원들 업무연찬용으로 쓰고 유관기관과 학교도서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 금년도 제3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31쪽 하단에 국외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라남도 체납세액징수 평가에서 우수시로 되어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9쪽에 세입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해외여비 3,42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성배입니다. -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결산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회계운영 국내여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3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0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 60만원을 다시 또 감액했습니다. - 중간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급관사 구입비 1억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는 종원나이스빌 101동 601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용면적은 141.33제곱미터이고, 공유면적은 34평방미터입니다. 계 174.33평방미터로 약 53평형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6평방미터로 약 23평정도가 됩니다. -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하고 광주에 있는 미래세한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동일한 가격이 나와서 1억8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1급관사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에 수선비용 1천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기비품을 구입하려고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국비보조금입니다. 도시과에서 시행 중인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중 국비 보조금 2억4천만원이 감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 다음 42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전사 및 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예산일률절감액 4,5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국비 2억4천만원과 함께 시비 2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4억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3쪽입니다.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등 국내여비 44쪽 정보통신사업 국내여비는 일반 일률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7,843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여비 307만2천원, 기타보상금에서 1천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3회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53페이지는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4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관련 8대서비스제공안내서 책자발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한 8대서비스 평생교육하고, 문화교육, 복지,고용, 여성교육지원, 주거복지, 청소년 분야가 이 8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초기 상담시에 주민들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안내책자를 발간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중간부분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지원전출금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6%를 부담을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인 6%를 국·도비 수준에 맞춰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소영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73쪽부터 81페이지까지 세입분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8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82쪽부터 91쪽까지는 국고보조사업 ,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92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부주산 일대에 공동묘지가 지금 2만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그 숫자 파악과 유무연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사업 추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93쪽부터 94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당초 하나은행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국비나 민간자본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국비4억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 그러나 용당동 쪽 복지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그런 주민여론에 따라서 구 하나은행 리모델링비는 4억원을 추가해서 7억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쪽 민간자본보조 3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 다음으로 96쪽입니다. 96쪽부터 98쪽까지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부터 100쪽까지는 2005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91쪽 제일 하단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비가 있는데, 전감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그쪽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자기부담을 할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 앞으로 무슨 기존에 보육시설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립보육시설을 아파트형 사립보육시설로 매입을 해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계획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 이 사항은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립어린이집을 제한하고, 사립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화 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 이것은 일종의 그런 전환매입비가 아니라, 신축비이기 때문에 전감을 해서 반환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형태, 방금 정부정책 보육시설 관련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정책에, 이를테면 전감을 하지 않고 아까 민간보육시설로 전환하거나 매각하고자 할 때 이 비용으로 살 수 없습니까?

-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요.

- 순수 신축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 예,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본인이 안 되겠다, 힘들다 해서 포기 사항입니다.

- 잘 이해했습니다. 94쪽 중간부분에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여기는 무료요양시설이 아니라, 실비를 받는데 어디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 영상 정각원입니다.

- 신축비를 안 받았습니까?

- 증축에 따른 증액비입니다.

-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정리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03쪽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교육인적자원부 국고보조금 1천5백만원과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 지원사업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지원지금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 세출분야입니다. 청소년육성 일반운영비 227만원, 국내여비 60만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05쪽입니다. 국고보조 지원금 청소년육성지원사업인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비로 기금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106쪽입니다. 106쪽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운영 지원사업 3천5백만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06년도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임영대입니다. - 1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김치충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도비로 오포발사재현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원이 교부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1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이고, 중간에 오포발사재현프로그램 운영비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오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용될 예산으로 이월되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하단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118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준 -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담당 최용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해외연수 보고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으므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121쪽, 122쪽은 저희 과 일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127페이지 각 시·군 참가지원비 130만원, 128페이지 예산절감 일괄적으로 1천5백만원 감액되고, 여비 24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세출로 남도문화제 130만원 잡았습니다. - 130페이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국악강사풀제 잔액반납금 99만8천원, 만호진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지표조사비 371만3천원이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담당 김철권입니다. -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익 체육지원과장께서 도청에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10% 절감 시책으로 342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도 3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똑같이 209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장 탁상량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세 가지 해서 7,8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 자연사박물관장 김창호입니다. 141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임대료 수입은 뮤지엄 샵하고 카페테리아 신축이전으로 면적이 감소되어서 감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가이드 북 판매수입은 예상치 수준으로 감하였습니다. - 142쪽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143쪽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과목변경으로 전감하고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엔다입니다. 보건사업과 2006년도 제3회추경 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인건비 중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 단가가 보통인부 단가인 34,66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업무특성상 간호조무인부 단가 39,66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55페이지 상단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보상금 출산가정축하금 지원입니다.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10월 16일 공포어 10월 16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축하금 두자녀 3천만원, 네자녀 1천만원, 다섯 자녀이상 출산가정 축하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상단까지는 보조사업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 운영비입니다. 159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기금보조사업 변경부분 가감을 반영하여 생략하겠습니다. - 1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도 병원선 진료로 무의도서 순회진료비 2백만원을 절감하였고, 다음 장 방문보건사업양의 증가로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의료기자재 1천4백만원,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약품 부족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예산절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 16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8,008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6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생활위생과장 강윤빈입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분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10% 절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문감사실 시설 설치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은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반운영비, 국내여행비 10% 절감예산만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