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동굴관리기획단, 환경보호과, 산림과, 농정과 이상 4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굴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굴관리기획단장 김남주입니다. 동굴기획단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965만원입니다.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동굴관리기획단 일반운영비가 585만원입니다. 대이리군립공원 국유임야 사용료가 500만원, 군립공원내 사유지 임차료가 500만원, 남산인공폭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그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대금굴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이 월 300만원해서 3,6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360만원, 동굴 및 모노레일 보험료가 2,000만원, 홍보팜프렛제작 500만원, 관리직원 근무복이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굴관리기획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사유지 임차료라는 것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유지 임차료가 2필지가 있습니다. 약 3,704평....

우리가 임차를 하는데 어떻게 임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유지를 생태공원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임차해서....

국유임차가 500만원이고, 사유지 임차료가 500만원이쟎아요. 사유지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3필지, 396평인데....

그런데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오히려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매년 임차료를 주는 것 보다는....

동의 안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재산 상속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예.

그럼 국유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쟎아요?

국유지는 사면되는데 거기서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년에 500만원이 아닙니까?

옛날에 시도를 했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살 수 없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응해 주면 살수 있는데....

국유지는 국가와 국가인데 안된단 말입니까?

다시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년마다 500만원씩 줄바에야 차라리 분할해서 사는 값보다 오히려 돈이 더 비싼 것 같은데 임대료가, 이 관계는 사유지 역시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국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이 78억 7,292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6,381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은 대부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이 5명으로 626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 치료비 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에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 10동에 대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총 33억 3,55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1억 7,52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최고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매립장 주민감시원 4명에 대해서 4,5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총 2억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쓰레기매립장 등 운영관리가 9,500만원, 쓰레기매립장 공공요금 및 각종 세제공과금이 8,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보상금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재료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억 1,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구입이 2,880만원, 매립장 주변마을에 방역약품구입이 480만원, 침출수처리 약품구입이 7종에 8,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을 30조를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비용을 6억 3,1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을 3억 4,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롤온박스 구입 4대를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시설공사를 총 2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감리비가 3,000만원, 용역비가 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24페이지입니다. 오수관리에서 분뇨처리 전기요금이 4,000만원, 화장실 유지보수가 1,000만원, 마지막에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및 도색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예산중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뺐는지 모르겠네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해서....

그것은 예산상으로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 예산에 안올리고...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빼면 안 될 것인데...

1회 추경에....

내년 5월달인데 사전에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계획을 봄에 전부 받아놓고 1회 추경에 계상이 되게 되면 막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지난해는 1억씩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1억 5,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지원해 줘도 그 주변 사람들은, 이 돈도 처음에는 3,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 하다가 1억 만들었는데 1억도 들고 가보니까, 남양동도 크지만 근덕은 광태, 교곡, 호산은 호산시내에서 파리나 냄새가 바로 넘어오고, 호산하고 월천 같이 해 주니까 돈도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이 예산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이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

415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그런데 6,000만원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피해보상이 처음 실시되어서 금년도 예산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000만원을 한 것은 금년도 기준, 현재까지 158건에 5,000만원이 피해보상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기준을 두고 내년도에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런데 지금 농작물피해라 그러면, 만약에 돼지든 산짐승이 내려와서 밭에 있는 것을 다 먹었단 밀이예요. 몇 평이상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최소 총 피해면적이 300㎡, 그러니까 한 90평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해조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충분하게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피해액에 전체를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산정이 5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어디든지 300만원, 그러면 90평 미만의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리고 피해보상액이 10만원 이상이 되어야지, 9만원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없습니다. 조례상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일부 작은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 및 도색 이것은 어디 입니까? 맨 마지막, 424페이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34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보수와....

34개동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화장실유지보수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동에는 1,000만원이 나오는데 34개동에 3,00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이것은 많이 나올수 있고 보수에 따라서 500만원도 나올수 있고, 1,000만원도 나올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투기 신고는 보통 몇 건이 들어 옵니까?

금년도에는 열건이상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신고 포상금은 지급한 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12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은 하나도 없고, 신고가 15건 정도 되어서 자체처리를 다 했습니다.

신고 1건에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의 환경이 심각한 모양인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421페이지에 청소대행 업체가 있는데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계 1개 업체, 삼척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2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입찰은 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는 자체에 차가 1대 있던데 시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처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은 우리 음식물을 차량이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수집소에 갖다 놓으면, 바로 청원에 있는 푸른환경에서 다 싣고가서 처리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에서 아까 박병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있죠? 금년도에 세무과에 이것 만큼은 꼭 징수하겠다고 부과한 것이 있죠?

예.

그 액수가 얼마 입니까? 세입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세입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과태료부과 전년도도 했고, 계속 내려오면서 한 것이 있죠?

목표액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600만원, 오수축산 폐수관련 과태료가 목표가 500만원, 환경지도관련 과태료가 1,000만원, 폐기물 관련 위반과태료가 1,000만원 해서 총 3,100만원이 세입목표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부과된 징수가 몇 %나 됩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각 과가 자기들이 징수 부과를 시켜놓고 징수에 대해서 세무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삼척시 세무회계 규칙에 보면 부과 과가 세입간의 징수도 하게끔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시켰으면 반드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 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입을 올리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체납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허수로 올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짚고 가고, 여기서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이 이용되었는지 그때 검토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꼭 책임을 지시도록,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대, 아까 박병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였는데 3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3명에 1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에 1,100만원인가 인상이 되었던데....

인건비가 연간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5월달에서부터 10월달까지는 우리가 집중 단속을 해서 임시로 6명을 채용해서 총 9명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 3명에 대해서는 연간 하게 됩니다. 그 전체 인건비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명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서 구역을 나눠서, 동사무소 쪽으로 하나, 근덕과 원덕 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도계 쪽으로 하나 이렇게 3명이 운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가서, 금년도에 과태료가 140건에 18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은 위반사항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데 큰 위반사항이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과태료 안 시키는데 무슨 환경감시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와서 했느냐 이겁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하는 임무가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 투기하는 예방차원, 야생동물 구조, 밀렵, 자연환경 훼손, 감시, 단속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도계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불법투기한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에서 고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오히려 동을 빼고 읍면지역에는 그런 불법투기가 성행합니다. 그런 데에는 감시원을 하나도 배치 안하고 동지역에만 네사람을 배치 해 놓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한 일입니까? 어떻게 배치를 한 것입니까?

삼척쓰레기 매립장 주민감시 4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당초에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등으로 해서 그때 협약에 의해서 주민감시를 쓰는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4명을 현재까지 감시활동을 해서 인건비가 올해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9억 2,8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5억 6,388만 6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41%, 도비 11%, 시비 48%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주요사업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미래숲 가꾸기 유지관리 1,000만원, 임도관리원,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2명으로 2,6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문화행사지원 이것은 홍보비하고 시설물에 대한 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 사업은 조림과 임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억 5,7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9,730만 4천원, 수원함양가꾸기 2,721만 2천원, 506페이지에 큰나무공익조림, 조림의 비료주기, 조림지 사후관리 이것은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설계, 이것도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인데 산림기술사나 자격있는 법인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2억 300만원, 임도보수 13㎞에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작성, 2,2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작성했을 때에 ㏊당 10,19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조림이든 육림이든 산림사업은 일단 산주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서 산주가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면 산주가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체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수원함양가꾸기, 조림지사후관리, 간이온실은 산림묘목생산 지정업체에 산림청이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속 묘목을 노지재배를 해서 왔는데 앞으로는 용기묘생산이라고 해서 온실에서 재배를 해서 단기 3, 4개월에 온실에서 키워서 산지에 묘목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묘포지토양개량 사업 1,0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9만 5천원, 이것은 10개월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은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693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 특별단속인건비 이것은 6명에 8,578만 9천원인데 6명이 24시간 도 월천검문소에서 교대로 해서 12개월 동안 경찰하고 합동검문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재료비 1,740만원,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동력천공기구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그 다음에 약재주입기구입이 240만원, 그 아래 쪽에 시설비, 산림병충해 방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억 5,7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의심 고사목제거에 567만 8천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억 3,140만원, 513페이지에 지효성 및 속효성지상방제 일반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1,9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중봉하고 미로, 대기, 신기 산채하우스재비 2억 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장비 및 도구구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톱이나 손톱 그 다음에 고지절단기, 무역이나 작업복을 사주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은 농림사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290만 4천원, 이 사항은 총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가 290만원이 되겠고, 야생화재배시설 이것은 1,200만원인데 보조가 1,200만원이고 자부담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관상수 토양개량사업 2㏊ 950만원, 보조가 950만원이고 자부담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상물표준출하는 포장박스가 되겠습니다. 36만원인데 보조가 36만원, 자부담이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산림농업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산채재배인데 총 2,500만원에서 보조가 1,5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인데 24억 7,4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통합육림사업비라 해서 풀베기라든가 간벌이라든가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해서 통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서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해서 현지에 맞게끔 사업비를 분할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2억 9,0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2명 이것은 10개월분이 되겠습니다. 3,5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감리비, 숲가꾸기 50㏊,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숲가꾸기 감리가 다시 신설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50㏊를 해 보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통상 산주한테 공문을 내 보내면 산주가 직접 실행한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을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분류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숲가끄기사업 이것도 산림통합 사업비에서 13억 4,590만 7천원입니다. 51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 8,204만 4천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2대 210만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은 바이오매스가 산물입니다. 벌채산물이라든가, 육림산물, 산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아래편에 나무보일러하고 같은 보일러 시설인데 위에 것은 자동시설입니다. 위에 나무를 올려 놓으면 자동으로 내려와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수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대로 해서 어느 농가를 줘야될지 조금 고민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5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건비 8억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인건비는 우리가 300명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150일이 됩니다. 150일 동안에 비가 안오고 눈이 안오고 했을때에 16억 가량 소모가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날씨가 비가 오고해서 11억 정도면 될 것 같고해서 우선 8억을 예상해서 날씨가 좋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금년에 40명입니다만 내년에 10명이 늘어서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8,200만원입니다. 산불취약지 감시원배치, 이것은 도비가 30% 보조되어서 1억 8,252만원, 유급감시원 시비 세운것과 같이 총괄해서 이것은 풀해서 같이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520페이지, 산불방지 운영비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깃발 등 홍보자료 제작이라든가 무인감사카메라 사용료, 지역민방 라디오 홍보비, 감시탑 유지보수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산불예방 헬기임차 2억 5,300만원, 이것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삼척이 2억 5,300만원이고, 강릉이 2억 2,600만원, 동해가 1억 2,100만원인데 총 140일분을 우리가 임차해서 봄, 가을로 여기서 대기를 하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5,185만 4천원인데 개인 진화장비는 불칼퀴등 산불진화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진화차용 소화약제, 산불감시 근무복, 산불감시요원 300명에 대해서 여기는 35점으로 내려 왔습니다만 조끼 같은 것을 해서 매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리통장산불예방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7,640만원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봄철 3개월에 월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을 지급을 해 주고, 가을철에 10만원을 리장들한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 21개단체 8,400만원인데 실지로 보조내시가 되다보니 21개 단체인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34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봄철에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가을철에 1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34개 단체가 되다보면 실지로 사회단체에 270만원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단체를 산불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실행하는 것인데 사업비에 9% 해당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해안방제림 900만원, 산림유역관리사업 900만원, 산림유역관리사업비는 내년도에 설계비가 9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7억이 투자되는데 미로면 상거노 구방사 밑에서부터 미로쪽으로 가는데 댐도 시설하고 야개사방도 하고, 그 주변 산림에 대해서 산림가꾸기 사업도 하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2008년도, 2009년도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예방사업 729만원, 사방댐 2개소에 4,443만 4천원이고, 사방댐준설 총 루사, 매미해서 사방댐이 71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17개소는 내년도에 당장 준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건의해서 17개소 준설비가 1,07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감리 8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산불관련 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카메라 유지보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전부 산꼭데기에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천둥치고 낙뢰때 대부분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곡에 설치하면 우리 사무실하고 연결이 안되어서 어차피 여기에 해서 보수비가 계속 많이 들어갑니다. 내화수림대조성 833만 7천원, 내하수림대조성이라는 것은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서 간벌이나 속아내기를 해서 산불이 진행되면서 거기서 조금 멈추기 위해서 임도임상을 밀도로 조절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화물질제거 사업은 산림연접지에 논밭두렁 소각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진입도로개설 이것은 임도개념에서 산불취약지에 대해서 임도개념으로 시설을 해서 산불진화차가 진입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다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도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1억 4,612만 9천원 1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봄, 가을은 산불감시에 이용하고 여름철에는 해안 송림이나 계곡같은데 쓰레기투기행위 단속하는 것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보호수정비 7본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감시탑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이 13개소가 있습니다만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1개소를 더 신설하겠습니다. 산불진화차 5,000만원, 525페이지에 무선간이 기지국 1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선기지국은 도계 흥전리하고 하장 역둔리 우리 사무실하고 전 구역이 무전으로 다 커버가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커버가 안되는 지역이 있어서 무선전파가 안되는데 중계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이것은 차량 진입이 안되고 골짜리 같은데, 차량진입이 안되었을 때에 동력펌프를 이용해서 사람이 들고가서 조그만 계곡같은 데에서 동력펌프로 해서 산불진화하는 동력펌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운영 장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은 GPS입니다. 산불이 발생이 났을때에 거기에서 찍으면 바로 지번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각종 산림사업에서 현지 나가서 GPS를 찍으면 거기서 위치 선정이 바로 지번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개인 휴대 위성전화 1대 200만원, 산불예방 자동방송기기 1,244만 5천원, 산불예방 자동방송송기기는 자동 음성장치가 되겠습니다. 리모콘 식으로 시간 조절을 해 놓으면 시간에 따라서 산불을 예방합시다 해서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금년도에 동활리하고 댓재에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재료비 2,000만원은 등짐펌프 등 산불장비 일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 휀스설치, 이 사항은 노후 가시철조망 같은 것을 제거하고 경관용 보호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수목제거, 이것은 가옥 주변이라든가 피해목 같은 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옥주변에 피해목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차량국 3대 600만원은 우리가 금년도에 방재차 1대를 구입한 것이 있고, 내년도 진화차 1대를 구입하는 것이 있고, 기존 운영하는 것 3대를 해서 무전기를 시설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 초소구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국·도비 사업이지만 우리가 현재 13개를 운영하고 감시초소를 22개를 시설해 놓고 있는데 부족한 감이 있어서 금년도에 감시탑하고 초소하고 12동을 시설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꽃묘생산 및 식재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맞이해서 우리가 꽃묘생산량을 좀 더 늘렸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하면 늘었습니다만 꽃묘파종이라든가 생산관리, 식재, 잡초제거, 사후관리비가 들어가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및 도시환경정비, 7번, 38번 국도변이나 도시주변에 수시로 수목정비라든가 제초작업하는 5,000만원, 꽃묘장 및 수목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은 꽃묘장 상시관리 인부임이나 3개 수목원에 대한 제초작업이나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항도 도시녹지관리단 1명, 숲길조사원, 도시림 실태조사 이것도 금년도 새로 생긴것입니다만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 될 것 같고, 녹지관리단이나 숲길조사원이라든가, 그래서 확실한 예산은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만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정확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고급인력 실업자가 많아서 숲길조사원이라든가 공공근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529페이지, 재료비, 꽃묘생산 및 식재관리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이것은 3계절에 95만본을 내년도에 생산하면서 꽃씨구입비, 비료, 상토, 보온덮개 등 기타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530페이지, 용역비, 중봉 12당골 자연휴양림조성 환경성 영향평가 용역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소공원 정비사업 1억,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도로변 수벽전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5,000만원,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추진사업이 1억, 도민체전행사 시설물설치, 이것은 꽃탑 3개를 비롯해서 시내 가로변에 꽃거리 등을 해서 2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봉황산 산림욕장 보완사업 5,000만원, 이것은 봉황천에서 한전 뒤하고, 버스터미널 뒤하고, 정라진 내려가는 천주교 뒤에서 올라가는 소로 등산길이 있습니다. 등산로 경사가 급한데를 목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게끔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수목원 및 양묘장 수목이식 정비 5,000만원, 특색있는 향토마을 상징숲 조성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향토마을 상징숲 조성은 우리가 8개마을 해서 원덕 산양에 오얏마을이라고 해서 자두나무를 심어주고, 근덕 도원에 복숭아, 도계 신리 배나무골에 돌배나무를 지원하고, 가곡 오목은 오동나무를 지원해서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오래된 학교를 보면, 폐교된 학교를 보면 아름드리 이상이 되는 벚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과수술을 해 줬으면 나무가 아주 보기좋고 할텐데 가능합니까?

보호수목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1본입니다. 지금 주로 마을 상징숲해서 보호수목이 150년되고 어떤 것은 1,000년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비도 조금 관리하기 힘들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1년에 4본내지 5본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4, 5년차 했는데 31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교육청을 관리하고 있지만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거기까지 돌아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은 합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무가 학교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나무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요새 교육청이 각 자치단체가 손을 내밀고 해 달라는 것이 많아서 그것은 별도의 관심을 두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카메라가 피뢰침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전부 산 정상부에 다 있기 때문에 낙뢰를 여름철이 되면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꽃묘장 및 수목원관리 3개소가 어디입니까?

근덕 오리하고 근덕 매원하고 원덕 산양리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또 꽃묘장 및 수목원관리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어디 입니까? 528페이지, 맨 위 상단에.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꽃묘장이나 수목원 관리를 하다보면 장비임차를 많이 합니다. 운영비로 포크레인 임차해서 객토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도 주고 이것을 가지고 상수도요금 등이 나갑니다.

맨 앞에 보면 또 일반운영비에 꽃묘장관리, 공공요금도 있고 503페이지에....

꽃묘장에 주로 관정을 이용합니다. 1년내내 계속 비닐하우스에 물주고 하는데 관정하고 전화료든가 수도료,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95만본 식재보면 1억 5,000만원이라고 했쟎아요? 도민체전 식재본에 대한, 529페이지 6,000만원이 여기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실제로 꽃을 포토로 하나를 구입하자면 500만원해서 구입비만 꽃만 구입하는데 5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와서 여기서 식재를 하고 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꽃구입을 해서 하는 것 하면 50%밖에 우리가 안들어 갑니다. 수지분석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총 76억 1,042만 1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4억 2,005만 7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행사운영비,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중간쪽에 행사실비보상에 총 3,637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교육과 참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후계농업인 강원도대회 참가 보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전문가 양성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00명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3,276만원, 위원들이 191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3,235만 8천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7,03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이 1억 8,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기타 용역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이 설계를 바탕으로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마읍지구 신성고을입니다. 맨 아래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원덕 산양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존관광 민박시설확충사업에 5,000만원, 맨 아래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사업 2개마을, 이것은 우리 시비 4억을 예산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풍곡리와 갈전리가 확정된 곳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인증수수료지원이 1,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7억 4,2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8억 2,765만 6천원, 아래쪽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2억 7,000만원,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482페이지, 농약 안전사용장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50㏊분에 1,350만원, 아래쪽에 토종잡곡 생산유통지원이 1개소 2,000만원, 아래쪽에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조성 1개소에 2,4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시설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83페이지, 퇴비자급시설 설치에 8,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토양개량제 민간인 대행사업비에 토양개량제 지원이 1억 3,31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녹비호맥재배에 210㏊분에 2,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84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40㏊분에 2,320만원, 친환경농업 기자재 250㏊분에 2억원, 공공비축미곡 DSC매입건조료지원 이것은 근덕농협에 탄물벼 건조수수료를 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중간쪽에 유채꽃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행사 보조위탁에 유채꽃축제 부대행사 위탁이 5,3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웰빙 딸기 수출단지에 1억 2,000만원, 아래쪽에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1개소에 6,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지원에 3,500만원, 아래에 내려와서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에 2,000만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기설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에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1,200㏊분에 5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60% 보조분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유채꽃축제 행사에 3,000만원, 민간인 자본보조에 도계 육백산 고원포도와 머루에 대한 육성사업에 5억원, 지역특화작목 및 고랭지 대체작목육성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유채밭조성 위탁관리에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 브루세라 채혈비 지원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에 2,638만원,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운영에 1억 9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시설지원에 1억 2,000만원, 아래쪽에 이유자돈방 설치지원, 이것은 새끼돼지에 대한 방 설치인데 2,0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교자녀에 대한 학교우유급식이 9,274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이 3,750만원, 강원영농한우 광역브랜드사업에 1억 5,0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구제역방역 소독약품 및 방제복이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93페이지, 반추위 생균제지원에 2,400만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1억 2,000만원, 축산분뇨처리용 발효제지원에 3,0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에어쿨과 환풍기에 4,830만원, 고랭지후작 사료작물재배 지원에 2,800만원, 저희들 미로 사둔리 새로 개설되는 가축시장 시설지원비, 이것은 개류장에서부터 방역시설 상차례 이런 부분에 8,000만원 지원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민간대행사업비에 볏짚 암모니아처리지원에 4,320만원, 송아지생산장려 사료지원에 2억 2,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등록비 지원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기금운용 이자 261만원, 주민소득사업 체납이자수입 149만원을 받아 들이고, 498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6,776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융자금 회수가 7,100만원 들어오고, 체납액 회수에 1,080만원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금고 특별회계 지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6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세입을 잡아서 주민소득 융자금은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 위원장, 김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은 도비 3억에 시비 2억 들여서 5억을 주쟎아요?]

예.

그런데 그 외에 농촌사업을 사실 자부담을 우리가 농촌종합개발 70억 중에 자부담...

공공사업은 100% 보조지원을 해서 자부담이 없고, 소득사업은 소를 기르거나 내가 소득에서 빼내는 데에는 20%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요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의 기본계획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최소한 소득사업을 하는데 보통 정책적으로 50, 60% 보조를 주는데 여기에는 80%를 보조를 주는데 거기에 자부담까지 없다면 그 사업을, 사실 저희들 이 문제를 농림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 그렇게 하는데는 하지말지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80% 보조를 받는 것도, 또 공공사업은 전체 다 무상으로 나오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 같은 것은 참 힘들여서 따가지고 왔고 다른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이나 경남에 가 보면 친환경 농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농약값이 굉장한 고가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친환경농업, 무공해농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친환경 자재중에 농약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 자재 중에는 일반 시중에 쓰는 농약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못 씁니다. 그것을 쓰면 친환경이 아니니까요. 단,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농약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품목을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목초액 같은 경우는 참나무 올라가는 김에서 물을 받아서 그것을 희석해서 쓰는 그런 부분은 살충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자재는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인데....

친환경 농약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런 패트병에 나오는데 그 농약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식생활에 가깝게 들어오는 고추같은 것이나 오이같은 그런 채소나 그런 음식에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친환경농업이 안되고 일반 농약으로 지금 현재는 뿌려지고 있쟎습니까? 그 쪽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이고...

자재는 너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농민들이 써 보고, 제일 좋아하는 품목을 농민들이 찾아서 쓰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원포도 육성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머루주를 숙성하는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전부 숙성을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포도는 포도주 생산시설은 없고, 포도즙만 짜서 판매하는 시설이 있고요. 머루주 생산라인을 거쳐서 처음에 머루를 따서 발효를 시켜서 숙성을 시키고, 숙성시키는 저장시설도 달리 있습니다. 발효실, 숙성실, 병에 인입해서 나오는 시설이 별도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완전자동은 아니지만 거의 자동화 되어 있지만 옛날 독에 담궈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자동화를 시켜놓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어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전세영의원님하고 김원중의원하고 석회석광산 채광하는 굴 안에 들어갔다 왔거든요. 연중 온도가 일정하고 앞으로 그 쪽을 농산물 저장시설이라든가 보관시설 또 가공품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정한 온도에서 숙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는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머루나 포도주를 생산하거나 우리가 간장, 된장, 고추장 종류, 젓갈종류, 이런 것을 거기에서 숙성을 시켰을 경우에 김치공장까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묵은지 김치 같은 것을 특성화해서 제가 가서 보고 느낀점은 연중 거의 실온에서 되는 것이 지하밖에 없쟎아요.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이 대형 덤프트럭이 드나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나중에 갈 때 같이 가서 공동으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것이고, 이런 시설을 했을때 이 삼척에 오면 묵은지 김치, 이것은 진짜다. 영동 해안가 지방에 배추농사가 잘 됩니다. 가을배추, 김장배추, 무우농사 잘 되는데 그것을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청에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도와 준다라면 삼척에 오면 무조건 묵은지로 된 요리, 이런 특성화를 시켜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광쪽으로 상품화를 개발할 여지가 있지만 농촌에 어려움을 감안했을때 지원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어느 광산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마교에 있는 대성광산, 그 쪽보다는 신기 대평에 있는 광산을 어제 발파관계 때문에 못 갔습니다. 거기에 운동장 시설보다 더 큰 웅장하고 대단한 시설이더라고요. 그 쪽을 한번 탐사를 한번 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성하는데 장기보관 하는데는 그 이상 없습니다. 친환경 톱밥발효축사 시설지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몇 농가정도 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현재 10농가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 물량입니다.

1,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10농가에 2,400만원 사업비에 1인당 1,200만원 정도, 50% 했을때 돌아간다고 봐 집니다.

이것은 제가 축산농가를 만나보면, 타 시군에는, 이것이 작년부터 실시되었죠?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지금까지는 퇴비사 지원을 해서 20% 해당하는 퇴비사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40% 보조를 지원해 왔습니다. 융자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축사를 증설하는데 지원을 몇 년 전부터 했답니다. 태백이라든가, 가까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했는데 우리가 늦었지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잘된 일이고, 2,400만원 규모에 지원하는 것에서 량을 더 늘릴 수 있다면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아마 선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경예산 확보도 한 1억 2,000만원 정도 해서 그야말로 축사를 짓는데 좀 기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추위 생균제 지원사업해서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축산농가가 반응이 좋거든요. 그런데 400두에 60% 지원한다. 이것도 두수를 늘릴 필요가 있쟎습니까?

반추위 생산된 지원은 어려서부터 먹이는 것이 아니고 출하하기 6개월 전부터 먹이는 량입니다. 그래서 소들이 어느정도 살이찌면 잘 안먹습니다. 대신 체중도 안 크고 안 나가니까 생균제를 먹이면 왕성하게 먹고 끝까지 체중을 불리고 좋은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해 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봐 집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주 좋은 약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학교를 설립을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유기농 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을 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하고, 부모가 결손가정, 불우한 아이들한테 사실 영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어서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1년 250일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해 오면 이런 얘들은 줘야 됩니다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사전에 명단을 몇 명인지 받으면 거기에 의해서 학교에 공급업체로 하여금, 어떤 우유인지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돈은 우리가 주더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

축산 소가 관내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습니까?

근덕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미로, 그 다음 노곡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로 사둔리 입구에 우시장이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지금 우시장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고, 부지정지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계류시설, 건가시설, 방역시설 다 갖춥니다.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가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도계 포도즙공장 말이죠. 준공 되었습니까?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대한 상호도 부착이 안되었고, 그 분들이 팩을 포도 포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던데, 그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가서 빨리 어드바이스 해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차 견본 상품이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그것이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도와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되야지 물건이 출하가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 준공된 상태에 있는데 1차로 포도즙을 가공해서 저장을 해 보니까, 뜨거운 것이 탱크에 들어가서 있다보니 발효가 되었습니다. 식혀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정량이 술화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서 뜨거운 데에서 멸균을 했을때 막바로 옆에서 식혀서 들어가도록 해서 지금 제품이 4, 5톤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하면, 현재 단계는 준공으로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포도작목반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술력, 어떻게 판로를 넓혀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 농정과에서 더 많이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