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본예산안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 순으로 예산안 편제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산업국 예산 총액은 488억 9,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430억 1,400만 원, 특별회계 58억 7,700만 원으로 2006년도 520억 7,500만 원 대비 31억 8,300만 원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은 655쪽부터 6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예산은 총 55억 8,100만 원 중 국비 9,4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7억 1,5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3,800만 원, 도비 14억 원, 시비 22억 3,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655～657쪽 시간외수당,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2억 4,180만 원을 계상하고, 658쪽 민간인 국외여비 및 물가모니터요원 연수 등 보상금 예산으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하단부터 659쪽 재래시장협의회 운영비 등 5,1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하단부터 660쪽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등 민간경상 도비보조사업 예산 3억 1,690만 원을 계상하고,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설보급사업 국비보조사업 예산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하단부터 661쪽까지 중소유통 물류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중소물류유통센터 건립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27억 3,7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쪽 중소기업 ISO인증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예산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664쪽 지역생산품의 홍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행사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우량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이전기업 부지매입비 7억 9,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금 2억 원을 계상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지원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실직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4억 600만 원을 계상하고, 667～668쪽까지 현장면접 실시로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박람회 및 노인박람회 등 경상예산으로 7,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670쪽까지 고용촉진 및 농어민 직업훈련비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1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 건축된 근로자 복지관 보수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671～6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동 농업정책 예산은 총 126억 6,670만 원 중 국비 66억 6,9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1억 2,000만 원, 분권교부세 1억 1,200만 원, 도비 6억 1,100만 원, 시비 51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671～673쪽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 1,790만 원을 계상하고, 674쪽 원주쌀 토토미 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홍보용 토토미 구입비 및 홍보비 등 사업예산으로 4,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677쪽까지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교육 등 1억 2,360만 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고, 678～680쪽 농업인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등 보조사업 예산으로 12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쪽 새농촌 건설추진 우수마을 지원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1억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상단 농업안정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벼물바구미, 벼도열병,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고, 684～686쪽 상단까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49억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부터 687쪽 상단까지 조엄밤고구마 특성화를 위한 육묘장 설치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6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농특산물 수출장려 보상금 등 경상예산으로 1억 1,660만 원을 계상하고, 689～692쪽까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과원폐업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예산으로 21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3～694쪽 복숭아 외 6종에 대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비 등 자체사업비 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 등 보조사업 예산으로 5억 5,600만 원을, 697쪽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우박비료 지원을 위하여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698～7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은 총 122억 7,700만 원으로 국비 31억 3,3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 5억 원, 분권교부세 3,200만 원, 도비 43억 6,400만 원, 시비 42억 4,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700쪽 토지문학공원 운영 홈페이지 구축 500만 원과 박경리 선생 작품번역 인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710쪽 원주시립교향악단 및 시립합창단 예산으로 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예술단 운영비 1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7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적 국도비 보조 내시된 원주문화원 사업활동비를 포함하여 문화학교 지원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보조금으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722쪽까지 강원감영 운영비 및 시사편찬 자료집 발간비, 강원감영 오백년사, 나말여초 원주 우담 정시한 연구에 대한 예산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726쪽까지 운곡선생 연구사업비 및 무형문화재 전승활동비,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강원감영 정비사업,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 정밀안전진단비, 영천사 대강당 지붕해체보수 등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77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729쪽까지 관광일반운영비, 간현관광지 인명구조대, (재)원주국제타투 운영,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4억 3,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731쪽까지 국도비사업 섬강체험탐방로 개설공사 6억 원, 관광안내판 표지정비 및 신규 설치, 철거 등 총 6억 7,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현관광지 예산으로 731～735쪽까지 간현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위탁관리비, 화장실 보수, 주차장 배상금 등으로 1억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은 736～7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5억 7,200만 원 중 분권교부세 3,700만 원, 시비 5억 3,400만 원을 계상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736～744쪽까지 여름·겨울방학에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법 및 독서지도, 논술 등을 교육하는 독서문학교실 및 문학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월 1회 개최하는 주부문학교실 행사운영 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 7,740만 원을 계상하고, 744쪽 도서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5～746쪽 이용자 스스로 도서를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자동대출반납시스템 구입비 등 2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시립박물관 소관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은 747～7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분야는 총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747～758쪽까지 인건비 예산 및 어린이날 체험행사 재료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고, 760쪽 전문도서 구입비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은 762～7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강체육지식산업 분야는 총 85억 4,630만 원 중 기금 8,9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6억 8,900만 원, 도비 3억 7,800만 원, 시비 7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765쪽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774쪽 장애인스포츠 국제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훈련용품 비용 등 보상금 예산으로 8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5～779쪽까지 원주시체육회와 원주시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및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조 등 각종 체육행사 보조예산으로 1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0～781쪽 지역 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국민체육 진흥기금 보조사업 예산으로 1억 9,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쪽 신림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5억 5,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785쪽 균특회계 추진사업으로 체급종목별 경기장건립 예산 8억 3,000만 원, 테니스장 확충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10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788쪽 한국옻칠공예대전 시상금 및 특선·입선 보상금 예산으로 7,600만 원,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시비 부담금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국제의료기기 전시회(KIMES, MEDICA 등)참가업체의 부스임차료 지원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 2007 강원 메디컬프라자 개최 행사지원 예산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재)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 사업지원비 등 출연금 예산으로 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792～8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6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792～800쪽 예술관 기획공연 지원비 등 경상예산으로 4,820만 원을 계상하고, 802～804쪽 주차장과 지하전시실 연결 통로인 전시실 진입로 개설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3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805～809쪽 체육관 및 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10～813쪽 운동장 진입로 개설 및 정문이전비 등 사업예산으로 4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815쪽 문막 농민문화체육센터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 7,420만 원을 계상하고, 815～816쪽 유아풀장 등 바닥보수비 등 사업예산으로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823쪽 일반운영비 6억 2,400만 원, 따뚜공연장의 칸막이 설치비 등 사업예산으로 1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824～8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예산은 총 3억 4,166만 원으로 2006년에 비하여 3,6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824～829쪽까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2억 9,270만 원을 계상하고, 829～830쪽까지 도매시장 감시카메라 교체 등 사업예산으로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1168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분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57쪽 동화농공단지 부지매각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으로 21억 350만 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으로 30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59쪽 원주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비 7억 5,000만 원을 도비 세입예산으로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1163～1164쪽 문막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비 등 경상예산으로 7,280만 원을 계상하고, 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대행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65～1166쪽까지 동화농공단지 주 출입로인 남산교 진입로 개설공사 등 10억 210만 원을 자체사업 예산으로 계상하고, 우산지방산업단지 도로, 관리사무소, 공원 등 공동이용 시설, 관리운영비 1,600만 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 원주동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및 상환금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25억 61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편철순서에 따라 건설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835～86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0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반조성 예산은 835～842쪽으로 76억 1,811만 원으로, 암반관정 전기료 등 경상적 경비 9,922만 원, 농촌지역 개발사업 등 보조사업비 51억 2,089만 원,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비 등 자체사업비 23억 9,7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행정 예산은 843～848쪽으로, 인건비 9,037만 원, 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9,017만 원, 미보상 토지보상 등 자체사업비 12억 7,768만 원 등 15억 5,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848～856쪽으로 506억 113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1억 3,460만 원, 보조사업비로 시설비 등 135억 450만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 등 자체사업비로 369억 5,7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예산은 856～860쪽으로 129억 8,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360만 원, 소규모 마을 환경정비 등 보조사업비 6억 470만 원, 판대교 재가설 등 자체사업비 123억 8,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은 860～865쪽으로 76억 2,3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500만 원, 하천수해상습지 사업 등 보조사업비 55억 2,669만 원, 삼상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자체사업비 20억 9,1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66～882쪽까지이며, 총 예산은 124억 2,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광고물 관리예산은 866～869쪽까지로 1억 4,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4,510만 원, 현수막게시대 신설 등 자체사업비로 1억 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예산은 869～873쪽까지로 14억 6,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6,705만 원, 경상적 경비로 1억 4,606만 원,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 등 자체사업비 2억 5,640만 원,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예산은 873～877쪽까지로 81억 9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1,000만 원, 자체사업비로 문막 소도읍 개발사업 부족분 등 80억 9,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예산은 877～882쪽까지로 26억 9,9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요금 등 경상적 경비로 7억 5,027만 원, 소규모 생활불편 및 주민건의사업 등 자체사업비로 19억 4,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으로 883～900쪽까지이며, 총 예산은 20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예산은 883～894쪽까지로 18억 5,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3,028만 원, 경상적 경비로 1억 6,481만 원, 보조사업비 3억 2,021만 원, 긴급재난예방 사업 등 자체사업비 6억 2,19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로 7억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은 895～900쪽으로 1억 4,7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5,175만 원, 보조사업비 9,210만 원, 자체사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으로 901～906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3억 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택행정 예산은 901～905쪽까지로 12억 9,0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6,272만 원, 경상적 경비 9,113만 원, 명륜 교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등 자체사업비 11억 3,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905～906쪽으로 총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907～91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0억 4,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907～911쪽까지로 80억 4,5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1억 2,688만 원, 경상적 경비로 8,200만 원, 택시 브랜드사업 지원 보조사업비로 4억 3,4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등 자체사업비 59억 9,817만 원, 예비비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으로 912～9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 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관리 예산은 912～918쪽으로 4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5,840만 원, 검증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2억 6,615만 원, 보조사업비 1,100만 원, 자체사업비 6,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관리 예산은 919～922쪽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2,385만 원, 건물번호판 구입비 등 보조사업비 1억 7,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923～9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9,7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예산은 인건비로 4,109만 원, 경상적 경비로 1억 1,488만 원을, 자체사업비로는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예산서 1097～1098쪽으로 24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계 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1억 668만 원, 이자수입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6,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1101～1105쪽으로, 총 24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986만 원, 경상적 경비 1,593만 원, 자체사업비로 5,583만 원, 단계 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예비비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따른 예비비 23억 2,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2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및 택지개발사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9,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29쪽으로, 공영개발전출금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35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39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45쪽으로 기반시설부담금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149～1151쪽으로 경상적 경비 5,418만 원, 예비비로 5억 4,581만 원 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73～117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5,242만 원으로 총 49억 6,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179～12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49억 3,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1179～118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648만 원, 경상적 경비 1억 7,312만 원,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 등 자체사업비로 7,690만 원, 총 2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예산은 1183～11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793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경상적 경비 5억 1,679만 원, 차선도색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26억 5,304만 원, 총 31억 8,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 예산은 1190～11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08만 원, 경상적 경비 6,790만 원, 자체사업비 1,700만 원 등 8,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 예산은 1193～1203쪽까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7,427만 원, 경상적 경비 3억 7,991만 원, 1읍면동 1주차장 갖기사업 등 자체사업비 8억 3,261만 원, 피견인자동차 훼손배상 예비비 3,200만 원 등 1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2,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7억 9,88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6억 2,360만 원, 축산발전기금 2억 1,22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600만 원,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4,180만 원, 도비 2억 1,740만 원, 시비 36억 4,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편성내역 중 주요예산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예산입니다. 987～999쪽까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5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1008쪽까지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단체 신문보급사업 등 일반운영비 3,425만 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외 4건에 국내외 여비 2,384만 원, 4-H회원 과제활동지원 등 재료비 2,000만 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교육훈련 일반보상금 4,690만 원, 지방4-H단체 육성 민간경상보조 106만 원 등 민간보조사업에 1억 4,000만 원,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900만 원으로 총 3억 3,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1010쪽까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외 7건에 1억 3,480만 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연구개발비로 1,000만 원,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 급식비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0만 원, 농기계 대여장비 구입 및 농촌지도업무용 차량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800만 원으로 총 3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1～1017쪽까지 생활개선 예산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교육 및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등 경상예산에 6,540만 원, 농촌생활 환경개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재해예방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 9,220만 원, 농산물 가공교육, 장미수베니아 상품화 추진 등 자체사업에 1,720만 원으로 총 5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1017～1023쪽까지 경상예산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벼 병해충 예찰포,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농업기술 종합평가회 행사실비 보상금 등 총 1억 7,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1027쪽까지는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등 일반운영비 8,910만 원, 현장애로기술 개발 외 2건의 재료비 1,379만 원, 벼종자 보급종 채종포 운영 등 일반보상금 960만 원, 민속채소 실증시범 외 2건의 민간보조사업 6,694만 원, 벼 병해충 기본예찰포 예찰장비 등 자산취득비 8,900만 원으로, 총 1억 8,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1033쪽까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등 재료비 8,460만 원, 품목별 기술개발 실증시험 등 연구개발비 5,200만 원, 자동화 하우수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97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천연신물질 이용 친환경농업 시범 외 22건에 6억 6,170만 원 등 총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입니다. 1033～1037쪽까지 경상예산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수의 수당 및 유기동물 관리 등 일반보상금과 낙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총 2억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1042쪽까지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각종 소독약품 구입재료비 1억 1,140만 원, 내수면 종묘방류 연구개발비 4,000만 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외 8건에 일반보상금 4억 1,57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외 9건에 민간자본보조 4억 8,850만 원으로 총 14억 6,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1045쪽까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가축방역약품 등 재료비 1억 200만 원,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보상금 1,080만 원, 민간위탁금 8,121만 원, 소 보정기 설치지원 외 5건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2억 1,525만 원 등 총 4억 1,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상수도관리 예산입니다. 1049～1050쪽까지로, 정부비축물자인 염소 교체비용과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및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0쪽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대행용역 수수료로 4,755만 9,000원을,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로 소초면 평장2리 도도리마을 외 11개 사업에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질환경관리 예산입니다. 1052～1056쪽까지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6쪽입니다. 분광광도계 구입비 4,000만 원과 액체크로마토 그래피 구입을 위해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3쪽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76억 2,731만 1,00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38억 9,222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9억 2,948만 6,000원, 원인자부담금 2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89～1090쪽까지로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시내하수관거 보수 및 신설에 6억 원, 시내하수관거 준설비로 5억 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하수관거 신설에 3억 원, 차집관거 토사유입 방지시설 설치비 1억 5,000만 원, 태장1동 침사지 설치 1개소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흥업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지원사업비 2억 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지 매입비 3억 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인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시내맨홀 및 집수구 덮개보수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4억 3,114만 6,000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1억 3,1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1억 3,500만 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1억 1,600만 원,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 1억 1,400만 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1092쪽에 예비비로 88억 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7～1236쪽까지입니다. 하수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 15억 8,159만 5,000원, 복리후생비 등 3억 7,2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6～1247쪽까지로, 하수종말처리장 일반운영비로 25억 2,686만 원을, 1250쪽에 수배전반 및 전기자재 부품 구입비로 2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53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1억 4,39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9,000만 원, 원격수질감시체계(TMS)구축비 2억 원, 1255쪽 슬러지수집기 보수비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비로 4억 원, 침사물 준설 및 처리비 1억 원, 1256쪽 자외선 소독설비 램프 및 슬리브 교체 8,0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개선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7쪽입니다. 구미마을하수개량 사업비 2억 7,798만 4,000원, 흥업면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1억 4,200만 원, 개운·단구동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9억 6,400만 원, 문막읍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58쪽 원주시 하수관거 BTL사업비 12억 7,000만 원, 원주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40억 4,822만 8,000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15억 원, 분뇨처리장 확충 사업비로 20억 4,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9쪽입니다. 원주처리장 고도처리 감리비 3억 원, 분뇨처리장 확충 감리비 2억 원,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 감리비 2억 원, 문막읍 하수관거 감리비 2억 5,000만 원, 원주시 하수관거정비 감리비 2억 원,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2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 중 자금예산으로, 현금이월금 등 총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인 상수도요금 및 정액요금을 185억 6,043만 9,000원, 16쪽에 신설공사 수입 및 수수료 수입으로 12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쪽에 영업외수입인 예금이자수입과 타 회계전입금 수익 등에 5억 6,106만 1,000, 21쪽 자본적 수입으로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1억 2,0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30억 원, 회전기금 전입금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소관 정규직 및 비정규직 109명에 대한 인건비로 43억 6,2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상수도 취수보 성토정리 및 도수관로정비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844만 3,000원, 30쪽에 도수로 및 배수관로 유지비 등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7,600만 원을, 취수장 전력료 등 재료비로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읍니다. 36쪽 정수비로 정수장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7,139만 4,000원, 38쪽에 배출수처리장 저류조 퇴적물 제거 등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8억 6,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쪽 원주정수장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등 연구용역비로 1억 1,7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재료비로 76억 7,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배수비입니다. 구곡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8,198만 7,000원, 46쪽에 읍·면상수도 건물 유지관리비 등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급수비입니다. 설계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4,738만 2,000원을, 52쪽에 기동수리반 장비유지비 등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7억 3,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4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1,600만 원, 55쪽에 상수도 누수피해 민간인 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사업본부의 일반수용비로 8,475만 3,000원, 청사유지 관리비 등에 2,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요금관리부서의 일반수용비로 4,783만 원과 69쪽에 상수도 민간위탁검침 사업비 4,3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급수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비 12억 원과 감가상각비 16억 원 등 사업예산 예비비 1억 5,0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사업본부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10억 원,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비로 4,100만 원, 급배수관 부설공사 3억 5,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쪽에 제1계열 여과지 표면세척기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억 6,000만 원 등 총 18억 7,36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77쪽에 자산취득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에 원주권 광역상수도 자체 수수시설 15억 6,000만 원, 문막배수지 설치공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9쪽에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기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4억 813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9～1062쪽입니다. 먼저, 1059쪽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1,730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리과 소속 직원 중 일반회계 재원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을 위한 것입니다. 1059～1062쪽입니다. 관리과 경상경비인 일반수용비 2,343만 3,000원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260만 원을, 도시개발사업본부 지원의 선진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3～1066쪽까지입니다. 인건비 중 일반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과 기본경비와 컨벤션호텔 건립 업무대행수수료 등의 경상경비로 일반수용비 1억 7,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본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의 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12쪽 예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자금 총 규모는 845억 2,374만 4,000원입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영업수익 1억 5,590만 5,000원, 영업외수익 42억 3,100만 원, 현금이월금 780억 원, 출자금 9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6억 9,693만 2,000원, 이월예산 자금 222억 381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780만 원, 유동부채상환 5억 원, 예비비 409억 677만 5,000원입니다. 13～26쪽 사업예산입니다. 17～18쪽 수익적 수입은 총 43억 8,690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단계택지 매각수입이 1억 5,590만 5,000원, 예금이자 수입이 27억 3,000만 원, 단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 외 3건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14억 5,000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4,100만 원, 분양연체료 및 위약금 수입이 1,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26쪽 수익적 지출은 총 10억 원으로, 주요내역은 공영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관리비 중 정규직 보수로 4억 5,107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로 3,504만 원, 운영경비로 5,20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950만 원, 복리후생비 5,72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4쪽 자본예산입니다. 31쪽의 자본적 수입은 총 9억 8,000만 원으로, 타 회계 출자자본금으로 계상한 9억 8,000만 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8억 6,000만 원 자금 전액을 출자받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만기일이 2007년도 1월 18일인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하여 중도해약이 불가함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32～34쪽의 자본적 지출은 총 613억 1,992만 6,000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로 202억 841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일프라자 부지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19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공사비로 186억 8,500만 원, 임대 및 분양용역비로 3억 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용역비로 1억 1,000만 원, 택지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으로는 미분양택지 및 일반잡종지 감정평가와 분할측량 수수료로 2,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PC 및 CAD 구입을 위하여 780만 원, 택지분양 해약에 따른 해약반환금으로 5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406억 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본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심재영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은 655～670쪽이 되겠습니다. 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157～1168쪽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안이라든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8쪽에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가 횟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659쪽 민간행사보조에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 군데로 묶지 않고 따로따로 한 이유가 뭐죠?

658쪽의 벼룩시장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회에서 대행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식사비를, 658쪽에 있는 벼룩시장에 대한 식사대에 대한 실비보상이고요. 659쪽에 있는 것은 어린이 벼룩시장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비가 5회 하는데 회당 100만 원씩 해서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면 새마을지회, 부녀회에서 하면 부녀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지 어린이 벼룩시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은 저희 원주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역소비자에게 아껴 쓰고 나눠 쓰는 합리적인 소비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기네가 집에서 만든 소품이라든가 아니면 쓰다 남은 물건을 갖다 팔아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를 익히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를 물색한 결과 새마을지회가 제일 적임자로 판단됐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대행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몇 년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5회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물론 사업부서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열의를 갖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새마을지회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60쪽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이 있는데 민간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건가요?

660쪽 소상공인 창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21억 원짜리.

중소유통물류지원센터 건립 말씀이죠?

네.

이것은 현재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초면 흥양리 지역에 최근에 대형할인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다변화하는 데 대처하기 위해서 원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원주에 - 지금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마는 -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강릉 지역이라든가 강원도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국비와 도비가 신청 중에 있고 저희도 지금 부지만 확보했는데, 다만 부지에 대해서는 10억여 원의 자부담을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 국비는 균특자금으로 9억 원, 그다음에 도비는 6억 원이 - 지금 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 내시돼 있고, 시비로 6억 원 해서 자부담 9억 원을 포함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시되는 것은 왜 여기 안 올라왔죠?

내시는 예산서안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균특에서 9억 원, 도비, 시비 해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면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일단 원주에 슈퍼마켓이 한 5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역을 보면 원주밖에 잘 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도 단위에 건의해서… 이게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원주에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외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더 많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단 균특자금이 내려오고, 물론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시비 합쳐서 같이 40%, 그다음에 국가에서 30%, 자부담 30%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30억 원 중에서 6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마는 6억 원도… 사실 지역의 유통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21억 원이잖아요.

그것은 전체입니다. 전체 금액이 21억 원인데 그 중에 균특이 9억 원, 도비가 6억 원 해서 15억 원이 외부자금입니다. 시에서는 6억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6억 원밖에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먼저 668쪽에 보시면 노사 한마음대회 지원이 300만 원 있습니다.

네, 노사 한마음대회 지원.

그런데 670쪽에 보면 또 노사 한마음대회 지원 해서 800만 원이… 도비가 400만 원 포함돼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8쪽에 있는 노사 한마음대회 지원은 원주시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임직원이 주로… 이 사업을 한노총에서 했습니다만 근로자나 임직원들을 전체 파악하기 위해서 대회에 지원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670쪽에 있는 노사 한마음대회 지원 관계는 강원도 단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춘천에서 한노총 지구대회가 있어서 원주시에서 체육대회 3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670쪽에 있는 것은 올해 원주에서 개최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어디에서 할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춘천에서 했었습니다. 춘천에서 각 시군 단위에서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회에 걸쳐서 원주에서 1회, 그다음에 도 단위 행사로 1회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사 자체가 다릅니다. 668쪽에 있는 것은 원주시 자체의 한마음대회이고요.

대회라는 게 연수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주에서 무슨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668쪽의 것은 연수를 갔습니다. 부기가 한마음대회 지원이기 때문에 제주도 연수를 가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요. 670쪽의 것은 도 단위에서……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한마음대회에 몇 분이나 참석하시죠?

금년도에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어디입니까?

한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64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해서 1억 원이 돼 있습니다.

예.

그거 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2회에 두 번째로 박람회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엄청 참여도도 적었고 또 시 예산도 적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의 상품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스 관계, 기타행사비가 1억 원 정도는 돼야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관이 원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원주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대행위탁을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가 보건대 박람회할 때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부스 설치하고… 부스는 매년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박람회장 가보면 부스만 설치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그런 게……

연예인을 포함해서 각종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 설치하고 하는데 1억 원씩 들어가냐 이런 말이죠.

부스만은 아닙니다.

부스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행사라든가 홍보……

아니, 이벤트행사야 이벤트 하는 데서 와서 하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제가 보건대 박람회 행사장에 가보면 부스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홍보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벤트… 그런데 부스 같은 것은 매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벤트행사 때……

이벤트행사 때마다……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한테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이기 때문에 회계는 별도로 감사를 받습니다마는,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 우수제품 박람회에 맞는 이벤트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벤트행사하고 부스설치 사용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서 1억 원씩 나가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원이 지급된 겁니까?

작년도는 좀 적었습니다.

얼마나 되죠?

작년도에는 3,000만 원.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 늘어나는 이유가 부스가 많아지는 겁니까?

부스도 많아졌고요. 작년도에 그 행사를 -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만 - 치렀는데 각종 업체에서 너무 힘들고, 또 대행업을 맡은 업체에서도 행사비가 너무 모자라서 제대로 못 했다 해서 그 금액이 좀 조정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고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 사용내역 있죠?

네.

그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에 민간경상보조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네.

설명을 해주시죠.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상지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창업보육센터가 2004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세원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도 2004년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라대 창업보육센터가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내년도까지 되면 당초에 협약한 것에 대한 금액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 장애인창업보육센터가 2005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협약한 그 내용 중에서 나머지 금액 2,250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협약기간이 얼마로 돼 있죠?

통상적으로 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협약을 해서 2004년도에 완료가 됐고, 한라대는 2002년도에 해서 2006년도 그렇게 거의 4, 5년 정도의 기간을 둬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다음 665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게 기금출연이 아니고 이차보전금이네요?

네.

이자차액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자에 대한 3%를, 그분이 대출 낸 것, 그러니까 기업체가 대출 낸 것에 대한 이자의 3%를 저희가 보존해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만 대출한 기업체에서 내는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억 원, 그러니까 저희는 2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이자분이기 때문에 100억 원에 대한 대출을 해 줬습니다.

기금을 출연했잖아요?

이것은 기금출연이 아닙니다.

출연해 줬는데 그것 외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것에 대한 차액을 보존해주는 건가요?

그것은 도 단위……

융자해 준 것은 별도고요?

네, 기금출연은 도 단위에서 한 것이고요. 도 단위는 도에서 대출받으면 거기에서 3%의 이자를 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거네요? 도에도 출연해주고 시 자체에서도 사업을 해주고……

이것은 금년도에 - 예산서는 내년도 것이지만 - 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원주시내 관내업체 중 도 단위에서 제조업이라든가 뭐 하실 때 자금을 못 받는 기업체를 위해서 별도로 기업지원의 차원에서 저희가 이자보전을 하기 위해서 시행한 겁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대출을 받은 기업체가 계속적으로 이자를 쓰기 때문에 그 이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5억 원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대출한 기업체하고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대출한 기업체에 대한 이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억 원만 하고 1회 추경 때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에 출연한 기금이 부족해서……

그것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도 단위에 하는 것은 도 단위에서의 기준에 맞는 대출……

기준에 맞는 대출을 선정해서……

예, 거기에 대한 대출을 하는 기업이 내고, 거기도 안 들어가고 아무 데도 받을 수 없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해서 원주시에서만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특별회계 1165쪽에 보면 남산교 진입로 개설공사, 예산이 이거면 다 됩니까? 이게 벌써 몇 년째 끌고 있는데, 동화농공단지 개설하면서 조건부 100평 받아서 개설하도록 한 것인데 그동안 법정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을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법정도로로 승인이 났습니까?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토지협상이 아직까지 불가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아직 확정고시가 안 됐잖아요? 도시계획도로로?

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부분적으로 하셨나요? 제가 산건위에 없었기 때문에 연계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완료됐답니다.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을 내년 6월에 변경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도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인지…….

전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만.

부분적으로?

네, 여기만 부분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승인이 났으면 수용절차가 바로 가능하겠네요?

토지수용 재결을 하기 위해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히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농공단지 입주해서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663쪽에 공예품 대전 출품보상 있죠?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 시책이 도 단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도 단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공예인들 육성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민속전통 공예예술 전승 및 공예품 상품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로 출품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8개 업체가 출품을 했습니다.

도에 무슨 대회죠?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고, 강원도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품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죠.

원주에서 공예하는 분들이 출품하는 것을 보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664쪽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기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특수하게 새로 제작된 것으로 평가가 되면 문광부 차원에서는 이를 우리나라 관광상품화 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도 수상권 내에 들어가면 이 상품은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도 좋겠다는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정된 대상의 상을 획득하면 그 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아까 물어보셨던 예산은 경상비 일부를 지원해서 운반도 하고 제작도 일부 도와줄 수 있는 비용이고, 상품으로 선정이 되면 관광상품화 하는 데 주력하도록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상에 선정이 되면 차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이 사업은 상사업비로… 이번에 원주시가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도에서 자금이 지원되고, 나머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사업으로 추진을……

아, 이미 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생겨서……

그렇죠. 금년도에 상을 탔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상 타는 게 없으면 후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상을 탔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는 원래 이 사업비는 상금으로 도가 내시해 준 금액인데 자치단체가 상금으로 주게 되면 공직선거법 관련도 있고 해서 보조로 전환해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상지대 쪽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5년간 계약을 하신 겁니까? 몇 년간 계약하신 거죠?

4년 내지 5년 정도로 협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시가……

계약을 할 때 4년제고 5년제고 두 번을 하십니까?

그것은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시와 학교 간의 계약조건에 들어갑니다.

계약조건을 4년도 하셨고 5년은 두 번을 하셨네요?

4년, 5년의 개념보다는 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금액의 개념. 주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거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내년도면 끝납니다. 전체가 다 끝납니다. 아까 제가 여섯 군데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협약된 내용 중에서 지원금이 다 끝납니다. 내년도에 2,250만 원만 주면 거기도 마저 끝나고 나머지는 기존에 다 끝났습니다.

그럼 협약된 내용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협약서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약내용은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적극 협력한다.” 그런 내용이 주로……

그럼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주시민을 위하고, 원주시의 시장경제를 살릴 만큼의 일익을 담당한 실적 관계가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대학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실적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원주창업보육센터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원주가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가 됐었고요. 또한, 당초 흥업의 보건지소를 시작해서 태장농공단지로 옮기면서까지 전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연세대학교 캠퍼스와 한라대, 상지대, 연세대 장애인보육센터는 모두 특허분야가 정보통신·의료, 그다음에 한라대학교는 자동차 부품, 상지대학교는 요새 아시다시피 한방의료기기, 한약재 관계, 그다음에 장애인보육센터는 정보통신, 장애인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원주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어떤 아이디어가 발굴돼서 신상품을 발명하고 그런 실적을 저희가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에 2,250만 원씩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까? 계약기간 동안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지대학교에 전체 지원해주는 지원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상지대학교는 저희 분야 외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대학교하고 비교해서 상지대학교에만 계속적으로 - 지칭을 해서 미안한데 - 시비가 엄청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원주시민을 위하고 시 정책에 입안돼 있는 그러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셨냐 이런 얘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학의 창업보육은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을 때 빠르면 보육센터에서 보육을 익혀서, 실험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개발과정을 익혀서 사회로 나가서 기업에 투입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바로 나가서 기업을 창출하거나 하는 그 보육역할을 해주는 기초적인 학생 관계이고, 그다음에 대학의……

그게 원주시 시립대학교도 아니고 사립대학인데, 그렇다고 지금 학생들이 원주시의 기업체에 들어가서 자기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고, 자기의 창업을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최초 센터를 만들고 설계하고……

이거 민간경상보조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돈을 줘서 학비를 보태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보육센터로……

글쎄, 그것은 아는데 동아리로 해서 거기에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보육센터를 설비·설립, 기기도 사고 해서 최초 초기단계 3～5년 내에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책이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소위 지역혁신사업이라는 게 있고 - 이것은 산자부 사업입니다만 - 교육비에 누리사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대학과의 협력 관계 사업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지방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국비나 도비로 나가야지,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시비로 지원해주면 안 되죠.

국비,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누리사업하고 지역혁신사업, RRC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여기 소관 업무하고는 좀 상반되는 얘기지만, 옻칠 관계나 한지 관계 이렇게 해서 특정 학교에만 지원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경제정책과 소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주시에서 각 대학교별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분석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서로 상반된 게 있어서 내가 못 했는데 대략적으로 봐도 상지대학교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겠지만 상지대학교 정문하고 길 관계는 시에서 예산 줘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사립학교 아닌가요? 시립학교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방대학교 육성차원에서……

특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것이 국책사업이라면 그것도 인정한다 이거죠. 그런 것도 좋죠.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상공회의소나 여러 가지 중소기업 관계를 많이 대면하고 있는 단체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 관련은,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의 의료공학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우리 원주의 의료기기를 이렇게 많이 키웠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글쎄, 의료기기는 연세대학교에 있지 상지대학교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옻산업진흥센터라든가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같은 것들은 거기에서 연구·개발·실험·검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분야에 지방대학교가 협력해 줌으로써 정말로 우리 원주에 상당히 발전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창업보육센터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아까 보조가 아니라고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 항목이 있어요.

예, 운영비 지원입니다.

하여튼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분석도 해 보셔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원주시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계속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예, 기회가 있으면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거 있죠?

몇 페이지죠?

659쪽이요.

예.

이게 올해보다 증액이 됐죠?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얼마나 증액됐죠?

한 22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럼 분기당 한 55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액돼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지원되는 예산은 원주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심의한 결과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심의 당시에 약 200, 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하는 게 있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63쪽이요.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네.

750만 원이 있는데 도내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지방비입니다.

도비는 없었나요? 663쪽 중소기업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올해는 도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금년도에는……

올해 도비를 확보 못 하신 것인지.

금년도에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는 도비로 했다가 도에서 직접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주고 저희도 시비를 직접 주고 그래서 실지 도 단위에서 직접 해당 지원센터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670쪽에 근로자 복지회관 보수가 있는데, 1억 2,500만 원이요. 보수내용이 뭐죠?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에 실제 많은 보수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는 1억 2,5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요. 지하에 수영장하고 사우나가 있는데 천정이 전부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낡아서 습기 때문에 전부 다 무너지고,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수가 필요하고요. 또 현재는 염소수 방식으로 시설물을 살균소독했는데 이게 부식이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살균소독으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1억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현재 이 정도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1165쪽 보면 도시지역 내 소규모 공단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해서 3억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동화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전부 분양이 됐기 때문에 기업이 원주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초산업단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 부론산업단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원주에 오는 기업을 우선 더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문막공단 옆에 현대자동차 있는 부근이 한 17만 평 정도 됩니다. 15만 평 내지 17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타당성과 기본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67쪽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노조간부 교육보상이 있는데, 교육가는 데도 보상을 합니까?

물론 교육가는 데 저희가 왜 보상하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노사관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노조간부들에 대해서… 이게 택시노조입니다. 택시노조 간부인데 노사를 원만하게 관리하고 수행하려면 그분들을 어느 장소에 집합을 시켜서 별도로 특별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공무원노조 보상금이 아니고……

택시, 물론 다른 것도 되지만 이 항목은 택시노조를 위한 노조간부 교육비의 예산여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속초에서 했었습니다. 연례적인……

국외연수자 국내여비 보상도 지원됩니까?

이것은 도지사님의 표창을 받은 분들을 해외연수 보내주는데 도청에서 모여서 가거든요. 도청까지 가는 여비입니다. 도에서 1박을 하기 때문에, 사전교육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여비입니다.

이것도 택시노조예요?

이것은 일반인도 다 포함됩니다. 일반 사기업체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비규정에 의해서 분명한 것이 일반보상금에서 항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여비든지 여비예산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민간이기 때문에 보상금 란에, 부기상에……

그럼 보상이라는 것을 하나 달아놓고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항목상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편성……

목적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편성지침 상에는 여기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나는 공무원노조 간부들 교육보상 해서 이런 내용으로 보상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노사 간의 갈등만 기를 뿐이지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택시노조라니까 이해는 가는데 어떤 국내여비든지 그 항목에 집어넣어 줘야……

그러니까 여비인데 여비를 이 항목에 보상금 란에 집어넣은 겁니다.

당연히 국내여비지 이게… 여비를 보상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내여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렇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누가……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인에 대한 여비는 보상금 항목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훈련비면 훈련비 항목에 집어넣고, 여비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겠는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훈련비의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이 없고 이 예산을 따내기는 따내야 되겠으니까 끝에 가서 보상이라는 것을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공무원노조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자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먼저 물어보셔서 그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664페이지에 보면, 이전기업 지원비라고 해서 7억 9,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부지매입비의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투자유치위원회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내용을 아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부족한 거 아닙니까?

물론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까지 신청을 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한 것은 현재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4개 업체가 남아 있죠?

예, 앞으로 2007년도에 나갈 것이 3개 업체 정도로……

3개 업체인가요?

네.

4개 업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한 것이고요. 여기 지금 예산 세운 것은 금년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나갈 별도의,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 대한 겁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물론 재정이 많아서 여유가 있으면 미리 준비해 놨다가 신청을 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만 해 놓으면 앞으로 신청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추가로 신청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5페이지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서 2,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시장개척단은 누가 가는 겁니까? 공무원이 가는 거예요, 업체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기업체가 가는 것입니다.

기업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이 2,000만 원 시 예산 써서 2006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2006년도에도 성과가 있고, 매년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가서 상담하고 계약한 실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2006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CIS(독립국가연합)시장개척단이 우즈베키스탄하고 러시아를 방문해서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합쳐서 12개 업체가 다녀왔는데 상담실적은 4,775만 8,000불, 그다음에 계약은 10,287만 7,000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CIS개척단이 가고, 그다음에 중남미 시장개척단이 금년 하반기 10월에 다녀와서 총 금액 해서 여기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상담은 얼마요? 4,000불이요?

47,758만……

상담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700만 불입니다. 상담이 4,700만 불이고, 계약은 10,287만 7,000불이고요.

그러니까 상담액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계약한 액수는 얼마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시 예산이 2,000만 원씩 투자가 돼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이름하에 자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없으니까. 뭐든지 다 예산을 쓰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상담실적은 엄청나게 많고 실질적으로 계약한 게 얼마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주시에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옮겨 드리겠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개척이라는 것이 처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을 개척하려면 처음에 기업체가 나가서 그분들과 처음 맞대응을 해서 상담하고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실지 중남미 개척단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욕심으로 보면 맞습니다. 제가 금년 10월에 11일 동안 업체 간부들 또는 CEO를 포함해서 황무지 시장개척을 위해 페루하고 콜롬비아를 직접 인솔하고 리더로 해서 갔다온 적이 있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요. 코트라(KOTRA)라든가 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만 홀로 공격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나간 것은 무역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나갔는데요. 상담을 종합해 보니까 상담액수가 약 4,800만 불로 그 자리에서 계약이 체결된 게 13만 4,000불, 약 1억 4,4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무역용어로 '팔로업(follow up)'이라고 합니다. 업체와 상담을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하고 귀국을 합니다만 귀국해서 상담했던 바이어들을 계속 관리합니다. 인터넷상으로. 관리를 하면서 추가로 계약이 성사된 단계까지를 용어로 '팔로업(follow up)'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개척을 해서 계약을 하나도 못하고 와도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돌아와서 상담했던 바이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 원주가 그나마 강원도에서 약 70% 정도의 수출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시장개척단이 나가서 바이어를 상대하고, 돌아와서도 상대했던 바이어들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그만큼 '팔로업(follow up)' 상에서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개척단입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시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쓰게 되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종합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종합박람회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코트라(KOTRA)라든가 무역협회에서 일정이 잡히면 그때 우리가 지역의 업체들과 같이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1억 1,000만 원의 무역통상업무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9,00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중남미를 공략하든가 아니면 박람회라든가 수출업체에 대해서 좀더 사기를 돋우려면 더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강원도에서 제일가는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사기를 좀더 돋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왔을 때는 의회에서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도 지원해 줘서, 아마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어차피 수출만이 살길이니까 아마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에서 예산을 좀 도와주십시오. 민간인들을 페루나 중남미를 한번 갔다 오게 하려면 최소한 여기 계상액이 항공료 포함해서 1인당 3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예산은 불과 5명밖에 못 갔다 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비근한 예로 경상남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지만 통상 관련 예산이 3억 원 내지 4억 원 이렇게 편성됩니다. 이 부분을 재정부서에서 많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만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해서 모범근로자들을… 원주시에서도 하고 도지사 표창을 받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독일 국제의료기기 박람회 해서 가는 분들에 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해외여비입니다.

올해 몇 분이나……

금년도는 1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범근로자가 15명,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국제의료기기 박람회에 세 분 해서 18분이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여비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외연수자 국내여비도 보상해 드리고 이중으로 보상해주는 겁니까?

출국하고부터 해외여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청까지 모여서 미리 집합을 해서 가는……

그렇게 구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비 자체는 해외여비와 국내여비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인데 보상차원으로 해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자가 춘천까지 가는데 보상을 해 드리고, 또 춘천에서 인천까지 가는 것은 보상을 안 해 줍니까?

그 부분까지입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다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그 부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국비행기가 새벽 5시쯤 출발한다고 하면 특히 원주에서는 미리 올라가서 하룻밤을 그 근처에서 1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비는 국내여비 기준에서 지출을 하고요. 비행기에 탑승한 이후부터는 해외여비에서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모범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실적이 나옵니까?

용어를 시책추진이라고 부기상에 표현한 거지 실제 시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해외파견단하고 연계해서 해외 나가서 원주시책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럼 시책추진이 아니네요. 시책추진이 아니고 그냥 보상차원으로 해서 포상자라든가 모범근로자에게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같이 편성해서 가십니까?

공무원은 여기 안 갔습니다.

안 가고요?

네.

그 앞에 보면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시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의료기기박람회를 참가하는 것도 사실 시책이거든요. 가서 업체가 와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포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기를 그렇게 달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책이 아니죠?

시책도 포함한 전반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5쪽에 보시면 문막 근로자종합복지관 화장실 보수 해서 2,000만 원 있는데요.

네.

화장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화장실을 저도 가봤습니다만,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한 10평 정도 됩니다.

1개소죠?

예.

1개소를 보수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

네, 그게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하는 데, 10여 평 되는 화장실을 보수하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목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입니다. 658쪽에 보시면 물가동향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정이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가동향 모니터요원들은 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물가에 대한 체크를 해서 집계를 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주 1회에 3만 원씩… 나가서 활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여비도 필요하고 왔다 갔다 차비도 들어가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활동비를 예산계상해서 주 1회에 3만 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47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47주, 연간 전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열 분이 1년 동안 47주를 계속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죠. 1주일에 3만 원이니까……. 1년은 47주입니다. 365일인데, 47주인데, 1주가 7일인데 그 안에 하루, 이틀 나가든 3일 나가든 일주일 동안의 수당을 3만 원씩 주는 겁니다.

하루 나가든 이틀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실지로는 한 3, 4일은 나가서 조사를 해야죠. 조사하려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그럼 지금 5주는 쉬잖아요, 그렇죠? 52주가 1년인데 47주 나간다면 5주는 쉬죠?

그것은 1주를 5일 근무로 따졌을 때 그런 거죠. 47주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시민의 모임 물가조사라고 돼 있고, 그 위에는 물가동향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모니터요원들은 별개 사항이고요. 시민의 모임은… 아,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인데 대상업소에 나가서 조사할 때 그분들한테 조사에 응답해 줬다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하나씩 선물로 주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몇 개씩 주나요?

하나 줍니다.

그러면 “물가동향 나왔습니다.” 하고 쓰레기봉투 20ℓ짜리를 주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10ℓ하고 20ℓ가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사서 나가서 조사할 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 봐서 참여할 때마다 참여 대상업체에 줍니다.

그러면 대상업소는 정해 놓나요?

예, 대상업소가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한 번씩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변상은입니다.

681쪽에 보시면 조엄밤고구마 사랑현장체험하고……

681쪽.

681쪽부터 683쪽, 그리고 686쪽, 694쪽.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조엄밤고구마 사업 자체가 원주시에서 하는 재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170ha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은 11개 작목반으로 구성돼 있고요.

11개입니까?

전체 247농가에 170ha 재배……

이백 칠십 몇 농가요?

274농가에 17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농지를 갖고 재배하는 농가가 있죠?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인 조엄밤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이고……

전체적인 재배농가입니다.

대형농가는 없습니까?

대형재배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금 현지에 실적이 있는 곳이 지정인데 지정에 조엄 선생님 생가도 있고, 묘역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에 밤고구마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지 부론지역이든지 이쪽 지역에 면적이 굉장히 많은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주시민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해 보셨나요?

원주시에서 거주하지 않고 출입경작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재배는 하는데 저희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4개 농가는 전부 원주시에 주거를 하고 있고……

예, 원주시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배농가의 지원실태 조사를 할 때 관 외에서 출입경작하는 농가도 조사를 합니다마는 출입경작 농가에 대해서는 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외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지침을 세워서 읍면동에 시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묘장 설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묘장 설치는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5개소 내지 6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육묘장 설치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구마 싹을 외지에서 사오는 경비라든가 또는 외지에서 구입하는 싹이 건전하게 육묘된 싹이 아닌 부분도 있고, 또 품종별로 선택하는 재배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을 재배 못 하고 그냥 싹만 갖다 심다 보면 좋지 않은 품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육묘장을 설치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을 육묘해서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생산자재 지원이 있는데 100ha하고, 그 위에 육묘장하고, 기능성 재배단지하고 이게 전부 합쳐서 170ha입니까?

재배면적은 전체적으로 170ha고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부분적으로 100ha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100ha도 80/100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80%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지금 없습니까?

저온저장고가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매년 2동 내지 3동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정확하게… 실지 농가를 한번 파악해 보셔서 지원사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를 한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실지 나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여론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농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으니까 그런 농가를 지원해주다 보면 실지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우려성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에 지원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외 출입경작자는 철저하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 초·중·고학생 농촌체험학습 활동 있죠? 676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1인당 1만 원씩 4,000명인데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그전에도 했나요?

전년도에도 계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됐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냥 했느냐, 안 했느냐…….

했습니다.

조엄밤고구마 사랑현장체험 재료가 1만 원씩 500박스를 어디에 지원해주죠?

이것은 체험하는 학생들의 시식용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500박스씩 들어가나요? 4,000명 학생들을 지원해주나요?

예.

그러면 거기도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도 5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참가 재료가 2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681페이지요. 681페이지 있잖아요?

하단에서 두 번째.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참가 재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서울무역센터에서 녹색농촌관광과 관련되는 관광마을에 가서 홍보를 하는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전국 시군에서……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엄밤고구마 작목반 연찬회 참석자 보상이 200만 원 있는데 이거 보상을 다 해 줍니까? 식사나 대접하면 되죠.

연찬회 식비입니다.

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몇 명인데요? 683페이지요. 40인인데 5만 원씩 계산했는데 어떻게 식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연찬회는 그 위의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의 것은 중식비이고요. 200만 원은 현지에 조엄밤고구마 작목반 기술 관련되는 부분을……

견학 가는 겁니까?

연수를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엄밤고구마 육묘장 설치 4,500만 원, 이것은 지원해주면 묘 값을 받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작목반별로 설치를 해서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시에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를 해서 하우스시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재도 지원해주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묘까지 해 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리고 칼슘 기능성재배 2,6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매년 칼슘 재배를 해서 호응도가 있습니까? 값을 더 받습니까?

가격은 일반 고구마보다는 더 받습니다. 그래서 50ha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도시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칼슘 성분이 어린아이라든가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호응도가 좋으면 더 하지 왜 이거밖에 안 해요?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패작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여러 가지를 잘 해주셨습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위원입니다. 저도 고구마에 대해서… 오늘은 고구마로 시작해서 고구마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조엄밤고구마가 물론 시장님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이고, 이 지역에 조엄 선생 묘도 있고 해서 조엄밤고구마에 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틀림이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여주 고구마보다 질은 떨어지지만 원주 고구마가 많이 확대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시에서 지원해 준 조엄밤고구마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총 9건에 2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1,900만 원이요?

2억 1,9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고구마 판 게 전부 얼마나 되죠?

예?

고구마 판로에서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인 수지타산 분석은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고구마 가격이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고 본다면 전에는 기복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예년보다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가격이 좋은 편이고, 현재 박스당 초창기는 1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지금은 13,500원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2억 원 이상을 지원해 줘서 올해도 보니까 고구마드롭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구마 농사가 수지가 맞는 농사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고구마를 재배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니까 그나마 고구마가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해서 고구마농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딱 끊었다고 생각할 때는 고구마농사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정 작목에 대해서만 자꾸 예산지원을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쪽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불평불만을 해요. 농업정책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지, 조엄밤고구마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만 여러 가지 항목을 붙여서 예산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다 보니까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도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고구마농사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고구마농사 한 2만 평, 4만 평씩 지어봤지만 솔직히 돈 안 되는 농사입니다. 시장님의 관심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에서 벌써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민들이 실지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비닐 공짜로 대줘, 칼슘 전부 보조로, 80%는 결국 공짜거든요. 포장재부터 다.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 농사를 굳이 시에서 미련을 갖고 예산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원주가 고구마를 가지고… 물론 조엄선생 묘역도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 증대가 안 되는 사업에 시 예산을 무한정 투자했을 경우에 결국 다른 사업을 한 것만도 못 하다고 보면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문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연구 좀 하시든지 해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지금 얘기하시는 273농가도 사실은 100평, 200평 짓는 사람들까지 포함돼서 그렇지……

300평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농업정책과를 품목별로 보면 너무 많이 지원을 하는 아이템이 있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종목별로 집계를 내 주실 수 있나요? 조엄밤고구마다 그러면 조엄밤고구마에 대해서……

작물별로 말씀이십니까?

예, 어떤 것은 열댓 가지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별도로 자료를……

보기가 좀 나쁘니까 작목별로 한번 집계를 별도로 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나오고 중간에서도 나오고 끝에서도 나오고, 품종이 한 열댓 개는 넘는 것 같아요. 보기가 좀 나쁘니까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쪽이요. 퇴비자급 시설설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퇴비를 얘기하는 거죠?

퇴비자급화 시설은 퇴비장을 100평 지어주고 목재파쇄기라든가 퇴비살포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마을에요?

이것은 1개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량 조사를 한 마을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나 목초 이런 것으로 퇴비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퇴비장은 퇴비재원이 여러 가지 있고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풀도 있고 폐목재 파쇄를 해서 섞어서 퇴비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옥을 짓습니까, 아니면……

퇴비사를 짓습니다.

그럼 울타리만 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까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

몇 평 정도 지어요?

100평입니다.

100평을 짓게 되면 비가림 식에 의해서 지붕만 해서 짓는 시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평 짓는 데 이렇게 8,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거기에 시설이 들어갑니다. 목재파쇄기라든가 살포기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민신문하고 틀린 거예요.

틀립니다.

농·어업인이라고 농업 후계자들을 위한……

후계자들만 지원해주는 신문입니다.

농민신문하고는 틀린 겁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715쪽에 보시면 원주기독청년회라고 해서 6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문화학회라고 해서 그 위에 있는 문화원이나 기독청년회 혹은 그 밑에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 600만 원씩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부서가 틀립니다만 사회개발비로 해서 원주기독청년회에 440만 원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자료 없으시죠? 543쪽인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주고 이쪽에서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문화학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원주기독청년회가 종교단체 아니에요?

YMCA인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체험활동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이 여기에 대한 문화탐방, 그다음에 문화학교의 발표회 이런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체험비나 실비, 간식비, 보험료 이런 비용입니다.

그것을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543페이지에 원주기독청년회 해서 440만 원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중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713쪽에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1억 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하는 예산인데요. 뭐냐 하면, 치악예술관을 예로 들어서 공연장이나 전시장에 몇 사람들이 1년 동안 공부해서 작품전시회나 발표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뭐하는데 1억 원씩 지원해 줍니까?

1억 원을 어디 한 군데에 주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 연례로 보면 치악예술회관에서만 전시활동, 공연활동 하는 게 1년에 한 100여 개 단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40, 50개 정도, 한 2, 3년 경력이 있는 단체만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씩이라도 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702쪽입니다. 전년도에 15억 원 정도 소요됐죠?

예, 1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50%가 추가됐다고요?

지금 4억 9,000만 원이면 5억 원 정도……

4억 9,000만 원이요?

예.

15억 4,900만 원은 2006년의 경우에 시립교향악단에 들어간 총 예산이 15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4,9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보다는 적습니다.

14억 9,000만 원이잖아요?

15억 4,900만 원이요.

아니……

그것은 합창단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합창단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조례 개정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다음에 조례안을 다룰 텐데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단원들이 공연을 할 때 공연수당이라고 1인당 5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4,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지휘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겸임수당이라고 해서 4,2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문화예술인 창작 전시활동 지원에 관해서 정말로 여태까지 없던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문제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지원을 못 받는 어려운 단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이 지원금이 빛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나중에 같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29페이지 따뚜와 관련돼서 따뚜음악편지하고 마칭경연대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따뚜음악편지를 금년에도 했죠?

했습니다.

작년에 따뚜행사를 하는 것과 맞물려서 따뚜의 홍보 겸 분위기도 조성할 겸 해서 따뚜음악편지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따뚜공연장 앞에서 한 것을 저도 여러 번 나가서 지켜봤고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따뚜행사도 안 하는데 왜 굳이 따뚜음악편지를 거기서 할 계획을 세웠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따뚜 하는 해에 따뚜를 홍보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따뚜가 격년제 행사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안 하는데 따뚜음악편지를 8,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뚜음악편지라는 것은 순전히 관악에 대한 홍보인데 이런 프로가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따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한 분야에 대한 특정지원에 대해서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맥이 빠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다면… 지금 따뚜음악편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원주팀도 물론 출연을 했습니다만 주로 외지 관악팀을 초청해서 따뚜의 홍보를 목표로 했는데, 금년에는 따뚜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한다면 차라리 원주에 있는 어느 예술단체고 간에 다른 팀들도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골고루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원주의 문화예술을 좀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따뚜도 안 하는 해에 따뚜음악편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굳이 관악만 거기에서 공연을 매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마칭경연대회는 금년에는 따뚜를 안 하니까 안 하는 해에 마칭경연대회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1억 6,000만 원씩 세웠을 때는 어떤 세부계획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같이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지원비 1억 원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주시 지역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나의 세포조직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시나 의회나 당연히 이것은 꼭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따뚜음악편지 문제는 말씀하신 것 중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외지 관악단을 많이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외지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관악단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칭경연대회는 처음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뚜가 격년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세계의 마칭 전문팀들을 불러서 초청경연대회를 하는 것인데, 주로 시상금하고 체제비에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계획서가 나왔으니까 금액이 산출됐겠죠?

예.

따뚜음악편지하고 세계마칭경연대회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추후에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로 김 위원님, 이 두 가지 사업계획은 일전에 따뚜이사회에서 사업을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칭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계획을 좀 알고 싶고요. 궁금하기 때문에 계획을 알고 싶을 뿐이고, 음악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따뚜를 안 하는 해에까지 와서 굳이 따뚜음악편지를 거기에서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뚜 하는 해에는 따뚜에 대한 홍보라든가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악행사를 갖는다지만, 금년에는 따뚜도 없고 마칭경연대회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굳이 따뚜음악편지라는 제목으로 관악축제를… 금년에 한 2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외지팀을 불러서 한다는 게, 굳이 이렇게 관악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또 외지팀을 초청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기는 합니다만 제 개인의 의견이 전적인 것은 아니고, 단지 그 계획서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가 있나요?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네.

김주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꼭 좀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치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 보시면 정월대보름맞이 축제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도 나온 것이지만, 원주시에 축제가 너무 많으니까 축제를 통폐합시켜서 예산도 절감하고, 같은 종류의 축제는 한 가지로 하자고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름만 정월대보름맞이 축제지원 해서 1,600만 원 해 놓은 거 보면 문화원에서 하나 했던 거하고 매지리에서 한 거 2개를 합쳐서 섞어놓은 것인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예산을 합쳐서 넣었습니까? 그냥 차라리 문화원 800만 원, 매지리 800만 원 이렇게 넣든지 하지, 예산절감도 안 되고 액수는 똑같고, 제가 볼 때는 원주축제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부분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됐냐면, 금년까지는 원주문화원에서 똑같은 행사를 2,000만 원 지급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흥업의 회촌마을에도 또 8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서 똑같은 날 똑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행사 끝나고 양 단체를 다 만나서 통합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원주문화원에서 하든 행사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흥업에서만 이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축제하고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밑에 간현관광지나 치악산 복사꽃축제, 장미축제, 산나물축제 이런 것은 전부 800만 원씩인데 여기만 1,600만 원 지원해주면… 물론 통합시켰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여기도 1개 건으로 해서 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줘야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 밑에서는 불만을 안 살까요?

금년까지는 2,800만 원이 들어가던 것을 내년에는 통합해서 하나가 없어지면서 1,60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거기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흥업 행사가 또 외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1,6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해 보고 더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앞으로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이요. 전부 39명입니까?

현재 인원은 34명입니다.

34명이요?

네, 예산상으로는 지금 38명이 잡혀 있고요. 내년에는 40명입니다. 금년의 경우에 38명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현 인원은 34명입니다. 내년에는 40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9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내년 거요?

그럼 내년에 증원시키는 그 예산까지 다 편성시킨 겁니까?

일단 금년의 경우에 지금 예산상 38명의 예산이 확보돼 있거든요. 내년에는 40명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럼 증원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2명이 예산상으로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 공연수당(상임단원)에 보면 40인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여를 주는 사람 총수를 따지면 39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3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5명을 증원시키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급여 나가는 사람들 있죠?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703쪽이요.

단무장 부지휘자까지 하면 40명이 되거든요.

네, 지휘자까지…….

네, 40명입니다.

그런데 현지 인원은 34명이잖아요.

현 인원은 34명입니다. 단무장 포함해서.

그런데 6명을 증원시키겠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40명으로 했으니까……

위원님, 현원을 따지지 마시고요. 금년 2006년의 경우에는 지금 예산상 확보돼 있는 인원이 38명이에요.

38명이요?

38명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 현원을 34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38명이 현원입니까, 34명이 현원입니까?

38명은 예산상 인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는 인원.

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현원은 34명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8명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38명까지 인원을 확장하다 보니까… 공고를 했는데 시험을 보니까 자격이 안 돼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4명인데 4명을 더 증원시키는 것으로 해서 38명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4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40명이고 금년의 경우에는 예산상 38명입니다.

정원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네요?

결국 금년보다 내년 예산에 예산상으로 2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총 6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6명이 더 늘어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퇴직금 관계가 바로… 앞으로 향후 증원되는 6명에 대한 퇴직금을……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퇴직금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단원이 34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가서 그 34명 중에 몇 명이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6명이 앞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예상수치에 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 적립을 시킵니까?

지금 그런 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을……

먼젓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럼 단원들한테도 퇴직금은 몇 퍼센트…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공무원은 몇 퍼센트 적립을 시킵니까?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하고 공무원이 자부담해서 적립시키는 게 있고 그렇죠?

예, 8.5%씩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시청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퇴직금 보존을 안 시키느냐 이거죠.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행 규정 따져봤잖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말씀드릴게요. 저희 공무원은 현재 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 급여에서 8.5%를 공제하고 시에서 또 8.5%를 공제해서 같이 연금공단에 불입을 시켜주고 나중에 그것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

근로자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급여에서 일부분을 공제하는 게 아니고 그만둘 때 근무한 기간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조금 아까 김주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728쪽에 보면 (재)원주국제타투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죠? 창호틀 한다는 얘기입니까?

1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것은 따뚜사무국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입니다. 재단법인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730쪽이요. 섬강체험탐방로 개설이 6억 원 잡혀 있는데, 60km이면 이게 용역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개설비입니까?

이것은 판부면 금대리부터 부론 흥호리까지 60km를 하천 혹은 제방을 이용해서 길을 만드는 건데요. 그것은 차량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전거나 아니면 도보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설계상으로는 45억 7,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첫 해인 내년이 제1차년도 사업인데 일단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3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9,000만 원, 시비가 2억 1,000만 원 해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된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연차별로 투자가 되겠죠.

그럼 금년도에 6억 원이면 공사를 하는 겁니까?

내년부터요?

예, 용역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죠. 총괄 실시설계부터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는 게 45억 7,100만 원인데 그중에 내년에 처음으로 6억 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 6억 원 속에 용역비까지 포함이 된 거냐 이거죠.

예, 실시설계 비용은 이 돈에서 써야 될 겁니다.

그럼 먼젓번에 안 했어요? 작년에?

기본설계 노선정리만 했죠. 지금 계획은.

구상만 했습니다.

그럼 용역설계는 아직까지 안 했네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럼 산출기초에 보면 ‘분’이라는 게 있던데요.

‘분’이요?

네.

어디…….

‘분’, ‘균’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는 다 알겠는데 ‘분’이라는 게 뭡니까? ‘분’하고 ‘균’…….

분권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중앙에서 나오는 예산인가요?

국비입니다. 교부세의 일종입니다.

그럼 60km를 내년도에 공사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총 사업계획이 60km인데 그 중에서 내년에……

내년도 사업 관계에 60km를 개설하겠다고 하면 60km가 총체면적인데 내년도에 할 사업이 몇 km다 이렇게 지적을 해 줘야지, 60km라니까 6억 원을 가지고 60km를 공사하겠다는 내용 아니냐 이거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차에 걸쳐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이고, 예산편성상에는 6억 원 갖고 60km를 하겠다는 내용 아니냐 이거죠.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용역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네, 사업기간은 그 용역이 끝나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13쪽에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이게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이것은 아파쇼나타에 지원되는……

아파쇼나타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바로 위에 시민을 위한 특별연주회가 500만 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송년음악회입니다. 아파쇼나타는 이렇게 2건이 지원됩니다.

연주할 때마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이렇게 2건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은 별도로 운영하고?

네.

그리고 722쪽에 운곡묘역 시설물 유지관리비, 경순왕영정각 유지관리비 해서 500만 원씩 서 있는데,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3개의 건물 중에서 혹시 망가지는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훼손되거나 망가지는 부분, 수선이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운곡 같은 경우는 도 지정 기념물 아니에요? 그럼 이런 유지관리비도 도비가 지원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 예산으로 유지관리비를 편성해야 할……

저희 문화재사업이 아직까지… 처음에 조성할 때는 신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비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관리부분은……

말이 안 되죠. 도가 지정을 했으면… 뻐꾸기 알 낳듯이 남의 둥지에 알만 내놓고 키우는 것은 그 새보고 키우라고 하고 저는 모른 채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되죠. 그리고 경순왕영정각 유지관리비도 이건 지정기념물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종친회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요. 예산편성 낭비죠.

일단 저희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예산은 벌써 집행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요. 지원을 해 줬으면 종친회로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났어야지, 이건 뭐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시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723쪽에 중국 원주촌 학술조사 지원하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726쪽에 가면 원주정미의병사 연구비 3,000만 원, 그다음 그 밑에 2007 시사편찬 자료수집 위탁금 이건 어떤 예산이죠?

우선 중국 원주촌 학술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 1937년 당시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중국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 중에 원주사람들이 당시에 아마 115세대 5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생존하신 분이 열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주경로라든가 그동안의 애환, 혹은 이분들이 중국 현지에서 밀착된 지역에 대한 영향, 그분들의 문화, 또 투쟁사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술용역……

됐고요. 그것은 됐고, 원주정미의병사 연구는요?

그다음에 원주정미의병사 이것은 내년이 2007년이 됩니다만, 100년 전인 1907년 정미년에 원주에 김덕제라는 분, 민긍호, 윤기영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의병항쟁을 시작했고,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번져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한답니다.

같은 단체에 용역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007 시사편찬 자료수집 위탁금은 시사가 지금 편찬이 됐잖아요?

시사는 몇 년 전에 된 것이고요. 50년사……

현재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50년사 발간 당시에 느꼈던 현상인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자료가 제대로 축적이 안 돼 있으니까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었고, 그것을 계기로 매년 원주지역사에서 일어난 각종 동향을 전부 수집해서 이것을 1년 단위로 자료집을 만드는 것을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지금 원주투데이에서 금년 것을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 좀 중복되는 내용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이것은 통계부서가 있죠?

통계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현대사에 대한 자료수집하고……

통계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각종 지역에서의 모든 역사를 다 수록하는 자료를……

매년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두 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6,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금년이 첫해니까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물론 앞으로 조금씩 줄여질 수 있는 요인은 발생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지문학공원 시설보수가 5,300만 원 있죠?

예.

토지문학공원 평사리마당 정자교체가 있는데, 옛날 것을 자꾸 뜯어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게 더 좋아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나요?

토지문학공원은 토지공사에서 만들어서 원주시로 넘겨준 게 1999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게, 박경리 선생님이 거기에 사시던 당시에 있던 시설을 토지공사에서 잘 해주려고 시설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박경리 선생님 당시에 사시던 정서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이 다녀가시면서 거기에 돌담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안등, 그다음에 큰 돌로 된 돌평상 이런 부분들이 내가 살 당시하고는 너무 안 맞으니까 이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 고민하다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토지문학공원 주차장 및 안내판 설치도 2,000만 원인데 멀쩡한 주차장을 왜…….

이것은 자료를 만들면서 좀 오자가 난 것 같은데, 토지문학공원 주차장 안내판이 아니라 토지문학공원 유도안내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원주에서부터 찾아오시는 길, 이정표 이런 것들을 세울 겁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점검도 안 하고 주차장 안내표지판 해 놓으면, 여기 토지문학공원 시설보수에 안내표지판도 한꺼번에 소요되는데 공원주차장으로 목이 분명히 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죠?

예,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라 유도안내판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토지문학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토지문학공원 시설관리 청소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용역을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699쪽에 보면 청소도구 등 소모품이 있는데 청소하는 데 도구를 사서 하는 게 필요합니까?

청소도구 등 소모품은 사무실에 일반직원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청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를 사는 데 12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시설관리 청소용역은 거기 전체 땅이 3,2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방된 장소이다 보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각종 조경수라든가 시설물, 그다음에 청소 이런 전반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있죠? 그 위에 보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99페이지,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하는 데 200만 원, 그다음에 711쪽에 보면 프로그램 및 행사지원에 3,000만 원 이것은…….

앞에 있는 프로그램 홍보물은 “토지문화관을 운영하는 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는 전체적인 안내홍보물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문인협회라든가 아니면 교육문화 워커즈 이런 6개 단체가 1년에 16가지 행사를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시낭송이라든가 작은 음악회, 문학강연, 시화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여되는 보조금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총이나 이런 데에서 행사하는 것은 행사하는 대로 지원해주고, 또 토지문학공원에 와서 행사하는 것도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3,000만 원은 토지문학공원 내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에서만 하는데, 토지문학공원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하죠.

아니, 6개 단체가 와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6개 단체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데 전부 다 그것은 토지문학공원 내에서만 하는 행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6개 단체에 개별적으로… 장소야 토지문학공원도 될 수 있고 치악예술관도 될 수 있고 등등의 장소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그런 데도 지원해주고 토지문학공원 내에서 하는 것도 지원해주냐는 말씀이죠.

이것은 토지문학공원이 주관이 돼서……

아, 주관이 돼서…….

예, 그런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입니다. 699쪽에 아까 한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토지문학공원 프로그램 안내홍보물 제작이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주는 팸플릿 제작이 아닌가요?

예.

맞죠?

예.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토지문학공원을 찾는 일반인이나 어른들을 위한 안내 팸플릿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 맞죠?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문학공원이 이번에 보수를 해서 2층에 문화사랑방이 됐고 1층이 개관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는데, 전기요금이 지금 월 38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2층 문화사랑방에서 찾아가는 문화학교도 하고 있고, 많은 문인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기세가 이거 갖고 모자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개관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주차장표지판이라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토지문학공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앞에서 세 바퀴, 네 바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원을 찾는 분들이 톨게이트부터 10분 간격으로 계속 못 찾겠다고 전화로 문의가 오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아마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팸플릿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목이죠?

699쪽에 아까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토지문학공원 홍보물 제작. 699쪽 중간쯤에 토지문학공원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토지문학공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문학공원 홍보물 제작…….

안내팸플릿이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공원을 찾는 분들이 여기를 돌아보시고 가져갈 수 있는 안내팸플릿인데 프로그램 팸플릿이라고 해서……

예,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겨 놓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돼서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736쪽부터 746쪽이고요. 시립박물관은 747쪽에서 761쪽까지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쪽에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게 수요가 늘어서 1대를 증차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하는 겁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25인승입니다. 그런데 사기는 2000년 12월에 차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이 어디 한 군데 아파트를 가서 보면 아침에 시동을 걸으면 하루 종일 시동이 걸려 있는 차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켜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 5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낡아서 차를 40인승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8쪽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점보롤 화장지잖아요. 화장지가 한 달에 36만 3,000원씩 이렇게 많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의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더더욱 그런데요. 화장실에 가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을 함께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737쪽에 보면 신문구독료하고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있는데요. 신문 15종을 봅니까?

시립도서관은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웬만한 중앙지나 지방지는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간행물도 지금 40종으로 돼 있습니다만 웬만한 것은 거의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구독을……

누구나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편철해 놓는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785쪽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내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요. 무슨 도로개설입니까?

국민체육센터 옆으로 보셨겠지만 따뚜공연을 전후해서 십자로 대로와 중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마트 쪽하고 예술관 테니스 벽치기 남쪽으로, 그러니까 국궁장 안쪽으로 해서 도로가 연결이 되도록 구역이 돼 있었는데요. LG마트 보상문제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완전히 개통치 못하고 미개설 구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LG마트 쪽하고는 보상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 마무리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로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하는 데만 4억 원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788쪽에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건립하시겠다는 얘기죠?

전통산업진흥센터는 상지영서대학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영서대학 부지 내입니까?

예,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옻하고 한지산업을 특구화하면서, 또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계획을 입안하면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상지영서대학 측에서 12,723㎡를 무상 영구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에서 한강수계기금 70억 원짜리 사업계획이 공모된 뒤라 저희들이 청정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끝났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통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1쪽에 보시면 강원테크노파크 조성운영사업 지원 해서 8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조성운영사업 지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조성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성하는 데 운영하는 사업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에 재단법인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있는 것처럼 강원도에 강원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 춘천, 강릉 삼각테크노 전략으로 해서 원주에 의료기기, 춘천에 바이오, 강릉에 해양생물 신소재산업을 육성하는데, 저희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내에 강원도에서 168억 원을 들여서 3년차 걸쳐서 의료기기 생산공장 및 연구소를 건립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소 및 회사부지가 부족한 실정인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150～200평 규모의 공장 13동을 갖춰놓고, 저희 관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업체 입주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내년도까지 일부 지방비 출연을 해주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업체들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영사업에 도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이게 원주시에 배당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와 강원TP와 원주시가 협약에 의해서 4년차에 걸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75쪽에 보면 원주시민스케이트장 운영비가 1,5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784쪽에 보면 스케이트장 설치비가 500만 원 있는데, 설치비 따로 운영비 따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같은 원주천이긴 합니다만 위치가 별개가 되겠습니다. 시민스케이트장은 학다리 북쪽이 되겠고요. 썰매장은 태장2동에서 운영하는 동쪽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5쪽에 보면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하고, 학교 체육지도자 운영 지원금(10종목)에 2억 8,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78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2억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이내에 지원하도록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원됩니까?

본 사업은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면서 전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3% 범위 내에 속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3% 이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785쪽에 보면 모터크로스 경기장 시설보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태장동 (구)쓰레기매립장……

이게 지금 안정화사업이 끝나면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시민 대중골프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언제 추진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하수 개발하는 비용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매립장 안정화사업이 2010년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또,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도 골프장과 동부권 생활체육시설 설치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족구장, 인라인,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지역은 MTB라고 산악자전거, 또 전국 모터크로스 대회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비포장 지역으로서 수시로 물뿌림을 해 줘야 되는데 메마름으로 인해서, 또 전기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어오던 지역입니다. 전국대회가 정기적으로 이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를 나중에도 이용 가능하냐 이거죠.

예,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테니스장 8면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기반조성까지는 끝내 놨습니다. 문막의 양궁장부지 내에 이미 저희가 4개 면을 조성해 놓고 나머지 8면 부지 기반조성까지는 마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8면이 추가 조성되면 관내의 어머니테니스대회를 비롯해서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시장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또한 내년에 처음으로 전국 초등·중학교 테니스대회 등 5, 6개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단장님,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문막테니스장, 문막양궁장입니다.” 이렇게 딱딱 잘라서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질의도 길고 답변도 길다 보면 해 넘어가도 하나도 못 합니다.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8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도비가 얼마씩 확보가 됐죠?

신림초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7,000만 원입니까?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7,000만 원. 도비는요?

도비는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단 말이죠?

네.

도비는 없고. 그다음에 소초초등학교는요?

소초초등학교는 국비 3억, 도비 5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5억 원이요?

네.

남원주초등학교는요?

남원주초등학교는 도비 1억 6,0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도비 1억 6,000만 원. 그러면 신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만 확보돼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도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788쪽에 옻·한지 육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세미나를 개최하는 주관단체가 어디죠?

시 또는 대학 산악협력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어느 대학이요?

특정대학은 아닙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791쪽으로 가면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수계관리기금으로 건축한 건물에 대한 운영비를 시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7,000만 원이 순수 시비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입니다. 778쪽 맨 하단에 제7회 페러글라이딩 대회가 있고, 779쪽에 보면 제6회 페러글라이딩 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7회하고 6회는 뭡니까? 1년에 두 번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는 강원도 대회이고 하나는 시 대회가 되겠습니다.

어떤 게 강원도 대회죠?

앞쪽에 있는 게 강원도……

7회요?

예.

표기를 좀 해주시지, 6회는 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788쪽 민간행사보조비에 한국옻칠공예대전하고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

788페이지요.

옻칠공예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주에서 개최하는데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를 하고 지금 현재 롯데호텔에서……

그럼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원주시 주최로 하고요. 한국옻칠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에 위탁해서 주관사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개가 다 그렇습니까?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공예대전도 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고요?

네.

이거 상지대학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779쪽에 시민생활체육대회가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기 대회 20개 종목이 산재함으로 인해서 저희 행정력과 인력이 상당히 소모됨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20개 종목을 묶어서 기존에 도에서 생활체전을 하는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생활체전을 치뤄볼까 하고 묶어서 운영키로,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생활체육 종목을 통합해서 시민체전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기?

네.

그리고 785쪽에 종합운동장 내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어느 도로를 개설하는 거죠?

처음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 LG마트 쪽 미개설 구간하고요. 의료원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LG마트가 철거가 되면 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고, 국궁장 앞에 과녁 앞의 창고를 지나 예술관 옆에 테니스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그 뒤의 도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77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국제걷기대회조직위 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이죠?

……….

774페이지요.

예.

그리고 국제걷기대회 행사비가 8,0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다짐 걷기대회는 100만 원인데 사랑 걷기대회는 2,000만 원이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건강다짐 걷기대회는 시 단위 행사라서 일회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웰빙걷기대회는 800만 원 있네요.

웰빙걷기대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한 번씩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원주사랑걷기대회는 1년에 1회 열흘간 관내를 탐방하는 걷기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수를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웰빙걷기대회로 해서 차라리 100만 원짜리를 900만 원으로 해 놓은 게 낫지 않나요?

대회 성격이 다 다르고, 또 원주사랑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다수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 사람이 온 것은 아는데요. 건강달리기대회든 웰빙걷기대회든 그것을 한쪽으로 다 몰아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냐 이거죠. 사랑걷기대회는 특별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75쪽에 보면 학교 및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금 3억 원하고 학교 체육지도자 운영 지원금에 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요. 또, 그 뒷장에 보시면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에 4억 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체육지도자 운영 지원금은 금년에 처음으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초등·중학교를 대상으로 10개 학교의 체육지도자 열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도에서 확정을 지어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서 육성종목별 지도자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지원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2001년부터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전국대학농구연맹전, 그다음에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치악회마라톤대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회를 치를 때 평균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금액의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적게는 1,000만 원부터……

그러면 유치지원하고 그 앞에 말씀드린 지도자 지원금에 대한 명단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