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완섭 의원 발언

배완섭 의원입니다. 제151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주민생활 지원 행정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행정서비스를 종합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서간·직급간 정원조정을 통하여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재선충방재인력, 복식부기전담 인력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칠곡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표준안에 의하여 감면시한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새로이 시행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5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전부개정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일부개정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칠곡군 청사부지 매입, 교육문화복지회관 내 국유지 매입, 가산면 보건지소 확장 부지 매입등 군청사 증축에 대비한 부지 확보와 교육문화 공간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을 확보하는 등 12만 군민들의 건강과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