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두호동, 학산동, 중앙동, 죽도1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새로운 포항건설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봄 포항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부지런한 동네일꾼이 되겠다며 지역구 구석구석을 돌아다닌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올해도 서산에 해지듯 2007년을 향해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부여한 중요한 책무가 시정의 올바른 견제와 예산편성에 있다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는 박수와 협력을, 그릇된 행정에는 제재와 질책을 통해 포항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수년간 되풀이 되고 반복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추진과 무계획한 예산수립으로 인한 낭비,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지원, 나눠 먹기식 보조금지원 등 많은 건수의 예산낭비 요소가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 시장께서 공약이라며 마구잡이식으로 남발되는 사업들에 대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포항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수립에서부터 결산까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제어할 방안을 수립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과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 행정을 바로 세우고, 서민복지의 향상과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스코 설립을 기점으로 포항에 철강공단이 조성됨으로써 철강도시 포항이라는 명칭을 얻음과 동시에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이 되면 자전거로 형산강다리를 건너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또 하나의 포항을 상징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문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전거출근의 정경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자동차이용의 확대로 인해 교통 혼잡과 주차난 문제, 공해확산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우리 시의 이미지는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공해도시 포항이라는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특히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문화의 변화에 부흥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포항건설을 위해 새로운 교통문화체계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형산강-송도-북부 환호공원-여남을 잇는 자전거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강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보다는 동해의 일출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단노동자들과 시민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향후 전국적인 관광상품으로의 개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철강공단 노동자 및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구룡포, 대보를 거쳐 형산강다리까지, 송도·북부해수욕장을 거쳐 환호동까지를 연결하는 해안선 일주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속히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사조직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건설노조가 금년 83일간의 파업을 통해 많은 문제 제기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건설노동자의 현실이 왜곡보도 되고,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포스코는 불법대체 인력 투입 등을 사실상 주도하여 사태 발단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도 없이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중재역할을 해야 할 시 행정은 무기력하기만 하고, 이러한 무기력이 파업을 장기화로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이 마무리 된지 3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지역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한해를 넘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달 뼈 빠지게 일해야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임금으로 4식구가 살아가야 하며, 1년 평균 8개월도 일하기 힘든 불안정한 일자리, 한 여름에는 찜통 같은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살을 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작업 여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대한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고된 일상의 연속이 건설노동자들의 삶입니다. 속칭 노가다라는 딱지를 달고 사는 그들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포항에서 살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지금은 현대제철로 사명이 바뀌었지만 지난날 강원산업은 포항노조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매년 파업만 하는 회사로 낙인이 찍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강원산업은 어떠합니까? 2000년 회사가 현대제철로 합병된 이후로 지금까지 6년 동안 무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이 대폭 향상되고 처우가 점차 개선되어 굳이 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비록 건설현장이 일반사업장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임금향상과 근로조건, 복지문제 등이 개선되고 동반자적인 처우가 수반된다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파업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포스코 본사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스코 본사 점거라는 극단적인 일이 벌어진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오늘의 포스코가 있기까지 건설노동자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인정하고, 인간적인 권리가 보장 될 때 밝고 웃음꽃이 피는 포스코 건설현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선진 노사문화는 말로써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 투입을 통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일시적인 봉합상태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대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시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137개소이며, 소속 조합원은 16,35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만 8만 명이 넘는 철강도시이자 노동자 도시입니다. 노사관련 업무는 단순한 행정 법규에 따라서만 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사례분석, 노사관리기법의 노하우가 필요한 전문적인 업무인데, 포항시 행정조직상 노사관련 업무담당을 보면 지역경제과 노사지원담당 5명 중에서 6급 1명과 직원 4명이 노사관련업무, 근로복지관 위탁관리,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직업소개소 관련업무, 외국인근로자 관련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노사관련업무는 담당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51만의 포항시는 1명이 전담하고 있는 반면, 경북도내 노사관련 행정조직이 우수하다는 인구 37만의 구미시는 노사관련 전문부서인 노동복지과를 두어 과장을 포함한 11명이, 각 파트별로 2～3명씩 노사전담 업무를 관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사지원 업무는 분규발생 후 수습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각종 지원시책의 발굴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이라는 이미지 개선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노사관련업무의 행정조직 개편과 전담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에 따른 2007년도 예산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없이 성과없다’라는 진리를 깊이 인식하시어 포항시의 더욱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은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그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1968년도 포스코가 설립되고 철강중심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한축으로 성장했고, 포스코는 2005년도 영업이익이 5조 9,000억에 이르는 세계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축으로는 맑은 물과 고운 모래를 자랑하는 너비 70m 길이 3Km의 아름다운 송도백사장은 모래 유실과 폐수로 인한 해수오염, 굴뚝에서 뿜어대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에서는 철강공단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공장의 굴뚝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맑은 공기를 확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흥, 죽도, 대도, 대송 등 4개 지점에 대기자동측정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는 공단 인근지역인 연일, 오천, 청림, 대송 4개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환경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관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소에서 매년 오존 등 오염물질이 규정치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오염기준 초과지역으로 농업지역인 대송면, 공업지역 장흥동, 주거지역 대도동의 오염인자인 오존의 상승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하였으며, 그 원인은 연구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장굴뚝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 대상 굴뚝수와 측정건수대비 위반건수, 운행 중인 자동차 배기가스측정 및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산강다리를 건너 공단에 들어서면 심한 냄새와 부딪치게 됩니다. 특히 저기압이 형성될 때에는 더욱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신항만부두의 철광석 및 고철 등의 원료 하역부두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작업자들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그 폐를 손상시키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단속결과와 그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원 푸른바다 영일만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포항건설을 위해 우리 시는 오·폐수의 안전한 처리를 목표로 ‘77년부터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1년 정화조청소업을 마지막으로 허가하고 그 이후로는 수집업체의 공급과잉을 이유로 추가적인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도 어긋나고 시장자유경쟁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정조치일 뿐만 아니라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여야 하는 시정방침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차량수는 최초 31대에서 26대로 축소되었다고 하나 행정소송까지 진행되었던 ‘99년 이후에도 업체간, 친족간 내부거래는 허가하여 정화조운반차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로운 업체 참여는 불허하고 기존 업체의 증차는 허가한다면 시민들로부터 특혜의혹의 눈길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이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증차를 허가 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청소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맑고 깨끗한 동빈내항 조성을 위해 포항시는 수년 동안 동빈내항의 퇴적물을 준설하기 위해 수백억 원의 돈을 쏟아 붓고 있고, 2007년 예산에도 52억을 편성하고 있으며, 향후 1,000억을 들여 동빈내항 복원과 운하건설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의 전반을 보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요란하고 거창하게 시작되지만, 사후 관리에는 너무도 소홀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포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2항에 근거하여 모든 정화조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정화조 청소율을 보면 7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조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징수할 의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오·폐수가 넘쳐 바다로 흘러들어 가도록 방치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 그것을 퍼내고 있는 것이 우리 포항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업체들의 오·폐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정화조 청소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행정지도 방침은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술년 개띠해는 이제 저물어가고 600년 만에 한번 온다는 정해년 황금돼지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선4기 5대에 출발한 우리 시와 시의회가 겉치레만 변할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들을 생각하는 일꾼이 되어 시민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행복한 포항시’ 건설에 앞장서는 ‘황금돼지’가 되어 주시기를 희망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말씀도 나오고 황금돼지 이야기도 나오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해종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대송 출신 정해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128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1만 포항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승호 시장과 2,000여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포스코와 연관단지의 공장신설 내지 증설계획들이 지역을 떠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고, 신항만 배후단지의 현대중공업마저 추가 증설계획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차 계속 줄어들고 있는 포항시를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 선 본 의원의 마음은, 12척의 마지막 남은 배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서는 충무공의 각오처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의 난맥을 바로 잡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변화와 혁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핵심적 화두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도 과거의 틀에 박혀 변화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냉엄한 현실입니다.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행정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와 치밀한 예측, 효율적 투자, 지속적 인력관리와 양성을 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 결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시장 취임 이후 바로 터져 나온 건설노조의 파업과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로 포항시의 행정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나머지 취임 100일이 훌쩍 지나면서는 시정에 대한 언론 등 여론의 본격적인 비판이 시작되자, 무리한 정책과 사업이 정제되지 않은 채, 마구 남발되거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바도 있었으며, 예컨대, 시장께서는 취임 전인 지난 6월 15일에 공단지역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도로보수비 120억 원, 포항 제4지방산업단지의 공장용지 10필지에 여성고용창출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즉석에서 발표한 바 있고, 그 이후 연일 중명리 일대에 6만평 규모의 외국인 은퇴자촌 건립, 특급호텔 민자유치, 북부해수욕장 분수대 설치, 동빈내항 복원, 경북도청 유치, 영어마을위치 변경, 현 청사 활용방안의 혼선, 아트폴리스, 테라노바 등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시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정책들은 무엇보다도 엄청난 예산과 재정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와 여론의 수렴과정이 필수적이며,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와 함께 본 의원도 염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잘못된 정책과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민선이라는 명분아래 정확한 예측, 철저한 사전준비, 시민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 구호로만 요란한 ‘변화와 혁신’은 자칫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독단적, 즉흥적 시정은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시행착오만을 거듭하다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에서 우리는 솔직히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박승호 시장의 지도력과 그리고 비전의 적실성에 따라 포항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포항이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한 칭기즈칸 같은 지도자의 정신과 삶의 철학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날로그시대의 독단적 지도력이 아닌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안목과 비전을 가진 유연하고도 탄력적인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 규모도 작은 시골의 군단위지역이지만 단체장 한사람의 지도력과 비전에 따라 지역발전이 얼마나 앞당겨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 없이 그저 의욕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시책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시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항은 누가 뭐라 해도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산업시설이 빠져 나가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신항만개발도 뒷전으로 밀리면서 점점 왜소해지는 지역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 포항을 되살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박승호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 배후지역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의 여파로 그동안 공단배후지역인 대송, 연일, 청림, 제철, 오천 등의 주민들은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에 크게 시달리거나 재산권행사에 있어 많은 제한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오로지 포항발전의 명분아래 꾹 참고 지내왔을 따름입니다. 대기, 토양, 수질 등 제반환경이 오염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져도 시청에 한 번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 주민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전역의 쓰레기만 다 모아 이 지역으로 보내 줄 게 아니라 그동안 묵묵히 참고 지내온 이 지역과 그 주민들에게 마땅히 특별한 보상차원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특히 대송면과 연일, 제철동은 공단과 가장 인접하여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은 이 지역에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를 들자면 대송면의 인구는 10년 전에는 13,000여 명이었지만, 현재는 6,900여 명으로 그 인구가 무려 절반이나 감소한다는 데 대해서 공단배후지역이 얼마나 살기 힘든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일의 생지동은 2만여 명의 주민이 운집하여 생활하는 읍의 중심지역이면서도 변변한 근린공원조차 하나 없습니다. 참으로 딱한 것은 1989년부터 이 지역의 공원설립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태껏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못해 공원조성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데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무튼 사람이 떠나는 대송면을 몰려드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 지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대규모 주거전용의 택지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대송면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대각온천과 운제산, 오어사를 연계하여 이 지역을 위락관광지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연일의 생지동과 그 주변인 형산강변에 공원시설과 함께 시민의 휴식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단을 끼고 있는 남구에 대한 근본적 정책부재로 남·북구 지역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구체적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포항시 통계연감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구 간의 인구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특히 시민들의 주요관심이라 할 수 있는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의 분포는 북구 지역이 73개인 반면, 남구는 48개교에 불과합니다. 또한 포항시의 주요시설이 모두 북구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포항시의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이 모두 북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산업시설의 대부분의 세원의 67%가 남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공단 주변인 대송, 연일, 청림, 제철, 오천 등 이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주거환경개선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동빈내항 복원이 시급한지, 이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우선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구의 주거환경은 포스코가 관리하는 지곡단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열악해 보이고, 생활환경, 교육환경, 그리고 주거환경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남구를 떠나게 되고, 지역차별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강북 개발에 노력하는 만큼이나 시장께서는 소외된 남구지역 개발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공단주변지역 피해 보상차원에서 공단지역에서 발굴되는 세원의 5% 정도라도 공단 주변지역에만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해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산강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형산강 유역의 개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디 치산치수는 국가경영의 중심적 과제입니다.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나 지역의 발전은 모두 강을 개발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형산강을 서울의 한강이나 양재천, 안양천, 분당의 탄천처럼, 아니면 인근의 경주만큼이라도 정비하여 줄 것을 호소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상수원 보호지역에서는 금지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볼 때, 포항시의 형산강 정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형산강개발은 연일, 상도, 해도, 송도 지역과 연계하여 제대로 개발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산강을 중심으로 한 포항의 경제와 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과 외부 기관에 용역을 맡길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대규모 공장이전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의 간판기업이라 할 수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일부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현대중공업과의 협상이 결렬되어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1차 정례회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현대중공업을 유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협상 중단이 발표된 것은 포항시의 무능력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장부지의 무상제공이나 분양토지의 헐값 제공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의 지방세수입과 신설 공장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결부시켜 그 손익계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에 대한 브랜드정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령 지난 7월 전남 장흥군은 장흥표고버섯을 지역이름 등 지리적 특성을 상표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1호로 정식 등록하여, 이곳의 표고버섯에 다른 지역 생산자가 ’장흥표고버섯‘이라는 지역특산품을 위조, 모방한 상표를 사용하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법적제재가 가능하도록 상표등록을 하였습니다. 포항시도 과메기, 부추, 시금치, 포항물회 등 포항지역 명칭을 사용한 상표에 대한 등록을 주선하여, 포항지역 특산품의 브랜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방안입니다. WTO 체결에 따른 농어민대책으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농·어업을 어떻게 유도해 나갈 구조조정안이나 노령화되어가는 농·어업의 경쟁력에 대한 포항시 나름대로의 자체 정책을 구상하는 게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명소로도 손색이 없는 죽도시장의 부활이야말로 포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특히 주·정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속도로 관문 주변지역에다 만남의 광장 같은 대형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여 죽도시장까지 시간대별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관문을 조금 지나 연화제까지 도로주변지역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는 관계로 포항을 찾는 손님들에게 포항의 이미지가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포항시의 관문을 저렇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하루빨리 가로등과 포항시 상징물을 설치할 것을 제언합니다. 새로운 문화축제의 신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컨대 포은 정몽주의 유적, 장기의 다산 유배지, 일월의 광명사상, 최시형의 동학, 해병대, 박태준의 포스코 등 포항시 도처에는 너무도 값진 문화와 전통의 역사적 현장이 그냥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포항이 부각될 수 있게 문화축제를 신설할 것을 제언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크게 보아 공단 배후지역의 중·장기 발전방안, 형산강 개발 및 활용방안,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주로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반면, 그 실천에는 시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우리 포항은 영원한 것입니다. 정말 사심을 버려야만 “그 사람 재임기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평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공약사업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후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시장이 될 것을 주문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박승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문하 의장, 이정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해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충무공처럼 결연한 의지를 갖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종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라, 신광, 기계, 죽장, 기북, 죽장, 청하면 출신 김종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프로이드는 어제가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갈파 했습니다. 테라사 수녀는 오늘이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박승호 시장께서는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의 기치로 민선4기 취임 6개월째로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취임과 동시 노조파업으로 노고가 많았으며, 전면 파격적인 간부급의 인사 단행과 국내외 민자, 외자 유치활동, 공무원 혁신교육 등 변화의 시정을 위해 정말 분주합니다. 와중에도 공약사항 실천 계획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강인한 체력, 새로운 공직상, 혁신적 의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취임 6개월째를 맞으며 다가오는 새해 글로벌 실천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시정, 시책이 더 신중히 연구되고 검토되며, 그리고 실천으로 실현가능성이 담보되면서 하나 하나 발표되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정 시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사입니다. 유례 없는 간부급 대폭 전면 인사과 혁신리더 간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논공행상, 코드인사 등 말들도 있지만 100% 만족의 인사는 없다고들 합니다. 새 출발의 새 직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의 공복의 역량을 위한 혁신리더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기준과 원칙이 어느 만큼이냐는 것입니다. 6개월에서 1, 2년도 안 된 보직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또 시장직의 새 출발이라고 전보됨으로서 업무의 연속성, 업무연찬, 전문성 부족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인수인계, 업무의 연찬 시간도 없이 또한 시간 외에는 혁신리더 야간 강행 교육으로 체력과 능력으로 힘든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볼멘소리가 아닌 의식이 바뀌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또 상사의 눈치를 잘 또 살펴 위치를 잘도 찾아가는 사람, 1, 2년 안에 한 부서 담당이 3번이나 바뀌며 진행방법이 다르고 어려운 사안들은 비껴가고 원만한 사업 추진 등 공무가 추진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공과는 가려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원칙 기준은 무엇입니까?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위해 단기성 인사 배제와 적재적소에 가능한 창의성 개발과 공직의 공로자를 우선 우대하는 제도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떠신지요. 둘째 공약사항 실천 계획입니다. 10대 분야, 24개 시책, 136개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가 13조 1,160억이며 임기 내에 2010년까지 소요액이 5조 8,200으로서 2007년 6,800억, 2008년 1조 5,900억, 2009년 1조 6,700억, 2010년 1조 5,500이며 2011년 이후 6조 3,60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 국비, 민자, 지방비 등 사업별 연도별 금액이 적시는 되어 있으나 136개 사업의 사업 타당성, 실현가능성 엄청난 예산으로 임기 내에 몇 개 사업이 추진 실현이 될지요, 지난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부서별 과·국장 배석 하에 부시장 보고 시에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시장께 보고는 했는지 요,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136개 사업 국비, 민자, 시비 연도별 확실한 계획과 당해사업에 투자차질이 없도록 할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요? 사업의 타당성 연구 검토 계획이 되었는지 너무 방대하고 불가능한 청사진은 아닌지 임기 내에 몇 % 실현으로 보시는지요. 셋째 예산입니다. 그 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에 의하면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이 총 사업비 6조 1,260억, 임기 내에 4조 1,900억, 2010년 이후 1조 9,350억, 2007년에서 2010년까지 평균신장률 10.4% 투자계획 중에는 교육비가 130.4%, 과학기술이 84.9% 신장이 두드러진 방면에 농림, 해양, 수산은 오히려 1.1% 줄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총 수입이 2006년도에 7,548억, 2007년에 7,365억으로 183억이 줄었는데 2008년에는 7,982억으로 갑자기 617억이 불어났으며 2009년 958억, 2010년 666억으로 늘어나 평균신장률 5.8% 증가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83억이 줄어든 세입이 2008년도에 갑자기 617억이 증가 되었으며 2009년도 전년 대비 758억, 2010년도 전년 대비 666억이 불어났습니다. 600억이 증가되었다가 100억대가 줄었다가 합니다. 재원증가의 추계는 어디서 근거하는 것인지요? 교육비와 과학기술에 130%와 85% 투자 증가와 농림, 해양에는 1.1% 감소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분야별 신규사업으로 몇 개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예산 300억 뿐만 아니라 연간 유지비가 40여 억 원 소요로 경북도의회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2개 영어마을에 지역학생 이용률이 저조하여 운영 적자가 220억으로 실패한 사업을 보고 와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데 포항시는 하겠다는 것인지요. 둘째 중명 생태공원 조성을 건설도시위원회 현장답사에서도 전체의견이 기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태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더욱이 외국인촌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요? 셋째 동빈내항 복원, 동북아 물류유통단지 조성, 송도해수욕장 워트프론트개발, 포항타워 브리지 건설,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동북아 테크노센터 건립 등 수천 억의 재원은 어디에 있는지요? 네 번째 공공건물 시보조 단체 건물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건축비뿐만 아니라 유지비, 인건비, 보수비, 관리비 등 엄청난 금액을 계상해야 되며 사용자 부담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실현가능성 계획으로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 2007년 예산 편성입니다. 세수 감소로 방대한 계속사업에 마무리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나 투자사업으로 총 354건에 계속사업은 96건이었습니다. 실은 공약사업 편성에 치중이 되어 예년에 비해 엄청난 지역소규모 편익사업이 제외되므로 불평과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또 매년 지역 예산 편성을 이야기 하려면 지역간에 동료의원 간에 이해로 비칠까봐 예를 들기가 조심스럽지만 사업의 중요성, 타당성, 긴요성, 우선순위, 적정 예산 등에 집행부의 원칙과 법을 무시한 업무 진행을 지적코자 하는 것으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로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가 각종 체육시설이 노후 미비하여 경기가 어렵고 대회 유치가 어려운 데도 100억의 용도 및 설치시설물 조차 불명확한 새천년 기념관이 동서화합이 될 수 있을는지요? 동빈내항 복원비 52억은 용역도 안 나온 예산만 세워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시장 약속사업이라 하여 아직도 부대사업이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몰라 사용치도 않고 있는 교량이 건설이 되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통행이 원활한 교량 설치는 시급한 데도 예산이 없다며 수년째 편성되지 않고 있으며 연간 100만 이상의 피서객이 이용할 주차장, 시유지이용 포장시설비 2억은 예산이 없고 평당 200만 원으로 7억 예산 시장주차장은 부지 매입하여 포장 설치하며 공유재산 취득처분 지방재정법 불이행과 과다 예산, 업무 지연으로 쉽게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수년째 끌어오다 어렵게 한 책임 소재를 물어 시장, 부시장 사과와 실과소 담당 책임 추궁으로 기이 확보된 예산만으로 건립토록 속기록까지 남긴 사업을 담당자, 의회가 바뀌자 추경에 시비 10억 증액해야 된다고 보고 신청했다가 여의치 않자 본예산 5억 3,000 편성된 공무원의 펜 끝에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 수백억이 투입된 해양하수처리장이 1억 5,000만 원이면 마무리 완료될 사업을 쪼개어 편성 연장시키는 사례 등 이런 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이라고 보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일괄 편성과 의회 일괄 심의로 확정이 되는데 이를 부서별로 수시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 예비 심의를 거쳐 2차 정례회에서 1년 예산안을 종합 심의 확정하는 제도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의회 예결특위는 1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월포해수욕장 개발로 보경사, 수목원, 상·하옥 관광벨트화입니다. 전임 3, 4대 때에 시정목표 4대 엔진의 하나인 해양문화 관광도시 천혜의 110㎞의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을 하겠노라고 방송, 신문, 대담 각종 행사장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4대 의회 등원 때부터 현재의 포항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당장으로 소득이 보이지 않는 미래산업 투자라 하지만 경제학자가 말하는 관광산업은 경제활성화에 가장 빠른 산업이라고 누차에 질의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5대 박승호 시장께서도 천혜의 110㎞ 해양문화 관광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덕, 울진이 해양문화 관광에 각 1,000억씩 투자 계획 지금 착수하고 있으며 안동에는 유교문화 관광지, 국내 최고 산림휴양지 조성, 산림과학박물관, 산림자원단지, 청송은 주왕산 국제 관광도시 개발을 캐나다와 외자유치 개발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3대 때에 해양개발 용역비만 날리고 4대에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주장하여 겨우 해수욕장 특화개발이라며 1억 5,000만 원 용역 7개 해수욕장 1,300억 시비 민자유치 용역서만 가지고 또 한해가 넘어갑니다. 박승호 시장 공약사업에 언급은 되었으나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습니다. 공약이 공약으로 끝날 것인지 또 용역비만 날릴 것인지 주5일 근무, 토·일요일은 바다로 산으로 좋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는 관광, 피서, 등산으로 다른 명소로 가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7개 해수욕장 중 수년째 가장 피서객 수 100만으로 많고 수심이 얕고 물이 맑고 교통 민박이 용이하며 용두산 산책 등산로 양지에 긴 아름다운 송림 등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월포해수욕장입니다. 한 곳에 집중과 선택으로 과감히 투자하여 월포해수욕장 개발로 보경사, 수목원, 상·하옥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당장으로 시행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섯 번째 관내에 저수지 현황에 대하여 여름 태풍으로 인하여 북부, 강원도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막심 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으나 기북 당곡 저수지가 범람하여 제방의 붕괴 직전으로 새벽 일찍 주민이 발견하여 한 동네가 면사무소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주민, 관리청 농촌공사 직원, 행정공무원 등 대거 출동하였으며 해병대를 동원하여 수구를 폭파하여 수위를 낮추고 응급 복구로 화를 면했습니다. 도지사 도에서 제방복구비 15억으로 제방을 보수 복구한다고 매스컴까지 발표를 했었으나 지금까지 행정은 농촌공사로 농촌공사는 예산 타령으로 미루면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관내에 저수지 현황을 보면 총 304 곳으로 농촌공사 관리가 62곳, 남구청이 58곳, 북구청이 184곳이며 내구연한 60년경과 저수지가 농촌공사 관리 23곳, 시 관리 141건이었습니다. 당곡지는 1965년도에 축조하여 42년 된 노후저수지며 관내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 붕괴 우려 저수지는 몇 곳이며 재난 전 보수, 보강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 대책은 무엇인지요? 여섯 번째 산림훼손에 대하여 산림훼손은 산불피해와 산지 전용으로 2002년도에서 2006년 5년간 산림훼손 자료에 의하면 산지전용 면적이 343,359㎡며 산불피해 면적은 290만㎡입니다. 조림면적은 5년간 460만㎡입니다. 산지전용으로 신광, 기계 등 도로가에서 바로 보이는 산들이 벌거숭이로 깎이고 있으며 청하 같은 경우는 가꾸어야 할 산들이 철골제작 공장 등이 16개나 훼손 면적 171,412㎡로 우후죽순 들어서서 수십 미터 되는 증기차가 위험물을 적재하여 협소한 마을안길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도로파손 및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주야간 소음으로 엄청난 피해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으로 공장용지, 묘지, 광산개발, 대지, 종교용지, 작업장 등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고 있으며 산불피해 또한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는 5㏊ 뿐이며 나머지는 전부 원인미상이었습니다. 원인 없는 산불이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 지형에 맞는 국토이용을 전면 조사하여 환경과 경관 이용 보존의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향은 어떠신지요? 산림훼손 면적 보다 조림 면적이 많은데 산불피해 면적을 줄인 것은 아닌지요? 예방활동을 강화하지만 산불피해가 해마다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이상입니다. 어제가 가장 중요한 날이고 오늘이 가장 위대한 날이라지만 내일은 우리에게 더 중요함을 알기에 소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 4대 시책이 4대 엔진으로 거대하게 출발하여 요란한 폭죽 소리만 울렸을 뿐 지금까지 확실한 소득이 없는 엄청난 투자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장공약사업 또한 너무나 방대하며 엄청나 재원 조달이 어딘지도 모르게 의욕만 넘치는 것 같아 너무 큰 것을 기대하다가 작은 것을 놓치는 결과에 우려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 세계적 경제학자 밀턴 프리트먼은 작은 정부, 큰 시장에 일생으로 걸었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죽도2동, 양학동, 용흥동 선거구 출신 한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을 위해 불철주야로 진력하시는 박승호 포항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무한한 사고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어 효용 가치가 창출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받고 존경 받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포항시 전체에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구 의원을 뛰어넘어 포항시의원으로 일하겠다는 일념은 지금도 변함없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호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를 출범하면서 포항시에 발전을 위해 약 136개의 방대한 공약을 하시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포항 타워브리지 건설, 동빈내항 복원 등 대형프로젝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언급을 하자면 우리 송도는 과거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었던 천혜의 해수욕장으로서 1960년대 포항제철이라는 거대한 쇳물공장이 들어서 송도와 인접함으로 인해 지금도 각종 공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포항제철이 30년간 세계 굴지의 철강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송도 바다는 물론 동빈내항까지 오염이 되어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도 바다와 동빈내항의 오염은 포항제철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포항제절과 협의하여 조사 용역 등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현실가능성 검증 및 사업규모도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2007년 당초 예산에 5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께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주요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언론 등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슬럼화 되어 가는 도심을 부활시키고 관광도시, 친환경 도시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현실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고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계획에 결여, 사업 완공 후 관리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견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만만찮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세입 등 재정 사정이 고려된 사업의 특수성, 완급성 등의 판단 후 공약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명석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7회 임시회 회기 중인 11월 27일 2006년,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 보고시 전체의원 간담회의장은 의원들께서 집행부를 질책하는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환경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송도해수욕장 워터프론터 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연일 중명 외국인 은퇴자촌 건립 계획 등이 일부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이 일대가 지가상승 및 투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동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행정 경험이 풍부한 시장께서는 한 직원이 어떤 보직에서 몇 년 정도 있어야 정확한 업무 파악과 전문성이 양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난 언론 보도에 사례를 살펴보면 타 시·군의 경우 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하여 인사에 잡음이 줄곧 있어 온 것은 시장께서도 익히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잦은 인사는 줄서기, 무사안일주의, 예스맨을 양산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 방침에 이러한 인식을 완전 불식시키고 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인력 양성과 인사방침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실골에서 포항의료원 연화재 구간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여도 시민들도 잘 모르고 집행부도 실무진을 제외하고는 잘 모를 것입니다. 사업명은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도로는 아파트단지 및 학교밀집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국도 31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시가지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적도 있지만 포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시내로의 원활한 진입과 고속도로 진입할 때에 이용하는 진입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용흥동 순시 시 주민 다수가 강력하게 조기 공사를 건의한 바 있고 본 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건설도시국장께 촉구하여 우선순위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예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교통 사정이 불편하여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관광객을 우리 시로 유입 시켜야 합니다. 관광 수입은 그야말로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관광객 유치에 절대적인 한 몫을 할 수 있는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시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본 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 후 주5일제와 더불어 주말이면 대구지역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의 명물인 과메기 및 청정 동해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회를 맛보기 위해 횟집으로 몰려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여건 및 주차장 사정이 불편하다 보니 대구 등 북부 권역의 대다수 관광객들이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 또는 강구나 영덕 방향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시중 여론이 비등합니다. 다음은 시민들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여기가 지금 31국도입니다. 포항-안동 간 국도이고 여기가 용흥동 동사무소이고 여기가 지금 오거리입니다. 이리로 직진해서 도로를 개설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외지 관광객들이 마음 놓고 우리 시를 찾아 죽도시장도 쇼핑하고 포항제철도 구경하고 호미곶 관광단지도 둘러볼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용흥동, 오거리 간 직선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보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포항-영덕 간 우회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삼척-영덕 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포항-영덕간 7번 국도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각하며 특히 여름 피서철에는 온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정체 현상으로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포기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이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의 사전 대책 강구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포항-영덕 간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우리 포항으로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포항역의 이인 이전 후 현 역사 자리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포항을 상징하는 포항타워를 건립하여 테마형 관광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의 무분별한 처리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 예방과 어민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199년 초 약 1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구룡포 수산물 공동작업장이 구룡포 수협의 약 8개월의 운영 결과 적자 가중으로 2001년 7월 포항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2003년에서 2004년에 걸쳐 악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기계설비, 외부 벽체수리, 물탱크 방수공사 등 추가 공사 후 지금까지 가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건립 목적대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 사업에 대하여 관련 어업인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국장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여고에서 포항의료원간 제일교회 사거리는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향후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들과 집행부에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이 쪽이 포항의료원에서 제일교회 전자여고 쪽으로 가는 직진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이 뒤에 차가 직진하는데 정차되어 있습니다. 정지선에 정차되어 있는데 앞 차가 직진하는 앞차끼리 서로 안 보입니다. 역시 이 도로는 반대편에서 포항의료원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정지선을 넘어서지 않을 것 같으면 앞 차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차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도로 사정도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하박스를 깔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 경동하이츠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시민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돕기 위해 역시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이 사진이 이 대성사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직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위에 보이는 길이 대성사 절입니다. 여기 경동하이츠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경동하이츠 주민들도 반대하는 이 길을 지금 이 끝까지 가면 이것은 창고를 지을 적에도 길도 없는데 차도 못 들어가는데 창고를 지어 놓았습니다. 민가는 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민가가 하나도 없는데 이까지 과연 여기까지 이 도로를 선을 그어서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길이 여기에서 이래 내려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입니다. 높이가 한 30여m 넘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그어서 도로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항간 일부 지역 언론사에서는 용흥동 소재 대성사에서 경동하이츠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도로는 대성사 측이나 경동하이츠 주민들도 개설을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해 주시고 만약 언론에 제기된 특혜의혹 등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계획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한 치의 동요 없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로 그리고 각 우리 간부공무원들 호칭할 때에 님자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속기 변경, 빼는 것으로 속기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송도, 상대2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고가 많은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세계화의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여 침체된 포항경제의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동빈내항 복원과 송도 워터프론트 등을 추진하여 슬럼화된 구도심 부활과 관광도시, 환경 도시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장의 야심에 찬 계획에 대하여 송도, 해도, 상대동 주민들과 더불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70년대 초 POSCO가 건설되면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POSCO의 눈부신 성장이 있기 까지 많은 산업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은 물론 포항 시민들의 인내와 협력을 바탕으로 피와 땀의 하나된 노력에 포스코 임직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합하여 세계 철강대국의 깃발을 높이게 되었다는 데 대한 포항인의 자부심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익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송도, 해도, 상대, 청림, 제철동, 대송면 등 공단 인근 지역에는 많은 산업근로자들이 출퇴근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거주하다가 이후 소득 수준의 향상과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차츰 이 지역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주거 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전출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 지금은 오갈 데 없는 저소득층과 집주인만이 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많은 구 도심지역의 공통된 현실이긴 하지만 이 일대 도심의 낙후, 슬럼화는 더 심각한 현상에 있다 하겠습니다. 1972년 시행된 포항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포항제철의 공해 피해에 대비하여 형산강 제내지 범선으로부터 500m 이내는 건축 허가를 불허하는 임시건축허가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000m 이내 지역은 저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임시 20% 건축허가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해 온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은 1972년 6월 15일 건설 415-1194호로 포항시장이 경상북도 지사에게 보고한 건축통제 위치도입니다. 지금 포스코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여기이고 지금 형산강이 여기이고 지금 오거리가 여기입니다. 지금 이 제내지 이 좌로부터 시작해서 500m까지는 건축 금지 제한지역으로 그 당시에 묶여 있었고 그 나머지 500m가 20% 건축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1973년 다시 이 곳을 양학, 학잠, 대잠동 등과 같은 피해지역으로 분류하여 3종 공지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추가 지정하였고 1977년에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 지정의 문제점은 첫째, 1973년 공해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이 지역을 인근 양학동과 같은 피해지역으로 지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으며, 둘째, 1977년 포항시 도시계획에서 포항제철의 공해 피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72년 이 지역을 건축허가 금지지역과 20% 건축허가 지역으로 지정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간접적으로 공해피해 예상지역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더라도 포항시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포항제철로 인한 공해 피해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은 시 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늘의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단초제공의 원인자가 바로 포항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73년 당시 회의록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희생 대가를 뒤로 한 채 그 동안 포항제철의 크고 작은 지역 협력 사업들이 해도, 송도, 상대동 등 공단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하여야 함에도 포항시는 환호해맞이공원 조성 등 많은 사업들은 물론 불꽃축제와 돈과 사람이 몰리는 행사는 북구로 편중토록 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과 소외감을 가져오게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도심공동화 현상과 공단 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부 지역에 재건축을 하고 녹지공간 조성을 하려고 해도 도시관리계획상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은 점점 다 빠져나가고, 고령자들만 모여 살게 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들어 도시 재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둘째, 앞으로 구 도심지역과 특히 시청이 떠나고 난 현 청사 주변과 점점 더 낙후되어 가고 있는 해도, 송도동 형산강변 일원의 도심공동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지구로 반영 하는 것은 날로 변모하는 도심균형발전을 위하여 포항시는 상대성 빈곤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행정을 펼쳐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해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해도, 송도동 형산강변도로 주변에는 형산강 둔치의 수변 공원의 발전과 함께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거 포항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암울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대책 대안을 기대하며 구체적인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이유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과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매어 못 쓴다’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 신청사는 10년 후 인구 100만 광역시를 내다보고 건축 하여 연내에 이사를 갑니다만 소각장은 부지 선정부터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시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소송의 승패를 넘어 원칙과 시장의 확고한 소신이 있다면 처음부터 새롭게 단추를 다시 꿰어 100만 이상의 포항시가 필요로 하는 규모와 용도에 맞는 소각장을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과 국비와 시비로 함께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되면 민간에게 자본이전의 결과만 낳게 되고 시민의 시세 부담은 늘어날 것입니다. 서울·경기권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하여 소각장이 건설되면 시가 직접 또는 전문 경영업체에 위탁 경영하게 하여도 시민의 시세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시설의 시비 부담도 민간자본투자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인근 경주시 등과 광역화를 위하여 공식적 대화창구를 만들어 함께 투자할 의향은 있으신지 소신 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남구 대송면 호동에 141,529㎡ 규모의 매립장이 조성되었고 이 중 매립면적이 99,295㎡로 1일 약 313톤을 매립 중에 있으며, 사용기한도 현재와 같이 매립방식일 때 14년 정도, 소각장을 운영 시 약 25년으로 보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전후 안에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폐기물 관리법 시행계획 제8조 별표4에 의하면 폐타이어나 가구 및 폐가전제품의 중간처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잔재물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 되고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매립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립장이 포화되고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신규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지주들의 반대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 매립지 선정 자체 역시 어렵고 또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 설득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 소각장이 마련되지 않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실태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에서 현 매립장 사용의 장기적 계획에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매립장 사용기간 단축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재정적 손실 및 매립장 추가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각장 준공 시까지 매립과 소각의 현실성을 함께 재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장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음식물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년도 폐기물 등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인 런던협약과 ’96의정서에 의해 앞으로 육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의 해양투기 현황을 보면 축산폐수와 하수처리오수가 총 투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음식물 폐수의 경우도 2004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축산폐수와 음식물 자원화 설비에서 나오는 폐수로서, 2006년에 음식물 폐수 처리비에 대해 해양투기비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시에서 인상 부분만큼 보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추가로 해양투기 감량 정책에 따라 폐수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와 음식물 폐수처리비에 대한 보전비 지급현황은 얼마이며, 또한 인상 예정인 폐수처리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타 자방자치단체에서 폐수처리를 하는 것처럼 축산 폐수와 음식물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하여 처리하면 해양오염 방지의 국가정책에 순응하고, 우리 시는 시비에서 폐수처리 보전비를 절감하는 이중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 이상 해양 투기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해양투기 금지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연계 처리에 대한 시설투자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여 시책 사업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도 송림과 형산강 둔치 공원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송도 송림은 남구청 농림과와 도시녹지과, 구청, 동사무소 등 여러 부서에서 중복된 관리로 관리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차원도 중요하지만 수목관리와 도심공원으로서의 이용이 더 없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송도 송림과 형산강 둔치를 정식 공원으로 지정하여 현재 여러 부서에서 공동 관리되고 있는 것을 도시녹지과와 통폐합하여 공원관리사업소로 일괄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므로 시의 전반적인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지금의 5급 직제를 4급 직제로 상향 조정되도록 현재 용역 중인 시의 전반적인 조직개편 작업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의원들께서 시장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마는 여러 가지 무리하게 너무 서두르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시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덕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125회 임시회의 시 이진수 의원께서 향후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을 때 시장의 답변으로 노조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에서는 전담부서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한다면 과연 이런 것을 두고 즉흥적인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시장의 답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노사업무에 피부에 와닿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006년에 비해 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나 노조관련 전체 예산 7억 500만 원 중 복지회관운영비 4억 80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2억 9,600만 원으로 구미시 8억 300만 원에 비해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비추어 볼 때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선언 등 요식적인 행사 위주로 짜여진 대안으로 과연 건설노조 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편성으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에 대한 지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포항시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식사하시고 금방 회의가 진행되어서 여러모로 답변을 하는 시장도 고생하셨지만 들으시느라고 의원님들도 노고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께서 도심 공동화 방치대책, 그리고 소각장, 형산강 둔치 주차장 설치, 매립장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하시는 것 보니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나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시장 먼저 오버하는 것 같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은 물론 포항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실지 형산강 강변 일원 이 지역은 본 의원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해 피해지역을 구 옛날 그러니까 ‘72년, ’73년 그 당시에 포항시가 계획을 할 당시에 잘못된 부분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이 낙후된 이 점을 제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지난번 전 정장식 시장께서도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현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물론 아직까지 미흡하시겠지만 좀더 많은 부분에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특히 지금 해도, 송도 일대에 이쪽에 요청에 의해서 검토했지만 일대 주택 노후도나 도시기반시설 상태로 보아 재개발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송도지역이나 해도 구석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1번지나 그 쪽에 가면 지금 뒷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송도 쪽에. 그리고 해도 쪽에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작은 소규모 주택들은 빌라 같은 것은 이미 비가 새고 현재 더 진행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매립장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질의내용에 처음에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제8조에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성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재류, 폐가전제품, 폐합성 화합학물 및 폐고무류 이 부분을 가연성을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잔재물로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이 부분은 매립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그런 답습이 있었습니다. 매립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차후 어느 시점 기간이 지나고 다시 재발굴해서 소각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대로 지금부터 새로운 계획을 거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각장 부분은 현 시점에서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는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인근 시와 대화도 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의 답변내용을 보면 설치비 절감 목적으로 광역할 경우 설치지역 자치단체 시민들의 타 지역 쓰레기 반입을 적극 반대할 것이 예상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 경주시하고 한다면 경주시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접하는 경계지역에 시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인근 경주시와 집행부 차원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맞닥뜨려서 대화도 안 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정해종 의원이 형산둔치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대제철 앞쪽 둔치에 보면 그쪽 인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 전면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입구 전체가 차량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산국토지방청에서 우리 시로 시설이관 받았기 때문에 시설 시에 생활편의시설로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생활편의시설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쪽 해도 지역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연일 생지공원 및 형산강 개발 관련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포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또 그 만큼 기대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그 만큼 애정과 관심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정해종, 한승훈, 이진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예산 계획안을 보면 선택과 집중, 투자효율성과 극대화로서 계속 마무리사업을 집중 투자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우선 투자 목표를 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6년도 7,440억 7,000만 원보다 2007년도는 7,538억 원으로 작년도 2006년도에 대비해서 139억 3,000만 원이 증감되어서 전체 1.9%가 예산안이 증감되어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 예산안을 보면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등 도시건설예산이 270억이 2006년도 대비 감소했습니다.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비 15억 원이 감소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242억 원, 구청 읍·면·동 사업이 260억, 전체 사업이 780억 정도의 2007년도 사업예산이 감소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안 중에서 780억이 2006년도에 비해서 감소해서 편성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사업 예산이 그 만큼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안과 반대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분명히 계속 마무리사업으로 집중투자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사업 중에 2007년도의 예산편성에서 빠진 예산은 몇 개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사업 예산이 770억 원이나 감소된 반면에 경상경비나 인건비, 선심성 행사비는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생지공원 보면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토지보상이 61% 완료하고 2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예산편성이 제외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를 아까 다른 근린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근린조성사업이고 10년 동안 추진되어온 사업보다 더 중요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송면 도시계획 재검토에 대해서 정해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지금도 북구와 남구의 개발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면 북쪽에 7이라면 남쪽에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을 보면 8대 2로 더 편중되어 있습니다. 북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포항시에서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남쪽과 북쪽을 불균형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쪽과 북쪽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산강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형산강 체육공원 조성계획입니다. 포항시에서 용역을 줘서 2004년도에 나온 계획서입니다. 이것 오이디라는 회사에다가 이 조성계획을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산강 체육공원 조성 계획의 목적은 이제는 앞으로는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수부지를 활용한다는 그런 목적과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상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산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쪽에는 정비가 끝났고 연일읍 쪽에는 공단쪽에는 지금 정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하상정비가 6·70%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4대 질문 때 형산강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 2007년부터 조성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을 보면 형산강 고수부지 예산에 대해서 편성되지 않았고, 아까 시장께서 답변할 때 2008년도부터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많은 의욕을 갖고 많은 공약을 갖고 이 포항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6개의 공약사업,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5조 5,000억이 들고, 시비가 5,5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구체적인 어떤 사업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포항시의 세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철강공단의 경기침체로 포항시의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전망보다는 그 경기가 어두움이 더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올해도 770억이라는 계속사업이 중단내지는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136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시비가 5,5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중단하고 시장께서 공약하신 136개의 공약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어온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질문하신 사항들이 좀 복잡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메모를 하셨다가 시장께 답변하실 때 자료를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한승훈 의원님 동작이 늦으신 것 같습니다. 한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송도 워트프론터 외에 5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도 워트프론터 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재원확보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않기로 하겠습니다. 송도 백사장 복원사업에 대한 답변 또한 2007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후 시행해야 함에도 2007년도 예산편성에 기이 52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시행착오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이 없어서 다시 한번 빠진 데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은퇴촌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한인 상공인 몇 사람이 확신도 없는 의견과 몇 사람이 유치될지도 모르는 사안을 언론에까지 파급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시장께서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4%밖에 개인소유가 아니고 96%가 국공유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과장께 보고를 받을 때는 3분의 1이 개인사유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이와 같은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발언은 앞으로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실골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90% 이상이 보상 협상조차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공기 내에 완공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척, 포항, 영덕 간 도로 완공 후 새로운 도로개설을 제안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간선도로망인 동서 9축, 남북 7축인 고속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이 고속도로와는 우회도로와는 별개로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계속 새로운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에서 나온 사안들 중에서 예산을 소요로 하는 전부 예산을 소요로 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농어촌개발, 형산강 체육공원, 감실골 도로, 만남의 광장, 쓰레기소각장, 죽도시장 주차장, 상·하옥 관광벨트화, 자전거도로 개설, 또 해안도로 개설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참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이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선택과 집중, 냉정하게 머리를 차갑게 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서는 저는 2007년도 예산이 역대 가장 원칙이 무너지고 그리고 구체성이 결여된 예산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구청의 필요성이 없는 지금 필요성이 느끼지 않는 구청에는 시정 주변에 포진한 모든 부서만 일을 하게 되고 구청과 동사무소는 예산이 몇 백억 원 감소되는 이런 예산서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와 상의 없이 삭감된 예산도 다시 올라오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이든지 예산서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서재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정해종 의원께서 하신 영일브랜드의 과메기 관련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관련해서는 본 질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시장의 말씀과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영일만신항 그 과에서 부서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끝났다는 이야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MBC 토론에서 시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 당시에도 현대중공업 2차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계획보다는 3만 평 주변의 10만 평에 대한 부지이용을 10만 평을 평당 1,300억 원 정도 됩니까? 40만 원에 호가하는 다른 데 다른 기업에게 빌려주는 돈이 40만 원인데 여기에는 1,300억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전체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새로 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만큼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생색내기 정도, 실질적으로 수십억 투자되어야 될 현안도로 계속사업들을 몇 억씩 그냥 반영하고, 어떤 것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사업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약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의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내항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돈이 10억 20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업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장 공약사업은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심의를 하고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투융자심사도 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조간만 의회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업의 윤리나 원칙을 망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도덕성에 대해서는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척결해야 된다는 게 저 원칙이자 저 소신입니다. 안 됩니다. 한명희 의원님께서 감실골 도시계획 확장 관련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관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예산편성은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한 사안입니다. 우리 감실골 도시계획 확장계획은 익히 착공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복2차선에서 왕복4차선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좁은 감실골 골짜기에 용흥초등학교, 용흥중학교, 동지중·고등학교, 동지여중고 학교가 무려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 등교시간에 가 보시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을 집행부는 과연 알고 있는지, 여기에 따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다가 입구만 좀 틔어놓고 또 끝부분에 좀 하고 정작 학교 주변은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마나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현상들을 깊이 문제를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사를 하고 나면 틀림없이 삭감된 예산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릴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당부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한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앞으로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것은 최우선해서 완공시켜야 됩니다. 의원들께서도 80% 이상 진행된 공정을 조사하셔서 이 부분은 조속히 완공하는 게 신규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마무리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자와 보충질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장의 충실한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지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소각장 부분이나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특별나게 답변은 요구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매립장 부분에서 한 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립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 생활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목류라든가 다른 가연성이 실질적으로 파쇄 되지도 않고 그대로 매립하면서 위에 복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만약에 다시 그것을 파서 소각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를 한번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파쇄를 해서 위에 복토 대신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대안에 일환으로 저희 해도 1, 2동 여기는 보면 실지 건축허가 금지구역이 늦게 해제가 됨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이 급조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 역시도 다른 지역에 이래 비해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공단 공해 업체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장께서 특단의 좀 우리 시가 그 쪽 지역을 위해서 안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포스코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 지역협력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호 해맞이공원 같은 경우는 200억이나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지 이 쪽 지역부터 먼저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해도근린공원처럼 우선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안의 하나로 시에서 그 쪽 형산강변 이런 부근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 부분 공원건설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또는 공단 공해배출 업체에게 협력을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견해는 있는지 의향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해종 의원께서 나오셔서 연일 생지근린공원 관련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재보충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의 그런 답변을 충분하게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소 좀 불충분한 그런 답변과 또한 향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연일 생지공원에 대해서는 답변에 의하면 ‘87년도 2월 달에 포항시 근린공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연일 생지근린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또는 기이 완공된 이 공원이 과연 이 최초의 어떤 연일 생지공원에 비해서 언제 시행이 되었는지 또는 앞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공원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본 의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포항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를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일 읍민들은 정말 읍민 전체가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심지어 연일 준공업 단지하고 연일 생지근린공원하고는 100m에서부터 1㎞ 내에 있습니다. 휴식 공간이 없고 쉼터가 없습니다. 근린공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생지근린공원이 20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해 놓아도 됩니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겠다는 답변 보다는 수정예산으로부터 1차 추가경정 예산 때까지 기점으로 해서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포항시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일생지공원의 특성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불균형과 소외된 정말 친환경으로부터 같이 덤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 기회에 시장은 확실한 답변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연일생지공원 전체 규모가 얼마인데 지금까지는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얼마 남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서재원 의원 나오셔서 불량과메기 관련해서 규제하고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좀 단속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오존이 기준치에 미달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록 이 오존이 기준치에는 미달한다고는 하나 자료에 의하면 일정 농도 이상의 오존농도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농도의 오존에 노출되면 피부손상과 호흡기질환에 치명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0.1ppm 이상에서 1시간 이상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존 기준치 초과현상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대기오염 측정 및 관리 담당자의 소관 업무가 평균적으로 몇 년씩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한 대기 관련 자격증은 몇 분이나 가지고 계신지 이 전담 업무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원료야적장의 비산먼지는 합동단속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비산먼지가 관리대상 사업장의 7개소에서 6개소를 단속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위반사실이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화조청소업체의 허가제한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포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17조 분뇨 관련 영업허가에 의하면 제1항,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 구역 안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둘째, ‘분뇨 관련 업무를 신규로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게시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이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오니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영업구역 등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항 어디에도 허가를 제한하는,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을 보면 ‘정화조 오니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영업구역과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러한 단서 조항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단서조항을 들어서 그 허가 자체를 불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그 미치는 영향하고 근무 자격증, 업무 운영, 그리고 비산먼지 단속사례하고 그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김원태입니다. 복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존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맨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호흡기계 계통이 되겠습니다. 오존은 기관지를 자극하므로 목구멍이 따갑거나 이런 증상이나 기침이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하다 하는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기관지천식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이 인체의 영향은 즉시 저희들이 오존 초과에 따른 1시간 평균치 0.12ppm 이상이 되면 오존주의보를 내립니다. 그리고 0.3 이상이 되면 경보를 내리고, 0.5ppm 이상이 되면 중대 경보를 내리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오존이 2004년, 2005년, 2006년 주의보 발령은 한 다섯 번 정도 있었습니다. 전체 발령 중에 0.12ppm 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발생한 것은 0.125, 123에서 최고치는 0.134, 139까지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오존이 인체에 미치는 농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0.05ppm에서 0.1ppm은 즉시 노출이 됐을 때는 불쾌한 냄새가 나고 지금 0.1에서 0.3 경보 전 단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때는 호흡기 자극 증상이 증가하고 기침과 눈에 자극이 생긴다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초과가 있었고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우리 관내에 기준초과에 대해서도 저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대기측정 관련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의 평균근속연수 및 자격증 소지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개 순환보직에 의해서 2년에서 많게는 한 4년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공무원이 자격증 소지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관련 직렬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에 대한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하고 또 국립과학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이 환경 관련한 교육은 수시로 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스코 하역장 단속실적과 개선조치를 좀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항부두에 보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부두에 한진, 삼일, 동방, 세방이 있고, 8부두에는 대한통운, 경한과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6건 단속을 했는데 업종 자체는 부두지역이 저탄사업하고 하역부두하고 그 다음에 금속제품이 가공업하고 수산화물 취급업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및 조치가 미 이행한 것이 전체적인 단속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발 2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즉시 현장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항만 관리기관인 포항해양수산청과 해경을 통해서 시설 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환경지킴이를 현장에 배치해서 항상 비산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 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기동성 있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관련해서 불허하는 규정이 있느냐, 아까 복덕규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업체가 증차하고 하는 이런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증차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사업면허 자체는 그대로 있되 안에 증차하는 사항은 신고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허가 관계가 됐을 때 저희들이 만약에 1개 업체를 한다든가 2개 업체를 했을 때는 공개를 하고 충분히 모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전체적으로 안 내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서 더 추가로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99년도에 저희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보면 법적 요건 외 분뇨 등의 처리계획,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발생량, 현재의 분뇨처리상황, 또 효율적인 책임행정 구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뇨, 이 화장실 재래식화장실에 의한 분뇨 자체는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독정화조와 지금 오수처리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도 1차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우·오수 합리로 해서 최종 하수처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오수 분리사업이 되게 되면 이 분뇨 관련한 이 운반·수집업은 사양사업이 아니냐 이래 판단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추가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한다 하면 공모 공개를 하고 추첨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분명하게 그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문의 답변에 보면 우리가 오니 발생량이 336㎘인데 12개 업체 수거능력이 609㎘로서 2배 정도, 현재에도 2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용량이 초과해서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래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답변 보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허가업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 줄 필요가 없다고 이래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애매하게 이 무슨 말인지, ‘합리적인 효율적인 허가업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내 준다는 말인지 안 내 준다는 말인지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내 줄 필요가 없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재보충질문할 의원 없으시지요? (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아, 안병권 의원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7km 맞습니까? (

의석에서 - 조사결과에는 7.5km 범위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7.5km면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려면 하시고요.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서면으로 그래 하십시오.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원태입니다. 안병권 의원님의 재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오존 관련해서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건강한 사람과 또 기관지에 약한 사람이라든가 받아들이는 감도는 다 다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존에 대해서도 이 사항이 전체적인 광화학반응에 의해서 물론 질소 산화물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정확한 원인규명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 주변 관련해서 암 발생 전체 환자수 관계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조사한 사항도 없고 한번 저희들이 각종 자료라든가 한번 검색을 해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우리 안병권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그런 답변인 만큼 각별하게 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보충질문까지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김종린 의원님과 한승훈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린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지역·지형에 맞는 국토이용을 전면 조사를 해서 환경과 경관이용, 보전의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지적과 산림훼손 면적보다 조림면적이 많은데 산불피해 면적을 줄인 것이 아닌가, 또 세 번째, 예방활동을 강화하지만 산불피해가 해마다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대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지역, 지형에 맞는 국토이용을 전면 조사를 해서 환경과 경관이용, 보전의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에 자연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허가기준을 별도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의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 임목축척은 우리 시의 헥타르당 평균임목 축척의 60% 미만이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조림된 임야는 조림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평균입목 축척을 100%로 규정하여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야 내에 경사도에 대한 허가기준은 동 지역은 2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30도 미만이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신청지의 경사도가 10도 이상일 경우에는 포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허가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림자원의 훼손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관리지역에 공장 건립과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들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등 난개발이 예상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2007년 12월 말까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평가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 시에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는 각각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경사도와 표고, 지목, 기 개발지와의 떨어진 거리, 생태자연도, 도로와의 거리, 보전임지비율 등의 각각 항목들에 대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최소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각종 단위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행위 허가 시에 산림자원의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불피해와 관련한 사항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답변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면적보다 조림면적이 많은데 산불피해 면적을 줄인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관내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그동안 5년 동안 총 24건에 290.7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전체 조림면적은 461.77ha이며, 조림현황을 보면 산불피해지 내 조림면적은 360.57ha이고, 산불피해지 외의 조림면적은 101.2ha입니다. 산불피해면적보다 조림면적이 69.87ha가 많은 이유는 2000년 및 2001년에 산불이 각각 13.19ha와 35.84ha가 발생되었고 이때 발생한 피해면적을 2년 뒤인 2002년도에 조림 물량에 소급 적용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20.84ha의 초과 물량은 산불발생 시 연기와 열기 등으로 인하여 산불발생지 주변에 서서히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산불피해지의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조림 시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피해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림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활동을 강화하지만 산불피해가 해마다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시에서는 총 24건에 290.7ha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 인하여 소실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산불 제로화를 이루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흥해 및 신광일원에 대형 산불이 발생되어 산불피해 면적이 급증하였습니다. 산불의 발생유형을 보면 시간대별로는 오후시간대에,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및 농산물 소각으로, 규모별로는 봄철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산림연접지역의 개발과 산행인구의 증가, 동해안의 건조한 바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산불은 인재라는 판단 하에 시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취약지 336개소와 산불감시원 1,402명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헬기를 임차하여 항시 대기 조치함은 물론 경상북도와 산림청에 연계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여 산불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여고에서 포항의료원 간 제일교회 앞 도로의 구조상 문제점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와 예방차원의 문제점 개선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실골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한빛교통에서 연화재 사거리까지 약 800m를 총괄 발주하여 2008년까지 완공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차분 시행 구간 중 연화재 사거리의 교차로가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3월까지 본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문제점을 보완코져 등산로를 철거하고 좌우측 차선확장 및 시거확보를 위해 최대한 산을 절취하고 용흥파크랜드 쪽 도로는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과 함께 연화재에서 용흥파크랜드 방향으로 우회전 전용차선 확보와 제일교회 앞에서 전자여고 방향으로 직.좌회전 차선을 확보하고 용흥우방 쪽에서 용흥파크랜드 방향의 좌회전을 금지함으로써 최대한의 사고 방지와 교통편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사고위험지역 예고를 위한 교통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지속적인 점검·확인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따른 시설을 추가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일교회 앞에서 감실골 쪽 도로의 방향의 도로가 굴곡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선할 방법을 차후 전문가와 함께 의논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한 두 분의 의원을 제외하시고 경청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때가 때인 만큼 모두가 빠쁘실 텐데 시민들께서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신뢰하는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자여고 감실골 방향 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승훈 의원께서 사진자료를 준비하셔서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한승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늦은데 제가 이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아셔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건설도시국장께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답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다른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차선을 넓힌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도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된 도로는 거의 저는 다니면서 한 곳도 본 곳이 없거든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 여기 정지선에 서서 다음 차선에 직진하는 차량이 안 보입니다. 이 도로가. 완전 여기서 내려가면 기역자도 아니고 45도로 꺾어져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높으니까 여기에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하는 차선을 보면 좌회전 선로도 역시 여기에 서 있는 차가 안 보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아까 지하 박스를 제가 주문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박스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저 산 높이가 높지 않습니다. 이리로 바로 직진해서 제가 이 도면을 해 왔습니다.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이 도로가 잘못 되었는데 여기에서 전자여고에서 넘어가는 도로에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천도사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 한빛교통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학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도로의 거리보다 더 짧은 도로고 여기는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직진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면 양학동 주민과 용흥동이 원활하게 교통소통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것은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긍정적으로 했는데 다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훈 의원님 답변 필요없습니까? 설명만 하시고.

아까 검토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