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영립
김영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이 2006년 11월 21일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 12월 4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위원회별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의 질의답변 순서로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12월 14일과 15일 양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및 계수조정을 끝으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예산안은 총 22억 173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6254만 2000원보다 3억 54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의사운영비가 1960만 원, 의정활동비가 3억 3522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서종길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21일 본 예산안과 12월 4일 수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투자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516억 6133만 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513억 2193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 99억 6603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3413억 5590만 7000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위원에게 지적된 김해 뉴스제작 송출비 외 27건에 대하여 6억 735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1월 21일 본 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 발전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기초 자료로 하여 2007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등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려운 재정에서 편성한 예산이 조금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시민생활 편익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107억 2622만 9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4088억 4825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과다편성 및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시전역 1/5000 칼라항공사진 지도제작 외 5건에 16억 1000만 원과 특별회계에서 봉림석산 공영개발 진입도로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 원 등 총 16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총액은 7623억 8755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15억 42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837억 4107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2%인 1003억 38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86억 464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인 12억 4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8개 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837억 4107만 9000원으로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23%인 1574억 원이며 주세입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으로 전년대비 23.8%인 30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40억 946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인 152억 862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골재판매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7.7%인 76억 원이 증액된 1063억 1900만 원이며 보조금 중 국비는 10.6% 증액된 1768억 1383만 7000원이고 도비는 42.4% 증액된 475억 1362만 8000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0.9%가 감액된 5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4.2%인 143억 1705만 9000원이 증액된 1148억 5866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0% 증액된 5332억 3288만 3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의 78%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27억 6129만 4000원이며 예비비 등은 128억 8823만 5000원으로서 세출예산의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외 8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중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3%인 7억 3283만 7000원이 감액된 216억 93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69억 8888만 2000원이고 전년도보다 1.5%인 2억 495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47억 5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에서 세출예산도 세입에 맞게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생각되며 회계별 세출내역은 먼저 경상예산이 예산액의 1.3%로서 2억 753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이 예산액의 62.8%인 136억 2423만 1000원으로서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채무상환은 1%인 2억 1706만 4000원이고 예비비 등이 34.9%인 75억 77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34억 4191만 8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10.7%인 32억 22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가동설비자산은 전년대비 36.3% 감소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과 고정부채상환금, 영업비용, 영업외수입, 예비비 전년대비 각각 34.7%, 5.9%, 2.5%, 12.5%, 1.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 예산액은 53억 8723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20.1%인 13억 520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전년대비 북부지구 택지분양금 수입분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감소 편성되었으나 유동부채상환과 고정부채상환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51억 7500만 원, 북부 및 전하지구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액 환불금 5000만 원, 예비비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181억 2344만 5000원이고 전년도보다 672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영업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82억 8144만 5000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주요세출 내역은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비 2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위탁수수료 5억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세입 총 174억 324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영업비용 170억 7823만 9000원이고 유형자산 2억 5425만원이며 예비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228억 7163만 원으로 총 예산액 7623억 8755만 9000원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 외 25건으로 총 1조 533억 21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별 주요현안 사업은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5페이지 자체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저소득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 분야의 사업비 확보 등에 있으며 신규투자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김해시보 편집과 발간을 위한 경비로서 총 9389만 3000원으로 시보편집 취재기자 2명의 인건비는 급여 등 8030만 6000원과 시정홍보자료 입력원 인건비는 1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7억 7892만 2000원이며 공고 및 광고료 3억 800만 원, 시보인쇄비 2억 8800만 원, 시보우송 봉투제작비 1080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 1억 250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1437만 원, 각종 서적구입비 1000만 원, 사진인화료 1008만 원, 신문구독료 1267만 2000원은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는 1억 1178만 원이며 시보우송 우편요금 1억 800만 원, 케이블방송 수신료 378만 원입니다. 급량비는 총 1580만 원이며 야간근무자 급식비 675만 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225만 원, 고충민원 해소 급식비로 180만 원, 시정홍보 취재 방송사 지원 인력 급식비 500만 원을 급량비로 계상했으며 본청 및 의회청사 청내방송 CCTV 장비와 선로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신규 추가소요 수용비는 5466만 원이며 시보의 자료보전과 연구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보 축쇄판 2001년 초판이 발행되고 5년이 경과함에 따라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보를 축쇄판으로 제작하는 사업이며 인쇄비 2000만 원, 시정주요 시책과 문화체육 행사 등의 적극적인 방송사 홍보를 위한 방송용 배타테잎 구입비 432만 원, 사진인화용 세트 구입에 834만 원과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폭넓게 홍보하고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KTX내 김해동영상 광고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가 5400만 원, 시보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여비 210만 원, 언론사 직접 방문을 통한 추진여비 280만 원, 시정주요 시책 홍보활동 추진비에 520만 원, 고충민원처리 활동 추진여비 210만 원, 운전원 월액여비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주요 시책홍보 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언론사 출입기자단 간담회 업무추진비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등입니다. 시민기자 회의참석자 보상비로 336만 원, 시민기자 및 시보투고자에 대한 시민투고료 3600만 원, 칭찬공무원에 지급할 포상금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보의 위탁배부료 8640만 원, 우편물 주소삽입 위탁비를 1080만 원, 각종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수용비는 총 200만 원의 수용비를 계상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조회에 필요한 우송료 200만 원을 공공요금 제세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총 964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 원,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참관수당 280만 원, 외부강사 초청강사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조사 업무추진 급량비는 400만 원이며 감사·조사 업무추진 여비로 각각 280만 원씩과 상부기관 감사활동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감사·조사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용역비 1000만 원과 감사장내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120기동대 운영 인건비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상용직 2명의 인건비로 3773만 8000원과 일시사역 3명의 인건비로 576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일반수용비는 1721만 6000원으로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85만 2000원, 현장근무자 피복비 765만 원, 기동대 홍보용 전단지 제작비 100만 원, 가로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50만 원, 기타 업무용 복사용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621만 4000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휴대폰 사용료 240만 원, 야간순찰 및 휴일 급량비 648만 원, 재해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7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120기동대 현장민원업무 추진여비 350만 원과 고충민원처리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이사도움시 물품 파손분에 대한 보상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 생활민원 접수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재료비 500만 원,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를 위한 재료비를 총 1억 5427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가로등 전자점멸기와 가로등 제어기 구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6페이지입니다. 노후 보안등 200등 교체공사비 1억 원과 노후 가로등 80등 교체공사비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노후지중선과 가공선 4㎞에 걸쳐서 교체공사비 9520만 원을 계상했으며 가로등 제어함 10개소의 교체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7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50페이지에 KTX내 김해동영상 광고 신규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건 어떤 계약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약 한 달간 걸쳐서 홍보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가장 현안사업이 있을 걸로 예를 들면 도자기 축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야세계
유하
김유하위원
한 달간 이용하는 일종의 이용료가 2200만 원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한 달간?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어떤 형태로?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동영상으로 KTX 타면 앞에 TV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광판 같이 자막으로 나오는 동영상 말이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어떤 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시를 알리고 우리시 전체를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가야세계문화축전 같은 경우는 서울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 KTX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인근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위해서 한 겁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시기도 아직 안 정해지고 또 통합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모델제시도 없지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축제가 통합이 된다든지 정해지면 축제는 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축제를 번창하게 할려고 할 때는 이런 준비를 안하고 다시 여러 가지 축제 통합한다 하니까 목적이 축제로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인데 이렇다면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축제 앞에 일단은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에 그보다 더 큰 현안이 발생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 곳에 집중 투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한 달간 한다면서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약 15초에서 18초 정도 해서 1회 나오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1일 몇 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1일 운행하는 횟수에 전체 다 나가는 것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자세한 파악이 안 되었나봐요? 하루에 예를 들면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1일 144회를 하고 있습니다. 144회 해서 편집모니터 수가 80대로 해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경부선에는 한 달동안은 모든 열차에 다 방송이 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인근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로 해서 한 달간 지난 해 방송을 하고 도청같은데는 남해안시대 원암사 축제 여기에서 또 한 달, 두달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혹시 KTX 철도청에서 이런 홍보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광고를 해보라 이렇게, 지금 담당관님께서 직접 가서 이런 걸 찾아냈습니까? 홍보전략을?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KTX를 몇 번 이용을 하고 또 다른 분들에 의해 가지고 밀양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왜 우리 김해는 안나오나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KTX가 최상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홍보에서 제일 좋은 홍보냐,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일단은 많은 손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KTX에서,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항공까지 가겠네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좋은 일이라면 계속 발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55쪽에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하는 이것도 신규입니까? 55쪽 자체사업에 생활민원처리 재료비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갑이라든지 톱이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유하
김유하위원
한 겁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재료가 장갑이라든지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기동대 활동을 할려면 소모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기동대내에 쓸 재료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보면 광고인쇄비 하는 이것 보충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고 광고비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고 광고비는 공고는 각종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 이루어지는 공고를 하는 것이고 광고는 일반적인 행사가 있을 때 우리시를 알리는 그런 것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건 우리 시에만 알리는 겁니까? 읍면동에 다 게시판에 알려주는 그런 광고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고비는 전체 읍면동에도 게시가 되고 다음에 일간지를 이용해서 공고를 하고 전체 연간 계약을 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공고하고 광고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 경비는 똑같이 합산이 되어 있는데 공고쪽이 많이 들어갑니까? 광고쪽이 많이 들어갑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고가 많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공고같으면 지역에 읍면동에 동으로 이야기를 해서 붙이면 안 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읍면동에 한계가 있고 이건 일간지에 또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에 묘지이장, 예를 들면 한다든지 하면 그게 법상 일간지에 2회 이상 며칠간 공고를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공고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서신으로 한다든지 해서 읍면동 총무과로 이야기를 해서 붙이고 그러면 경비가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 공고비는 김해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밑에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 250만 원 50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와 우리시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가야방송을 통해서 1주에 18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주일에 1년간 약 52주 정도 되는데 설과 추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50주를 주1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급격히 향상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상 주2회 정도 해야 할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주1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김해뉴스 제작을 1주에 1편 제작한다고 하는데 10일에 1편 제작해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했으면 하는게 있지만 예산상 제약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일주일하고 있는 걸 10일로 하게 되면 뉴스가 신규 뉴스가 아니고 구보가 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좀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주로 뉴스를 하는 데는 김해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뉴스입니까? 안 그러면 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시발전을 위한 것이고 발전을 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문화체육 행사라든지 사회단체 활동 사항과 다음에 행정에 이루어지는 공지사항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또 신문과 일간지를 못보는 사람들은 동영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주로 제가 볼 때는, 김해시에 몇 개 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마다 다 이루어지는 사업 현황들을 뉴스에 보냅니까? 안 그러면 총무, 기획예산, 체육, 문화쪽으로 볼 때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어서 방송을 내보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특정 분야에 비중을 특별히 두고 이런 건 없습니다. 시민이 알아야 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알려야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을 어느 특정 국에 치중치 않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체육, 문화 이런 쪽으로 시정뉴스를 많이 보내던데 앞으로 건설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도로를 뚫는다든지 예산이 통과되었다든지 건설과에서도 큰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민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말입니다. 돈이 예산이 몇 천억씩 투입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이 올해는 예산이 얼마인데 건설과에서 이런 걸 건설하구나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건 의회통과 되고 하면 시민이 TV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이루어지는 위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열흘간 이렇게 되면 한참 지난 뒤에 보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또 보고 할 경우에 조금 속된 말로 식상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뉴스라는 것은 자주 자주 반복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문화, 스포츠가 비중이 높고 다른 농업기술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좀 주 회를 늘리는 사항이 있더라도 저희 견해에서는 농정국도 알려주고 축산에 대한 올해는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씩 알려줄 필요성도 있고 도로과에도 올해는 터널이 1개 뚫린다든지 장유～칠산서부 도로가 포장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시보에 뉴스에 올려주므로서 우리 칠산서부 주민이 올해는 도로가 개설되구나, 포장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1페이지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하는 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51페이지 시정 주요시책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하는 2000만 원 이건 어떤 용도로 주로 쓰여지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전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송사와 언론사 시책홍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방송은 따로 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점적으로 그래도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게 없고 포괄적으로, 그건 알겠고요. 칭찬공무원 포상 이 관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칭찬 물론 공무원은 기본 자세가 모두 칭찬받아야 할게 기본 자세입니다만 업무를 하다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칭찬해 주십사 하면서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공무원을 발굴해서 사실 확인을 한 뒤에 거기에 조그마한 약 3만 원 정도의 도서상품권이라도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아주 적은 것이지만 객관성 있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 52페이지 대형공사 시민감시단 참관인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민감시단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시민감시관제는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현장에 지역민원에 있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공정을 위해서 지역 동장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동장님한테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희봉
서희봉위원
알겠구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삭감된 내용 방송사 홍보물관계 뉴스제작 송출비는 대충 설명하셨고 다음에 방송사 홍보물 배타테잎 구입하는게 삭감이 되었는데 다르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배타구입에 올해 예산에 목을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시세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팽창하다 보니까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사가 창원이나 마산같은 경우는 지역방송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자체 녹화촬영을 해서 그 테입을 가지고 그 방송사에 직접 찾아갑니다. 가서 뉴스 시간에 이것을 방영해 주십사 하면서 부탁드리는 테이프 구입을 이번에 마련한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정도로 알겠구요. 우리 감사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 시장님의 최측근 부서로서 시 전반의 문제점이나 중요한 일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근무상태 등을 잘 관찰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 시정을 펼치는데 제대로 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실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보고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시정이 안되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시도 기본적인 걸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객관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1페이지 보면 고충민원처리 활동 추진여비 해가지고 21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고충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이 하루에 한 10건에서 20건 사이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처리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처리결과는 인터넷으로 게재해서 인터넷에 접수되는 건 인터넷으로 하고 당직사령에 오는 전화청취제는 직접 전화를 하고 또 필요하면 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중요한 고충민원은 시장에게 보고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답변 다 해줍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해시보는 지금 몇 부 김해시에 발부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월 3회 1회 8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월 3회? 몇 가구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시가 15만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약 평균 2세대 1부 정도는
영립
김영립위원장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시보니까 가정마다 다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충민원 중요한 사건인 시장이 바란다 이런 문제는 꼭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결과도 알아야 되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년도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3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62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40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경비 14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7800만 원, 시군구 고도화사업 주전산기 리스료 7700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인부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대회개최 7100만 원, 부원동 다목적구장 조성 1억 4000만 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 4000만 원, 전자정보 통합망 사용료 6500만 원,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32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8억 400만 원보다 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01억 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80억 5500만 원보다 20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00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억 5700만 원보다 43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35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7800만 원보다 1억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60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 48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용직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12억 5900만 원, 직원전문화 위탁교육비 1억 3600만 원, 연금부담 및 퇴직수당, 건강보험 부담금 5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비 8억 4000만 원, 성과상여금 19억 3400만 원, 본청직원 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263억 2100만 원, 원어민교사 숙소임차료 및 관리비 3억 4500만 원, 시청하키팀 선수단 육성 8억 6500만 원, 네트워크 전용회선료 등 8억 2000만 원, 칠암도서관 직원인건비 및 후생복리비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9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록물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4억 7000만 원,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구입 3억 26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8억 4300만 원,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40억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50억 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축제개최 1억 800만 원, 시민 평생교육원 운영 2억 5000만 원, 초·중·고 교육경비지원 73억 4300만 원, 활천동사무소 이전신축 20억 2000만 원, 방범용 CCTV설치 1억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2억 9500만 원, 부원동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 도민체전 출전 및 각종 대회개최 53억 3400만 원, 포탈홈페이지 콘텐츠보강 1억 5000만 원, 행정전산 장비구입 6억 5900만 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기능보강 리모델링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용역비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원가를 계산하는 용역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각종 창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 한다거나 안 그러면 제작을 할 때 실제 그 분들이 낸 원가계산서를 우리가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구입하는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절약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500만 원이 드는데 연간 이 용역비를 들여서 구입되는 물품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주로 이런 원가계산을 요하는 사업비나 또는 창작물일 경우에 10억 이상 되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되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적은 비용 같으면 500만 원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해놨는데 아까 감사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감사실에 있는 대형공사 주민감독 여비하고 저희들이 하는 주민참여 감독 여비는 조금 다른 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1억 원 이상의 공사 중에서 딱 8개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주민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이래가지고 이 공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감독관을 새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관계하는 감사관은 안나가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거는 아주 큰 대형공사인 마을에 5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공사인 경우에 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왜냐 하면 이중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교체구입 해놨는데 지금 신규가 아니고 기존 쓰고 있던 차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통상 얼마 정도 쓴 차량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내구연한이 5년, 6년, 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1년 더 추가로 타는 것은 의무적이고 지금 저희들 시청 안에서 자체적으로 관용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내구연한인데 지금 7년이 넘어섰습니다. 내년되면 8년 되지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차라든지 이런 기계종류는 사실상 책임성 있게 한 사람이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빨리 망가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저도 차를 가지고 있고 과장님도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속된 말로 이놈저놈 건드려 버리면 얼마 안가서 못쓰게 되는데 이걸 좀 구조적으로 책임성 있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외부에 출장을 갈 경우에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책임자 선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도 차를 한 5년, 6년 타보지만 내 차를 내가 관리하고 제대로 타면 5년, 6년 타도 얼마든지 새 거 못지않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다만 서희봉 위원께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종전까지 저희들 차량이 몇 대 없을 때는 차 1대에 운전원을 1명씩 뒀습니다. 그래서 책임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운전원의 인건비가 1년만 하면 차량 1대 값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량풀제라 해서 우리 차가 127대 있는데 운전원은 30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총 90여대 분은 각 실과에서 우리 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임의 사용하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희봉
서희봉위원
아니 제가 차 관리하기 위해서 운전원을 따로 두자는 건 아니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책임성 있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차를 자기 것처럼 관리하면 오육년 타도 제대로 된 차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걸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제는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그런데 여기 87페이지 일반수입에 보면 가야세계문화축제 준비 70만 원이 나와 있거든, 이것도 이관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가야세계문화축전이 통합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만 통상적으로 한 게 가야세계문화축전은 축전이고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초청하고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를 하는데 세계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게 예의이고 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만 저희들이 하고 이건 가야세계문화축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야세계문화축전 시에 자매도시 귀빈을 초청한다는 거 하고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결국 가야문화축제 속에 들어가는 건데, 결국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준비이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축전위원회에서 아예 이 부분을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시장님 행정에서 너희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축제만 하는 거지 자매도시에 관한 부분은 관여를 하질 않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그걸 예산을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지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이 부분은요, 자매도시에서 오신 분들만 영접관리를 저희 총무과에 국제협력계에서 담당해서 그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축전하고는 영접관리를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이 편성되니까 같이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국제자매도시 몇 개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4개국 6개 도시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1년에 몇 번 갑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1년에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일본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는 작년인 경우에 관 교류가 4번, 민간교류가 5번 이렇게 이루어지고 종상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페자바드시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셀렘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내지 2번밖에 가질 못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해시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미국 셀렘시하고는 원어민교사를 서로 이렇게 주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나카타시는 민간교류가 원활해졌고 지금 중국 무석시 같은 경우에는 무석시 강남대학하고 인제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내실 있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간단하게 여쭐게요. 68페이지에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관리유지비가 5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어떤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가
희봉
서희봉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구지관에 새로 지은 스토리뱅크 위층에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주로 공무원들 전용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헬스장 관리유지비를, 지금 온 데 한 발짝만 나가면 헬스장이고 에어로빅장이고 이런 데, 목욕탕 가도 다 있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근데 이건 직원들 복지차원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 정도로 알겠고요. 중소기업 보호육성 업무추진비 하는 거 1000만 원 이건 뭡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거기 각종 업무추진비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그냥 토털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자체를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많이 쓰지 않겠다 해서 20% 삭감을 시키고 삭감시킨 내용도 각 세목별로 쭉 저희들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나열을 해놨는데 중소기업 관계는 시장님께서 중소기업하고 각종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외국에 해외시장 개척비라든지 이렇게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놨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장님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고 하니까 한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배려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5,300개 기업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정에 추진하는 부분에 업무 비중이 기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체 격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형태로 기업체 도와주시고 기업들이 돈을 벌이는 사람이고 우리 시장님은 돈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됐으면 좋겠고, 다음은 86페이지 사무용품, 이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교육지원 부분은 별도로 평생학습지원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94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일반회계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비 지원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자료를 제가 먼저 하나 요청해 놓고요.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온 실적가지고 적용을 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김유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지난 96년 3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매년 우리 시가 5000만 원, 인제대학에서 5000만 원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나 우리 각 부서에 연구 과제를 공모해서 매년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연구 과제를 발표했는데 시정에 접목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를 들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특히 복지파트라든지 또 문화파트 제가 나중에 시정에 접목된 사례는 별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례 하나 말씀해주실 게 있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연구과제 제목을 작년에 최근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시 안전점검 기준과 유지관리 지침마련이라든지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
유하
김유하위원
예를 들어서 지침을 발전연구원에서 모델을 제시한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효과는 좀 나타났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걸 우리 시정운영에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하나 독특한 겁니다. 우리시 설화의 애니메이션을 통하는 콘텐츠개발 연구라 하는 이 분야를 작년에 연구 과제를 주어가지고 이거는 아마 우리 김해지역에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봉황대유적 설화를 선정해 가지고 지난 가야세계문화축전 때 앙코르공연까지 했습니다마는 황세장군과 여의낭자 이야기라든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됐고요. 김해발전연구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연구원은
유하
김유하위원
과제를 주는데 따라서 항상 틀립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전전략연구원이라고 연구원 안에 별도로
유하
김유하위원
한편에 얼마쯤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틀리고 저희들이 5000만 원 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1년에 몇 편정도 과제를 줍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평균 1년에 두세 건, 많으면 서너 건, 1000만 원에서
유하
김유하위원
1500만 원정도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종의 논문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논문의 성격도 있지만 이건 실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우리 시정에 필요한 연구 과제를 주기 때문에 논문의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107쪽에 김해도시개발연구원 설립운영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든다고 계상이 되었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나중에 평생학습지원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가야대학교요.
유하
김유하위원
전략연구원은 인제대학에 있고 도시개발연구원은 앞으로 가야대학으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또 실무를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가야대학교는 옛날에 우리가 북부신도시하면서 부산외국어대학이 온다 만다 이래가지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경북 고령에 있는 가야대학을 우리 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고 지금 가야대학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유하
김유하위원
도시개발연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도시개발연구소도 우리 시가 요청을 해서 가야대학교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도시개발연구소가 우리 김해에 또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제대학교는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있지만 우리 가야대학교에 도시개발연구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평생학습지원단이라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연구원하고 전략연구원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우리가 각 분야에 인제대학교에 여러 전 분야가 다 있습니다. 농업분야 말고는 아마 전공분야가 다 있고 가야대학에 도시개발연구소는 글자 그대로 도시개발 한 분야만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1년에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예산 지원하면서 과제를 2건에서 서너 건까지 과제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거 2개를 묶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5000만 원 줘가지고 과제를 ‘이런 것을 연구해 주세요.’ 이런 과제 제출보다는 현재 김해도시개발연구원 하는 이런 이름이 오히려 낫거든 현대성도 있고 발전전략연구원은 발전할 게 많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이고 현재는 도시형성이 되고 번창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로 통합할 이런 의향은 없는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사실 10년 넘게 운영해 왔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한번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옥상 옥이라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제대학에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학과가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현재 동으로는 부산, 서쪽으로는 창원시라든지 인접에 대도시들이 있고 우리 시가 급속하게 커나가는 방안에서 앞으로 향후 인구 60만, 70만이 되면 상당히 도시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인제대학에서 하고 있는 전략연구원은 우리 시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많이 하고 가야대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도시개발연구원은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도시개발 발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와 또 대학에 전문가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특성화 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야대학이 앞으로 학교의 경쟁력이라든지 이게 바로 우리 시 전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원, 연구소를 두어서 대학에 어떤 학과 특성화라든지 이런 발전방향으로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시하고 협력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국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내나 같은 내용인데 저 생각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통합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능률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이렇게 자꾸 쪼개다보면 오히려 응집력도 없지 않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이거는 연구원의 어떤 성격상 전문가의 집단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2페이지에 중요소송 승소사례금 하는 게 4건이 있습니다. 82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서희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소송 승소사례금은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 시 관내 대형소송 그 당시 주촌 하고 산사태 그 다음에 한림 이래가지고 물론 우리 시에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또 상급법원에 상대측에서 항소를 해서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소송이 내년 사오월경 되면 종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소가가 이거는 엄청난 가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가 가액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승소사례금을 당초예산에 미리 확보를 해두어야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4건인데 그러면 주촌 게 하나,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내삼농공단지, 협동화단지, 주촌 천곡제, 한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한전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한국전력공사요.
희봉
서희봉위원
한전하고는 어떤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한전은 우리 공병학교 나가고 나서 북부신도시에 공사할 때 지중화 있습니다. 지중화를 그 당시에 한전에서 김해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실무를 했습니다. 42억 원을 선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소송이 나와 가지고 한전이 충주에서 패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해서 이미 돈은 이자까지 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65억인가 이미 작년도에 우리 시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상급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인데 그 전체 부분이 아직 다 그대로 1심 원심대로 판결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거기도 승소사례금이 1600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통상 연간 소송건이 몇 건 정도 발생이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소송 해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그냥 묵시적 동의를 했는데 김해지역에는 몇 십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평균 삼사십건
희봉
서희봉위원
올해 소송된 건 또 올해, 2005년, 2004년까지 소송 패소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2006년, 2004년까지 시하고 소송이 되었는데 승소한 건 꼭 자료를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할게요. 시정현안사업 전문가 자문료가 삭감이 되었고 시민과의 대화 삭감이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시정현안 자문료는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건 우리 기획예산과에 2000만 원 확보하는 건 시정을 하다 보면 전 부서에 수시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전문가는 어느 분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대학교수도 될 수 있고 도시경관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면 서울에 있는 저명한 사람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문을 구할 때는 규정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2000만 원씩 확보를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1천몇 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 이건 작년도는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이 되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 문화체육관에서 민선3기때 매년 연초되면 시민들 각계각층 모아서 시민과 대화를 합니다. 전 분야에 그래서 가야방송을 주관방송으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질문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관계상 102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이 부분만 간단하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일 소송이 날로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한 10건 정도 추정을 해서 사실 1000만 원씩 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5000만 원만 지금 하고 부족하다면 1회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교육지원 부분 10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단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3국 오늘 14개과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도 핵심을 찔러서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107페이지 김해도시개발연구원설립 운영비 부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기 위해서 했던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와 가야대학이 서로 우리 관내 대학에서 도시개발과 관계되는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가야대학에 2005년도 5월달에 학과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2005년 9월달에 우리시와 가야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달에 가야대학교에서 도시개발학과를 신설하고 다음에 2006년 9월달에 대학원을 신설하고 2006년 11월달에 도시개발연구소를 개소했습니다. 이 개소에 따른 설립과 운영에 따른 운영비에 1억이 계상된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요즘 들어서 김해시와 가야대학이 상당히 친목관계가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우리 가야대학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가야대학이 고령에 있는 것을 우리 김해에 유치를 해왔고 지금 현재 학교 자체가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정상궤도로 올릴 때까지는 우리 김해대학이나 가야대학이나 시가 협조를 해야 학교가 인제대학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내놓을만한 대학으로 설립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고 시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인제대학교가 거의 우리 김해시에는 월등하게 나은 대학이었는데 비슷하게 또 다른 대학이 경쟁력이 생길라 하면 하나 더 있으면 경쟁력도 되고 대학 자체도 여러 가지 개발도 할 것이고 좋은 방안같기는 같은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복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조사 이 조사를 어떤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1941년부터 태평양 전쟁시에 우리 국민들이 일제 강제로 동원되어서 피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방이후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해서 보상을 떠나서 현재 실제의 피해사항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피해를 봤느냐 하는 사람들이 일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사항이 그 당시에 본인이나 또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노인들이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고령인 사람 아니면 전부다 사망된 그런 사항으로 사실조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이 조사가 사실상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건 정책적으로 정치적인 국가사업입니다만 사실은 빨리 이런 걸 조사해서 명예도 회복하고 국민들의 피해사항도 널리 알려서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늦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조사를 할때 세부적으로 해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김해시체육회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어 올라왔네요. 그 관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하시고 교체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책임부서의 여러 가지 잘못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든 우리시 인구가 급증하고 따라서 여러 가지 체육지원 수요도 계속해서 급증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든 체육회 사무국장의 급여는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더 인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금년도 수준으로 해주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수요 증가가 되고 앞으로 도체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었더라면 이런 부분도 없겠지만 어떻든 앞으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체육회의 기능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체육회 사무과장 자리를 하나 더 두어서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든지 체육인 선수관리라든지 이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한 부분에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삭감 검토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영 숫자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고 자료를 또 한부 갖다 놓았네요. 타 경남에 창원, 마산, 진주, 김해시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놓았는데 김해시가 적네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될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 점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잘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요구한 만큼 충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조금 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립
김영립위원장
나중에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송만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인부임 활성화지원 지금 김해시내에 정보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김해시는 2개의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칠산참외 정보화 마을하고 대동에 화훼정보화 마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현재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전국에는 약 200개 정도 있는데 경남에는 300개 정도 됩니다. 다소 초창기에는 운영이 잘 안 되었었는데 체험마을 운영을 한다든가 칠산참외따기 체험마을 등을 실시하므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궤도에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운영위원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좀더 활성화 차원에서 진영 단감이라든지 김해는 산딸기가 상동에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정보화쪽으로 확대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2개의 정보마을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더 궤도에 오르고 나면 저희들이 생림에도 딸기가 나고 한림에도 딸기가 나고 특히 진영이 단감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보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병가중이므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장용일 과장이 병가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서는 소방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최주경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김해소방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영립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김해소방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1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93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 장유파출소 부지매입비가 4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사항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원 인건비가 700만 원이며 각종 화재와 재난현장, 민관군 재해대처 종합훈련, 풍수 한해지원과 산불진화 및 순찰자 야간근무 급량비 1500만 원, 화재현장에 사용되는 중장비 임차료 1300만 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구별 회의참석자 보상비 등 3000만 원,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 유관기관 참가자 급식비를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1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화재진압용 소화약제 및 유류 유출사고 수선용 유류흡착포, 동절기 제설해빙제 구입비 1700만 원이며 민관군 재해대처 종합훈련용 연막탄 등 훈련재료 구입비 390만 원, 구급차 상용의약품 구입비가 550만 원, 청사청소 용역비가 2100여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현장에서의 원활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수리비 1억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장비 수중펌프, 동력펌프, 공기충전기 등이 되겠습니다. 구입비 1900만 원이며 구조구급장비, 잠수장비, 연기투시랜튼, 유압장비, CPR 마네킨 등입니다. 구입비 4200만 원, 진영 의용소방대 집기구입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영 의용소방대 집기구입비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진영, 진례, 한림 일대에 원거리에 있는 의용소방대원 및 직원자체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시민안전교육장 및 각종 사회단체 행사시에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이 없을 때는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탁구장으로 개발하는 등 다목적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냉난방시설과 의자, 책상, 등 집기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립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안은 김해소방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김해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815페이지 청사청소 용역비 부분입니다. 한 달에 201만 3000원씩 지출이 되는데 소방서 청소하는 겁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우리 소방서 청사가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바운다리가 넓기 때문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부를
희봉
서희봉위원
직원을 채용해놓고 있네요?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채용은 아닙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소아주머님이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유리창 청소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소방대 지소하고 분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소방대 지소하고 분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용어가 도단위는 소방본부로 되어 있고 각 시군단위로는 소방서로 되어 있고 11월 2일자로 소방서 파출소 명칭이 예를 들어서 동상119안전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종전에 소방파출소가 119안전센터로 다음 종전에 출장소가 119지역대로 그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내는 전 읍면에 다 119안전센터 또는 출장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장소는 대동하고 주촌에 지역대가 있고 지금 생림은 11월 2일자로 안전센터로 승격이 되었는데 아직 인원이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인원이 배치가 될 걸로 도에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생림에는 중소기업이 약 삼사백개가 들어 있고 상당히 화재가 났을 때는 대형화재가 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생림에 보니까 출장소로 되어 있고 소방차도 많이 열악하고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시가 발전하는 것만큼 소방서도 발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2일자로 생림119안전센터로 승격이 되었고 인원은 조만간에 배치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출장소로 승격이 되면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됩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보면 3억 9300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작년보다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특별히 3억이라는 액수는 큰데 어떤 경비로 삭감이 되었습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유 소방파출소를 작년에 부지를 약 4억 5000여만 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시비로서, 도비를 확보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올 5월경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 비용 등 포함해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파출소 개념은 소방청이나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파출소 설립 관계는 소방청은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도 이하는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경남도내에 시군 공히 서로 유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각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도비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보면 각 파출소 부지를 구입해서 한 해 하나씩 각 읍면에 청사를 지어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이 계속 있습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계속 있습니다. 지금 북부파출소 북부신도시에도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도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늘어나겠습니다.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제 사견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차고 나면 더 이상 파출소 지을 기준이 오버되면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전년도에 예산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2004년도 말씀하십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예. 장유파출소 이전 2004년도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지금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액수를 알아보고 싶어서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알아 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제일 끝에 816페이지 보면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진영 의용소방대 집기 기구 공간이 있습니까?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진영에 한 60여평 됩니다. 이것도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목적홀을 지어놓았습니다. 차고 위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장, 의용소방대원, 직원 자체교육 없을 때는 탁구대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냉난방 시설도 없고 책걸상도 없고 아무런 집기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책상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신다 이 말이죠?
주경
최주경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선입니다. 복지환경국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복지환경국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75억 9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04억 200만 원, 특별회계가 71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32억 4900만 원보다 24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563억 9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91억 9900만 원, 특별회계가 71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21억 6600만 원보다 44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11억 85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가 386억 6100만 원, 도비보조가 125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759억 62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570억 5500만 원보다 189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장애인전용 스포츠센터 신축 21억 5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교육급여비 335억 5700만 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 59억 4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285억 14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가 190억 9500만 원, 도비보조가 94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8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91억 6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39억 4600만 원보다 25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이 192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52억 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억 90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가 3억 100만 원, 도비보조가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4500만 원보다 13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5억 8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8억 3000만 원보다 12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용으로는 소감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공사비 4억 27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해양처리비 4억 6000만 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VESP막 교체구입비로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억 13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가 1억 5600만 원, 도비보조가 1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 6400만 원보다 14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214억 96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01억 6700만 원보다 1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청소 대행료 67억 원,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41억 12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5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28억 48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5억 400만 원보다 13억 44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3억 3000만 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이 2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1억 6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41억 83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55억 1400만 원보다 13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공기업 자본전출금 15억 56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6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민복지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생림정신요양원에 3억 7300만 원 되어 있고 도비가 1억 86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국비, 도비가 따라가면 시비는 따라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시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세입이고 세출에 보면
일현
조일현위원
없는데 찾아보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188쪽, 50%, 25%, 25%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행정직원이 요양원에 가서 환자를 본다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점검한 적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런 건 다 위탁이 되어 있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항상 감시감독을 하고 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그달그달 정산을 받고 또 분기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위탁을 주고 행정직원은 안 간다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국비, 도비 하면 금액이 상당한데 지원이 가능한 곳은 행정직원이 분기별로 한번씩 간다든지 해서 그런 실태를 한번 보고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인원이 증감이 된다든지 그런 걸 직접 현지에 가서 보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1년에 한번씩 현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지원은 많이 되지만 거기에 따른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삼방동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비, 작업실이 내나 복지관 안에 있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복지관 안에 현재 설치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쓰시려고 그래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앞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인 보호작업장을 통합된 작업장으로 만들어서 떡 공장, 참기름, 고춧가루 이런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김 공장은 나갔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김 공장은 생림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 작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성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한울식품이라고 김 공장이 있을 때 그때는 7명 내지 8명이 장애인이었고 또 그 수만큼 일반인들이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시가 거의 보조를 하는 형태이니까 보수관계는 차등입니까? 아니면 일반인하고 같이 줍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때는 우리가 시에서 특별히 지원한 개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지원한 게 없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려금을 받아서 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고 지금은
유하
김유하위원
장려금 이외에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특별히 준 게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따로 없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럼 차등이 많이 생기네요. 일반인하고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조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80에서 100만 원정도 월급을 받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더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새 업체들이 들어오면 안 그래도 소외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 작업시설로 운영을 할 거니까 독립채산자로 해서 번만큼 나눠 갖고 7600만 원 있는 건 거기에 따른 행정경비 또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삼방에 탁로소 있죠? 종합복지관 중간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조금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늘릴 계획이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을 그 근처에 지으면 기능이 다 거기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건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2007년도, 2008년도 2년간에 걸쳐서 국비 10억이 올해 예산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 도비가 5억이 확보가 됐고 또 내년도 1회 추경에 도비 5억을 확보해 주기로 했고 또 도시형 노인재가지원센터 해가지고 또 10억을 확보해서 현재 예산서에 시설비만 25억이 편성되어 있고 설계비 한 2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럼 현재는 약 30억 가까이 확보가 되어 있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30억 가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장소는 어디를?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시설명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동부 쪽에 적당한 부지를, 지금 부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위치선정 관계는 노인들이 접근 용이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 그쪽에 아직 등한시해서 그런지 오늘 다시 한번 꼭 필요한 것을 한다. 수고 하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지가 아시다시피 동부 쪽에 마을동네 중간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산 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야 되고 접근의 문제는 어차피 복지관은 차량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으로 커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유하
김유하위원
제목이 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접근이 되고 복지시설로서 공히 한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되면 우리 동부 쪽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김해 생명의 전화 운영비 지원 2400만 원 부분요. 타 단체도 많을 건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이 관계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료로 좀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청예식장 운영위탁료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12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청예식장을 저희들 과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록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예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식대, 또 거기에 따른 관리비 이렇게 해서 매월 1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진례면 복지회관 건립 3억 4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이게 3억 4천 설계비 부지매입비는 순수한 시비이고 시설건립비로 6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앞으로 2007년도에 주는 걸로 이렇게 내시가 된 상태가 되어서 그 준비하는 설계 부지매입비가 3억 4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특별교부세 그건 아직 내시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고 내시가 내려오는 걸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약속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랬을 때 부지매입비가 3억이 책정됐는데 부지 위치선정을 용이한 곳에 해야 됩니다. 아마 일부 지금 어느 특정지역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진례면 복지회관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장소에 복지회관이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면장하고 지역대표들의 협의가 있고 난 뒤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부지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저희들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매입될 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용이한 곳에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추진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산만 편성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면장님과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꼭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서희봉 위원께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전화 자료요청 부탁을 드리고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하선영입니다. 지난번 김해여성복지관에서 하는 허황옥 실버문화축제에 관해서 실사를 하셨는데요. 실사 시작한지 며칠 지났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허황옥 실버축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에 지적된 사항이 정산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1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다 현지 실사를 해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자료 정산서를 토대로 서류검사를 일단 했습니다. 하니까 10만 원 이상 지출된 게 총 158건이 있었습니다. 158건을 토대로 해서 지난 금요일날 직원교육을 시켜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 23명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 가지고 현장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먼 데 있는 곳에는 솔직히 가볼 수가 없고 전화로 실사를 했습니다마는 김해라든지 인근에 있는 곳은 전부 직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근데 요새 주5일제가 되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못하고 최종적으로 어제 오후까지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발표가 한 이틀 뒤에 발표하신다고 제가 국장님한테 들었는데 한참 있어야 된다 말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예산심사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에 분들의 결심을 득해야 되고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공문받기는 12월 15일까지 보고서를 내라고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2월 15일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12월 15일까지요. 오늘이 12일이니까 3일안으로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현재 김해시에서 이런 10만 원 이상의 실사를 단체한테 실시해본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제가 김해시 근무경력이 3개월밖에 안되어 가지고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필선
김필선복지환경국장
의회 쪽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우리 감사에 있어 가지고는 중앙감사나 이렇게 오면 입체감사를 합니다. 입체감사를 하는데 그 금액단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피수감자한테 의사표시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개인단체에게도 시에서 민간단체에게 10만 원 이상의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가 있었다고요? 그건 아니지 싶은데
필선
김필선복지환경국장
단체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일반 감사가 오면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보조단체에 대해서 실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감사파트에서 총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어떤 기관이 전국적으로 지금 없는 곳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여성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없는 곳도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없는 곳도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어디가 없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내 자료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아니 지금 몇 군데 정도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도밖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도라도 말씀해 주시라고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현황만이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현황 간단하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현재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우리 도내에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게 도청에 있는 도 능력개발센터 그 다음에 마산, 진주, 통영, 김해, 거제, 밀양, 양산, 창녕, 하동 이 정도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혹시 현재 단체들이 보통 운영비나 예산을 1년에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 현황만 가지고 있지 그 단체가 운영비를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현재 보통 10억, 12억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타 시군에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김해여성복지회관이 현재 3400만 원인데 이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현재 실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깎인 거거든요. 만약에 실사가 끝나서 그 단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페이지에서 7페이지 걸쳐서 한번 보시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장애인전담보육시설 신축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이래가지고 2개가 나오는데 이걸 설명을 해 주세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삼계 쪽에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지역의 용역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있는 공원을 없애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있는 공원이 아니고 그 부지가 현재 임야입니다. 임야 쪽인데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유하
김유하위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변경용역 하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 다음 239페이지에 세 번째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여기는 해외입니까? 국내?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의 결혼 못한 총각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아가씨와 혼인을 주선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올해 실적은 몇 명을?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6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6쌍을 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어떻게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4명으로 해 놨습니까? 아니면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정도가 안 되겠느냐 올해는 6쌍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더 온다면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하니까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에 이걸 맡아 하는 업체가 있지요? 우리 김해에 지난번에 8군데라 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올해 추진 맡아서 시행한 것은 두리안이라고 결혼정보회사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부산이지요. 우리 김해에도 상주해 있는 업체가 있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김해도 결혼정보회사가 약 10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0개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활용을 해서 지역 업체가 활성화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지역 업체 우선을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240쪽에 장군차 무료시음장 기구구입 이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 과 안에 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 생활개선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원래는 여기 장군차가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장군차 재배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업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어느 쪽에서요?
유하
김유하위원
일원화하기 위해서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판단을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허황옥 실버축제 개최지원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이번에 한 건 1억이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억이었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5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저희들 예산을 1억 확보를 했습니다. 1억을 확보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제전위원회 측에서 아마 행사비가 조금 부족했는지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을 받은 게 총 5800만 원, 그래서 행사비가 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5800만 원 협찬 받으러 다니는 그 수고를 더는 시간에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차라리 저희들이 협찬을 받지 말고 다 지원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에서는 굉장한 배려를 하는 것처럼 들리네.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하는 이것도 시기가 좀 민감하기는 한데 다른 곳도 부족하다면 이렇게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행사의 취지를 봐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아동과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그런 형태의 재정이 돌아가지 않는데도 할 의향을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업무에 대한 애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실은 이런 축제의 기관 단체가 아니더라도 갈급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물론 제가 주무과다 보니까 이렇게 챙기고 하는데 이렇게 50%씩 대거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허황옥실버축제가 아이템도 상당히 괜찮고 또 우리 김해시를 대표할만한 축제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256페이지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지원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취지를 설명 해주시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 출산율이 자꾸 저하되고 있고 이러니까 보통 1가정 1자녀 내지는 1가정 2자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제고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상당히 인적자원이 중요하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좋은 사업 같으면 한 가구에 1인당 10만 원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가구당 10만 원은 큰 도움이 안될지언정 저희들 시비는 상당히 예산확보에도 힘들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시민을 위하고 이런 일에는 몇 십억씩 몇 백억씩 갖다 넣는게 허다한데 이 좋은 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인적 이게 그런데 좋은 사업 같으면 효용이 있게끔 그 정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냥 겉치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이 하니까 같이 하는 이런 식의 그 부분을 잘 챙겨봤으면 좋겠구요.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직장보육시설 시청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칠산서부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원동 사무소 앞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쯤 되면 건축물이 완공됩니다. 보육인원도 늘어나고 교사도 늘어나고 시설도 최첨단 시설을 지어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아동들이 학교를 마치고 어린이집에서 나가고 나면 천장에서 소독가스가 내려와서 소독까지 할 정도로 최첨단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작년에는 1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조금 증액을 했던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동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해가지고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김해시 도시총각은 안 되구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도시총각이 안 된다기보다도 올해 한 것 중에서 칠산서부동에 있는 총각도 한 사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도농 농사를 짓든 안짓든 장가 못간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장가보내는 것 좋은 일입니다. 시에 지원이 뭐뭐 해줍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1인당 6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그리고 중매는 결혼을 붙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거든요. 총각한테 신청을 받아서 받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결혼정보 회사를 물색합니다. 소위 말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회사를 물색해서 그 회사가 총각들하고 같이 베트남에 갑니다. 가면 그쪽에 있는 아가씨들을 보고 몇 사람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총각이 그 사람들 마음에 들고 그쪽 아가씨가 오케이하면 섭외가 되고 거기서 결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시가 600만 원, 본인부담이 450만 원 정도 해서 1050만 원 정도로 혼인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올해 6쌍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앞으로 이건 확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라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좋은 사업 같습니다. 권장해서 많이 해주기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선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아동과장님이 여성복지관에 자료분석 결과를 15일 오전까지 갖다 주어야 됩니다. 15일까지 특위가 마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문 받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간단하게 준비할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어천 펌핑장에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질이 오염되고 하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하천감시원이 상주를 해서 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고장이 잦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고장이라기보다도 슬러지가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구멍이 막히는 그런 공사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물이 너무 탁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물이 작다든지 당초에는 얼마나 퍼기로 되었습니까? 1일 5000톤이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1일 3000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5000톤이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고장 나고 하면 물의 농도는 자꾸 더 떨어진다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하루에 몇 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한번 정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에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기계부분에는 문제가 없구요. 지금 서낙동강 수질이 탁도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발생이 가끔씩 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공사 신어천 친환경사업 전보다는 수질이 많이 좋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고 지금 하수과에서 과장님 와 계십니다만 관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꾸라지도 올라오고 물고기도 서식하고 이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장
송만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감시원이 9명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만복
송만복위원
9명밖에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에 한 명씩 하고 기존 동지역에 1명씩하고 9명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환경감시원이 어떤 환경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공무원이 나가서 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 하천에 오염사고라든지 그 정도 수준이죠.
만복
송만복위원
주로 하천오염쪽에만 감시를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주 역할이 그렇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공장쪽으로는 환경감시를 하는 쪽은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공장에도 출입도 하고 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합니까? 이 감시원이 공장쪽에도 감시를 할 수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죠.
만복
송만복위원
그러면 감시하는 부분이 주로 수질 쪽입니까? 안 그러면 수질쪽이면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오염 전반적인 사항을 감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특히 일부의 기업체같은 경우에는 도장실에서 도장을 해야 될 부분을 공장 마당에서 바로 하는 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체가 왜 생기는가 보니까 요즘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그런 쪽의 협력업체에서 도장실은 부족하고 하니까 도장부분은 서민들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주촌이라든지 진례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심합니다. 감시원을 통해서 좀더 활용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감시원이 생림 상동에도 인원이 배정되었습니까? 이번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증원은 안 되었습니다. 기존에 1명씩
일현
조일현위원
있는 인원 말고 증원계획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증원은 안 되었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유 율하지구 공장이 상동 매리에 유치할려다가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 묶여 있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생림 상동만 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수계 15㎞ 공장 허가 지은 묶여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때 사실 생림면민이나 상동, 한림, 진례 일부도 다 포함이 되는데 아직 면민은 다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알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생림, 상동에 상수원보호구역 대책위원회 회의를 할 때 국장님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는데 공장이 묶이고 공장허가가 안 납니다. 지금 문제가 공장허가 난데는 공장허가가 안난 곳은 땅 값이 배로 뛰어버렸고 공장이 허가가 안난 곳에는 주변에는 땅이 쓰지도 못할 땅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공장허가가 안 나니까 농사도 지을라 해도 사실 짓기도 여건상 안 좋은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림, 상동 뿐이 아니고 이 법이 건설교통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취수장 상류 유하거리 15㎞ 이내에는 개발을 못하도록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생림, 상동이 국한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장이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외 사유지를 사들여서 공장을 지은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공장이 안 들어선 농지는 제 값을 못 받으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피해가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린 청원경찰도 실질적으로 생림면에서 감시감독을 해보니까 수질개선이 안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상동에 1명, 생림에 1명 이렇게 해주시면 그 분들이 직접 시하고 관계되어서 오염을 축산폐수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면민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마저 안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시에서 이런 도움을 안주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무엇을 근본적으로 해가지고 물을 깨끗이 맑게 하겠습니까?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9명이 1년 인건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명 내지 2명의 감시원이 증원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지역에 어려움도 있지만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묶인다면 김해시 전체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기업도 실질적으로 들어서면 기업도 자기의 공장도 거의 못할 입장이고 상당히 재산적 피해가 많은데 이런 걸 감안하셔서 마사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원수하고 2.3ppm도 똑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일 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청원경찰 이건 어떻게 하든지 내년 초부터 1명이라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국장님 강력히 부탁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환경감시원 부분입니다. 지금 요즘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민하게 생각합니까? 아까 설명 듣기로 자체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고 연락 오면 고발이나 연락이 오면 나간다는 그런 식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이렇게 대처를 해가는 너무나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업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특히 김해같은 경우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난립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시발전을 위해서 공장유치는 했지만 우리 김해시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면서 김해시가 발전이 되어야지 환경이나 이런 게 사람 살 곳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되면서 김해시에 공장이 유치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시켜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몇 명 두고 김해시 전체 공장이 몇 개입니까? 그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런다는게 너무나 모순이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감시원이 기업체 방문을 하는 건 신고에 의해서 방문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감시원 9명은 상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천순찰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한 명씩 각 배치가 되어 있고 동지역에는 1명이 전체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그분들 근무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한 지역에 한 사람 두어가지고 24시간 계속 감시할 수도 없을 거고 악덕 기업주들이 밤만 되면, 아니면 새벽녘만 되면 공해를 내뿜고 나쁜 짓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이 부분 김해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온데 난립이 되어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7명이 어떻게 김해시 이 많은 공장을 감시감독을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기업체 환경단속을 하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고 하천감시입니다. 하천감시가 주 업무고 기업체 감시감독은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분야에 감시감독을 하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까? 환경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기업체 감시감독은 공무원이 하고 있죠.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다른 건 좀 줄이더라도 정말 공단이 있는 주위에 사시는 시민들은 할 짓이 아닙니다. 일일이 그것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269페이지 환경보호과 해가지고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운영 부분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며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게 그때 90년 초반에 정부에서 상수원 취수장 상류지역 읍면 시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해시 5개 읍면이 수질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개 읍면에서 그냥 무조건 반대는 논리가 안 맞다. 우리 지역에 하천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므로 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수질개선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수질개선대책위원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활동비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비조로 4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것까지는 잘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환경과장님으로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2004년 10월 16일부로 왔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잘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불암동 일원으로 해가지고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보상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2003년도인가 그 지역을 대폭 축소시킴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김해시 손해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축소가 된 부분이 아니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2004년도 2003년도까지는 우리지역이 피해지역이 없었는데 2004년도부터 피해지역이 마을이 포함되었죠.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듣기로 92년도부터 선정되어서 일부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고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갖고 이 관계를 자료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방금 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료를 제가 하나 부탁할게요. 일단 환경감시원 인건비 관계 명단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성과를 운영성과하고 정산서를 한번 주어보세요. 한 3년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지원이 연간 계속 지원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건은 오래되었습니다. 지원한지가
진환
류진환위원
3년치만 정산서를 한번 봅시다. 업무하고 대포천 습지조성사업 이 관계도 같이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반천 생태복원사업 설명 좀 부탁할까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해반천에 자연형 정화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생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어류라든지 서식 상태라든지 계속조사를 해야 만이
유하
김유하위원
어류 방류 이런 쪽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포함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자료로 확보해야 만이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비가 1억인데 거기에 경전철 사업하고 지장은 안받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간섭구간에 대해서는 자연형 정화사업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지금 경전철 지나가는 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복원사업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구간이 3.6㎞입니다. 3.6㎞인데 양쪽에 경전철 지나가는 쪽은 공사를 하지 안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계획성이라든지 설계도라든지 이런게 나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나중에 자료요청 하구요. 신어천 그 위에 보면 신어천 상류지역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곳은 어떤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김유하 위원님의 관심사업인데 실제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은 자연형 정화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주거지역에 인접한 그 지역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과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신어천 친환경사업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8억을 투자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작년에 그런 사업이 다 있었는데 타당성조사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한 상류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빼고 재실 위로 말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게 삼안동사무소 상류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는 했지 않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건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만 옹벽부분 옹벽하고 그 부분은 옹벽부분이죠.
유하
김유하위원
그 사업을 한 구간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일부 구간은 자연형 정화사업을 했는데 그러나 옹벽부분은 실제 전혀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 계획안대로 사업을 안 해놓으니까 다시 하는 격 아닙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식재하고 담장에 넝쿨도 심고 다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심겨져 있는데 옹벽부분을 그대로 두니까 친화적인 면이 좀 떨어지고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타당성조사가 5000만 원인가 이것도 몇 십억은 되겠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만이 어떻게 될 건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보다 어쨌든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왜 하느냐 이런 뜻은 아니고 하면 좋은데 한 지가 1년밖에 완성한 지가 안 되었잖아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주 자연형 정화사업한 주상류지역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아마 삼안동사무소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 모토사업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부분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삼안동?
유하
김유하위원
삼안동에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상류?
유하
김유하위원
상류 쪽에 주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주로 용역을 줄 때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의 친수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천까지 주민이 내려가는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거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지 산책로는 폭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민이 제일 접근 용이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사실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근데 또 다시 생태복원사업이라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오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상류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정화사업을 한 위쪽부터 상류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지역사업이다 보니까 더 좋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비라든지 혈세가 소비가 안 되도록 해 주세요. 했던 데 또 다시 파 뒤집고 또 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지 말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발생폐수 전처리시설 설치, 어디에다가 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현재 설창에 자원화시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일 60톤으로, 전처리시설이 뭐냐 하면 그쪽에서 나오는 폐수가 함수율이 95%가 되어야 해양투기가 됩니다. 현재 함수율이 85%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함수율이라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을 100으로 봤을 때 거기에 95%라 하면 이물질이 5% 썩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처리시설을 하면 95%까지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해양투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처리시설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러면 음식물 수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전부다 용역주고 있습니다. 수거만
만복
송만복위원
그럼 일반 읍면지역까지도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용역업체다 이 말씀이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만복
송만복위원
자연부락 단위로 더 다닐 수는 없는가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위원님이 읍면지역 마을에 통을 놔놓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가 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냐 하면 업체들한테 계속 가도록 만들면 조그마한 부락에 가면 쓰레기도 없고 음식물통도 없고 가면 빈통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계속 가라는 말은 못하고 만약에 식당이 새로 생겼다거나 했을 때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행사 비용이 지출되는 게 있습니까? 예산서에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 앞에 보면 저희들이 전단홍보하고 페이지가
희봉
서희봉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28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게 13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연간 배출되는 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비용일 것 같은데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고 모든 쓰레기 부분이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많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그래서 이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든 매스컴이든 우리 김해시를 알린다고 TV에 내고 이러는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쪽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다양하게 도움이 되도록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재 1일 약 0.9㎏가 나옵니다. 재활용하고 섞어서 나오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2010년도까지는 1인 1일 0.86에서 0.85까지 그런 식으로 약 0.5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 간에 담당과장님,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요즘 다양한 아이템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 줄이기, 흔히 담배 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듯이 환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하셔가지고 줄이는데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현재 저희 과에 최고 목표도 쓰레기 감량화 대책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청소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 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차량은 3대밖에 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청소차가 전부다 합해가지고 약 90대정도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청소차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노면청소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위원
예.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노면청소차는 저희 시에 총 9대가 있습니다. 전부다 업체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9대 있으면 우리 시를 한번 청소하는데 며칠정도 걸립니까? 김해시 전체하고 읍면동까지 청소를 하는데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3개 업체가 청소구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생림, 상동, 대동, 한림으로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면소재지 쪽으로는 한번씩 가서 해 주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생림 같은 데는 나전공단하고 그 안에는 들어가서 해 주고 그 외에는 자연부락이 되어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일현
조일현위원
그럼 김해시 지구를 3군데 나눴다 하는데 생림은 어느 지구에 들어갑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옛날에 김해군 지역은 우리가 군공영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옛날에 김해시 지역은 해반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충 내외동 쪽에 북부동하고 이쪽에는 김해환경에서 하고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은 시공영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한림에서는 모래를 채취하고 있고 생림은 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동도 마찬가지지만 한림에서 모래를 싣고 생림으로 오는 덤프트럭이 한 500대, 그리고 석산에서 매일 나가는 덤프가 한 1,500대, 2,000대가 생림, 대동, 한림으로 해가지고 선로에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고 매일 보면 도로가 햇빛이 나도 뿌연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거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덤프가 한번 오고 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에서도 앞으로 40년간 계획을 가지고 석산을 파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시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와서 도로에 청소차가 흡입을 해가지고 빨아 당겨야만 면민이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숨을 못 쉴 그런 실정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끄무레하고 이럴 때는 덜 한데 일기가 맑고 이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걸 좀 과장님께서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위원님 그건 말씀드리는데 사실 노면청소차는 인도하고 도로하고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야 노면청소차를 운영하면 효과적인데 사실상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차가 가면 그 옆에 흙까지 전부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힘이 들어도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노면청소차 운행이 힘이 듭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소를 하든지 정리가 되어야만 대책을 세워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필선
김필선복지환경국장
조 위원님께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하고 또 모래채취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적정 양을 담고 위에 덮개를 반드시 덮어가지고 지나가도록 해주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 따른 미세먼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세륜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석재공장이나 하천골재채취 쪽에 지도 감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덤프차량 위에 덮개가 전부다 자동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고 세륜도 물론 하는데 해도 원체 차량이 많다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고 차에 적정량을 싣고 가더라도 흘리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는데 제가 부서별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를 1일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건의가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청소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건 장기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10년간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간 게 23% 파갔고 앞으로 77%를 더 파가야 되는데 10년간 석산에 대한 허가가 났거든요. 났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특별히 한림, 생림, 대동, 상동 선로변은 왜 석산차가 생림을 지나느냐 하면 상동, 대동에 레미콘공장이 많습니다. 또 부산 가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500대가 지나가면 왕복 1,000대입니다. 그리고 생림 석산 자체에서 1,500대 왕복하지요. 이러니까 덤프만 2,000대가 매일 다닙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 나는 거 다 제껴 놓고,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또 세륜장도 시에서 공영사업을 하니까 세륜장도 700대분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차를 더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시설로 해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가지고 석산을 기차 곱빼기로 싣고 가든지 비행기로 싣고 가든지 해야 되지 보완대책도 없이 안 그렇습니까? 마구잡이로 싣고 간다 하는 그거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거든요.
필선
김필선복지환경국장
조 위원님 제가 2000년도에 환경과장을 하면서 석산개발 쪽에 단속을 무작위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속을 좀 했더니 덤프트럭 기사들도 오히려 시에서 단속해 주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하주들이 많이 실어오도록 하는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면, 일단 저희 집행부 공무원한테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국에서 관련부서에다가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과장님 정말로 그거는 조기에 시행이 되어야 되고요. 청소차하고는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먼지가 안 나도록 정말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석산관계로 해가지고 오자마자 내도록 얘기를 해서 입이 아플 정도인데 이것만큼은 정말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해당부서하고 저희들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정책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 292쪽에 폐비닐 집하장 설치 있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집하장마다 관리 주체가 조금 틀립니다. 한림면 모정 들어가는 데 있는 거는 청년회에서 하고 이번에 생림 상동에서 지은 거는 그 옆에 주민들이 하는 데가 있고 관리 주체가 전부다 면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체마다 다 틀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관리 주체에 어느 정도 운영경비를 주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경비는 일체 안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뭐 일용직 하면 주더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일용직은 저희들이 안주고요. 시설을 할 때 부지를 구하면 우리가 올해까지는 각 1개소마다 10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너무 적다 해가지고 내년도는 1500만 원을 지원하려고 2개소 3000만 원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다보니까, 이게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가 전부다 둘러봤습니다. 모정하고 있는 데는 다 둘러봤기 때문에 저쪽에 가동부락 앞에 있는 것까지 다 가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가가지고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고 대형폐기물이 좀 있는 데는 그걸 치우라고 제가 지시를 하고 그래서 저도 분기마다 한번씩 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치우라고 어디다가 지시를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일단 같이 간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게 전부다 되어야 되는 거는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이걸 주체도 분명히 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관리도 확실히 해줘야 되는 게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 폐비닐 집하장이 되어야 되는데 공업용 폐기물 처리장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밤에 와서 갖다버리고 가는데 누가 지킬 거예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제가 그때 확인하러 나갔을 때는 그런 게 일체 없었고 대형폐기물이 몇 개 있는 건 확인했지만 공업용이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몇 군데 둘러봤는데 어떤 데 가보면 기업체에서 스펀지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이걸 확 재어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는 비닐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딱 비닐만 가져가 버린다 말이에요. 오늘이라도 현장에 당장 가보세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류 위원님 만약에 최근에 갔다 오셨다 하면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어제 갔는데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내일 의회에 일도 없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안하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잘 하는데 운영관리가 명확치 않다보니까 오히려 폐기물 버리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 앞에 누가 관리 한다 하면서 안내판하고 문하고 다 안 만들어 놨습디까?
진환
류진환위원
소용없어요. 밤에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는 관리체계로 전환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이번 주 내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발생폐수 전처리시설 설치, 전처리시설이 뭡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전처리시설이라 하는 건 폐수가 나오고 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함수율이 함수율이라 하는 것은 물을 100으로 봤을 때에 이물질이 섞이는 비율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결국 앞에 처리를 하고 나서 나온 걸 보면 약 85%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 이후부터는 해양투기가 되려면 함수율이 95%가 되어야 됩니다. 95%를 맞추기 위해서 전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설창입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설창입니다. 우리 자원화시설장 안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 다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증설이 아니고 보강공사를 올 4월달에 마쳤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몇 톤씩 처리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30톤에서 60톤으로 증설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 정도 수거가 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나오는 게 약 13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30톤, 그러면 생림, 진영, 설창 이래가지고 주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아닙니다. 3군데만 받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본산?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본산.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서 충분한 양이 다 처리가 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현재 처리가 되고 지금 개인사업자는 부산시 것도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현재는 시설이 충분하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5분간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200만 원이 증가된 47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경상예산 중에서 직원인건비 외 27억 4200만 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에 7억 41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자 상품권 구입에 2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500만 원, 장유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유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비에 1400만 원, 도서관 주간이용자 기념품비 구입 700만 원, 담당업무추진 및 각종 교육참석자 여비에 1억 5300만 원 등 전체 37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 및 자재비에 5100만 원,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공원시설물 전기 및 자재구입에 4억 6600만 원, 도로측구 및 보수에 1억 6000만 원, 산마루측구 및 소하천 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에 2400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 위생단속장비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영상컨텐츠 구입에 4400만 원, 유해정보차단 시스템구입에 2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장유문화센터의 웹서브 교체비 1100만 원, 홈페이지 학습실 좌석관리시스템 유지비에 1000만 원, 쿨링타워 교체공사 및 문화강좌용 책상구입에 2500만 원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1억 2000만 원 등 총 10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내년초에 준공되는 장유도서관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 후에 도서관 내부에 각종도서 및 집기를 구입하여 도서관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장유출장소 복지민원과장 강창갑입니다. 77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송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복
송만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민원담당은 어떤 걸 담당합니까? 구체적으로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송만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소가 개소된 이후에 방문해서 하는 민원처리나 이런 건 잘 되었는데 생활불편민원 이게 처리가 지연되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본청에 120기동대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그런데 장비를 휴대폰이나 전기톱이나 카메라 이런 게 필요로 합니까?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120기동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일절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본청하고 별도로 120기동대를 구성할 겁니다. 기동대 활동에 필요한 차량, 무전기 서로 연락이 신속하게 되도록 또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있는데 바로 연락을 해서 가는 그런 필요한 장비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휴대폰 구입비용이죠?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예.
만복
송만복위원
휴대폰 요금은 지원 안 해줍니까?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요금은 해줍니다. 요금은 우리가 직접 내야 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7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이러면 건설과나 안 그러면 하수과 여기하고 출장소에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소하천 정비 가운데 있지요?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소하천 정비는 출장소가 생기면서 건설과나 건설과쪽에서 하던 업무 일부를 우리가 이관받아서 장유지역에 있는 하천 그 하천에 대해서 하천 제방 둑이 유실되었다거나 안 그러면 하천 바닥에 토사가 쌓였다거나 이럴 때 그걸 준설하고 둑 유실된 부분을 다시 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장유 인근에 면단위에는 출장소에서 다 한다고 카바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큰 예산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조그마한 소하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796페이지에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해가지고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공원관리 위탁대행료는 저희 장유지역에는 36개의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36개 공원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업체에 대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하는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대행을 해왔는데 올해는 저희들 작년도에 출장소가 만들어지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받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 있는 공원들은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에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하면 효율도 높을 것이고 할 것인데 유독 이것만 따로 하지요?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에 산업녹지담당이라는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맡은 업무가 주 업무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798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단속 증거 보전용 녹취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부분도 별도의 시에서 위생과나 이런데서 또 하지 않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유지역에 있는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할 때 녹취기 이런 것을 시식품 위생과에 보건소에 있는 식품위생과에 걸 빌려서 현재 사용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하고 승강이가 생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한다거나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때 증거자료가 사실은 필요한데 매일 할 때마다 보건소 걸 빌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809쪽에 자체사업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 구입비가 대여섯개 나와요. 실이 따로 하나 생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실이 따로 생기는 건 아니고 좀더 새로운 자료를 보강해야
유하
김유하위원
보강인데 책상구입비, 의자구입비, 간이의자 구입비, 사물함 구입비 이런 것도 보강을 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지금 저희들 문화강좌를 평균 130강좌 2,500명 수강생이 있는데 강의실이 지하에 보면 건강실이 있고 또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강좌를 하는데 거기에 의자하고 책상이 없어서 2층, 3층 강의실에 있는 걸 가져와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되고 해서 거기에도 의자하고 책상을 확보해서 강좌를 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전시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자는 또 어디로 옮깁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지하실에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전시할 적에는 옮겨가지고 전시를
유하
김유하위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보면 됩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오늘 일정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