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3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조성오 간사님께서 동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성오
조성오간사
- 방금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 의견들이 있었으므로, 상호 협의한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별첨 목록대로 유사 휘발유 단속강화 외 37건으로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조성오 간사님께서 동의 발언하셨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성오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2006년도 제3회추경 예산 설명은 직제순에 의하여 원도심개발사업단, 경제환경수산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예산절감을 제외한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예산 18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삼학도 연안정비 호안수로 사업에 2억8,69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무안동 구)시네마극장 옆 사거리 안경점 정비사업비 2억원은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사거리 안경점 코너구간이 대형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경점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편입 면적만 보상을 하도록 2억원을 세웠는데, 소유자는 잔여면적 전체를 시에서 매입보상 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전체보상을 하려면 2억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번 정비 사업은 시행이 어렵고, 그 대신 이 건물이 도심 관통대로 구간에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 장입니다. 도심 관통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원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85쪽에 무안동 구)시네마극장 옆 사거리 안경점 2억원을 전감했잖아요. 설명에 도심 관통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고 했죠?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뒷장에 도심 관통도로 7호광장에서 구)중앙시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올려놓았거든요. 본예산 사전심의를 하면서 보면 지금 도시계획이 아직 전라남도에서 최종 확정이 안 된 지역도 두 군데, 새로 된 곳과 학정된 곳이 예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도심사업단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예산배분에 원도심개발사업단장과 직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부서의 미비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계획에 아직 최종결정도 안 된 지역의 예산까지 올라왔으면서, 이 지역의 관통도로, 원도심을 살리겠다는 주도로에는 예산 하나도 없이 실시설계용역비만 1억5천만원 올려놓았거든요. 그리고 7호광장에서 구)중앙시장까지 완공시점을 몇 년 잡고 있습니까?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것은 중앙공설시장 재건축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 원도심사업단에서 완공시점 연도를 몇 년까지 잡고 있냐고요.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2009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당초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09년으로 해 놓은 것은 중앙시장…
장복성위원
- 내년이 2007년 아닙니까?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하여튼 중앙공설시장 재건축과 연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 2011년까지 하면 왜 말씀이 안맞냐면, 원도심사업단에서 추진하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앙공설시장 재개발을 2011년까지 하면 원도심 활성화가 되겠어요?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하여튼…
장복성위원
- 같이 맞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당겨서 하시고요.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리고 시네마극장 사거리 안경점 정비도 도시계획시설에 관통도로 편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더 빨리 해야 될 지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내년 3월에 1회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보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보상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야 맞잖아요. 관통도로에 들어가지 않고 이중성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지만, 관통도로에 편입된다면 그 건너편도 통행이 불편해서 하나를 철거했고, 그 위에도 교통사고 나고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2011년까지 완공될 수 있는 도로를 2009년으로 당긴다고 하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미리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같이 걸리면 또 그 다음 집이 남죠? 그 다음 집부터는 전부 기존도로로 들어가서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세요. - 이 부분만 하면 그 다음 집이 바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나머지부터 양동제일교회까지는 들어가 있는 입장이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7호광장에서 구)중앙시장간 관통도로에 편입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의 이중성도 아니고, 또 예산 투입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지 단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관통도로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보상비 일부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보상비를 한꺼번에 세울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세워서 시급한대로 우선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도심 관통도로에 총 소요되는 추정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총 사업비는 33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 보상이 31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왜 다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백억원이 넘으면 목포시 현 실정에 많은 예산을 투여한 것이 20～30억원 정도가 일시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단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2011년까지 5년을 잡아도 1년에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거의 6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2009년으로 3년에 당긴다고 하면, 중앙시장과 같이 맞아야 하는 관통도로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1년에 1백억원씩 예산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오고, 설계용역비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원도심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부터 원도심의 어떠한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관통도로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옆자리에 존경하는 장복성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85쪽에 2억원을 전감하셨잖아요. 자세한 협상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당초 저희들이 2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때 도로에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소유자가 편입된 도로 외에 나머지 잔여 토지까지 전부 보상을 해 달라…
김영수위원
- 잠깐만요.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마시고 총 몇 평이었는데 몇 평이 들어가고 몇 평이 남아있어서 잔액까지 보상해 달라고 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총 1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에 편입될 면적이 41평방미터고, 잔여면적이 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렇게 땅값이 비쌉니까?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점포가 있기 때문에 영업보상이라든지 이주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입면적이 적더라도 보상금은 추가되는 것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단장님! 거기가 커브 아닙니까?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커브길이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성동 지역으로 가려고 보면 걸리고, 양동 제일교회 버스가 지나가면 걸리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우선 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런데 그 집이 연대해서 그 집주인이 한 주인 아닙니까?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집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정석봉위원장
- 주인이 한 사람 아닙니까?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런데 그 커브 집만 해서 지난번에 2억원을 올려가지고 길을 내고 땅 보상을 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2억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주인이 이것은 절반으로는 팔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사줘야 팔겠다고 했죠?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 집주인이 반대를 해서 이것을 환원조치 시킨 것 아닙니까?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런데 그 도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심 관통도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태여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빨리 하는데, 방금 장복성 전의장님의 질타를 받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그때 안올리고 이제야 실시설계용역비만 올리냐 그 말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명한 것이 맞죠?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도 하셨지만, 원래 2억원 예산을 세울 때 안세워야죠. 더 많이 세우든지 처음부터 세우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 도심 관통도로 하려면 5억원이라도 예산이 올라왔어야지요.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추경에 일부라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김영수위원
- 아니, 관통도로에 2억원을 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339억원 중 314억원이 보상비고, 이 관통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라도 보상됐잖아요.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현재 도로에 편입된 것은…
김영수위원
- 도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버리면 일부 보상된 것 아닙니까? 이중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구태여 반납하고 있잖아요.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 도로는 7미터인데 도시계획도로는 10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통도로를 하게 되면 크게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25미터 정도로 크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단장님! 존경하는 장복성 전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더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현재 잔여면적은 도로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는 것이죠.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이것 가지고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원도심개발을 위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한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문동현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투자통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는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최첨단 해양레저선박·장비산업 육성단지 개발계획수립 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산업이 대형·중대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윈드서핑이라든지, 모터보트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해양레저 장비산업을 지금부터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 사업계획을 보시면 위치는 삽진산단 뒤편에 약 3만6천평이 되겠고, 산단조성에 150억원, 연구지원시설 등에 1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 다음 절감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제일 하단에 지역혁신센터(RIC) 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불대학교에 중소형 레저선박 특화기술 혁신센터로 산자부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 총 지원받는 사업비는 84억5천만원이고, 여기에 국비가 49억원, 지자체 부담금12억5천만원이 있는데, 도에서 5억원, 목포에서 3억원, 영암에서 3억원, 신안에서 1억5천만원을 부담하는데, 금년도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2페이지 상단에 디자인 혁신센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대불대학교에서 산자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전남 해양레저 산업디자인센터입니다. 여기도 역시 금년도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지방산단 개발계획 수립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하려면 6억원 이상이 듭니다만,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3페이지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4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유달벤처 촉진지구 사업비 잔액 9천6백만원과,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사업 잔액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중간에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과 사유입니다. 벤처센터 건립 및 공용장비 구축예산 중에서 낙찰차액으로 891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문화산업지원센터 장비구축사업비 역시 낙찰차액으로 8,73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 또 정보사이트 구축하는데 역시 집행잔액으로 26만1천원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고지원액을 반납할 때 이자발생분을 약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은 2001년 지원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 다음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7페이지에 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을 전감한 것은 지원시설 용지를 금년도에 분양하게 되면 세입을 잡았었는데 아직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전감하였습니다. - 198페이지는 예산절감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산정농공단지에서 삽진산단간 연결도로 실시설계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삽진산업단지에서 산정농공단지 쪽으로 직통으로 뚫리는 도로가 약 600미터, 폭 20미터 도로가 있는데, 주차장 조성용역비는 2007년 본예산에 되어 있고, 이번에 도로를 설계하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매각수입반환금도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시설용지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20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190쪽 시설비와 192쪽 시설비, 최첨단 해양레저선박·장비산업 육성단지 개발계획수립이고, 뒤에도 개발계획수립인데 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단지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봤습니다만…
허정민위원
- 앞에도 최첨단 해양레저선박·장비산업 개발계획이고, 이것도 용역을 주실 것이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용역내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식음료산업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개발계획하고 사전교통환경재해영향성 검토 등으로 1억5천만원이 드는 것이고, 앞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그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용역예산 아닙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추진은 용역형식으로 추진합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왜 시설비입니까?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저희가…
허정민위원
- 그리고 용역예산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면 학술용역 성격이 가능할 것 같은데, 5천만원 되면 용역과제 사전심의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하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해양 레저선박이나 장비쪽 사업들이 단지가 없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허정민위원
- 단지조성사업은 이쪽 번지 일대에 삽진산단 인근 분단 조성을 위한 부분이 2007년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118-8번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쪽 분단 조성 관련해서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히 용역비 성격인데 시설비로…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이것이 본예산에는 서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허정민위원
-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정확히 이것은 용역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잡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러한 과정들도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해도 2006년 11월 24일 청와대 서남권종합관리 구상안에 근거해 가지고 급하게 하신 것같은데, 절차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용역비 성격을 시설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좀 시급한 면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정확히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최첨단 해양레저선박·장비산업 육성하는 위치가 목포시 연산동 618-8번지 일원 그랬거든요. 삽진산단 일원이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노상익위원
- 내용은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것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확인서를 도면첨부해 주세요.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리고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산업에 대한 3만평, 연산동 615-1번지 일원에 대해서도 토지이용확인서를 도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위원장
- 도면 나와 있죠?
명호
최명호투자통상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장흥 농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농상과장 김장흥입니다. 농상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이므로 세출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208쪽, 209쪽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 210쪽 맨 하단에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85헥타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오타로 85헥타입니다. 충무동 관내 6개 마을의 밭과 과수원에 한해서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는 193 농가에게 헥타당 40만원씩 지원하고, 그 금액의 30%는 마을기금으로 육성되며, 70%는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210쪽, 211쪽 맨 상단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신청농가가 876농가에 683헥타 정도인데, 그 금액은 4억6천1백만원 정도 되어서 부족한 금액을 전액 국비로 추경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중간에 있는 재해보상금 중에서 과수, 동해, 저온피해 재해복구비 1천5백만원은 10세대 6.3헥타에 작년 12월 한파로 무화과나무에 한해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 212쪽 역시 보고를 생략 드리고자 합니다. 213쪽 일반운영비와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3개를 함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아울러서 짚불공예를 제작해서 뜨거운 물건의 받침대라든가, 방석이라든가, 소품을 제작하면서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노인들의 소득도 보장해 주고, - 일자리 창출식의 형태로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 강사료와 볏짚 구입비, 짚불공예에 참가하신 노인들의 간식비 약간을 3백만원 범위 내에서 계상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214쪽입니다. 맨 하단에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지원하는 태양열 발전사업인데, 우리 목포의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에 120키로와트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억5천8백만원 정도인데, - 국비 70% 6억7천만원, 지방비 10% 해서 도비가 4천8백만원, 시비 4천8백만원, 사업자부담금 20% 해서 1억9천2백만원을 들여서 120킬로와트 설비용량의 발전시설을 갖추면 입주하는 우리 시민은 연간 약 1천7백만원정도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목포지역에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농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214페이지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부담금이요. 클린에너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권장해야 될 정부시책입니까, 정책입니까? 대단히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70%, 사업자부담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석호위원
- 제 생각입니다만, 농상과에서 학교의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업무 자체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이 업무는 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포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지방비 10%를 부담한 금액 중에서 도가 5%를 부담하고, 시가 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상 알고 보면 도비 10%를 부담하고,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해서, 도에서도 비록 우리시에 하는 사업일망정 시비부담을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여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석호위원
-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만약 이 사업자체를 관장한다면 농상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그런 사업성격은 안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업무를 관장할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각급 학교 옥상은 현재 특별히 이용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하는 수요처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환경에도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권장할 필요가 있고, 또 초기 시설비가 부담되니까 정부에서도 권장하면서 지원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관내에 공공성을 띠는 건물이나 기관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수요를 파악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서에서 열의를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목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하면 희망하는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 또 대규모 아파트에서는 많은 신청이 올 것으로 봤을 때, 부담비율, 또 국비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 사업은 클린에너지 차원이고 해서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120킬로와트라고 했죠?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예.
김영수위원
- 대우 푸르지오는 몇 세대입니까?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사실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 괜찮습니다. 아까 국비 70%, 지방비 10%, 시비 10%라고 했습니까?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자담이 20%입니다.
김영수위원
- 우리 시비는요?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시비는 5%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자담이 15%입니까?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20%입니다.
김영수위원
- 국비 70%, 지방비 10%, 자담 20%입니까? 그러면 100%인데요.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그런데 지방비 10% 중에서 도비 5%, 우리 시비가 5%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장흥
김장흥농상과장
- 9억5천8백만원입니다.
김영수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송명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명완
송명완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송명완입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중간쯤에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 유가인상 보조금으로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 10%인 11억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사업특별회계 221쪽입니다. 전부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이 마지막 정리추경이라 세입증가분과 감소분을 상계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증지수입은 1억3,351만1천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그 밑에 사업수익은 1억5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중간쯤에 잡수익을 1억9,7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224쪽에 예비비, 앞서 설명드린 우리 세입 분야의 증가분과 감소분을 상계해서 예비비 5,59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영방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28쪽까지는 세입 예산 조정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또는 공통 예산 절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30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06년 천연가스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할 시 경유차와 천연가스차의 가격차이가 2천4백만원인데 2,250만원씩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 160만원씩 추가로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대폐차한 46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1998년에 구입한 복사기로 노후되어서 잦은 고장과 성능 또한 극도로 악화되어서 이번에 대체구입하고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잔액 41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기타보상금입니다. 2006년도 일시사역 노임단가 7%가 인상되어서 야생조수보호감시원 활동보조금으로 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공통예산 절감액으로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비 2천1백만원과 도비 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230쪽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 한 대당 2,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것 다 지급했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가 2,410만원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허정민위원
- 차액은 차액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치단체가 분담할 수 있는 비용이 건교부 지침입니까? 2,25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2,250만원씩 지원했으면 됐지 또 경유차하고 버스차하고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지금 여수 같은 곳이나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지급을 하든 어떻든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지침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차액분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상부의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지침이 있습니다만…
담당
리담당환경관
공태주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효진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35쪽 세입 분야입니다. 수산업법 위반과 어선법 위반 과태료로 세입분에 증가가 있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 236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척분이 추가 배정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국비와 도비들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된 감척어선 어업인의 생계대책으로 직업교육과 해양쓰레기 수거지원사업이 예정되었습니다. 직업교육은 4명분에 대한 3개월분, 그리고 해양쓰레기 사업은 53명분에 대해서 24일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국비지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재원으로 배정되었다가 시·도별로 배정액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감액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 하단부에 대설 피해복구 융자금 이자보전 사업은 작년 대설피해로 해서 어선 2척, 수산측량식 시설 3개소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융자금 이자 1년분에 대한 것을 국비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237쪽 수산물 브랜드 포장재 개발지원 사업은 도의 사업이 없어져서 삭감했고, 해양쓰레기 어업지원금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했고, 도서민 여객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추가지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재원이 다시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 238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상 삭감을 하고, 239쪽부터 240쪽까지 사업부분에서는 방금 세입 부분에서 전부 설명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리고 241쪽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징금 부과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30%를 계상해서 추가했습니다. 다음 24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서민 여객운임 지역 우리시 대상지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변경된 사유와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우리시 대상지와 산출근거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정석봉위원장
- 자료는 오전에 빨리 줘야 합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237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가끔 쾌속선이 가다가 쓰레기가 엔진가동에 영향을 미쳐서 고치다 못 고치고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이 부분은 인력에 의한 수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폐기물이고, 저희들은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먼 바다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금규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정금규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정금규입니다. - 245쪽 세입 부분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4,2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은 예산절감 사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9분 회의중지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정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계속개의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 도시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유달유원지상가 임대 사용료로 2,00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북항임항도로 건설공사 보상에 따른 위탁 수수료 당초 1억3천3백만원에서 193만7천원이 증액된 1억3,49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합시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도시과장
- 250페이지 기타잡수입에서 유달유원지 낙찰자 계약 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수입으로 116만2천원, 수치지도 판매 수입금을 104만2천원, 도시계획시설 정산반환금을 당초 2억원에서 1억8,183만9천원을 감액한 1,81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뒷페이지 세출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옥주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주택과장
- 주택과장 박옥주입니다. - 먼저 25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위헌 결정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6,6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261쪽 주택특별회계입니다. 비파1차아파트 단지내 미분양상가 매각수입을 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목적과 부동산 침체로 매각이 불가능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 다음은 262쪽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260일 일용으로 퇴직금이 필요 없어서 5백만원을 감액했고, 집행되지 않은 공탁금이라든가 9,288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예비비가 당초보다 1억38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세출 삭감액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 다음은 26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2억2,100만원 정도 부과되었는데, 납부기간 미도래로 연말까지 납부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3천7백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용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건설과장
- 건설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 27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1천5백만원 감소에 따라 시비 238만원을 감액하여서 총 1,7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양호 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공원과장
- 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285쪽 산림보호 보수사업으로 국·도비 최종분 조정분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상단까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288쪽 하단입니다. 유달공원 운영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남정회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경관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 292쪽 상단입니다. 옥암동 천주교회 옆 공원 방음벽 철거 및 수목정비, 이것은 도청 진입로부터 해양수산청까지의 공원지역과 완충녹지지역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방음벽 철거를 하면 혹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재활용이 안 될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 아까운데요.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예, 폐철로 팔아야지 재활용은 안 됩니다.
최석호위원
- 미항초등학교에 일부 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정회
남정회경관녹지과장
-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철거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새로 해 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만약 철거가 좋게 된다면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기술적으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음벽이 기초 부분이 있고 가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벽 재질이 그대로 꽂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벽체부분은 뜯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최석호위원
- 기둥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기둥은…
최석호위원
- 굴삭기로 하면…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기둥은 철거과정에서 다 부서져 버립니다. 최대한 살려서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자꾸 교장선생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재활용 자재가 있으면 아쉬우나마 설치해놓으면 좋은데, 한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춘봉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재난관리과장
- 재난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 훈련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을 민방위교육장비 구입하는데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회계 2006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김문옥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일괄적으로 설명하신 후, 답변은 사업소 소관 과장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명드린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고, 15페이지 상수도 사업회계의 제3회추경 예산규모는 336억4,23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324억원보다 12억4,23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29페이지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급수공사수익 1억6,290만원의 감소와, 31페이지 기타영업수익 454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억5,835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32페이지 영업외수익 5,727만2천원과, 33페이지 특별이익 115만9천원이 증액되어 이를 상계한 결과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9,992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 다음 37페이지 자본적수입은 13억4,223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사유는 고정자산 매각수입 3,258만8천원과 자본잉여금수입 13억964만5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법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고,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지역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5억2천2백만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구축물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공사가 완료된 노후배수관 공사 등의 낙찰차액으로 2억7,596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검사센터 기자재인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한 대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1천만원을 감한 반면, 몽탄정수장과 상하수도행정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책상 및 의자구입비 등으로 1,2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고 12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및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2페이지, 맨 아래 수입자금 란입니다. 하수도사업 제3회추경 예산규모는 416억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하수도사용액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징수결정액이 기정 예산액보다 증액됨에 따른 세입 조정으로 하수도사업 수입에서 4억5,58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12페이지와 연계해서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중 국비보조금 8억3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남해고도처리시설 시비부담금 11억6천1백만원이 반영되어서 상계시 3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2페이지 기타미수금 3억4,610만4천원이 증액됨으로 자본적수입에서 7억9,410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고, 6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는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7억6천만원을 감액해서 총 12억3천9백만원감액과 세입에서 증액된 12억5천만원을 합하여 24억8천9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1페이지에 ‘06년 BTL 사업준비금 5,969만원 증감되었는데, 증감사유는 무엇입니까?
문옥
김문옥상하수도행정과장
- 하수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하수과장
-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넣은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국비지원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영학
최영학하수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개발 사업회계 2006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이정섭 보상과장이 일괄적으로 설명하신 후, 답변은 김준 사업과장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상과장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이정섭입니다. -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조성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명에 앞서 본 예산안의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44페이지 미지급금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 분야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익적 세입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직원수당 착오지급분에 대한 반납금 수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은 2회추경 예산대비 140만원이 증액된 1,622억2,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자본적지출 내용입니다.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시설비 50억원과 시설부대비 2천만원은 2006년 11월 9일 사업시행자가 목포시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전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급이자입니다. 재정경제부 재특이자 상환이자가 당초 4.0%로 계상되었으나 변동금리로 금년 4/4분기 납입이자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하여 2,9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용호2지구 사업비 전감액에서 재특자금 이자 부족분을 계상한 차액과 증액된 세입 140만원을 합하여 49억9,21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조성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44페이지 미지급금 있잖아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관급자재 23건, 그 내역과 왜 미지급이 발생되었는지 그 내역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미지급금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발생된 사유를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김준
김준사업과장
-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김영수위원
- 알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장대리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심의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는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0분 회의중지
정석봉위원장
(조성오 간사와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6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사항을 조성오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오
조성오간사
-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소관 과, 목, 부기,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190페이지 최첨단 해양레저선박·정비사업 육성단지 개발계획수립 5천만원 예결위 위임, 230페이지 천연가스 대 폐차비 지원 7,360만원 예결위 위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성오 간사님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심의안”은 방금 결정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조성오 이기정 김영수 배종범 노상익 허정민 고승남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 투자통상과장 최명호 농상과장 김장흥 교통행정과장 송명완 환경과장 박영방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 정금규 도시과장 최성동 주택과장 박옥주 건설과장 조용선 공원과장 박양호 경관녹지과장 남정회 재난관리과장 이춘봉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문옥 하수과장 최영학 보상과장 이정섭 사업과장 김준 환경관리담당 공태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 (인)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