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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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및 제주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철

강문철위원

예, 강문철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수정내역을 한 번 봤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처음 어떻게 한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재편성하다시피 짠 이유가 뭡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산하 실·국에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잘못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국장님이 대표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을 거의 재편성할 정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한다면 처음 편성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 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 각 국장님이 돌아가면서, 보니까 거의 재편성하게끔 수정내역을 했는데, 각 국장님들 돌아가면서 반론해 보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강문철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1차 산업 중에, 특히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저희 분야 사업 심사과정에서 5건의 사업의 필요성이 좀 희박하다 이렇게 의견이 개진되고, 또 추가로 7건의 사업은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국장님도 답변이 거의 다 그 답변밖에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 수정내역을 보면은 문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들을 예산에 편성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증액 부분에도 보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재편성할 정도 되면,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사업이 필요하다 했던 사항들은 하나도 반영 안 하고 독자적으로 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무튼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은 다시 예산 재편성한 결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림

문대림위원

예.

승문

양승문위원장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림

문대림위원

해양수산본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외해가두리 개발사업 보다 보니까 4억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지방비가 전액 삭감된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나머지는 국비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지방비가 전액 삭감돼도 국비 오는 데 지장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확실히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재고해 달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재고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고등어, 기억이 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

대림

문대림위원

고등어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전국적으로 저희들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7,000억 원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위판장을 알고 계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작년 말 현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작년 말 현재 해 가지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2,864t입니다. 46억 원 정도의 위판고입니다. 7,000억 원 고등어시장 중에 46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등어 주산지가 어디어디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한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변 해역으로 보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렇죠? 7,000억 원대 고등어시장의 주산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연근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그런데 고등어가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되어 있는 내용들, 대표적으로 아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특히 산간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동 간고등어라든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순염고등어, 죽염고등어, 황토고등어, 뽕잎고등어, 자반고등어, 이게 지역별로 브랜드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산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고등어를 잡는 어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림

문대림위원

잠깐만요. 죽염고등어, 자반고등어, 뽕잎고등어, 황토고등어, 간고등어 이러한 브랜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노력해서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 전략까지 도움을 줘 가지고 어촌어민들 또한 지역민들의 수입구조를 창출하는 데 노력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고등어 주산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없다. 7,000억 원 시장 중에 45억 원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는가,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하는 FCS란 마크를 이용해서 신청업체가 있으면 지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정고등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변인데 실지로 고등어를 판매하고 있는 것은 거의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는 고등어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좋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마라도 남단어장에서 부산 공동어시장까지 몇 킬로 정도 되느냐 하면 380㎞입니다. 마라도 남단어장에서 화순항이나 모슬포항까지는 38㎞입니다.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형선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망조합과 접촉을 해 본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대형선망들이 들어오려면 선망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위판장, 대형 냉동창고 이런 기본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것들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에 많은 양의 고등어가 쏟아지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작은 위판 시설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선망어업하시는 분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만약 선망어업을 부산으로 가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로 위판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유치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이것을 하려면 엄청난 위판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망조합이 유치된다는 전제하에서 위판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에 일부 들어오는 고등어 어선들을 위해서 별도로 작년에 고등어 선망어업을 위한, 고등어만 별도로 위판 하는 위판장을 하나 만들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저도 선망조합 분들하고 홈쇼핑 관계자를 만나보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38㎞ 대 380㎞, 이분들이 고등어를 잡아 가지고 부산까지 가서 위판해서 오는 비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근해로 와서 위판 하는 비용, 기본적으로 10배 차이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느냐, 이러 이러한 시설만 있으면 들어가겠다, 이런 의지 표현을 제가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위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통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홈쇼핑 측에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500만 관광객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한 3일 전에 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무엇이었느냐를 물어봤는데, 단연 1위가 고등어였습니다. 그래서 약 350만 명 정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등어 맛을 1년에 본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잠재적 고객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좀 노력을 기울인다면 7,000억 원대 시장 중의 한 20%는 3년 이내에 확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머뭇거리는 게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림

문대림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시설을 먼저 하면 오겠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러면 그분들이 올 거냐, 이런 판단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즉 얘기를 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에서 지금 저희가 저울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확실하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이제 고등어시장이 살려면 웰빙 추구, 그래서 내륙지방인 경우 전부 저염식품을 선호한다. 그래서 밤에 잡아 가지고 아침에 위판이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당일바리. 이것들이 단시간 내에 가공돼 가지고 유통되고, 그러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등어시장이 산다는 것은 본인들도 사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꿩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공격적인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머뭇거린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위판하는 데는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지까지 가는 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이 위판장까지는 가깝지만 위판장에서 다시 소비지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냉동시키지 않고 냉장된 상태로 가느냐가 가장 이분들에게도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더욱더 노력이 가해질 겁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고등어를 급속으로 냉장하고 팩에 담는 기술은 아주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게 들어서게 되면 어느 항이든, 한림항도 좋고, 모슬포항도 좋고, 화순항도 좋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최근의 민감한 문제만 없으면 화순항이 적지다, 왜 안 하느냐라고 하고 싶지만 그 부분은 삼가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든 제대로 투자만 이루어진다면 제빙산업, 유류산업, 위판산업, 가공산업, 유통산업 또 그 일대의 신선한 해산물, 먹거리산업 해 가지고 상당 정도의 수효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유통 관계자 만나보고, 선망조합도 만나보고, 수협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특유의 그게 나옵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원님, 1주일 전에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손놓은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접촉하면서 협의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분들 제주특별자치도에 다녀갔습니다. 현장을 저희가 쭉 안내하고, 어느 지역이 이분들이 오면 가장 좋은 곳인가, 직접 담당 과장이…….

대림

문대림위원

돈 되는 사업에 직원 보내지 말고 본부장님이 직접 가십시오, 바쁘더라도.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저희 과장이 직접 안내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전부 한 바퀴 돌고, 서울에 가서 다시 이것을 검토해서 연락을 저희들한테 해 주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분이라는 게 선망조합입니까, 아니면 유통…….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선망을 하시는 분입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선망을 하시는 분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그분의 의사에 따라서 하고 말고 결정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꼭 그분 한 분만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선망이 들어와야 제주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은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2007년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겁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선망업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수 있도록 직접 다 만나서 한번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아니, 인프라를 갖추고 오십시오 하는 것하고, 당신네 온다면 만들겠소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런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선망 들어오는 그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이게 전략산업으로 염두에 두고는 계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벌써 저희가 작년부터 이 문제는, 2006년도부터 저희가 이것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머뭇거려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차제에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본부에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정책들을 갖고 있지만 저는 실천력이 좀 더디다, 지나치게 망설인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멸치 건도 한 3,4년 전부터 머리 속에 있었고, 준비도 했었고, 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망설여 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민원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대림

문대림위원

본부장님께서는 3,4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면, 돈이 되겠다, 지역 어민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실익이 있겠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야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망설여왔던 과정, 이게 멸치에서 고등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이 질의한 것에 연이어서, 외해 가두리사업비가 삭감이 됐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보십시오. 우리 제주에서 감귤 말고 외화 획득을 많이 하는 업종이 뭐 있습니까? 지금 양돈과 양식어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작년 연말 회의 참가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육지보다도 더 넓은 우리 제주지역의 청정해양, 바다를 정말 우리가 개발하고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외해가두리는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시험가두리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서 시험업을 2008년도까지 3년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간발표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시험단계가 확실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것을 시험사업으로 해 보도록 하는 그런 권장 시험사업을 확실히 해 줘야 되겠다는…….

남진

강남진위원

그럼 시험사업을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시험기간은 3년입니다. 만약 마지막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시험어업 결과보고를 내면 해양수산부에서 정책판단을 할 겁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지금 양식계에서도 보면 투자가 안 돼 가지고, 노르웨이는 연어가 짧은 기간에 상당한 목표치 이상으로 자라나고 있어서 소득경제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도 마찬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연구투자비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친근 교배에 의해서 어종을 받다 보니까 1년이 돼야 겨우 1㎏짜리를 만드나마나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연구를 좀 더 활력 있게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88쪽 노동위원회 쪽을 봐 주십시오. 봤습니까?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승문

양승문위원장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안 나온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남진

강남진위원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문철

강문철위원

예, 강문철 위원입니다. 농어업인의 날 대회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는 농·어업인대회가 제12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업인대회에 우리가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경영인대회라는 항목으로 1,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서 1,000만 원 지원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농업기술원에서 1,000만 원. 그다음 북부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도 단위하고 시 단위 행사가 다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북부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 행사보조금 해 가지고 3,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제주시에 있는 농업인단체한테 해 주는 거고…….

문철

강문철위원

그다음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해 가지고 1,800만 원 해 주고 있고.

문호

오문호청정환경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농업인대회에 이렇게 각 과마다 분산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각 부서마다 농업인대회를 별도로 치르고 있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전부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돈을 그냥 갖다 주는 것 같은데.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농업인대회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분산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다음 경제정책과입니까? 전체 2억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최고경영자대학 강좌 지원, 산남지역 경제인교육. 산남지역 경제인교육이라면 산북지역 경제인교육은 안 합니까? 그다음 소비자 주권 찾기 운동,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지정 관련 차량운행 제한에 따른 보조, 이것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한·중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왜 이렇게, 제주시에서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돈이 얼마큼 투자됐는지 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최고경영자대학 강좌 지원이 뭡니까?

충진

오충진위원장

페이지 수 좀…….

문철

강문철위원

1,099페이지.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경상보조는 각 단체…….

문철

강문철위원

최고경영자대학 강좌 지원이 무슨 내용이냐는 거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상공회의소에다가…….

문철

강문철위원

상공회의소에다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이고요. 산남지역은 서귀포시 상공회의소에다가 지원을…….

문철

강문철위원

어디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서귀포시 상공회의소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서귀포시 상공회의소에 주는 돈이고, 그다음 소비자 주권 찾기 운동은 어디 주는 돈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것은 주부교실이고요. 그 밑의 모니터링 사업은 부인회 제주지부이고, 전자상거래와 소비자교육은 녹색소비자연대고요. 소비자 주권 찾기 운동은 YWCA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서귀포 반반씩 줍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한·중노동단체 정기교류 사업은 어디 주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것은 한국노총에 다가 주는 건데…….

문철

강문철위원

좋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은 오일시장에 주는 겁니까, 어디 주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각 시장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8개인가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우리가 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보면요, 각 사회단체보조금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는 거기서 대로 나가고, 또 여기는 무슨 단체라고 해서 나가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에 가용예산 없다고 긴축재정, 그렇게 편성했다고 자랑하면서, 이것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다가 갖다 주는 돈들 아니에요? 이렇게 갖다 줘서 큰 효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목 딱 정해서 각 단체에 줘도 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자 피해구제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해 온 사업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잘못됐으면, 지금 발견됐을 때 이걸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철

강문철위원

도에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로 묶여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게 나눠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각 사회단체에 목을 딱 정해서 줘야 되는 거냐는 이야기죠. 사회단체보조금들은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실링제로 편성됐죠? 돈 없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도 이제는 줄이겠다 해서 실링제로 절약하면서 예산 편성했는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는 목을 딱 정해서 각 단체에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이 사업이 그런 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성과가 있어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 성과 나온 자료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드리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분석하셨어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좋습니다. 그 분석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요. 이렇게 각 부서마다, 그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운영비를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자

김혜자위원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도 지적했는데요. 지식산업국에 왜 민간경상보조하고 인간위탁금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 1,102페이지의 민간위탁금만 보더라도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축제 행사 지원부터 시작해서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지원으로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근직원이 3명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20명 있습니다. 여기서 설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외국인들한테 위로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게 지식산업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에 외국인근로상담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 원 했다가 3,000만 원 삭감해서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국에도 또 1,500만 원하고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시킬 수 있고 유효하게 쓸 수도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 중복예산들이 계상돼 있는 데 대해서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 가족보건국입니다. 거기와 한번 합의를 해 보십시오. 내일모레 계수조정 하는데 국장님 책임져 가지고 합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위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찰 해서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죠? 제주지역에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실태조사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비정규직 문제 노동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안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일단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 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혜자

김혜자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이 제주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조사되고 용역하고 파악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초점을 흐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지역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고려하고 관심 가지려는 노력이 없습니까? 사업에 왜 반영을 못 합니까? 이것을 봤을 때 참 심각합니다. 이런 해외시찰을 쪼개더라도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업비 반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건설업 관련해서 도내에 1,054개소가 있고, 8,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근로자 한 100명 정도를 사기진작하고 식견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건설경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건설본부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것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1,105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위탁금으로 재래시장 디자인봉투 제작부터 시작해서 재래시장 상인대학 설치운영 지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러브투어, 재래시장 상인대학 설치운영 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일단 러브투어는 작년에 한 5개월 동안 도내 7개 시장, 그러니까 관광오신 분들께 한 135회에 걸쳐서 제주시에 5개, 서귀포시에 2개 있는 재래시장을 2시간 정도 방문을 하게 해서 재래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인대학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삭감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동문재래시장 등 해 가지고 한 4개 시장에다가 상인들에게 의식개혁도 시키고 친절서비스…….

혜자

김혜자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 모르고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깎여버려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좀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고급위탁과정을 상시 하는데 상인대학이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마트나 새로운 형태의 판매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상인들은 옛날방식으로밖에 하지 못하고, 또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점포관리방법이나 여러 가지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일부라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알겠습니다. 1,116쪽 민간위탁금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e-제주몰 위탁운영비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물류 택배비 지원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e-제주물이 어떤 것인가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디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맞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수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입점하여 e-제주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좋은 겁니다. 저는 성과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었는데 고객 게시판에 들어가 봤는데 조회수가 ‘0’ 내지 20, 30 이거였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저희들은 매출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매출액이 2003년도에 3,792만 원, 2004년도에 2억 6,700만 원, 2005년에 8억 8,700만 원, 2006년도 10월 현재 8억 원입니다. 9억 원 이상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매출액 중에서 이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익금은 업체별로 따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순이익금에 대한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은 매출액만 잡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매출액 8억 원이라는 것이 다른 전자상거래나 쇼핑몰에 비해 많은 겁니까? 안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입점 업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품목 수도 늘어나고 있고 많이 알리고 있는 중이라서, 4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상거래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2003년도부터 재빨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정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택배비 지원이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으로 택배비가 지원 되는 겁니까? 일부만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물류비는 업체와 우리가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도에서 1,000만 원하고 업체에서 1,000만 원 했을 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건당 5,000원인데 5,000원의 반인 2,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2,500원에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매출액이 8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 갖고 물류지원비가…….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건수로 1만 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8억 원 매출액이 1만 건 정도의 물량이라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금년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8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었을 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올해에 2,5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내년 예산에 조금 많이 요청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작년과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택배물류비로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모자라면 앞으로 추경에…….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많이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산 심사할 때 보태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추경을 해야 되겠죠?

혜자

김혜자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사업콘텐츠 구축에 1억 원, 도서지역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 콘텐츠 구축해서 2억 원이 잡혀 있고, 또 6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구축 해서 1억 5,000만 원, 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해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외 민간경상보조금이 다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비인데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포괄적인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정보정책과장

정보정책과장 김성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해서 11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실링으로 해서 내년도에 1개 마을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매칭펀드에 의해서.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이 1억 5,000만 원인가요?

성권

김성권정보정책과장

예, 1억 5,000만 원입니다. 5개 도서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우선 도서지역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지방비로. 금년도에 2개 마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이 1억 원, 1억 원씩 해서 도서지역에 할 것인데 도서지역이 어디입니까?

성권

김성권정보정책과장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추자, 우도, 비양도, 마라도 등인데 공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거죠?

성권

김성권정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1,150쪽에 지역에너지 풍력발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제주에 난개발로 보이는 면도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추진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행원지역과 정수장에 태양광발전 하는 거 두 가지 사업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행원 한 군데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풍력은 행원지구에 할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행원과 신창, 한경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사업신청 들어온 곳이 몇 군데 있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신청 들어와서 사업을 준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난산리와 삼무에서 해양……

수남

김수남위원

삼무에서 해양풍력발전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난산리에서 와서 1일 피켓 시위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우리지역의 대체에너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연경관과 여러 가지 각도 면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제주대학교에 의뢰하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두 군데나 세 군데 지역에서만 풍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 있으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대체에너지로 쓰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이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정된 지역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기 좋다고 해서 놔뒀다가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발전이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내년에 행원에서 하는 것은 국산화 기기로 해서 2㎿까지는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풍력발전이 40% 정도 증가되고 있고, 또 향후 2년 정도 풍력발전기 물량은 이미 계약이 끝나서 지금 시작하려면 2009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는 풍력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행원리와 어디라고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정수장에 태양광선…….

수남

김수남위원

두 군데이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삼무에서 해양풍력발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거기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800억 원 정도 자금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제주특별법과 연계해서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농가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재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용역비를 계상했고 전문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여…….

수남

김수남위원

농업에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자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분에게 용역을 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을 제일 잘 아는 김태환 지사님, 또 제주농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국장님과 직원, 이 이상 어떻게 더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용역을 하는 부분은 공정성과 객관성, 또 사회적인 공감대…….

수남

김수남위원

공정성과 객관성을 떠나서 지금까지 감귤이든 농업이든 계속 보고 있는데 자꾸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국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도와주려는 노력은 안 하고 기회만 있으면-용역을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지만-자꾸 용역비로 빼지 말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지만 국장님과 임직원 외에 더 잘 할 수 있는 용역팀이 없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있는 팀으로 용역을 해도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공직자가 했을 때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남

김수남위원

공직에서 어느 한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또 하나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확실히 잡아서 진행해 나가면 될 텐데 공정성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논란을 펼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용역은 국장님께서 스스로 어떤 사업을 채택해서 진행하면 되지…… 용역을 해봐야 국장님이 아는 것보다 더 안 나옵니다. 국장님이 뻔히 아는 용역 아닙니까? 그리고 1,17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지원과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지원했었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은 금년도 특별자치도 4＋1 청정 1차 산업 육성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전년도에 1억 원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즉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센터에는 지원했지만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처음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작년에 1억 원은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사업은 산남과 산북 이렇게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정확히 어디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산북에 생드로영농조합법인과 산남에 서귀포시 예래동에 설치되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작목반 명이 어떻게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래동 생태영농조합법인, 산북은 신촌 지역에 생드로영농조합법인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에 있는 센터는 어느 지역에 할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금년도에는 남북으로 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균형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동서로 해당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유통센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러면 4억 원 중 3억 원을 예산 편성하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까?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잠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동부지역에 구좌지역, 서부지역에 대정지역…….

수남

김수남위원

유통센터라면 어느 지역에 뭔가 확실하게, ‘아,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 마늘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육성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지역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할 게 아닙니까? 막연하게 동서면 어디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동쪽에는 구좌지역, 서쪽에는 대정지역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역만 결정되고, 단체는 어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지역에 친환경단체, 친환경농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께서 ‘아, 내년에는 저 지역에 이 정도 예산을, 두 군데인데 1억 5,000원 씩 가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히 결정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 올릴 정도면. 막연하게 예산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구좌라고 하지만 구좌 어느 쪽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구좌관내에 친환경농업단체와 협의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구좌에 친환경농업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최근에 영농법인이 생겼습니다. 김대길 회장님이고, 70명 회원이…….

수남

김수남위원

서쪽으로는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대정지역은 대정유기농연구회, 회장이 김영수 분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성함이 뭐라고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김영수.

수남

김수남위원

대표 분이 김영수 씨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보니까 도비와 자부담이 4억 5,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산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된장, 간장, 돈육, 김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체계 있게 유통처리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조천읍 농업회사법인 삼무에 줄 겁니까? 이 위치에 할 겁니까? 돈을 줄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준비 작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에 의해서 가공제품 생산시설 100평, 기계설비 1식, 출하조절시설 100평, 이 사업 규모로 추진할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막연하게 회사 하나 설립해서 내가 이것 하노라 해서 지원해 주다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삼무라는 곳이 회사 운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 쪽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막무가내 이 많은 액수를 줘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금액상으로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친환경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된장, 간장, 김치, 돈육 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 이 유사한 법인도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업인 각자가 이런 가공시설을 하게 되면 유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못 하는 부분을 농가 대신 영농법인에서 시설을 해서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을 지금보다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수남

김수남위원

영농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대표이사는 전 신구범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아까 풍력 거기도……. 높으신 분이니까 더 안 묻겠습니다. 그러나 도정도 잘 알고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예산을 올렸으니까 제주지역 1차 산업을 위해서 뭔가 선두두자로 일을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산만 확보되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유사한 법인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요구했을 경우에 이 정도 예산은 지원해줄 수 있죠? 타 법인도.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타 법인도 사업 타당성과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친환경농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

수남

김수남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무라는 곳은 이제야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제주에 예를 들어 된장과 김치 만드는 곳 중 영세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를 좀 더 보강시켜서 수출도 하고, 상품화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새로 신설되어서 한다고 해서 뭔가 비법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현재는…….

수남

김수남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많은 것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유사한 것이 있을 때 지원할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지원요청 신청이 있을 때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수남

김수남위원

사업자가 와서 예산 지원 요청할 것이 아닙니까? 그 서류를 저에게 줄 수 있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꼭 이 형식대로 조성 내지는 준비를 해서 왔을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공시설 기반확충…….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그렇죠? 다른 분들도 제주지역 분이고 제주지역에서 뭔가 해보려 하는 분들이고, 그 반면에 여기 대표 이사께서는 제주에서 뭔가 색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유사한 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수입이 꽤 많네요. 150쪽입니다. 전년 대비 이자율이 많이 낮아져서 이자율을 많이 보라고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치은행이 네 군데 은행입니다. 제주은행, 농협, 기업은행, 제일은행입니다. 여기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4% 내외가 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느 은행에 몇 퍼센트인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속기해야 되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바로…….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현재…….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알아서 바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9쪽,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선도농업인육성사업 추진해서 1억 5,0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농업기술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내년도 지출계획입니다. 1억 5,000만 원은 농업인들이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또 FTA 대응하여 새로운 농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약 50명 정도 할 것으로 해서 7,000만 원, 국내 4,800만 원 그리고…….

수남

김수남위원

해외연수를 위하여 기금을 쓴다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범위 내에서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았겠죠? 해외 벤치마킹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고, 기금이라면 농업기반이 획기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런 기금을 사용하도록 해야지 해외연수에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목적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기금 목적이 여행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여행이 아니고 미래를 이끌어갈 선도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7,000만 원은 선도농업인 선진지…….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해외연수에 7,000만 원, 국내 벤치마킹에 4,800만 원, 새로운 작물시범사업에 1,000만 원, 교육연찬회 1,000만 원, 후계세대 4-H 지도력 배양에 700만 원, 농업인 단체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5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원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집행을 할 겁니다마는, 농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에 기금을 사용하지 말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하도록 하고, 기금은 뭔가 대처할 수 있는 항목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 기금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인들이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상당히…….

수남

김수남위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하식

지하식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지식산업국 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1,100쪽에 경제 활성화 동영상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제작이 있는데…….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입니다. 농촌지역리더십 교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위탁교육과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이 어떻게 다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하식

지하식위원

1,158쪽, 농촌지역리더십 교육센터 운영에 같이 연결되었습니다마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

하식

지하식위원

없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농촌지역리더십 교육센터 운영…….

하식

지하식위원

예, 그 운영 중에서 지역특성화교육사업과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과 어떻게 다른지…….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묻고 있습니다. 두 개 연결시켜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묻고 있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특성화교육사업 부분은 농촌지역에 있는 리더십교육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은 농업분야의 전문 양성을 위하여 희망하는 선도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사업이 유사하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사업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1,183쪽 감귤대체작물입니다. 6,575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농업기술원 고유 업무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증시험재배를 거치는 과정은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떼모야가 무엇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대체작목으로 해서 시범사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1,185쪽, 1,186쪽이 같이 연계되는 것인데 감귤유통명령제 관련입니다. 이것도 삭감되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유통명령제 관련된 것은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유통명령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자 단체가 현재 100% 가입되어 유통명령제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유통명령제는 감귤의 현저한 수급불안이 있을 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이 발령하는 명령인데, 현저한 수급불안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농가들의 소득증대와 품질관리 축면에서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어렵게 유통명령제가 3년 연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명령 같으면 관련법에 의하여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부정적인데 지방정부에서 감귤농가들의 소득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령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불가피하게 지방비로 3년 연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3,000억 원 시대에서 6,000억 원 시대로, 6,000억 원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경비는 전국적으로 유통지도 단속하는 인건비 차원에서 최소의 경비를 활용해서 한 4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전체 600여 작목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어 상당히 정착이 되는 특수시범시책으로 중앙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산자단체들은 유통명령제에 같이 협조하여 잘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생산자 단체가 아니고 상인단체들이 어떤 조작에 의하여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상인단체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상인단체 대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일부 비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생산지에서 선과장, 부두, 공항을 집중 단속하고, 또 소비지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유사도매시장 중심으로, 법정도매시장은 78개소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 유사도매시장이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생산지·소비지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12건의 비상품 유통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 가공용 수매도 5만 6,000t, 작년·재작년보다 더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상인들이 유사시장을 통해서 비상품을 출하해서 폭리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요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단속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계속 신뢰받고 제값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도 3년 연속 10㎏ 한 상자에 1만 1,200원에서 1만 1,800원입니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하여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때에는 금년도에도 6,000억 원이 돌파되어서 3년 연속 6,000억 원 시대가 정착됨과 동시에 어려운 제주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1,169쪽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전면 시행되기 위해서는 총 얼마나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급식 전체 소요예산은 70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2004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35억 원을 교육청에 전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에서 학교로 전출되는 금액이 35억 원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도교육청에서 5억 원이 도청으로 전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합치면 40억 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35억 원만 적혀 있어서, 아무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교육청에서 5억 원하고 도에서 30억 원 해서 35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아, 교육청에서 5억 원하고 도에서 30억 원 해서 총 35억 원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그게 헷갈려서. 교육청 것을 합치면 40억 원이 되어야 될 텐데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틀림없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잠깐, 그것은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장님! 5억 원이 도전입금으로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럼 35억 원을 전출하게 되면 35억 원이 교육청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확실히 해야죠, 내용을 잘 알고. 세입이 안 잡혔는데, 5억 원이 세입에 잡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야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이 안 될 경우는 추경에…….

남진

강남진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요. 35억 원은 도에서 잡히고 5억 원은 지금 공중에 떠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보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예산편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그냥 사업비로 다시 집행하도록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지나가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교육청과 우리 행정이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최종 회의에서 서로가 친환경농업과 학교급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역할을 할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문제 있는 부분은 추경에…….

하식

지하식위원

그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말씀은 완전히 잡혀서, 제 생각은 ‘30억 원이 확실히 예산에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온 것은 예산도 안 잡고 공중에 떠 있다가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야지 한꺼번에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되어 있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좀더 협의를 잘 하고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세입에 보면 이것이 합쳐진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18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이 속에 그 5억 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저에게 말씀하기로는 30억 원하고 5억 원 해서 35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산은 행정에서 30억 원, 교육청에서 5억 원 해서 전체 35억 원인데 교육청 예산에서 문제 있는 부분은 추경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처음부터 ‘이것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확실히 잡을 거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본부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뭍 부분은 많이 개발이 됐는데 미래에는 바다가 많이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육지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오·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다로 내려가는 게 맞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바다로 내려감으로 해서, 이거 하나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말이 많은 갯녹음, 백화현상 등 종전에 없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는 바다를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본부장께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주변의 수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남획이나 해양오염, 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주변 어장의 자원들이 상당히 고갈됨으로 해서 어선어업에서 고기가 안 잡히고 마을어업에서 해녀들이 잡을 수산자원이 모자란 겁니다. 앞으로 이런 위기탈출을 하는 수산업을 하려면 종묘방류사업이라든가 인공어초사업, 해중림 사업 등으로 자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로 인해서 마을어업은 계획적인 어장관리로, 확실한 어장관리를 통해서 자원관리를 해나가고, 어선어업은 자원 수준에 맞는 어선을 구조 조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선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마을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다만, 양식어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도내 유통되는 양식넙치라든가 또는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 육지부에 판매하는 넙치들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는 나가지 못하도록 조례로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양식 품들은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양식산업으로 개발함으로써 정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한 청정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승부를 내볼까 합니다. 또한 정책도 그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쪽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패라든가 치어를 많이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다에 가서 얼마만큼 살아나는지 분석이라든가 평가한 과정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사실상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일본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표선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늦게나마 방류한 종묘에 대해서, 어류와 전복에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 이것은 개발연구도 하고 인력도 많이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본부에 나와 있는 예산에는 인력 키우는 학교라든가 지원하는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업계 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전국적으로 수산고등학교나 해양수산 계통의 학교에 학생들이 덜 들어감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고, 인력자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인력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하는, 이제까지는 최고 농업인교육 경영자 과정에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해양수산만 별도로 최고 수산업 경영자 과정을 실시해서 내년도 예산에 50명 기준으로 사업비를 약 3,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늦은 감도 있고, 또 일부분이긴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해서 학교부분에 인력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인력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예, 구성지 위원입니다. 농업직불제는 몇 개 직불제를 시행합니까? 6개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직불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세 개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전체적으로 축산분야까지 나열하면 6개일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6개의 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육지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그것을 같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소득보전직불제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실무과장과 실무자에게 밭작물소득보전직불제를 검토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밭작물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관계 과장과 관계자께서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지금 작성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같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밭작물직불제…….

성지

구성지위원

밭작물직불제가 아니고 밭작물소득보전직불제. 밭작물직불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성지

구성지위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말고 밭작물소득보전직불제.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밭작물소득보전직불제는 현재로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국장까지 보고를 안 한 모양인데, 관계 과장, 보고를 하십시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보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검토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다음 예산을 할 때는 밭작물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연구하시겠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별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은 내년도 사업이 정부에서 확정되고 금년 사업은 준공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계획하고 있는 개소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개소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장기발전계획으로는 아홉 군데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아홉 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서남부지역에 이 같은 유통센터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아홉 군데는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계획을 별도…….

성지

구성지위원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남부지역에 되어 있는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서남부입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예. 제주특별자치도 서남부.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대정·안덕권에 한 군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되어 있습니까?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로 제안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 되는 것입니다. 감귤 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남해안 지구에 몇 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미미한 정도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주산지인데 원산지 경매제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산지 경매제가 상당히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현실적 어려움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과거에는 겨울 과일이 감귤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설재배가 많아져서 국내산 과일이 다양해지고, 또 외국산이 들어옴으로써 산지 경매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과거처럼 감귤 독점시대에서는 산지경매제가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현실적 어려움이 무엇 때문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경매에 응하는 사람들이 전부 소비지의 중도매인들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감귤원산지의 이점을 발휘해서 소비지 사람들을 여기 오도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것은 상당한 우리의 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한 번쯤 패대기칠 각오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수요와 공급원리에 의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을 때는 산지경매제도 바람직하지만,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았을 때는 산지경매제가 소비지 경매보다 농가 실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현재의 경매제도 가지고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늘 그 사람들 손에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제주감귤인 경우에는 최상품, 현재 브랜드로 되어 있는 불로초급 상품으로만 100% 생산 된다면 산지경매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최상품, 최고품만 생산해서 국내산 과일, 외국산 과일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산지경매제가 상당히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럼 산지경매제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고품질, 최상품 생산이 되어서…….

성지

구성지위원

감귤의 목표를 ‘산지경매를 이룩하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고품질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네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고품질이 위원님 알다시피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도 1Brix 올리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 예산이 따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고품질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 당장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2분의 1 간벌하고 타이벡 점적관수시설을 해서 태양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방안 등 생산 측면에서 구조혁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감귤나무 한 본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지만 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귤역사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년 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역사 한 100여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100여 년 감귤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업적을 말씀할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일본에서 품종을 들여와야 되고, 신품종. 당도문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러면 100년 역사를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깜짝 놀라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졌으면 감귤품종을 개량하려는 노력, 당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하는 노력, 아까처럼 원산지 경매를 어떻게 하면 거부반응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노력 등등의 고민 흔적이 이 예산서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 같은 상황을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이 이런 상태로 흘러가야 될 것인지 정말로 막막한 심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제발 지금부터라도 감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상당한 노하우는 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도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행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고, 기술원도 왔습니다마는, 대단한 노하우고 축적하고 있거든요. 이 축적된 노하우 속에서 뭔가를 개발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독특한 품종이 개량되고 제주특별자치도 품종이 일본에 건너가고, 다른 밀감 하는 나라에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일본에 종속되어야 되는지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같은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처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쪽도 국장님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가축분뇨처리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런던협약이 2011년입니까? 2012년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2012년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열둘?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농림당국에서는 이것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환경 쪽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오염요소, 요원이 된다고 해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정책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단기적으로는 축산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된 공법에 의해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축산분뇨를 자원화·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자치도 4+1 청정 1차 산업 육성과 연계시켜서 완숙한 퇴비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부분은 농림부 정책과도 연계되고 환경부 정책과도 연계되는 쌍방의 환경과 가축 증식 부분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앙 절충을 통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축산분뇨를 완숙한 퇴비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성지

구성지위원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저도 솔직히 국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오염이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주변에 냄새를 발산하는 것도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감시키면서 재활용, 액비, 퇴비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예산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보여야 되고, 공무원들이 고민하는 흔적이 이 예산서 속에는 사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에 수산 쪽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척 어선에 있어서 최저입찰가를 적용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잔존가치에 대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최저입찰가를 적용하면 그 어민들 살아남겠습니까, 솔직하게? 이 제도를 본부장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쪽 해수부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공식적으로 건의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예정가에서 50% 미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킨다든가 이렇게 입찰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척하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감척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최저가격을 해서, 오히려 정부 쪽에서 어민들을 농락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도를 본부장께서 건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답변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장 이종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여름에 해양수산부장관님이 왔을 때 직접 건의 드렸고, 또한 1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공문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정식 공문으로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11월인가 11월 말인가, 날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그 공문 사본을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하십시오. 부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어선보험 문제가 또한 문제인 것을 알고 계시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몇 톤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5t 이상은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5t 이상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정책보험이어서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들게 하고 있는데, 보험에 미가입했을 경우는 차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보험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성지

구성지위원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시대의 산물입니까? 그 불쌍한 어민들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재산 차압을 해 버립니까? 아니, 수산 쪽 사람들이 그렇게 독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취지는 어민을 위해서 한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도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나오는 거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차압해 버리고 또 못 하면 무슨 처분 이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지

구성지위원

이게 5t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t 이상으로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건의를…….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저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건의해서 해수부에서 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내 답안을 몰래 가져간 거 아니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장내 웃음

성지

구성지위원

질문지를 몰래 가져간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도 같이 사본을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에 정부에서 비축하는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비상식량 비축하듯이 수산물도 비축했다가 수급에 따라 조절하는 비축수산물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비축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조절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가격조절 차원의 사업으로 비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은 그때그때 어종에 따라서, 해마다 사들이는 어종은 다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비축하는 것이 외국산입니까, 국내산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한국 어민이 잡아온 어업물에서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해수부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수입산으로 거의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용감한 본부장님께서 건의해서 우리나라 어민들이 잡는, 우리 바다에서 잡는 것으로 비축해서 어민들 의욕이 돋워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이것은 건의한 게 아니죠! 다음에 해중림 사업하고 인공어초 사업은 같은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다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게 어족자원을 육성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들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이 예산에는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던데, 이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많이 확보해서 각 어촌계마다 할당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인공어초사업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인공어초사업을 하고 있고, 다만 인공어초 관리부분에 8억 7,500만 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시설한 인공어초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좋습니다. 해중림 사업하고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향후계획과 지금까지 실적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에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저희들 끊임없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국립수산…….

성지

구성지위원

여비에 그런 명목이 없던데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여비에도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반드시 원산지 표시가 되도록, 중국 것인지 일본 것인지 우리나라 것인지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당국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음에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다 갯녹음 현상입니다. 제주바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닷가 바로 옆에 가면 몸짱(해초)으로 뒤엉켜서 그 사이에 낚시가 들어가지 않아서 겨우 사이를 헤쳐서 낚시를 넣으면 우럭 같은 것이 물어서 올라오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면 바닷물에 하얗게 된 돌멩이만 보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바다 쪽에서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육상에서 흘러가는 것이 원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분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딘가 한 쪽에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갯녹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인공어초사업, 투석사업, 해중림 조성 사업이 갯녹음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갯닦기를 하거나 이것은 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시 예산에 포함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하면 도 예산에 해서 시에 나눠준다든가 해야지 무슨 시 예산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수없이 양식장을 경영하면서 양식장 폐수, 폐수가 바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폐수는 그래도 바다 속으로 700m 내지 800m를 인수시켜서 밖으로 흘려보내거든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양식장 폐수는 바로 바다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3단계 거름망이나 10% 이런 조치는 다 하고 내려갑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다 하고 내려가지만, 그 흘러간 자리를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갯바위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 갔다가, 양식장 물 흘러가는 곳에는 뭐가 잘 낚이느냐 하면 따치(독가시치)가 잘 낚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려갈 때까지가 아주 위험합니다. 폐수가 흐르면서 돌멩이 위에 하얀 늪이 쌓입니다, 폐수로 인한 늪. 그게 그 일대의 바다를 전부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폐수도 바다 멀리 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이 있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을 좀 돌리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설명을 올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기존 마을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하고 충돌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 연안에 안강망 조업을 하고 있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에 안강망은 근래 들어서 거의 없는 것으로 해도 될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정말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제가 확실히 그것을 파악은 안 했지만 숫자적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있습니다. 있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달라 하는 얘기를 어부들께서 저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안강망입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예, 안강망. 저는 수산을 잘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안강망이라고 하는 것도 압니까? 제주 연안 안강망 조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걱정은 제주의 고기 씨가 다 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보통 몇 킬로미터입니까? 3㎞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연안에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연안어업인협회하고 안강망 협회의 계약에 의해서 몇 미터까지는 들어가지 말자, 이런 협약을 맺어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 협약이 몇 미터까지 됐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계약 맺은 킬로미터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저한테 건의하신 어부들께서는 3㎞ 이내에 안강망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를 보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전달하니까 정책에 참고하시고, 저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용암해수 산업화 연구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지식산업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난 추경 때 용암해수 산업화 연구 5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그때 왜 5억 원을 삭감했느냐 했더니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빠져 버렸네요.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번 12월 추경에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시 넣을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번 마지막 추경에 5억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 넣을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왜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이 이거거든요. 일본은 이미 심층수와 바나듐 물을 바나지움이라 해 가지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암해수에 바나듐만 있는 게 아니라 게르마늄도 있지, 셀레늄 해 가지고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생체 활성화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개발하는 데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책임지시고 올리시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남진

강남진위원

얼마로 올릴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올릴 거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살아갈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암해수 하나와 감귤 기능성 사업입니다. 좌 위원님께서도 지난 첫 번째 위원회 예산 심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요성을 인식하시면서도 2억 5,000만 원 올린 것을 수정하실 때는 1억 원 깎아 버리고 해 가지고, 어느 위원님 장단에 어떻게 춤을 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중요성은 인식하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굴착 완료, 가공 장비 입찰 계약, 시설 설계 예약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제주대 의대가 실험용 생쥐를 가지고 안정성과 효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것과 관련해서 산업화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보고를 받을 것이고, 내년부터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저는 열두 가지로 보거든요. 산, 해, 수, 석, 풍, 토, 목, 초, 다음에 신화, 인구,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입니다. 한 열두 가지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먹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좋습니다. 풍력발전소라든지 용암해수라든지, 중산간에는 삼다수를 증산해서 수입 연동이 없다면 과감히 더 확장시킨다든지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자원 활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용암해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혹시 유해 물질이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한국과 외국에 있는 유수 시험 기관에다가 평가를 해보고, 저희들이 세 번 한국화학시험연구소 등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좋은 성분이 많고 유해 성분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일본의 가격을 보니까요, 심층수보다 바나듐, 바나워터라고 나온 것이 3배 정도 더 비쌉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저희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물로 팔아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탈염하고 나면, 탈염이 또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아주 좋은 소금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소금으로 팔아먹을까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개발하자는 것이거든요.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수산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모슬포 방어 축제,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데 모슬포 방어 축제 예산 보니까 해양수산정책과에 있는 것이 6,000만 원이고, 또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보니까 최남단 방어 축제라고 해서 8,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1억 4,000만 원씩 들이면서 꼭 실시해야 될 거면 하나로 통합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축제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가동하게 되면 거기서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모슬포 방어 축제를 가지고 해양수산본부에 하나 넣고, 하나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넣고, 예산서로 보면 1권에 하나 넣고, 2권에 하나 넣었습니다. 그러니 욕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봐도 “너무 한다.” 하는데, 꼭 할 거라면…….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민 대화합체육대회를 하는 데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도민이 1박 2일 동안 하는 체육대회도 5,000만 원밖에 지원 안 하는데, 양쪽에 넣어 가지고 1억 4,000만 원씩 지원하면 어떤 겁니까? 사실상 축제의 분위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유명한 빙어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축제에 와 가지고 낚시를 하러 들어가는 배 삯부터 낚싯대까지 전부 줘놓고, 거기서 낚고 나오면 받았던 입장료를 다 농산품 카드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고기도 먹으면 디스카운트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가면 요리해 주고, 그리고 갈 때 입장료 냈던 것 전부 카드로 내 주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빙어 축제가 엄청나게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방어축제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든다면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에, 방어를 먹으면 먹은 것만큼 농산물로 얼마 도와주든가, 이런 식으로 방어 축제를 해야지, 모슬포만 들뜨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시와 도에 한 것은 축제위원회가 조직되었으니까 거기서 거론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제까지 해 온 방식은 도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방어 축제이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했었고, 또 시·군에 가면 하나의 관광 축제로 해서 관광 파트에서 예산 올려서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책을 갈라놓으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넣은 게 아니라…….

행담

김행담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런 분야가 도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또 시에는 관광 축제 분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본부장님, 장황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들 하는 얘기는 이 예산을 어느 한 쪽에, 도 해양수산본부이면 해양수산 본부에, 아니면 서귀포시에 하나로 묶자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1,207페이지에 지역별 어촌관광 수산물 축제 지원이 있거든요. 보목, 법환, 도두, 강정 해 가지고 4,000만 원 배정되어 있죠? 이것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보면 수산일품 큰 잔치 5개소로 해 가지고 7,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런 것들 전부 규모가 똑같은 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같은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렇죠? 자리돔 축제, 한치 축제, 은어 축제, 갈치 축제, 그런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런 것 하나로 모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볼 때는 예산을 여기다 찔러 넣고 저기다 찔러 넣고 장난 치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도가 과감하게 어느 한쪽으로, 해양수산 쪽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 쪽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첨단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1,138페이지인데요, u-City 구축 시범 사업이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금년에 추진한 것이 IT 신기술을 이용해서 수산 양식 지능화 시스템과 양돈 농가에 모바일 HACCP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유비쿼터스 시티라 해 가지고 정부 IT836 전략과 연계해서 지역 특성을 살린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수산 분야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수산 분야에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적용 범위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나 USN(Ub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을 이용해서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1차 산업과 IT·BT 산업을 연계한 모든 종류의 유비쿼터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139페이지 제주생물종 다양성연구소 설립·운영 해 가지고 목을 보니까 99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생물종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것은 다양성연구소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장비 구입비…….

행담

김행담위원

공동연구 개발사업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바이오리서치빌딩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현재 제주대학교 관내에다가 설치하고 있는 빌딩인데, 부지 면적이 한 3,000평 되고요.

행담

김행담위원

용도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용도는 생물, 그러니까 B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물론 하이테크진흥원에 있는 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BT 산업 관련해서 국내 유수의 중견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로 나는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빌딩을…….

행담

김행담위원

이것은 제주대학교에 설치할 겁니까, 첨단산업과학단지 내에 설치할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첨단산업과학단지 바로 옆입니다. 그때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제주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한다고 해서 첨단산업단지 바로 옆에다가 현재 건축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것도 제주 발전의 획기적인 문제라면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 신창풍력 그린빌리지 전력 판매금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게 전력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작년에 신창에서 풍력발전을 통해서 전력 차액으로 받은 금액이 2억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지 관리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신창리 주민들한테 되돌려주는 것인데, 그 배경은 이미 단지를 할 때 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행담

김행담위원

그리고 1,150페이지에 지역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이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행원풍력단지 안에 모니터링하우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냉난방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역 에너지라는 말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지역 에너지 보급 사업이라는 고유사업명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게 무슨 에너지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산업자원부에서 각 지역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 이름이 지역 에너지 사업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무엇을 에너지화시킨다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것은 행원풍력단지에서…….

행담

김행담위원

풍차에서 얻어지는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풍력발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사업인데, 거기에 모니터링하우스가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설립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도와 제주대학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2005년부터 약 5개년간 추진되는 연속 사업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게 LNG 사업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것도 풍력 사업입니다. 학교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공동연구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장 알맞은 풍력에너지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를 만들면서 언제 얼마큼 잘 만들어지는가, 계통 연계 등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 있는데, 대학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5년간 하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은 1153페이지입니다. 액화석유가스 물류배송센터 설립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이게 LNG 수급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쓰이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것은 LPG 사업사에 대한 보조인데요.

행담

김행담위원

보조금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물류배송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LNG가 도입됨에 따라서 자기들의 사업 입지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고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해서, 물류배송센터를 건립할 경우에 그분들 비용도 낮출 수 있고, 사업하는 데 도움도 된다고 해서, 약간 정치적 고려가 배려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금 LNG에 대한 도입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내년 2007년도에 부지를 선정해서 2013년까지 LNG 발전소가 건립되고, 인수 기지가 건설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배송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산자부에 건의할 때 건의문 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LNG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2020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어제 산자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인데, 거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2013년까지 30만㎾급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가스공사에서는 2007년까지 인수 기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13년까지 LNG 인수 기지를 준공한다, 이게 3,700억 원 정도 투자됩니다. LNG 발전소는 내년도 상반기에 발전사를 선정해서 2013년까지 30만㎾ 규모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여기도 약…….

행담

김행담위원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우리 도에는 CNG 들여올 전망은 아직 없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인데요, 현재는 LNG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NG는…….

행담

김행담위원

CNG가 있어야 앞으로 천연가스 버스가 나오든가 할 것 아닙니까? LNG 가지고 버스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가스를 물로 만드느냐, 아니면 가스화시켜서, Compressed Natural Gas거든요.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CNG를 하는 것은 주로 CNG 버스나 이런 데다가 그것을 담을 때 가스 형태로 해서 압축시키는 것이지, 방식에 따른 것이지 LNG가 들어오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서울 시장님이 서울 청사 바로 위에다가 압축가스 저장고를 만들겠다 해 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전화 불통 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시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압축천연가스가 공기보다 비중이 두 배 정도 가볍기 때문에 전혀 폭파의 위험이 없다,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해프닝을 빚었다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게 폭발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1조 원 정도 들어 가지고 투자 대비해서 실익이 부족하다 해서 CNG 관련해서는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LNG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앞으로 청정제주를 만드는 데, 어떻게든 가스차가 도입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내부적으로는 바이오디젤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우선 일정 기간 동안은 해서, 내년부터라도 경유차는, 원래 산자부의 기본 방침이 바이오디젤을 섞은 BD5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생산량을 이유로 해서 BD0.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경유차는 BD0.5를 넣고 있고요. 버스하고 트럭, 선박은 BD20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산자부와 협의 중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BD20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고, BD5 쓰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청정 제주를 만드는 데 신경을 쓸까 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경유를 쓰는 차가 오염이 더 심각하느냐, 휘발유를 쓰는 차가 더 오염이 더 심각하느냐는 문제가 결론이 나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경유 엔진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의 90% 이상이 경유 엔진에서 나온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경유 엔진이 훨씬 더 대기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하여튼 LNG 가져오는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력 수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보완해 주는 거죠? 1차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렇습니다. 30만㎾짜리 발전소가 되면 30% 정도 전력을 커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각 가정에, 주로 아파트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나 큰 시내 쪽에 난방…….

행담

김행담위원

들어와 봐야 제주시와 서귀포 일대밖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에 못 하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난방하고 음식 하는 데 가스 쓸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정에 공급한다면 관은 LPG관을 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LNG를 난방용, 취사용으로 쓴다고 했을 때 어느 관을 쓰실 겁니까? LNG관을 다시 묻습니까, LPG관을 대체적으로 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최근에 깔아 있는 LPG관은 LNG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된 것은 재시공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만약 LNG가 들어온다, 그래서 전력 수급을 완전히 보충해 줄 수 있다, 남는 것을 가지고 LNG를 이용해서 난방용이나 취사용으로 쓰겠다 그랬을 때 LNG관을 어느 것으로 쓸 것이냐 이거죠. LPG관을 쓸 것이냐, 아니면 새로 만들 것이냐.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개발된 LPG관은 LNG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급하는 데만 연결시키면 쓸 수 있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 처음에 LPG관으로 했던 것은 보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럼 LPG 사업자들과 LNG 사업자 측에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은 없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아무래도 LNG가 들어오다 보면 LPG 사업자들의 입지가, 시장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물류배송센터 건립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에 칠십리 바다 축제도 똑같은 거죠, 해양수산과에 있는 것과 관광진흥과에 있는 것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에 칠십리 바다 축제는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아, 서귀포시에만 있네요.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칠십리 바다 축제 등 5,000만 원,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 서귀포 칠십리 축제 2억 원, 이런 것도 도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목으로 할 수 있게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주 국장님이 아주 나쁜 놈으로 매도하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좋다고 하면서 뒤에서 깎아 버렸다고 하는데, 좋다고는 했지만 뒤에서 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억 5,0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1억 원을 깎아서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2억 5,000만 원은 출연금이니까 과도하다, 그렇게 해서 깎은 것이지, 앞에서 좋다 해서 뒤에서 깎았다는 것은, 인간을 모독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암해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용암해수 문제도 그 당시 왜 깎았느냐 하면, 담당 과장한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가 용암해수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기능성으로 아는데, 담당 과장이 이것은 청정성이다, 그러면 청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했느냐, 해서 연구가 안 끝났으니까 10억 원씩 들여서 연구소를 짓기보다 연구가 끝나서 하자, 해서 당초에는 10억 원 전부 깎았는데, 5억 원 살려서 그러면 추진하자 해서 한 것이지, 앞에서는 좋다고 해서 뒤에서 깎아 버린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회의 했던 결과를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까?

남진

강남진위원

국장님이 앞으로의 사업 개요를 쭉 설명해 주시고, 오해를 푸십시오.

좌남수위원

1억 원 깎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때도 이것은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깎은 것이지…….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그만 합시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할 적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암해수 관련해서는…….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지시를 따르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또 좌남수 위원님 소관 상임위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게요. 모바일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도 10억 원인데, 2억 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리고 감귤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 연구도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 삭감됐고,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삭감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모바일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깎으면 안 된다고 강변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저는 있는 대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솔직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일단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연구를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식산업국 소관 예산이 514억 원인데 그중에서 10억 원이 깎였습니다. 물론 6억 원을 다시 보태주긴 했지만 다른 데는 4,5억 원씩 깎아서 다른 사업에 다시 보태줬는데, 우리는 깎아 가지고 안 주고 농어촌진흥기금으로 20억 원이 가 버렸습니다. 정말 감귤 기능성물질 산업화 연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암해수 사업과 같이 두 번째로 큰 프로젝트이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최소한으로 2억 5,000만 원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깎이고 해서 사실은…….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깎아서 기금에다가 보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좌 위원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살려줄 수 있으면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대로 했을 때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감귤 기능성물질 산업화 연구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 했는데, 처음에 설비 장비, 이런 것 사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암해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장비도 갖고 와야 됩니다. 실무자들 얘기에 의하면 그게 최소한 1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5억 원만 가진다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사업성이 없다 하면 차라리 전액 삭감하는 게 낫지, 사업 되지도 않을 것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그 상임위에 다시 찾아가십시오. 상임위에서 거론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있다고 해서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상임위원장 이하 상임위원들 찾아뵙고 “이것만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든지 애걸복걸해서라도 상임위원회 승낙을 일단 받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지식산업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예결위 심사가 각 실·국·과로 방영되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턱을 받치지 말고 하십시오. 불편하면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박명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62쪽에 보면 ‘제주벤처농업 기술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2쪽 제주벤처농업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사업은 경영, 마케팅 부분에 중점적으로 선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생산 위주에서 이제는 경영과 시장원리에 의한 마케팅, 이런 전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시기는 매주 토요일, 현장실습과 이론을…….

명택

박명택위원

경영과 마케팅 교육입니까? 기술개발이 아니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교육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벤처농업 기술개발 지원 민간위탁금이 경영하고 마케팅 쪽에 교육하는 것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교육 위주의 지원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 보면 우량품종 갱신사업이라든가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쪽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타 실·과보다도 경상보조라든가 민간자본보조, 이러한 생산에 관련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농산물을 보면 생산이 달려서 판매라든가 소득을 못 하는 농산물이 있습니까? 생산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생산에 자신 있게 모든 품종에 어떤 양배추라든가, 브로커리, 양파, 무, 당근, 마늘, 감자 그 어느 품종도 가격만 맞으면 생산은 자신 있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박명택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생산에도 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중국산이 들어오고, 시장원리에 의한 시장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생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고품질을 생산하느냐 하는 부분에 지금 현재의 영농수준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부분, 또 유통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또 유통에 대한 단계를 축소시키는 부분, 이렇게 해서 감귤 위주에서 앞으로는 밭작물 위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쪽에 내년도 예산이 특색 있게 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은 제일 시급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물류생산은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마음을 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통과 판로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텐데 이런 생산이라든가 기술개발, 이런 쪽에, 또 농업기술원도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 생산 같은 것은 담당을 안 하십니까? 지금 감귤만 하더라도 품종갱신 사업 같은 게 전부다 감귤정책과에서 하고 각 과별로 이런 기술개발 다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까지 몇 십 년간 품종개발을 몇 개나 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타 작물도 좋습니다. 감귤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농산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을 개발해서 신품종이라든가 신 농작물이라든가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한 말씀으로 하니까 어안이 벙벙합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이 오늘날까지 오면서 기술이 이 정도 수준에 왔다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 직원들의 노력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왔고,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감귤의 재배기술에는 시설하우스부터 시작해서 노지재배, 월동하우스, 이런 기술들을 전부 개발해서 보급했고, 품종으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한 품종이 등록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감귤만큼은 중간에 저희가 난지농업연구소하고―국가기관일 때―업무분담으로 해서 중단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시작함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도 많이 올리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도 지금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친환경 농업부터 시작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촌지도자분들이라든가 농업경영인, 이 쪽에 있는 분들 얘기로는 농업기술원이 있으나마나 한 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모든 기술에 대해 친환경, 유기농 그 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농업기술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기술은 농가보다 훨씬 앞장서서 모든 품종을 갱신하려면 감자라든가 양파, 모든 종류가 좋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앞장서서 소득 증대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실용적인 것을 만들어 내서 등록을 하거나 특허 받은 게 약 18종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BT를 이용한 품종개발에까지 기술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외국산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곧 국내산으로 바꿀 수 있는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의 품종을 개발했고, 화훼는 상당수준에 와 있고, 감자는 더뎅이병(scab) 때문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데 체세포 교잡에 의해서 BT기술을 이용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품종을 개발, 곧 등록단계에까지 와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품종 개발한 것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 다음에 감귤정책과 1180쪽입니다. ‘감귤클러스터 민간인 해외연수’부터 시작해서 감귤에 대한 클러스터 사항이 워낙 많습니다. 1181쪽 맨 밑에까지 전부 감귤클러스터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클러스터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또 해외연수라든가 분야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감귤사업 추진에는 종전에는 단일 행정위주의 시책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관기관, 학계 서로 협력관계가 아주 미흡하고 역할도 서로가 협조가 안 되어서 감귤정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농가들에게 소득증대를 기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클러스터 사업이 농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감귤클러스터 사업으로 도 단위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시·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단위로 해서 감귤클러스터 사업이 어렵게 확정되어서 3년간 계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을 통해서 유관기관, 행정, 생산자 단체, 학계, 독농가 전체가 한 가지 클러스터 연대로 해서 각종 사업을 세계에…….

명택

박명택위원

내용이 뭡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주로 선진기술 습득이라든지, 유통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개선이라든지, 해외정보 제공이라든지, 또 최근의 한·미 FTA와 대응한 감귤 강화책 용역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명택

박명택위원

감귤에 대한 기술에 관한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이, 농민들도 그렇고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감귤클러스터 외국 전문 강사 초청 부분도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술진, 감귤정책과,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을 시킬 만한 전문분야 담당자들이 없습니까? 농업정책 전문인들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을 비롯해서 감귤정책과 전체 어디를 다 돌아봐도? 강사까지 외국 전문강사 초청하면서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부분은 선진국의 새로운 정보 습득, 신품종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계속 시험연구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감귤농가 기대치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인공 돌연변이 육종사업을 제주대학 전문교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고, 감귤 소비 확대를 위해서 소비지에 국내산과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감귤을 선점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또 유통시설에 혁신시킬 수 있는 사업, 다양하게 생산과 유통과 소비촉진과 품종개발 이런 쪽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아는데 1,187쪽도 보면 ‘감귤우량품종갱신사업’에 2억 1,1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효과적인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우량품종갱신 부분은 FTA기금사업으로 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부단히 해서 사업추진하고 있고, 특히 고품질 생산을 위한 무가온 하우스 시설 사업도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유통혁신, 거점 선과장 부분도 내년도 전국 4군데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50%, 두 군데에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2쪽에 ‘감귤살리기 홍보기획 프로그램 제작홍보비’ 있잖습니까?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홍보기획 프로그램을 왜 민간에 위탁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홍보를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CF제작이라든지, TV 방영,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KBS, MBC, SBS 방송사 3사를 통해서 전국에 감귤의 우수성과 감귤의 기능성을 홍보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고…….

명택

박명택위원

민간이 어디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KBS, MBC, SBS, 또 한국언론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프로그램 제작 홍보비를 3사에 나누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3사를 전체 이용해서 전국 방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1,183쪽 맨 밑에 보면 ‘감귤대체작물(아떼모야)시범재배사업’이 있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 사업은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삭감된 부분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요번에 감귤 대체작목으로 해서 감귤 폐원된 데 대체작목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폐원된 곳에.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일반작물 다양하게 되고 있고, 또 휴경지고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쪽에는 양배추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동쪽에는 월동무, 배추…….

명택

박명택위원

양배추는 감귤 폐원한 데 심으면 안 되게 되었잖습니까? 금지작물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특별자치도 이전에 북제주군에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월동무, 양배추가 주산작목이기 때문에 폐원하는 장소에 5년간 양배추를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서를 받고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명택

박명택위원

그 품종이 뭐뭐 있었습니까? 양배추, 당근 등 몇 종이 있었잖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양배추라든지 구좌 동쪽인 경우에는 당근, 감자…….

명택

박명택위원

다섯 품목인가 몇 품목 있잖습니까? 담당 과장님, 품목 모르시겠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식량작물, 채소작물 여러 가지로 들어가고 있고, 서쪽에는 최근에…….

명택

박명택위원

작물이 다섯 품목인가 될 겁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브로커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애월 쪽에는.

명택

박명택위원

감귤을 폐원하니까 대체작물에서 분명히 심지 말라고 했는데 양배추가 올해 많이 심어져서 행정에서 지원하면서 폐작시키고 있잖습니까? 감귤 폐원된 데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감귤 폐원되어 심지 말아야 될 곳에 심어있는 양배추만 자동 폐원시켜도 가격이 정상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뜬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했는지, 감귤을 폐원시키니까 거기에다 다시 양배추라든지 브로커리, 양파 이런 심지 말아야 될 것도 심어서 다른 특작, 일반작물까지 피해를 보는,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합니다만, 그 부분 어떻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감귤 폐원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일반작물이 재배되어서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되고 있다는 여론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양배추가 가장 큰 요인은 금년도 기상관계로 파종기 때부터 생육조건이 좋아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수(曾收)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국장님, 감귤 폐원한 데 심지 말아야 될 작물이 들어가 있는 걸 조사해 봤느냐는 겁니다. 특히 양배추, 올해 같은 경우에 양배추가 판로난을 상당히 겪고 있고 가격에도 문제가 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귤 폐원지에 10년 이내에 다시 감귤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감귤 과잉생산을 적정생산으로 전환하는 폐원정책이고 그러한 폐원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농을 하는데…….

명택

박명택위원

당초 감귤 폐원할 때 농가들한테 분명히 그 부분을 지도도 하고, 북제주군 당시에 그렇게 해서 지원했잖습니까, 어느어느 품목은 하지 못한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5년이라고 했는데 내 기억으로는 3년일 겁니다. 이러이러한 품목은 폐원한 데 하지 마라. 그래서 폐원 평당 약 8,000원, 순수한 지원만. 원래 1만 원인데 20%는 농가부담, 80%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어서 폐원했잖습니까? 그래서 어느어느 작목은 하지 말아야 일반, 양배추라든가 브로커리, 당근, 이러한 특작하시는 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당장 몇 년 되지 않고 시행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관리를 안 했는지, 당장 올해 양배추 얘기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가격도 너무 다운되어서 안 되고. 지금 그 농가에서는 이상하게 폐원된 감귤밭에 한림 위쪽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심고 있어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농가에 대한 약속 같은 것도 지켜 주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 알다시피 개방화 이후에 감귤이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7년 동안 연속 과잉생산, 가격폭락, 심지어는 2002년도 도청에 감귤데모까지 악순환이 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혁신시키고 안정시키자 해서 2004년도에 처음 시행한 게 폐원사업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후속 관리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분명히 심지 말아야 될 것은 지도를 해 나간다든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귤 폐원하니까 감귤 가격이 몇 년간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귤 정책으로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일반 작물에 대한 피해가 당장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지금 양배추 가격이 안 좋으면 내년에 또 양배추 안 심습니다, 그러면 양배추 가격이 또 올라가 버리고. 또 엉뚱한 다마네기 있잖습니까, 양파. 양파도 올해 가격이 좋으면 또 그 쪽으로 다 쏠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정정책을 해 나가는 데 충분히 감안도 하시고, 올해같이 양배추 가격이 안 좋으면 분명 심어서는 안 될 감귤 폐원한 곳에다 심어있는 농가에는 그냥 내버리면 안 되고, 뭔가 인센티브가 농가에 나갈 때, 아니면 지급해 나갈 때는 충분히 행정에 따라오지 않았던 부분이라든가 농정정책에 같이 협조를 안 하는 농가에는 그만한 대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행정에 대한 믿음성도 있고 행정 해 나가는데 서로 협조도 해 나가면서 그래야 제주특별자치도 농가가 살아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질의했습니다. 방금 감귤대체작물 시범재배사업이라 해서 걱정되는 부분 질의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대체작물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행정에서 지시해서 잘 안 되었다고만 다 하니까. 감귤 폐원 대체작물 복분자가 한경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실패로 나왔습니다. 그 밭 다 갈아엎은 농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감귤 대체작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가가 해 보겠다고 하는데 뒤에서 지원은 좋은데 앞장서서 해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에 대한 불신을 더 가져올 수가 있고, 또 행정에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만큼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농가 수준이 굉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농업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산 쪽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생산은 대단한 수준에 와 있다. 유통, 물류라든가, 판매 쪽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제값을 형성하는 쪽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수한 품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은 유통, 물류 쪽으로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척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면 생산은 앞서 있는데 판매 쪽에서 힘들어지는, 양배추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감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폐원정책이 다른 일반작물이 가격 폭락하는 데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04년도에 그런 과잉 위기극복을 위한 적정생산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방임했을 때 계속 3년간 또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2만㏊가 전부 스스로 감귤을…….

명택

박명택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은 감귤 폐원하는 데 심어서는 안 되는 작물을 그때 분명히 지도도 하고 몇 년간 심지 말라고 농가에 공문까지 다 발송도 하고 지원할 때 확인까지 받았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제대로 관리를 잘 하셨는가를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 정책만큼은, 감귤폐원 대체작물 선택을 잘 하시고, 웬만하면 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것보다 농가에서 하는데 생산만큼은 뒤에서 필요한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크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감귤 대체작물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지만 복분자 같은 경우 실패했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패했습니다. 복분자 가격 평당 얼마 얘기했는데 그것이 1/3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꼭 실패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런 걱정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작물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산 쪽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5쪽입니다. 엘리트 한우 거점목장 조성이 있습니다. 한우도 엘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원 예산을 놓고 하는 엘리트 한우 거점 목장이 어떤 목장을 엘리트 한우 목장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사업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육양, 양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육질, 질 중심의 한우를 사육하고 광역 통합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거점 목장 조성을 규모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사육목장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간단한 그 부분을 엘리트 한우거점목장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축산정책이 육질이 양호한 A급 육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이 꾸준히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좋은 육질을 만들기 위한 한우정책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축산정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엘리트 한우거점 목장이라고 특별하게 내세운 부분이…….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보다도 더욱 질 위주의 우량 종축(種畜)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자 이런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다른 시책이 있는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책을 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 해양수산정책과 보면 해양수산본부에도 경상보조라든가 민간보조 시설비 쪽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11쪽에 외해가두리 있잖습니까? 외해가두리 개발이라든가 시설 적지조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양식산업이 지금 몇 년간은 가격이 좋지 않습니까? 넙치양식이든. 그런데 이런 시설생산 쪽으로 하다 보면 넙치도 꾸준히 좋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은 가격이 급락하고 있잖습니까? 비브리오균이라든가 다른 요소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생산 쪽에는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이, 생산만 하면 가격이라든가 소득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해가두리가 바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양식업이 바다에서 할 수 없어서, 이제까지는 육상에서만 해 와서 여러 가지 바다오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어촌계하고 많이 충돌되어서 앞으로 정책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육상에서보다 외해, 바다를 이용한 양식업을 개발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외해가두리 시험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외해가두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우둔해서 충분한 답변을 잘 못 해 드려서, 이런 소치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외해가두리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표선에 외해양식해서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성공했다기보다는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2008년도 시험사업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서 정책적…….

명택

박명택위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이것을 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다시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얘기에 의하면 지금 1개의 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개인의 재산과 돈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시험을 민간이 맡아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양수산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본 지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명택

박명택위원

기존에 있는 외해가두리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재 있는 외해양식하는 업체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지금 외해가두리 하는 사업에 그것뿐만 아니라 제주수산연구소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제주수산연구소가. 그래서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그런 가두리

명택

박명택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바로 밑 1,211쪽에 외해가두리 시설 적지조사는 뭡니까? 시설 적지조사한 후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에다가 주어버리면 거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사를 하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에 따른 연관된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만약 외해가두리 시험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외해가두리 할만한 면적이 얼마나 있는가, 환경적 여건을 제주수산연구소에서 별도 위탁해서 조사하는 사항이고, 외해가두리에 대한 시험사업비 보조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 있잖습니까?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하면서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왜 예산이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난 회의 때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고,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해서 확정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의 협조 차원에서, 또한 바다목장화관리운영위원회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 같이 용역을 한다든가 해수부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에서라든가 기존 북제주군 행정에서 충분한 협조를 하고 있다.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1년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든가, 거기에서 내려왔을 때라든가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었었는데 내년도 2007년도에는 본격적인 시설사업에 들어가겠다고까지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가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지역주민들은 바다목장화관리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상당히 협조하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 성질이나 내용에 많이 부족했던 부분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3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중앙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바다목장화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본부에서 업무파악이라든가 대중앙 절충을 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도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양수산부 사업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도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기존 북제주군 있을 때에도 그 쪽에 1년에 3,000만 원 예산을 넣고 움직였었는데 지금 예산 없잖습니까? 2,500만 원은 있습니다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제가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 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 해 드려서 그 부분도 감액이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정말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나 각 국장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 얼마나 더 많은 관심과 대중앙 절충도 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려고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이 쪽도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가 3년 내내 용역만 하는, 세상에 용역만 3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협조도 하고 바다목장화 사업 그 팀들하고 해수부에 건의도 하면서 서로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해수부 담당국장, 담당과장을 두 번에 걸쳐서 현장에 내려오도록 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도록 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무튼 저희 노력이 모자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저도 말을 더듬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35페이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수학체험전 지원 700만 원, 제주과학축전 개최 4,800만 원, 창작로봇제주경진대회 1,000만 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관광분야는 관광협회에서 주관하든지, 이런 것은 학생이 주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먼저 수학체험전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학체험전 주관은 제주대학교의 기초과학연구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중등수학교육연구회, 이 두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관할 수 있게끔 안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게 제가 알기로는 자료 보니까 도민들이 5만 명 이상 참여하는데 이 금액 갖고 가능합니까? 다른 데는 보면 1만 명만 되어도 돈이 막대하게 지원되는데 예산절충력이 약한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사실은 예산이야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재원을 나누다 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축전 같은 경우도 1억 원 드는 것인데 금년도의 경우에 도에서 3,000만 원, 서귀포시에서 3,000만 원, 그리고 국비지원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1억 원을 만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면 내년도 총 얼마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내년도는 과학축전이 4,8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국비 3,000만 원이 오고 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에서도 1,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쉬운 대로 해 보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미국 갔다 왔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도청 공무원은 몇 명 수행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도에서 수행은 저하고 감귤정책 담당 계장하고 통역,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보실의 촬영기사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면 민간인 포함해서 이번 총 몇 명 갔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12분이 갔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저는 언론지상에서 봤습니다만 FTA협상이 결렬되고 충분히 할 말을 다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사님하고 수행원 몇 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꼭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 먼 거리 가면서.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운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위기, 처음에 약 25명 가려고…….

용하

김용하위원

지역 국회의원님도 가셔서 포함해서 17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소하게 보이고, 그런 협상할 때에는 약간 측은해 보이면서 하소연해야 되는데 거물 모시고 가서 협상하면 되겠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데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국회의원 두 분하고 지사님 하고 생산자 단체에서 한 분, 농업인 단체에서 한 분, FTA대책위원회에서 한 분.

용하

김용하위원

난지연구소에서 육종연구 설립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공무원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행자부하고 정원에 관한 협상은 도에서 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난지연구소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도, 지방 차원에서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의원이 행자위 위원으로도 계시고 해서 꾸준히 며칠 전까지 부탁하면서 노력을 해 주겠다 했습니다. 당초 17명을 요구했는데 3명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난지연구소에서 별도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근간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전화오기는 도에서 세 사람 행자부 협상해 버리니까 안 되겠다, 내년에 다시 해 보자. 이게 뭡니까, 솔직히. 난지연구소 알고 있습니까, 8월 행자부하고 협상 끝난 것을?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행자부의 모든 공문협조 요청은 농업진흥청의 청장이 행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지방차원에서 저희들 감귤의 어려운 부분과 육종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솔직히 감귤전문가가 없습니다. 난지연구소 16명, 농업기술원 4명, 제주대학교 2명뿐 아닙니까? 2009년부터는 감귤로열티도 30억 원 이상 지불해야 되는 문제, 또 제주대학교 용역에서는 만약에 FTA체결 시 2조 원 이상 피해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사전에 대비도 하고 육종연구소 관련문제만이라도 공동 노력해야 되는데 17명 요구해서 3명 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 요구는 32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난지연구소에서 17명 지원요청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시적인 효과보다도 앞으로 만약에 체결됐을 경우 대비, 미래를 봐서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지, 정원문제는 내년에 다시 계속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도에서 난지연구소장하고 공동으로 끝까지 노력해야지, 며칠 전까지도 소장님도 그렇고 또 지역구의원도 부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에서 8월에 3명 협상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인 난지연구소에서 행정절충 추진하는 것보다도 지방차원에서, 도에서 더 추진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시작이 반이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어떻게 17명에서 3명을 할 수 있습니까? 최하 50%는 받아야 됩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난지연구소에서는 17명 요구했지만…….

용하

김용하위원

지역구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왜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32명을 요청한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지역구의원은 깜깜하고, 한 달 전에도 부탁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얘기하지.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추진은…….

용하

김용하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지사님이든 국회의원님이든 우리 도 실무자든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

용하

김용하위원

됐습니다. 비상품감귤 한 컨테이너에 얼마 갑니까, 상인들 사가는 거.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여론에 의하면 유사시장 일부, 아파트단지 부근에서 한 상자에…….

용하

김용하위원

농민들이 파는 거.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5,000원 한다는 일부 여론들은 있습니다마는…….

용하

김용하위원

주무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상인들이 밭에서 보통 3,000원, 소과는 4,000원에 사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2년에 걸쳐서 비상품감귤 관련해서 도정질의하고 지금도 질의하고, 빨리 대책을 그렇게 세우라고 했음에도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 말입니다. 원인이 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3,000원에 사가서 킬로그램당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기에 안 잡으면 분명히 문제된다. 초기에 못 잡으면 나중에 제값 못 받는다, 분명 지적했는데도 담당 국·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품감귤을, 보니까 이번 예산에도 없어요. 지금 농민들이 노령화됐습니다. 이것을 경운기로 싣고, 차량으로 싣고 가서 팔아야 되는데 밭에서 상인한테 팝니다. 이런 부분을 감협이나 농협에서 밭에 가서 사올 수 있는, 인근에서도 며칠 전 이것 때문에 노인들이 경운기에 싣고 가다가 마을에서 사고 나서 돌아가셨지만 이런 부분을 일정예산을 지원해 주고 밭에 가서 상인들한테 파는 것을 그 값으로 사오는 겁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비상품감귤도 차단될 수 있고. 왜 국에서 이런 대책을 안 세웁니까? 감귤, 감귤 하면서 지금까지 신품종 하나 안 나오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비상품 100% 단독 차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단돈 1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느냐하는 개인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100% 못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현재 비상품감귤 3,000원, 4,000원에 팔고 있는 것을 감협이나 농협에서 사오면 되는 겁니다. 밭에서 사오라 말이죠. 그래서 그 상인을 차단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사다가 지금도 팔고 있어요, 킬로그램당 1,000원에 인터넷으로…….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212건이 적발이 되고…….

용하

김용하위원

자료 가지고 올까요? 방에 있습니다마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리고 가공용 수매도 작년, 재작년보다도 금년도가 더 수매가…….

용하

김용하위원

됐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47%가 수매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런 부분은 현장감각, 실무를 파악하세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 지금 경찰이 있어도 절도범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100%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감협이나 농협으로 하여금 사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딴말만 하고 있어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 살리는 길은 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것은 지당한 말입니다. 비상품감귤을 농협, 감협으로 하여금 수매하게끔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도 왜 딴 말씀만 하십니까? 됐습니다. 1,162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처음이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지원이…… 작년도에는 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인력개발원도 사회지도자과정 해서 5,000만 원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때 우리가 차기연도부터는 편성 못 하게끔 부대조건을 달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올라왔고, 그러면 이것만입니까? 앞으로 고급관리자과정, 최고경영자과정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사회지도자과정 5,000만 원입니다. 이런 돈이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아동급식이나 이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제주대학교에 돈 주면서 위탁교육 시켜야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농업현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진농업인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용하

김용하위원

제주대학교에 주는 거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성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렵지만…….

용하

김용하위원

이 부분은 각 과정마다 금액도 같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5,000만 원, 8,000만 원, 이 부분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자기가 돈 내고 교육을 받아야지, 웬만한 중산층 이상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자기부담도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되고 있고 도비도 지원되고 있고 자기부담도 하고 해서 인재양성 측면으로…….

용하

김용하위원

1,176페이지 녹차가공시설 9억 원 민간자본보조, 누구한테 지불되는 거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녹차가공시설 지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녹차의 기능성을…….

용하

김용하위원

도내에도 태평양 설록차 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기능성 연구가 되고 개발되고 있는데 별도로 도에서 가공시설해서 기능성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현재 녹차재배해서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가공시설이 없어서…….

용하

김용하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7대 때 쓰레기 소각장 입구 견학을 상임위에서 갔었을 겁니다. 거기 농가에 관한 사항은 설록차인가 어디인가 뭐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국장님이 내용을 파악하셔서, 제가 정확히 물어볼 게 있을 것 같아요. 농가에 주는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법인농가.

용하

김용하위원

법인농가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녹차를 수확해서 태평양쪽으로 전부 납품되는 것으로 설명 들었어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게 아니고 자체 생산하고 법인과 같이 공동으로 가공하고, 이렇게 소득원 창출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1,183페이지 감귤테마마을 조성사업 3억 원.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생태마을이 있거든요. 한곳으로 모으세요. 감귤테마니 뭐니 예산만 이렇게 벌리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 줘야 성공하지, 3억 원 삭감 잘 했습니다. 1,208페이지, 이종만 본부장님, 소규모어업 생산기반시설 1억 5,000만 원이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저희들 이렇게 액수가 많은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용하

김용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포괄사업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선양장 등 이런 데 주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어촌계에서 갑작스럽게 문짝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창고 등 이런 부분이…….

용하

김용하위원

문짝이 뭡니까, 생산기반시설사업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생산기반시설이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한 창고나 이런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됐습니다. 1,210페이지 제주산수산물 홍보물지원 1억 원, 안전성검사실 운영비 지원, 촘광어축제 지원, 좋습니다. 현재 옥돔이 우수생선이면서도 각광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영광굴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거기는 바로 옆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광굴비는 국내에서 고급어류로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옥돔도 지도를 해서 상품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옥돔 보십시오. 어떤 것은 제대로 잘 말려서 상품화시키는 반면 어떤 것은 굽지를 못합니다. 많이 보고 계시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잘못 선택 했을 때는 굽지 못해서 제사상에도 못 올라가요. 이런 교육을 시켜서 잘 말리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옥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잘 하게 되면 영광굴비 이상의 옥돔 값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데 앞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하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더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것은 편성을 해야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7억 원 용역비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소규모어항까지 포함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소규모어항은 아니고 연안항과 무역항을 하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때 소규모어항하고 지방어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문항만 용역회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발주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항만은 약간 그래도 아는데 봤을 경우 이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정비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용역비를 계상하라고 했는데도 이번에도 안한 것 같습니다. 소규모어항이라도 웬만한 태풍에 피난을 안 가도, 도내에 자연적·지리적 여건 때문에 정박할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현재 상태로는 전부 모슬포항이나 한림항이나 서귀항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자연적·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소규모어항, 지방어항을 대대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예산에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묻겠습니다. 북부농업기술센터 이상순 소장님 나오십시오. 이런 분을 보면서 제가 ‘과연 이런 분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마는 도내 채소나 또 하우스재배, 화훼 등 해서 난방비 비율이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화산지대로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지중열을 이번에 시범농가에 보급을 하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은 찔끔 주고, 상임위에서 그래도 1억 원을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름 안 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계를 설득시켜서 100개 공 정도라도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그만큼 관리비 적게 들고 FTA 관련해서 대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데 예산투쟁을 못 합니까?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북부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순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저는 여기를 갔다 왔어요. 지금 겨울인데 지중열을 이용한 것을 보니까 온도가 18℃되고, 또 그분 말씀으로는 여름에도 20℃ 이상 안 올라간 답니다. 한달에 1공당 전기세가 6만 원 정도, 기름대도 6만 원 더 듭니다. 그러면 기름 한 방울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알면서도 왜 미리 홍보를 못 하고 예산확보를 못 합니까?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100개소를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0개로 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고맙게 10개소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남부까지 해서 40개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하에 열이 15℃에서 18℃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우스나 양돈장이나 축사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역점적으로 하는데 도의 전제적인 재정규모상 상당히 예산이…….

용하

김용하위원

재정규모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부서를 설득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돈장이나 아까 설명했던 하우스나 화훼나 채소에 연료비가 얼마나 듭니까?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46%를 차지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대략 금액으로.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어떤 게 400만 원입니까?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감귤하우스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감귤하우스가 1,000평당 1,5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온도에 따라서 2,000만 원도 들어가고.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가온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용하

김용하위원

이것을 했을 경우에 전기세 400～500만 원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5,000평이면 1억 원 들어갑니다. 전 동료 위원이 보니까 1년에 기름값만 1억 원 들어간다고 합디다.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했을 때는 전기요금이 월 10만 원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해량해 주셔서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내년에라도 농가에 보급해야 됩니다.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우선 방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부족이고 도의 재정상 안 되는…….

용하

김용하위원

소장님, 지중열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감귤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50% 이상 듭니다. 솔직히 55%에서 60%, 70% 드는데 만약에 0.1%, 0.2% 했을 경우에 가격이 떨어져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줬을 경우에 의원님들에게라도 또 지사님에게라도 농가에 이런 것을 보급해야 된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회의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남부농업기술센터, 북부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본원포장까지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농가들이 전부 와서 볼 수 있도록 교육장화시키고, 2008년도부터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자부담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했을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도 하우스 관련해서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범

임문범위원

위원님도 그렇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그렇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도세기축제하고 제주마축제는 축제위원회에 등록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도세기축제와 제주마축제는 지속적으로…….

문범

임문범위원

문광위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탐라문화제할 때 도세기축제를 병행해서 하든가 아니면 들불축제 할 때 제주마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축제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는데…….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육지부에서는 AI감염대책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 도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도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소식을 접하고 긴급대책회의 또 각 지역별로 샘플조사, 방역관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어제도 또 육지부에서 발생이 되어서 실무긴급대책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도 자료도 내치고, 또 이로 인해서 닭고기소비가 30% 줄어들었습니다. 계란소비도 줄고 가격도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닭고기, 계란은 이상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촉진 운동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문광위에서는 삼계탕 먹으러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오늘 예결위 위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리고 걱정되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류독감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지역이라고 해도 새들이 날아가는 거리는 한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만약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되거나 전파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이미지가 청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버리니까 막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 왔을 때 빨리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종만 본부장님, 수산기술보급사업에 5억 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단체에 보급하고 쓰실 예정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몇 쪽입니까?

문범

임문범위원

1,354페이지에 수산기술보급사업 5억 원 있습니다. 5억 원이나 되는 돈, 모르시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1,354페이지면 저희들 게 아닙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 총괄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농어촌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전체가 경제 때문에 난리입니다마는, 국장님 자세히 모르실지 몰라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교직에서 열심히 헌신봉사해서 은퇴하시면서 받은 퇴직금을 JU라는 회사에 맡겨서 생을 마감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지역구나 제가 만나 뵈는 분들이 자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JU때문에 피해를 본 액수라도 산정해 봤느냐, 그리고 JU 소유재산이 제주에 있다 말입니다. 오라관광단지의 골프장 명칭이 자꾸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JU소유가 되어 있는데 채권·채무금액도 확인해 보셨는지,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받은 분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동감입니다. 그런데 JU 관련해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 우리가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긴 어렵고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피해액수나 여러 가지를 해 보려고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검찰수사 끝나버리면 채권단에서 전부 JU그룹에 있는 것을 압류해 버리고 가져가 버릴 텐데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은 단돈 한 푼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채무관계 확인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사 중이라고 해서 채무관계 조사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라관광단지 내의 골프장관계, 시공회사 극동과의 관계, 또 그 전 소유주였던 쌍용건설과의 관계, 대금의 미지급금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삼풍백화점 사고 시에 서울시가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식물원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서울시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인명피해는 많이 없었지만 추산으로 4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아직 제주 실정을 잘 모르셔서 그러실 겁니다마는 빨리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노력하더라도 이것밖에 안됐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이런 등 등의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 데 돈을 쏟아 부어도 만약에 융자를 받고 돈을 받으시는 분이 JU에 당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한번 연구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다음은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노동단체가 국제교류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중노동단체네요. 한국과 중국의 노동단체가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일본도 아니고. 1,102페이지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04년부터 계속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교류하는 것은 좋다고 분명히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됐든 민노총이 됐든 간에 중국하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사회주의국가 아닙니까? 노동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관제입니다. 거기에서 배울 게 뭐 있습니까? 차라리 일본을 하든가 영국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99년도부터 칭따오시하고 노조간부가 매년 상호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한국노총지부장님 저도 잘 압니다마는 가서 설득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제교류를 하는데 선진기법을 배워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시든지 대화를 가져보십시오. ’99년도부터 했다고 해서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농업경영능력배양 지원, 품질향상운동 지원, 농업특별대책 지원, 유사성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유사성이 이렇게 많은 것을 굳이 통폐합 안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종이 값도 더 들어 가고 인쇄비도 더 들어 가는데 꼭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인관리자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민관리자 과정 하나에 들어가면 농업에 관한 경영기법 배우고 상품 개발하는 거 배우고 특화하는 거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까? 문화환경에도 정리될 문제가 많지만, 정리해야 될 부분은 국장님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하던 거 안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설득해서 정리하고 하나만 하더라도 효과 있는 사업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또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자담하고, 이렇게 해서 유사성도 있지만 기능성이 다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국장님 기능은 다르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 농업인들이 어떻게 돈 벌 것인가. 돈 벌려면 특화가 되어야 되고 남다른 재배기술이 있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농업경영인 단체가 있고 또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부분이 자문성격을 띠어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또 우리 도비에 국한된 부분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범

임문범위원

국비 돌려주면서 다른 명목으로 국비 달라면 줄 겁니다. 농업포럼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수들 포럼에 와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워낙에 농민들도 헷갈린답니다. 농민들도 일하게 해 주십시오. 자꾸 회의하는 데 나와라, 대회하는데 나와라하지 말고 밭에 가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하면 시간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런 부분은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민자율에 의해서 스스로 최신정보라든지 신규개발 정보습득, 앞으로 농업이 점점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

문범

임문범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 나가는데 정산을 제대로 할 자신이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정산입니까?

문범

임문범위원

예.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그것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대충 정산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도 어떻게 영수증 올리는 거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가르쳐 줘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산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면 담당공무원 다칩니다. 제가 한 번 어느 단체 거 가져와서 보고를 해 볼까요?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이거 전 도민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체육, 농민, 어민, 일반사회단체, 건설인 전체가 지원금을 가지고 ‘이거 국가에서 나오는 내시금이니까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아야 되겠다,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틀립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면 하나 실례를 들어 볼까요? 1사1촌 자매결연사업 있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범

임문범위원

페이지가 문제입니까! 1사1촌 자매결연 맺기가 있는데.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추진실적을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고, 어느 회사가 어느 농민, 어느 단체와 결연되어 있는지, 결연된 것은 필요 없습니다. 결연된 다음에 회사에서 어떤 자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지식산업국에서…….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런 건 질의 안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자꾸 “이러니 옳다.”고 하시는데, 저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런 부분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3만 6,000여 가구가 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명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가구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면 대략 5를 곱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한 14만 명 정도입니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11만 2,700명 정도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이 기회에 공부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이게 궁금했거든요. 농촌건강장수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면 농민만이 아니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목적이 있죠? 그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셨는지, 지금까지 지원된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일자리 창출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문범

임문범위원

지원만 하는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북부에서 1억 8,000만 원, 남부에서 2억 1,000만 원, 이렇게 있죠? 농어촌장수마을.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국비부담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개소가 책정되는데, 서귀포시에 1개 마을, 제주시에 1개 마을 해서 2개 마을을 하게 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런데 왜 남부는 2억 1,000만 원이 지원되고 북부는 1억 8,000만 원이 지원됩니까? 노령숫자가 다른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합쳐져서 사업규모가 약간씩 다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도비 1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도 예산이 1억 1,000만 원 있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

문범

임문범위원

잘 모르실 겁니다. 예산이 왔다 갔다 막 쪼개져서 위원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신규사업은 2개소이고 기존사업은 10개소가 됩니다. 신규사업은 개소당 5,000만 원, 기존사업은 4,500만 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여러 군데 편성되어서 북부센터는 2억 3,000만 원, 남부센터는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보람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건강관리학습, 사회활동 등 노인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필요에 의해서 하니 실적이 어떻게 되고, 노인에게 일감제공은 얼마나 되었고, 건강관리학습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없다면 예산편성하지 말아야죠.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농촌이 도시지역보다 훨씬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례리 에는 노인들이 토종닭을 공동으로 사육함으로써 자기 일거리도 찾고 소득도 얻고…….

문범

임문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신례리면 신례리 그 동네에 사는 노인들만 하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의 노인.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이네요. 동네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밭에 나가 일하면 건강 하는데, 그 분들께 학습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노인들에게 건강에 관한 학습, 영양에 관한 학습, 어떤 일거리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문범

임문범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시나 그 인근 지역에 장수건강마을로 지정되지 않은 동네의 노인분들에게 이 동네에 와서, 예를 들어서 귤도 따고 소일거리를 주면서 유대관계도 다지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꼭 그 동네분들만 하지 말고. 이거 얼마입니까? 한 군데에 연간 4억 5,000만 원씩. 신례리에 노인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4,500만 원입니다, 한 마을에.

문범

임문범위원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신규마을에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존마을이라고 해서…….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10개소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잘못된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4억 5,000만 원은 10개 마을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장수마을에 살지 않은 옆 마을 노인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마을의 노인들 해 봐야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금년까지 하면 12개 마을이 되는데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임문범 위원님, 제가 한 30초만 얻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예.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보건소나 제주시에서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합니다. 아까 기존마을에는 4,500만 원 준다고 했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 마을 노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인데 4,500만 원 지원해 주며, 무슨 사업을 해서 수입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수입되는 것도 하지만 이 노인들에게…….

승문

양승문위원장

좋습니다. 아까 “돈을 벌고 소일거리도 하고” 이렇게 답변하는데, 차라리 4,500만 원을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이런 사업들을 도청에서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굳이 농업기술원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농촌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은 농촌진흥청이 상당히 선점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벌써 금년까지 하면 12개 마을이 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선점했다고 하시는데.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행정당국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승문

양승문위원장

건강 돌보는 것도 보건소에서…….

문범

임문범위원

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해당마을만이 아니고 인근 마을분들도 초대하든 초빙하든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셔야죠. 이거 감정싸움도 아닌데. 왜 그 동네만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전체가 하기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인접마을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있죠? 이건 농업인들한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학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재산세를 어떤 기준으로 잡고 지원하는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익철입니다. 학자금 지원은 재산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영유아인 경우에는 5㏊ 미만, 그러니까 5세 미만인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5㏊ 미만인데, 5세 미만의 아이를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면 제가 농민들한테 욕을 먹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도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시골에 가면 현재 수입은 없지만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맞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5세 미만인 영·유아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이 5㏊ 미만이고. 처음에는 1.0㏊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계속 완화하다 보니까 올해 5㏊까지 됐습니다. 농업인구를 유입시키는 차원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이게 농업인구 유입 차원입니까?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와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자치도와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나눠서 정책을 수립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재산이 없는 분한테는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덜 돌아가게 하는 탄력적 운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익철

오익철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그것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듣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농업과 경지, 청정에너지에 대해서인데, 아까 김용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1년 유채생산량이 얼마가 됩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좋습니다.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

문범

임문범위원

수매보상금은 3억 5,000만 원인데, 생산량은 대략 몇 톤쯤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600㏊에 368t 정도 됩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지식산업국장님, 바이오디젤이라고 들어 보셨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채기름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을 생산해서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데에 사용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외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부에서도 벌써 하고 있던데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오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 국에서는 경유자동차에는 바이오디젤 5%, 트럭, 버스, 선박에는 바이오디젤 20%를 쓰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문범

임문범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면 지원도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기본적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는 유채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 현재보다 네댓 배 이상 나오는 품종이 전라남도 쪽에서 개발돼서…….

문범

임문범위원

예. 충북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것을 가져오고, 바이오디젤은 여러 가지를 섞어도 됩니까? 그래서 바이오디젤 회사가 이쪽으로 공장을 만들든지 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유채 368t을 수매하는데 3억 5,000만 원 정도의 수매가가 들어가는데, 세 배라고 하면 10억 원이 들어갈 것이고, 결론적으로 368t 정도 쓸 수 있는 기름이 생산됩니다. 33%, 3분의 1 정도 보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물량이 없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농가에…… 청정이미지를 자꾸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아까 조류독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제주특별자치도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에 관한 한 바이오디젤을 쓴다는 것도 국제자유도시에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5%, 20%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바이오디젤에 관한 한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도 5% 정도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버스는 100% 쓰는 나라도 있고, 저희 상임위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디젤과 관련해서 기반을 조성하는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일단 내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직업안정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소장이 와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민지역에 실업자가 많은 것 같은데, 농어민지역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 분을 실업자로 봅니까? 농사를 포기해서 도시로 안 가고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까? 농어민지역 실업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장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이번에 직접안정사업소에서 종합고용지원센터로 기관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이동건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농어민지역 실업자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을 농어민지역 실업자라고 합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기초생활대상자 자녀들입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기초생활대상자 자녀분이 실업자입니까?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그 자녀가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이거 자세히 조사해 보십시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아이를 상대로는 못 할 것이고, 또 나이 들어도 못 할 것이거든요. 노인을 실업자라고 해서 직업훈련 시키기도 힘 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농어민지역의 실업자의 개념이 무엇인지와 7,3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제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건

이동건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예,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임문범 위원님 많습니까?

문범

임문범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거 꼭 물어봐야 돼서, 죄송합니다. 제주녹차관광조성사업을 하는데, 가공공장에 대한 영농법인 있죠? 영농법인이라면 어느 영농법인입니까? 다음부터 이런 조서를 제출하실 때는, 영농법인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영농법인이고, 그 영농법인에는 어느 정도 면적의 녹차를 경작하고 있고,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해 줘야 ‘아, 여기 가공시설이 정말 필요하구나.’ 혹은 ‘필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파악이 될 텐데, 그냥 영농법인이라고 해 버리면…… 아까 김용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가공시설 9억 원 지원하는데, 이게 어느 영농법인이고, 이 영농법인에는 녹차를 얼마나 경작하고 있고, 연간 수확량은 얼마가 되고, 이 정도 되니까 가공시설이 필요하다, 가공시설이 필요하니까 돈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75페이지에 녹차관광조성사업이 있는데, 다른 분도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렇게 지원해 주실 거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사업은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추진하는…….

문범

임문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녹차산업 육성은 감귤의 대체작목 개발 측면도 있고, 제주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기능성 녹차음료와 연계시켜서…….

문범

임문범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으니까 2008년에도…… 이게 균특 맞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이 부분은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문범

임문범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친지들에게 한 번 권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강남진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뜻에서 해수용암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듣겠습니다. 지속사업인 것은 틀림없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자본투자계획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금년도에 막 시작한 겁니다. 우선 2008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전체 2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2억 원짜리 예산이 되겠고, 국비 7억 원씩 3년 동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9억 원 정도, 지방비에서 한 10억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안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쭉 보면서 정말 아까운 분야들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앞에서 존경하는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던 지하 공기를 이용한 에너지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아껴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반면에, 이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존경하는 공무원님들, 이 예산안 중에서 가만히 보면 건전한 사회단체 NGO들은 정말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중에서도 1년에 회의를 한 번 하는 곳, 두 번 하는 곳, 이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한 번 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읍·면에 가보면 40여 개의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왜 그런 단체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다 돈을 지원해 주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나, 표 떨어져도 좋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자성해야 될 분야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화, 환경, 체육, 언론단체에 지원하는 액수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겁나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표 떨어집니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좋아요,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표 떨어집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남진

강남진위원

이거 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외자유치를 하려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무척 노력하는데, 공무원들 허가사항 등을 가만히 보면 지금 제도로서 외자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지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60여 년 살면서 조그마한 사업 허가를 하나 따려고 해 봤더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원스톱이라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다, 쉽게 될 수 있다.” 아니면 “어렵다.” 그 말만 해 주십시오. 주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 범위를 벗어나는…….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게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됐습니다. 조금 쉽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8쪽입니다.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현길호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국장님, 국가기관에서 지방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이런 실정을 몰라서 위원장님이 출석을 못 하신 모양인데, 다음부터는 참석하셔야 됩니다.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1,088쪽 노동위원회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심문 및 심판사건 검토비 700만 원, 조정사건 검토비 등이 있고, 다음에 심문 및 심판회의수당 1,400만 원, 이런 것이 있죠?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제주 노동현장을 잘 파악해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노, 또는 노-사 간 분쟁조정역할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될 텐데, 예산 반영이 잘 된 겁니까, 조금 덜 된 겁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저희 노동위원회는 법원에서 사건 처리하는 것처럼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에 관해서 조정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이 정도 사업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길호

현길호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사문제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아서 사건 처리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낙천테마마을 육성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낙천테마마을요?

남진

강남진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을 받고 도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비슷한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도 합니다마는,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에서는 농촌관광을 테마로 한, 그러니까 농촌의 어메니티를 주제로 한 농촌의 관광, 체험, 이런 것을…….

남진

강남진위원

이 낙천이 한경면에 있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거기 마을 테마이름이 아홉굿(9-good)마을이라고 합니다. 아홉 가지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농촌체험 테마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혜자

김혜자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고두배 국장님, 선진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런데 이걸 국장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수립했나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행정이 독자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관련단체, 또 전문가의 자문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별도의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감 갖기 해서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성농업인 영·유아 보육 65억 원, 농가도우미 3억 3,000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 속에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활성화되었지 이것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까 임문범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14만의 농민 중에서 50% 이상을 여성농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1차산업의 중요성에서 전문인력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었을 때 농업의 타격은 크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한데, 그 전문인력 육성에서 여성농민을 육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가지고 책임질 부서 내지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전문인력은 없습니다마는 비전문인력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비전문인력이면 어떤 분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일반 행정공무원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보조잖아요.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일시사역이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일시사역이 아닙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어떤 분인데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것이 정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없다고 왜 만날 여성농업인단체들이 떼를 써서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그 인력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왜 지도를 못 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성농업인인력 육성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혜자

김혜자위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현재 여건상으로 전담부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지금 당장은 전문인력을 증원해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잡무 부담으로 해서 이 정책을 자기네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전문인력을 육성할 인력배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몬태나에 갔을 때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수차례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찾아가겠다고 한 것을 예산 때 한번 고려해 보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단체에서 지금 찾아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조직개편하고 있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전담인력을 배치했을 때 연 얼마 편성계획이 나옵니까? 한사람 편성했을 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현재 조직개편은 증원 편성이 아니고 50명이 감축되는 조직개편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원님께서 해 주신 좋은 지적에 의해서 전문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걸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특별히 증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부서와 강력하게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앞으로 농업인력 육성에서 여성농민 인력육성이 절반의 책임을 담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우스 시설이 증가하면서 여성농업인들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 좋은 계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꼭 한번 전문인력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예산이 순조롭게 투입되고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습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할 것이 많으시면 두 시간 이상 되었으니까 정회했다가 할 것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오종훈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과정 있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2007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가축분뇨처리와 관련된 예산은 시 예산을 전부 포함해서 내년도 18개 사업에 188억 6,6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188억 원이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2006년도에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농가에서 개인과 계약을 맺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공해상에 배출하는 부분입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예. 즉, 제주양돈발전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 업체가 계약을 해서 하는 데 대해서 지원이 되었느냐고요.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해상 배출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나간 것은 전혀 없고, 양돈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과장님, 혹시 제주시의 ‘우진산업’이라고 아십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거기에서 2006년도에 공해상에 폐기물을 버려서 신청한 적이 있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것은 해양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훈

오종훈위원

축산폐수와 관해서 개인과 거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그것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배출된 것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니까 우진산업에서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죠?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자료를 제시해 드립니까? 여기 보면 “수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참조 축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7월 25일로 시행일자가 나왔는데, 이 자료가 개인이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겁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우진산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으로 지원해 달라는 공문입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예.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축정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는 그 서류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개인 업체가 보조금을 요청한 액수가 얼마냐 하면, 2006년도 해양배출실적이라고 해서 10월까지 총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개인과 계약을 맺어서 개인 것을 배출시킬 때도 그것을 안 해 주느냐…… 이거 할 수 없게 된 겁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회신을 어떻게 해 줬습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류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사무실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마는, 여기에는 분명히 “수신 특별자치도지사, 참조 축정과장” “축산분뇨해양처리 보조금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공문이 접수되었는지 봐 주십시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행정은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북부농업기술센터장님하고 남부농업기술센터장님, 이거 혹시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북부에는 5개 과목에 농촌체험활동지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액이 1억 원인데, 5개 항목으로 쪼개 가면서 누가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자료를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담당 센터장님 안 계십니까? 각 집행기관 공무원님들,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위원들이 짚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협의할 겁니다. ‘짚으니까 넘어가겠지’가 아니라 짚었을 때는 분명히 애로점이 생길 겁니다.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1,294쪽, 1,296쪽, 1,297쪽입니다. 농촌체험활동지원비, 이거 누가 쓸 겁니까?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

승문

양승문위원장

제목을 얘기해서는 모릅니까?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총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있고, 여비에 1,0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 원…….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활동지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제주시지역의 농민들이 대상이 됩니다. 농촌지역에 네트워크를 북부농업센터에 설치해서 농촌관광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과 도시와의 관광체계를 구축해서…….

종훈

오종훈위원

대상이 제주시 농촌에 있는 농민이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농사일도 버거운데 농촌체험활동이라는 말이 됩니까?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농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도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연관관계를 가져서 농촌에 어떻게 하면 …….

종훈

오종훈위원

도시민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촌 농민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여기에도 국외경비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변명해 보십시오.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 하나 있는데…….

종훈

오종훈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아까 농촌에 있는 농민, 또 하나 덧붙여서 도시민들에 대한 농촌체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또 들어갑니까?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종훈

오종훈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부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수일

이수일남부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예. 남부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이수일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북부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1,31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승문

양승문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은 안 계십니까?

수일

이수일남부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소장님께서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0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5,000만 원 해서 여기도 1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북부는 5개로 쪼개었는데 여기는 세 가지로 쪼갰습니다. 쪼갠 사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남부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몇 쪽입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1,31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활동지원 해서 2,000만 원.

수일

이수일남부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농촌체험활동 지원사업은 농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농업활동의 중요성, 농촌 문화활동, 농촌이 가진 자원적 가치를 교육적 관점에서 후세들에게 체득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대상이 누구죠?

수일

이수일남부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찾아오는 도시 학생들이라든지 후세…….

종훈

오종훈위원

연간 수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일

이수일남부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래도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가 없이 도심에 있는 학생들, 도시민들 모여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1억 원이 책정되면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인력이 인력,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1억 원 만든 것이 아니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북부하고 남부에서 분명히 아까 대상이 누구냐고 하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대상이 다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놓고도 이중삼중으로 그리고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도 조금 어설프게 봤을 때는 얼른 파악이 안 되고 분산해 놨다는 것 자체는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어지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에서 총액이 50억 원 가까이 감액 처리되고 삭감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승문

양승문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질의·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예산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3쪽에 보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및 도로보수, 4억 4,544만 3,000원, 그 밑에 폐수처리시설 및 도로보수 3개 농공단지 해서 4억 3,233만 원. 이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것은 대정하고 구좌, 금능 3개의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처리시설하고 도로보수 사업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대정, 금능, 구좌 3개 농공단지에 대한 …….

수남

김수남위원

그것은 밑의 3개 농공단지이고 위에 말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같은 지역이에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같은 지역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위의 도로 보수도 3개 농공단지에 포함되어서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위에 있는 4억 4,544만 원은 밑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도로보수 4억 3,000만 원하고 실시설계비 1,520만 원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기업지원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폐수처리하고 도로보수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저도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마는, 이렇게 분리된 것을 보면 의혹이 안 갈 수 없다,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유차는 바이오디젤 5%가 섞여있는 디젤을 공급하고…….

수남

김수남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그 위에 또 디지털콘텐츠 특허출원 상품화 적응추진.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것은 제주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 DCRC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콘텐츠 시제품을…….

수남

김수남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 감귤선과장 통합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선과장은 소규모 산재된 부분이 734개소가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것도 잘 아시는군요. 그러면 또 하나, 흑한우 명품화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흑한우 명품화 단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검은 색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첫 단계로 한우에 중점적으로 명품단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도 전역으로 고품질 생산 할 수 있는 기반을…….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대도시 제주유통센터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입니다. 루비라이트를 이용한 에너지절감 신기술 실증시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루비라이트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신기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전기파장 중에 가시광선이 아닌 파장을 이용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됐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있는 국장님께서 각 실·국, 과에서 삭감되었다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사업내용을 아는 것을 보면, 삭감되었는데 뒤에서 전부 증액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해도 괜찮은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축산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에 다 올렸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뒤로 다 집어넣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암기하는 것을 보니까. 다시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되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 농축산국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렇게 …….

수남

김수남위원

이렇게 될 정도면 본예산에 하도록 해야죠. 아닙니까? 본예산에 하도록 움직여야지 뒤에서 넣어서 혼란을 주면 되겠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미국 현장에 가서…….

수남

김수남위원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62쪽입니다. 대면적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보조 인부임 있는데, 인부임을 묻고 싶은 부분은 아닙니다. 맥주보리하고 콩 150a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평으로 하면 몇 평 되는 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450평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아르당 450평입니까? 아니면 150a가 450평이라는 얘기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150a가 450평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바로 뒷장에는 ㏊로 표시하고 여기는 a로 표시하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원종, 원원종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

명택

박명택위원

표시를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원래 종자 생산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a로 표시해서 나오게 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휴경농지 녹비작물재배 10㏊는 그러면 3만 평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우리 원종장이 약 20만 평입니다. 윤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녹비재배를 하면서 돌리지 않으면 종자를 생산해 낼 수 없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1266쪽에 배수로정비 1억 2,500만 원은 원종장입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만 평 중에 3분의 1도 배수로를 다 만들지 못해서 아직도 조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바로 밑에 보면 낙뢰예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낙뢰예방시설 실시설계비도 있는데 낙뢰 피해본 데가 있습니까? 예산이 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지금 원종장에는 정밀기상대를 설치해서 기상을 정밀하게 체크해서 통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낙뢰 다발지역이라서 기상대를 설치하면 계속 낙뢰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번에는 피할 수 있는 정확한 시설을 하려고 해서…….

명택

박명택위원

당초 시설물 할 때 낙뢰 예방에 대한 시설을 같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따로 설치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기상대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낙뢰에 계속 맞아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경운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트랙터, 굴삭기, 세렉스 사용하지 아직도 경운기를 구입해서 씁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용도별로 기계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1,278쪽에 보면 제주형 농기계개발 재료비 3,040만 원 되어 있는데, 농기계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야 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간에도 몇 가지 많은 농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토양의 특성상 육지부에서 나온 농기계를 바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하거나 개조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경운기로터리가 육지에서는 이렇게 넙적한 날을 쓰는데 우리는 뾰족한 날을 쓰는 것처럼 육지부에서 만든…….

명택

박명택위원

농기계 개발 특허 받은 거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한경에 특허 여러 개 받은 분 아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압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열 몇 개를 갖고 있는데.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오히려 먼저 해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288쪽 보니까 여기도 농기계개발지원 있는데, 시험연구비에 농기계 개발재료로 1,760만 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놓았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남부농업기술센터에도 하고 북부농업기술센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남부농업기술센터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한꺼번에 같이 넣었다가 나누면 되는데.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세항이 달라서 집행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폐이지를 넘기게 만들어서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1,288페이지 예산서가 공교롭게만 그거 하나만 중간에 붙어서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남부농업기술센터 것인데.

명택

박명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밤고구마 생산지원사업 5,000만 원도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밤고구마는 생산 지원 안 하면 농가가 생산하지 못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밤고구마 생산지원사업은 동부지역에 단순작형이 있는 지역에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정착을 시켜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농업기술원의 복분자 생산성 향상 시범은 뭡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복분자에 관해서 권장을 해서 실패한 농가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복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상당히 틈새시장 소득작물로 가능하면서도 농가들이 재배기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실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부센터에 예산편성된 부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1306쪽 북부농업기술원에 똑같은 항목으로 복분자 비가림하우스 1억 2,500만 원 되어 있고, 복분자 출하방법 개선사업 3,00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복분자 사업에 대해서 원장님 잘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북부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아주 전문가인데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복분자를 한경, 한림, 애월 쪽에 많이 했는데 농가가 상당한 부분을 갈아엎었습니다, 자부담에 의해서.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특히 복분자 받아들이는 쪽에서 킬로그램당 6,000원씩 받다가 4,000원으로 다운시켜 버리고, 지금 공장 사장이 바뀐 것을 아십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판로 개척을 확실히 하고 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판로라든가 이상이 없느냐고 하니까 몇 번씩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당장 1년 만에 가격부터 킬로그램당 2,000원 이상 차이 나게 가격을 다운시켜서 농가들 폐원시키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좀 더 안정적인 재배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해서 원안대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지금 당장 평당 소득이 타 작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평당 몇 킬로그램 나오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평당 몇 킬로그램에 얼마를 수확하고 있는지.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분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특히 기상관계가 초기에 장마가 42일로 길어서 비가 많았고, 또 장마 전에 기상이 나빠서. 복분자는 습도에 약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복분자 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199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평당 1.6㎏나옵니다. 금년도에 1.6㎏이고.

명택

박명택위원

평당 1.6㎏고, 킬로그램에 얼마입니까?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한백당에서 작년도까지는 8,000원, 7,000원 했습니다. 금년도는 6,100원을 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아닙니다. 6,000원 이상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왜 그러십니까? 재작년에 6,000원 했고, 작년에 4,000원 했습니다. 킬로그램당 4,000원이고 복분자는 한 작물밖에 못 합니다. 다른 작물은 한 해에 두 번 할 수 있는데.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노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극복하는 기술을 서로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비와 바람이 상당히…….

명택

박명택위원

개발은 좋은데, 지금 대량으로 1억 2,5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을 서너 군데 나누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를 끌어들여 놓으면 킬로그램당 얼마라는 가격까지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백당 사장도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복분자협회와 우리와 삼각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지금 가격도 소장님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4,000원씩 받아들였는데.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저가 그렇게 됐고 평균적으로 6,100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명택

박명택위원

재작년에 6,000원 했습니다. 6,100원 해본 적이 없고, 2년 전에 6,000원 했고 작년에 생산된 것이 5,000원 했는데 당도가 안 나온 것은 4,000원 해 버렸습니다.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6,000원 8,000원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8,000원 얘기는 나와 보지 않았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계속 같은 얘기만 나오니까 복분자 관계는 이쯤 합시다.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가지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귤대체작목이니 여러 가지 농가소득 차원에서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 쪽에 방향을 틀어서 …….

명택

박명택위원

이 부분은 더 이상 피해 보는 농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상순

이상순북부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지원 부탁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림

문대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할 겁니다. 고두배 국장님, 우리 밭작물 3대 소득작목이 뭐가 됩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마늘, 감자, 양배추 이렇게 됩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봤는데 마늘, 감자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아까 복분자 관련해서도 3억여 원 이렇게 뿌려 편성했다고 하는데 마늘 관련 예산과 감자관련 예산 다 합쳐도 3억 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정이 마늘하고 감자에 손을 놨다, 예산서로만 봤을 때는.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는 감귤 이외의 일반작목, 특히 채소작목 이런 부분에 생산과 연계한 유통 시설에 많은 지원이 있을 겁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러면 마늘 생력기계화, 유통구조개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대정농협의 경우에 생산된 농산물을 집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요망하고 있고, 또한 마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계, 이런 부분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어떤 기계를 말씀하십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파종기라든지 굴취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많은 예산이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마늘 관련 예산 편성된 부분을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자관련도 마찬가지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감자 가공공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감자 가공공장 부분도 저희들 동쪽에는 감귤 제값 받는 감귤 가공공장, 서쪽에는 감자 가공공장 이런 부분을 가격지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가능하면 개발공사에서 감자가공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대림

문대림위원

개발공사에서 답을 안주면 마냥 방치해 두실 생각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언제까지 개발공사하고 협의할 계획입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어제도 개발공사 사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차선책으로 다음에는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기로 이렇게 …….

대림

문대림위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종결되겠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내일 계수조정 끝나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그리고 마늘과 관련해서 개성 임가공공장 들어보셨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남북 간 거래인 경우에 민족거래로 봐서 수출·수입이라고 하지 않고 반입·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역절차도 상당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산 마늘이 올라가는 과정에 사전검역을 실시하게 되면 까서 나오는 마늘이소비자에게 시장으로 나가는데 별지장이 없는데 사후검사를 해 버리는 모양입니다. 사후검사를 하면 깐 마늘의 생명이 유통기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손실을 보는. 문제는 뭐냐 하면 유관기관에서 식약청으로 협조요청이 그런 것에서 충분한 융통성 발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봐서 그 임가공 사업이 모처럼 시작된 것이니까 고두배 국장님의 후원 하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정부차원에서 남북관계라든지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간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농민들이, 물론 거기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창고를 경성제약하고 해서 공장을 만들었고 이미 깐 마늘이 상품이 되어서 서울·경기지역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 이후에 그런 남북관계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상황을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겁니까? 제주산 깐 마늘로 해서 상품이 팔리고 있는데. 그게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전화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문대림위원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FTA 때문에 미국 간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서류 한 장 제출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17명씩 대동해서 갈 필요 있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집회하고 있으면 집회에 참가하겠다. 머리에 띠를 두를 상황이면 둘러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갔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발언을 안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좌남수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나 동일한 생각입니다. 현지에 가서 강한 열정으로 노력을 해서, 만약에 상황이 만나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협상 제외하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까 좌남수 위원님처럼 강하게 하려고 준비도 다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할 때는 간담회도 하지 못하고 만나지고 못하고 면회도 안 되면 어쩌나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어려운 최악의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농업분과 미국 측도 만나고, 또 웬디 커틀러와 김종호 수석대표와 동시에 간담회도 하고, 중앙언론과의 간담회도 하고, 또 다시 김종호 수석대표하고 특별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

좌남수위원

국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집회도 참가하시고 띠도 둘렀는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못 했다면 분명히 집회하는 데 가서 손이라도 한 번씩 잡아주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 반대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감귤이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간 겁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쌀, 미국입장에서는 소고기, 그렇지만 이번 5차 협상 때는 쌀이 아니고 제주산 감귤이다. 한국에서는 감귤 미국에서는 소고기, 집중적으로 부각…….

좌남수위원

말로 메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요번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무를 갈아 제치고 배추를 갈아 제치도 양배추를 뒤엎고, 이런 것이 나오던데 폐작에 따른 대책은 도 당국에 서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장님, 상당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후요건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년도 월동채소류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한 농가 입장의 주문에 3차에 걸친 생산자 단체와의 대책회의를 통해서 최종 11월 30일자로 행정에서 80% 지원하고 생산자단체 등에서 20% 부담하는 그런 지원계획에 의해서 파종면적의 20%를 양배추, 월동 무, 배추, 이렇게 산지폐기하기로 해서 전체 38억 원 중에 도비가 30억 원, 생산자 단체가 8억 원, 이렇게 최종적으로 11월 30일자 지사님이 기자브리핑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어떻게 하면 가격지지를 하느냐,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공문도 시달하고 신청도 받고 있는데…….

승문

양승문위원장

좋습니다. 평당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양배추인 경우.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평당 단가는 양배추인 경우에 당초 1차, 2차 대책회의 때는 980원 되었습니다마는 3차 대책회의 때 결정을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님들이 정부에서 하는 가격기준 이상은 못 하지만 그 수준은 해야 된다는 강한 주문에 의해서 형평성 맞추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결정된 1,38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조금 전에도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감귤 폐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북제주군 기획감사실장 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 다른 밭작물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2분의 1 간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했었는데 도의 압력에 의해서 하는 수 없이 폐원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과잉생산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도정이 그때그때의 행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피해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익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장기적으로 이익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왜냐 하면 감귤이 계속 폭락되고 감귤농가가 전체 폐원을 해서 2만㏊에 다른 작물 재배했을 때 엄청난…….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러니까 2분의 1 간벌을 하면 감귤 폐원도 안 되고 자동적으로 생산량도 향상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제주군에서는 2분의 1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감귤에 대한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0억 원을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에 대한 사업비만 200억 원이 넘고. 아까 문대림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 외에 밭작물에 대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기여했습니까? 감귤에 대해서 기여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농촌의 발전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좋습니다. 감귤 이외의 밭작물에 대해서 품종연구라든가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전달하고 재배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들이 물론 독농가가 개발한 것이 있고, 일반농가가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업기술원에 소속된 공무원을 통해서 그 기술이 계속 전수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승문

양승문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전혀 뭐가 없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마늘의 경우 마늘 주아재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씨마늘로만, 쪽으로만 심는 것으로 알았지만 이것을 주아로 재배하는 기술을 보급했기 때문에 …….

승문

양승문위원장

물론 감귤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조수익의 50% 정도 차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감귤 하나만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밭작물 하는 농가는 농민이 아닙니까? 도민이 아닙니까? 왜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마늘도 좋은 품종 하나 개발했습니다. ‘제주조생’이라고 개발해서 금년부터 보급에 들어갔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대림

문대림위원

어쨌든 내일 12시 전까지 마늘관련 뽑아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 다음에 축산진흥원에 묻겠습니다.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조덕준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제주마 보호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데 10억 8,700만 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감액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이 사업은 제주마역사전시관을 위해서 국비 50%를 받고 해보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확보도 안 되고.

승문

양승문위원장

보조내시도 안 온 상태에서 예산 계상된 겁니까?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예. 신청한 상태에서, 확정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상했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상당히 말이 많은, 저희들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숫자가 경상남도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인력시장이 공무원이 유일한 인력시장이기 때문에 감원하라 뭐 하라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인턴공무원제하고 대학생아르바이트제가 왜 갑자기 제주특별자치도만 없어진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아르바이트, 자치단체 인턴, 기업체 인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체 인턴은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억 4,000만 원이 반영됐고, 나머지 아르바이트하고 자치단체 인턴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20억 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 별도로 올라올 겁니까? 예산 다 올라왔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

승문

양승문위원장

좋습니다. 아침에 관련 과장님한테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분뇨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악취나 뭐나. 특히 서부지역에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공공처리시설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축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축산분뇨 5개년 처리계획입니까? 거기에 보면 연도도 표시 안 되고 200t 규모의 공공처리시설 150억 원을 환경부에 절충해 보겠다는 내용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축정당국이나 농정당국이 이런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축산분야에서 장기계획도 별도로 세우고 별도로 친환경농업과 연계시킨…….

승문

양승문위원장

국장님, 구성지 위원님입니까, 누구 질의에 답변할 때 들었는데 자원화, 액비화사업 한다는 것 아닙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퇴비화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글쎄, 퇴비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악취는 염기성세균에 의한 발효가 아니고 호기성세균에 의한 발효를 잘 시킨다 그러면…….

승문

양승문위원장

지금까지 뭐해서 그러면 계속 냄새가 나고…….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집중적으로…….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리고 2011년까지 런던협정 96의정서에 의하면 2011년까지 아닙니까? 해양 투기가.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에서도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8년까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환경부에서는 좀 더 봐달라, 이런 쪽인데,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은 2011까지니까 걱정이 없다는 식으로, 이 공공처리시설은 200톤 규모만 시설하려고 해도 최소한 2년간 걸려야 되고 사업비도 150억 원 이상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인근주민들에게 아니면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출 수도 있도록 특별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장

어제 청정환경국 할 때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2회 추경 때 FTA 이행기금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액이 당초에 한 80여억 원이었다가 지난 번 2회 추경 때 한 20억 원 삭감되고 잔여액이, 금년도 최종 예산액이 한 56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금년 3배 정도 가까운 130억 원의 이행기금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FTA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만 계상해 놓고 나중에 절충이 안 되어서 금년도 같이 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더 이상…….

문범

임문범위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돈 500만 원 정도만 깎아보겠습니다. 원장님, 낙뢰예방시설 하시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9,500만 원 아닙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이거 사업 발주를 입찰로 하면 돈 손해 봅니다. 1억 원 미만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하시면 500만 원 절감됩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하면서 낙뢰예방시설 실시설계비를 포함시키십시오. 그러면 업자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도면 다 그려서 옵니다, 실시설계를.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계약에 관한 한은 도청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1억 원 미만은 직접 발주 안 합니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발주는 합니다마는 계약에 관한 것은 협의를 해서…….

문범

임문범위원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1억 원 미만 직접 발주하는데 왜 거기하고 의논을 합니까?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1억 원 미만 정부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주라고. 바로 이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사는 중앙정부방침을 안 따르고 있죠, 골치 아프니까. 그거 그러면 그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거기하고 의논해 보겠다고.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아까처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좌우지간 나중에 보겠습니다, 500만 원 절감됐는지 안 됐는지.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원장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관광 녹차 조성사업에 대해서 삼다원 영농조합법인 사업계획서, 구성원, 토지 소유여부, 생산가공시설이 있는데 내용, 관광농원 조성한다는데 그 내용, 자기자본 보유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빨리 불러도 알겠죠, 안 적어도.

두배

고두배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계속해서 제주시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기술직, 토목직 배치현황하고, 읍·면·동의 사업비는 제가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여기 시의 예산에 읍·면 사업비, 왜냐 하면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면에도 편성되어 있고, 많아요 보니까, 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읍·면의 지원사업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자치행정국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지

구성지위원

구성지 위원입니다. 제주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정 어르신들이 되어서…….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쭉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부시장님께 질의하고 저는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번 예산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06년도와 ’07년도 증감현황을 분석하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분석한 것을 제가 자료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인 경우, 제주시 본청인 경우입니다. ’06년도 61억 8,100만 원, ’07년도 44억 4,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감 28%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읍·면인 경우는 ’06년도 143억 원, 다음에 ’07년도가 118억 원 그렇게 해서 감 17%가 됐다는 얘기고, 동인 경우 ’06년도 93억 원, ’07년도 1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증 2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주시 상황이고, 서귀포시의 상황을 보면 본청인 경우는 ’06년도 44억 8,900만 원, 또 ’07년도 34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감 24%, 또 읍·면인 경우는 98억 원, 98억 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인 경우는 ’06년도 27억 원, ’07년도 40억 원 이렇게 해서 증 48억 원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제주시가 4,677억 원, 다음에 서귀포시가 3,547억 원, 이렇게 자금이 나눠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주시에서 그러니까, 4,677억 원을 가지고 가편성권을 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산편성 자체는 제주시가 해서 도에 요청을 한 거죠?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부분별로 증감되는 거는 제주시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지원분야에 제주시가 57.8%인데, 예산 구성비입니다. 서귀포시는 42.2%, 복지 분야에 제주시가 62.9%인데 서귀포시는 37.1%, 산업경제 분야에 제주시가 59.1%인데 서귀포시가 40.9%, 도시건설 분야에 제주시가 49.1%인데 서귀포시가 50.9% 이렇게 읍·면인 경우는 제주시가 54.6%에 서귀포시가 45.4%, 동인 경우에 제주시가 73.6%에서 서귀포시가 26.4%. 문제는 도시건설 분야에 제주시가 49.1%이고 금액으로는 1,285억 원, 서귀포시는 50.9%다, 그래서 1,332억 원이다, 분야별 금액만 가지고 구성비를 가져서 제주시에 왜 적게 배정을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차피 복지 분야든 경제 분야든 건설 분야든, 읍·면이든 동이든 그 주어진 4,677억 원을 가지고 제주시가 편성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제주시가 도시건설 분야에 다른 분야보다 아주 낮은 구성비로, 건설 분야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예를 보면 구성비가 높은데 왜 이번에는 낮게 구성을 해서 이와 같은 오해의 불씨를 낳도록 했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도시건설 분야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46억 원이 서귀포보다 적게 편성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제주시가 5억 3,900만 원이고 서귀포인 경우에는 149억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143억 원 정도가 서귀포보다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본 결과 종전의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하수관 정비에서 530억 원을 금년도까지 지원을 받아서 전부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반면에 종전의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364억 원 중에 149억 원을 내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하므로 해서 종전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아! 금년도까지 완전히 끝나버렸고…….

성지

구성지위원

일몰사업?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예, 일몰사업으로 해서 한 149억 원인 경우에는 서귀포가 내년도까지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차액을 가져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금 도시계획도로와 이런 군도 포장하는 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적게 편성이 됐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건설 분야에는 그러한 하수관 정비라든지 국비 지원에 좀 됐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좀 뭐 됐는데, 사업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편성을 했을 때는 전부다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훨씬 많이 위원회별로 행정자치, 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로는 저희들이 서귀포하고 차등을 두고 편성이 됐다는 점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의 설명이 불충분하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국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409쪽 맨 밑으로 두 번째 칸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액수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궁금해서 내용을 알려고 그럽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3,700톤하고 바로 밑에 2,800톤. 4억 9,0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현을생입니다. 위쪽에 있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있는 2억 8,000만 원 중에서도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위에 있는 3,700톤은 올해인 경우에 11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업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감귤을 수출하는데 제주와 부산 간 운송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로 생태관광체험어장 개발이 있습니다.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5억 원을 어떤 사업을 해서 쓸 예정인지, 그 부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437쪽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억 원이 생태관광체험어장 개발…….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종달 체험어장 차별적 개발을 위해서…….

승문

양승문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셔야 속기록하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꼭 대서 해 주십시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종달리 체험어장에 비 지정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샤워탈의장이라든지 화장실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종전에 체험어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지정되고 거기다가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뒤쪽 438쪽입니다. 시설비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보면 해양도립공원 편익시설사업 1식이 5,000만 원 되어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양도립공원 자원조성사업 1식이 2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해양도립공원 편익시설사업 1식은 지금 우도에, 이게 해양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책로라든지 벤치, 주차장을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편익시설사업이 산책로 그런 거 하는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밑의 민간자본보조 2억 원은 무슨 사항입니까? 해양도립공원 자원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우도지역의 방문객에 따른 공원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도지역에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사업내용은 없습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있습니다. 여기에 투석이라든지 종패, 치어 방류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나겠습니다. 바로 뒤쪽 440쪽입니다. 여기도 민간위탁금에 국비와 지방비가 되어 있는데,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선이라든가 어부들이 밖에 나가서 조업하다가 쓰레기가 생기면 치우고 들어옵니까? 3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441쪽 또 맨 밑에 보면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7,000만 원이 되어 있고,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조업 중에 어선이나 배가 쓰레기들을 싣고 오는지, 그것을 받는 사업인지,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것은 배가 나갔다가 거기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되가져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80%이고 지방비 20% 내용이 되겠고, 금년까지는 국비로서 해수부에서 직접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되가지고 와서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마지막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434쪽 보면 뒤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어촌계 복지회관 2개소와 잠수탈의장 두 개소, 그 밑에 잠수탈의장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촌계 복지회관 2개소하고 잠수탈의장시설 두 개소는 어디 할 것을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만 계상해 뒀다가 선정해서 지원할 부분입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지정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복지회관이라든가 잠수탈의장 시설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확보됐을 때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데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한림이 7억 3,800만 원이고 애월이 7억 2,600만 원, 구좌가 11억 5,400만 원, 조천이 7억 9,800만 원, 한경이 7억 7,800만 원, 추자가 6억 3,500만 원, 그런데 우도를 보면 9억 3,500만 원입니다. 여기 인구가 1,700명 되는데 애월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3만 명 되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애월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7,000명.

용하

김용하위원

3만 명. 또 한림 같은 경우는?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2만 1,000명 됩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면 1,700명 대 2만 7,0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편성되는 읍·면 예산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규모사업이라도 가급적이면 읍·면 쪽에 편성하자 해서 본청에서 거기에서 집행했던 부분도 읍·면·동으로 많이 이번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읍하고 면에 예산을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추자와 우도에 직원숙소들이 있습니다. 우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원숙소 그런 증축문제라든지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하

김용하위원

국장님, 우도면사무소 직원 몇 명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정규직 16명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1,700명에 16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은 가끔 이야기하는데 해운대 1개 동이 인구가 13만 명에 달합니다. 동사무소 직원 몇 명이냐? 13명입니다.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동하고 읍·면하고는 행정의 업무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부산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는 웬만한 민원 처리를 거기에서 다한다 말입니다. 16명이 1,700명을 상대한다는 말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면 같은 경우 지역은 단순히 인구만 놓아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면 행정은 종합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용하

김용하위원

주민, 면민을 위한 뭐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이 너무 뭐 한 것 같고, 이거 잠깐만 참고만 했습니다. 행정동호회 제주시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167명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167명입니까, 제가 내일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어제 사업본부 할 때도 얘기했지만 추자면·우도면, 그때는 쓰레기매립장 있는 부분이 예산 편성이 됐다 말입니다. 특별자치도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편성함에도 행정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내용을.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위생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런 관련 업무는 사업운영본부로 이관됐잖아요.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산 나중에 여기로 전출시킬 겁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추자나 우도의 쓰레기매립장,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

용하

김용하위원

애월하고 한림도 쓰레기매립장 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업운영본부 쪽으로 됐습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읍·면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나중에 전출시킬 겁니까? 사업운영본부로.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예산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동·서부 위생매립장 또 제주시 위생매립장은 전부 도에서가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조직개편안이 나오면…….

용하

김용하위원

어제 현한수 본부장은 읍·면의 예산 편성은 사업운영본부로 전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쪽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추자나 우도 도서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다만 우도지역에는 마을별로 매립시설이 됐기 때문에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도민화합시책 추진지원 5억 4,000만 원, 제주시에서 예산 편성하면 시민화합시책 추진사업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도 도민화합 예산이 있고 제주시도 있다는 것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 때도 지적이 되어서 시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있었는데…….

용하

김용하위원

5억 4,000만 원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지난번에도 리·통사무장 이것을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합병이 됐기 때문에, 왜 통을 자꾸 뺍니까? 구제주시에도 자연부락단위 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면하고 읍에는 면장·읍장이면 차량유지비가 있고 차량이 있고, 왜 동은 지급을 안 합니까, 도시지역 외곽 동 이런 데는? 예산 편성 안 됐습니까? 부시장님, 그때 검토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차별화를 두느냐 이거죠. 봉개 쪽이나 노형 쪽, 이호 쪽 이런 동에 차량이나 이런 거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자연부락 단위가 형성됐기 때문에, 통사무소 사무장들도 월급을 줄 수 있는 거고, 상여금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풀(POOL)로 해서 부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9억 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공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방법이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내년 1월 달에 공모해서…….

용하

김용하위원

풀(POOL)로 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줄 수…….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예산편성기준을 잡았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 좋습니다. 120페이지 4·3 관련입니다. 4·3사업소도 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모행사경비는 앞으로는 4·3사건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내년에 유채꽃축제를 하죠, 제주시 주관으로 해서.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총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1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20% 삭감이 됐고…….

용하

김용하위원

1억 원이면 충분하냐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가 최소의 경비만…….

용하

김용하위원

약간 더 드리려고 하니까 되냐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여타 축제와의…….

용하

김용하위원

한 5,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

용하

김용하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재정 배분이라는 것이…….

용하

김용하위원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히 되겠느냐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러면 도에 있는 1억 1,500만 원 삭감시키고 여기 5,000만 원 증액하면 되겠어요? 도의 것을 그러면 6,500만 원 삭감시키고, 도에도 1억 1,500만 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도의 것은 6,500만 원 삭감시키고, 이러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235페이지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음악회가 제주시에서 주관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하는 건데.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가 예산 부기상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고급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시지역이 있습니다, 동지역. 따라서 저희가 기존의 북제주군과 통합되고 두 개의 행정시로 나눠짐에 따라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오페라 제작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 하면 이런 음악제도 도에 예산 많이 편성됐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회 만큼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오페라 ‘백록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신화의 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설문대할망을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오페라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용되는 가수라든가 성악가 이런 분들도 저희가 외부인사가 아니고 저희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의 시대에 맞는 문화산업화, 그리고 콘텐츠화 해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가 특별 이런 것이 되었고, 그동안 두 번이나 수정공연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차제에 이런 특별자치도…….

용하

김용하위원

이것은 제1회로 나왔어요.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용하

김용하위원

1주년 입니까? 저는 1회로 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주시에서 해외 자매도시 맺은 곳이 몇 개 됩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1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283페이지 친환경 생태마을 지정육성 해서 1,000만 원씩 4개 마을 4,000만 원 편성됐는데, 솔직히 예산 이렇게 변성하지 마십시오. 생태마을 한다고 최하 1년에 3～4억 원 시설비를 줘야 함에도 1,000만 원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완전 운영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4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런 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4개 마을은 한림 뱅딋못하고 애월 세큰이물하고 구좌 모사니물하고 조천 괴물이 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관리비군요? 그러면 이런 데 더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곳으로 좀, 관광객 와서 보고 하루라도, 한 시간, 두 시간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시간이 느는 거거든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연못이나 생태습지가 많기는 많은데 재원 그렇게 되어서 좀…….

용하

김용하위원

다른 데 하지 말고 이런 데 좀 투자하십시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329페이지, 노루 생태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이관이 어떻게 되는지, 노루 먹이용 초지조성, 종자 이런 것이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이관시켜야 될 예산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노루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만 보호차원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농가들…….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예산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김용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기구조정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태관찰원을 금년 말까지 완전히 조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사실은 이런 현재 입식된 노루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입식노루입니까? 초지조성 같은 것은.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일정한 구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연생태만 가지고는 충당하지 못해서 먹이를 주지 않고는 노루가 자꾸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식하면서.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용하

김용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나 노루는 절대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생태 관찰…….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국장님도 해외나 유럽이나 다녀봤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일체 먹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팻말로 다 붙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써 있고. 절대 야생조류 등등 해서 동물한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한국말로 써 있고, 영어로, 일본어, 중국어 다 써 있습니다. 조류나 이런 뭐가 자생력이 떨어진다고요, 살아가는 데.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런 식생의 문제가 있어서…….

용하

김용하위원

33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원 토지 매입, 이거 사라봉 같은 데 시내권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17억 원 됩니다마는 시내권의 공원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도시민이 가장 인접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공원 토지 매입은 김용하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는다고 그래서 민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사라봉이죠?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니, 이게 딱 사라봉이 아니고 토지 매입이라는 것은 꼭 사라봉 공원만이 아니라 시 관내에 있는 공원 중에서 토지를 매입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시내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내권으로 만약에 앞으로 추후라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시내 쪽으로 해서 공원 형성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계절화 생산 식재 관리 민간위탁은 어디로 위탁을 합니까? 앞에 보니까 태극기 거리에 게양하는 것도 위탁하는 것 같던데,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안 합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동사무소가 아니고 저희 지금…….

용하

김용하위원

3억 원이나 말입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계속해서 매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관내 꽃길 조성을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연중 화단 관리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369페이지 가로등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 예산 다 있어요, 읍·면·동에. 또 여기도 예산 편성하고…….

승문

양승문위원장

김 위원님, 다음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안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오일시장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06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을 계속 투자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데 해도 경제적인 효과분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오일시장.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물론 터진 독에 물 붓는 격 아니냐는 비난의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고객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동·서문시장, 한림·세화 오일시장 이렇게 해서 오일시장까지도 인프라 구축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투자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따른 효과가 어느 만큼이냐 하는 경제적으로, 숫자적으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용하

김용하위원

투자한 만큼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여론이고 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434페이지 잠수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이 5,900명입니다. 잠수복도 지원해 주고 등등해서 어촌계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수부 내에서도 잠수부가 아닌 사람이 초창기에 이름이 등재돼서 지금까지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투자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인 해녀, 잠수부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닌 사람들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잠수 법인증 소지자에 대해서…….

용하

김용하위원

새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서도 잡음이 있어요. 바다에 한 번도 안 가는데 계속 진료하고 등등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번 했다고 계속하지 말고 정비 좀 하십시오. 그분도 중산층이 다 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축산이나 폐기물, 폐수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식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식장의 오수가 바다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 놓고 지도 감독해야 될 거 아닌가.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다른 데보다는 양식장하는 분들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용하

김용하위원

돈을 벌어도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앞으로 관리·감독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을 보면서 주요과목별 조서에 보니까 민간행사가 26억 원인데 그중에서 도가 4억 원, 서귀포시가 21억 원, 나머지 제주시는 1억 원밖에 없습니다. 제주시도 골고루 행사하는 거 맞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편제가 일부 다르게 돼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서귀포시는 행사 내용이 정확하게 70종입니다.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첨가해서 과거 북제주군에서 했던 들불축제 있죠? 예산 총액 얼마나 됩니까?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내년도에 들불축제 예산으로 계상한 게 전체적으로 한 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구북제주군 단독으로 했을 때도 9억 원 아니었습니까?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8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8억 9,000만 원이나 9억 원이나 같은 말이죠.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15%가 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런데 인구는 제주시까지 더했으니까 40만 됩니까?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4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그렇게 절감해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축제단위라는 게 물론 삭감으로 인한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이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을 자료를 봤더니,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읍·면은 평균치보다 최하위로 하고 있고, 어떤 읍·면은 앞서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꼴등한다는 것이 1등 수석 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봐보시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평균수준으로 올려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지금 통합 이전의 북제주군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 북제주군의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시설 현황을 가지고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과거의 북제주군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고 다음부터 집행하는 데 신경을 써서 평균치는 다 만들어줘야 된다, 근사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개발에 대한 장기 계획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만한 예산 뒷받침이 돼야 순위를 빨리 당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도시건설본부장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보이면서 질타는 했습니다. 그런 점 유념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세화항 아시겠죠? 구좌읍 세화항. 세화지역에 자동차가 끌려가는 엄청난 물난리가 터져서 배수로 시설을 했습니다. 배수로 시설을 했는데 배수로 유입구가 세화항 정면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물 유입에 의해서 토사가 항만 수심을 계속 메워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구가 안 되고 있는데 배수로를 돌리는 방법 없을까요?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겠고, 다만 저류조 시설하고 중간 중간에 턱을 시설하고, 항내에 준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이게 항구 쪽으로 배수로를 가로 세로 한 3m 정도 되는 사각형 토관을 묻었는데, 엄청난 물의 힘인데, 해마다 토사가 유입되면서 항구바닥이 점점 매립되다가 거기다가 아파트라도 지으면 몰라도 준설사업 해 봐야 자연과의 싸움인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패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인위적인 거 아닙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배수로를 돌린다면 수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모든 용역이 돼서 했던 사업이 되겠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류조라든지 중간에 턱을 시설하고, 보완장치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

이걸로 인해서 안 그래도 자그마한 항구인데 완전히 실패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정책의 부재라고 저는 봐집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두고 두고 후회될 일을 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일단 제주 행정시에 대해서 첫 질의를 세출보다는 세입부분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주시 총 예산이 5,000여 억 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세 세입 총 규모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주 행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72%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맞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맞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서귀포는 한 27% 수준 되고 있는데, 세입을 한쪽으로만 보더라도 그 정도 차이고, 또 인구비례로 보더라도 3 대 7 더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예산을 도로부터 실링을 받아서 이 사업계획서를 짜서 하는데 몇 대 몇 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면에서 56.9 대 43.1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56%대죠? 57%가 채 안 되죠? 그러면 우리 행정시에서 예산 부분을 총괄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가져 올 것이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받아올 양 자그마치 15%를 지금 못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소상하게…….

종훈

오종훈위원

짧게 하십시오.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물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통합 이전의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을 합친 올해 당초예산이 제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56.3%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통합돼서 당초예산안에 올라간 게 56.9%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올해가 43.7%, 내년도가 43.1%. 그래서 단순비교만 해 봤을 때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내년도 당초예산 비율은……

종훈

오종훈위원

특별회계 빼고 다 빼서 일반회계는…….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특별회계 합쳤을 때는요.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는 대비가 안 됩니다. 내년도 것은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도의 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의 건 안 나왔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는 시 단위가 없기 때문에 대비가 안 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도의 것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구분해서 혹시 산정 안 해 봤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밤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차이는 오히려 0.6%가 상회됐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세입예산 봤을 때 우리 것을 다 찾은 겁니까? 지금 서귀포시 보면 운동장이니 뭐니 공공 대단위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행정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예.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까 총체적으로는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주시에 내년도 예산편성 전체 규모가 4,677억 원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느 분야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것이 상당히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하고 맞물린 매칭펀드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아동복지 분야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원비율이라든지……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바로 그겁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보면 서귀포하고 제주시 비율이 3 대 7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사회복지 분야 비율은 분명히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도에서 얼마나 내려 주니까 그것으로만 하는 겁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종훈

오종훈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서너 가지 더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얼마 쓰겠다는 거보다는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가서 절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 세입부분에서 15%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아까 사회복지 분야 하나 예를 든다면 3 대 7 비율 되고 있는데 그 예산 부분도 많이 투입되는데, 그 부분만 더 받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좋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 본청에 경상적경비 18% 줄이라는 안이 종전에 나왔죠, 예산편성할 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다 줄여도 좋습니다. 82쪽에 보면 종합민원실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앉아 노는 데입니까? 아니죠?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줄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편재상에 앞에도 이런 개요가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서로 통합이 되면서 목간 이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딱 일반운영비로만 대비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의 방침을 따르면서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각 읍·면·동 합치다 보니까 통장, 이장이 있는데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월 20만 원 되고 있는데 그것뿐입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거에다가 상여금이라고 해서 1년에 20만 원씩 두 번 나옵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런데 서귀포 행정시에 보니까 통사무장이라는 직책도 있습니다. 제주시는 한 분도 없고.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도 마찬가지로 사무소를 둘 경우, 통에 사무소를 둘 경우는 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사무소를 둘 경우에요.

종훈

오종훈위원

사무장 월급도 보조가 되고요?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월급이 아니고 교통비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 다음에 통장 교통비 나오고?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통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서귀포 행정시에는 지금 있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리·통·반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서귀포에서 두 개 동이 사무장을 둬서 통장도 교통비 나오고, 사무장도 교통비 나오고 건강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사무소를 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후라도 가능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463쪽 청정축산과입니다. 아까도 조금 질의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지금 시로 넘어갔다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왔는데, 가축분뇨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포괄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위탁기관이면 위탁기관에 얼마,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위탁 기간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에 대해서 주민들부터 굉장히 말이 많고 냄새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돈협회에다가 한 50억 원의 자체자금하고 국비하고 해서 시설도 하고 또 위탁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림읍 금악리에 보면 공동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처리비용으로 민간위탁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직접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하고 민간업자하고 하는 거죠? 아닙니까, 처리계약을?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민간위탁업자가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제주양돈발전협의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

2006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민간축산업자하고 민간업자하고 직접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민간업자하고 우리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제주양돈발전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기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경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양돈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업자입니까?

승문

양승문위원장

한 국장님, 잘 모릅니까? 이것은 금악에 있는 우리 북제주군에서 시설된 공공처리시설 아닙니까? 그걸 경원산업에 위탁경영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아까 오종훈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돈협회하고 우리가 공해상 배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양돈협회에 위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돈협회에서는 업자를 또 선정하고 그 관계 아닙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우리가 톤당 2,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민원제기가 들어왔는데 도에서는 예산책정도 돼 있지도 않고, 2006년도는 축산농가하고 개인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1t당 2,000원씩 지급하는 걸 요청했는데도 도에서는 바로 제주양돈발전협의회하고 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급하지 못한다 해서 그 업자가 수천만 원을 지금 수령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나온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잘못 운영됐을 때 축산업자는 처리됐지만 개인이 손실을 봤을 때 보존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야기가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짚어봤습니다.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개인업자하고는 우리가 계약이 안됐고 양돈협의회하고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개인업자하고 계약됐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강조하면서 협의회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처음에 말했던 건 공공시설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간단히…….

승문

양승문위원장

임문범 위원님.

문범

임문범위원

부시장님, 명심해서 답변 잘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통합 제주시예산, 통합 서귀포시 예산 금년은 좋다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서귀포에 현안사항이니. 그런데 예산편성 통례상 어떻게 합니까? 2008년도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하죠? 전년 대비 몇 % 해 버리죠?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제주시 살림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겁니까? 전년 대비 통합예산 80%를 해라, 70%로 하라 했을 때 제주시 예산편성 못한다. 도에서 편성해라, 차라리 편성해서 줘라 이렇게 왜 못 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를 해서 몇 퍼센트 증을 해 왔습니다. 이번 통합됨으로 인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항목별로 다릅니다마는 20%, 30% 예산을 감하다 보니까 전년대비에 조금 못 합니다. 저희들 통합되기 전하고 해 보면 0.6%가 증은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얘기는 임 위원님께서 아마 제주시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2008년도 예산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하다 보니까 전부 통합 제주시 위원들만 남게 됐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도 방침이 도에서 편성할지 시에 다시 줄지 모르겠지만 작년 대비 몇 퍼센트 해 버리면 서귀포시는 계속 예산이 증가된 상태에서 증되고, 제주시는 감액된 상태에서 계속 증되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아까 오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도 그런 내막입니다. 인구비례, 세입 대비를 따지자. 통합 제주시하고 통합 서귀포시, 과연 도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이 올바르고 합당한 것이냐. 그것을 통합 제주시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원들이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전년도 대비 이번 과목별로 20%, 15%, 30%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에는 그러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제주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부시장님, 혹시 도에서 80%, 70%해서 압박하니까 통합 행정시장님께서 통합행정시가 필요 하냐, 필요 없다고 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마는.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그 사항은 절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범

임문범위원

예산도 그렇게 올리면 솔직히 저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입장 바꿔 놓고 생각 보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합쳐서 100% 못 주면 다른 데보다는 형평에 맞게 세수와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무 차이 나면 안 되니까 낙후지역이니 뭐니 해서 균특도 그런 것이고, 지방교부세도 그런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예.

문범

임문범위원

그런데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2개 행정시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런 걸 고려했느냐 이거죠. 솔직히 잘못 생각하면 엄청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5·31 선거 투표율 한번 따져볼까요? 그런 거 있을 때 지역구 의원 놔두고 뭐하는 겁니까? 위원들은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무슨 어려운 일 있을 때 여기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모 의원님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거꾸로 우리가 아쉬우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 같다. 시장님,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죠.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여기서 끝난 거지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에 전부 선배님들 앉아 계시고 하지만 손바닥을 쳐야 소리가 나죠. 하나만 갖고 됩니까? 국장님 그렇게 셉니까? 위원도 세지 않습니다. 제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은 지역구 주민처럼 협의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정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열변을 토한 것도 제주시나 서귀포시 두 개 행정시 공무원들이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비교 안 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단순비교하면 관광진흥과만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단순비교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또 우리가 염려해 줄 필요도 없고. 오늘도 단 10분씩만 하자고 약속하고 들어온 이유도 행정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안 되니까 그런 면으로라도 사기진작 시켜주자 했는데 바른 말들을 안 해 주니까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님께서 핵심산업이라고 4+1인데, 과의 예산을 봐도 삭감된 부분이, 박 국장님께서는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단순비교 했을 때는 삭감한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일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변용관 국장님한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할 일이 생겨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6쪽 보면 미화원 245명이 있고, 297쪽에 보면 미화원 계약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능직은 안 쓰고 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위에 있는 것은 기본급이 71만 4,000원이고 밑에는 165만 원이거든요. 이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쓰레기수거 비용이 1년에 17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00억 원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약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계약직이 월급 적게 주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적게 주는 겁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야간수당하고 휴일수당도 안 주는 거 같네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계약직은 약간 차별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3D 업종 중에서도 최고로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것에 몇 푼 절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절약도 좋은데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까지 절감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전부 제주시를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상회복 시켜 줄 수 없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미화원 중에 기능직이 있고, 일용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시켜 보자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연구하고 고민해서…….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단일화되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게 보람 아닙니까? 그리고 29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 석 대하고 밑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 쓰레기 차량 구입 1대인데 전부 네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비 쓰고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국비 관계 때문에 하고, 밑에 것은 지방비로 사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비 8억 원하면 24억 원쯤 될 건데 24억 8,000만 원 지방비하고 국비 7,200만 원해서 넉 대 구입하는 게 좋지, 누가 보면 큰 문제나 있어서 쪼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의심 살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공영버스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교통과에는 계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세 개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느 계 어느 계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계하고 시설계하고 공영버스계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공영버스계로 하고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영버스 예산권은 도에서 갖고, 관리는 니네가 해라.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관리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줘버리든가 아니면 예산까지 가져와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종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도 솔직히 저희 업무를 도로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종합기획하고…….

좌남수위원

공영버스계가 사업소나 사업단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고 그 계에 것만 유독 도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도에 가져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국장님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관리직은 몇 분 계십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직원 한 네 분 계십니다.

좌남수위원

공무원들로만 네 분 계시죠?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일용직도 한 분 계십니다.

좌남수위원

공무원은 몇 급이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6급하고 7급 있습니다. 또 하나 7급 있고, 일용직 있고.

좌남수위원

일반회사 50대 가져있는 데도 3명이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일용직 있고, 그런 데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미화인부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혜자

김혜자위원

저 역시도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419페이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제주시에는 농민단체가 한농연하고 한여농 뿐 없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등록된 데는 없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등록 안 되면 요청할 수 없는 겁니까, 농민단체더라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할 때 지원해 주십시오.” 하지 못합니까? 한여농하고 한농연만 등록돼 있다는 겁니까? 다 제주시에 있는 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하고 여성농업인연합회 아닙니까? 지금 7,000여만 원이 넘는 예산이 이 두 단체에 2007년도에 주겠다 해서 편성된 거 아닙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농어민단체가 여기 한농연하고 한여농 뿐 없냐고요?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서 신청했을 경우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여농하고 한농연 두 개의 단체만 등록돼 있다? 지금 친환경농업단체도 얼마나 많이 등록돼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이건 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제 말씀이 제주시에는 두 개의 단체만 지원하라 해서 지침이 내려진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런데 왜 이 두 개 단체만 7,000여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서귀포시에 보면 농어민단체 지원해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존 북군하고 제주시가 통합돼서 행정시 제주시로 돼 있는데 앞으로 농어민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시뿐 없는데 시에 가면 예산 이것 때문에 도저히 지원 안 된다 하고 변명 아닌 변명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여성농업인 창립4주년 기념대회, 한여농만 지원하겠다는 거하고, 농업경영인 제주시연합회, 다 농업경영인만 지원하겠다고 편성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십시오. 내일 계수조정할 건데 도저히 본 위원이 이 예산대로 통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싸움 붙이는 꼴 아닙니까, 농어민단체끼리? 이 예산편성서를 농어민단체에 다 공개합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공개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공개해서 내일 계수조정해서 다 통과한다 하면 국장님 다 책임질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됐었고, 또 신청도 안됐었기 때문에…….

혜자

김혜자위원

신청 왜 안 했습니까? 가면 계속 못 해 주겠다 했던 거지. 기존의 북제주군 농민회 이런 분들 신청 안 했습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농수축산국장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없으니까 지금 두 단체만 주겠다?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김 위원님, 부시장인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풀(POOL)성 실행경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9억 600만 원이 풀(POOL)로 계상됐습니다. 연초에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공모를 해서 저희들 계획서를…….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여기도 공모를 시켜야죠. 이렇게 딱 명시되면서 부기를 한겁니까?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혜자

김혜자위원

내일 뭐 되면 농어민단체에서 당장 문제 제기를 할 사안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왜 차별하냐고, 여기밖에 없냐고…….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할 때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되고, 지양도 아니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편성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한테도 화살이 날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 고려해 보시고, 한농연이나 한연농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던 건지 아닌지, 국장님이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시 한 번 재조정을 부탁합니다, 내일까지. 국장님, 제가 혼자 할 때는 이건 전부 삭감시켜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재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문

양승문위원장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풀(POOL)사업비, 풀(POOL)경상보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농민단체에도 책임을 져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같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혜자

김혜자위원

이상입니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아까 부시장님 답변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가면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검토할 게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 위원님.

동수

고동수위원

고동수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결위 심사할 때 행정시장님이 참석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승문

양승문위원장

글쎄 저도…….

동수

고동수위원

잘 모르면 우리가 나중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주시에도 갔었고 서귀포시도 갔었는데 제주시에서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님 가시라고 해서 갔습니다. 서귀포시도 가시라고 했는데 서귀포시장님은 끝까지 남아서 같이 보충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도 하겠다고 하다가 뒷날 돌아가셨는데 퍽 애석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요점만 간단히 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원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안 챙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32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목관아지 주변도로 개설 110m 폭은 6m입니다. 이 도로는 제 지역구에 있는 도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걸어 다녔던 길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무근성 일대 다른 도로는 그래도 조금씩 다 확장도 되고 정리가 되는데 이 도로만 유독 이제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주무셨던 여관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목관아지 뒤 서쪽으로 난 길입니다. 옛날 제주시청이 있던 뒤의 도로입니다.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안 됐으면 이 도로는 제주시에서 전부 관장을 해서 해야 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서 제가 부탁을 해서 예산 좀 반영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이 도로를 위해서 우리 제주시 담당 국장님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변창구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사실상 지역에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제까지, 종전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은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올라와서 거의 사업이 책정되거나 아니면 보류되거나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마는 2년 6개월 있는 동안 이 도로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한번 찾아 왔길래 이것은 이제까지 그런 절차를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동에서, 또 지역구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추진…….

동수

고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저를 찾아가라고 하셨죠?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지역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기초의원들이 이것을 해줘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해 주더라, 들어주지 도 않더라, 이제는 고동수 의원이 다 책임져야 하니까 알아서 해 달라, 그래서 제가전부 만났습니다. 이거 총 예산 6억 원밖에 안 드는 거죠?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6억 원으로…….

동수

고동수위원

총 예산 6억 원입니다.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주민동의 다 받았고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도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만들어 달라. 그런데 예산 편성은 2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6억 원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제주시 당국에서 노력을 안 합니까? 이렇게 궂은일은 전부 지역구 의원한테 맡기는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주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느냐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사업비라는 것은 일단 착수가 되면 어차피 그 사업은 마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도로입니다. 1㎞, 2㎞ 되는 도로면 연차사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0m지 않습니까? 관덕정 바로 뒤에서부터 해서 옛날 인제약국 삼거리 거기 가는 길입니다. 이거 2억 원 편성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하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3년 걸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 몇 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머지 4억 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그 노력에 대한 다짐을 얘기해 주십시오.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토지, 건물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보상업무만 종결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어서 다음해에 이 공사비에 관한 것은 한꺼번에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착수한다면 마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국장님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도의 도시건설본부장한테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좀 투쟁해서 이런 사업은 단기간에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주시 가로등 관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제가 칭찬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공항에서 해태동산 올라오는 도로에 가로등이 특이하게 설치된 게 있죠, 쑥대나무로 만든 거해서?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얼핏 지나가서 잘 관찰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 담당 계장님인가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은, 이번 예산 편성에 된 거 없지 않습니까?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별도로 없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뛰십시오. 제주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면 도로 도로마다 전부 독특하고 활기 넘치는 그런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허락되면 부산을 가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 가 봤습니다마는 아주 독특하게 개성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시를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두에서 올라오는 도로, 공항에서부터 올라오는 도로, 그리고 시내 중심지, 변두리 지역 다양하게 개성 있게 이런 가로등을 만들 때, 예술 아닙니까? 이런 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 근무하신다고 해서, 지금 세상 여론이 그렇습니다, 일 안 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뛰십시오.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열심히 뛰고 하다보면 뭔가 칭찬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독려하시고 오히려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는 부산은 멀지 않으니까 관계공무원들을 한번 보내봐서…….

동수

고동수위원

필요하면 저랑 좀 같이 갑시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벤치마킹해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보면 동문시장 주차장 확충 사업해서 35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비가 내시 다 됐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것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아, 균특. 주차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아는 사항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협약내용부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어쩌면 저보다 자세한 과정이라든지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어간에 동문공설시장을 비롯한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002년부터 이 사업이 불거져서 그 당시 의회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그만큼 말씀드렸는데도 그 당시 시장님과 행정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는데, 저는 그것을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본 위원도 이것은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거론했느냐 하면, 거기 2층, 3층, 4층이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여기 감정 돼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엄청 논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인정해 버렸습니다, 35억 원이라는 것을. 그 당시 본 위원이 이 설계 도면을 갖고 서울까지 보내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여기 감정한 게, 한 2년이 지났는데 거의 30억 원이 돼 있네요. 두 군데 합쳐서 30억 원, 31억 원 돼 있는데 예산에는 35억 원이 돼 있습니다. 해서 그 당시 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 남수각을 무료로 사용한 거 하며, 또 우리 제주시에서 일부 지원한 거 하며 이런 것을 계산해서 나중에 어떤 매입을 할 때 확실히 해줘야 한다. 또 하나는 감정가로만 했다가는,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을 할 겁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절차상 필요로 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세를 아끼는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해서 이걸 매입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협약 내용 중에 보면 당시의 적정 가치와 그리고 저희가 환원 받을 때 당시의 적정 가치를…….

수남

김수남위원

감가상각.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합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투자비 35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감정을 통해서 하도록 협약이 됐기 때문에, 다만 감정할 때 감정기관에서 어떤 부분까지, 전체 감가상각을 몇 퍼센트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한 군데 감정사를 추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정해 드리고 싶은데.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 사항은 제가…….

수남

김수남위원

행정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이 내역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 도면을 갖고 서울까지 갔다 왔다니까요, 확실한 내용을 뽑으러.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예산 30억 원 된다라면 그 분은 지금까지 돈 번거잖아요. 자기 돈 없이 제주은행이 다 보증서서, 제주시청에서 보증서서 다 돈을 빼서 이자만 물었던 상황 아닙니까? 남수각 이익금으로 이자물고 견디다가 2,3년 지나서 만에 하나 35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산다라면 혈세를 엄청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문제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하수과인데, 설명서 68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재철

박재철제주시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운영을 여기서 하잖아요, 제주시 하수과인데. 제주시 하수과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닙니까? 제주시 하수과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산 편성한 것도 모르십니까? 돈이 여기 얼마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수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연북로와 동쪽 봉개지역 이 쪽에 도로를 하면서 하수구를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하수구 해 줄 의향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된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난개발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동지역 주민 건의사항 해소사업, 밑에 신비의 도로 서쪽 우수관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

수남

김수남위원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제주시 하수과장 문홍림입니다.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예산이 올라간 신비의 도로 하수도시설 건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면서 연북로라든지 번영로 쪽에 하수도를 안 하는 이유가 난개발 때문에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신비의 도로 쪽에 예산이 오른 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에 집이 있습니까?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비의 도로는 제2횡단도로 가다가 축산단지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되겠는데 이쪽에 인가는 통일단감이라든지 과수원 관리사하고 목초지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쪽에 2003년도에 도시가스 제조소가 들어가게 돼서 지역주민들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4차례 대화과정이 있었는데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수도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해결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제조소가 들어가는 과정에 약속한 사항이 돼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돼서, 이분들이 시설이 안 되니까 다시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금년도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실사를 왔었습니다. 현장 돌아보고 진정인 만나보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이 민원을 해결하도록 권고사항이 돼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 거주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주소지를 갖고 있습니까?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주거용으로 지은 집은 없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시의회 있을 때도 그렇고 엊그제 김병립 의원도 말씀하셔서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말하면 그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제가 제주시 갔을 때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 안 했습니다. 누가하면 난개발이고 누가 하면 정당합니까? 왜 집 하나 없는데 이렇게 해줘요. 집 있는데 와서 해달라고 사정 사정 기부 채납해도 안 해 주고 말입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가스충전소 제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한라산 올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펌핑. 그것도 안 들고 거기 해줬잖아요, 위로 올리면서. 이십 몇 미터 깊이 파면서. 그래서 그 정도 거기 처리하고 도로나 기반시설 됐으면 정말 제주시 난개발하지 않고 정당한 개발 논리로 간다라면, 집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해 줘요. 왜 고충이 따릅니까? 뭣 때문에 고충이 따라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해안도로 이런 데 다 이런 문제점 아닙니까? 잠깐 한 눈판 사이에 땅하나 샀다가 수백 억 버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 다른 것도 문제지만 하수구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재산상의 연계가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현장을 보셔서 환경이 좋아진다면 해야 되겠죠. 국장님들 적극 행정 하더라고요, 적극 행정.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적극 행정 해야죠. 집도 없는데 무슨 적극 행정입니까?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다른 하수관거사업은 시간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제 BTL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일단 하수관거사업을 우리가 쓰기 좋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쓰지 마시고 정말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거 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국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정말 연계를 해야 할 것이냐 판단을 하십시오. 주민숙원사업이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안 해 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간다라면 부서에서 철저히 검색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이루어져서는 다른 사람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님께 제주시 가서 못 물었기 때문에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신규가 너무 많은데, 아까 고동수 위원님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연북로나 여러 도로를 시급히 완공을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은 데 왜 이렇게 신규예산을 많이 여러 군데 해 놨습니까? 예를 들어 다리 하나 걸쳤는데 만에 하나 2,3억 원짜리 해 두면 다음에 또 신규니까 그건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한정된 예산에다가 언제 도로를 하나 완공합니까? 잘 하시더구만요. 할 수 있는 거 과감하게 마무리 해 놓고 다른 신규를 받아줘야지 예산은 한정적인데 자꾸 짤막짤막 뭐 흘리듯이 흘려버리면 완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김수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 통합 행정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의 제주시 방침만 가지고는 고수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한 45개 노선 중에 15개 신규가 들어가다 보니까 많게 보입니다마는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한 그런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이건 그렇게 좀…….

수남

김수남위원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왜 미비합니까? 어제 얘기 안 했나요, 와서 현황보고 전부 설명하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총 사업비 얼마, 몇 미터에, 한번 설명하십시오. 그거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총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사업비가 한 326억 원 되는데…….

수남

김수남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얼마 됩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신규사업은 한 39억 원 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전부해서요?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번 배정한 거 말입니까, 전체 완공입니까?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 신규배정은 40～50억 원 원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업을 신규로 하면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창구

변창구제주시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몇 백억 원입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사업도 마무리 안 돼서 또 몇 백 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 어느 게 완공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클린하우스 관계입니다. 클린하우스가 지금 제주시에 몇 동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4개동에 한 124개 설치돼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2007년도 계획이 여기 나온 것이…….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50개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 150만 원짜리 웃기는 게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타 보상금해서 클린하우스 추진 우수 동, 이거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우수 동 지정하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클린하우스 하더라도 불법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주민들이, 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종훈

오종훈위원

됐습니다. 지금 겨우 4개동 놔가지고 몇 군데 지정해 주고 50만 원, 100만 원 줄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이거 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쪽 밑에 보면 제주하수처리사업소, 누구 나오셨습니까? 국장 말고 담당 나오십시오, 국장님 답변 못 할 거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도 산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김수남 위원님 질의했던 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특별회계 68페이지 보세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소관 아닙니다. 제주시 하수처리사업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예. 이거 제주시 소관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도 사업소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사업운영본부.

종훈

오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임문범 위원, 고동수 위원, 다른 동료들께서 세입부분,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고동수 위원께서 6억 원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도 겨우 30% 유치해서 6억 원짜리 예산 2억 원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할 건지 말건지 참 어려운 관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역적인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양동에 가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양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삼양동사무소를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땅 200평을 동사무소 바로 동쪽 측을 사놨습니다. 과연 담당부서에서는, 제가 이번 예산 1순위로 19억 원 올렸는데 설계비 10원도 반영 안 됐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승문

양승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사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지어는 도의회에서 할 일 없으니까 시에 예산관계로 세 번 들렸습니다. 앞에서는 ‘예’ 했는데 돌아설 때는 많이 웃었겠죠. 지금 지역주민들이 땅 200평 사 놓고 기부채납하면서 동사무소 지어 달라, 그것도 200억 원도 아니고 19억 원입니다. 공보과에서 온 직원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양동 주민들 미담사례로 해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장 불러서 상황까지도 설명 듣고요.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재산 취득을 먼저 하고 난 후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시, 서귀포, 산남, 산북 따지면서 예산 투쟁을 어떻게 했느냐,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 밥그릇 못 찾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야 최소한 정해진 월급, 밥그릇은 다 주죠. 지난번 예산하는데 모 상임위에서는 제주시 직원들 한 사람도 안 와서 그 해당지역 의원이 와서 예산을 사정한 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개 행정시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의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안 상합니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 한 분도 안 온 겁니다, 그 부서에서는.

상호

이상호제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서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사실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뭐한 얘기로 제주시 예산이 서귀포 세입 예산 정도 비슷하면 많이 뭣 하겠지만 단돈 10원이라도 아까워서 손 못 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죄송합니다. 동물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이번에 5억 원 계상됐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5억 원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거면 끝나는 겁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 부분이 공공부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균특 50% 해서 하는데 5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동물테마파크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통합영향평가가 전부 완료가 되면 이 부분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의회 용역 절차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지역에 뭔가 1차 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 반영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공사할 수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제가 이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는 않겠습니다. 다른 이보다 더 한 것도 예산 지원하는데 이거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용역 끝나기 전에 예산 미리 배정해 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신청하면서 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신청을…….

수남

김수남위원

국비 왔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균특예산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균특도 보고 나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염려하시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지 본 사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먼저 투자한다거나 하는, 생산성 문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업체도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이 끝나도 먼저 이 도로를 해달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구조 끝나서 이 도로를 해야 한다 말입니다.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맞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파괴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빠르니까 조금 숨고르기를 하라는 겁니다,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24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죠.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디지털 제주시 문화대전.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디지털 제주시 문화대전 편찬사업은 각종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디지털화 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이로 된 각종 자료들이 많지만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일종의 콘텐츠화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매칭펀드로 실시를 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협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연, 역사, 이렇게 해서 9개 영역으로 해서, 기존 통합되기 전에 제주시에서는 한 6억 원으로 했는데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 북제주군에 있는 자원까지 합친다고 하면 한 2억 원 정도 늘어나서 총 8억 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김용하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친환경 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 지원, 지원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4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용 화훼 종구 구입비인데 13가구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신촌이죠?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신촌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면적은 큽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죠? 몇 년마다 지원합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하면 제일 큰 데가 월평이 있고 산북에는 신촌이 있기는 한데 이걸 매년마다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강원도에서는 군수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도 하고 단체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견학까지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기후조건 등등 해서 가장 여건이 좋음에도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저는 종묘 하나당 500원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백 얼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서귀포는 아예 없어요. 금년도에 보니까 이런 구입비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1차 산업이고 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 밑에 부산물비료 사업 해서 5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지불합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유기질비료인데 포당 1,000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에 시설원예 자동화사업 해서 지열, 재난방지, 비상발전, 개폐기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지열이 뭡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지열은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말하는 겁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지중열을 말하는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용하

김용하위원

내용 잘 아십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내용 좀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만일 이번에 예산 통과하게 되면 지열로 가는 부분의 예산이 얼마죠?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예산이 의결되면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 나가든가 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열로만 가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딱 구분은 안 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냐하면 예산 요구할 때는 개폐기 얼마 등등 구분해서 예산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북부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1억 얼마인가 돼 있는데, 이쪽에 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지중열사업이 500평에 한 공당 1,300만 원 들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시설 했을 경우에는 500평당 전기세가 6만 원 정도 들긴 들거든요. 이것은 여름에 시원하고, 여름에는 기온이 한 20도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한 18도 이상 되긴 되는데, 이것 열효율비로 비교했을 경우는 엄청나게 싼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만약에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 구북제주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구제주시도 외곽 동에 좀 있긴 있는데 예산을 많이 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세이브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화산지대이고 해서 지중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반면에 서귀포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해 보니까.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있으면 과감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면서도 예산을 확보 못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1호당 500평이면 연료비가 최하 연 한 500만 원, 600만 원 이상이 세이브 됩니다. 많으면 1,000만 원 정도 세이브된다고요, 기름값으로. 이것은 거져 먹어요, 솔직히. 기름 떼도 전기세 드는 거니까 그 전기세 비용만큼 더 절감이 된다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앞으로 양돈장 같은 데도 고온 할 적에, 돈들 다 폐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이걸 시설했을 때 경우는 양돈도 할 수 있고, 탄산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시설물에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감귤하우스라든지 화훼나 이런 데 좋으니까 이런 좋은 점은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보조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