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44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관련 총예산이 115억 4천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96억 6,500입니다. 증감이 18억 7,500이 증되었습니다. 경상적예산에 56억 9,300, 전년도 예산에 56억 9,600, 감이 33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254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500단위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운영수당에,

가만 있어보세요. 449쪽에 일반운영비 한 번 해봐요, 새로.

아,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이상이라도, 500만 원 이상 짜리라도 설명을 해봐야지, 그러면. 그 위에 보건소 홍보용 건강달력 제작 천만 원은 예산 아닙니까?

아, 예, 빠졌습니다.

죽 한 번 해보세요, 지나가지 말고.

예, 예. 보건소 홍보용 건강달력 제작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20만 원인데 발신전화료가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전화회선 사용료 보건진료소입니다,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8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소·진료소,

그 위에 보건업무 추진 유니폼 구입비 밑에 급량비가 1,670만 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막 및 분무소독기 수리 보건소 청사 내부 코팅, 외부 청소용역비가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2,621만 원은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차량이 총 8대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신축 보건지소 준공행사 아포·어모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에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여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2,5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업무 추진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무 추진에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에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7,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월액여비로서 예산 관련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신축 보건지소 준공행사 참석자 급식비 아포·어모지소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아닙니다, 이것은 90만 원. 455쪽에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일반수용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약품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육대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금보조사업입니다, 1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및 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병·의원으로 예방접종 사업이 일반 병·의원으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진료소모품 및 약품 보조입니다, 이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서 9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덕보건지소 신축공사, 구성 임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대덕보건지소 신축공사에 7억 2,400만 원, 구성 임천보건진료소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감리비로서 1,0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보건지소 공사 감리비가 855만 5천 원, 구성 임천보건진료소 공사 감리비가 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6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보건지소 시설부대비가 500만 8천 원, 구성 임천보건진료소 부대비가 1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이양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보건기관 공공보건사업입니다, 김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치과 핸드피스 구입 아포보건지소 외 9개소 해서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 이것은 양도락기 외 4종으로서 2,267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약품비입니다, 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충 기피제로서, 460쪽입니다, 해충 기피제로서 방역소독 유류대입니다, 기피제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휘발유와 등유를 분리해서 휘발유가 4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유가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오토바이 유류대입니다, 1,7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ARS, ACS, SMS 연계시스템 구축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입니다, 9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치료약품 구입에 300만 원,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에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수두 외 6종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유행성 독감 외 3종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둘째 줄에 기타 검사용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 관리 위탁금입니다,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적출물 처리 위탁비로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은 주로 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 의료적출물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사기 같은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보건소 건물 내부수리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치보건진료소 주변 배수로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교체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휴일 및 특근자를 위한 사무실 에어컨 구입에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보건지소 관사 비품구입에 아포·어모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무소독기 구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에 접종실 오존살균 공기청정기 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구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지소 사무용품 구입에 아포·어모에 500만 원씩 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ARS, ACS, SMS 연계시스템 구축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MS 전송장치 외 이것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에 보건지소 관련입니다. 보건지소 총예산은 1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1억 6,1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증된 내역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입니다, 1억 6,8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이것은 한방진료업무 보조 인부임입니다,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한방의사에 보조하는 분이 없어서 여기는 개령·감문·조마·대항·구성 다섯 군데에, 개령은 지금 인력이 한 사람 배치됐습니다만 감문·조마·대항·구성에 인력이 한의사 밑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료보조원을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7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2,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문구독료가 9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지역신문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위탁교육비입니다,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주로 전화사용료, 전기사용료, 이런 것을 총 해서 7,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야전기 사용료 개령·감문·대항·조마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가 2,700만 원, 전화회선 사용료가 540만 원, 피복비로서 진료용 위생복 구입입니다,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서 난방비입니다,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의사 관사입니다, 관사에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5만 원의 내역은 진료장비 수리 675만 원, 복사기 및 유지 관리비 450만 원, 신축보건지소 내부바닥코팅, 외부 유리청소 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에 국내여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여비입니다,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교육참석 여비입니다, 지소 요원들의 참석 여비인데 6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보건지소에 5인 이하는 10만 원, 5인 이상은 20만 원이 부서운영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세입이 연간 8억에서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치과진료 의약품 소모품 구입이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건기관 환경개선 내·외부 수리입니다,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신축 아포·어모가 되겠습니다, 노후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행정장비 교체 구입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아포·어모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씩 해서 2개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461쪽에요,

몇 쪽요?

461쪽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의료적출물 처리 위탁 3천만 원이죠?

예.

몇 개소 처리 위탁을 하십니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32개소입니다.

위탁 입찰하십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하십니까?

공개입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 3천만 원 정도 해도 금년도 기준으로 1,700만 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145쪽부터 물어봅시다. 우리 기본급은 7,800만 원이 감됐는데 수당은 어째서 6천만 원이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올랐잖아, 6천만 원, 증액됐고 기본급은 7,800만 원이 감됐는데 그 원인 알고있습니까?

예, 이것은 수당이 오른 것은 초과근무수당이 올랐고,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를 더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가족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인데 초과근무수당은 월 40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올랐는데 가족수당은 가족이 증되어서 그렇게 오른 것입니다.

가족이 불어나서?

예.

가족수당이, 가족수당 배우자는 3만 원, 기타 가족은 2만 원 했는데 거기서 더 불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이?

예.

그 부분 다 해봐야,

그 부분이 불어난게 아니고,

그 부분 다 해봐야 6,3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이 아니고 배우자는 3만 원, 하는 것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3만 원이고 그 나머지 배우수당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보다,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합시다. 그러면 449쪽 펴보세요. 일반운영비가 2,647만 7천 원 불었죠, 일반운영비에서?

예.

그 불어난 것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도 가짓수가 많아서 어디서 증액됐는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불어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달력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게 천만 원 정도, 그 달력을 제작하는 목적은 저희들 보건소 업무라든지 쯔쯔가무시,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카렌다, 이게 또 제세 관계, 공공요금 제세 관계가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세가 불었다, 예? 그 밑에 하나 물어봅시다. 일간지 구독료, 해서 144만 원 있죠? 맞죠? 일간지 구독료, 해서, 그 밑에 란에, 449쪽, 보건소 홍보용 건강달력 제가 천만 원 바로 위에 144만 원 있어요, 449쪽.

예, 144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면단위하고, 각 면에 보건지소하고 본소하고 신문대가 얼마 나갑니까, 신문구독료가?

지소에는 지금 신문구독을 중앙지에 하나, 일간지에 하나, 또 지역신문 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에 보면, 자, 또 그 밑에 한 번 넘겨봐요. 내 여기서 나중에, 484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구독료, 해서 972만 원, 일간지 구독료, 해서 432만 원 해서 총 보건지소에 구독료 나가는 것이 1,540만 원이 나간다니까, 1,540만 원. 맞아요? 한 번 봐요, 거기. 신문구독료, 해서 972만 원, 일간지, 해서,

449쪽입니까?

그것은 484쪽. 484쪽 맨 하단에.

484쪽,

예.

중앙지하고 지방지, 2부씩 보도록,

그러니까 1,400만 원 나가요?

15개소가 되니까,

900하고 1,500만 원이지, 그게. (장내소란) 972만 원, 예, 972만 원 맞죠?

예, 972만 원.

보건소에 972만 원이 각 지소에 2부 해서 나가고 또 여기는 1,400만 원 또 나가고 이렇거든요, 맞죠, 144만 원?

예, 144만 원.

구독료가 천만 원이 넘죠, 보건소에? 안 넘습니까, 맞잖아요, 천만 원이 넘죠?

이것은 맨 뒤에 있는 484쪽은 보건지소,

아는데, 보건지소에 하는 것인데 보건소 전체에 신문구독료가 천만 원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문구독료만?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그렇게 많은데 신문 보기는 다 봅니까? 여기 보면 일간지가 지금 5종 들어가네, 5종, 보건소에는 5종 해서, 5종 들어가네, 다섯 개 신문사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본소에는.

예.

보기는 다 봐요? 볼 여가가 없죠, 별로, 돈만 주지? 돈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 세금이니까 별,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전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못 봅니다.

지소는 15개 지소가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는 과가 2개 과가 있고 또 인력만 해도 50여 명이 넘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밑에 보면 달력 만들어서, 천 부 만들어서 누구를 준다는, 만 부 만들어서 어디어디 줍니까, 주면?

대상은 전부 시민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됩니까? 시민을 만 부 가지고 시민 다 줄 수 있어요?

거기는 다 줄 수는 없고 주로 농촌지역, 저희들이 홍보에 필요한 지역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들려면 한 4만 부, 5만 부 만드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만 부 만들어서 누구는 주고, 예쁜 사람만 주고, 가려 주려고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4만 부 해서 집집마다 다 주는게 맞는 것이지.

저희들 이번에 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기 하는 김에 배포도 크시고 이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다 주지 왜 만 부만 만들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말입니까?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또. 451쪽에 보건소에 청소비가 2,100만 원 들어가거든요, 1년에. 청소비 맞죠? 2,100만 원 들어가는데 위에 청사 청소 용역은 1,500만 원은 용역 줬어요?

예, 용역입니다.

용역이면 이것은 입찰 보였습니까? 입찰 아니죠?

입찰입니다.

입찰 보였어요?

500만 원 이상은 전부 저희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 보였는데 하루 몇 명 청소합니까? 2,100만 원,

하루가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할머니 한 분을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1,500만 원이다?

예.

1,500만 원이고,

1,500만 원은 예산상 1,5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고 그 밑에 내부 바닥 코팅하고 유리 청소는 600만 원 따로 있고요?

예.

예, 따로 있고, 그 밑에 보세요. 행사운영비, 해서 아포하고 어모하고 신축보건지소 준공행사, 해서 900만 원 있죠? 맞죠, 900만 원?

예, 행사운영비입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 넘기면 453쪽 제일 하단에 신축보건지소 준공행사 참석자 급식, 해서 5,000원×600명 해서 2개소 해서 600만 원 또 있죠?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사를 두 번 합니까?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급량비입니다, 밥값이고요,

예, 위의 것은 뭡니까?

참석자들한테 주는 밥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준공행사에 행사 시설비입니다.

행사만 하는데 무슨 시설비가 450만 원씩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 설치라든지 이런게 전부, 현수막이라든지,

그게 450만 원 들어갑니까?

간판 등 이런게 많습니다.

그게 450만 원 들어가요?

그게,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아포·어모 신축행사 행사장 경비, 해서 한꺼번에 그러면 1,500만 원 얹든가 하지 한 쪽에 900만 원 얹고 그 뒤에 가서 600만 원 얹고, 헛갈리게 왜 이러는데요?

부기가 틀립니다, 이게,

그러면 식사 대접하고 행사 지원비하고,

행사 운영비하고 또 뒤에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행사, 맨 앞쪽에, 그러면 451쪽에 신축보건지소 준공행사는 450만 원, 900만 원인데 그 뒤에 밥값 주는 것은 600만 원 따로 있고, 앞에 이것은 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현수막 하고 행사지원하는데 450만 원이 들어갑니까?

기념타올, 뭐,

간판, 뭐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소에 준공을 해보면 400만 원, 500만 원,

보건소 잔치하는 날이네요, 그죠, 이날은? 보니까 대덕도 보니까 보건소 잔치하는 날이데, 각 진료소도 의사 근무도 안하고 싹 다 와서 잔치하데요, 보니까. 잔치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잔치하려고?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뒤에 한 번 넘겨봅시다. 45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에 1억 9,200이 증액됐죠, 민간자본이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요, 맞죠?

예,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시비는 안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관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두 번째 란에 보세요.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전부 했는데 이 1억 9,742만 원은 내년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 예방접종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 국·도비를 가지고, 이 말입니까? 지정됐습니까, 이 병원은?

병원은 아직 지정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지정 다 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병원에 지정해서 할 것입니까?

이것은 병·의원에서 다 접종하는대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김천시 전체 병원에서?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1억 9천을 나눠주겠다, 1억 9,700만 원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병,

정부시책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눠주라고 내려왔어요, 지침서가 있을 것인데요, 국·도비 보조는?

예, 민간 병·의원에서 앞으로는 예방접종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다고 보면 그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지침서가.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김천시 전 병원에 다 나눠주라고 하는게 아니고 지침서가 있어요, 지침서 한 부씩 돌려봐요, 지침서.

아직은 지침은 안 내려오고,

안 내려왔어요?

예, 예산만 계상하도록 그렇게,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지침을 내려보내겠다? 지침서 없는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장 넘겨보세요, 458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7천만 원 있는데 이것도 설명 새로 한 번 해주세요, 잘 못 알아듣겠어서.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주로 간병 간호,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김천의료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을 김천의료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다고 보는게 아니고 그러면 김천의료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간병인들에 보조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김천의료원에?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간호사업이니까, 알기 쉽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는 것은 김천의료원에 간병인들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 이 말입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고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재가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김천의료원에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대한 시술비를 저희들이 돈을 김천의료원에다가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대행사업비를 그냥 주는거네, 한 7천만 원을?

예, 거의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예, 460쪽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분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456쪽에 기금보조사업,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했죠?

예.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 전 위원 말씀하셨지만 아직 지침서가 안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병·의원으로 전부 위탁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감독만 하면 됩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접종사업은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희들이 2만 5천 명을 했습니다. 기간은 상당히 짧고 빨리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2만 5천 명분을 하루 천 명을 한다고 해도 25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도출돼서 민간 병·의원에다가 업무를 바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나서 돈을 받죠, 보건소도?

돈을 받는 예방접종 약이 있고 무료로 하는게 있고 유료로 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이게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건은 병·의원으로 다 위탁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에도 하고 병·의원도 하고 이렇습니다.

병·의원에서 받는 돈하고, 접종비라든지, 받는 금액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돈하고 틀리죠?

예, 병·의원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실 예를 들어서 하면 국가사업은 딱 금액이 정해집니다. 저희들 인플루엔자 같으면 7천 원, 병·의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2만 5천 원 정도, 이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7천 원 대금으로 병·의원에서 주사를 놔주면 저희들이 7천 원을 청구에 의해서 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업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받는 금액도,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이 밖에 받을 수가 없다, 병원에서도? 금액은 똑같이 받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받는 금액하고?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병원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요새 보면 온갖 것을 다 속이고 해서 청구를 많이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전부다 전산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사 한 사람 놓으면 주민등록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65세 이상, 65세 이하, 바로 구분이 됩니다. 또 저희들 전산시스템이 복지부로 바로 당일날 시스템 자체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과장님!

한 치의 오차가 있으면 바로 저희들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도 사람이 만듭니다. 의사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 이런 것을 정말로 이용을 많이 해서 자기네들 챙길 것은 또 다 챙깁니다. 손해 보는 짓을 절대 안하는게 의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의료기관 지원사업, 해서 위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로 봐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이런 것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기금이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484쪽 봐주세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작년 비해서는 조금 올랐습니다. 2만 원 올랐습니다.

아니, 1인당,

예.

그런데 과장님, 보건진료소 말이죠. 우리 시 보건소는 별반 그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면단위에 나가든지 해보면 보건소장, 하여튼 일주일에 계속 가면 한 두 번 만날까, 무슨 교육이다, 뭐 하여튼 무슨 교육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을 핑계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시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게 많습니까?

공중보건의사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는게 아니고 주로 도단위에서 집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나,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진료하라고 갖다 놓은 사람들인데 무슨 교육이 그렇게나 많아서 늘 자리를 비우는,

의사들은 또 지침에 의해서 이 분들은 보수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도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교육도 몇 시간씩 그렇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돈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증액을 시켜준 것도, 좋은 일은 빠지는 것에 비하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셔서 좀 물으려고 메모해 놨더니 앞에 다 물어서 별로 없네요. 강인술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 숙지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조금 답답합니다. 설명도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또 답변도 보면 상당히 시원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적어도 요식행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의회에 왔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분량이 많지 않은 것을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그야말로 머릿속에 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그것은 보여주셔야 되는데 너무 더듬더듬 하시니까 좀 거북합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우리 김천에 한의원과 한약국이라 하나, 그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한의원은 한 17개 정도요.

그냥 약만 짓는 데는요?

한약방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지? 동양건재 같은 데 한약방 아닙니까?

그것은 한약방에,

뭡니까?

건재상,

그냥 거기는 약 재료만 파는 데입니까?

약업상, 약국이 아니고 한약업소입니다, 약업상.

우리 한의원, 한의원이 17개인데 우리 김천의 한의원의 수준 같은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료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말씀입니다.

한의원의 진료수준요?

예. 소위 말해서 어느 한의원에 용하다 하고 우리 옛날 어른들 쓰는 문자 있잖아요, 한의원 가면 수루미 약국이 용하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수준 말이라,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김천에 한의원이 17개 정도 된다면 한의사가 17명 아닙니까? 이래서 보건소에서 병·의원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냥 앉아서 돈만 벌지 말고 지역의 어떤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의료봉사 1년에 한 차례 정도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예, 저희들 한의원의 수준은 한의원 의사들이 한의사들이 천보당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가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두 명 근무하는 데는 자원봉사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년 자원봉사활동을 각 단체에 회원이 가입돼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주로 면단위에 봉사활동을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년전만 해도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조마 대방, 이쪽에 의약협의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459쪽에 양도락기가 뭡니까, 양도락기가? 전부 어려워서 알 수가 있어야지. 양도락기 외 4종, 이렇게 되어있는데 뭡니까?

그것은 한의원에 가시면 침대 위에 한방 진맥 짚는 것, 그것을 양도락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맥 짚는 것입니다.

침대 위에 그냥 누워 있으면 다 짚어줍니까?

한의사가 진맥하는, 그것을 양도락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침대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누울 수 있도록 되어있는 침대가 양도락기입니까?

침대가 아니고 한의사가 맥을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맥을 짚지 않습니까, 진단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의사가 손으로 하는게 아니고 기계로 하네요?

예, 기계로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소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1년에 한 2천만 원 넘게 청소비로 나가는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또 어떤 일자리 만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서라도 하면 좋겠지만 또 보니까 입찰하는 경우에 거의 외지 업자들이 많이 따더라고, 이것을, 따서 진짜 알짜배기는 외지 업자들이 먼데 앉아서 다 먹어버리고 지역에서는 그저 한 달에 7·80만 원씩 아주머니들 아주 적은 급료 받고 청소하는 그런 형태 밖에 안 되더라고. 이래서 이런 것은 단가를 좀 금액을 낮춰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거기에 나중에 가면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을 하면 지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고 또 지역에서도 앉아서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 말고 그야말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한 푼이라도 더 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청소하는데 1년에 2천만 원,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게?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내가 일하는 일터인데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전직원들이 죽 달려들어서 청소 한 번 싹 하고 일하면 그것도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요새는 손도 까딱 안하려 해요, 희한하게, 무슨 대통령 병이 들었는가.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군살을 뺄 것인가도 고려해봄 직한 일입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고 우리 시산하 전 기관에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예방사업, 각 병·의원에다가 나눠준다는데 그러면 보건소 인원 좀 감축하셔도 되겠네, 그죠, 소장님? 할일이 좀 없어졌으니까 감축 좀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목표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의회에서도 보건소에는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거의 간섭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간섭을 안한 만큼 보건소 스스로가 또 잘 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또 보건지소 신축 같은 것도 보면 인구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애. 나중에는 사람 없으면 소나 개가 진료 받으러 갑니까? 인구 2천 명, 3천 명 되는 데도 똑같고, 만 명 다 돼가는 데도 똑같고.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전체 건물 평수가 제한이 되어있고 그 이상 더 크게 확대해서 신축하려 하면 시비 부담이,

시비가 다소 부담이 돼도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데는 면적을 더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주재하는 직원들 숫자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소에 너무 많다 싶으면 지소에 좀 더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되지 현재 보면 지소에 어떤 지소에는 가면 하루종일 하품만 하고 노는 데도 있다는데, 나는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하품하고 논다는 표현을 받는 데도 있는가 하면 직접 오지마을까지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런 것을 본소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퇴근시간 되기 전에 미리 집에 가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도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해요, 내 많거든.

아, 예, 그럽시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원래 예산심의,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부서에서 세입이 있을 때는 세입부터 설명을 하고 세출 부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예산심사네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세입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세입예산이?

지소, 한 1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있으면 한 번 보세요. 10억이 좀 넘어요. 얼마인가 하면 보건진료소 수입이 1억 5천,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9억 6천, 이래서 한 11억 정도 되네, 11억, 11억 정도. 그리고 예방접종 수입이 9천만 원 해서 12억 정도 돼요, 보건소에. 거기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 총예산은 보건소가 한 18억 불었죠, 불었는데 수입은 2억 2,600만 원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예산은 불었는데 수입은 왜 줄었어요?

그것은 주로 인구감소,

인구감소면 그러면 예산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18억이 불어났고 수입이 2억 2,300만 원이 줄었어요, 수입이. 금년 대비해서. 예산서 보면 있어요, 예산서 30쪽에 봐요, 30쪽 하단에 보면 보건소 수입이 세입란에 나옵니다, 한 번 보세요. 인구감소해서는, 인구감소, 그런 말을 해서는 과장님 안 되죠. 왜냐 하면 예산이 불었잖습니까? 예산은 증액되고 수입은 줄었어요. 그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변 없음) 예산서 30쪽, 그리고 31쪽 상단에 보면 세입예산 나옵니다. 기타수수료.

저희들 보건소 예산이 진료수입이 주는 원인은 주로 인구감소, 또 의약분업 때문에 저희들 전에는 시 보건소에서 약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 진료수입만 해도 건당 500원씩을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시단위 안에 있기 때문에 약국을 진료비만 받기 때문에 수입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건당 500원입니다.

그런데 건당 500원인데 그래가지고 진료비 500원을 안 받아서 수입이 2억 2,300만 원이 줄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예산도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약품구입대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있잖아요? 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대로 있는 것을.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넘겨놓고, 예산서 지금 가지고 있죠?

예.

55쪽 봐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도비지원을 1억 1,300만 원 받았네요, 도비지원, 1억 1,300만 원 맞아요?

예, 1억 1,300만 원입니다.

도비지원 받았죠?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더 많이 받은 것입니까, 적게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정신질환자,

그 부분인데, 그것은 아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도비지원을?

전년도 대비해서는 계속 증입니다.

증입니까? 자, 그것은 알았고, 그럼 아까 예산이 세입이 2억 2,300만 원이 주는 것 인구가 감소해서 줄었다, 그러면 460쪽 펴보세요. 460쪽 펴보면 민간이전, 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나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나오죠, 하단에?

예.

2,400만 원이 증액됐죠, 전년도 보다? 똑같은 의료 및 구료를 하는데 2,400만 원이 증액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료할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2억 2,300만 원이 수입이 덜 됐는데, 진료를 못해서, 구료비는 왜 2,400만 원이 불었어요, 이것은 왜 이런데요? 그것하고 두 개 연계해서 설명해 봐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은 전년도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 기준으로 해서 약품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불어난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4천 원에 저희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이게 백신 값이 올라서 금년도에는 7천 원으로 했습니다.

7천 원으로 했으면 수입이 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이?

그래서 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입도 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천 원 받다가 7천 원 받았으니까 수입도 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무료접종에 적었고 작년부터는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수입이 감소됐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 수입예산이고 2억 2,300만 원이 수입이 감됐잖아요,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가 인구가 줄어서 접종도 못하고 적어진다면 이것도 줄어야 돼요, 세출 부분도 주는 게 맞지 세출 부분은 똑같은, 전년도 대비해서 의료비를 샀는데 2,400만 원이 불어나고 세입 부분은 줄고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입은 적지만 사업은 똑같기 때문에 물가인상 요인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4천 원 받다가 7천 원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수입이 7천 원,

그것은 유료사업이고, 유료사업은 저희들이 4천 명을 봤고 무료사업이 2만 천 명입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과장님. 이대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설명은 부족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줄었어요, 그 다음에 넘겨봐요, 자산취득비, 해서 462쪽 펴보세요. 신축보건지소 관사 비품구입비 2개소 해서 300만 원, 600만 원, 그 밑에 보면 신축보건지소 사무용품, 물론 틀립니다, 물론 하나는 사무용품이고 하나는 관사 구입용품이고 틀린데 그 밑에 아포, 해서 2개소 해서 500만 원씩 천만 원, 이것을 구태여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숨깁니까, 한꺼번에 해서 1,600만 원, 이래놓지. 이것도 목이 틀려요? 목은 틀리지 않잖아, 이것은. 안 그래요? 405, 같잖아, 자산취득.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부기를 좀 상세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부기를,

부기를 상세하게 나타내기, 이것 뭐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고? 부기를 상세하게 나타내려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맞아요?

신축 보건지소는 해보면 항상 뭔가 부족합니다. 비품을 채우려면 여태까지 신축 보건지소에 보면 항상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 위에도 보세요. 홍보물 제작 하는데 200만 원 들여서 무슨 홍보물 제작합니까, 신축 보건지소에?

홍보물이 아니고 현황판.

현황판 하는데 200만 원 들어가요? 보건지소 홍보물 현황판 아닙니까?

이게 신축 보건지소를 지소 현황판도 있고 또 그 전부터 신축부지라고 간판을 계속 홍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지 말고 묶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한 군데 사업을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막 끼워놔서 구분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위의 란에 보세요. 분무소독기 구입은 170만 원 곱하기 16개 해서 2,720만 원 해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연막소독 위주로 소독을 해왔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니까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는 분무소독 보다 연막소독이 효과면에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연막소독을 주 하다가 분무소독으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무소독기 전부 다 산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15개면?

15개면 다,

한 대는 그럼 김천시에서 쓰고, 김천시에 한 대 해서 합니까?

읍·면·동에는 본청에서 다 관할합니다.

본청에서 관할하면 16대네.

예, 한 대는 보건소에서 예비용으로,

예비용으로, 이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민간이전, 아까 묻던 것 2,4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증액됐어요, 구료비에, 재료비에? 작년 보다 어느 부분에? 460쪽. 예산서 펴봐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어요?

증액된 것이 예방접종 살균용 손 소독 하는게 그게 금년도 사업에 없던게 증액됐고 또 접종 지혈용 일회용 밴드, 이것도 300만 원 증액됐고 예방접종실 침대카바 구입하는데 이것도 증액됐고 증액된 것은,

그것 다 해봐야 400만 원도 안 되잖아?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400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로 백신대금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에 이것도 한 700만 원 정도 증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얹고 세입 그냥 대략 맞춘다고 되는게 아니고 세입은 2억 2,300만 원이 불었으면 많이 준 것이거든요, 보건소 예산으로 봐서. 총 1억 2천 중에서 2억이 줄었다면, 2억 2,300이 줄었다면 많이 준 것입니다, 한 10%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10%를 줄었는데도 의료 및 구료비가 2,400만 원이 불었다는 것은 많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게 예방접종 유료예방접종은 불어도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9천만 원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본 위원한테는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가는데 앞으로 위원들한테 이해 가게끔 설명하도록 예산서를 필히 연구 좀 하고 오세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59쪽 206 재료비, 전년도 보다 2,200만 원 줄었죠? 459쪽 제일 하단부에 206 재료비?

예.

올해 보다 2,200만 원 줄 계획이죠?

예, 줄었습니다.

이게 방역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예, 방역인데 이 준 사유는 저희들이 아까 전정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듯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방역 연막소독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실제 기기를 170만 원 짜리 기기를 구입을 해서 면별로 지소별로 해서 실제 분무소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류대가 자동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아, 연막소독은 안하고,

연막소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할 때 그렇게 했으면 질문도 안해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 및 시민 보건향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를 연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에 18억 정도였었는데 올해 23억으로 5억 5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일시사역 인부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출산장려사업에 출산장려금이 2억 9천만 원 정도 불었고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3,500만 원, 그리고 시민건강걷기대회에 3천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 1억 5천,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8천만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 감이 된 이유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그럼 4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3억 867만 원 정도가 되고 증이 1억 6천만 원 되었습니다. 46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사무용품비 외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645만 원이 계상됐고 운영수당이 4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5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급량비가 1,370만 원 정도 됐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780만 원 됐고 저희들 행사운영비가 150만 원, 그리고 저희들 국내여비가 4,35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암검진 종사자 급식비라든지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홍보교실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금에 2억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 조례가 통과돼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7,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저희들 금연클리닉 사업이 3,900만 원 정도 됐고, 아, 죄송합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홍보 45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하고 40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건강검진하는 이런 건강증진 사업 홍보이고 일반수용비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1,100만 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1,800만 원, 이렇게 해서 3,900만 원이 계상됐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대해서 375만 원이 해당됐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위탁교육비로서 만성병 질환자 교육비, 건강생활실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해서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 등 해서 2,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지역중심 재활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대해서 460만 원 급량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지역 재활사업 가을나들이, 사회적응프로그램, 송년행사, 해서 340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473페이지에 국내여비로서 1,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금연클리닉 홍보,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사업 홍보, 절주사업 홍보, 절주교육비 해서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간식비, 교통비, 일용간호사 여비보상, 해서 265만 원이 계상됐고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교통비 등에 대해서 간식비 해서 3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금연클리닉 성공자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 됐고 도비보조금으로 셋째아이 출생 양육비 지원이 4,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7,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8페이지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비가 7천만 원, 희귀 난치성 의료지원사업이 3억 2천만 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가 1억 2,300만 원, 암환자 의료지원사업이 1억 천만 원, 그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3,400만 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가 2,400만 원, 그리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이 1,300만 원, 보건소 암관리 재가 암관리 사업에 1,100만 원, 그리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6,7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가족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210만 원,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600만 원, 다음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에 대해서 200만 원, 전립선 암검진 사업에 대해서 3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전립선 암검진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에 2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전담관리인 운영하는데 4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1억 5천, 저희들이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서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 국비지원 받았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2개소가 5,200만 원 김천의료원하고 신애정신병원에서 무료간병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하고 자격수당이 670만 원 하고 2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 어린이 줄넘기교실 시범학교 운영이 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어린이 줄넘기교실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아포 지동초등학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서 이양사업비로서 1억 5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신애정신병원 옆에 사회복귀시설로 해서 1억 5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시민건강걷기대회에 저희들이 500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일산화탄소기 측정기를 사기 위해서 200만 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폐활량기 등 해서 600만 원,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주사업에 음주측정기가 3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심 재활사업에 100만 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비가 4,500만 원 되어있는데 당초에 첫째 아이를 저희들이 조례 할 때 안 줬을 때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 장려금으로 나중에 과목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4,200만 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이 1,350만 원, 호스피스 의약품 구입비가 200만 원 하고 저희들 진료약품이 2,500만 원,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이 1,500만 원, 그리고 구강보건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950만 원,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1,600만 원, 치과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950만 원, 그리고 X-선 필름 및 약품 구입비가 816만 원, 불소양치사업 용액 구입비가 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시민걷기대회에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성교육 자료구입비 150만 원, 출산 육아 교육자료 구입이 150만 원, 그리고 소독용 고압멸균기 구입 4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건강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468쪽에 일반보상금 468쪽에 기타보상금 있죠?

예.

출산장려금 둘째자녀 40만 원, 이렇게 죽 해놨는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인가 언제 변경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첫째 아기 10만 원, 20만 원 하고,

조례개정 했습니다.

예, 그때 조례개정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첫째아 3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해서,

예, 10만 원, 20만 원 해서, 둘째아 15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산모들이 문의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아기를 낳으면 지원을 안 받겠느냐, 반응이 좋은 편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쌍둥이 낳았을 때는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지금 쌍둥이 임신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둘째, 이렇게 준다고 설명을,

첫째 낳은 애는 30만 원,

예.

두 번째 낳은 애는 150만 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또 산모 말씀이 원래는 아기가 셋 임신이 돼서 건강상 하나는 병원에서 수술했다 하고 둘을 낳을 계획인데 그 외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하고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업무로서 많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임신한 사람은 10만 원, 30만 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대로 150만 원, 이런 것을 임신했으니까 의당 지원해 줄테니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계획적으로 일부러 애 낳겠다, 임신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대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이용해서 3세 이하의 영아보육에 대해서 진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방법 없고 다시 한 번 그 방향으로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어떻든 쌍둥이 출산했을 때는 첫째는 첫째로 치고 둘째는 둘째애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에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