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계속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영천시기금운영계획서안(계속)

정보통신과장 이장우입니다.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8억1천5백만원으로 금년도 21억8천7백만원보다 3억7천2백만원이 적은 예산으로 금년도 대비 17%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3p 정보관리분야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15개 인터넷 선생을 15명과 아이템프라자 운영 1명을 포함하여 근무토록하여 인건비는 도비보조가 30%입니다. 그래서 4천2백여만원과 시비 9천9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읍면동의 지역정보센터 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주민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주민 정보화교육과 정보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교육 및 마을홈페이지 구축 보완에 대한 생산적인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국비50%와 도비 25%, 시비 25%를 책정하여 국가정책 사업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와 전자상거래, 체험관광상품 관리, 주민대상으로 기초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정보화마을의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조기 정책을 위한 것이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61p 보시면 회의중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부회의 및 영상회의 등 내용은 개인 PC를 통해 동영상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정보화 업무추진은 획일적인 방법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민원인과 화상대화로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상담센터를 구축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62p 업무용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의하여 행정기기의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PC용 범용 소프트웨어 라인센스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을 예방하고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수요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MS 오피스엑셀 경우는 전체 정원의 54.6%의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습니다. 40%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내년도 컴퓨터보호에 의한 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하여 사용할때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솔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수물품의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2p입니다. 통합PC 프로그램 스톨리지 구입입니다. 현장업무용 사용하는 PC는 노트북은 각종 자료에 대한 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핵심 데이터를 손쉽게 보호하기 위해서 백업시스템 저장장치를 보관해야 됩니다. 다음은 정보개발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8p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사업 통합인증 로그인 구축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로 주축하여 전국 시군구 공통으로 추진한 행정정보전산화사업 작업인 주민등록, 민원, 인허가, 인감, 인사, 재정 등 40여개의 업무를 공무원 1인이 연관된 모든 업무를 한사람이 로그인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의학시스템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흥하여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어학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원에게 어학능력을 맞는 맞춤형 강좌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기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3개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의 과목을 사이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270p 웹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 관련 웹서버는 웹서버 한대에 의해서 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실과소 읍면동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모두 한개의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웹서버와 웹데이터 베이스를 분리를 원칙으로 해야만 됩니다만 이에 따른 해킹이라든지 사고예방과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복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웹서버를 새로 데이터서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8천5백만원입니다. 예산이 좀 많습니다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관리 관계입니다. 행정지도 제작 관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2001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지형지물 변화와 여러 가지 나타나지 못한 정확한 지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변화된 우리시의 모습을 시정정보 혁신을 제공하고자 사업비로 750만원입니다. 275p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관계입니다.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부흥하기 위하여 통계연보 자료를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직원의 업무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일반 시민도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서 웹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신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280p입니다. 민원전화 개선사업입니다. 전화민원 상담과 민원전화가 많은 민원부서에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와 통화품질 향상과 이용도 등을 개선한 민원전화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기능 전화기는 디지폰으로 사업비는 1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음성패키지망입니다. 음성회선이 IP 개발로 통신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존 근거리 랜으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회선과 데이터회선을 통합하는 음성패키지 망을 구축합니다. 따라서 행정전화용 전용회선 사용료가 우리 예산이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연간 900만원정도 회선사용료가 소요됩니다. 음성과 데이터 통합으로 전용회선 요금이 절감되어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8년을 사용하면 8천만원정도 절감됩니다. 다음은 IP 접속카드 구입입니다. 광대역통합망 구축으로 변함에 따라서 전국 행정전화망이 모도 IP 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됩니다. 2010년까지는 전국이 IP 폰으로 구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기의 필수 카드인 IP 접속카드를 구입하여 인터넷 전화의 도입으로 공공요금 절감, 업무능력 향상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의 예산을 절약하여 요긴하게 정보화사업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3p 영상회의실 홍보간판 설치비가 올라왔는데 뒤쪽이라고 해야겠지요. 화면이 나오는 곳 말고요. 보현산천문대 사진이 원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도록 교환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 가면 벽면 전체가 홍보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조그마하게 되어 있어서 화면을 비추면 다른 시군에 보면 하나 밖에 안보여서 그것을 전체 새로 다른 곳은 새로 고쳤습니다만 우리 영천은 예산을 몇 년 했습니다만 안되어서 올해 전체 그래픽을 새로 하기 위해서 영천이미지를 더 살려야 되고하니까 전체 회의가 많기 때문에 매주 1~2회 정도 회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해 가고 이 건물에 영상회의실이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281p 발신번호서비스 CID 카드 구입이 있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아인들이 있습니다. 농아인들이 위급시에 119에 연락할 방법이 잘 없습니다. 전화로 해야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농아인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문자는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영천에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 문자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로 연락이 오기 보다는 119에 바로 연락해야 되는데 119 구급대도 시스템 장비를 갖출 용의가 없으신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대하고는 연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UPS는 발전기고 전유기 이만큼 비쌉니까? (

이석호 관계공무원 석에서 - 용량이 큽니다.)

자동으로 했는데 이만큼 비쌉니까? (

이석호 관계공무원 석에서 - 물가가격표로 찾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합니다. 기기를 증설할때는 A(암페어) 수를 좀 높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년도 계획인데 장비가 새로 들어오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서 A(암페어)가 올라갔을 경우를 했을때 50A(암페어)로 한다는 거지요? 지금은 30A(암페어)로 되는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이석호 관계공무원 석에서 - 지금 50A(암페어)로 합니다. 증설했기 때문에요.)

그럼 넘어야 되지요. 그러면 더 올려야 할 것인데요. (

이석호 관계공무원 석에서 - 조달청으로 구입하면 가격이 조금은 쌉니다.)

추경에 또 올리고 하지말고요. (

이석호 관계공무원 석에서 - 가격정보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물가정보지는 다 못 믿습니다. 이것을 하시려고 하면 다른 곳을 줄이든지 이것은 확실히 해서 원만하게 남아서 쓸수 있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제가 기계를 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필히 용량을 여유있게 해야합니다. 통신계장님 더 잘아시지 않습니까? UPS 같은 것도 우선 돈 적게 올린다고 해서 올려놓으면 자꾸 떨어지고 하면 또 교체해야하고 용량부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물가정보지 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서 구입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시용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청소년육성사업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나누어져 있어 일반행정비가 42억7천6백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사회개발비가 48억4천2백만원, 청소년육성사업비가 2억4천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34억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어 전체 저희들 새마을 부서에 총예산이 세출이 91억8천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심의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를 쉽게 설명드리면 새마을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사회개발비는 체육지원계, 청소년육성사업은 우리 청소년계로 되어 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개발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2p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007년 새마을운동활성화사업 추진 7천840만원, 2007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영천시협의회사업지원, 이것이 임의단체 보조금 나온 것에서 국한 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이것은 정액보조금인데 7천840만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세항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과 다르지요?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새마을협의회하고 읍면동의 새마을단체 협의회 부녀회 120만원씩하고 16개 읍면동 나머지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 여직원 인건비 두사람 분입니다. 바르게살기는 읍면동에 100만원씩해서 16개 1천600만원하고 나머지 2천4백만원은 협의회 운영비하고 인건비 사무국장 한사람 있거든요.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의 사무국장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에는 중앙에서 내려 왔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이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사무국장이나 바르게살기지회 국장은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바르게살기 국장은 월80만원, 새마을은 120만원인데 월 2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현재 장, 항, 관에 보면 일반행정비하고 자치행정에는 증액이 9억3천만원이 되었는데 지방의원들은 지역구에 가면 새마을사업이 9억3천370만원은 적습니다. 지역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역대표로 올라 왔는데 자치행정이나 새마을사업 이런 것은 수용비나 이런 것은 전부다 자료도 받아 보았지만 국장이나 시장이나 나군에 대해서 정액을 올려놓은 사항에서 우리 새마을사업이 해마다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사업은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 우후죽순으로 15개 읍면동에서 올리는 것도 여기서 자제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업무보고 때도 화를 냈지만 어떻게 해서 지역실정도 모르고 얼마 맞추어라 예산을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저는 늘 업무보고시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만 새마을사업이 정말로 많이 올라와야 합니다. 자치행정하고 일반행정비 이런 것은 9억이상 올라왔는데 새마을사업은 2배정도 더 올라와도 지역에서는 몸살이 납니다.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7천8백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고 하니까 법령이 맞겠습니다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을 좀 생각해서 지역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금호는 읍은 조금 손해가 있는 것이 맞고 읍은 소도읍이 있고 다른 정주권 사업도 있고 오지개발도 있고 일반사업도 있는데 읍은 소도읍사업이 있어 옳게 계획이 추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읍은 다른 면부보다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체 균형발전에 새마을 업이 시설사업비가 적습니다. 금호를 두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영천시 전체 예산이 3천억쯤 못됩니다. 새마을에 100억이 넘겠습니다. 91억쯤 되는 예산 중에 청소년에 관한 부분도 새마을과에 있습니다. 청소년에 배당된 금액이 2억4천밖에 안됩니다. 우리 영천의 장래와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는 청소년들에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사가 보니까 백여만원짜리 행사가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능시험을 치고 난 뒤에 우리 청소년지원센터하고 해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청소년에 대한 당사자들에 대한 특강도 했고 학부모들에 대한 특강도 서너차례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이 되다보니까 노인에 대한 대우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연장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꿈나무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펴 나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보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여쭈어 보시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의 학생 청소년 나이가 23세까지인가 그런데 주로 제가 생각할때는 1순위가 의식교육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은 스포츠센터에...

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시는데 청소년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서클씩으로 운영되는 모임이 몇 개 있을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영천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만 우리 특히 영천에 청소년들이 초중고 진학을 하면서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보이는데 교육과도 연관이 됩니다만 문화시설이 교육시설이 확충되면 그런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설득을 하셔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셔서 하다못해 지금 문화 시민회관에서 영화관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화관도 하나 만들고 하셔서 주말에 대구나 경주 포항으로 빠져나가는 청소년들을 시내에 붙들어 두고 또 문화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권도 실업팀이 있는데 선수가 몇 명이고 임원진이 몇 명입니까?

감독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선수는 몇 명입니까?

소속선수는 7명입니다. 선수 7명에 감독 1명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도비 포함해서 4억6천만원 지원하신다는데 보통 무엇으로 지급됩니까? 감독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박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6급기준 보수가 나갑니다.)

호봉따라 틀리니까 얼마나 나갑니까? (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연봉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선수들은 얼마나 줍니까? (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선수는 개인 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보통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까지 됩니다.)

나머지 돈은 주로 어디에 지원합니까? (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지훈련비고 그렇습니다.)

우리 영천에 훈련장이 있는데 전지훈련을 갑니까? (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전지훈련을 갑니다.)

1년에 얼마나 갑니까? (

박재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3~4회합니다.)

외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선수들이 전지훈련에 영천에 왔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난번에 전지훈련을 1월달에 계획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회계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체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5억쯤 됩니다.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328p 보시면 새마을과 예산이 91억여만원인데 우회도로 IC 진입로 벽면이미지 개선사업, 오미~매호 있고 영천이미지 개선사업 해서 12억5천만원 들여놓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상징조형물, 이미지 조형물 4개소, 홍보반 4개소, 시책홍보물 현수막 몇 개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영천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전체예산이 국도비 교부금 다해서 3천2백억 정도 되는데 현재 이것이 명분상 영천이미지 개선사업 10개소해서 12억5천만원인데 어제 기획예산담당 부서를 했지만 관광용지도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정보통신과도 했지만 거기도 화상 전부하는 것도 이미지에 들어가는데 우리 영천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불미스런 시장님의 낙마로 인해서 이런 개선 사업이 중요하지 여기 5천만원이지요? 난간대 화훼하고 다 이미지에 들어가는데 안 달라집니다. 이런사업은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이런 것 보다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영천 이미지를 살리는데 이런 조형물 몇 개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91억얼마인데 여기에 보면 20억이 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현장에 옵니다. 당장에 우회도로나 고속도로변에 벽면에 허전한 잔디 요즘은 말라서 허전한 부분 공간을 메꾸어야된다 그리고 영천의 관문인 금호나 IC 부분에 조형물을 세우든지 해서 분위기를 아니면 시 전체의 대한 상징하는 것을 해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하고 2008년도에 도민체전이 준비를 기획단 사무실을 지금 마련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체에 따르는 전체의 지역에 그다음에 건너편의 지하도 있는데 양쪽에 때가 끼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영양교 서문통에 들어오는 철길위에하고 옆에 수원지 옆에 철가치 밑에 부분 허전한 것을 당장 처리를 해 나가야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추경에도 상사업비 리모델링 하는 것을 했고 거기도 우리가 3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영천의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 어디로 투입해야 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천이미지 개선사업 실시설계비도 3천만원인데 이미지에 대한 연관되는 것이 거의 보니까 25억에서 30억 가까이 되는데 세세항까지 영천이미지 개선사업 몇 개소 이런 것외에도 막라해서 보면 그런데 이 적은 예산으로 많이 투입해서 조형물 몇 개해서 영천이미지를 거야말로 도민체전을 견향해서 기획단이 있다고 하지만 달라지겠느냐는 아쉬움에 물어 보았습니다.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198억5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인건비가 178억원, 금년도보다 11억7천만원이 증되었고 경상비는 2억9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억8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감되었으며, 노후차량 교체 예산이 6대로 2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사업은 14억8천만원으로 7억2천만원이 감되었으나, 시청담장허물기 3억, 중앙동사무소 진출입 부지매입 및 확장 7천5백만원 등 청사관리 예산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회계관리 업무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51p부터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79p 보시면 시설비에 보면 본청 내외벽 도장공사 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도장공사를 작년에 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또 해야 됩니까?

청사 외벽이 흉물스럽습니다. 의회 별관하고 동편하고 전부 도장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해 두었습니다.

작년에 했지요?

옥상 방수공사만 했습니다.

옥상방수 있는데요?

이것은 별관입니다.

본청 도장공사 언제 했는지 서면 자료하고 지출된 금액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이 전체 시 살림을 사시니까 제일 민감하게 아실 것인데 우리시 예산이 정말 적지요?

다른 시군보다 재정이 빈약합니다.

그런데 청사 동편 진출입로 신규개설을 3천만원 들여 해야 됩니까? 이것은 다수 우리가 밥먹을때 다녀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왜 해야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청이 다른 곳보다는 주차공간이 넓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이것도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출입이 너무 어렵습니다. 퇴근시간쯤 되면 보통 시청정문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편에 진출입로를 내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용했을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10분 20분 늦어진다고 하면 차가 몇천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좀....

앞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 상가에 오는 손님들이 우리 시청 마당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7억3천5백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청사동편 진출입로 하고 별청 옥상방수는 본청 작년에 오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틀립니다.

방수공사를 하는데 6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입찰을 해야 하지 싶습니다. 작년에는 1천5십만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면적이 넓어 올해 6천만원입니까?

옥상방수는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별관은 비가 오면 현재 환경보호과가 그 자리에 가있습니다만 비가 엄청나게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하더라도 견고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청 2층 사무실 보수공사는 어디입니까?

현재 시장님실 있는데 사실 다른 시군도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영천시장님실 만큼 지저분하고 보기싫은 곳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가면 외부손님이 와서 편히 쉴수 있는 곳이 있지만 우리 시장님실은 너무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장군수 협의회를 한번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실이 부시장님실에 있었고 이것이 몇 번 옮겼습니다. 이것이 전부 영천시민의 세금이고 그렇습니다. 몇 년사이에 계속 옮겨야 하고 그것을 8천만원씩해서 이것은 그렇고 380p 시청담장허물기 3억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왜 합니까?

시청은 다른 곳을 가보면 가정집도 담장을 허무는데 하물며 관공서가 담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잘 못된 것이거든요. 대구시청같은 곳을 가보십시오.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들이 와서 쉴수 있는 소공원도 되고 해야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담장은 허물어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 시청 담장허물어서 공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실 쪽에 충분합니다. 3억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구시청 같은 곳은 공사할 때 그렇게 되었고 시청 본건물이 담장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경주시청도 제가 보니까...

그래 이 3억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소공원이나 출입구를 이야기하는데 작년 추경때 동편 시청문을 이설한다고 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을 안해 주었는데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고 그다음에 관사 집기류가 4천만원이 들어가야되는데 관사에 무슨 물건을 사기에 4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1호관사나 2호관사에 보면 집기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재물조사표가 옛날에는 재무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하지요.

부서별로해서 총괄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전에는 재물조사를 옛날 회계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실과별로 하지 않습니까? 관사가 시장이 그렇게 바뀌고 우리가 관사를 매입한지 얼마나 됩니까?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95년도부터 관사가 있습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예를들어 지나간 시장이 임기가 끝나면 여기 집기는 다 가지고 갑니까? 옛날에 어디 시를 보니까 선거에 떨어졌다고 해서 집기를 싣고 가서 야단이던데 그러면 이것을 놔두고 가야지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요?

아마 집기가 저는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집기가 아주 낡아서 못쓸 정도라고.

과장님 최소한의 우리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그다음에 총무위원회실 이런 곳을 한번 보십시오. 이쪽 저쪽하면 양쪽 상임위원회하면 의자소리 나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무슨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4천만원씩 들여서하고 담장허물기 3억씩 올려서 되겠습니까?

사실은 청사담장허물기는...

제가 알기로는 민선의장이 5대까지 오면서 의장실에 아직 집기 한번도 안바꾸고 한번도 고쳤어요. 그래도 의장 잘 합니다.

앞으로 의장님실의 집기를 교체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방이라고 말 안하겠는데요. 전화탁자에 가보십시오. 다리가 휘청 휘어져 넘어지고 합니다. 그것 없어도 다 잘합니다. 이것이 3억씩, 8천만원씩, 4천만원씩, 도장공사 9천만원 지금 시청공사 안해도 됩니다.

부의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멘트 칠해 놓은 것이 일어나서 정말 지저분합니다.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과장님께서 1~2호 관사에 있는 시설물이 집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물어 봅시다. 법규정에도 찾아보십시오. 시장님이 바뀌었을 때 그 집기는 가져가도 됩니까?

가지고 가면 안되지요.

그러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서 각 과별로 재무조사를 해서 시설물을 표기해서 딱지를 붙여놓지요? 그러면 시청관사에도 모범이 되어서 필요가 있어 전부다 폐기처분을 할 때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남겨두고 예산수반이 되어 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 하면 5대까지 했을 때 그 집기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박진규시장님이 도중하차하셨기 때문에 관사에 비품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사업도 몇 십억 올라왔지만,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지 조형물 몇 개 세운다고 해서 영천이미지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3억씩, 5천만원씩, 8천만원씩 이렇게 올라 옵니까? 우리 의장님실 필요없이 여기 책상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의회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실도 원래 부시장실에 있었고요. 박진규시장하다가 정재균시장하다 돈이 다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시장님 현황판도 5백만원 올라왔던데 추경때 다 올려 주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좋습니다만 현재 경상북도 23개시군에 우리 영천만큼 초라하게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다녀보시면요.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효율적으로 안 쓰이면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의 현안사업이 제일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예산에 왜 가만히 있는 담장을 허뭅니까? 시장이 도중에 어떤식으로 낙마를 했습니까? 불의의 사고나 지병으로 해서 낙마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곳에 이미지를 쇄신해야지 조형물 몇개하고 홍보물하고 사진을 붙인다고 해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내 말은 동편 출입로 없어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 진입로에 상가가 있어 10분 20분 한시간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영천이미지만 좋으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만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100% 다 잘되는 곳은 없습니다. 예산이 수조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의원이 봐서는 이런 것을 안해도 충분히 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했으면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전체과에서 다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자산취득비가 각 과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회계과에 있는데 지금은 각 과에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각 과별로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전부 볼수 있겠습니까? (

조희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동산관련 업무를 서계장이 담당하지요?

아닙니다. 부동산관련 업무는 종합민원처리과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과가 바뀌어 착각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당초보다 5백여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 임대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발생합니다. 농사를 짓다보니까 수입성이 떨어지다보니까 폐농을 하고 시내로 나가니까 자기 개인 땅도 버리고 하니까 시유지 역시 또한 대부를 끊고 그렇습니다.

대부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유지 같은 것은 2천여건으로 시유지는 그만큼 안되지만 3백여건으로 봅니다.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장있으면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읍면까지 별도로 있어 수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취불능)일반회계는 금년도 대비해서 89억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 3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위생분야는 2억2천만원으로 금년대비 5천2백만원이 증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61억5천3백만원으로 금년대비 18억3천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생활보호분야에 대해서는 214억6천8백만원으로 금년대비 31억1천8백만원이 증되었으며, 가정복지분야는 88억4천8백만원으로 금년대비 27억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에서는 102억8천만원으로 금년대비 12억9천3백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분야는 2억2천만원으로 금년대비 2백만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여성발전기금 적립기간이 올해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촉진분야는 4억3천만원으로 금년대비 1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는 총 7개부분으로 총예산액이 504억7천5백만원으로 금년도대비 89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에 낭비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운영에 전력 투구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같이 하셨으니까 위원님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에 따로 편성된 것은 없고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인건비 수정예산 61p 인데 이것이 저희들 민간보조단체 심의때 언급된 부분입니까?

그 당시에는 심의할 때 그 일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3p 목 307호에 의료 및 구료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급여가 나오는데 지난번 보고때 우리시부담이 13억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시정질문때요.

그 13억은 기초수급자 돈이 아니고 의료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의료급여 시부담 이 쪽만입니까?

예.

405p 하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지원을 받아 1억원인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중증장애인 대상은 몇세부터 입니까?

나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급에서 2급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봅니다.

우리 영천에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중증장애인 운영비는 지난번 추경때 도에서 자기들이 특별사업을 해서 도비 1억에 시비부담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들이 공고를 해서 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만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436p 노인건강센터건립해서 고경에는 2억이고 북안에는 같은 성격에 7천만원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목이 건강센터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경로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고경에는 2층으로 짓고 북안은 단층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고경하고 북안하고 앞으로 인구증가율이 어디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경인구가 지금은 많습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고경에 보건소가 증축이 되지요?

예.

그 부지에 함께 건립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다.

북안에 7천만원하면 부지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부지확보후에 하는 것입니다.

각 경로당에 있는 장비 물리치료기나 선풍기 냉장고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짓는다고 예산을 들여서 또 차후에 어떤 예산이 들어갈지 그렇고 또한 고경과 북안이 인구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인구수대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추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어디가 인구가 더 늘어날지 다시 보수를 해야할지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해야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당장 집 한 채 지어놓고 내일 또다시 증축해야한다면 우리 영천이 너무나 후진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0p 보시면 하단에 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천시에만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공립이 5개, 법인이 6개, 나머지가 민간어린이집인데 숫자에 비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은 지원을 못해주고 겨울철의 난방비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특히 사설어린이집이 상당히 경영난에 부딪히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분들이 저한테도 이야기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말고 나중에 어린이집이 인허가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허가 낼 때 조금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사설어린이집을 지으면 적자입니다. 그 분들도 도움을 받아야 크게 도움도 안되고 하니까 신규개설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에는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국이 따로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서류관계라든지 앞으로 그 인정을 받아야만 살아나지 못 받으면 도태가 됩니다.

어린이집 금년도 난방 연료비 지원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 새로 생겼습니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

어린이집에 대한 일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기금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지요?

예.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천866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니까 3천5백만원되고 기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이 될 때까지 적립하는 중인데 준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이자수입이 1천89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을 하고 난 뒤에 정기예금을 해약하는데 따른 이자가 많아서 돈이 많아졌습니다.

기여금 적립이 줄었다는 겁니까?

2006년도 이자수입이 1천8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정기예금을 해약함으로 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되어 세입을 잡은 것이고 그 밑에 것은 한해동안 이정도 발생될 것이다고 잡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가 기금이 많은데 큰 곳은 일반회계는 내년부터 시금고유치심의위원으로 저도 들어갔습니다만 대구은행하고 농협중앙회에서 갈라먹기로 되어 있는데 자체 은행 중에 상품은 누가 정합니까?

그것은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서 합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때 부시장님 상대로 했는데 일부 기금이 조건부 환채에 보니까 3개월해도 이율이 3.4% 정도 주는데 일년 넣었는데 이자가 3.2%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자들께서 시의 수십억 같으면 상당히 크니까 조건부 환매체나 3개월단위가 최고 재미가 있어요. 금리가 변동되고 A금융권에서 어떤 상품이 있으면 옮길수 있다는 거지요. 일부 기금 운영한 것을 보니까 1년짜리가 있는데 3개월보다 이자가 적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전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전체적으로 기금운영이 어느 은행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는지 보셔서 조건부 환매체는 3개월짜리가 최고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바로 조치를 시켜야합니다. 1년있는 것은 바로 3개월단위로 해야 우리가 수입이 세수가 1원이라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도 부시장님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나중에는 담당과장이 결재하지 말고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하십시오. A 은행에 상품이 있으면 올려서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은 담당자선에서 과장선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부시장께도 보고하셔서 최소한 부시장정도가 책임지고 어떤 것이 이율이 높은지 하시도록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선두되어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에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없습니까?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현재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예산이 새마을과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마을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한번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영천의 미래가 바로 청소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야정신요양원 증축하는데 무려 돈이 1년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영천의 청소년이 마야정신요양원의 50병동, 70병동 계신분의 아마 100배는 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더 고려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서 밝고 맑은 그런 정신으로 영천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9p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 예산안은 대다수가 경상예산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경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원장 데이터베이스구축 1차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실적이 있어야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 24만9천823매 정리에 필요한 읍면동당 1명씩 60일분 사역인부임 3천494만4천원을 편성하고 개별공시지가 보조요원 2천839만2천원, 토지발급 보조요원 1천892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보조요원 및 안내도 제작에 3천9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국비 6천만원, 도비 4천2백만원, 시비 9천650만원 등 총 1억9천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9천25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책정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일부 도로명 부여사업을 지적계에서 하고 있지요? 읍면에는 아직 못하고 있고 동관내는 다 하셨지요? 혹시 도로명이 원래 고유지명하고 다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금방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명 부여위원회도 있고 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실제 고유명칭이 요즘 흔히 그때 이름을 잘 모르고 임의로 발음하다보니까 변경이 되었다 예를들어 하명입니까? 갈매기 뭐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갈매기입니까?

계속 부르기는 갈매기라고 합니다. 옛날 동입니다.

갈매기가 아니고 갈마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 오히려 혼동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명 부여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하고 하는데 그런 고유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 어떻게 부르는지 만약에 지금 동단위에 잘못된 곳이 있다고 하면 수정교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상 수정이 곤란합니다. 도로명을 정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려고 하다가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의견이 들어와서 잠정 중단한 상태인제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된다면 추가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은 수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고 내년에 읍면지역에 새로 구축할 때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하라는 것은 아니고 당장하면 위원회소집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 각 읍면동에 다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받든지 그 통장님들이 가장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미처 그 전에는 설명할 때 그런 것을 모르고 설명을 했는데 결과가 나와서 보고 나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렴하셔서 추후에 도로명 부여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할 때 그 수정안을 상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명칭을 찾아 주는 것이 우리 도로명 부여사업하고 또 우리 시를 홍보하고 하는데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8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최고 마지막에 보면 KNIS 보조기억 장치는 어떤 것입니까? (

추종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보조기억장치인데 2000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때문에 용량도 부족하고 해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기계가 보면 예산이 되면 새로 구매하실 계획이지요? 그 위에 보면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보수비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연속 지적유지보수 이 기계는 틀린 것입니까? (

추종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똑같습니다.)

내년에 기계가 구매되면 구매되는데 보수비가 3천만원, 2천만원 들어갑니까? (

추종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계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하작업장에 용도지역에 따른 도면 출력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잘 몰라서요. 민원실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기계가 몇 대 되시는 모양이지요? 어느 곳에 몇 대가 있고 어떤 곳에 어떤 기계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서면으로 뽑아서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계를 잘 모르겠는데 신형을 구입하는데도 유지보수비가 기계값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 기계가 있다든지 하면 차라리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기계를 두 대를 사는게 낫고 1억을 주어서요. 자료를 신속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2007년도 총예산은 106억원입니다. 861p입니다. 다른 항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861p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2p 건축규모는 808평이고, 총건축비는 35억중 17억8천2백만원을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 예산은 2억원을 시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신축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내에 연간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 쯤 됩니까?

지금 건강관리과 4명입니다. 상용이 4명이고 일시사역인부가 읍면지소까지 합해서 8명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4명있습니다.

838p 일시사역인부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안됩니다. 10명인데요. 예상인원입니까?

예.

그러면 밑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보험료해서 이것은 산재보험과는 다른 보험입니까?

올해 신사업인데 국도비도 아직까지 예산만 내려오고 올해 신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인력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 신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로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일시사역인부 산재보험료 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4명이고 읍면동에 4명이고 8명이고 보건방문 9명하면 최소한 17명,더 늘어날 수 있다면 20명 가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보건소 방문보건을 할때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럴때 무슨 일이 생기면 산재처리 해주어야 하고 또 산재 뿐 아니라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박종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소 신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808평입니까?

건축 면적이 808평입니다. 대지가 1,566평이고 앞으로 연건축면적을 808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층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천에서 현재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만큼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편리한 곳이 없다고 봐지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아까 박종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천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시내 분들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라든지 그 내용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 안에 부지 안에 노인회관이 있지요? 우리 영천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신축할 때 우리 집행부도 같이 용적율을 높여서 일부는 보건소가 사용하고 일부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대지가 1,566평이면, 실제 그 부지위에 808평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짓는다면 202평씩 짓는건데요. 건폐율이 7분의 1밖에 안되는데 건폐율이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건폐율 관계는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용적율을 높인다면 거기에 충분한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건물이 함께 지어질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보건소 신축 계획이 있다고 해서 동시에 할 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건소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하되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동시에 투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보건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는지요?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해서 대충 가설계가 되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의료심의단이 있습니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심사에 통과를 안시켜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요.

그것이 아니고 보건소 건물을 타용도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건물과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같이 짓는 겁니다. 보건소 사용하는 것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을 사용하되 나머지 7층까지 지으면 나머지 4층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건물내에 용도가 그렇게 되면 공공의료심의단에서 심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서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노령화사회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영천시만 하더라도 노인인구가 18%가 넘었는데요. 그 분들이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어차피 지어야 할 것 같으면 그 분들의 접근성, 편의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가 앞으로는 거의 필수적으로 붙어있어야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건소를 짓더라도 만약에 10년, 20년뒤를 한번 보시고 단순히 지하1층, 지상3층 808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봤을 때 보건소가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 발등에 불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수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은 가능하면 줄이고 하루라도 빨리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줄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은 안계십니다만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35p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연구수당 이것은 법정수당입니까?

법정수당입니다. 872p 출산양육비 있는데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저희들 출산장려지원금 조금 중복성은 없습니까? 물론 양육비하고 출산장려금하고 취지는 틀립니다만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성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40명인데 내년에 하면서

제 생각에는 실제 출산장려지원금 조례에 셋째 나아서 혜택 보는 분들이 연간 몇 분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중으로 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년부터 고려해 보시고 차라리 그런 돈을 다른 부서에 사용하는 것이 낫겠지요.

사업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요.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내년에 강하게 내려오면 시비 부담분이 자꾸 높아지는데 중복성은 가능하면 좀 없애는 것이 맞겠지요. 차라리 출산장려금에 셋째에 돈을 더 준다든지 그것이 낫지요. 이 부분이 너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정부가 최고 우선하는 것이 저출산 장려대책인데요. 이 부분이 너무 과해지면 우리 시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근무자 국외연수는 어디서 갑니까?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도자체에서 가는 겁니까?

전에 이의근지사님 계실 때 공약사업으로 해서 보건지소 13군데 진료소장들은 올해 다 갔다 왔고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아직 못가서 연차적으로 보내기위해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비가 부담되는 겁니다.

올해는 몇 분정도 갑니까?

코스에 따라서 틀리지요. 타시군하고 밸런스도 맞추어야 되고 영천만 못가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성복지회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는 직원 인건비로 2억8천538만원이며, 일반수용비는 2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의 주업무인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은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759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행사가 많은 여성복지회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대회의실 무대 등을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의 변화로 비디오 프로젝트 등 낡은 비품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우리 영천에 결혼이주 여성이 몇 명쯤 됩니까?

결혼이주 여성은 매일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는데 저희들이 9월말 현재로 백십여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 결혼으로 인해서 영천으로 이주해온 여성들에 인해서 상당부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을 받고 나가신 여성들이 지금현재 가정생활이나 사회적응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시기나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직 설문조사는 해 보지 않았고 교육기간 중에는 계속 상담은 개별적으로 표정이 밝지 않다든지 올 때나 여유가 있을 때 수업이 들어가기 전이라든지 담당자나 저는 그 수업이 있는 날은 항상 올라가서 다른 일을 접고 별일이 없는지 남편이 잘해 주는지 한국생활이 재미있느냐고 하면 남편이 나쁜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한국생활은 이렇다는 설명을 하고 크게 여성복지회관에 교육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복지회관에 나오시는 분은 괜찮지만 실제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 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2007년부터는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읍면단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는 꼭 결혼이주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영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결혼해서 외국인을 우리 영천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런 남자분도 어떤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구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주여성보다도 남편들이 문제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은 여성들은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교육이나 모든 분야가 중간이상은 되는데 남편들은 우리나라에서 학력이나 생활수준이나 지능이나 신체조건이 모든 것이 일반인보다 처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협조가 거의 안되고 남편들이 찾아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서 몇분은 좋아졌는데 그 분들이 농사를 지속 회사를 다니고 일용으로 일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소관부서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기존 우리 영천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랄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꼭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우리 영천에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분들도 봤고 결혼을 하셨으니까 함께 본국으로 같이 가서 살자는 사람도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계신 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934p 비상발전기 수리 있는데요. 발전기 수리는 어디 것을 말합니까? 지난번 전국체전 5백만원 사용한 내역서를 봤는데 어디에 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천체육관 것을 말합니다. 금호체육관, 스포츠센터 3군데입니다. 노후되어 오래 되었습니다.

발전기 몇 키로짜리입니까?

3대 예산은 우리가 갑자기 고장났을때를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키로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50키로, 300키로 한대도 다 못합니다. 고장난 부분도 예측할 수 없지만요. 모터가 고장나면 이것으로 안되는데 소장님께서 보면 전부 쪼개 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발전기 이것으로 안되면 추경에 올리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을 때 발전기 전문가한테 어느정도의 자문을 구해서 합니까?

우리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행사 할 때나 말그대로 비상발전기가 중요합니다. 영천 전체 이미지를 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UPS기계도 다 되어 있지요?

예. 비상발전기는 자동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올리지 말고 넉넉하게 올리시고 추경에 또 하지 말고 냉온수 유니트 5백만원은 다 사용합니까? (녹취불능)

내년에 다시 도민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선진지라기 보다는 최신시설 사업소라든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운영 여비도 있고 한데 시간이 없어 동료위원들 장시간 가도 저는 잠깐 다녀왔는데 이런 것은 많이 올리고 많이 올릴 것은 적게 올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소장님 올해 선진체육시설 뭐 선진지 견학 우리 영천시 도민체전을 위해서 간 곳이 전체 1년 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무조건 못살게 굴고 예산을 마구잡이 깍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디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 어디가 내려가야겠다는 참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말그대로 비상발전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냉온수 유니트도 관심있게 봤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스포츠센터하고 같이하고 계시고 영천체육관, 최무선관, 금호체육관 등 여러군데를 관리하시는데 제가 여러부서에서도 청소년문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시면서 청소년들이 그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시설은 좋은데 활동은 부족하다 아니면 직원이 부족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시설도 좋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연간 몇 명쯤 됩니까?

행사가 있고 하면 평균 300~400명 옵니다.

대부분 거기에 오는 학생이 오는 것 같지요? 가는 학생은 늘 갑니다. 그렇지만 가지 않는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에서 또 사회복지과하고 또 아니면 다른 연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해 주십시오. 혹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8p 시설 및 부대비에 냉온수 유니트세관 있습니다. 뒤에 950p 냉온유니트세관 5백만원 2대 1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하고 수련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세항에 보면 체육시설파트에 예산이 형성되어 있고 청소년수련관과 스포츠센터가 양쪽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있는 사항이 있고 종합스포츠센터에 있고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3대인데 한쪽에는 한대있고 나머지는 2대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매년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합니다.

냉온수 유니트외 2대 해서 930p 1,560만원 이것은 가스만입니까?

이것은 스포츠센터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938p 체육시설이고 그다음에 950p는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은 가스비가 어디있습니까?

947p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3대에 90만원 밖에 안됩니까? 2억4천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유니트 2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들어가는 가스비가 있다면서 2억4천 맞습니까? 냉온수 유니트가 뭡니까?

청소하는 겁니다. 전부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스포츠센터 밑에 기계실에서 사용하거든요.

938p 체육시설로 해서 부대시설비에 냉온수 유니트세관 이것이 뭡니까? 어디에 뭡니까?

938p 유니트세관이라는 것은 1년동안 우리가 보일러를 씀으로 해서 냉난방시설 좋게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약품을 넣어서요.

청소비입니다. 청소비가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도 넣었다 시설비에 포함시켰다가 합니다.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가스비가

931p 1천5백만원이 가스사용료도 틀리는 것입니다.

냉온수 유니트외 2대 해 놓았는데 외 2대는 뭡니까?

작은 보일러가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실에 안 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실내에 큰 보일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온수 및 전기보일러 세관 일대 3백만원 이것도 나중에 똑같이 안 얼도록 하기위한 보일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세관은 청소입니다.

950p 냉온유니트세관 2대 1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이것은 예산이 분리되어 청소년수련관하고 스포츠센터에 있는 기계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팬코일 유니트 청소 및 점검해서 이것은 아까 말하는 72대 이것은 뭡니까? 이런 것은 기계에 관한 비용이다는 거지요? 보일러 세관을 하는데 냉난방 유니트 청소에 매년 이만큼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정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여러군데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물론 스포츠센터 영천실내체육관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가서 기계이름도 한번 들어보고 하도록 합시다.

저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기계용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영어로 약품을 쓰는데 이렇게 쓰야 된다고 하는데 전부 갈라 넣으니까 여러번 찾는데요. 예산 신청을 할 때 예산부서도 그렇고 소장님께서도 너무 세세하게 나누지 말고 돈이 많더라도 한꺼번에 올려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