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161억1,381만3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158억7,181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4,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158억7,181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6,357만7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비입니다.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0%만 계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36건으로 8,48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비가 210만원, 지방세 부과용 OCR고지서 인쇄비가 240만원, 지방세관련 서식인쇄비가 15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50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475만2천원,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3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가 400만원, 회계관련 서식인쇄비가 200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가 48만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인쇄비가 160만원, 군수입증지 제조비가 150만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가 84만원, 체납처분 수수료가 100만원, 3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체납이 발생할시에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하면 예금조회 대상자에 대해서 2천원씩을 수수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소모품비로 420만원, 청사소독료 144만원, 저수조탱크 소독비로 100만원,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비가 180만원, 군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가 200만원, 군유재산 등기수수료 24만원, 세외수입관리프로그램 책자구입비 24만원, 영수증서원부 인쇄비가 80만원, 정기재물조사 관련서식 인쇄비가 80만원,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인쇄비가 160만원, 지방세독촉고지서 인쇄비 80만원, 복식부기회계 매뉴얼 제작비 100만원, 4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외부전문가 검증 자문료 500만원,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인쇄비 8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1,300만원, 개별주택가격 전산장비 운영비 100만원, 개별주택가격 도면인쇄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개별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다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공매수수료가 300만원, 재산관리 인쇄물 제작비 100만원,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제작비 30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0만원, 공공예금 및 재세로서는 총 20건으로서 1억7,3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980만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이 60만원, 재산관리 우편료가 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편료가 580만원, 본청 및 관사 전기사용료가 8,000만원, 본청 및 관사 수도사용료가 8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75만6천원,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건물에 대해서 66만원, 차량에 대해서는 120만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로 1,099만3천원, 지방관공선 공제료로 296만7천원, 배상공제 사업회비로서 1,975만9천원, 관용차량 자동차세로 250만원, 관용차량 보험금으로 4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료로 198만원,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비드 수수료 100만원, 소방정밀점검 수수료 150만원, 보일러 개방검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총 4건으로서 8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297만원, 복식부기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 부서공통 급식비는 405만원, 임차료는 - 1호차와 2호차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 2대에 대해서 2,640만원, 연료비로서는 - 7페이지입니다. - 청사보일러 경유 구입비가 2,600만원, 에너지절약사업설비 투자상환금이 8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6,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에서 사용하는 입찰관리 시스템 유지비가 72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관급자재관리시스템 유지비 각 72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공개프로그램 유지비 36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서버관리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건물 유지비는 작년과 같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류비 2,500만원, 차량수선 및 경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는 법인세무조사 여비 70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조사비 990만원, 지방세관련 작업 및 회의참석비 300만원, 관내 체납액 일제정리비 300만원, 관외 체납액 일제정리비 700만원, 국가소송 수행비 100만원, 관급자재 수급협의비 100만원, 거래실례가격 조사비 100만원, 지방재정연감 작업비 100만원, 지방세업무추진 정보공유비 400만원, 복식부기 벤치마킹 등 정보공유여비가 200만원,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 여비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5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납세자 시상품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납세자 시상품은 저희가 매년 했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로서 10페이지에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문서자동제본기입니다. 이것은 천공기인데요.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출증빙서라던가 수입 일계표 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것이 자동입니다. 편철까지 되는것인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장비 구입비로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로터기 1,200만원, PDA시스템 500만원을 구입했는데요. 플로터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시에 필요한 도면출력기입니다. 지적계에서 쓰는 큰 도면인데 여기에 건물의 위치라던가 가격, 표준 등이 표시돼서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면출력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DA시스템은 현장에서 건물번지를 바로 확인해서 찾아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총 260명에 대해서 61억2,90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은 4억5,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2억520만원, 학비보조수당이 5,82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272명에 대해서 2억5,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기근속 추가가산금을 2,520만원, 이것은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은 3만원, 근무연수가 20년에서 25년 미만인 사람은 1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수당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 공무원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824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2,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격수당입니다. 1,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전수당은 480만원, 민원업무수당 648만원, 전산업무수당 360만원, 선박.함정수당이 30만원, 사서수당 24만원, 위험수당 1,6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은 182만4천원, 이것은 전산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 평화의댐에 근무하는 직원 144만원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우수당은 1억2,236만9천원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장려수당은 1,2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258명에 대해서 10억8,909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2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로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5,0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4억4,7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6억6,969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에서는 11억1,61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에서는 1억8,602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2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서 5억6,784만7천원, 정근수당이 5,110만7천원, 휴일근무수당이 3,810만9천원, 가족수당이 2,244만원, 16페이지입니다. 학비보조수당이 1,738만3천원, 정근수당이 3,000만원,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이 288만원, 기술업무수당 192만원, 위험수당이 192만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장수당 24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66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청경의 기본급이 전년도보다 7,275만1천원이 감액계상 됐는데요. 이것은 1명이 퇴직을 하고 기말수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9,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7,275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복식부기회계 자산 및 부채조사원 인건비입니다. 4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15명에 대해서 3,0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에서는 289명에 대해서 4억5,9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담당에 따라서 수당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이 월 15만원씩 900만원, 감사담당이 월 6만원씩 216만원, 관재담당이 월 5만원씩 300만원, 세무담당이 월 10만원씩 2,160만원, 대민활동비도 5만원씩 274명에 대해서 1억6,440만원, 사회복지가 3만원씩 7명에 대해서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으로서 상반기 성과상여금은 3억5,196만7천원, 하반기 성과상여금은 1억7,930만4천원으로 5억3,12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및 청사관리비로서 1,459만2천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세입시에 설명을 드렸지만 공공기관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대기전력 절감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16억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도색비로 2,400만원, 휴게실 설치비로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휴게실 설치비는 저희 4층에 기존 노조사무실을 남자 금연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 휴게실로 활용을 하고자 설치비 집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의회청사 신축시에 2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4년부터 매년 2억씩 2013년까지 10년간을 상환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원금은 매년 2억씩, 상환이자는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명예퇴직수당 556만원씩 4명, 명예퇴직 대상자가 지금 있는지, 예상해서 금액을 상정해 놓으신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가 기본급, 수당이 상향된 부분 말고 24억6,957만7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기본급이나 수당이 공무원에 관한 이런 수당 빼놓고 다른 부분에 상향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5페이지에 보면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가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두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4페이지에 어떤 내역인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차량 임차료. 그런데 차량 임차료가 랜트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랜트하는 것 하고 차량을 사서 사용하는 것 하고 어느것이 더 이익인지 계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에너지절약 투자상환금 88만8천원이 신재생에너지보급 투자하고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연구사가 있는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무엇을 연구하는 분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은닉 및 탈루세원 적발건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200만원이고 올해도 추진비가 200만원이 돼있습니다. 실적이 있는지, 또는 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환경사업소는 장려수당을 주기로 나와 있습니다. 특수수당에 있었습니다. 14페이지에 장려수당이라는 란에 18만원씩 6명으로 돼있는데 환경사업소하고 버금갈 정도로 위생사업소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곳일겁니다. 위생사업소도 장려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그런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자료에 보니까 각종 지방세 납입 고지서 우편료라고 해서 우체국 이용이 화천우체국이 아니고 춘천우체국이나 또는 다른 우체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재무과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화천우체국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없으시면 답변 안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참고적으로 예산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군청 로비에 보면 현금자동인출기 CD기가 설치돼있습니다. CD기가 농협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협과 마을금고도 CD설치가 가능한지,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가 근속년수가 20년이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계상한 것은 예상해서 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기본급과 수당을 제외한 재무과에 24억6,357만7천원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크게 나누면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고요, 인건비가 10억6,200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으로 공공기관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대기전력절감 절전장치 보급비가 16억원 정도가 되어서 많이 인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는 일종의 보험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의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청사와 문화예술회관,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냉방시설이라든가, 부속적으로 포함이 되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영상기 설치라든가, 정관방송시스템 등 이런 것이 고루 다 포함이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모든 전자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품구매라든가, 일반용역일 경우, 또 시설공사 기술용역일 경우 다 포함이 되는데, 계약금액에 따라서 건당 5,000원부터 1만원, 20만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임차료와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1호차와 2호차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년간을 운행할 경우 대형차는... 1호차의 경우입니다. 월 107만8천원씩 나갑니다. 경유에는 연간 190만원정도, 그리고 중형차의 경우는 70만원정도 연간 예산절감 효과를 계상을 해서 임차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얼마죠? 5년?

6년입니다.

그럼 6년이면 한달에 110만원씩 하면 총 72개월을 따지면 약 8,000만원돈이 아닌가요? 그렇죠? 한달에 110만원씩 주는거니까...

예, 110만원...

그러면 그 관용차량이 원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이익이 된다고 하시는지?

차량구입비는 4,500만원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보험료 등 각종 차량 수리비 등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가상각을 해서 계상한 결과 저희가 계획할 때 산출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사업설치투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설비 투자상환금과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청사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대기전력절감 절정절치 보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에너지 절약 사업설비 투자상환금은 2002년도에 청사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청사형광등 586개에 대해서 안전기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기사용료가 연간 447만6천원이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과배분계획서에 의해서 57회를 분할 지급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내년 2월까지만 불입하면 마지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개월치만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연구사는 박물관에 한명이 금년도에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연구사면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네, 학예연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닉 및 탈루세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은닉 및 탈루세원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749건에 1억3,049만9천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점점 조세형평이 복잡해지고 납세자의 진흥화로 조세포탈 경향이 상승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이 점차 중요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 안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예산은 형평에 의해서 쓴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장려수당과 관련해서 위생사업소도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데 거기도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위생사업소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이 1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지서 송달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기분에 대해서는 하남우체국에 주고 있고, 수시분에 대해서는 화천읍 우체국에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금자동인출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금자동인출기가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가 화천군금고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이용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신협이라든가, 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신협조합원이 8,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금고도 6,000～7,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그쪽도 설치할 수 있으면 형평성에 의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행사참석을 위해 1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원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께서 출장사유가 있어 잠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관득 사회담당이 현재 장애인협회 임시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예산설명 때문에 저 대신 장애인 임시총회 참여를 하고 있고, 또한 김근도 복지기획담당이 혁신유공 공무원으로서 해외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담당인 유춘효 담당이 모범공무원 해외 선진지견학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다는 양해를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136억5,740만7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251만5천원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완료됐고 장애인 장갑공장 건립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 감소된 내용이 되겠고 또한 하남어린이집 사업비가 금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감소된 주요 요인이고 새로운 증가요인은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비가 금년에 새로 증가되고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경비라던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경비가 금년도보다 금년도보다 증액된 요인으로 보고 있고, 또한 그 외에도 복지사업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감소된 사업비에 비해서 약간 감소됐음을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면서 제가 설명편의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충열탑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억3,379만4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091만4천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680만원은 경로당 위문품 구입비, 사무용품구입,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 현충일행사 운영비, 명예읍면장 명패 및 공로패 제작,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 복지관 교육홍보 현수막 및 팜플렛제작비, 복지관교육신청서 서식 인쇄비, 복지회관 소독료, 복지회관 저수조 탱크 소독료, 외국인주부 디딤돌 교실 현수막 제작비, 외국인주부 디딤돌 교실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복지회관운영 놀이방 탁아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52만4천원으로 상담 전화료가 30만원, 노인정보화교실 인터넷 사용료가 350만원, 장애인정보화 인터넷 사용료가 150만원, 종합복지관 전기사용료가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302만4천원, 종합복지회관 소방안전협회비가 17만원, 종합복지회관 전화사용료가 60만원, 종합복지회관 수도요금이 200만원,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이 25만원, 종합복지회관 오수정화조 처리가 60만원, 종합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이 252만원, 복지회관 승강기 사용료가 안전관리비입니다. 216만원, 종합복지회관 가스료가 6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우편발송료가 13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3,317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 권익증진교육 강사수당이 360만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이 56만원, 읍면순회 교육강사수당이 350만원, 종합복지회관 강사수당이 1,200만원, 종합복지회관 강사여비가 200만원, 장애인 노래교실운영 강사수당이 168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이 273만원, 찾아가는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300만원, 성매매 방지협의회 참석수당이 98만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2명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운영 급량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복지회관 연료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종합복지회관 유지비가 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유지비가 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 여비가 1,245만2천원, 국민기초수급자 재산조회 확인이 200만원, 각종 교육생 인솔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1만원으로서 사회복지 신문보급이 24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서 1억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7,596만원, 이것은 원광보훈의집, 풍익홈, 장애인협회, 자활후견기관에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지수당의 내용은 5년이상 1,080만원, 5년이하가 6,516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은 5개소에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00만원과 목욕차량 운영비지원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50만원으로서 복사기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0만원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의날 행사가 200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가 300만원, 시각장애인 캠프참가가 100만원, 농아장애인 하계캠프가 100만원, 지체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가 300만원, 흰지팡이의날 행사참가가 100만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가 200만원,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이 3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4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장애인 신문구독료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5억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장애인자녀 학비가 15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35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150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이 2,241만원, 장애수당이 4억9,524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700만원, 장애인의료비가 8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이 4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가 21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205만원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운영이 2,1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2,720만원,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이 300만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이 2,1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이 145만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가 3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54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곰두리 한마음 축제가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28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 760만원,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이 4,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2억을 계상했는데 기금 전출금으로서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5,86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9,660만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이 1억6,200만원, 독거노인 파견사업 내용은 독거노인도우미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노인건강 진단 및 저소득노인 의료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1억1,128만원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가 8,928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경로당 무료급식이 3,648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600만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3,240만원, 노인회관 운영비가 840만원, 노-노케어사업이 600만원, 민간위탁보조가 2,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노인의날 행사가 500만원, 도 노인게이트볼 참가가 200만원, 한마음 게이트볼 대회가 250만원, 읍면순회 게이트볼대회가 750만원, 어버이날 행사가 300만원, 노인건강 대축제 등 참가에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45만5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1,245만5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은 교육관련 부대비용이 1,2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억4,674만1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회보장작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이 4억4,860만1천원, 장수노인수당이 7,92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5억1,354만원, 노인교통 수당의 내용은 일반노인은 3억2,400만원, 기초수급자 저소득 노인은 1억8,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440만원으로서 노인시설종사자 해외연수가 240만원, 노인회 해외연수 20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1,385만1천원으로서 그중 의료비가 8,0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8,065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적 보조가 8억2,000만원으로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8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노인쉼터조성사업 3개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인정보화 컴퓨터 보급 3대에 450만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00만원으로서 노인농장 자재대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4,752만원은 경로당 운영비 66개소에 대한 운영비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경로당 신축 및 철거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으로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주방용품 구입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92만원으로서 종합복지회관 놀이방 탁아도우미 인부임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3,58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민간경상보조가 850만원,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에 850만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주간행사 보조가 700만원,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드리기가 1,960만원,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자원봉사 실비보상 7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으로서 외국인주부 디딤돌교실 교재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에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990만6천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8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양육비가 56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생 수업료가 675만6천원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이 6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학용품비가 1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학용품비가 21만원, 고교 신입생 교복비가 40만원, 저소득 난방연료비가 280만원, 모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이 24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검진이 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100만원 계상했는데 저소득자녀 대학입학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여성취미 기술 교육재료비에 300만원, 주부안방교실 재료비에 200만원,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수급자가정 재료비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내역은 사랑가정 만들기 5가정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총각, 미혼남녀의 결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결혼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408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건강검진비가 1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00만원, 가종위탁아동 양육지원이 5,04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2억5,82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경상적 보조가 2억5,000으로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풍익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820만원인데 어린이날행사 참석 간식비가 12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가 700만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8,785만2천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7,7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입양수수료 지원이 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48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972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이 1,5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지원이 2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가 225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이 24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5,319만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가 240만7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이 1,281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 7,1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한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해외여비로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역사 문화탐방이 4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총 14억4,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2,4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1,8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이 6억1,410만2천원, 그 내용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5억9,079만9천원이 되겠고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차량운영비가 2,3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보조금 지원이 1억1,606만4천원, 보육료지원이 5억6,596만4천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에 1,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3,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이 630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210만원,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가 2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84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450만원,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가 164만원,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00만원으로서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4개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립하남어린이집 집기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0만원으로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410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4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억2,120만원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모범청소년 국제교류 24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120만원인데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참가자 보상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수련회에 500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4,582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가 2,580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520만원, 우수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260만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2,0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1,002만4천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8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8억5,050만원으로서 청소년 야영장사업비로서 8억5,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청소년캠페인 실시에 100만원, 민간이전에 1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영어말하기 대회에 400만원,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000만원으로서 자활근로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6억5,556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46억5,36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지원에 1억3,750만원, 수급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이 4,000만원, 생계급여가 41억2,500만원, 주거급여가 3억625만원, 긴급복지지원이 4,287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활기관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로서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에 9억1,6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4,034만7천원, 주거현물급여가 1억1,125만원, 자활사업에 4억500만원, 가사간병지원 사업에 2억4,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이 600가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운영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억4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위문품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위문품은 어느 시기에 누가 전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마을 경로당에는 연료비 아끼느라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증액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신문보급, 또 10페이지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이게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1억9,600만원, 15페이지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00, 1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8,000만원, 이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산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1페이지에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에 14회로 되어 있는데 왜 14회인지? 월 2회씩 하면 24회가 되거나 한달이 한번이면 12회 가야되는데 왜 14회가 됐는지?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사랑가정 만들기 5가정이 있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5가정이 정원에 묶여 있는 것인지, 예산이 한정돼서 5가정만 선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2억5,000만원, 또 2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운영 2,400만원, 29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 6억1,400, 이것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모범청소년교류. 이것이 차탐 캔트시 보내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위탁 1억2,000만원, 위탁을 1억2,000씩을 줘서 과연 위탁을 해야 되는지, 업체를 선정하면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는데 중복된 것은 빼고 32페이지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지만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요?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 운영이라는 것이 원광보훈의집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또 대상자 중에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광보훈의집 전체적으로 도.군비를 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2억이 있는데 벌써 몇 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철거를 하고 새로 짓게되는지,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5쪽 서성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청소년수련관 위탁.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천군에 앞으로 큰 문제인데 국비 얼마 주니까 그냥 건물 지어놓고 1억2,000씩 매년 지급을 해준다면 어떻게 살림살이를 앞으로 꾸려갈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팔 의향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이벤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각도로 이벤트를 해서 우리가 해도 1억2,000이 안들어 갈거예요. 1억2,000을 꼭 지급해야 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해당자이면서 보험료를 못내는 65세분들이 있는데 실태파악 한 것이 있는지, 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험료를 대납해 줄 계획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보호아동시설, 기타 민간인 해외연수가 개별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대상도 한명정도 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들의 연수비도 작고 한명을 보내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과 해외연수를 갈 때 같이 갈수 있는 방안을 혹시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전기료가 연간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획된 것이지만 상당히 많은 전기료가 소모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센터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겁니다. 전기료 절감대책도 혹시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두가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여섯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께서 일반운영비 경로당운영비 330만원이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비인지, 어느 시기에 누구와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운영비 330만원은 흔히 설이나 추석 명절에 경로당이 노인이 모이는...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시지만 거기에 대한 위문품 지원도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해왔는데 그것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위문을 할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명절때 과일 같은 것을 사서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에 위문품으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선법 위반이 된다라면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로당에 명절 때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지원 1,320만원을 했는데 운영비 지원도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줄 의향이 없는지, 또 연료비를 증액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경로당 연료비 확보된 것이 20만원씩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단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경로당 1개소당 70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비하면 현재 50만원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물론 화천군 재정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비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연료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확보하지 못한 연료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경로당별로 50만원씩 3,300만원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4,000만원 내에는 사무국장 1인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사회복지협의회 현안사업 복지대학 운영이라던가 자원봉사활동, 이런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4,000만원이 돼있고, 차량 운영비 2,000만원에는 목욕차량 인건비, 운전기사 1인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하고 차량운영비까지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억5,27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억8,420만3천원이 증액됐는데 대폭적으로 증액된 증가이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증가내역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41만원이 증액됐고 장애인수당이 중증장애인 월 10만원 주던 것이 13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경증장애인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지원사업비가 조금씩 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2억8,420만3천원이 증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얼마를 지원받아요? 매달 받아요, 이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매월 저희가 분납을 1년간 월로 보조를 해주고...

1,000만원씩?

예, 1,000만원씩 해주고, 거기서 청소년 단체에서는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 받는 수익금이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명인데 2억4,000만원을 받아요?

2억4,100만원은 거기가 정원이 207명입니다.

207명 곱하기 얼마?

수용인원이 207명입니다. 물론 207명을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00명도 받을 수 있고, 150명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으로 나머지 2억4,100만원을 충당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3억6,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중앙에서 보조받는게...

국가에서는 지금 인건비 1명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해서 수련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34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그러니까 전부합해서 2,580만원

예, 2,580만원을 별도 지원을 받아서

이게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이게 우리 군비까지 포함해서잖아요.

예, 군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화천군에서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580만원, 이게 국비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450만원정도 받는건데, 그렇잖아요, 국비가 260만원, 130만원, 그럼 390만원하고...

1,400만원정도...

1,290만원?

예.

이걸 받는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뱁새가 황새 �i아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지방자치 자립도가 얼마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3억6,100만원씩 들이대서 과연 다른 쪽으로도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배곯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미래 양성된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사업이 됐을때 인정이 되는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인정이 안되는데, 일반군민들이 이거 생각이나 해보겠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어려운 일은 군수한테라도 얘기해서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감한 그런 앞으로 진취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해주셔야지, 이거 그냥 사업예산 내놓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참 답답한거 아니예요, 우리가 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당장은 실효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화천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 화천군은 청소년 수련관도 없고, 청소년들에 대한 시책이 전혀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때는 화천 청소년들한테는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보다 혜택을 덜 받지 않을까...

그걸 하지 말라는게 아니구요, 맞춰서 하자는 거지요, 균형을 맞춰서, 우리 화천의 입장은 화천에 맞춰서... 서울에 강남은 강남대로 맞춰서 하자는 얘기지, 전적으로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예, 저희가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물론 내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절대적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봄으로 인해서 실제 필요경비,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연말이 되면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사업비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7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화장장이 있는 시군이 춘천, 원주, 속초, 동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중에 화천사람들이 화장장을 이용했을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화장장 사용료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민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사용을 할때 그 화장장에서 저희한테 사용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00건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100건 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화장장을 많이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100건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료보험혜택 대납계획이 없는지, 또 미납한 주민들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월보험료 4,000원이하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에 대해서 15세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대상자는 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기부재나 생활이 양호해도 사실상 관심이 없어서 못 내는분, 뚜레쥬르 사장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못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주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낼 수 있는 납부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저희가 앞으로는 65세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료급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건강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지원해줄 대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에 대한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정원이 몇 명인지, 또 전체 지원예산이 8억2,000만원인데, 그 지원내역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됐고, 또...

과장님, 이것이 법에 위탁받은 사람의 명수에 준하지 않고...

거기 정원은 현재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8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사하는 복지사들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복지수당,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줄때 기준에 의해서 정밀하게 산출한 다음 보조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2억원에 대한 내역과 철거비용을 부담해서 지을 대상이 어느 경로당인지, 또 건축년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중1,3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89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으로 와서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중1리와 3리, 3개 리에 통합하게 된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 됐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면 약 3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족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소 경비를 지원해서 경로당을 짓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경로당은 한꺼번에 5개 읍면 66개 경로당을 다 새롭게 지어드릴수는 없어서 매년 1년에 1동씩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내년도 중1,3리 통합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물이 89년도에 건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8년이 되어야 20년이예요, 그럼 우리가 건물 내구연한이 몇 년이예요? 관에 건물연한이?

한 50년까지는...

그러면 20년도 안된 건물을 또 헐어서 이것을 한다면 66개 경로당을 앞으로 내년에 하나 하고, 후년에... 두개, 세 개... 계속 진행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건축비를 보면 일반 우리가 짓는 건물은 예를들어 200만원에 짓는다면 관공서 건물은 400내지 450만원을 계상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지급하면서도 왜 건축이 이러냔 말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감리라든지, 건축한 그런 부서에서 허술하게 했다는 것뿐이 안되잖아요.

네, 그때 당시 건물은 마을회관 용도로 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쓰기엔 굉장히 협소합니다. 경로당 노인들이 증가되는 반면 그 경로당은 노인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물론 노후해서 다시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그곳이 강력히 요구되었고, 신청된 경로당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동, 한동, 해결을 해 나가야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은 좀전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가 예산상 민간위탁시설에 1명씩 3건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종사자만 해외연수를 시키지 말고, 공무원들도 같이 다녀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대게 보면 선진국의 복지시설을 견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주관할 때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도록 군 자체적으로 해외경비를 활용해서 참여하도록 건의하고 책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전기료가 3,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전기료는 지금 현재 민속박물관과 복지회관하고 같이 전기료가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을때만 하더라도 신에너지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고, 앞으로 당장 이것을 개보수해서 시설을 고쳐나가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태양열이라든가, 또는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가스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에너지 절감 내지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평화의댐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편제상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해당됩니다. 예산액은 2006년도 예산액 보다 36억5,644만원이 적은 81억5,957만1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2억6,696만6천원, 도비보조금 12억5,371만9천원, 군비 56억3,453만6천원, 분권교부세가 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분야에 7억228만4천원, 체육진흥분야 50억4,795만5천원, 관광진흥분야 23억8,9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중 문화예술의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각 읍면을 순회하는 이동도서관 운영비 986만4천원과 계성사지석등을 비롯한 주요 문화재 제초작업에 따른 인건비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화천사계화보집제작 3,600만원,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존 270만원, 서예나 도예를 가르치는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월하시조백일장, 문화탐방등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서예, 문학, 국악등 예술단체 육성,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 전국 청소년풍물 경연대회 개최에 각 2,000만원, 강원민속예술축전참가 3,500만원, 3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군민화 일환으로 개최하는 민군순회공연에 1,500만원, 제23회 용화축전개최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제12회 비목문화제에 3억8,000원, 지방문화원사랑방사업에 1,400만원,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화천민속박물관 정수기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화천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 전반의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 1,852만4천원과, 화천체육관 체육시설물관리 및 휘트니스센터 관리 인부임으로 각 88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화천생활체육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시 천막 임대 등 행시지원에 따른 지원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레슬링선수단급여 1억3,025만2천원, 상여금으로 4,55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훈련수당 1,080만원, 급식비 1,800만원, 목욕비 360만원, 가족수당 144만원, 훈련비 3,000만원, 중국 절강성 체육교류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참석수당 180만원, 레슬링선수 퇴직금 500만원, 각종대회 등위 부상시 사기앙양을 위한 입상보상금 800만원, 국가대표지원비 360만원, 레슬링선수단 합숙소운영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선수단 급여 1억83만6천원, 상여금 3,52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수당 900만원, 급식비 1,500만원, 목욕비 300만원, 가족수당 84만원, 훈련비 2,000만원, 중국절강성 체육교류 500만원,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150만원, 조정선수 퇴직금 500만원, 각종대회 입상보상금 500만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대표지원비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으로서 축구,족구등 14종목의 도지사기대회 출전에 3,350만이 계상되었으며, 11쪽이 되겠습니다. 얼음축구 대회개최 2,000만원,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개최에 5억원, 전국단위체육대회개최 및 출전 9,000만원, 도단위 체육대회개최 및 출전 3,000만원, 파로호배전국카누대회개최 5,000만원,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 8,700만원, 전국조정대회 7,000만원, 한국여자축구대회 유치 및 개최에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수기 축구대회, 태권도대회개최 각 700만원, 배드민턴대회 개최 500만원, 화천군체육회장기 빙상대회 개최에 500만원, 테니스대회 개최에 500만원, 화천군연합회장기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대회 개최에 각 200만원, 민군관 족구대회 개최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1억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500만원, 강원도소년체전 출전 2,000만원, 강원도 역전 마라톤대회 출전 200만원, 강원도 생활체육 축구대회, 족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볼링대회 출전에 각각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등 생활체육진흥사업비 2,879만8천원, 수영 헬스 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7,992만원, 건강체조 요가 등 어르신 체육활동사업비 1,998만원, 축구 테니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872만3천원, 장애인 생활체육동아리 지원에 53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수상스포츠타운조성비 9억7,740만원, 조정전지훈련장 기반시설 14억9,46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공사비 1억원, 수상스포츠타운조성 감리비 1,630만원, 수상스포츠타운조성 및 조정전지훈련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대비가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으로 조정, 카누 등 전지훈련단유치 지원비 2,000만원, 체조, 레슬링, 조정 등 꿈나무육성학교 체육지원비 5,600만원, 초등선수육성지원비 3,600만원, 고등부여자축구선수단 육성지원비 2억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비 3,000만원, 전국체육대회 지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테니스장 등 동네체육시설정비 1,000만원, 천연잔디구장보수 3,000만원, 게이트볼장설치 3,500만원, 족구장설치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체육공원 궁도장 사무용품 등 집기구입에 300만원, 도민체육대회출전 단복 및 물품구입비 1억원, 생활체육대회출전 단복 및 물품구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로서 붕어섬휴양지관리 인부임 886만4천원과 붕어섬 환경정비 인부임 629만3천원, 딴산인공폭포관리 인부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광덕계곡, 베트남참전만남의장, 붕어섬, 박물관, 카페리호 등 시설물 운영경비로 3,3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2,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관광숙박업 등록심의 및 문화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60만원, 레슬링, 조정선수 및 박물관 근무자 피복비 1,005만원, 부서공통 급식비 513만원, 박물관등 각종시설물 연료비 5,5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광덕계곡 오수처리장 등 시설장비유지비 1,680만원과 이동도서관 차량 유류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중 국내여비로서 모두 1,8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운영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딴산일원 관광개발사업비 12억원, 자체사업 재료비로 액자형 관광안내도 제작 구입비 300만원, 붕어섬시설 환경관리비로 300만원, 조정실업팀 모터보트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관광기초자료구축실태조사비 2,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관광안내지도등 관광안내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문화관광상품개발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인건비로 파로호안보전시관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852만4천원과 광덕계곡관광지 관리 인부임으로 1,1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북한강호수경관조성사업에 6억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덕계곡 화장실급수시설비 600만원, 오수처리장관리 및 운영 위탁을 위한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월남마을 재현사업비 1억,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베트남참전만남의장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파로호안보관광지 시설유지비 1,000만원, 베트남참전만남의장 오수처리장 위탁관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7,688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사무소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 9,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27만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00만5천원, 연료비 1,3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행사 유치 및 공연행사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개최 추진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재료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조명구입에 300만원과 보일러 청관제 구입비 90만원, 자산취득비로 소회의실 냉난방기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화의댐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2,191만4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83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관광지견학 자료수집 여비가 220만원, 3쪽입니다. 공무원사기진작 및 체육대회를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관리사무소, 평화의댐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카페리호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카페리호 연료비가 3,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운항횟수, 운항거리 등 세부계획 하에 세워진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유치하는 체육대회가 수십건에 달하는데 올해 유치한 결과 실용성 없는 것은 내년도에 제외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보면 문화학교 운영비 600, 서예외 10개단체 2,000, 또 3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1,400, 이것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보면 국가대표 지원 180만원이 있는데 화천군 출신 선수인지 타 군에서 데려온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식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7페이지에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은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60명에 대해서 60명이 어떻게 60명이 됐는지, 인구늘리기 시책에 선수로서 화천군에 입주를 한 선수가 60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2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두곳, 전기요금, 수도사용 300만원이 있는데 어느어느 테니스장인지, 테니스장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의 몇 %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덕계곡 관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일을 하는지, 광덕계곡 화장실 급수시설 6개소 600만원으로 30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화장실을 저도 지나다니며 보면 굉장히 불결합니다. 관리인은 화장실은 청소 안하고 그냥 관리인으로서만 둔것인지, 그 다음에 북한강 호수 경관조성 30페이지에 5억9,600만원인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파로호 안보관광 시설유지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도 이렇게 시설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상서 봉오리 족구장 설치로 2,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현지확인은 됐는지, 되었으면 위치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앞으로 제23회 용화축전 개최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22회 용화축전 때 읍면에 총 500만원씩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가 있습니다. 파로호 안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한 금액이 있을거예요. 리모델링한 총 금액을 밝혀주시고, 또 전시관을 관람한 일지가 있을겁니다. 리모델링한 이후에 일지를 가져 오시고, 그 다음에 안보전시관 앞에 탱크 갖다놓은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탱크인지 몇 년도 것인지 화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구조라던지 설명하는게 한건도 없어요. 비록 군인들은 갖다놨다 하더라도 그래도 문화관광과의 효과를 전시하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제반적인 것을 다 입수를 해서 그 앞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간판 식은 안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또 앞에 진입이 굉장히 내려져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입을 해서 보고, 또 지금 인부임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뭘 하느라고 관리를 하는거예요. 차라리 백가네 냉면집이나 하게 해서 세를 받는게 낫지 리모델링해서 안보전시관을... 효과를 어떻게 앞으로 할것인지 속시원하게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화의댐 관리사무소에 보면 야간 근무자... 지금 근무자가 2인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평화의댐 까지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근무여건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급식비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또 청사난방 연료비가 25일로 20ℓ씩이 돼있는데 거기가 이 지역보다는 춥고 늘 온도가 잘 안맞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가... 난방연료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수상스포츠타운 조성이라고 맨 위에 있고, 맨 밑에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맨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조정전지훈련장 기반시설이라는 문구가 맨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복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윗장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어떤 생활지도자를 새로 배치하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리호 운항에 따른 유류비 3,6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카페리호는 건조는 센터에서 했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운항과 관련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선행을 한 다음에 배를 운항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미비합니다. 그런데 36만원에 대한 것은 100일정도 운항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300리터정도... 소요되는 예산은 7,2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이 절반정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연료비만 책정돼 있으니까 제가 의문이 가는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화천군에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했는데 성과가 미흡한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과감히 종목을 폐지하는게 어떻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1개 종목을 유치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 풋살대회, 대학동아리 축구대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자체분석한 결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지역경제 효과가 많은 축구, 조정, 카누, 빙상대회 관련된 것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하신 산악자전거대회 외에 서너가지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나온 개최를 하고자 하는 내용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개최 안했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역경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막대하게 유치비를 줘서... 절대 속된말로 장사수단으로 못뽑아 먹을 그런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더 과감하게 선별을 해서 시시한 것은 한 게임으로 묶어서라도 유치를 해서 최대한 경비를 줄여야지 중구난방이예요. 행사때 마다 개회식에 참석할 때 가보면, 어떨때 가보면 정말 애들 몇 명 데려다 놓고 장난하는 것 같았었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한것중 전국대회는 아까 그정도 종목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60명 계상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서성진 위원님이 같이 질의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민체육대회 때 우수 선수발굴을 위해서 지역에 인구를 늘리고자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선수수급의 예상인원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60명이라는게...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유치하는 선수들은 축구라던지 펜싱, 육상 이런 종목에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주소를 옮겨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선수들한테...

혹시 문제점 나온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4,7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8,270만원, 3,6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 문화학교운영비, 지방문화사업비, 이런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만 늘어난 부분은 화천사계화보집 제작에 따른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계사진첩은 금년도 9월부터 현재 11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계사진첩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하려고 2005년도 12월에 상품개발 로드맵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화천의 특성을 살린 기념적 관광상품이나 상품적 가치를 고려를 해서 거기에서 단계별로 나왔는데 30여종이 나왔습니다. 상품개발을 할때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사전설명을 드린 다음에 개발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나온 전액을 전기요금을 다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북한강호수 경관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내년도에 아시아카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누대회 피니쉬타워가 건립됐는데 피니쉬타워로 갈 때 까지의 현수교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인도길이가 89m,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관조명, 둔치경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 30페이지에 광덕계곡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덜드렸습니다. 광덕계곡 관리인이 관리만 하는지, 화장실이 불결한데 청소등은 제대로 하는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덕계곡 관리인을 둔 것은 계곡내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시 방문을 통해서 상수도 및 오수처리 시설의 상태점검이라던지 화장실 상태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조사를 한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복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화장실이 불결할때는 청소나 주변시설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시즌에 관리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나 노인일자리제공에 의해서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을 두셨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첫 번에 넘어오는 관문인데 화장실이 제가 보더라도 무척 불결해요. 그럼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어차피 관리인이 있으니까, 하여튼 차후에 관리 좀 잘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수처리장 관리한다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산양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관리하잖아요. 그럼 화장실이랑 주위 관리는 누가해요?

현재는 저희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이 누구냐고요?

이호준입니다.

어디 사람이예요?

간동입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일해요?

직원 사무실에 출근해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서 광덕계곡을 가냐고요? 이게 잘못된거지... 그 지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기 쉽고 하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난 얼굴을 못봤네... 지금 간동사람이 어디 여기와서 지침을 받고 또 광덕계곡을 갔다가 밥먹고 그냥 돌아오나?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담당직원이 상당히 거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수시로 나가고...

이건 맞지 않아요. 지금 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겨울철에는 문을 닫아놔요. 화장실을... 여름에 담배꽁초부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데가 아니예요.

저희들이 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작년도에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울물을 끌어서 쓰는 것으로 화장실을 보완을 했거든요. 그나마 100%는 아닙니다만 전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되게끔 하고 있고, 청소 청결에 관한 사항도 조금더 위임을 해서 깨끗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왜 자꾸 말이 나오는가 하면 광덕계곡 관리인데 왜 간동분이 관리를 하냐 이거죠. 그 지역분을 하더라도 실제 보수가 많은 것이 아닌데 간동사람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덕계곡관광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면 거기 사람을 해도 시간이 많을까 의문인데, 여기분이 왔다갔다 언제 여기와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덕계곡 관리인은 현지 사람을 사용해야 단 한시간이라도 더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하는데요. 그 직원이 간동직원이던 사내직원이던 어차피 어느 지역에 있던지간에 저희 군청에는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의 지시를 받고 같이 현장을 나가고 그러거든요. 지역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이건 시간상 봐도 안맞고, 왜그러냐하면 광덕계곡 관리는 그래도 저희 생각 같으면 현지 사람이 해야 애착심도 갖고 시간도 한두시간을 더 한다는 얘기지... 간동분이 출근을 해서 거기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건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인을 과장님 솔직한 심정에서 대답을 하신다면 광덕계곡을 관리하는 직원이예요, 여기에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한 직원이예요?

다목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광덕에 관한 것은 부분적인것이지 않습니까? 그 업무도 주로 하지만 내적으로도 업무보조라던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판만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이지 실질적으로는 다른 타 목적에 사용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안보관광지 시설유지비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 안보관광지는 2005년도에 리모델링한 시설입니다. 내부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그쪽이 수원 부족 및 화장실 고장이 잦았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가뭄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청소라던지 내부 전시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저하고 같이 답변하시는거예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서 봉오리 족구장 설치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봉오3리 신월동 일원입니다. 정확한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지역주민하고 인근 군부대 장병 의견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읍면 용화축전위원회 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7년도 읍면 용화축전위원회 보조금은 1,0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잘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용화축전이 읍면 통합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분산개최 계획으로 돼있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용화축전 읍면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용화축전 위원회를 화천군에서 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서 할때는 각 읍면에서 팀이 한팀씩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읍면에서 분산개최 할때는 팀을 저는 다른 면은 잘 모르지만 사내용화축전위원장을 제가 다년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화악산.대성산팀 해서 지원을 양쪽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요. 오히려 읍면에서 분산개최 안하는게 낫지 한다면 예산이 한쪽으로 통합해서 할때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시설관리 사업소에 휴일야간근무자 급식비와 청사난방 연료비가 적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소 관리직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지 여건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예산을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인력과 시설물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안보전시관은 잘 아시것과 같이 2005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금액은 총 9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리모델링 한 것은 내부 1층에 전시물을 설치했고 2층에는 화천군 홍보관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방문한 총 인원은 11 달 현재 4,485명이 되며 차량은 1,903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매주 군부대하고 학생들의 단체적인 정기적 방문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에 따른 질문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전보다 전해 훨씬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파로호라던지 베트남 현장, 평화의댐을 연계한 관광코스로 관심있는 전시관으로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사항중에서 군부대 장비에 대한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방부나 육군본부, 장비를 임대해 준 관할 부대에서 현지를 여러차례 방문 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그런 지적사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항과 관련해서 장비가 오래된 장비이다 보니까 제원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오신분들 마다 저희들이 제원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매주 오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장교분들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계속 적어만 가고 답변이 오지 않는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군사령부에서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일군사령부 군수지원사령부에서 군무원하고 여러분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장비는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보내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자료가 오게되면 말씀하신대로 각 장비에 대해서 제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하는 사람을 2007년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부임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누가 관리했어요.

현재까지는 이희선씨로 돼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십니다.

이희선씨라는 분은 구만리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돈을 안주고 시켰어요?

계속 줬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 나갔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2005년도에 리모델링 하는데 9억원, 방문객이 9,300명, 차가 1,903대가 방문을 했다고 하는 일지상의 통계를 하신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희선씨라는 분이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 그 양반이 다 일지를 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분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상정하신거죠? 그럼 2007년도것이고 2006년도 까지는 돈을 어디에서 줬는지, 또 도로망을 하면서 과장님이 봤을때 직접적으로는 못올라가고 이 아래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답변 안드렸거든요. 마저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화천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부족으로 포장은 현재 안돼있고 진입도로를 경사를 완만하게 하면서 폭을 넓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되려면 금년도에 이월이 돼서 내년도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얘기하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9,300여명, 차가 2천여대...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렇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많은데, 왜 가능한가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하고 학생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는 정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그런 돈으로 쓰는 돈이 너무 많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스포츠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예산이 시설비나 감리비, 부대비 등이 중복으로 계상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상스포츠타운 조성은 사업비가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목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상스포츠타운 조성비는 총 10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감리비는 시설비에 1.63%, 다음에 부대비는 시설비 금액에 0.63%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항목별로 그렇게 예산을 분리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범위내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공사내역이 틀리죠?

공사내역은 한개 사업입니다.

목만 이렇게 분리해 놨다 이겁니까?

네. 부기상에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감리비로 구분하게끔 돼있습니다.

전체 다해서 10억이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