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재무과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161억1,381만3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158억7,181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4,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158억7,181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6,357만7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비입니다.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50%만 계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36건으로 8,48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비가 210만원, 지방세 부과용 OCR고지서 인쇄비가 240만원, 지방세관련 서식인쇄비가 150만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50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475만2천원,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3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가 400만원, 회계관련 서식인쇄비가 200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가 48만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인쇄비가 160만원, 군수입증지 제조비가 150만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부수수료가 84만원, 체납처분 수수료가 100만원, 3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체납이 발생할시에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하면 예금조회 대상자에 대해서 2천원씩을 수수료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소모품비로 420만원, 청사소독료 144만원, 저수조탱크 소독비로 100만원,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청소비가 180만원, 군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가 200만원, 군유재산 등기수수료 24만원, 세외수입관리프로그램 책자구입비 24만원, 영수증서원부 인쇄비가 80만원, 정기재물조사 관련서식 인쇄비가 80만원,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인쇄비가 160만원, 지방세독촉고지서 인쇄비 80만원, 복식부기회계 매뉴얼 제작비 100만원, 4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 외부전문가 검증 자문료 500만원,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인쇄비 8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1,300만원, 개별주택가격 전산장비 운영비 100만원, 개별주택가격 도면인쇄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개별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다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공매수수료가 300만원, 재산관리 인쇄물 제작비 100만원, 복식부기회계 재무보고서 제작비 300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0만원, 공공예금 및 재세로서는 총 20건으로서 1억7,38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980만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이 60만원, 재산관리 우편료가 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우편료가 580만원, 본청 및 관사 전기사용료가 8,000만원, 본청 및 관사 수도사용료가 8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75만6천원,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건물에 대해서 66만원, 차량에 대해서는 120만원,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로 1,099만3천원, 지방관공선 공제료로 296만7천원, 배상공제 사업회비로서 1,975만9천원, 관용차량 자동차세로 250만원, 관용차량 보험금으로 4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료로 198만원,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비드 수수료 100만원, 소방정밀점검 수수료 150만원, 보일러 개방검사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총 4건으로서 8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297만원, 복식부기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 부서공통 급식비는 405만원, 임차료는 - 1호차와 2호차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 2대에 대해서 2,640만원, 연료비로서는 - 7페이지입니다. - 청사보일러 경유 구입비가 2,600만원, 에너지절약사업설비 투자상환금이 8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6,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에서 사용하는 입찰관리 시스템 유지비가 720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비, 관급자재관리시스템 유지비 각 72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공개프로그램 유지비 36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서버관리 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건물 유지비는 작년과 같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는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류비 2,500만원, 차량수선 및 경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는 법인세무조사 여비 70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조사비 990만원, 지방세관련 작업 및 회의참석비 300만원, 관내 체납액 일제정리비 300만원, 관외 체납액 일제정리비 700만원, 국가소송 수행비 100만원, 관급자재 수급협의비 100만원, 거래실례가격 조사비 100만원, 지방재정연감 작업비 100만원, 지방세업무추진 정보공유비 400만원, 복식부기 벤치마킹 등 정보공유여비가 200만원,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 여비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실태조사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5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납세자 시상품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납세자 시상품은 저희가 매년 했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로서 10페이지에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문서자동제본기입니다. 이것은 천공기인데요.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지출증빙서라던가 수입 일계표 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것이 자동입니다. 편철까지 되는것인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장비 구입비로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로터기 1,200만원, PDA시스템 500만원을 구입했는데요. 플로터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시에 필요한 도면출력기입니다. 지적계에서 쓰는 큰 도면인데 여기에 건물의 위치라던가 가격, 표준 등이 표시돼서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도면출력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DA시스템은 현장에서 건물번지를 바로 확인해서 찾아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총 260명에 대해서 61억2,90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근수당은 4억5,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2억520만원, 학비보조수당이 5,82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272명에 대해서 2억5,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기근속 추가가산금을 2,520만원, 이것은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은 3만원, 근무연수가 20년에서 25년 미만인 사람은 1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수당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 공무원에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824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2,2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격수당입니다. 1,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운전수당은 480만원, 민원업무수당 648만원, 전산업무수당 360만원, 선박.함정수당이 30만원, 사서수당 24만원, 위험수당 1,6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은 182만4천원, 이것은 전산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 평화의댐에 근무하는 직원 144만원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우수당은 1억2,236만9천원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장려수당은 1,2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258명에 대해서 10억8,909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 2억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로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5,0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는 4억4,7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6억6,969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에서는 11억1,61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에서는 1억8,602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2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서 5억6,784만7천원, 정근수당이 5,110만7천원, 휴일근무수당이 3,810만9천원, 가족수당이 2,244만원, 16페이지입니다. 학비보조수당이 1,738만3천원, 정근수당이 3,000만원, 정근수당 추가가산금이 288만원, 기술업무수당 192만원, 위험수당이 192만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장수당 24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66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청경의 기본급이 전년도보다 7,275만1천원이 감액계상 됐는데요. 이것은 1명이 퇴직을 하고 기말수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9,0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7,275만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복식부기회계 자산 및 부채조사원 인건비입니다. 4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15명에 대해서 3,0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에서는 289명에 대해서 4억5,9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담당에 따라서 수당지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이 월 15만원씩 900만원, 감사담당이 월 6만원씩 216만원, 관재담당이 월 5만원씩 300만원, 세무담당이 월 10만원씩 2,160만원, 대민활동비도 5만원씩 274명에 대해서 1억6,440만원, 사회복지가 3만원씩 7명에 대해서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으로서 상반기 성과상여금은 3억5,196만7천원, 하반기 성과상여금은 1억7,930만4천원으로 5억3,12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및 청사관리비로서 1,459만2천원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세입시에 설명을 드렸지만 공공기관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대기전력 절감절전장치 보급사업으로 16억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1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도색비로 2,400만원, 휴게실 설치비로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휴게실 설치비는 저희 4층에 기존 노조사무실을 남자 금연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 휴게실로 활용을 하고자 설치비 집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의회청사 신축시에 2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4년부터 매년 2억씩 2013년까지 10년간을 상환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원금은 매년 2억씩, 상환이자는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5페이지에 보면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가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두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4페이지에 어떤 내역인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차량 임차료. 그런데 차량 임차료가 랜트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랜트하는 것 하고 차량을 사서 사용하는 것 하고 어느것이 더 이익인지 계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에너지절약 투자상환금 88만8천원이 신재생에너지보급 투자하고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연구사가 있는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무엇을 연구하는 분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은닉 및 탈루세원 적발건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200만원이고 올해도 추진비가 200만원이 돼있습니다. 실적이 있는지, 또는 실적이 있다면 실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환경사업소는 장려수당을 주기로 나와 있습니다. 특수수당에 있었습니다. 14페이지에 장려수당이라는 란에 18만원씩 6명으로 돼있는데 환경사업소하고 버금갈 정도로 위생사업소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곳일겁니다. 위생사업소도 장려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그런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자료에 보니까 각종 지방세 납입 고지서 우편료라고 해서 우체국 이용이 화천우체국이 아니고 춘천우체국이나 또는 다른 우체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재무과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화천우체국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없으시면 답변 안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참고적으로 예산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군청 로비에 보면 현금자동인출기 CD기가 설치돼있습니다. CD기가 농협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협과 마을금고도 CD설치가 가능한지,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가 근속년수가 20년이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계상한 것은 예상해서 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주신 기본급과 수당을 제외한 재무과에 24억6,357만7천원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크게 나누면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고요, 인건비가 10억6,200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으로 공공기관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대기전력절감 절전장치 보급비가 16억원 정도가 되어서 많이 인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는 일종의 보험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의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청사와 문화예술회관, 산양하수종말처리장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냉방시설이라든가, 부속적으로 포함이 되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영상기 설치라든가, 정관방송시스템 등 이런 것이 고루 다 포함이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모든 전자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품구매라든가, 일반용역일 경우, 또 시설공사 기술용역일 경우 다 포함이 되는데, 계약금액에 따라서 건당 5,000원부터 1만원, 20만원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임차료와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1호차와 2호차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년간을 운행할 경우 대형차는... 1호차의 경우입니다. 월 107만8천원씩 나갑니다. 경유에는 연간 190만원정도, 그리고 중형차의 경우는 70만원정도 연간 예산절감 효과를 계상을 해서 임차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얼마죠? 5년?

6년입니다.

그럼 6년이면 한달에 110만원씩 하면 총 72개월을 따지면 약 8,000만원돈이 아닌가요? 그렇죠? 한달에 110만원씩 주는거니까...

예, 110만원...

그러면 그 관용차량이 원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이익이 된다고 하시는지?

차량구입비는 4,500만원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보험료 등 각종 차량 수리비 등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가상각을 해서 계상한 결과 저희가 계획할 때 산출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사업설치투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설비 투자상환금과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청사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대기전력절감 절정절치 보급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에너지 절약 사업설비 투자상환금은 2002년도에 청사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청사형광등 586개에 대해서 안전기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기사용료가 연간 447만6천원이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과배분계획서에 의해서 57회를 분할 지급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내년 2월까지만 불입하면 마지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개월치만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구사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연구사는 박물관에 한명이 금년도에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연구사면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네, 학예연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닉 및 탈루세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은닉 및 탈루세원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749건에 1억3,049만9천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점점 조세형평이 복잡해지고 납세자의 진흥화로 조세포탈 경향이 상승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이 점차 중요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 안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예산은 형평에 의해서 쓴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장려수당과 관련해서 위생사업소도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데 거기도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위생사업소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이 18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지서 송달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기분에 대해서는 하남우체국에 주고 있고, 수시분에 대해서는 화천읍 우체국에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금자동인출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금자동인출기가 농협중앙회 화천군지부가 화천군금고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이용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신협이라든가, 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신협조합원이 8,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금고도 6,000～7,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그쪽도 설치할 수 있으면 형평성에 의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행사참석을 위해 1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원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께서 출장사유가 있어 잠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관득 사회담당이 현재 장애인협회 임시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예산설명 때문에 저 대신 장애인 임시총회 참여를 하고 있고, 또한 김근도 복지기획담당이 혁신유공 공무원으로서 해외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담당인 유춘효 담당이 모범공무원 해외 선진지견학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다는 양해를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예산은 136억5,740만7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251만5천원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완료됐고 장애인 장갑공장 건립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 감소된 내용이 되겠고 또한 하남어린이집 사업비가 금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감소된 주요 요인이고 새로운 증가요인은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비가 금년에 새로 증가되고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경비라던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경비가 금년도보다 금년도보다 증액된 요인으로 보고 있고, 또한 그 외에도 복지사업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감소된 사업비에 비해서 약간 감소됐음을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면서 제가 설명편의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충열탑 제초작업 인부임으로서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억3,379만4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091만4천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680만원은 경로당 위문품 구입비, 사무용품구입,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 현충일행사 운영비, 명예읍면장 명패 및 공로패 제작,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 복지관 교육홍보 현수막 및 팜플렛제작비, 복지관교육신청서 서식 인쇄비, 복지회관 소독료, 복지회관 저수조 탱크 소독료, 외국인주부 디딤돌 교실 현수막 제작비, 외국인주부 디딤돌 교실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복지회관운영 놀이방 탁아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52만4천원으로 상담 전화료가 30만원, 노인정보화교실 인터넷 사용료가 350만원, 장애인정보화 인터넷 사용료가 150만원, 종합복지관 전기사용료가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302만4천원, 종합복지회관 소방안전협회비가 17만원, 종합복지회관 전화사용료가 60만원, 종합복지회관 수도요금이 200만원,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부담금이 25만원, 종합복지회관 오수정화조 처리가 60만원, 종합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이 252만원, 복지회관 승강기 사용료가 안전관리비입니다. 216만원, 종합복지회관 가스료가 6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우편발송료가 13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3,317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84만원,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원, 권익증진교육 강사수당이 360만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70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수당이 56만원, 읍면순회 교육강사수당이 350만원, 종합복지회관 강사수당이 1,200만원, 종합복지회관 강사여비가 200만원, 장애인 노래교실운영 강사수당이 168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이 273만원, 찾아가는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300만원, 성매매 방지협의회 참석수당이 98만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2명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운영 급량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복지회관 연료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종합복지회관 유지비가 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유지비가 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 여비가 1,245만2천원, 국민기초수급자 재산조회 확인이 200만원, 각종 교육생 인솔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20만원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으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61만원으로서 사회복지 신문보급이 24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서 1억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7,596만원, 이것은 원광보훈의집, 풍익홈, 장애인협회, 자활후견기관에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지수당의 내용은 5년이상 1,080만원, 5년이하가 6,516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은 5개소에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00만원과 목욕차량 운영비지원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50만원으로서 복사기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0만원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의날 행사가 200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가 300만원, 시각장애인 캠프참가가 100만원, 농아장애인 하계캠프가 100만원, 지체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가 300만원, 흰지팡이의날 행사참가가 100만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가 200만원, 장애인 노래교실 운영이 3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4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장애인 신문구독료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5억5,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장애인자녀 학비가 15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35만원,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150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이 2,241만원, 장애수당이 4억9,524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700만원, 장애인의료비가 8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이 4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가 21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205만원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운영이 2,1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 2,720만원, 장애인 문화동아리 활동지원이 300만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이 2,1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이 145만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가 3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54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곰두리 한마음 축제가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28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 760만원,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이 4,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2억을 계상했는데 기금 전출금으로서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5,86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9,660만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이 1억6,200만원, 독거노인 파견사업 내용은 독거노인도우미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노인건강 진단 및 저소득노인 의료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1억1,128만원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가 8,928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경로당 무료급식이 3,648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이 600만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3,240만원, 노인회관 운영비가 840만원, 노-노케어사업이 600만원, 민간위탁보조가 2,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노인의날 행사가 500만원, 도 노인게이트볼 참가가 200만원, 한마음 게이트볼 대회가 250만원, 읍면순회 게이트볼대회가 750만원, 어버이날 행사가 300만원, 노인건강 대축제 등 참가에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45만5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1,245만5천원이 됩니다. 그 내역은 교육관련 부대비용이 1,2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억4,674만1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회보장작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이 4억4,860만1천원, 장수노인수당이 7,92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5억1,354만원, 노인교통 수당의 내용은 일반노인은 3억2,400만원, 기초수급자 저소득 노인은 1억8,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440만원으로서 노인시설종사자 해외연수가 240만원, 노인회 해외연수 20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1,385만1천원으로서 그중 의료비가 8,0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8,065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적 보조가 8억2,000만원으로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8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노인쉼터조성사업 3개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인정보화 컴퓨터 보급 3대에 450만운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00만원으로서 노인농장 자재대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4,752만원은 경로당 운영비 66개소에 대한 운영비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경로당 신축 및 철거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으로서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주방용품 구입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92만원으로서 종합복지회관 놀이방 탁아도우미 인부임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3,58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민간경상보조가 850만원, 농번기 유아놀이방 운영에 850만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주간행사 보조가 700만원,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드리기가 1,960만원, 불우계층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자원봉사 실비보상 7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으로서 외국인주부 디딤돌교실 교재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에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1,990만6천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8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양육비가 56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생 수업료가 675만6천원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이 6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학용품비가 1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학용품비가 21만원, 고교 신입생 교복비가 40만원, 저소득 난방연료비가 280만원, 모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이 24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검진이 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100만원 계상했는데 저소득자녀 대학입학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여성취미 기술 교육재료비에 300만원, 주부안방교실 재료비에 200만원,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수급자가정 재료비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내역은 사랑가정 만들기 5가정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총각, 미혼남녀의 결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결혼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유아복지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408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건강검진비가 1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00만원, 가종위탁아동 양육지원이 5,04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2억5,82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경상적 보조가 2억5,000으로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풍익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820만원인데 어린이날행사 참석 간식비가 12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한마음 큰잔치가 700만원으로 어린이날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8,785만2천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7,7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입양수수료 지원이 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48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972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이 1,5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지원이 20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가 225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이 24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5,319만원,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가 240만7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이 1,281만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비 7,1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한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해외여비로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해외역사 문화탐방이 4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총 14억4,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2,4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1,8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이 6억1,410만2천원, 그 내용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5억9,079만9천원이 되겠고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차량운영비가 2,3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보조금 지원이 1억1,606만4천원, 보육료지원이 5억6,596만4천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에 1,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3,2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이 630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210만원,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가 2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84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450만원,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가 164만원,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00만원으로서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4개소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립하남어린이집 집기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사업에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0만원으로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410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4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억2,120만원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모범청소년 국제교류 24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120만원인데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참가자 보상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청소년 호연지기 함양수련회에 500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4,582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가 2,580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520만원, 우수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260만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2,0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1,002만4천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8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8억5,050만원으로서 청소년 야영장사업비로서 8억5,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에 7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청소년캠페인 실시에 100만원, 민간이전에 1억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영어말하기 대회에 400만원,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공부방 집기구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000만원으로서 자활근로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행여사망자 장의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6억5,556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46억5,36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지원에 1억3,750만원, 수급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이 4,000만원, 생계급여가 41억2,500만원, 주거급여가 3억625만원, 긴급복지지원이 4,287만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활기관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 해외연수로서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에 9억1,6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4,034만7천원, 주거현물급여가 1억1,125만원, 자활사업에 4억500만원, 가사간병지원 사업에 2억4,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에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특별지원이 600가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운영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5억4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위문품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위문품은 어느 시기에 누가 전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각 마을 경로당에는 연료비 아끼느라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증액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와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4,000만원이 운영비에 계상돼서 있습니다. 그런 이 계상된 4,000만원 안에 사무국장 급여도 포함돼서 있는지? 다음 10페이지예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억5,21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 50% 계상이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2,241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는 것이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있는데 곰두리 한마음 축제가 어떠한 사업인지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중에 운영비에 교육관련 부대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1,245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교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신문보급, 또 10페이지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이게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1억9,600만원, 15페이지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600, 1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8,000만원, 이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산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1페이지에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에 14회로 되어 있는데 왜 14회인지? 월 2회씩 하면 24회가 되거나 한달이 한번이면 12회 가야되는데 왜 14회가 됐는지?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사랑가정 만들기 5가정이 있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5가정이 정원에 묶여 있는 것인지, 예산이 한정돼서 5가정만 선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2억5,000만원, 또 2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운영 2,400만원, 29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 6억1,400, 이것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모범청소년교류. 이것이 차탐 캔트시 보내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위탁 1억2,000만원, 위탁을 1억2,000씩을 줘서 과연 위탁을 해야 되는지, 업체를 선정하면 오히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는데 중복된 것은 빼고 32페이지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지만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요?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해당자이면서 보험료를 못내는 65세분들이 있는데 실태파악 한 것이 있는지, 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험료를 대납해 줄 계획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보호아동시설, 기타 민간인 해외연수가 개별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대상도 한명정도 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들의 연수비도 작고 한명을 보내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과 해외연수를 갈 때 같이 갈수 있는 방안을 혹시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전기료가 연간 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획된 것이지만 상당히 많은 전기료가 소모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센터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겁니다. 전기료 절감대책도 혹시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두가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여섯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께서 일반운영비 경로당운영비 330만원이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비인지, 어느 시기에 누구와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운영비 330만원은 흔히 설이나 추석 명절에 경로당이 노인이 모이는...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시지만 거기에 대한 위문품 지원도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못해왔는데 그것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위문을 할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명절때 과일 같은 것을 사서 읍면을 통해서 경로당에 위문품으로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선법 위반이 된다라면 사실상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로당에 명절 때 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지원 1,320만원을 했는데 운영비 지원도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줄 의향이 없는지, 또 연료비를 증액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경로당 연료비 확보된 것이 20만원씩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단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경로당 1개소당 70만원의 연료비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비하면 현재 50만원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물론 화천군 재정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비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연료비를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확보하지 못한 연료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경로당별로 50만원씩 3,300만원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4,000만원 내에는 사무국장 1인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사회복지협의회 현안사업 복지대학 운영이라던가 자원봉사활동, 이런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4,000만원이 돼있고, 차량 운영비 2,000만원에는 목욕차량 인건비, 운전기사 1인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하고 차량운영비까지 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억5,27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억8,420만3천원이 증액됐는데 대폭적으로 증액된 증가이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증가내역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241만원이 증액됐고 장애인수당이 중증장애인 월 10만원 주던 것이 13만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경증장애인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지원사업비가 조금씩 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2억8,420만3천원이 증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요. 읍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을 하는건가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사업내용은 읍면 사무소에 장애인을 고용해서 행정도우미를 씀으로 인해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발시키는 고용창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사업예산이 계상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곰두리한마음축제 150만원이 어떤 사업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 장애인 수련회를 도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화천군에 장애인 9명이 참가하는 참가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1,245만5천원에 대한 내역을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 재가독거노인 돌봄이 사업은 노인일거리사업 창출로 인해서 여가활동 도우미라던가 안전확인 이라던가 복지욕구 도우미를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과 욕구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14페이지에 인건비 1억6,200이 있고,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파견도우미 245만5천원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서성진 위원께서 질문주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과 장애인신문 이중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이 다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신문은 50부를 계획하고 있고, 복지신문은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배부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신문은 별도로 장애인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0부로서 주로 장애인으로서 희망하는 자한테 공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연간 130부 정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를 분산 계상을 했는데 14페이지 노인일자리 1억9,660만원, 1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15페이지 노인일거리 사업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1억9,660만원은 읍면에서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여러 가지 노인들한테 일을 시키고 노임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관이 노인회화천군지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노인을 일을 시키고 일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인일거리는 노인이 자원봉사 참여자, 예를들어서 교통안내 봉사라던가 이런 봉사에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밑반찬 만들어드리기 14회를 계상했는데 월 1회가 되면 12회일텐데 왜 14회가 되는지 그 내용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밑반찬 만들어드리기는 월1회를 한번씩 해줍니다. 월1회 한번 해주는데 사실상 한달 사용하는 밑반찬을 전부 해드리는 것은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부분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2번을 1회씩 하고, 특별히 설과 추석때 2회를 더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를 추가로 지원해줘서 14회가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랑가정만들기 5가정에 1,5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지, 이 사업에 대한 정원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시책사업으로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이런 사업도 대상이 되고, 또 결혼을 했어도 결손가정에 대한 결혼중매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사업 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행정에서 직접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단체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여기에 합당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성과에 의해서 활용도가 높다면 앞으로 활성화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센터, 보육시설 등 용어가 여러 가지로 계상돼서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그야말로 풍익홈 같은 좀전에 고아원이라는 개념에서 부모가 없는 아동들을 수용하는 그런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은 풍익홈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이고, 아동센터라는 것은 금년에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금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도로부터 지원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았던 사업인데, 지역 아동센터가 현재 아리 구 노인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원 못 받았던 부분이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지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화천군 관내 보육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법인체 운영이 5개소, 사립시설이 8개소 등 13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상 아동복지시설, 아동센터, 보육시설이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모범청소년 1억6,000만원에 대한 여비 예산은 차담켄트시의 국제교류 경비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여비는 차담켄트시 국제교류 연수하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에 거쳐서 1회에 12명씩 24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욕심같아서는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혜택을 보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현재 운영하는 것을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하는데, 위탁업체에 1억2,000만원을 보조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복 위원께서 똑같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고, 이렇게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이게 안 짓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경비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은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는 전문화된 청소년 단체가 운영을 해야지 여기에 대한 청소년 자격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라면 운영이 주먹구구식이 되고, 저희가 청소년 육성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는 지도사 4명과, 관장 1명, 다섯명 이상이 정원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만 해도 네명에 대해서 6,300만원, 공공요금, 전기, 전화요금만 하더라도 2,400만원, 연료비가 2,000만원,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등 약 1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운영에 대한 경비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청소년 단체에서는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최저가격을 청소년들한테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2억4,100만원 해서 전체 3억6,1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청소년 건전 육성시책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태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카페리호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카페리호 연료비가 3,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운항횟수, 운항거리 등 세부계획 하에 세워진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유치하는 체육대회가 수십건에 달하는데 올해 유치한 결과 실용성 없는 것은 내년도에 제외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8,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50%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면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사업비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0명이라는 인원이 제한돼서 있는데 60명을 제한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8페이지에 문화관광상품 개발비로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품을 개발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베트남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9,910만원이 계상돼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37억5,546만4천원이 증감이 돼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돼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보면 문화학교 운영비 600, 서예외 10개단체 2,000, 또 3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1,400, 이것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보면 국가대표 지원 180만원이 있는데 화천군 출신 선수인지 타 군에서 데려온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14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식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7페이지에 인구늘리기시책 추진은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60명에 대해서 60명이 어떻게 60명이 됐는지, 인구늘리기 시책에 선수로서 화천군에 입주를 한 선수가 60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2페이지에 보면 테니스장 두곳, 전기요금, 수도사용 300만원이 있는데 어느어느 테니스장인지, 테니스장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의 몇 %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덕계곡 관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일을 하는지, 광덕계곡 화장실 급수시설 6개소 600만원으로 30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화장실을 저도 지나다니며 보면 굉장히 불결합니다. 관리인은 화장실은 청소 안하고 그냥 관리인으로서만 둔것인지, 그 다음에 북한강 호수 경관조성 30페이지에 5억9,600만원인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파로호 안보관광 시설유지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도 이렇게 시설유지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것은 빼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상서 봉오리 족구장 설치로 2,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현지확인은 됐는지, 되었으면 위치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연료비만 책정돼 있으니까 제가 의문이 가는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화천군에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했는데 성과가 미흡한 종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과감히 종목을 폐지하는게 어떻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11개 종목을 유치했습니다. 그중에서 전국 풋살대회, 대학동아리 축구대회,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자체분석한 결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지역경제 효과가 많은 축구, 조정, 카누, 빙상대회 관련된 것으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하신 산악자전거대회 외에 서너가지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나온 개최를 하고자 하는 내용중에서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개최 안했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역경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막대하게 유치비를 줘서... 절대 속된말로 장사수단으로 못뽑아 먹을 그런 행사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더 과감하게 선별을 해서 시시한 것은 한 게임으로 묶어서라도 유치를 해서 최대한 경비를 줄여야지 중구난방이예요. 행사때 마다 개회식에 참석할 때 가보면, 어떨때 가보면 정말 애들 몇 명 데려다 놓고 장난하는 것 같았었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한것중 전국대회는 아까 그정도 종목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60명 계상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서성진 위원님이 같이 질의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도민체육대회 때 우수 선수발굴을 위해서 지역에 인구를 늘리고자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선수수급의 예상인원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60명이라는게...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유치하는 선수들은 축구라던지 펜싱, 육상 이런 종목에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주소를 옮겨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선수들한테...

혹시 문제점 나온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4,7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8,270만원, 3,6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 문화학교운영비, 지방문화사업비, 이런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만 늘어난 부분은 화천사계화보집 제작에 따른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계사진첩은 금년도 9월부터 현재 11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계사진첩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하려고 2005년도 12월에 상품개발 로드맵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화천의 특성을 살린 기념적 관광상품이나 상품적 가치를 고려를 해서 거기에서 단계별로 나왔는데 30여종이 나왔습니다. 상품개발을 할때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사전설명을 드린 다음에 개발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품이 30가지가 나왔는지 몇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념품적인 것은 지역에 맞는 열쇠고리라던지 볼펜, 축제와 관련된 마스코트 등... 저희들이 필요하면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베트남마을 재현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관련된 사업은 당초 2000년부터 금년까지 162억5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사업중에서 한가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월남마을 재현이라고 그 사업이 17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추경예산에 강원도에서 도비보조를 50%를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거기에 관련된 실시설계비 1억원이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추경이 되면 사업비에 대한 것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계상된 것이 9,910만원이잖아요? 그럼 증감이 된 것이 37억5,000만원이 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국비, 도비, 군비를 해서 연도별로 162억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문화원 일반사업비하고 문화학교 운영비, 사랑방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일반사업에는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애향강좌, 시낭송회, 자료실 도서구입, 월하시조백일장, 정기총회, 문화가족 한마음연찬회, 전통악기보호, 향토순례, 국화전시회, 국제문화교류, 문화상 시상등이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으로 돼있고요. 문화학교는 3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서예교실, 민요교실, 사물놀이교실이 되겠습니다. 문화사랑방 사업에는 이것도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가족문화탐방, 기념품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대표 지원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군 실업팀에 조정하고 레슬링 두종목이 있습니다. 조정이나 레슬링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면 발탁된 기간동안에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내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 내역은 이재원 위원님도 같은 질문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헬스는 이우경, 에어로빅 체조에는 김미경, 요가에는 이인숙, 수영에는 변미숙 지도자가 각 종목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여자분이고 남자분은 한분도 없어요?

남자분도 있습니다. 헬스...

헬스 한분이요? 네분이 있는겁니까?

현재 네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계상 및 장소는 어디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테니스장은 화천테니스장하고 붕어섬테니스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을 고지된 요금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나온 전액을 전기요금을 다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북한강호수 경관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내년도에 아시아카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누대회 피니쉬타워가 건립됐는데 피니쉬타워로 갈 때 까지의 현수교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인도길이가 89m,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관조명, 둔치경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 30페이지에 광덕계곡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덜드렸습니다. 광덕계곡 관리인이 관리만 하는지, 화장실이 불결한데 청소등은 제대로 하는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덕계곡 관리인을 둔 것은 계곡내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시 방문을 통해서 상수도 및 오수처리 시설의 상태점검이라던지 화장실 상태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조사를 한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복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화장실이 불결할때는 청소나 주변시설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시즌에 관리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나 노인일자리제공에 의해서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을 두셨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첫 번에 넘어오는 관문인데 화장실이 제가 보더라도 무척 불결해요. 그럼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줘야지, 어차피 관리인이 있으니까, 하여튼 차후에 관리 좀 잘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왜 자꾸 말이 나오는가 하면 광덕계곡 관리인데 왜 간동분이 관리를 하냐 이거죠. 그 지역분을 하더라도 실제 보수가 많은 것이 아닌데 간동사람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광덕계곡관광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면 거기 사람을 해도 시간이 많을까 의문인데, 여기분이 왔다갔다 언제 여기와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덕계곡 관리인은 현지 사람을 사용해야 단 한시간이라도 더 관리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하는데요. 그 직원이 간동직원이던 사내직원이던 어차피 어느 지역에 있던지간에 저희 군청에는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의 지시를 받고 같이 현장을 나가고 그러거든요. 지역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이건 시간상 봐도 안맞고, 왜그러냐하면 광덕계곡 관리는 그래도 저희 생각 같으면 현지 사람이 해야 애착심도 갖고 시간도 한두시간을 더 한다는 얘기지... 간동분이 출근을 해서 거기에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건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민속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경상경비만 예산서에 계상돼서 있는데 박물관 운영을 위한 이벤트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별도의 예산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으셨고 또 언론보도에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을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이슈된 것이 조금 늦게돼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준공된지 3월인데... 아직까지 안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사항들이 나와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비교되는 곳이 양구, 인제도 나왔는데... 내부적으로보면 양구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방문객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보도에는 저희가 낮잠자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방문객 수 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좀 더 활성화 할수 있고 이벤트 할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봤을때는 박물관에 경상경비만 올라와 있어서 염려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평화의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