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백종춘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쪽 맨 끝에는 후생복지팀장 김종찬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이 상 중에 있어서 차석 강은옥 씨가 참석을 대신 했습니다. 임종선 혁신팀장입니다. 김준석 총무팀장입니다. 총무과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4,49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인부임은 연간 출산휴가 일수가 90일입니다. 그래서 90일과 15명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기본경비로 4,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12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2억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피복비가 336만원. 피복비 중에는 정문 근무자의 피복비가 216만원, 정문 근무자 하복과 동복 해서 2회로 6명을 계상했습니다. 부속실 여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2명 해서 4명으로 해서 동복과 하복 2회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무인경비 용역료가 12개월로 해서 의회 건물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삼성에서 캡스로 넘어올 때 그 금액이 62만원인데 이거는 그대로 적용을 해서 12개월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내년도 업무수첩이 700부를 8,000원씩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리시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으로 18명에 대해서 2회에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상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로 침구류와 정수기, 슬리퍼같은 것 이런 것을 계속 교체해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로 해서 6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당직 일·숙직 당직비로 7,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1억 225만원 중에서 2,430만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당직자 2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비상근무자 당직비로 5,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서 각각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은 4명인데 2명씩 주·야로 근무를 하고요, 평일은 2명인데 주·야로 각각 1명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재해비상근무 수해·설해 대비해서 비상근무자 당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문인식기 유지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문인식기 유지비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문인식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기 구입을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태극기가 5,000원씩 600매 300만원, 시기가 6,000원씩 500매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사 때 가로기로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는 그런 가로기가 되겠습니다. 국기, 배너기 제작에 5만원씩 120조 600만원. 이것은 장자대로와 인창로에 국기, 배너기를 게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용역료 150만원 13회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구리시 업체인 현대광고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1년씩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실 운영 100만원씩 3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소모품과 그 다음에 기계를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과 유지 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직장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2명이 있는데 보육 전문가 그 사람들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군대항 공무원 대회 출전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야구, 마라톤 5개 종목에 대해서 한 번 1인 5만원씩 계산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경기도지사 대회에 각 시·군이 참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12만원씩 105명에 대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직과 환경미화원만 가입된 그런 직원 단체보험을 수로원 등 상용직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고요, 이것은 무대설치, 현수막, 초청장 등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여비로 총무행정 수행 기본여비, 부속실 추진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과 후생복지업무 추진 기본여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 7,200만원, 행정지원국장 300만원.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대로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를 포함을 해서 475명에 대한 2,137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사업소에 수도과와 하수과를 제외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48명에 대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과의 대화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350만원, 행정지원시책 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 상한액 이내에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경위문 경찰서 등 19곳 480만원, 총무행정 업무추진, 경찰기동대 간식 지원, 집단민원 해소, 고질적 민원상담 및 각종 행사 업무수행 추진 비서실, 공무원 복지증진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저희 부서에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에 153만원, 경기도 청원경찰체육대회 참가 지원 400만원, 집무환경 우수부서 포상 금년 수준으로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은 9만 2,000원씩 65명에 대해서 12개월간 7,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 어린이집에 입소하지 않은 미 입소한 자 중에서 보육시설에 입소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시청 직원 중에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0세부터 3세까지 구분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60만원씩 708명 4억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시의원님까지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 시민의 날 행사 체육행사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체육행사로 6,000만원과 동 지원금 1,000만원씩 8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과 금액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내년 12월 31일이면 위탁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보조금으로 부대운영 지원 2,1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보조, 향방 작전과 교육훈련 지원으로 2,200만원과 4,4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의 물품취득비 시청 어린이집 물품구입 150만원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물품구입비로 소독기와 핸드믹서기, 푸드커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68만원, 발간실 운영비로 974만 4,000원, 관용차량 관리로 360만원, 자료관 전산장비 유지비로 2,50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도·시·군간 문서 수발과 자료관 업무추진, 청경 기본여비로 해서 1,0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효율적인 자료관리 추진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6,789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9,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인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표창장 제작, 공무원증 케이스 제작, 지역관리 상황관리 특근매식비,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 보험료,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임용시험 면접수당,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 수당,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감독비,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 이 내용은 공무원 교육원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학교실 운영, 공무원 국내교육기관 장기 위탁교육비. 이 장기위탁교육비는 1년씩 교육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장교육 외래강사 수당, 상설교육장 운영, 소양고사 문제 출제 수당, 다음 페이지에 소양고사 문제 채점 수당 등으로 해서 1억 2,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내용으로 국내여비가 시정업무추진 및 기본여비 1,008만원, 공무원 전문교육 여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장기재직 퇴직공무원 퇴임식 행사 300만원 이 내용은 금년 말에 두 사람과 내년에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외기관·단체간 유기적 업무추진,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효율적 인사조직관리 이렇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36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품 360만원, 성과상여금 8억원, 다면평가 우수직원 포상,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4,000만원, 30년 이상된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연수를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비 2,800만원, 소양고사 우수상 시상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국고학자금 부담금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전금, 공무원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으로 22억 6,10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억 1,162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2008년도 신년인사회 개최하는 사항으로 80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사망 조의금 8,983만 4,000원, 재해부조금 2,994만 5,000원을 연금지급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내·외 교류 수용비 500만원, 국제교류 통·번역비 400만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지금 현재 1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 자치행정업무추진 기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내·외 교류 추진, 외빈 방문 기념품, 통·반장 연말 위문, 부업대학생과의 간담회, 통·반장 간담회, 부업대학생 기념품 구입비로 2,74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7,0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 업무 추진으로 1,000만원, 외빈 초청 여비로 600만원, 기타보상금 대학생 부업 알선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행정 평가 시상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최우수가 100만원 1개 동과 우수 1개 동 70만원, 장려로 2개 동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에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통장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비용으로 2,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과 금액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매년 750만원씩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 혁신 특별교육 강사 수당으로 100만원, 혁신 우수사례집 제작 200만원, 도서요약서비스 이용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혁신분권 업무추진 기본여비 50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 전 직원 혁신 워크샵을 의원님들과 같이 상반기 중에 워크샵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8,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타 소모품 구입, 주민자치센타 시설장비유지비, 주민자치센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ABC구리만들기 운동 등 기념품 제작·홍보 해서 9,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센타 작품 발표회 8개 동에 1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ABC구리만들기 운동 추진, 주민자치센타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원봉사자와의 간담회를 계상했고요, 우수 주민자치센타 견학비로 8개 동에 3명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운영 홍보 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제작과 광고물 교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문화교실운영 강사 실비보상금으로 4,800만원, 야간문화교실운영 강사 실비보상으로 1,920만원, 컴퓨터교실 운영 강사 실비보상비로 7,680만원, 사회진흥프로그램 강사 실비보상으로 768만원,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8개 동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자치위원 교육 참석 실비보상,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자원봉사자 해서 교육실비 보상으로 96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강사 실비보상 160만원,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우수 주민자치센타 견학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 수용비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청 직장예비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훈련 및 비상훈련 급식비 50만원 이것은 군부대 훈련 통합방위지원본부 식비가 되겠습니다. 독수리훈련 등 참가자 식비 이것은 군부대 훈련 때 식비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시와 외국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시의회 동의사항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주관 부서가 총무과인 것도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어제 지역신문에 난 기사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우즈벡 치르칙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우즈벡과 자매결연을 맺겠다라는 보고가 된 적이 없고 그런데 시의원도 모르는 이런 내용이 마치 거의 확정적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배경이 뭡니까? 총무과장으로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 아세아경제라는 신문에서 처음에 났습니다, 기사가요. 한 1주일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2월 8일자로 해 가지고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어제 시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잘 몰라서. 그랬더니 "이 기사 쓰는 분이 너무 오바해서 사실을 넘어서 기재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즈벡 시장님하고 편지를 한 번 주고 받은 적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아직 진전이 안 된 상태고 그런 상태로만 있는데 이 기사 쓰신 분이 너무 오바해서 이거 썼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사 쓰신 분이 아마 지나간 얘기로 편지 한 번 주고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바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렇게 비껴가지 마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권봉수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중국에 시장 바뀔 때마다 교류가 바뀌니까 일관성 있게 하자" 행정사무감사 때 권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런식이에요. 비껴가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십시다, 오늘.

더 할테니까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도 몰랐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총무과에다 이 우즈벡 치르칙시하고 자매결연을 생각하고 있으니 검토해 봐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지만 한 번 주고 받은 그런 내용이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 이상 진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어제...

시장의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이 시작됐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구리하고 다른 국가의 도시하고의 자매결연은 맺을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시의회에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뭐가 나왔어야 우리가 당혹스럽지 않지 느닷없이 신문에서 의회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게 나와있고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도 그것을 "이게 아세아경제인가에 나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시장님께 확인해 봤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것이 시장의 머리 속에서 다 나오고 시장 머리 속에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가서 확인해 봐야 비로소 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자매결연까지 생각을 아직까지 안 하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 어제 우리 총무과장님 몇 시에 물어봤어요, 시장님 한테?

저녁에 물어봤습니다.

5시 반쯤요?

예.

12월 8일날 아세아일보 보도를 보고서 어제 저녁에, 정확이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5시 반이면 어제 5시 정도까지 여기 계셨고 가자마자 물어봤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해서 12월 8일날 봤는데 5시 반쯤에 물어봤을까요?

그 동안에 하도 바빠서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가지고 못 물어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않겠지만 시장님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대처하라고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그거는 우리 위원간에 어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편지를 시장님 개인적으로 주고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개인적으로 주고 받았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받았다고 그럽니까? 편지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치르칙시 거기에서 시장님을 어떻게 알고 편지를 보내고 시장님이 어떻게 그쪽으로 보내고 그랬느냐는 말이지. 그런 것을 총무과장한테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시장하고 편지 한 번 주고 받은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 대응을 하라고 분명히 시장님이 지시를 했을 겁니다. 왜냐, 우리 여기 얘기하지만 어제 우리가 풍양신문을 어제 여기 회의 끝나고 내려가면서 내가 이거를 들어가면서 얼핏 보니까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동안에 지방자치법이 뭔가 변화된 게 있나 하고 다시 가서 지방자치법규를 보니까 분명히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신태식위원님이랑 있길래 "이거 언제 얘기 들은 적 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들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인데 어떻게 조인식을 언제 갖고 하는 것이 보도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신태식위원님이 분명히 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장님 불러서 그렇게 설명하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 부른 게 아니고...

. 됐고...

제가 그냥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인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모를 수가 있느냐 말이지.

제 추측으로는 이거를 보고 혹시 그대로 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입니다. 여보세요! 자, 한 번 보세요. "구리시, 우즈벡 치르칙시 자매결연 내년 1월 박영순 시장 방문 정식 조인식 합의" 그쪽 시장하고 박영순 시장하고 사진이 실렸어요. 이 보로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갔습니다. 보도자료를 냈어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도 났습니다. 아침에 확인한 사항이에요, 직접 기자들하고. 그러면 "안 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했느냐?", "아니 구리시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슨 시장님 지시 없이 어떻게 보도자료로 나가고 어떻게 편지만 한 번 주고 받았다고 그런 답변들을 그렇게 짜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것을.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이 보도자료를 담당했거나 아니면 이것이 오보인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보담당관을 부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나와있는 기타보상금 목에 대학생 부업 알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2006년 예산보다도 상당히 더 줄었네요? 1,500만원 줄였습니까?

예.

대학생 부업 알선은 오히려 권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준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50명이었는데 40명으로 줄였습니다.

왜 그렇게 줄였느냐고요.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관에서 앞장서 가지고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입장인데 왜 줄였냐 이거예요.

저희가 50명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 갖고 조금씩 조금씩 다 이렇게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 예산 절감할 것이 있고 성격을 구분해야 되지 대학생 요즘 그렇지 않아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쉽지 않은데 관에서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그거와 관련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저임금제 문제 때문에 이것을 2만 5,000원을 2,840원 올린 2만 7,840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구리시는 최저임금제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남양주시는 오히려 더 인상을 시켰는데 이것은 홀딩을 시켰나?

첫째는 최저임금제에 위반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하는 그런...

최저임금제 위반 아니에요, 2만 5,000원이면? 지금 최저 임금이 얼마에요?

2만 3,480원?

되면 곱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나. 이거 최저임금제 위반이죠. 8시간을...

식대를 따로 지급해요?

2만 3천8백 얼마되는 거네?

잘못된 거야. 근로기준법 저기하면 8시간이 저기인데.

7시간을 적용하는 건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낄 걸 아껴야지.

이거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상승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데가 몇 페이지죠?

141쪽이요.

건 총무과장님 이런 겁니다. 강은옥 씨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문제 제기돼서 검토해 보셨어요? 그래서 7시간으로 공고한 거예요?

실무선에서 여하튼 저렇게 그나마 걸러서 만약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1일 8시간 공고를 해서 하면 지금 근로기준법상 시급 계산을 해도 2만 5,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는 그거를 피해 가기 위해서 1시간을 줄여서 공고를 했다라고 검토를 받았으면 최소한 예산 설명하러 오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다시 또 가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7시간으로 줄여가지고 최저임금 부분을 피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예산을 조금 더 투여해서 예를 들면 2만 7,000원이 됐건 3만원이 됐건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 살고 있는 부업 대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시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신태식위원님 말씀하셨던 141페이지 대학생들 부업알선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예.

시급 최저임금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제 시급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 그거죠?

거기에 맞나요? 안 맞죠? 계산할 때.

7시간으로 하면 그게...

3,400원 나와요?

2만 3,800원 정도 나오니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노동법에서도 단체협상에서 점심시간이 들어가니까 이거 맞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일문일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요약집을 보시고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직실 운영비로 매년 한 번 전부 다 침구류 같은 것 교환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는 침구류가 안 되고요, 수시로 봐 가지고 세탁도 해야 되고 또 봄·가을·겨울로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면 여러 사람이 매일 하기 때문에 자주 갈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봐서.

사례를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항시 보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어제 예산 설명하셨던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면 신문이나 월간지를 다량 구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로 해 가지고 또 680만원 돈을 또 책정하셨는데 예산이 이런건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공무원 교양지는 도시문제, 자치행정, 지방행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면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창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실려있어서...

그 부분을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필요불급한 책들만 선정해서 봐도 예산이 일정부분 한 3, 400정도는 절약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를 중복 형태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구입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은 담당관 대로 구입하시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그게 남의 영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와 관련돼 가지고 일괄 구입해서 일괄 각 부서에 배포를 해도 되는건데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후생복지 그런 차원도 되고 해서 우리 총무과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위탁 용역료가 1,950만원 잡혔나요?

예, 그렇습니다.

150만원 곱하기 13회라고 되어 있는데 약 한 140만원 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127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해서 한 업체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매년 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한건데요. 1,950만원인데 사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입찰 요구를 두 번 했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이게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계에 예산 요구는 한 3,200만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이 깃발 개소 수가 1,240개소가 되거든요. 거의 올해도 유찰이 두 번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수의계약 했다?

그렇죠.

얘기합시다.

그런데 금액이...

얘기하자고요. 128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맞죠?

체력단련실 운영으로 300만원입니다.

300입니까?

예. 그 옆에 쓰여있는 것은 2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마음수련회요?

그거는 내년에는 하반기에 대선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상반기에 1박 2일로 이 혁신 워크샵만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예.

날 기념식하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8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3,000만원 계상돼 있죠?

예.

이 3,000만원을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 3,000만원은 무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종 수용비로 초청장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포스터도 만들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판도 하고 에드벌룬도 띄우고.

, 에드벌룬 다 이런 겁니까?

예.

예.

체육행사는 따로 있고요.

이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시민의 날 체육행사하고 같은 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념식하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 하고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우리 봄·가을로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5,000만원,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0만원, 6,000만원 올라와 있는 이 예상 사업비 중에 무대음향 2,000만원, 개막식 무대공연 1,000만원,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체험마당 운영비 1,500만원 이래 가지고 거의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제출한 금액의 산정방식과 우리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으로만 책정한 금액에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가을에 여러 행사를 봤습니다만 무대 디자인 형태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0만원씩 차이가 나죠?

작년, 금년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소요를 예상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혹시 집행을 하고 남는다면 얼마가 남을 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돼서. 그 행사와 관련돼서 보조금 지급 내용이 있었고 어제도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행사 규모의 적정성을 갖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그 문화의 다수가 이 시민의 날 행사 때 중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1억 4,000만원씩이나 시민의 날 체육행사로 잡을 수 있는지?

1억 4,000만원 중에는 동에 1,000만원씩 주는 게 8,000만원이 빠지고요, 이 6,000만원은 이벤트 행사비로 해 가지고 기획사에다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봅시다.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 때도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전문가 내지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할 때 금액이 결국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갖고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총무과의 예산을 지금 두 개로 보면 위에 아까 말씀하셨던 3,000만원과 6,000만원 하면 9,000만원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5,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차게 이벤트행사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시민의 날을 준비하면서 보면 거꾸로 9,000만원씩이나 돼 가지고 그것을 준비한다라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 안 드세요?

글쎄요. 그 규모가...

과장님!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여지껏 시에서 행사를 했던 행사의 규모를 내가 안 보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진다라면 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행사한 여러 가지 행사를 봐왔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행사가 치러졌고 문화예술인이 온다해도 유명인 한 명 정도 더 올 수도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연예인이 참여하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규모와 총무과에서 준비하는 행사의 규모가 엇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쪽은 5,000만원, 6,000만원인데 한쪽은 9,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자본보조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 금액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까?

부대운영지원 향방작전지원 이거 말씀이죠?

예.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통합방위법에 예비군 육성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거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가능하면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예산 형편상 지원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산이 없으면 못하죠.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리시 행사에 많은 음악회라든가 삼족오 행사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보면 55사단 170연대라고 그러나요?

예.

소속 부대 군장병들이 군악대건 행사 지원병이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지난번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지원하셨었습니다, 그쪽 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지원병이나?

예.

대한 답례로 이거 준비한 거 아닙니까?

답례는 아니고요, 수해·재해 났을 때도 군인들이 와서 도움을 주듯이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형식이지 결코 이거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들 질문하시고 제가 더 다시 보충하고.

예, 알겠습니다.

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요. 일시사역인부임 15명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출산휴가니까 여자분이겠죠?

예.

이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아직 채용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15명을 채용하겠다?

예. 출산휴가 가면 대체인력을 그때그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27페이지 배너기 제작, 가로기 게양 용역료로 1,950만원이요. 이거 통상 해 왔던 거예요?

용역료 말씀입니까?

예, 가로기 게양 용역료.

예. 금방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한 사항인데 그 동안에 입찰을 계속 붙였는데 유찰이 돼서 그래서 현대광고라는 데 하고 연말까지로 계약을 한 겁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이 유찰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현대공고라는 데에서 구리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쪽에 사는데 삼족오 축제 때 계속 그거 갈더라고요. 갈고 그 기를 갈았다가 또 떼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행사 성격에 따라서 기를 바꾸고 자꾸 하는 겁니다.

시에서 13회라는데 그렇게 행사가 많아요?

뭐 국경일도 있을 것이고...

태극기는 계속 달려있는데 행사가 그렇게 많냐고요.

가로기는 태극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도 있을 것이고 태극기도 있을 것이고 해서...

행사가 그렇게 많냐고요. 1년에 그 큰 행사, 거기가 장자대로라고 그래가지고 크잖아요. 그런데 행사가 그렇게 많냐고요.

행사가 열세 번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수시로 있으니까 저희가 횟수를 넉넉하게 잡은 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행사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국경일이나 민방위의 날 있잖아요? 그런 날도 포함되는 겁니다.

어차피 태극기는 계속 걸려있잖아요.

아니오. 태극기는 지금 장자대로하고 인창대로 있잖아요?

예.

거기만 시범적으로 걸린 거고 다른데는 안 걸려있죠.

현재까지는 누가 했는데요?

현대광고라고 지금 구리 업체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올해 처음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은 뭘로 했느냐고.

그 동안에는 각 동에서 직원들이 했는데요...

각 동에서 직원들이 했는데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용역을 준 겁니다.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오해하도록 설명을 하네. 우리 예산서에 보세요. 2006년 예산액이 1,950만원이 섰어요. 2005년까지는 동에서 하다가 2006년도에 이와 같이 용역을 주겠다라고 해서 1,950만원이 선 거고 지금 우리 예산심의는 2007년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총무팀장 얘기대로 올해 지금 현대광고인가 하는 회사하고 연간 계약해서 지금 했죠?

예.

거기까지 얘기하고 내년은 현대광고가 할 지 다시 입찰을 했는데 경기가 하강돼 가지고 입찰이 될 지도 모르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올해 것을 내년 거에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아, 금년 12월 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06년 것 예산이고 우리는 2007년 것 예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측에서 전반기에도 했어요? 올 1년 것을 다 했나요?

예.

내년에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날 행사 동 지원금은 똑같은데 9,700만원이 깎였네요? 민간행사보조금 해 가지고 131페이지.

예. 이것은 금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마음수련회 돈이 9,7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수련회를 같은 목에 있어서 부기만 다른건데 그래서 예산 목별로 쓰다 보니까 그게 깎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깎인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넣었다고요?

금년 2006년하고 내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이전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그게 한마음수련대회 그 돈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총액이.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게 빠진 겁니다.

다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억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3억원을 더 세워서 8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성과상여금에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이번에 등급을 뭘 받았죠?

나는 통보가 안 와서 잘 모르겠네요.

아직 안 왔어요?

예, 저한테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아니 우리 실무 담당자가 전부 개인별로 다 보내는데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134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효율적인 자료관리 추진 깎였는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통상 공직자들이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134페이지요.

이번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전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했더라고요.

회식비라고 쓰세요.

조금씩 조금씩 전부 감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의회 직원들도 총무과에서 평가합니까?

근평은 우리 의사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의사과장님이 그 근평을 해서 시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면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이 직급별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하고 근평 70%하고 다면평가 30%하고 그렇게 믹서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주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의회 직원들은 다면평가가 됐든 근평 예를 들어서 직급이 높을수록 위에서 하니까 그렇다면 의회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다면평가가 됐든 뭐가 됐든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라는데 생리상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인데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의 저거를 같이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는 의회대로 저기...

지금 다면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직원의 경우에는 의회는 의회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사급 이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대로 하고 근평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면평가는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주사급 이상이면 특히 의회라는 데가 집행부 견제기관인데 견제기관에 있는 주사 이상 직급을 가진 사람들은 직원들한테 다면평가 하면 잘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지. 그래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시청 각 과 하고 의회사무과 하고 차별되게 다른게 없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회니까 어떻게 하고 과니까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데요.

과장님 제가 말 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시정팀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다면평가 방식이 최고병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다면평가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떠한 말씀인지 아는데요. 주사급 이상이든 이하든간에 그러니까 지금 사무과장님도 마찬가지고 5급은 5급대로, 6급은 6급대로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는 실과소하고 같이 묶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국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의회사무과만 별도로 할 수는 없거든요, 12명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소 불이익이 있다 없다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요인이 뭐에요? 내가 볼 때는 불이익밖에 없는데...

불이익만 있다고 보시면 사실은 또...

이 예산을 보류시킬테니까 그 대안을 갖고 오세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알았죠?

의회사무과 때문에 보류하시면 안 되죠.

의회사무과 때문이 아니고 현재 분배하는 방식도...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글쎄 규정에 의해서 해도 의회에서 못 주겠다 이 얘기야.

그거는...

최고병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예.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업무의 성격상 동일 직급에 다면평가를 했을 때 근원적으로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보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실제로 시정팀에서도 한 번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시정팀장님! 그리고 비단 의회사무과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실·소·과에 의회사무과를 같이 묶었을 때 많은 부분들에서 이의제기 중의 하나가 본청과 외청 또는 어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문제 제기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당면 과제로라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번 다면평가 한 실명만 제외하고 부서별·직급별 전부 다면평가 자료 다 제출하세요. 이것을 가져오기 전에는 총무과 이거는 절대 저기 안 줄테니까 하여튼 자료 싹 제��하세요.

다면평가 자료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각 부서별·직급별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총무과 부서별 전부 다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부 다 해서.

예.

한 번은 집고 넘어가야지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요. 여기 뿐이 아니고 외청에 나가도 전부 다 본청에서 전부 평가를 항상 많이 받고 한다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배려해야 되는 게 이 저기라고. 이게 목적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36페이지요.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가 5,000만원, 어학교실 1,000만원, 공무원 국내교육기관 장기위탁교육비 3,000만원, 상설교육장 운영 1,000만원, 공무원 전문교육여비 5,500만원. 지난번에 이 부분이 아마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 퍼레이드를 벌였던 예산이 어떤 거였죠?

그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명칭만 달리됐을 뿐 지금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우리 전직원 워크샵에도 시의원님들까지 포함된 이런 교육까지도 한다라면 우리 지금 관내 공무원 되신 분들의 교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교육훈련법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는 게 있는데...

의해서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전·후반기로 나눠서 한두 차례 정도면 저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낫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시로 소양교육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공무원 소양교육은 필요한 건데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가?

이 내용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전문교육 위탁비는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여기 교육을 갔다 와야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승진 순위를 작성을 할 때 근평 부분이 있고 교육훈련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점을 맞아야 만점을 맞아야 합산이 돼서 순위가 결정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안 갔다 오게 되면 순위가 많이 쳐져서 배수에 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이건...

교육 이수 과정은 경기도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와요. 중앙교육도 내려오고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이 과정별로 쭉 연간 계획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136페이지에 공무원 국내교육기관 장기위탁교육비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요. 136페이지.

137페이지.

137페이지 장기...

136페이지는 공무원 국내교육기관 장기위탁 교육비 이게 3,000만원 있고요, 137페이지는 공무원 전문교육 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여비 문제를 얘기한 거 아닌가요?

교육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교육위탁비 이거는 도 교육원에서 매년 한 명이나 두 명씩 중견간부로 해 가지고 1년짜리 교육을 가는 게 있습니다. 전문교육 1년씩 가는데 그 장기교육이 지금도 우리가 한 명이 가 있고...

이게 5급도 한 명, 6급도 한 명 그렇게 가는데 금년에는 5급짜리는 없어지고 6급만 한 명 가 있죠. 그것이 12월 15일날 끝나서 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가야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고 그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141페이지에 통·반장 연말 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통장 워크샵이 있습니다, 민간보조위탁.

예.

이 성격이 다른가요?

이 통장 워크샵은 수련회 형식으로 해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 연말 위문은 연말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원짜리 선물 하나씩 보내주는 그런 겁니다.

던질 게 또 있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통장들한테 선물 보내는 거 다시 한 번 확인 앞으로 해 보세요. 선거법 위반일 소지가 있어요.

선거법 위반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시고 그런 거는 앞으로 쭉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포상 제한기간이 있나요?

포상이요?

예.

그거는 징계라든가 그러한 것 있을 때 한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2년 미만이 안 된 사람들은 줄 수가 없고 그런게 있습니다.

왜 줄 수가 없죠?

2년 미만 자는 그렇게 정해놨어요. 2년 미만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적이라든가 그러한 게 인정할 수 없다는...

수 없다, 공적을?

예.

그러니까 근무연한도 워낙 짧고 그러기 때문에 공적이 그렇게 중요한 공적이 있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누가 정했는데요?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 정부에서 정한 자료 주시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공무원이고 예를 들어서 단 며칠을 근무하더라도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이 있어서 포상 상신을 하고 추천이 시민들로부터 있고 하면 그런 거 다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알기로 일부 동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규정을 저희가 임의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제한기간이 정부에서 어떻게 제한을...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년 미만인 자가 얼마만큼 공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속 모범공무원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는 사실상 별도의 그러니까 민방위면 민방위라든가 무슨 특수한 분야 그러한 분야에서 공적이 아니고 보편적인 행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안 따를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 규정을 한 번 가져와 보시고 예를 들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공무원이다 이러면 그런 사람이 모범공무원이 돼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하여튼 그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제한기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내가 봐야 알겠지만 탄력적으로 여기서 운영해야 맞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일반운영비에서 어학교실 등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안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하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고...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도 없었고요, 또 직원들이 팀을 10명 이상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영어, 일어, 중국어 이 3개에 대해서만 아주 각별하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 아니고 심의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14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서 141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국제교류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4개년간 집행된 내역서를 줘 보십시오. 그러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하고 실제 지난 4개년간 민간인 국외여비가 어떤 항목에 누구에게 대상자로 쓰여졌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통장 자녀 장학금 말씀하셨는데 지급 내역 내놓으실 때 총액만 밝히지 마시고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은 급지별로 장학금을 받죠, 가·나·다 해서?

공무원 자녀요?

예.

똑같이 받습니다.

장학금하고 공무원 장학금이 제가 알기로는 통장 장학금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요?

예.

다시 한 번 그거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 특목고를 갔을 때 공무원들은 전액 지급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통장은 전액이 지급되고 있을 겁니다.

예.

바로 그 얘기가 급지별로는 지금 현재 특목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특목고는 급지별 대상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봐요.

예.

예.

고맙습니다.

정책지원단장 엄기용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지원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5쪽이 되겠습니다. 관서기본경비로 2,052만원을 세웠습니다. 부서 기본운영을 위한 관서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 유지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친환경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비로 1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공동브랜드 개발에 따라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표를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개발에 따라서 대민홍보와 성공업체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세웠고요, 공동브랜드 도메인 등록을 위해서 1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앞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 및 T/F팀 업무추진 기본여비하고 업무추진비로 정책개발 추진을 위해서 16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포상금으로 365아이디어방 운영 경비로 16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그에 따른 아이디어왕 선발 등 보상을 위해서 채택에 대한 보상과 아이디어왕 선발 등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민간이전 문화관광 분야 공약사업 토론회를 위해서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약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증 등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학계나 시민 등 의견수렴과 검증 그리고 방향 설정을 위해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2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시설 건립비로 40억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20억원하고 도비 20억원이 내시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역사테마 관련 홍보 및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역사테마공원 심사 자문 수당에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역사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연구개발비로 역사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고구려테마공원 조성 용역비로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조선역사테마공원 조성에 4,000만원 정도 해서 총 1억원을 세웠는데요, 본 사업은 사업시행 전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 100억원 이상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나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 절차를 거치고 거친 경우에 투·융자심사 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 선행 사업 전제조건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2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위해서 평생교육사 한 사람을 일용인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851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69쪽에 평생학습 홍보 안내지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랭카드 제작에 200만원, 평생학습 홍보 기념품 제작에 600만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육성 운영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국비지원사업이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대형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운영에 54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학습교실 성과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식 평생교육실 교육장 사용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국의 평생학습도시 지자체장이나 교육장님들이 모이는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연간 2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를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0월경에 창원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 축제 참가를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9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회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를 위해서 자체 개최를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평생학습업무 추진을 위해서 3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271쪽에 제6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석자들 보상을 위해서 실비보상금 250만원을 세웠고요, 경기도 평생학습 축제 참석을 위해서 12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 워크샵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평생교육사 자원봉사단 회의 참석 실비보상을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고요,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 실비보상을 위해서 12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시설 자원봉사단 실비보상에 384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 민간이전 비용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활동을 유도하고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동아리 대회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육성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00만원씩 20개 동아리 정도의 지원을 위해서 학습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평생학습기관 1우수 프로그램 육성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평생학습 시설별 차별화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기관별 300만원씩 8개 기관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평생학습동아리 축제를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5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주로 부스라든지 장소만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그 동안 학습한 활동들을 발표하는 형태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및 워크샵을 위해서 480만원을 세웠고요, 구리시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한 6개월 정도 지금 현재도 아카데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반응들이 상당히 좋고 주요 지자체에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상당한 도시의 어떤 지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내년 봄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실시할 예정인데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한 5,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우선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365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 운영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관내 학교 10교실 1개 정도를 평생학습 공간으로 확보해서 주민과 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그런 구심점을 하기 위해서 학교당 200만원씩 해서 10개교에 2,000만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6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홍보부스 비용으로 500만원을 반영했고요, 마찬가지로 경기도 축제 부스에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60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세웠고요, 토평동 한강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업 전에 거쳐야 될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서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제출했는데요. 수정예산서 43쪽에 정책연구 연구용역개발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평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지원단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16페이지요. T/F팀 업무추진 기본여비라고 336만원이 올라왔는데 T/F팀이 제가 알기로는 토평도서관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문예회관 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문예회관하고 토평도서관하고.

담당업무가 두 개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여비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도서관이나 어떤 특정 업무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른 업무라 하더라도 그 인원 대비해서 세운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기본경비가 돼서 특정사업을 위해서 꼭 쓰여지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117페이지 문화관광분야 공약사업 토론회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자주 있는 사항들은 아닌데 최근에 공약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 또 여러 가지 재원 조달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 검증을 해 보는 검증을 하면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학계나 또는 전문기관이나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광파트나 또는 공약관리 검증 파트나 이런데 연계해서 이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하고 시민들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이 만약에 진짜 허구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허구성도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한 번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예산이나 기간이나 모든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한 번 해 보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진화자 위원장, 김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1회라고 그랬는데 1,500만원이면 대규모 토론회네요?

. 우리 공약사업 관련해 가지고 엇그저께 시정질문에서 나와있듯이 예를 들어서 한강 꽃단지라든가 아니면 역사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도 지금 고구려역사테마공원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전문가 자문이라는 걸 받았지 않습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보는 시각은 "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문 받은 내용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현재 처해 있는 법률적인 제한 문제가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해소한 다음에 이 저기들을 추진해야 맞는 거지 어차피 이 토론회라는 것이 이 사람들 가 가지고 교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합리화 시키는 토론회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해 본 경험이 다 그래요.

글쎄요...

들어서 자문을 받으려면 개별 자문을 받으면 되지.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기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해 주고 아니면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법률적인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른 개별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토론회를 굳이 사람 모아놓고 또 해 가지고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 사람들 모아놓고 또 학자들 이런 사람들 갖다놓고 자기 참가료 50만원, 100만원씩 주고 와 가지고 자기들 와 가지고 "어! 저 사람들 얘기 들으면 가능한데?" 이런데 실질적으로 깊은 내막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효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모아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정당이나 사회단체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있고. 공개해서 크게 했을 때에는 오히려 시민들의 의혹도 풀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법적, 제도적인 풀어가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아이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더 실효성이 있다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장이 되고 시민들과 어떤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공약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선거 전에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해 줌으로써 어떤 정책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 생각과 일치된 컨트롤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도 판단의 몫은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갈 수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은 시민들도 의식 수준이 상당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번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시민들과 함께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만약에 이게 진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재검토도 해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민들이 요즘은 의식 수준이 높고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의식 수준이 진짜 시민들 의식 수준이 높다고 하면 그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시민 대표로 선정한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법률적 한계가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자문이나 이런 것 받은 내역으로 보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다만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고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것은 추진 불가능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이미 결론적으로 대충 나와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제약 문제나 이런 것은 소리 없이 공무원들이 추진해서 할 일이지 다시 시민들한테 이것을 검증받고 이 공약사항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없느냐...

지금 최고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법률적 제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법률적인 장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데 법률적인 지금 허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테마가 있고요, 또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될 테마가 있고 그런데 개정해서 했을 때의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정부나 국회나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테마를 개발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타당성 연구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거고요.

현행 그린벨트법 테두리 내에서 행위라는 것은 뻔한 겁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행위 이상 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관이나 민이나 다 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의원 8년 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하는지를 내가 몸소 체험한 사람인데 그 내에서 뭘 할 수 있는 테마를 찾고 이런 거 하고는 애초에 공약하고는 맞지 않는 사항이거니와 실질적으로 그런 뒤에 공 들일 그런 저기라면 의회에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고구려유적 역사테마공원 그 홍보됐던 큰 그림에 대해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다면 실제로 법률적 개정이나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낸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쪽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자, 보세요. 특별법 제정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법 개정하고 이후에 쭉 진행된다고 그러면 상당부분 지연이 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같이...

제정이 될 지, 안 될 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전제가 됐을 경우하고 안 됐을 경우하고 두 가지 전제를 다 미리 검토를 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회에 의원들이 발의한 잠자는 법안들이 수 천개에요. 정치적 목적이나 행위에 의해서 법안 발의해 놓고 잠자는 것들이 그렇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우리가 일을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현실에 닥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게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 구리시가 내놓을만한 건 사실상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 해서 내놓을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 미래가치를 준바하자는 건데 지금 어떤 제안이나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그 이상 우리가 지금 현재 이상으로 다르게 갈 길이 없습니다.

단장님! 짧게 해 주세요.

예. 다르게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전했을 때 어떤 나름대로의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현행 법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면에서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비전을 가지고 도시발전에 대한 미래 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지원단장님! 지금 그림은 대충 다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그린벨트 관계 법입니다.

그린벨트 제도적, 법률적 제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놔두고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지금 역사테마공원이나 테마공원이나 전부 다 그린벨트 내에 다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꽃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법률적 이런 뒷받침이 다 돼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이 됐든 국·도비 지원이 됐든 뭐가 이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묶어서 법률 개정 이런 것을 선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이런 저거에 대해서는 다른 일들을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 개정이나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도 사실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전문가적 의견 수렴 과정에서 훨씬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가들 조력을 받아서 법 개정하는 데도 반영하고 비전을 만들어가는데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다 했고 제안도 다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자문을 다 받았어요. 그런게 우리 팀에 전부 다 자료로 비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작업 폼에서 갔던 거고요,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진 규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위치라든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위치가 어디로 달라져요? 그린벨트 밖으로 달라졌습니까, 그게 그린벨트 내로 달라졌습니까?

물론 그린벨트 내죠.

조금 조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가지 찾고 있어서 이를테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전시관이나 기념관이나 이런쪽도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을 하고 그런 방안을 찾아서라도 일단은 이룩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수위원님.

전에 지원단장님 말씀하시는 박물관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오. 박물관이 아니고요, 기념관이 됐든 전시관이 됐든 가능한 부분들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말씀이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아니 공사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런 방안까지도 찾고 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라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짧게 합시다. 아까 단장님 말씀중에 비전 제시 측면은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의회 의원들은 비전을 제시 못해서 그러면 수구집단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 비전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 시장으로서 시의 발전 비전을 얘기하는 거지...

공약사업을 진행하는 이 사업을 하면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비전 제시가 아닙니까? 말씀이 좀 지나쳤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적, 제도적인 틀에서만 공무원들이 매여있다 보면 앞으로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아까 최고병위원님하고 단장님 말씀중에 보면 가장 걸림돌이 법적인 측면이라고 서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지원단에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법률에서 어떤 시설이 문제가 되는지 저희 의원들하고 사실 설명회 한 번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지금 현재는...

의회 의원들조차도 어느 법률에 의해서 그 공약사업에 대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전혀 의원들도 공감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공약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데 이 자체가 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처음 시작부터 진행되는 관계에 있어서 의회에서 투명하게 행정절차나 법 과정에 대해서 공개하고 설명하고 이러는 가운데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법 진행에 대해서는 단장님 말씀대로 공개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져 있으시고 그런데 정해지지 않은 불투명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 준비하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약사업 토론회를 하자 해 놓고 뒤에 보면 연구개발 용역비를 만들어 내고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앞에 있는 것이 이것을 문화관광분야 공약사업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행한다 했을 때 단장님 말씀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가신다라면 이 뒤의 사업들은 나중에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모든 일을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한꺼번에 다 진행하십니까?

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교감대가 덜 돼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아웃트라인을 만들어서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하면서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해 가는 과정에서 타당성은 뭡니까? 사업에 실제로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진짜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토론회 하자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하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토론회를 하고 나면 반드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우려를 하시니까...

! 이게 순서가 아닙니까? 단장님 말씀대로 법률적 침해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끝나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한계점이 있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면 일단은 그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이 바로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이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주민 동의를 구하고 한 번 더 안도 집약시켜보자...

잠깐만, 김명수위원님! 이 부분은 이것으로 넘어갑시다.

이거 설명 좀 마저 하겠습니다. 집약시켜보자라는 게 2번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타당성 용역 조사니 무슨 조사니 이것이 3번이 돼야 순서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실제로 법을 개정한다든지 제도를 개정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맞닥트린다 해서 개정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술적 근거라든지 어떤 자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면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법 개정도 하고 이게 진짜 이 사업이 꼭 나라에 이득이 되는 사업이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합시다라는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계획서를 아무리 잘 만들어가지고 설득을 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그만 하시고 240쪽 한 번 보세요. 문예회관 건립에 20억이죠? 도비 20억.

예. 국비 20억, 도비...

도비는 내년도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그냥...

시기가 지났잖아요?

내시만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반납 여부가 아니고 도에서 일단 내시는 했지만 도의 예산에다가 반영이 될 지 안 될 지 그게 불확실합니다. 만약에 도의 예산에다 반영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추경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그거는 만약에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일단은 주겠다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구두상으로 오가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추경에서 이거는 숫자상으로 조정을 삭감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단답식으로 확인만 하십시다. 지금 최고병위원님이나 김명수위원님과 분리를 하시자고요. 토론회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기로 하고 뒷쪽에 있는 용역비와 관련해서 주지하다시피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다, 맞죠?

어렵다는 아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효과면...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렵다?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 지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실제 이와 같은 타당성 조사를 한 객관적인 그 다음에 권위가 있는 용역 결과가 도움이 된다 그런 지금 설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는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억이나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도 도움은 된다이지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면 된다 이렇게 되면 의회도 고민이 없는데 1억의 돈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 조사의 결과가 좋다손 치더라도 꼭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적이나 법률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어떤 도박적 요소라고 할까, 위험적 요소가 그래서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와 같은 용역 결과가 사장될 위험성도 있다 그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죠?

예. 두 가지 방안을 그래서 용역할 경우에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최선책하고 차선책 두 가지를 다 내 놔라, 다 검토해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차선책은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용역 과업을 주려고 그럽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제6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 축제 참가 해 가지고 500만원씩 계상하셨네요?

예.

270페이지인데 또 뒤에 가니까 홍보부스 설치 이래가지고 다시 또 500, 300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올라온 거죠?

다시 한 번... 270쪽에 행사운영비하고...

보면 제반 행사운영비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반 행사운영비 그러면 거의 맞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분리해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사라 하더라도 사업비 종류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시민의 날 축제 때 각 동마다 부스를 8개 동을 집행부에서 일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당시 부스 설치 비용을 80만원씩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500, 300씩 올라왔다라면 어떤 부스를 어떻게 설치하시길래...

치는 비용이 80이고 행사장 가면 크게 전시물 전시 이런거...

그 천막 비용이 80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천막 종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시용 천막하고 일반 행사용 천막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했을 경우에는 사방 막아가지고 전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트가 되어 있는 그런 천막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시민의 날 축제 때 고구려마을 그래가지고 부스 설치했던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까?

우리가 썼던 그런 부스는 한 번도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 행사에서는 안 썼습니다. 전시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데 가면...

궁금한 거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전시관 형태의 전시 부스기 때문에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내용도 모르는 부스라고 들어왔으면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닙니까, 80만원짜리가 300, 500 돼 버리니까.

여기는 전국 축제든 경기도 축제든 기본적으로 경기도나 전국에서 계획이 되면 거기 틀에다 맞춰서 똑같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습축제 참가 6회는 전국 평생이고 3회는 경기도 평생학습 축제인데 보면 참석자 보상 문제가 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합해 보면 행사 한 곳에 참석하는 비용이 거의 500, 1,000 약 1,250 정도씩 되네요? 제6회 평생학습 축제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보면 10명이 참석하는데 있어서 약 1,250만원 정도 행사비용이 소요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대로 얘기하게 되면요. 그렇죠?

종류별로 다르거든요. 지금 실비보상도 있고 부스 정비도 있고 쭉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10명이 참석하는데 참석하는 10명에게 혜택을 주느냐라는 측면에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고 행사 비용을 지금 단장님은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 시설비 이래 가지고 과목을 구분했는데 이것을 통틀어 보니까 10명이 한 행사에 참여하는데 1,250이 소요된다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 수로 보면 그런건데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거든요. 사실은 10명이 참석한다, 20명이 참석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을 전국 여러 시·군과 비교해서 보여주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 10명, 20명이라는 차이점은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여기 올린 예산 계획서에 보면 10명을 잡아놨으니까 제가 10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10명, 20명에 대한 차이점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장님이 올린 사업계획서 10명을 갖고 기준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예. 10명이 5일에 5만원씩 해서 개인들한테 가는 것은 250만원이 가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현장에서 실비로 설치비 이런 것들로 다 들어가는 거죠.

뭐 물어보는대로 얘기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에 20개 단체에서 민간이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 보고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성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학습동아리 축제,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 축제가 또 있네요? 이것은 다른 겁니까?

축제하고 육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거든요. 육성해 놓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분들이 1년 동안 배우고 한 사항들을 축제를 통해서 발표하고 또 시민들과 나누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주는 그렇게 종류가 좀 다릅니다.

통해서 그 축제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평생학습동아리 축제와 묶어서 함께 해도 행사가 가능할 거라고 봐 지는데요?

동아리 육성 과정은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동아리 육성 과정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축제 형태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축제 종류가 많은 것은 전국 축제가 있고 경기도 축제가 있고 우리 자체 동아리 축제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2회 학습동아리 축제와 구리시평생학습동아리 축제를 함께 묶어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같은 겁니다.

겁니까?

예. 예산 항목 때문에 항목만 분리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사 비용이 1,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해서 양쪽으로 나누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묻습니다. 조금 전 권봉수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마는 토평동 한강변 테마공원 공원조성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테마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도 1억이고요?

그것은 두 가지 항목에서 고구려는 나눠서 해서 총 1억인데 2개의 항목입니다.

산출을 하는 근거가 어떻게 돼요? 왜 1억 5,000이죠?

그것은 용역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입시켜서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게 1식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계산합니까?

들어가는 주로 인건비 계산인데요...

프로젝트에 대한 1식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게 면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면적이나 사업 규모를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사업 규모로?

예.

1억이 그런 성격을 띠듯이 1억 5,000도 또 마찬가지 권위원 지적했던 그런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 용역비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안을 최선책과 차선책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해서 차선책은 현행 법 허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토평동 화훼단지 보차도 같은 공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땅을 사지 않고도 화훼영농조합이라든지 법인 형태의 운영도 가능하고 지금 한강둔치 현재 꽃단지와 연계시켜서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방안까지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지금 용역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용역비가 전혀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과 차선을 나눠서 과업지시를 하기 때문에...

예, 차선은 남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신태식위원님은 긍정적 방향 설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차도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초기비용이 아주 저기합니다. 말 그대로 폐광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성공하려면 토지가 아주 저렴한 섬이라든가 이런데를 관광지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토지가가 지금 얼마씩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땅값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거거든요. 저도 보차드 가든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주 섬이었습니다. 섬의 폐광에다가 그런 시설을 했었는데 실제 거기 인원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유명세는 타지만 많이 오지 않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울시를, 2천만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성 분석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산에서 예를 들어서 꽃 축제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한강변에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축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때는 꼭 그것 뿐만이 아니라 무슨 행사와 같이 맞물린 우리 시민들의 참여, 동원되는 그런 인원 이런 것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유료 이런 저기로 할 때 과연 그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초기비용 들어가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진짜 이런 것을 공약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가능하다, 분명히 타당성이 일정부분 뭔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공약을 걸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공약을 들고 나가서 들어가서 내가 돈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조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면 그런 것은 공약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님을 정책지원단장님이나 얘기하실 때 "일정부분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출됐다" 물론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의 무슨 정당의 흐름이라든가 사회 흐름이라든가 또 지역적 편중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그 다음에 또 소위 말하는 상대의 황금비율에 따라서 운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단 밀이에요. 그래서 이 공약을 시민들이 선택했다고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만 인정할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일정부분 신뢰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이런 것들을 꼭 공약이라 해서 무리하게 돈을 용역비를 1억 5,000씩, 1억씩 갖다가 또 행정력 공무원 일부 실력있는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 행정력 낭비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몇 개월 동안 해 봤잖아요? 운영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어디에서 제한이 된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간에 토론시간에도 다 나온 얘기들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 자료에 나와있는 걸 보고. 그래서 우리 권봉수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런 걸림돌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선행하는 절차를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건의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팀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에 더 치중해서 시민들이 더 지금 우리 진화자위원님이 "배 고픈 낭만은" 이런 시정질문 때 문구도 사용하시던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 구리시에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40%, 45%가 집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달래주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에 더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고구려 고구려 이런데 치중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행정력이 저희 부서에 전체 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인원이라고 해야 10명 내외 인원이 와 있는데 그 인원이 일부 분야만 맡고 있는 것이지 시정 전체 업무를 끌고 가거나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서 그 부분들은 다 균형있게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전에 단장님 용역비가 지금 우리 구리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품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근거 산출에 의해서 용역비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용역비 지불이 그 비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검증해 봤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기본자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검증을 하고 산출을 하고 해서 다 발주하고 그렇습니다.

들어서 말입니다. 토평동과 한강변 테마공원 조성 용역하고 아까 역사테마공원 타당성 조성 용역 이런 것들을 동시 발주하면 좀 저렴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구분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까, 사업 내용은 똑같은 건데.

그것은 사업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법상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토평동 한강변 테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토평동 일대 수 십만 몇 백만평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든가 이런 범위 내에서 용역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걸림돌이 되는 무슨 구릉이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무슨 다른 행정 제한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벌판 아닙니까? 그 벌판 내에서 면적이 큰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산출공식이 기본 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용역사에다 돈 주고 하는 행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토지특성 조사라든지 면적이 넓은 만큼 또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지 땅만 넓다고 하거나 그런 것은...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개별 토지들 다 특성조사를 다 해요.

토지는 여기서 어차피 관에서 다 자료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현장 상태도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상태 글쎄 거기가 무슨 돈을 그렇게 들여서 현장상태를 보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토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도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고 땅 모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퇴적층이 쌓여서 만든 그러니까 토지의 지질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아니 한강변에 퇴적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분지를 가지고 거기에 지질이 다를 수도 있다, 성분이 다를 수 있다, 성향이 다를 수 있다...

예, 그것은 다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단 기본예산 말고는 모두가 다 시장님의 공약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지적했듯이 단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2007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는 22억 9,083만 8,000원입니다. 1억 3,438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예산으로는 24억 2,52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경비로 1,93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런데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 등 4개 세목이 10%선에서 전년도보다 감액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억 8,03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세우되 전산실 유지같은 것은 경상비이기 때문에 10%씩 감액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다음 쪽에 148쪽에 보시면 구리시정보화촉진협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과 GIS협의회 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예년도와 같이 같은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는 1년에 연 2회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20일경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GIS협의회도 1년에 2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웹메일 유지보수비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하드웨어같은 경우에는 취득원가의 8%와 부가세 1.1% 계산해서 산정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의 10에서 15% 연 해서 1.2% 부가세 하고 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에 있는 정통부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주전산기 소프트웨어의 대상 종을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주전산기 서버는 30종입니다. 이중에서 14종은 현재 유상으로 분기 또는 월로 돈을 지급하면서 수리를 하고 11종은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대는 자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이 중간에 보면 웹메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상에 메일서버 유지하는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스팸서버 유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스팸물에 대한 서버 유지하는 비용인데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이 같은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는 역시 똑같고 특이한 것은 재정통합시스템 기술지원 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복식부기 시스템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보수비용이 증가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이것도 예년과 똑같이 2,64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부행정 분야와 행정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컨텐츠 유지보수비는 이것은 일종의 소규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선거 때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선거용 공람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갑자기 개발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가 들어와 가지고 해서 이번에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를 대비해서 타 법에 의해서 갑자기 생기는 시스템개발 비용 소급 비용을 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비용이 들고 해서 900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고요, 그 중간부분에 보시면 통합백업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백업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장치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장치인데 이 부분이 2005년도에 저희가 통합백업시스템을 의회의 원격시스템하고 본청에 있는 센터백업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보수기간이 무상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용을 요율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번에 1,992만 1,000원을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년하고 같이 똑같은 규모인데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서 금액이 감액돼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오라클 DBMS라고 그럽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0쪽. GIS서버 유지보수비용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 12월부터 5월까지 해서 GIS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완 확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3억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갖다가 컴퓨터 웹상으로 구현해 가지고 해당 부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련 부서라든가 토목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 직원들이 컴퓨터로 시설물 위치라든가 현황이라든가 편집 도형같은 것을 출력해서 볼 수 있고 또 전 직원이 다 인증해서 들어가게 되면 도면상으로 1,000분의 1 도면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있는 지하시설물 특히 상하수도, 도로시설하고 세 가지를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통 1년은 무상인데 그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율에 의해서 8%와 15%로 계산해서 신규로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이것도 시·군·구 행정정보 1, 2단계하고 저장장비에 대한 주전산기 3종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것도 3,0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당초보다 한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행정정보가 1, 2단계, 또 저장장비 이 세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유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추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웹디스크 유지보수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파일 관련 보유라든가 고장수리 같은 이런 유지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00뉴저 라이센스라든가 백신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갱신은 이것은 백신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PC가 850뉴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게 한 850개 됩니다. 그 나머지 공익이라든가 기타 상용인부들이 쓰는 거 해 가지고 한 1,098대가 되는데 850대는 필수적으로 꼭 백신을 업데이트해서 써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해킹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 백신프로그램 사는 것이 개인PC 단말기분 850하고 서버 MS사에서 나온 서버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 하고 리눅스사의 서버 이렇게 하고 통합관리서버라고 해서 이것은 SMS라고 전산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서버 1뉴저라는 것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이센스비로 1,5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 상단부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오피스 버전이 다 MS사 겁니다. 이것에 대한 연차 구입 계획입니다. 개당 20만원인데 400뉴저분은 400명이 클라이언트 쓸 수 있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2000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3년차로 계약이 돼 가지고 해마다 400개씩 해서 업데이트된 판을 갖다가 신버전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겼을 때 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하지 않고 쓰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자 수 만큼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400뉴저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가는 사항인데 그것이 400뉴저분에 대해서 400명 분에 대한 8,000만원 하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850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850개 정도는 돼야지 소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모자라가지고 예산 형편상 다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밑에 하단부에 중간에 있는 200뉴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무운영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목에서는 시책추진비인데 이것은 저희 정보사업 추진이 예년보다 4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우리 시민 정보화교육 가르치는 봉사자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한사람이 2시간씩 가르치고 그래서 2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하고 20일치 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금액이 많이. 한 500정도 줄었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시상은 예년도 하고 똑같이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로서 예년과 같이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IT플라자 도서 구입은 저희 사무실에 IT 관련 도서 서적 문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 서적 50권에 대한 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서 시·군·구 정보의 공통기반 시스템이라고 시비 9,025만 5,000원, 국비 6,007만 1,000원 해서 1억 5,042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정부에서 전자정부 출범 이후에 5개 정보시스템 재정·인사라든가 세정, 건축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 고도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스템의 기반을 인프라를 계속 고도화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구축 비용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임차시켜가지고 리스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리스비용이 저희가 부담율이 한 60%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부담. 그래서 부담율에 의해서 시비 9,0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그것도 역시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한 도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5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 1,715명을 총 교육을 시켰는데 대개 노인분들하고 e-경기인교육이라고 해서 통장, 새마을부녀회장들 그 사람들을 2개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 40명, 여름철에 아동들 특강 한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1,715명인데 수당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물관리 프로그램 첨부파일 검색 모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상에 게시물의 내용과 현재 저희 홈페이지상 게시물의 내용을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파일 아니고 일반 게시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해서 정리가 되는데 때로는 삭제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파일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하는 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일에 혹시 개인 정보 노출되는 거 거기까지 방지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리정보시스템 자료 갱신은 아까 말씀드린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2단계로 웹상으로 구현하고 올해부터는 발주된 사항이 실제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KT망이라든가 한전망이라든가 또 하나로 텔레콤이라든가 인터넷선 초고속망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하매설물을 웹상에서 1,000분의 1 수치조도에 의해서 깔아가지고 편집해서 웹상에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목적은 물론 아시겠지만 재난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또 좌표가 2007년부터 바뀝니다. 이 좌표는 GPS측량 좌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좌표가 소위 동경 측지계라고 해 가지고 동경을 기점으로 해서 좌표를 설정해서 위성에서 봐 가지고 좌표를 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7년부터는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같은데에서 사용하는 측지계 기준으로 해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뀌는 것을 결국은 2007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우리 시의 수치지도를 구현하는 것은 다 동경 측지계로 구현했기 때문에 이 좌표 시스템을 다 갱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타베이스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제 갱신해야 되는데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이번에 저희가 워크샵을 또 갔다왔습니다,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그런데 예산을 1억 5,000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회의를 갔다 오니까 어디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500정도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올해에 상하수도 시설물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확장된 부분이라든가 규격이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갱신자료 한 500만원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당장 내년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에 해도 무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지시받기 전에 미리 요구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결재입니다. 그게 누락이 됐는데 전자결재 서버 및 DB 데이타베이스 보완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이 웹으로 구동되고 움직이니까, 인터넷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킹이나 기타 보안 유출이 있어서 이 솔루션과 서버를 같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8,000만원입니다. 데이타베이스하고 서버하고 이런 것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위원님들은 연결이 안 되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문서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앙하고도 직접 연결돼 있고 각 시·군, 시·도, 타 도 연결된 네트워크망이기 때문에 디렉토리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시스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번에 대두돼 가지고 올해 제가 각 시·군의 우수한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해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결과적으로 장비와 시스템을 교체하고 그 부분은 전자결재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하고 또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또 거기를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망입니다. 네트워크망에 대한 것을 개선해 줘야지 그게 안전이 확보되고 속도가 향상되는 이러한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의회사무과에서도 시스템이 늦게 되는 경우도 많고 저희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올해 현재 전자결재 처리하고 용량이 너무 과다해서 우편물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하는 편지라든가 저장된 파일을 1차 12월중에 다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최소한 용량을 줄여주고 그리고 또 기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 최적화를 해 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 가지고 그것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네트워크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자결재시스템 서버와 소프트웨어 오라클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체해 주고 보강해야만 속도가 향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거기에 같이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데이타베이스 연동 모듈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IT시스템이라든가 바이러스 시스템, GIS 지금 말씀드린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웹디스크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인증을 해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이 인사연동모듈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주전산실에서 한 번에 인사이동시 직원이 인사이동된다, 직무가 분장된다 이럴 때 한 번에 일괄해서 조직에 맞는 담당자를 적시에 컴퓨터상에 구현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관 구축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자료관은 지금 저희가 현재 홈페이지상에 저게 있습니다. 동영상 하는 인터넷 방송국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인데 이게 사실은 범위가 한정돼 있고 또 실제로 동영상 몇 가지만 하고 사진, 비디오라든가 이모저모 문화마당, 명소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멀티미디어 자료관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내 17개 시·군 정도가 지금 동영상 구현하는 것 하고 e-북이라고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정소식지 같은 것을 갖다가 제작하시면 네티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볼 수 있고 물론 의원님들이 또 의정활동하는 것 이런 특위라든가 본회의 활동하는 것도 녹화해 가지고 거기다 하면 주민들이 네티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간 제한 없이. 지금 시스템은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시스템인데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국적으로 이것으로 하는 추세인데 전체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발비는 시스템 개발비로 3,000만원 있고 지금 동영상 스트리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인데 바로 이게 말씀드린 것이 실시간으로 넣으면 그것이 곧바로 보는 분들이 동영상을 1시간, 2시간씩 계속 볼 수 있는 겁니다. 웹상으로 보게 돼 있고 끊기지도 않고 속도도 빠르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e-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의 의정소식지라든가 저희 시의 반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네티즌이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해서 넘기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잡지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솔루션 구입비가 2,000만원 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우리 홈페이지가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개편중에 있는데 개편되면 이것을 같이 연동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리시가 IT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동영상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백업시스템인데 통합백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 네트워크가 랜이 구성되어 있는데 개념은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시스템 장치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통합백업은 우리가 전산 모든 인터넷이나 각종 자료를 갖다가 일괄해서 보관하는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작년 2005년에 한 번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의회 집행부대기실에 있는 원격지 백업센타하고 저희 본청에 있는 센타백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래 2개인데 이번에 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새로 한 개를 더 추가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7년도에는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것은 구리시 홈페이지라든가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서버에 저장돼 있는 각종 정보를 메일이라든가 이런 서버를 다 보관하는 다 자료를 데이타 뽑아가지고 보관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도 같이 늘리면서 해야 됩니다. 기가급인데 테라급으로 늘려가지고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백업자료 소산이라 그래서 이것은 자기테이프 조그만 테이프 사는 건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리시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보자료를 타 시·군에 보관해서 거기서 다시 복구시켜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하남시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하남시에 보관할 테이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전자결재시스템 DB서버 구입입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전자결재시스템 속도 향상 및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전 같은 때 저희가 상당히 폭주가 돼 가지고 결재 처리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공람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과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DB -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 그거하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서버 하나에 데이터베이스용하고 전자결재 두 가지 서버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하나는 서버용 하나는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용 구분해 가지고 분리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향상시키고 통로를 개선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도입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행정전산실 설비관리 시스템은 행정전산실이 SMS사업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각종 주전산기 저희 관실에 있는 30여종의 서버라든가 응용소프트웨어, 넷 기타 망 깔려있는 네트워크망 이런 전산관련 통합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항상 각 전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든가 문제가 생기고 오류가 생겼을 때 일괄적으로 담당자 또 모니터상에 구현하면서 담당자한테 SMS 휴대폰상으로 가르쳐줘 가지고 항상 알아서 응급조치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해 주셔가지고 500만원 들여가지고 모니터하고 영상 분배기 이것은 사다놨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비만 해 주시면 완벽히 해 가지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하드디스크 저장매체 파기장비는 이것은 이번에 국정원의 보안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경기도-국정원의 합동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개인용 PC 단말기를 교체해 주면 구형 PC에 있는 하드가 삭제되는 것을 수동으로 지우는데 남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기계를 도입해서 하게 되면 본체에 있는 하드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기록 잔존 기록이 혹시나 누출될 것이 우려돼서 그것을 완전히 삭제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중고PC로 해서 돌려준 것만 해도 170대 이상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다 파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 데이타베이스 연동 중계기는 아까 150쪽에서 말씀드린 데이타베이스 연동 모듈 구입하는 데에서 같이 들어가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 예산으로 2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2006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관리하는 PC는 1,098대인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한 85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익이라든지 기타 해서 1,098대인데 사실은 내구연한은 3년 정도로 짧습니다. 짧아가지고 연한대로 따지면 저희가 이번에 통계 뽑으니까 646대가 교체 대상인데 예산상 그러지 못하고 또 내구연한이 3년 됐어도 1, 2년은 잘하면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0대만 반영이 됐고 프린터도 총 615대가 되는데 61대가 교체해야 됩니다. 프린터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교체해야 되는 게 61대 나왔는데 50대만 내년도에 교체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양품화시켜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스팸서버 시스템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148쪽 중간 부분에 스팸유지비 하드웨어 부분 유지보수 비용은 이것이 아주 유지보수비용이 원체 1년에 과다하게 600만원씩 들다보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게 더 싸가지고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 겁니다.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 수리비가 연 6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새로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히려 사는 게 쌉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다음 중간부터는 정보통신 분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56쪽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 3,806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156쪽 초고속통신망 회선에서부터 157쪽에 환경오염측정 회선료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포함되는 총 제세공과금입니다. 그래서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서 했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1,527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준다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156쪽 중간에 보시면 인터넷 회선료가 있는데 인창도서관 것이 금액이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이번에 인터넷 회선 방식을 라우터라고 광 방식으로 해서 신규 방식으로 KT에서 해 줬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 정도가 줄었죠. 그래서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157쪽 하단에 있는 환경오염측정 회선료까지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늘었지만 전액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7쪽 하단 부분 시설장비유지비 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1억 1,336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주로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구내 교환기 저희 통신실에 있는 전자교환기입니다. 자동전화기 교환기가 LG제품인데 이것은 매년 같이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올해하고 같은 금액을 1,5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장 158쪽에 보시면 전화기 유지비라든가 또 키폰 유지비, 모사전송기 이런 부분도 올해와 똑같이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짜리 팩스 오바홀이라고 새로 신규로 돼 있는데 의회사무과와 동, 사업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5만원짜리인데 팩시밀리 장치에 대한 청소하는 부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거 신규로 도입하는 게 200만원 세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동보시스템 SMS, VMS 유지보수비 이것은 SMS는 휴대폰으로 각종 알림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쓰고 저희도 다 계정돼서 쓰는데 월 2만건 이상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안내라든가 통보물 또 민원처리 내용 같은 것 이런 등등인데 휴대폰으로 발신 받는 건데 이게 갈수록 이용 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인데 저희가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그것도 무상이 끝나가지고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해 가지고 보수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은 네트워크망입니다. 우리 시스템 깔려있는 각종 데이터망인데 백본스위치, 허브, 무슨 라우터 이런 기타 장비가 붙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유지비는 예산 금액은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동통신 전화기도 같고요. 구내 통신선로 유지비 이것은 1,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네트워크망이 아니고 전화망 그러니까 통신망입니다. 통신망에 대한 선로 유지비용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다든가 조직개편해서 자리를 옮긴다든가 교체한다든가 직원들이 이동한다든가 이럴 때 공사로 해 가지고 고쳐주고 새로 깔아주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저희 시스템 내에 외부에서 해킹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방화벽하고 아이피스라고 침입방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VPN도 역시 보안장비인데 시스템에 대한 보안장비입니다. 보안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VPN은 네트워크선 상에 있는 보안장비인데 이것도 사업소에 하나 있고 동까지 있고 지금 본청에 두 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 데이터망 전송할 때 암호화돼 가지고 보안 유지되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고요, 또 유해정보차단 시스템은 자동으로 시스템상 우리 전체 주전산기에서 자동으로 공무원이라든가 근무 중에 각종 시스템에 나쁜 정보입니다. 욕설, 음란 같은 것, 게임 같은 것 이런게 자동으로 깔리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네트워크 회선 유지인데 이것은 200만원 4회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통신선로 유지비용처럼 조직이 개편된다든가 사무실이 재배치된다든가 이럴 때 사업을 할 때 네트워크 랜선을 다시 깔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 중간부분에 연구개발 부분에서 전산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동보시스템 SMS, VMS 고도화사업이 되겠는데 먼저 거기에 NMS라고 있는데 이게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MNS입니다. 이게 뭐의 약어냐 하면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멀티미디어라고 그러면 음성, 영상, 음악, 동영상, 기타 이런 것을 보내는 시스템이 멀티미디어인데 이 시스템을 갖다가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사업입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문자라든가 동영상 같은 것을 보내주고 물론 의정사항, 의정활동 내용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또 시정에 있는 회의하는 광경이라든가 또 시민강좌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개발하는 겁니다. 개개인 시민의 시스템에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 정도 세워야 되는데 보내는 넥타 용량이 대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버라든가 소프트웨어, 데이타베이스나 별도로 모듈을 추가해 가지고 시스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T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VMS는 보이스 메시지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리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SMS 사업을 2005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지금 각종 의회 일정이라든가 시의 행사 일정이라든가 안내문, 민원서류 처리한 결과 통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 주는데 거기에 리콜이라 해 가지고 민원처리 했을 때 민원인에게 이 시스템에 의해서 송출해서 휴대폰으로 문자 음성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가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1번을 누르시오, 불만족하면 2번을 누르시오 이렇게 누르고 또 불만족 했다면 어디가 불만이냐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까지 터치다운해 가지고 회신을 보내주는 이러한 일종의 설문기능이 있는 리콜시스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광주같은 데 가서 보면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광주에서 그랬을 경우에 주민이 메시지로 불만이 오면 해당 부서장이 전화를 민원인한테 해 가지고 어디가 불편했냐고 다시 또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민원처리 직원들에 대한 감독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리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2005년도에 발주한 SMS사업 숄트 메시지 서비스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가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단한 시민 만족도 조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증설하는 것은 직제 증설 등등 해서 예비적으로 해서 일반전화하고 DID전화 외부에서 550국 돌리면 통화되지 않습니까? 그 회선을 10회선 하는 것으로 세웠고요, 행정통신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 이것은 원어로는 언인터럽티드 파워 서플라이(Uninterrupted Power Supply) 라 해 가지고 전기가 나갔을 때 30분 동안 작동이 됨으로 인해서 시스템에 손상이 안 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주전산시스템이 작동 후 다운시키는데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시간 내에 하겠고 갑자기 다운이 되면 시스템 기기가 애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장치인데 지금 기존에 주전산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서버가 하도 새로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협소해 가지고 통신실로 통신 관련 서버를 이전시켰습니다, 작업을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해 가지고 거기 하면서 하고 나서부터 작동이 되는데 전기 다운할 때 대비해서 거기다 추가로 그 통신실에다 UPS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UPS는 각 동에도 하나씩 있고 사업소에도 있고 저희 시에도 있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통신실용으로 신규로 도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또 본청 네트워크 부하 분산은 아까 말씀드린 전자결재시스템 성능개선 후에 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자결재시스템 시스템 분야로서 본체와 서버와 데이타베이스, 소프트웨어 등등을 향상 개선시키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그 용량을 커버해 주려면 네트워크가 또 현재 집중돼 있기 때문에 층별로 돼 있는 네트워크를 분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시청이라든가 층별로 집중돼 있는 것을 속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층별로 광케이블을 다시 설파해 가지고 스위치 설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속도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물품취득비로 1인 1전화 구축 사업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일반전화가 아니고 IP전화라고 그래서 IP전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해 가지고 전화한테 인터넷 계정을 주는 겁니다. 주소를 줘 가지고 각 전화에 인터넷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랜선 데이터망에 의해서 전화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건소, 수도과, 수택3동 하고 전화를 일반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랜선을 이용한 데이터망을 이용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점이 뭐냐 하면 설치해 놓으면 설치에는 예산이 초기에는 1억 2,000만원씩 드는데 저게 안 드는 사항입니다. 전화 회선료가 안 듭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동에다 1회선만 증설해도 월 1만 5,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1개 동에 정원이 한 11명, 12명 되는데도 7개뿐이 없어요, 전화가. 1인 1대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 민원이 빨리 전화가 되고 대화가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고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그렇고 관공서에도 IP전화기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내년도에 해 보려고 예산을 1억 2,0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는 보건소하고 수도과하고 수택3동을 시범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4대가 추가로 들어가고 IP전화기가 좀 비쌉니다. 거기에 시스템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개당 20만원 IP전화기 한 98대. 보건소, 수도과, 수택3동 정원이 한 90명 되거든요. 그 숫자만큼 사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예산이 처음에는 소요되지만 전화 사용료가 전혀 안 들고 또 1인 1전화를 공무원들이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같이 동의 네트워크 속도를 향상시키고 메가패스를 높이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같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백본스위치는 네트워크상에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백본이라는 게 등뼈 이런 건데 하여간 네트워크상에 가장 줄기가 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스위치라는 것은 일반 스위치가 아니고 상호 다른 전선망을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백본스위치가 지금 1억원 되어있는데 이게 비싼 장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중화 할 때 하나를 교체했고 물론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벌써 지났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같이 구입해 줘야만 시스템 속도와 각종 전자결재시스템 속도라든가 청내 웹상에 있는 구현하는 속도라든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다 향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상에 가장 중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해 주시면 신규로 구입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두 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두 대지만 하나는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IPS 침입방지시스템 구입입니다. 이것은 아까 유지보수비용을 세웠는데 침입방지시스템은 하도 에이디오라든가 또 무슨 바이러스라든가 웜이라든가 이런 기타 해킹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막아주지 그렇지 않으면 뚫리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적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동으로 돌려가지고 이 시스템을 동에서 활용하게 하고 본청에는 신규로 도입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스템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3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신자표시 전화는 CID전화입니다. 컬러아이덴티파이(Caller Identifi) 전화라고 해서 부재중에 전화가 왔을 때 표시돼 가지고 하는 이런 겁니다. 지금 키폰 상태는 되지만 일반인도 민원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직원들 상대로 해서 200대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재중에 전화온 게 어디서 왔는지, 지금은 전화를 돌려주고 하지만 누가 왔다는 것도 상당히 직원간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하면 자기가 버튼 눌러보면 온 전화번호가 다 뜨고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통화할 수도 있고 이런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기를 내년에 구입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그 밑에 발신기 카드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은 기기를 시스템 자체를 본체를 약간 변형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카드라고 키폰 카드라는 카드를 도입해 가지고 새로 삽입해 줘야 이 발신자 전화기가 같이 작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4개소 그러니까 간이 키폰시스템이 각 동이라든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본체가 다 있는데 그 본체에다 이 카드를 삽입시켜서 CID전화기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470만원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기 휴대폰 구입인데 이것은 지금 휴대폰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7대 정도는 휴대폰은 가급적 간부 공무원한테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단말기 쓰고 가져가고 이런 사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안 주고 실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든가 부시장, 간부들 전화를 전화요금만 내 주는 것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직 떠나면 중단하고 예산도 절감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왜 세 대를 세웠냐 이렇게 물으실 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기기가 노후될 때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휴대전화도 있지만 인터넷 모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무선인터넷 모뎀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노트북이라든가 이런데 쓸 때 조그만 장치입니다. 이게 무선인터넷 모뎀인데 이것을 부착해서 되면 노트북에 무선인터넷이 작동 되는 겁니다. 그게 한 25만원, 30만원짜리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하나 운영비에서 사 가지고 해 보니까 행사라든가 뭐 할 때 바깥에 나가서 쓸 때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같은 거 할 때 시민의 날 행사 할 때도 다른 외부에 나가서 노트북갖고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부착 장치입니다. 이것도 월 요금이 적정 요금 돈 만원 이상 내게 돼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전산 분야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통계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사업 분야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또 예년보다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인건비 부분에서 3,592만 1,000원에서 711만 1,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노임단가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인상하는 거. 그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부임 중간에 보면 조사요원 인부임 4만 720원짜리는 예년과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 지급했고 하단부에 있는 3만 1,970원짜리는 예년 같으면 2만 6,9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일당으로. 일당에 정부 노임단가가 정부에서 공인된 노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가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16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통계연보 제작하는 것도 예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맨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각종 통계청 출장이라든가 통계조사원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을 예년보다 40만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163쪽은 보조사업으로서 도민생활의식구조 조사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8월달에 449호 표본 추출해 가지고 도민 의식조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거기의 부담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예년에 비해서 33만원 정도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장대리, 진화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자료집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웹메일 유지보수하고요.

웹메일 유지보수요?

예. 위원장님 일문일답 형태로 하겠습니다.

웹메일 유지보수하고요.

예. 웹메일 유지보수하고 웹디스크 유지보수가 어떤 차이가 있죠?

웹메일 유지는 웹메일은 외부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웹메일은 우리가 홈페이지상에 홈페이지 회원이 시민들이 한 5,300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메일 계정이 있는 분요. 회원 가입해 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이런 분들이 5,600됩니다. 조금 더 많아요. 이 분들에 대한 메일을 총괄적으로 주전산실에서 저희 시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 시스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리고 또 웹메일을 갖다가 또 백신 업데이트가 있는데...

빼놓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유지보수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안 해 주면 주민들이 사용을 못해요, 장애가 자꾸 생겨가지고 시스템이 애러가 나면서.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항상 와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부 규정에 의해서...

디스크 유지보수는 어떤 거죠?

디스크는 우리 전자결재 게시판에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보면 웹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전자결재 무슨 문서같은 걸 하면서 자기 파일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인증코드가 되어야 됩니다. 인증해서 들어가면 거기 저장하고 또 시스템 어디가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신고하고 전산실에서 그것을 알고 이런 자료 저장하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지만 웹상으로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저장장치입니다.

. 웹메일을 유지보수할 때 스팸성 메일로 정리가 되겠네요?

예?

유지할 때 스팸성도 같이 다 정리가 되겠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존에 납품한 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린 웹메일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납품했잖아요, 업자가. 그 무상 기간이 1년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통부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고장이 났나 기계가 프로그램은 제대로 돌아가나 이런 거고 말씀드린 스팸은...

합시다. 보증기간이 1년인가요?

예.

1년이 끝나면 웹메일 유지보수 하죠?

하죠. 그런데 유상으로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면 스팸메일도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웹메일을 유지보수하다 보면 스팸성 메일도 다 같이 관리가 될텐데.

스팸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서버가 장치가 따로 있어요. 스팸만 걸러내는 서버가 또 있다고요.

보면 우리가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다 보면 스팸메일 내가 신고해 놓으면 자동으로 걸러지는 거 아닙니까?

스팸서버 때문에 걸러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 장치라고요. 스팸서버가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걸러지죠.

지금 제 얘기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메일을 사용할 때 보면 그 스팸성 메일을 내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걸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 스팸성 메일이라는 서버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기계?

예, 그렇죠. 여기 장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웹메일하고는 다른 거죠. 웹메일은 메일을 유지하기 위한 그 메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납품업체가 유상으로 계속 서비스 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별도로 스팸 분야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유지보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웹메일 유지보수나 스팸메일 유지보수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죠?

이 성격은 전산 분야가 IT분야가 비슷하겠지만 메일 납품 업체고요...

제 얘기는 메일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유지보수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스팸메일을 거르는 장치에 의해서 그 유지보수한다라면 이것을 충분히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한데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달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물론 납품업체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라는 건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가 만들면 자기네가 납품하는 것은 자기네가 서비스합니다. 자기네만 저게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팸서버를 웹메일에서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노하우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과장님! 거꾸로 웹메일 유지보수업체와 스팸메일 유지보수업체가 하나의 업체에서 두 개를 다 관리할 수도 있을텐데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는데 이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새로운 걸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잡아가지고 관례대로 내려오셨는데 제가 과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분명히 웹메일 유지든 스팸메일 유지든 여기에 대한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왜 이 기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업체들이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라면 웹메일 유지보수나 스팸메일 유지보수를 함께 관리하는 회사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제가. 그러면 그런 형태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각자 자기의 노하우가 있고 또 대개 납품업체가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개발한 업체가 AS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들었고 제가 다음에 또 질문 있습니다. 통합백업 유지보수하고 백업시스템 증설이 있는데 그 백업시스템은 지금 제가 페이지 수를 정확히 적어놓지 않았는데...

1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백업시스템을 증설한 상태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이거죠? 서로 그렇게 구분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49쪽에 있는 통합백업 유지보수비 부분하고 또 154쪽에 있는 하단부에 통합백업시스템 증설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149쪽에 있는 통합백업 유지보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백업은 세 가지 있습니다. 센타백업이라고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하는 거고 외부망 백업은 각종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구리시 홈페이지라든가 외부에서 접속되는 인터넷 이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팸 이런 외부와 접촉돼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통합해서 저장하는 장치가 이 통합백업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5년도에 저희가 백업시스템을 이중화 시켰습니다. 이중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옆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원격지라고 해 가지고 본청에 백업장치를 해 놨는데 소실이 된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다시 또 그 부분을 추출해 가지고 시스템 복원해서 거기다 투입시키는 시스템을 재가동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장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화시킨 게 그렇게 이중화해 가지고 작년 2005년도에 도입해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1년 무상이 끝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무상이니까, 개발 업체가. 그래서 1년 뒤부터 유상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센타백업, 외부망, 원격백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원격백업하고 센타백업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보수비용을 계상했고 154쪽에 있는 백업 증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본래 구리시에 백업체계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추가로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 교체했고 2007년도에 새로 교체할 계획인 겁니다. 2005년도에 도입한 거거든요, 이 통합백업시스템이.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가 작년에 하나 교체했고 내년도에 또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량이 차이가 납니다. 용량이 적습니다. 지금 원체 정보량은 상당히 늘고 있는데 기존 것 같고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 GIS인가요? 서버 유지보수하고 자료 갱신이 있는데 제가 관공서의 전산망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서 PC를 운영할 때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자료 갱신은 자동으로 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를 하다 보면 자료 갱신을 업체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으로 지금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점이 뭐가 있는 거죠?

150쪽에 있는 GIS서버 유지보수하고 154쪽에 있는 GIS자료 갱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시는건데 일단 150쪽에 있는 GIS서버 유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작년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에 걸쳐가지고 GIS보완 확장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3억원 들여서. 그 사업이 뭐냐 하면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 지하시설물을 컴퓨터 웹상에 구현해 가지고 깔아가지고 도면이 1,000분의 1 도면입니다. 구리시 전체 1,000분의 1 도면으로 104개로 쪼개가지고 도면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지하매설물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깔아서 예를 들어서 도로 굴착할 때 쓸 수도 있고 또 상하수도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인증해서 들어가서 도면을 보고 그 도면을 갖고 시설을 고치고 변경하고 그러는건데 이 사업은 올해 5월달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12분의 7로 되어 있어요, 위원님께서 보시면. 이것은 7개월분, 내년 5월 이후부터 7개월분에 대한 것을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유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7개월분입니다. 이 두 개가 다 12분의 7로 되어 있죠? 그런 사항이고요, GIS는 물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추진된 겁니다. 또 154쪽에 보시면 아까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GIS를 하려면 인공위성에서 지구의 좌표를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위치를 표시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는 동경측지계라고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법이 동경측지계, 세계측지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경을 기점으로 하는 동경측지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세계측지계라는 걸 쓰기 때문에 법으로 국제협약을 맺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세계측지계를 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갱신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는 여태까지 수 년 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동경측지계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설정해서 GIS시설을 만든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제 갱신해 줘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회의에 가다 보니까 회의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가 생기니까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점은 삭감 여부를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만 단 상하수도에 대한 올해분의 변경된 부분은 길이가 줄었다든가 흄관이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위치가 다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갱신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분에 대한 게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존치시키고 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 의견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 돼서 딱딱한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우리 오과장님이 행정직입니까, 전산직입니까?

저 행정직입니다.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년 한 5개월 정도.

1년 5개월? 하여튼 1년 5개월 기간 동안 전산 전문적인 부분을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전문적인 지식 을 갖추신데 놀랐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이 대단히 좋아보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각종 유지보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지보수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주를 줍니까?

다 외주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유지보수는 대개 개발업체가 납품한 다음에 무상 1년 지난 다음에 유상으로 다음부터 관리해 주고 시스템 구축도 역시 용역 주는 거죠. 기술용역을 주는데 대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만 갖고 있는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대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제안으로 많이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렇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이 아니고 제한입찰, 아니면 수의계약 이렇게 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PQ 비슷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점수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Q제로?

예. 예를 들어서 기술 분야하고 가격 분야 두 가지 부분에서 기술 분야는 배점을 해 가지고 교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80점을 배점 주고 20%는 가격입니다. 가격을 얼마나 적당히 냈느냐, 싸게 냈느냐 그걸 합산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개 오는 업체들이 많지 않죠. 이런 시스템 구축 업체는 정해진 업체거든요. 자기 기술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개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업체 이런 식입니다.

때 혹시 예산낭비 요인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경쟁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제가 있을 때는 경쟁을 한 적이 없지만 지금 경쟁하는 문제점이 일반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기술 집적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계약 관련 부처에서 준 겁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준 겁니다. 왜냐 하면 협상계약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뿐이 못 합니다, 제한경쟁 비슷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2, 3개에서 골라내는 거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가 외부 위촉을 합니다. 가격심사는 회계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기술심사 80%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학교수라든가 또 국책기관에 있는 분이라든가 원래 3배수 25명 정도를 무작위로 해 가지고 승낙하신 전화통보되는 사람만 7명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합니다, 정보 노출될까봐. 그렇게 해서 갑자기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안 가르쳐줬다가 언제 오시느냐 하면 그때 대학교수니까 하루 전에 얘기해 줘야 되니까 2, 3일 전에 얘기해 주고 오게 해 가지고 하고 이런 경우 있고 또 경쟁업체가 추천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가중치가 높아지는 거. 경쟁 3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3개 업체가 좋아하는 교수라든가 그 사람이 그 분야에 해박하다는 게 있다고요. 그런 분들 공통적인 업체를 같이 선임시키고 왜냐 하면 불만이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가입 심사를 하고 제가 와서는 두 번 했는데 기술심사 해서 평점 맞아가지고 가격심사를 회계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IP전화기는 인터널 프로토콜 텔레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널 프로토콜은 통신규약입니다. 인터넷상의 어떤 주소 시스템인데 전화기 한 대 한 대마다 컴퓨터에 IP를 주듯이 IP를 하나씩 부여해 가지고 통화하는 건데 이게 일반 전화통신망이 아니고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데이타망을 통해서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요금이 안 나가는 거죠. 전화요금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장치가 내장된 전화기 자체가 가격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음성전화 보이스 케이트웨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음질은 일반 통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화 실태를 말씀드리면 동 같은데는 사실 공무원이 한 대씩 있으면 빨리 민원응대가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전화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 통신회선 전화기가 들어가면 한 대당 1만 5,000원이 추가돼요, 회선료가. 그러니까 현재 동 같은 데는 15명씩 근무하는데도 7대, 6대뿐이 못 넣어줬거든요, 다른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1인 1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게 타 시·군이라든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한 하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시 본청 같은데 하려면 터미널 메인장치까지 할려면 4억 정도 드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다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입하면 같이 그때 본청까지 도입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본청은 도입할 형편이 못 되고 사업소, 동 같은데 이런 외청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할려고 그런 사항이고 물론 이것도 다자대화도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한 번 해 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쭉 4년간 전산파트 예산 심의를 제가 주전공으로 했는데 저기만 좀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웹디스크 관련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200뉴저를 신규 하는데 현재 몇 뉴저 가지고 있죠? 팀장님이.

150페이지.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는데...

몇 뉴저 가지고 있어요, 웹디스크?

150쪽에 200뉴저 추가 라이센스 구입하는 건데 200뉴저인데 그거 갱신하는 거 아냐?

200이고 그 외에 유지보수가 있으니까 현재 몇 뉴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이게 200뉴저인데 그것을 갱신해서 다시 공급하는 거 아냐?

갱신은 아니고 현재 200뉴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예, 추가로.

현재 200뉴저 보유하고 있고 올해 200뉴저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 1PC 하게 된다면 이게 턱도 없이 모자라죠.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게 저는 실제로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PC에서 웹디스크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뒤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웹디스크는 내가 자료를 이쪽 PC나 저쪽 PC나 옮겨다니면서 웹상에서 편안하게 장소 이동하면서 쓸려고 웹디스크 사용하는 거고 일단 상용화된 포털속에서 웹디스크를 무료서비스 다 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PC 외에 어차피 이것은 하드웨어를 우리 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것을 접속해서 하기는 어려울테고 어차피 본청 내에서 내 컴퓨터에다가 저쪽 컴퓨터를 옮겨가는데 이 웹디스크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탁상에서 웹디스크 다 추세상 하니까 물론 편하겠죠. 그냥 하드에다 저장해 놓은 걸 웹에다가 저장해 놓는다는 그건 좋은데 실제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구분을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연차로 400뉴저, 신규로 200뉴저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규는 이해를 하겠어요. 현재 부족분에 대한 아까 연차적인 구입하는 400뉴저분에 8,000만원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00뉴저분 8,000만원은 뭐냐 하면 이게 오피스 2004버전입니다. GA라고 그래서 정부 공인한 거죠. MS사 것인데 사무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연차적으로 3년차씩 사는건데 기존에 있던 것이 버전이 구버전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신버전으로 신규 도입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 보세요. 신규버전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2004 얘기하는 거죠?

예.

2004 얘기하면 신규로 20만원 상정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20만원이면 만약에 2004년도에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을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출 명세를 보면 연차라는 표현과 신규라는 표현과 가격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살 때 신제품을 20만원에 살 거면 연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업그레이드 비용이면 그보다 훨씬 싸야 실제로 그런 계약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연차·신규가 아니고 새로 이번에 600뉴저를 다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 그러면 이거 구분한 이유도 없고 그런 방식의 계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피스에서 새로운 완전 다른 것으로 오피스2007이 새로 나와가지고 완전 옛날 것 폐기하는 게 아니고 2004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면 이런 산출근거는 얘기가 안 돼요. 이것은 확인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 개 정도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서버 및 DB보안시스템하고요, 아까 154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DB서버 구입하고가 있는데 설명을 지금 만약에 아까 설명 듣기로는 새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신규 전자결재 서버를 구입해도 보안시스템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같이 그 신규 구축하는데 들어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도 필요합니까?

이것을 새로 바꿈으로써 필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바꾸든 지금 있는 거든 여하튼 지금 보안이 불안정하니까 서버는 필요하다?

예, 그런 차원입니다.

의미고요, 그러면 154페이지에 보안시스템 구입에 산출기초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4,000만원 곱하기 2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죠?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보안하고요, 서버보안 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결재시스템에 한 개 서버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전자결재 운영체제 OA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2식이라 하는 겁니다.

, DB보안 의미로 2식이라고 산출기초를 표현하셨다?

두 가지를 하려니까 4,000씩 해서 2식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솔루션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55쪽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 항목을 보시겠어요? 금회 교체 대폐하는 신규로 대폐하는 100대로 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지금 3년 전쯤에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PC중에 뭡니까, 평면모니터를 뭐라고 그러죠? CRT모니터. 이번에 교체 대상이 되는 게 모니터가 CRT모니터 부착 컴퓨터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일체형으로 브라운관식으로 되어 있는 모니터입니까?

지금은 브라운관식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없죠? 거의 모니터가...

대신 인치가 작죠, 모니터가.

시청에 이번에 대폐체가 되는 대부분 컴퓨터는...

위원님 모니터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죠. 전부 다 지금 CRT 액정 모니터로 이미 다 구비가 된 거죠?

그렇죠.

뭘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산출금액을 150만원 하셨잖아요? 물론 정부 조달단가가 4년간 계속 쟁점이 됐지만 사실은 무척 일반 우리 시중의 가격하고 체감 차이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조달단가의 특성상 그럴 수 있는데 하나 여기서 조금 그나마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옛날에 브라운관식 일체형 컴퓨터 교체를 할 때는 쭉 같이 그냥 컴퓨터하고 또 더군다나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니까 같이 대폐를 시켜 버리니까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리된 것 중에는 단지 모니터 크기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 위원실에 다 나눠준 컴퓨터도 옛날 14인치인가요, 12인치인가요 짧은 거였고...

14인치였는데 지금 17인치로 바꾸는 추세죠.

.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커서 모든 직원들이 큰 모니터 화면에서 그거는 좋은데...

그런데... 말씀하세요.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컴퓨터 대당 150이라고 표기한 것은 실제로 본체는 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본체는 삼성은 한 120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LG라든가 삼보는 110이에요. 그런데 액정 모니터가 말씀하신 이게 30만원에서 40만원 짜리가 왔다갔다 하는 게 도입하다 보니까 합쳐서 150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체도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안경을 써가지고 여기 것 보다가 14인치 집에 있는 것 보다 보면 눈이 아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감안해 주십시오. 공통사항이니까요.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셨으니까 됐고요. 하나만 더 저기하시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자료를 멀티미디어 자료관 및 동영상 구축비 7,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금 어떤 사양이라고 계획서 잡힌 게 있을 거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넘어가셔서 159쪽에 보시면 159쪽에서 160쪽까지에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중에 MNS시스템하고 VMS 리콜시스템 나름대로 검토하셨으면 상용화된 지역이나 아니면 사업 잡으신 나름대로의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아까 IP전화도 지금 예정으로는 아직 저런 어떤 결정 통신사를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시고 그냥 개략적인 사업만 잡으신 거죠?

이것은 전화기 사다가 장치만 하는 겁니다, 통신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4개소에 있는 간이교환기가 갖고 있는 카드하고 게이트웨이라는 거 4대 하고 전화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 IP전화기에 대해서 사양이나 시스템에 관한 그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60쪽에 발신자표시 전화기 어떤 분이 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현재 우리 본청도 전부 키폰시스템이죠?

예. 그런데 다는 아니고요...

행정전화가 550을 눌러서...

간부들만 키폰시스템이고요, 일반 직원들은 아니죠.

키폰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전화를 대표전화를 통해서 교환실에서 넘어들어오죠? 예를 들면 키폰시스템에 제 방에 있는 전화기에 외부에서 전화가 걸리면 지금 그 키폰에도 전화번화가 찍히는 게 아니고 다른 넘버링이 찍히잖아요? 0158이건 예를 들면 행정망끼리 550으로 돌릴 때. 첫 번째 그래서 이 CID전화기를 본청 내에다가 그냥 전화기만 꽂아가지고 발신자표시가 되는지의 여부가 우선 궁금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밑에 보시면 동이나 사업소에 있는 간편 키폰장치에다가는 카드를 꽂아야 그게 작동한다라고 설명됐는데 본청에 작동하는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론적으로는 민원인 내가 없는 자리에 내 전화기에 누가 눌러서 누가 전화가 왔는지를 내가 들어와서 눌러가지고 적극적 서비스를 한다는데 정말 탁상공론이십니다. 사무실에 지금 전화가 오는데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 사무실 전화 울리도록 계속 놔둡니까, 구리시 시스템이? 다 당겨받아 가지고 전화 메모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메모돼 있는데 외근했다가 들어와가지고 발신자표시에 적힌 전화번호 찍어가지고 무슨 적극 행정한다는 건 정말 탁상공론이에요. 그나마 하나 폭언하고 쌍소리 하는 시민들 추적하기 위한 것 정도의 용도 외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스템상 가능한 지의 문제 더군다나 현재 우리 행정전화를 활용하고 있는 직원들 생태상으로 볼 때는 전혀 설명이 가당치 않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발신자표시 전화기가 필요하시면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이 얘기했던 IP전화하고요, 발신자표시 전화기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컴퓨터 전화라고 하죠, IP전화기.

컴퓨터로 하는 전화는 아니고요...

연결...

네트워크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깔아놓고요, 시스템?

깔아있는 걸 갖고 망 깔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망 깔려있고 어쨌든 내 컴퓨터에다가 예를 들어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깔아놔야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전화기 자체에 망하고 연결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에 있는 기능입니다.

발신자표시 전화기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한국통신인가요? 무료로 7일간 사용하고 쓰게끔 홍보하는 것도 있던데 전화기를 그냥 주고요.

주고요?

예.

무슨 전화기를...

발신자표시 전화기.

전화기를 준다고요?

예.

KT에서요?

예.

행정망에서는 전화기를 바꿔야 됩니다.

개념이 다른가요?

모르겠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보내고 그런 전화기가 있습니다.

현재도 전화기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무통전화기거든요. 모니터가 없는 전화기죠.

전화기 자체에 모니터링 하는 게 있다 이거지? 우리는 전화기가 그런 전화기가 아니잖아? 전화기 자체가...

발신자표시 전화기 구입이라면 그러한 개념일텐데.

이게 그런 전화기죠. 그런 전화기인데...

권봉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우려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형태의 전화기요?

그런데 키폰이기 때문에 키폰은 의회에도 있는데 과장들 앞에 있는 거요. 그런 키폰시스템으로 주 장치가 하나 있거든요. 그 주 장치에다가 표시하는 카드를 삽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14개가 소요되죠.

전화요금을 매달 내니까...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8쪽에 나와있는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리고 150쪽에 나와있는 주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2007년 예산액이 갑자기 폭증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1,500만원, 뒤에는 2,024만원 이렇게 매년 같이 비슷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폭증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재정통합시스템 기술지원 유지보수비가 단식부기일 때가 아니고 복식부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복식부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주전산시스템 유지보수는요? 그것도 2,024만원이 증액을 했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도 배 이상 증액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전산기 3종이 있는데 시·군·구 행정정보하고 1, 2단계 그러니까 1, 2단계라고 해서 행정정보망이 중앙에서 예를 들면 농산, 축산행정, 제세행정 각종 행정이 다 있거든요, 전자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게 1단계, 2단계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장비하고 또 저장장비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전산기 서버 주전산기 서버입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가 1종이 유상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요.

AS기간이 지났다 이겁니까?

예. 무상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부분이 추가된 게 한 2,000만원 추가됐을 거예요, 2,020만원 정도.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언론인들하고 말씀 나누다가 들어왔는데 우리 청내에 무선인터넷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무선인터넷 사용과 관련해서 따로 갖다가 했는데 보통은 흔히 네스팟인가요? 보통은 많이 상용화된 장착된 프로그램들을 언론인도 그렇고 시민들도 노트북을 활용해서 무선인터넷을 많이 쓰는데 현재 본청이나 의회 자체가 무선인터넷 네스팟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기자실만 되고 있습니다.

? 그거 아마 어느 위치 에어리어만 딱 해서 요금만 조금 지불하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의회 방청석에 기자분들이 있고 또 의원들 중에도 네스팟을 사용할 수 있고 물론 방에는 다 되어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실 같은 데도 앞으로는 점점 무선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하셔서...

민원실, 의회라든가 기자실은 기 되어 있고요.

무선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확충을 해 주시는 것이 일반 수용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172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로서 중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찰 및 물품 전산관리 인부임이 1명 있고 복식부기 자료 자산관리로 1명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입찰 전산관리에서 1명을 쓰고 있고 복식부기 자료 자산관리로는 현재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1명만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경상사업비 중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6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528만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660만원 이하로 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수수료 400만원은 건당 2만원에서 지금은 공사 금액별로 나눠졌습니다.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0원 등으로 해서 갈라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입찰한 건은 공사가 57건이고 용역이 41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400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제작은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100만원은 이것은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거의 전국을 커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했고요,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발간으로 150만원은 발생지복식부기회계처리지침이 행자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기준안을 발간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통합재무보고서 제작 350만원은 복식부기 개시 통합재무보고서를 내년 6월까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350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료 1,600만원은 17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53조3항에 법적으로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자산부채 실시 평가 검토 그 다음에 회계처리 적정 여부, 자산취득 처분 적정 여부, 통합재무서보고 작성 여부 해서 각기 400만원씩으로 해 놨고요, 현재 저희 정부 회계를 검토하는 회계사는 서초동에 한미회계컨설팅과 성지회계법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1,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600만원을 세우지만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서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17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결산검사를 내년 5월이나 6월에 의회와 상의해서 결산검사 기간을 정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하기 때문에 1일 25만원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 업무가 아직 정착단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구리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은 800만원입니다, 일비가. 이게 1,000만원이었었는데 대표위원님이 그게 지출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00만원 네 분에 대해서만 세웠고요, 현지교통비 및 급량비를 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대폐체는 저희가 지금 쓰지 못하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정수는 살아있고 2000년도에 구입을 해서 불용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좋은 복사기로 확보를 하고자 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복사기의 내구연수는 4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는 현원 639명을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로 급여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시면 19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원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직급별로 일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로써 7,286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 그 다음에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리시의 총 차량 대수는 110여대인데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11대입니다. 승용차가 3대가 있고요, 승용차는 시장, 부시장, 국장용이 3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차라고 전기차를 저희가 두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600만원 대당 가격인데 50%를 국비로 지원해 줘서 산 차입니다. 그래서 차를 2대 관리하고 있고 버스 3대와 봉고차 1대, 무쏘 1대, 화물차 2.5톤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로서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10건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계획을 했고요, 이 사항은 도로라든가 구거 등 하는 것이 용도폐지가 돼서 매각을 할 사유가 발생되면 감정평가를 2개 법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자산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60만원을 감해서 840만원만 세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210페이지와 211페이지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시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가 보조사업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취득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무실 집기 교체와 신규 구입 이것은 95년도에 시청사가 이사를 오면서 구입한 사무기기가 상당히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각 과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업무차량 구입비 이것은 무쏘가 97년도에 사서 이게 고장 난 것을 고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는 6년인데 지금 10여년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거에 상응하는 차로 바꾸는 것이 더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로서 7억 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승강기 쭉 방화관리대행 수수료까지는 법적 경비입니다. 법적으로 수반되는 정해져서 청소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 및 화장실 유지 용품 이것은 시청사에 6층까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사무실 바닥청소 카페트가 지금 본회의장에도 있고요,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있고 의장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2,300만원이었는데 금년보다 680만원을 덜 세웠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청사 방역 수수료는 방역이 또 법적으로 2개월에 1회씩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관리자 교육,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까지는 이것도 소방법이라든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관리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에 의해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반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전기요금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은 저희가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전기는 시청 전등, 컴퓨터, 냉방기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작년에 저희가 7,956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절반인 3,996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절반으로 세워서 그 사유가 뭐냐 하면 2005년도에 누수가 나 가지고 그 누수를 업자를 댔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에 돌아가는 쪽에 누수를 발견해 가지고 그때 상수도 요금이 엄청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거에 대비해서 7,9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금년에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으로 낮춰서 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까지는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손해배상 공제회비까지 이것은 저희 시청사 건물에 대해서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 성격입니다. 공제회에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 조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지작업과 병충해 방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훼베당 4,00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총 면적으로 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에서 냉·온수유니트 냉방용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비용인데 하절기 그러니까 여름 한창 철하고 동절기에 한창 난방이 필요할 때는 월 2,000만원 정도 요금이 나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그래서 그거에 기준을 해서 1년치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기계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전기시설 유지보수, 기계시설 유지보수, 위생설비 배관유지 유지보수, 소방시설 유지보수는 이 사항은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운 사항은 저희가 95년도에 준공이 되고 10년이 넘다 보니까 기계라든지 전기시설 기본시설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와 시설 교체를 위해서 8,14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217페이지 청사관리 상단에 시청 내 조명탑, 조명등 유지관리 이 사항은 테니스장에 조명탑이 있습니다, 청사 뒤에. 그리고 조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본관 옥상에 시정구호입니다. 그게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유지보수, 대강당 유지보수 쭉 밑에 누전차단기 교체까지는 그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연간 소요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사관리팀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뒤에 법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도 금년과 작년에 관리를 잘해 가지고 지금 올 여름에도 무너지거나 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사태를 대비해서 6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예년에는 2,000만원, 3,000만원씩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광장 및 농협 뒤 직원 휴게쉼터 조성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 여기 시청 광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협출장소 뒤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직원 휴게쉼터를 만들어서 조성을 하고자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광장을 다 하다 보니까 쉼터를 못하겠고 해서 이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2층 현관 앞에만 칼라콘으로 포장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게 추정을 한 겁니다. 설계사무실에 다 설계 자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작품이 되도록 열심히 해 보자 해 가지고 1억 5,000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누수복구비 3,000만원은 지금 대강당과 민원실 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 다음에 6층에 전산정보과와 식당 그쪽에 누수가 됩니다, 옥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한 번에 누수복구 공사를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것은 몇 억 정도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인별로 부분적으로 해서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시민회관 및 수택1동사무소 철거비로 5,2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청사 규모는 350평입니다. 350평으로서 5,200만원을 저희가 그 면적을 해서 기계비라든가 재료비, 인건비를 예상을 하고 자문을 구해 봤는데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고 안전에도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철거를 해야 토지 활용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있는 단체들을 다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매각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시설 긴급 수선비로 전기, 소방과 기계 및 공조시설 긴급 수선비를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불시에 수선이 필요할 때 1년간 쓰기 위해서 2,000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구리복지타운 기본조사설계 기본설계로 5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해 보니까 이것은 수택동 848번지에다 복지타운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보건소가 인창동으로 이주를 하면서 수택2동과 수택3동, 교문2동 쪽에서는 보건소의 혜택이 현재 지난한 사항으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택3동에서는 시민과의 대화 때라든가 반상회 때도 동사무소가 관상복합건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도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어달라 하는 사항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848번지에 4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층 계획해서 동사무소 한 층, 그 다음에 보건지소, 그 다음에 체육시설 그런 용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건축비는 최근에 관공서 지은 것이 동구동사무소입니다. 동구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평당 4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5,000평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2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건축사 용역의 법리와 대가 기준이 건교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산정해 보니까 5억이 나온 겁니다, 설계비가. 기본설계비입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관사 물품 구입하게 했고요, 관사 물품은 2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지금 하나입니다. 부시장 관사가 일성아파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복지후생 시설로 해서 확보해 놓은 아파트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도시국장이 쓰고 있고 하나는 멀리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용으로 구입을 해 놔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 중간에 있습니다. 수택동 청사는 97년부터 상환하고 있는데 2007년도 6월에 2,000만원, 2008년도 6월에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야 상환이 완료되고요, 보건소는 98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현재 미상환액이 2억 4,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6,000만원씩 원금을 갚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장 작년에 예산 총 얼마 세웠었죠, 2006년도?

6,700만원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세울 때 보도블럭 타일 깨진 거 교체하고 그런다고 세웠었던 거죠?

예. 그 용도로 했는데요...

전면적으로 녹지대로 만들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광장은 그냥 광장으로 써야 되고요, 그런데 그 재질을 무엇으로 하느냐 그것을 지금 멋있게 하려고 화강석 있잖아요? 대리석 말고 화강석 좀 오돌도돌한 거 있거든요, 블럭 모양 되어 있는 거. 그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한 것은 칼라아스콘처럼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효율성을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대강당이 활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를 화강석으로 하게 되면 못 돌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광장을 이용해서 소공연을 할 수 있는, 이쪽에다 무대장치를 조그만 소규모로 해서 광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 그런 것을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월시켰고요, 1억 5,000만원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광장을 하면 또 한 가지는...

. 그러면 작년에는 일단 타일 교체를 하겠다라고 해서 6,700만원을 세웠다가 그런 장기계획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급한 아스콘포장 깔고 그 아스콘 까는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4,700만원 이월됐습니다.

4,700만원 정도가 이월됐고 그러면 지금 이 1억 5,000만원 계상할 때는 어떻게 세울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조감도라든가 나름대로 실시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상안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 밑의 항목에 시민회관하고 수택1동 청사 철거비 계상을 했는데 218쪽에요. 우리 수택1동사무소하고 시민회관 철거비 5,200만원 지금 계상하신 것.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시민회관하고 수택1동 그 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신 게 있는 겁니까, 마스터플랜이? 이후에 그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웠어요?

그것은 무슨 계획이냐 하면 구시민회관에 지금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단체가 거기 있는 것도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있는 식으로 그리고 너무 노후가 돼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관리하려면 예산이 낭비되는 차원이 있고요, 구 수택1동사무소하고 같은 지번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택하고 인근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것을 철거해서 지금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로 매각을 하게 되면 단가가 안 올라갑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틀어서 그러니까 시민회관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쪽은 주거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삼각형이고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이쪽 공원을 풀어서 350평 만큼을 이쪽으로 대체지정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매각을 하든지 써도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의 방침은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시민회관하고 수택1동은 그 옆에 있는 공원부지하고 대체부지로 위치를 바꿔서 다시 활용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와 같은 도시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급하게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예.

우선 당장...

도시계획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시민회관에 지금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하튼 지금 낡은 건물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적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년에 철거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으면 내년도 9개 단체 수용계획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관리공사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문제는 관리공사에서도 문화원에다가 그 사무실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나마 문화원법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여타의 사회단체를 관리공사쪽에 우리가 지금 강제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하면 안 되고 일단 우선 당장 예산에는 9개 단체 철거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그러면 아닌 말로 철거하면 우리 시청 청사라도 빌려줘야 될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848번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쪽으로 위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니지. 848번지는 올해 실시설계해도 2, 3년 걸리는데 당장 올해 헐면 올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문제인데...

현재 입장은 거기입니다, 문화원 자리.

하나만 마침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 지금 이렇게 설계 용역비까지 왔으면 이거 확정된 안입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종합복지타운 신축을 결정하시고 진행하는 거죠?

예, 계획으로.

반발 없겠습니까? 당장 847번지를 매각할 때 주민들이 당시에 요구사항이 뭐였냐 하면 그 지역을 공원화로 만들어달라는 것을 그나마 그 비싼 시가 가지고 있는 금싸라기 땅을 다 공원으로 하는 게 무리니까 일단 847번지는 매각하고 848번지에 숨통이 트이는 용지를 갖자라고 그런 주민들을 설득해서 매각을 했는데 불과 2년만에 다시 그 공간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주민들 반발 집단민원 자신 있어요?

그게 총 면적이 1,500평입니다. 그게 전체 다 짓는 게 아니고요, 500평은 남기고 바닥면적이 1,021평입니다.

시민조사 좀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500평, 1,500평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활하게 그나마 그 빌딩숲속에 있던 공간에 또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민원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타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습니다.

되실거다?

설명회를 해야죠.

요구조사라든가 그런 거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가직 적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848번지 문제는 지금 5억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비가 222억이 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에요?

그게...

계획이 확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산한 것은 222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체육시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22억 9,500만원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 22억?

예.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액 시비를 대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시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가서는 시비가 부족하면 공제회비를 얻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금 222억...

지금 계획은 2007년도에 12억, 2008년도에 71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한 104억, 2010년도에 35억 정도 해서 222억 6,000만원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달하는데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한꺼번에 투자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이게 재원조달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기본조사 설계비용도 이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택 구시민회관 자리 거기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평당 2,00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각이 상당히 쉽게 갈 수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모텔 중간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재원조달계획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매각을 한다면 그 부분을 구 수택1동 청사 그쪽에 매각 비용을 이쪽으로 옮겨 쓰겠다 이런 계획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옮겨 쓰겠다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것을 철거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투자 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 계획이 이해가 되도록 내놓으세요. 그래야 5억이 의미가 있지 이해가 안 가면 5억이 의미가 없거든요.

연차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시민회관 철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를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쪽으로 땅을 거꾸로 구시민회관 넓이 만큼 매각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맞죠?

용도를...

상업입니까?

공원 면적을 대체 지정하는 겁니다.

공원 면적을 대체 지정하고...

350평 만큼.

350평 만큼은 어떤 용도로 매각하시려고요?

매각해서 뭘로 쓸 거냐는 말씀이에요?

어떤 용도를 갖춰가지고 매각하시려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일 때의 가격과 주거지역일 때의 가격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그거를 바꿔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상업용지를 전제로 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1번.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

상업용지로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 주거지역이 평당 2,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주거지역이 지금 2,000만원이 넘나요?

예.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네요, 상업지역일 경우에.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설령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땅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공원이 어찌보면 상업시설에 둘러싸여있는 공원이 되어 버리거든요.

공원 면적은 지장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공원 면적에 대한 지장이 아니라 공원 활용도에 대한 지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활용요?

예.

활용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가 다 상가 건물입니다. 그게 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인가 그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어린이가 없고 다 상가건물 아닙니까? 전부 모텔로 둘러싸여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 가치가 없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가치가 없다라면 그러면 지금 그거를 집행부에서 다시 고민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 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통상적으로 지금 녹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국가적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 지역이 상업시설로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공원이라는 효율적인 측면도 떨어진다고 한다라면 그것을...

저희는 회계과장으로서 판단한 것입니다.

장기적 과제에서 그것을 아예 매각의 대상으로 삼든가 아니면 존치하든가 이렇게 나와야지 거기를...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이 철거하면 용도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공원 면적은 변동이 없고요, 350평만 위치상 시에 이득이 되는 위치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득이라는 측면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시에 이득이라는 측면은 좋은데 그랬을 때 아까 상업용지였을 때 땅값은 얘기됐으니까 제껴놓고요, 그것을 공원으로서의 활용도 측면에서 지금 과장님은 개인적 사견을 들어가지고 장기적 발전 과제로 보면 의미 없는 거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일부를 떼어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아니 뗀 게 아니죠.

발전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하자는 겁니다.

그게 공원 면적이 아닙니다. 시민회관 자리는 공원부지가 아닙니다.

...

그게 대지거든요.

예, 그거 말하는 겁니다.

구시민회관 자리를 부셔서 공원부지로 대체하고 그 부지만큼 옆에를 상업용지로 해서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기적 발전 과제에서 공원으로서의 효율성이 있다라면 주무 관계부서끼리 논의하셔가지고 전체에 대한 매각이든 개발이든 이런 형태로 나가주셔야지.

그건 당연히 협의합니다.

일부를 매각한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오히려 재산 활용도 면에서 활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 공원은 공원법에서 이미 일정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대체부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 그 부지 만큼을 교체한다 그 소리야.

공원에 대해서는 훼손이 없는 겁니다.

손 댈 수가 없어.

공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면적 비율에 공원은 앉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만큼을 바꿔서 부가가치를 높여보겠다 그런 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공원 면적은 줄어들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태로 도로가 쪽으로 건물이 다시 앉아버리면 글자 그대로 그 공원은 아이들이 안 다니는 동네고 유흥가 지역인 동네의 공원이라면 우범지대밖에 더 되겠습니까, 건물이 그렇게 앉아버리면.

더.

하려는 무쏘 원래 사용 용도가 뭡니까? 우리 대폐체 하겠다고 들어온 무쏘차량 있죠, 시장님 타고 다니시는?

무쏘요? 업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계과에서 그냥...

아닙니다. 전체가 다 쓰는.

시장님께 건의를 좀 하시죠. 시장님 관용차량 있으시죠? 뭐죠? 의장님 차랑 같은, 차종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전용으로만 쓰시고요, 거의...

아까 업무용 차량 대폐차 하겠다는 업무용 차량이 그 무쏘 아니에요?

그겁니다.

시장님 타고 다니는 무쏘에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가능한 한 시장님께 결국 그러다 보면 시장님이 무쏘를 타고 나가시면 업무용 차량으로 다른 직원이 시장님 관용차량을 못 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차량 활용도를 그만큼 떨어뜨리니까 시장님께 가능한 한 관용차량을 활용하시도록 하시고 무쏘는 원래 재난이라든가 이런데 험한 곳에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따로...

재난관리과에 다 있고요, 이것은 왜 4,000만원 세웠느냐 하면 그 무쏘를 없애고 다른 것을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차량 정수가 승인이 돼 가지고 그 한 대를 안 사면 정수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무쏘 새로 사가지고 시장님 결국 그 무쏘 새 무쏘도 타고...

무쏘 아닙니다.

뭘로 사실 거예요?

차량 종류는 선정을 해 봐야죠.

차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시장 차가 두 대 아니냐 그 얘기야.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아니...

뭐가 아니야.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님 타시는 게 무쏘 타고 다니시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승용차는 잘 안 타십니다. 무슨 의전행사 가실 때만 타시고 무쏘가 편하다 하는...

시장님 차를 무쏘로 바꿔.

회계과장님 참모가 그거는 저기를 해 주세요.

제가 건의드릴게요.

결국은 뭐냐 하면 시장님 취향에 따라서 시장 관용차를 무쏘로 사도 좋아요. 또는 경차를 사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산...

이거는 내구연수가 훨씬 지났죠.

그대로 세워놓고 그냥 무쏘를 지금 무시로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만약에 시장님이 그거를 하면 체어맨을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셔야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직원이 업무용 차량으로 체어맨 끌고 나가서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조금 취향을 바꾸시더라도 아예 내구연한이 나중에 다 되어서 차량을 의전차량을 바꿀 때 무쏘를 바꾸든 코란도를 바꾸든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그거는 참모들이 그렇게 활용도 높이도록 건의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그나마 시청에 있는 차량을 직원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지. 그건 그렇게 꼭 건의를 해 주세요.

예.

1호 차량이 뭔지를 확실하게 정해 갖고 오세요. 그래야 이런 거 다 승인해 주는 거예요. 시장님이 어떤 차를 사용하실 건가 확실하게 답을 갖고 설명하시라고. 지금 체어맨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바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괜히 세워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게 시장님 차냐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해야지, 더 사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답변 안하면 볼 것도 없어.

디젤차 하고 체어맨은 휘발유 차인데요.

. 지금 우리 상근직 있죠?

어디요?

. 인건비에서.

인건비. 예.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300일 이상 연중 상시 고용인부임.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64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96쪽에서 214에 나오는 일용인부임. 300일 이상 연중 상시고용 인부임.

환경미화원 쭉 나오는 거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할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아가지고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인건비를 삭감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회계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삭감되면 지출을 못하죠.

? 알았습니다. 회계과에서 인건비 지출을 못하면 또 다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물어볼 때는 분명하게 대처를 하세요. 알았죠?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