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천시장제출)(교통과,건축과,재난안전관리과,농업축산과,농업개발과,기술보급과,수도사업소)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천시장제출)(재난안전관리과,농업개발과)

교통과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교통관리 예산은 총 92억 148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4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 편성이 더 되었습니다. 그 주요하게 증가된 내용은 유가보조금이 30억이 당초 예산에 더 증됐고 차선도색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 경상경비도 가급적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는게 2500만원 돌렸습니니다.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하고 도시교통 전출금 등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전년에 비해서 한 40억 정도 더 증가 됐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을 7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승장강 인부임이 당초에 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고 내년도에 어린이 학습체험장 관리가 있어서 인건비 2달치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9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국내여비를 부서운영 기준액 등 해서 30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 추진비 등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추진비는 월정기준으로 해서 420만원 됐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은 내년도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오지주민 덕산, 한수면에 6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5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너무 적다는 건의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학교주변에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를 해서 400만원하고 어린이 교통학습체험장 교육위탁비 6600만원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을 4억 79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원은 예년에 6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왔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는 부족한데 추경에 더 확보될 사항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이것도 4억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3억을 계상해서 한 1억정도 늘었습니다. 총 소요는 5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용버스 구입지원을 4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원래 폐차대상은 8대인데 4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가 이게 의무적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한 대하고 2007년도에 한 대 이렇게 해서 총 1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0%, 시도 25%씩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을 3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을 70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당초 운수업계 보조금이 총소요 되는 것은 11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해에 당초 예산에는 40억을 세웠는데 올해 30억을 당초 예산에 더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선도색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그전에 특별회계로 서서 지난 해에 금년도에 6억 7천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일반회계로 5억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필요한 소요 재원은 7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통시설계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10년 이상 써가지고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하고 카메라가 옛날 구형 카메라가 되어서 활용 못해서 카메라 한 대하고 굴림자도 경찰서에 임대해서 쓰고 있어서 굴림자 한 대써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도시교통사업 전출금으로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세에 10% 지원받는 사업으로 2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42억 7500만원에 비해서 약 한 5억 8천이 전체 규모가 줄었습니다. 경상적 수입으로 해서 기타 사용료로해서 시내버스 회차장 수입료를 213만 9천원을 세입을 봤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을 공영주차장 7억, 태조왕건촬영장 주차수입해서 7억 1500만원을 봤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을 봤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007년도에는 7260만원을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700만원 정도 감을 시 켰는데 이것은 전체 특별회계 기금이 지난 해에 비해서 부족해서 이자수입이 줄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년도에 30억을 봤는데 금년도에 2억 2천이 됐습니다. 8억이 감소 됐습니다.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도시계획세를 2억 5백만원이 세입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755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도 전년도에 1억 1100만원 했는데 9800만원 봤습니다. 이것도 13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이게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주정차 위반을 1억 9600만원을 봐서 전년도에 1억 4400만원보다 5200만원 정도 더 세입으로 봤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불법 견인료 보관료는 전년하고 똑같이 5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1억 5천만원도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을 세입을 봤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금 금년도 예산액은 12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전년도에 20억 규모에 비해서 약 8억 정도가 특별회계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주차단속 상용직에 대한 일용인부임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8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250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비정규직 관리대책으로 해서 무조건 150일만 세우라고 해서 일단 150일만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새로한 것이 의림지공영주차장 노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없어서 올해 33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7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인 2억256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2쪽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무보험 및 무단방치 피의자 수사여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도 1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용품구입을 220만원인데 지난 해에는 일반회계로 하던 것을 재료비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해서 1억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은 불법주정차 견인료, 보관료에 대한 5400만원하고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료를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예산액이 전년도에 금년에 114억이 예산이 됐는데 5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많이 줄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장 차선도색을 특별회계에서 일부 일반회계로 일부조정하고 신호등 잔여표시 등 해서 거기 좀 감이 됐습니다. 시설비 계상된 것은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버스승강장 및 설치교체를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버스승강장 정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유지보수를 4천만원, 교통신호 경보경관등 보수유지를 전년에 1억 1천만원인데 1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설치를 5개소에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호기 설치를 2개소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철주교체를 10개소에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고등 설치를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교통신호제어기 래핑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서 해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통지도 단속요원들이 쓰는 카메라가 아주 매일 사용하고 이래서 상당히 수명이 많이 단축되어서 10대를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전기도 과다 사용으로 해서 5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난로가 명동대기소뒤에 아주 오래된 난로라서 성능도 나쁘고 해서 난로를 2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가 지금 총 24억 8900만원의 예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회계에 들어 오는 세입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 들어 오는 것을 기준점으로 줬고요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주차장하고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성격은 가급적 일반회계로 돌려서 특별회계가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차선도색도 특별회계로 해 오던 것을 일반회계로 돌렸고 나머지 그와 비슷한 경상적 경비도 2500만원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막 섞어 놓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가 얼마큼 들어 갔는지 전반적인 파악이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대한 정립을 완벽한 정립을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특별회계에서 온것들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1쪽에 청사 전기료가 작년에 90이 되어 있었던 올해 120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2006년도 운영결과에 따라서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정치입니까?

어디 말씀 하시나요

331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전기 사용료가 올해 90으로 되어 있었는데 90만원씩해서 1080만원이였다가 120씩으로 1440만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30% 이상 올랐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는 9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부족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때 부족분을 더 세워서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때 300만원 더 세워서 금년하고 같은

특별회계쪽에요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야간단속을 월 몇 회 정도 실시합니까?

야간단속을 지금 주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주 2회요

예.

보면은 야간단속급식비가 인건비에도 포함되어 있고 뒤에 가면은 급량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하고 나누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단속요원들이 상용직이 있고 일시사역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인 경우는 급식비로 지급이 되는 반면에 일시 사역직은 인건비로 해서 수당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무인카메라 단속도 3명이서 계속 합니까?

이것은 야간에 8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764쪽에 신호 제어기 래핑사업인데 구체적인 견적 같은 것 받아보신적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냥 개략사업비로

추정치죠.

견적은 업체하나 시내업체에 다가 개략적으로 소요량을 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762페이지 봐주세요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문제하고 야간에 단속을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획 잡고 하고 있습니까?

8시부터 10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5명 정도가

예.

주로 번잡한 지역쪽으로 해서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야간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명이 계속 관리하고 계시네요

예.

휴일, 행사지원 교통지도로 급식비하고 근 20명이 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 이때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예를 들어 가지고 큰 행사할 때 전부 지원되는 인력이 연간39일 정도 됩니다.

이것은 휴일 행사지원 이런 식이지 단속차원에서 하는 것은 많지 않고

행사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일때는 이렇게 계도 및 단속 그런 계획은 들어 있는 것이 없네요 휴일때 일요일하고 토요일 오후라든지 이럴 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야간단속 급식비로 세워서

아니 휴일, 일요일하고

일요일은 안하고 있고요 토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시정질의도 일요일날 불법주차가 발생이 많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 강구차원에서 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일요일도 한다라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주로 이번에 예식장이 문제가 많이 된다는 지적이 계셔가지고 예식장업주하고 이번 12월 달에 간담회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예식장 주변이 많이 복잡하니까 단속을 물론 하지만 교통정리라도 온 사람들 해 주게 되면은 많은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도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많은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게 단속건수에 수입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운영이 잘되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시설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담당자가 1명 있고요 시설계에 담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333쪽 운수업계 보조금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투명성 문제 이런 것이 확실하게 담당과장님께서 짚어서 이렇게 예산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투명치 못하니까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를 한번 잘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투명성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도 감사때 자료요구를 해서 버스업체별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주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그 763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좀봐주세요 연구개발비 용역비요

예.

도시기본계획이 2003년도 중기계획이 계획으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또 변동사항이 있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교통 특별계획은 교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주로 대중교통이라고 해 가지고 시내 버스 이런 것에 대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로 제정되면 거기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 단위로 의무적으로 광역시하고 특별시 시군단위로 해서 별도로 세우도록 해서 새로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차선신호등 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인 의미의 교통특별계획이 수립된 것이고요 이것은 대중교통에 대한 육성법에 의해서 시내버스 운송에 대한 이런 것에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광주위원이 질의했던 용역비 말이에요. 시내버스 대중교통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참 이게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중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농촌지역에는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용역비로 한번 전환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실태라든가 앞으로의 버스운행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인 구도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 청원이 버스 운행체계 새로 개편했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청원군 같은데 지난 번에 알아보니까 새로 개편되고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증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하여튼 신중하게 이렇게 할 부분이고 대중교통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 기본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특별시 같은 데에는 마을버스 운행제도가 새로이 되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과거 우리지역에 새마을버스니 이래 가지고서 자율적으로 운행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새로 도입하면 안 될까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요 버스기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전에 도입 했다가 사실 실패해 가지고 없어진 것이 거든요 그런 문제 등 등 해서

최과장님 보세요. 우리가 시내버스 운송해서 2개 회사에다가 연간 지원되는 액이 줄잡아 14억 정도 됩니다. 14억에 유류대, 공영버스 구입비 등 등 해 가지고 1개회사에 거의 16~7억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다 따져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실보상금이니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안 되요

사실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것까지 다 계산되어야지 그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대입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도 투자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지금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제가 도의원한테도 자료를 주겠지만은 각 읍면지역에 보면은 학교 차량이 맨 도비에서 다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죠. 학교마다 3대씩 있는데 면단위 별로 과연 학생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버스가 3대씩 있으면서 도비로 지원해 줘가지고 운전자의 봉급을 줘가면서 있는건데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가 되면은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예산절감도 되고

이번에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내내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진단하고 이런 것을 계획서에 할 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 교통에 대한 불편은 못 느낍니다. 교통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읍면지역인데 대중교통이라고 하지 말고 읍면지역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 보세요.

포괄적으로 시내권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세입인가요 세입에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22억인데요 금년에는 30억이란 말이에요. 8억이 감했는데 이것은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지난 해에 차선도색이라든가 사업이 세입보다는 세출부분이 상당히 금년에는 좀 많아 가지고 이게 지금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게 아니 22억에 그 지금 산출이 나온 것 아닙니까? 8억이 감 했잖아요 감한 것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세출이 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세출이 올해가

예 개별적으로 한번 저하고 대화 좀 합시다. 그리고 333페이지 조덕희위원이 아까 좋은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물론 투명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버스 한 대 지원해 줬어요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4대가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회사에서 버스가 매회 년도마다 차량이 만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대가 차량 만료 되다 보니까 8대를 버스회사에서는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법적으로 전체 지원해 주게 끔 되어 있어요.

전체로 보기는 그렇고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딱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 지원안해 주면 그 사람들 면허반납합니까?

면허는 반납을

자기네가 사업하면서 자기네가 수익금을 가지고 할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다 매년 의존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버스회사가 결산도 보고 하시겠지만 이런 재정지원금이라든가 버스지원금 이런 것을 다 해서도 지금 적자를 보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벽지같은데에서도 버스회사에서도 안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A지역은 들어 가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지금 지원 없이는 버스가 유지가 옛날에는 많이 했을 때는 지원금이 없었는데 지금 버스가 워낙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아주 근본을 한번 탁 풀어놓고 서로 간에 머리 맞대고 다시 안을 짜내야 할 것네요 이번 기회에 예산 다 깍고 당신네들 못할 때는 새로운 업자 또 있을 테고 어떤 방법을 해도 될테지 안 되겠습니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자본적 보조라는 것은 영세업자 경쟁력을 키우기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입니까? 아마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택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항간에는 너무 자치단체에서 퍼주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심지어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진정서를 내가지고 왜 파헤치지 못하느냐 왜 지원을 자꾸해 주느냐 하는 판인데 제가 직접 받았어요. 진정서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버스운행 실태를 세부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이게 대전 같은데에도 보면은 준공영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적자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예. 우리 최종인과장님과 우리가 아픔이 있더라도 감내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호등이나 신호기는 거의 철주를 사용하시죠.

예.

전주의 수명은 대략 20년을 보거든요.

예.

철주는 준영구적으로 봅니다. 기존 철거했던 것이나 이번에 위치변경으로 해서 철거하는 것은 페인트칠을 잘 하면은 관리하면은 얼마든지 재시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과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총예산은 44억 1056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519만 1천원이 감소되어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용은 경상예산으로 1억 1886만 6천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 42억 9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113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53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과 공공요금 제세,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시책업무 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명예단속반 우수 광고물 견학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기능공 현지 견학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랑스러운 건축문화상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 빈집정비 사업을 25동을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소 신당지구에 13억329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소 안담지구에 12억 6742만원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수산 덕산 월롱리에 1억 98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에 2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도 덕산 월롱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를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통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체 이전으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부담금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수막게시대 신규와 교체 하나를 해 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게시판 신규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유시설 재해피해 응급복구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를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총 예산은 92억 875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371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3884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0억 487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1680만원, 이자수입이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원금성격으로 90억 48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0억 1211만원이며 융자금 원금 수입이 1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잡수입으로 체납처분 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800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451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민주택 현금출납부 및 징수부 구입비로 7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비둘기아파트 상가 화장실 및 건물도색으로 약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채무상환을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96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총 92억 751만 6천원 계상을 합니다. 총 세출 합계는 92억 875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건축과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신데 347쪽 보면은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단속원 되어 있는데 3명이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3명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명예단속반 우수광고물 견학도 시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명 정도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데 좋은데 갔다 와서 제천시도 불법 광고물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잘해 주기바라고요 민간기능공 현지 견학은 설명 좀

예. 이것은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타도시에 선진도시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제천시민들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의식 사업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매년 90명씩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0쪽 우리 현수막게시대를 올 해 총 몇 개 있죠.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총34개소가 있고요 게시대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요즘에 현수막들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올해 신규 하나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이 또한 광고물에 대한 현수막에 대한 많이 요구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다 불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48쪽 지금 빈가 농촌빈집 및 동에 되어 있는 것 빈집 공가에 대한 현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계획을 갖고 우리 농촌이라든가 시내에 그런 빈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는데 25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는 전체를 못하고요 동지역이라든가 읍면동에서 추가로 더 발생되는 공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런데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349쪽에요 자연친화적 담장개량 사업이 있는데요 신청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별도로 신청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덕산 월롱리에 다목적 광장을 하면서 동네까지는 전체 담장개량까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업무보고시에는 500m 2500만원 올랐다 이게 200m 줄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죄송한데 저희들이 담장개량 사업이 약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착오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50쪽에요 의림대로 지중화기기 미화사업 래핑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꽃 모양으로 래핑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견적 받은 것이 60만원씩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추정금액요 견적 받아놓은 있것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363쪽요 일반회계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3천원으로 계산됐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3천원은 지금 야식비는 야식비는 일반급식비에 2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급식하는 곳이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3천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수시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평균 저희가 48명에서 52명 정도 왔다 갔다 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명 정도 본것입니다.

나왔다 제대하고 다시 들어 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안전화나 제복, 우비, 방한복등이 70명이 계상된 것입니까?

예.그렇습니다.

한 해 몇 명 정도가 들어 오고 나갑니까?

보통 한 17~8명정도씩 전역하고 다시 들어 오고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주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주위원입니다. 356쪽 좀 봐주세요. 2006년도 재난 풀사업비가 얼마였었습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5천만원이였습니다.

2006년도 풀사업 예산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5천만원의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예산보다 0.4% 증액된 296억 1163만 8천원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 법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보전직불제에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도 행사지원에 4백만원, 남북영농 교류협력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계사 밑에 신규로 과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당초에 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타 국가 정황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통일부와 도에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도비 내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보다 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수련회, 여성농업인 수련회 행사에 각각 2백만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제천홍보행사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온정각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천 및 사과 홍보에 대해서 홍보행사비로 쓰여질것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 신기술 정보지 보급은 도에서 내시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농민휴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은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되는 신문대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약안전사용장비가 매년 1300세트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에 장학금에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는데 4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을 위탁교육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로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900톤 가량에 대해서 약kg당 30원씩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제도 논밭도 인증유형별로 면적에 따라 지불되는 사업비로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불리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11억 8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9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현재 저희들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하고 법정 보육시설에 취학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7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저희들이 130명 정도됩니다. 1억 4040만원 계상을 했고 차 없는 후견인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후견인을 둬서 후계자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 선도자 육성 이거는 농가방문교육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두명이 활동하고 내년도에도 두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2명에 대해서는 출산농업인에 대해서 일손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택배 한건당 2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1명이 있습니다. 하천리 산야초마을에 체험하게 되겠는데 국비로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공급은 100% 지원이 되겠고 친환경 농약통 지원은 80% 친환경 쌀생산 사업 80% 폐비닐수거기 80% 미생물 혼합제조시설 80%가 보조되겠고 보행형 관리기는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상자 선정과 사업량은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지원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전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인증을 받은 작목반에 대해서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사과 내토과수영농조합하고 한수 배 영농법인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비는 목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쓰여지겠고 고품질 바이오 쌀생산단지는 쌀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득보전 바이오 친환경 영농지원도 100% 지원되겠습니다. 답에 논에 대해서 저질소 유기질비료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 면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승용이앙기사업은 07년도 신규사업으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토 직파기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인 토양개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농업인들에게 정보화 기술을 습득하는데 쓰여지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는 호맥종자 파종이 되겠습니다. 230㏊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농어촌 중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투자가 119조 투자여건이 변동이 돼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농촌투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육묘 상토지원은 못자리하는데 필요한 상토지원이 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흙으로 하니까 자연 훼손도 되고 운반하는데 힘이 들고 해서 상토지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은 종자처리제인데 종자를 소독을 하므로 도열병과 저온성 해충까지 방제될 수 있는 종자처리제가 되겠습니다.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콩 탈곡기 지원 30대, 곡물건조기 10대, 보행형관리기는 도비에서 저희들이 84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영세농이 많고 해서 일손이 모자라는 관계로 시에서 자체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기 지원사업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작에 밭에 지원되는 사업되겠습니다. 유박비료 등 고품질 친환경비료가 되겠습니다. 60% 보조해서 1400㏊정도 살포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팽년왕겨와 미강펫렛은 RPC공장에 제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50톤을 공급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전작물 방초망 지원도 전작에 대해서 제초제가 사용을 못하는 관계로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초망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성 규산 활용 고품질 쌀생산 지원도 역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물 생육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트렉타 부착용 퇴비 살포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살포기를 지원해서 일손 절감차원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은 백운면, 신동, 장평, 송학, 덕산, 월림에 조형물 및 홍보간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농정심의회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학교 급식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각각 98만원, 70만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광판하고 조형물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120만원, 조형물 청소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이것은 농특산물 대도시에 홍보행사하기 위해서 이벤트행사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고 한수 양파축제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한마당행사 봉양을 하는데 이벤트회사에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서 수출업자와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업자 2% 생산농가 5%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 다시 방침을 변경을 해서 증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보조금 RPC 벼 매입자금 2차 지원은 RPC에 운영자금을 쓰는데 있어서 이자률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선과기, 지게차, 파렛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고추장공장 시설 보완입니다. 청풍에 있는 고추장공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50%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선고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억 6640만원을 계상했는데 8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정후에 대상자 선정심의회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TV홈쇼핑 홍보 판매지원 100% 지원인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홈쇼핑을 금년도에도 시도를 했는데 워낙 수수료를 과다 요구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대해서는 수출단지 가 다시 두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운 화훼수출단지와 제천 사과영농조합이 되어 있고 덕산 양채에 대해서 수출단지 신청을 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에 수출하기 위해서 백합종구 구입이라 든가 윤과기, 차량 등을 지원해서 수출을 추진하는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수출이 백합이 69만 2천불, 사과가 28만불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홍보행사로 농특산품 구입에 대해서는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산지유통센터 진입로 포장 및 사면 보호사업입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산지유통센터를 완료했습니다만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채선별기도 지금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시장 안내간판도 지금 고추시장이 신월동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진입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몰라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내간판을 설치코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는 해마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평 미만에 대한 저장고로서 농가에서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천사과 공동마케팅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천사과를 물류센터로 직거래하기 위해서 공동연합단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 보조를 해서 선별비 일부와 비닐팩 소포장할 수 있는 포장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RPC 제천 오대쌀 브랜드 개발입니다. 제천에 해바리기와 금봉이쌀이 있어서 일원화안 되고 브랜화가 안 되서 내년도에 브랜드 개발을 해서 제천 오대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채소류 상차 콘베어 설치지원은 금성 오이 작목반에 상차를 하는데 물류표준화가 아직 안 돼서 상차하는데 인력으로 싣고 있는데 여기 에 따른 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콘베어가 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백운 방학리에 있는 미곡처리장인데 2002년도에도 도정시설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현재 원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60% 보조를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상하차 장비도 지게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게차 지원을 하기 위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진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수의가 두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 살처분 대상 가축 임신 감정도 살처분하기 전에 보상금 관계에 따른 사업으로서 감정비 4백만원을 계상했고 가축 살처분 폐가축 처리비용도 살처분하기 위해서 매몰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 동물 포획 인부임도 관내에 유기 동물이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획이라든가 보호수수료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브랜드를 위해서 혈통 등록후 송아지 입식 보상, 한우 송아지 거세 보상, 인공수정 보상에 대한 각각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축산단체협의회가 6개 단체가 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보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치어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치어나 종묘를 충주댐에 방류하고자 합니다. 뱀장어나 붕어를 사서 방류해서 어족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산란장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어족 증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어렵기는한데 내년도에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축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는 현재 탄저기종저외 11종의 가축전염병이 있습니다. 211만두 정도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해서 예방접종을 종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 돼지콜레라 단독 혼합 백신입니다. 11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이 많아서 시간관계상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수의사 활동비고 학교 유유급식 지원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모부자가정 학생에 대해서 우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30개 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우 수정란 젖소이식시술료도 두당 5만원인데 3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한우를 젖소에 이식해서 분만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돼지 액상 정액 보급도 두당 7500원인데 197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 50%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을 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가축 사육을 했을 경우에 확인에 의해서 직불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우거세장려금도 두당 2천씩 지원하는데 젖소 숫소에 대한 거세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 고급화 장려금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고급육 생산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해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두개소에 대해서 융자 50% 보조 50% 사업으로서 24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는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액비를 저장하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고기 경쟁력 강화사업은 농가에서 자가 로 사료 제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00% 보조입니다. 생균제 지원은 50% 보조인데 사료를 먹임으로서 가축분뇨의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이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자 트렉터 보급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렉터를 시범으로 보급하고 축사 송풍휀스시설 지원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24회에 대해서 송풍휀스시설을 해서 가축 생육을 돕도록 하는 사업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계 환기시설도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수태율 향상을 위한 사업도 에어쿨사업이 되겠는데 돼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 한 농가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세족기 보급입니다. 발톱에 생기는 병인데 예방를 위해서 세족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역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산용 다목적창고는 저희들이 축산환경이 많이 나빠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고시설을 현대화해서 축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1억 2천만원을 계상합니다. 축산기계화사업도 현재 앞서 도비 지원사업도말씀드렸지만 축산기계화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도 톱밥지원이 되겠습니다. 60% 지원을 하는데 가축생육도 돕고 축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두개 농가씩 목장을 깨끗하게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단열계양 벌통보급입니다. 양봉업자에게 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 보조가 되겠습니다. 400개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예산안에 대해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농업기술센터 포장관리인부임 1160만원을 비롯한 약초향거리 조성지 운영관리 인부임 348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월 한달 동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교제 제작비 150만원을 비롯해서 안내엽서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특화작목에 대한 전문교재 구입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뉴스레터 제작비를 888만원을 계상하고 당면 영농 농업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사업보고서 제작비 백만원을 비롯해서 매년 실시하는 기술홍보경진에 필요한 액자 및 사진인화비를 30만원과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요리축제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을 비롯해서 농업인 신문구독료 180만원, 업무추진 우표구입비 사진인화비를 66만원과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학습단체 교육 교제 제작비 2백만원계상하고 교육용 소모품 구입비 백만원을 구입하고 노지실증포에 표찰 제작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는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시설안전관리검사료를 3백만원과 330만원 계상하고 전기요금을 2040만원,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보험료 등을 규정에 의해서 계상하고 420쪽에 농기계 격납고 화재보험수수료, 소방협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일숙직 수당을 비롯한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인 특화작목 강사수당, 우리음식연구회, 생활개선회 강사수당, 농산물가공반 강사수당을 계상했고 피복비로서는 농업기계 수리요원 작업복, 안전화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실증포장 운영을 위한 장비 임차료 백만원과 청사 조경수목 운반임차료 2백만원을 계상하고 연료비로서는 청사 난방 유류대, 포장 운영 농기계 유류대, 원예치료실 등 시설에 대한 유류대를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유지비 및 난방비, 농기계대여은행 및 훈련장비유지비를 계상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비를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유지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는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교제 제작비 120만원을 비롯해서 421페이지에 교육행사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인 해외여행 여비로서는 4H회원 및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는 특화작목 농업인 대학 보상금 백만원을 비롯해서 중앙단위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 150만원, 4H연합회 보상, 중앙단위 여비 2백만원 등을 계상하고 경연대회로 실시하는 4H경진대회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관리 운영에 있어서 연합회 및 읍면 단위 활동 지원을 위한 포상금으로 백만원과 250만원을 계상하고 중앙단위 교육 참석여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 최고경영자 과정 급식 보상 175만원을 비롯해서 생활개선회, 중앙단위 교육여비, 생활과학기술 교육 등 생활개선분야 교육과 천연염색교육, 우리음식연구회, 한방요리축제 등 행사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23쪽 마지막에 기타보상금은 경진대회 시상품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백만원을 비롯한 도 행사지원, 4H야영행사 지원에 300만원씩 계상하고 학교 4H 과제활동에4개교에 대해서 4백만원, 천연염색연구회를 비롯한 원예활동연구회, 생활개선회 실천축제, 생활개선회 행사에 8백만원과 3백만원, 4백만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지방4H 행사 및 과제 교육에 백만원과 한방약초건강축제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은 보고서 유인비 백만원과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 교제 구입비 6백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 809만 2천원, 농업기술 정보지원비 420만원을 계상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제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을 비롯해서 농기계교육 및 품목별 연구회 강사수당을 42만원, 16만원, 백만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교육 경영자과정 강사수당은 3백만원을 계상하고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을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고 해외연수비 한 명에 대해서 백만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농기계교육 재료비 110만원을 비롯해서 정보화교육 재료비 55만원과 순회교육재료비 천만원, 특성화 농업경영자 교육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보상금 120만원을 비롯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8백만원, 농기계 교육에 66만원, 전문학교 졸업생 현장교육에 3백만원,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4백만원,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 지원에 4백만원, 새기술 실증포 연구활동 지원비를 계상하고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년차에 들어가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경상보조에 3백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4200만원을 계상하고 신규 사업인 농작업 안전모델 육성사업에 3500만원,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를 1100만원과 2백만원을 계상하고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사업에 2천만원, 도 연대 농심나누기사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로서 3억 7588만원은 저희가 청사를 이전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과학영농시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기간이 오래돼서 수리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시설을 옮겼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다가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보완하는 농업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를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수마을 사업에 신규사업으로서 5천만원과 기존에 4200만원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은 8500만원을 계상하고 건강관리실을 2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 대한 노력절감형 기기를 4백만원 계상하고 새기술실증연구포 활동지원비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가공실 설치를 위한 장비 구입비를 1억을 계상하고 지도 장비로서 빔프로젝트 홍보장비, 농기계 훈련장비로 4120만원을 계상하고 순회지도 차량은 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를 2천만원, 순회수리 장비 공급 2백만원 등 순회수리 공구 구입비 백만원을 계상하고 우리음식연구회, 농산물 가공 상설교육 재료비를 3백만원과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비를 2백만원을 비롯한 생활개선연합회 교육, 4H경진대회 재료, 새해영농설계 교육 생활개선반 교육재료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내에 있는 실증포장에 과수원 운영관리비로서 봉지라든가 농약대를 계상하고 약초향거리 조성비 50만원을 비롯한 공정육묘장 운영자재를 천만원, 분화온실 재료비 백만원을 비롯한 생활개선 전문 교육 재료비 2백만원, 한방약선음식 재료비 백만원을 비롯해서 노지 포장재료비에 150만원, 원예치료실 실습을 위한 토분 및 재료 구입비, 시설하우스 소모품비 등을 계상하고 양액재배 배드시설에 2백만원과 종묘 및 비료염 구입비에 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3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용역비를 96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서 대여농기계 비가림시설은 퇴비살포기 등 대형 기종이 밖에 있는데 비를 안맞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격납고 뒤에 설치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에 비닐피복비 240만원을 비롯해서 청사도색비 8백만원과 조경수목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영농4H 시범영농 지원 두명에 대해서 천만원과 농기계은행 지원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은행 대여장비 구입에 4천만원과 사무실 장비 팩스, 프린터기, 동력분무기, 디지털카메라, 청소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433쪽 기계 구입 품질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은 원형베일러라고 벼를 수확하고 나면 볏집을 취합해서 묶을 수 있는 둥그렇게 묶는 기계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대입니까?

그거하고 거기에 가격에 따라서 하면 그거외에 한대 정도 구입할금액이 되고 지금 현재 4천만원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대. 레이키는요.

레이키는 원형베일러를 구입할 때 가격에 맞춰서 그거까지는 가능할것 같아서 레이키하고 베일러하고 같이 구입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아울러 계속 질문을 하겠는데 농기계은행 대여장비 구입에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잖아요. 수요가 많죠?

원형베일러 쪽에 활용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한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앞장에 432쪽에 농기계 운영지원 1개소 5천만원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금성에 지원할 겁니까?

금성이 아니고 별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부지역에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30쪽에 순회지도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12인승 봉고차가 10년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구입비를 지방비 부담을 추가해서 계상을 하게 되면 1차 추경시에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국비지원액외에 추가되는건 1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 장비 지원에 대해서 빔프로젝트 몇 대입니까?

이것은 빔프로젝트는 저희가 빔프로젝트하고 앞에 화면 시설하고 그런 것을 세트를 전체를 1조로 갖추는걸로 해서 소회의실에 1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세트예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홍보장비 지원은 어떤 겁니까?

홍보장비는 저희가 VTR 촬영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화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몇 대 계획하세요?

지금 한대 계획입니다. 과다하게 계상된것 같습니다. 견적 받아놓은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마다 비슷한 내용이 들어오는데도 가격 차이가 많은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과다계상된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계속하여 농업개발과장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서 71쪽까지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개발과 소관 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목적은 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 기금 조성과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서는 2006년도말 현재 5억 349만 6천원이 되겠고 2007년도에는 수입이 4613만원과 지출이 1200만원해서 2007년도말이 되면 5억 37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수지 총괄로서는 수입은 출연금 3천만원을 비롯한 적립금이자, 예치금을 비롯해서 5억 4962만 6천원이 되겠고 지출금액으로서는 고유목적 사업비에 920만원과 장학금 280만원, 예치금 5억 2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7쪽에 연도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6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명세는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69쪽에 되겠습니다. 수입으로서는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등이 되겠으며 70쪽에 만기예치금이 4억 9936만 6천원이 예치금 회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71쪽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에서는 학교 4H 장학금으로서 14개학교 20만원씩 280만원을 지원하고 고유행사 목적비로서 농촌지도자는 도농 교류행사에 5백만원, 생활개선회 교육 및 행사비에 3회를 개최하며 420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5억 3762만 6천원은 예치금으로서 총액수가 5억 49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인력육성기금 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두 번째 소방시설 안전관리검사수수료 지금 소방시설안전관리받고 있는 건물 연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지금 연면적은 제가 정확한 면적을.

농업기술센터죠.

본관이 799평하고.

그정도 연면적이면 15만원정도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본관하고 농기계 격납고, 농기계 창고 등 시설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27만 5천원 계상됐습니다.

저도 현장을 알고 있으니까 그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15만원 정도 다음에 420쪽에보면 소방안전협회비가 있습니다. 9만 5천원씩 2회를 하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소방안전관리책임자가 2년에 한번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비가 조금 금액은 변동은 되겠지만 5만 6천원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회비는 안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432쪽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용역료 20만원 4개소 12개월 되어 있는데 제천에도 5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과에도 이런 유사한게 많이 올라오는데 10만원 정도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에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용역계약을 할 당시에 반영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35페이지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연관되는 부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국내여비에 풍년농사한마당행사 참석여비에 150만원 FTA 관련 추진 여비가 75만원해서 225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실비보상금은 1710만원으로서 각종 교육 및 중앙단위, 도 단위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 시범단지 경영비 차액지원에 9360만원인데 벼를 kg당 금년도 비교해서 12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친환경농업정착을 위해서 경영비 보존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제천사과 농협연합사업단 FTA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5백만원, GAP 농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 특히 황기 특산물화하는데 포장재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6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업경영기술 정보화사업, 예찰답 운영, 토양검정실 운영 등 저희 센터에서 친환경 과학영농실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마지막줄 과수 농산물 재해보험지원사업으로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배, 복숭아, 사과 등 농산물재해에 보험을 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FTA기금 과실 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 기반정비사업외 총 7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반정비사업비, 설계용역비 또 시설부대비 등 총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을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로 납입되는 금액이 3만 5440만원입니다. 20㎏에. 그리고 농가 보급가격이 3만 220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는 522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는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에 2450만원, 영농현장애로 기술개발은 청정의림지쌀 연구회가 금년도 심사에서 시상권내에 들어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보급에 5백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2억 6200만원, 화훼직무육성 품종 보급에 1500만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핵심기술에 1800만원, 과수재해 예방시설보급에 1500만원, 시설채소 단동하우스 생력화 시범에 2천만원, 고추 수량 감소 핵심 병해충 방제시범에 3백만원, 시설채소 생산지원에 2650만원을 계상했고 야생동물 퇴치시범사업으로서 전기목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복숭아 비가림 재배시설에 3천만원,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에 1억 900만원, 지하수 철분제거 및 이온수 공급시범에 3백만원, 과실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사업에 도비사업으로서 1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특히 개별사업으로서 FTA 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이 계상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토양검정실에 대한 경도측정기, 노트북 등 관련 전산화 장비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프로젝트사업 주관기관 출연금에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총 저희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RIS사업단으로 산자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1990만원의 저희들이 지원받는 사업과 연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ARS시스템, 홈페이지 기기상장비 유지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인삼철재 해가림 시설 개선에 4500만원, 오미자 재배단지에 6천만원,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에 4800만원 계상이 됐고 느타리버섯 우량종균 지원에 1200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2억 4천만원입니다. 250㏊입니다. 친환경 잡곡 재배단지 지원에 70㏊에 6700만원, 천적 활용 무농약 과엽채류 시설재배단지 에 1억, 친환경 농산물 홍보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생산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유통과 판매가 문제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력화 벼 직파재배에 1500만원,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에 8천만원, 수막하우스 설치 지원에 3600만원, 비가림하우스 자동 개폐 지원에 9백만원, 딸기우량묘 생산지원에 420만원,연작장애에 24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화분교비기 보급에 360만원,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 사업으로서 일반농가에 대해서 1억 7760만원수출농가 육성을 위해서 8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현재 민원으로 제기된 봉양 구학에 산채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채소재배 인, 칼균 배양기 보급에 1200만원, 청결고추세척기 보급에 1100만원, 양파소형선별기가 580만원, 고추재배 멀칭필름 지원이 2억 3천만원, 채소류 주재배지역 연작장해 개선에 1200만원, 제천사과 FTA 연합 마케팅을 위한 포장재 지원에 3600만원, 백합 재배농가에 대한 우량종자 지원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딸기수막재배에 대한 경보기 보급 시범사업으로서 3백만원이 계상됐고 과원생력화사업에420만원, 과실 선도유지 시범사업으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올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부분이 엄청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국도비를 따오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농가로부터 요구되는 사업들에서 많이 반영을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축제예산이 기술보급과에 있던 것이 농업개발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됐고 지난해 5천만원으로 금년도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지난해에 약초시장 리모델링 계획이 실질적으로 투통실에서 사업을 먼저 하는 바람에 약초재배기반 생산기반에 대한 예산이 6억 9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에 대한 비용이 빠진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도비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줄은 것이 없습니다.

미흡한것 같아요. 민간자본이전에 국도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13억 정도 민간자본이전 시비 부분이 10억정도 줄었는데 아니 1억 정도요. 어려운 농촌에서 주민들이 해보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도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김과장님 과수영농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관내에.

제천사과영농조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생산농가를 파악하고 있는게 몇 농가나 됩니까?

제천 전체요?

예.

제천 전체를 340에서 480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호수로요.

예.

위원을 굉장히 많네요. 엽연초 생산농가는 몇 호나 됩니까?

저희들이 엽연초 생산농가는 총 제천시가 200호 정도됩니다.

지금 우리가 엽연초 생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건 4800만원외에는 없죠?

예. 지금 현재 멀칭필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확보를 해놓고 못갖고 왔는데 단양이나 충주에 비하면 우리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 보셨나요. 농가들한테.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가 209호에 328㏊를 재배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 지원되는거는 300평으로 기준해서 1만 2200만원이 나오고 충주가 예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만 5천원대 나오고 단양군이 저희하고 같은 실정입니다.

이웃 자치단체하고 수준을 맞춰가지고 금년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예를 들면 멀칭필름같은 경우에 KT에서 50%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50% 지원하다 보니까 100% 되지 않습니까? 100%가 되는데 타 작목 농가로부터 이의가 들어 옵니다.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운데 어쨌던 간에 다른 농자재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실정이 특수사업이라도 어려운 추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이니 만큼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농가들한테 수혜가 가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2억 4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4964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저희들이 40억 2215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억 8900만원이 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목이 바로 상단에 보시면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17억 3800만원이 증되고 뒷부분에 468쪽에 보면 23억 53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순수 감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7억 1천만원 그다음에 상수도 관리 전체 예산에서는 7억 3천만원 정도가 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전체 예산이 152억 5873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43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방채 차환으로 인해서 23억 7천만원이 차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억 6500 정도를 감 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 수익에서 3억 7043만 5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23쪽에 보면 영업외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영업외 수입 감으로 1억 209만 2천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4억 397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원수 및 치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2143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정수비로는 3769만 2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3쪽에 보면 배수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33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35쪽에 급수비는 저희들 작년도에 고지대 가압시설 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시설 4개소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모터를 설치 못했습니다. 예비모터 비용으로 2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6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및 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로 인건비 인상을 고려해서 2억 367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8쪽입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로 저희들이 2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영업외 비용으로는 이자수입 감으로 2억 26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는 2억 1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9829만 5천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6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체 45억 1495만 7천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19억 360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68쪽 고정부채 수입으로 23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재특자금 이자가 높은 지금 재특자금을 이자가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해서 일시에 갚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는 4억 3400만원이 감 편성했는데 이거는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 금년에 줄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에 구축물 예산으로서 시설비로 팔송 마산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화산동 18통 일원관로교체공사 등 16억 502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도 대비 1억 55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기계 장치입니다. 기계장치는 고암정수장 응집설비 시설개선 제조구매 설치비로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차량 구입에 2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전년도대비 2억 4349만 8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주로 시험실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험기구가 노후된 고압멸균기하고 분광강도계 구입이 4500만원이 되겠고 먹는 물 관리기관 지정 기준 31조 1항에 의해서 법적기준에 의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수은분석기하고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해서 수은분석기가 4천만원,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1억 1500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작년하고 다른게 시험실 병 입수장치입니다. 이건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수 덕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7억 38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도 대비 5억 17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78페이지 고정부채 상환입니다. 고청부채 상환은 43억 734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년 대비 17억 296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이율 재특자금을 차환해서 일시에 갚는 23억 7천만원이 들어 가서 증액이 됐는데 실제로는 6억 4천만원정도 감액 편성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9쪽 예비비로 2억 121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감시 수족관이 작년에 2006년도에는 4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 주는거예요?

수족관 유지관리비요.

예.

그거는 저희들 청풍정수장이 그전에는 청풍에서 취수를 했는데 청풍호에서 지금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족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30쪽에요. 전기개장시설 수선비가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2500 했다가 4천으로 올랐는데 이게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한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수선비가 해마다 조금씩 더 들어 갑니다.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한지가 1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한지가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풀로 세워 놓은 사업입니다.

수질오염방지 시설 수선비도 마찬가지로 두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31쪽에 단가들에 대한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일반재료비에요.

이거는 물가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도 150% 상승 전원용 피레기는 27만원으로 했다가 40만원으로 오르고 과다한것 같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35쪽에 누수수선 보조자재들에 대해서 해마다 구입을 계속 예산들이 올라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곡괭이, 삽은 모르겠는데 곡괭이가 해마다 20개씩 계속 필요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수선장비가 쓰다보면 분실해서 잊어먹는게 꽤 많이 나옵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옆에 사람이 와서 집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얼마 안 되지만 해마다 많이 올라오는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57쪽에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이 바꼈습니다. 내년도 4월 1일부터는 지침이 변경된 부분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하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조건에도 지침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승인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배수관망도라든가 노후관 개량계획, 관망진단, 마을상수도, 상수도시설 자동화 및 정보화계획 수립, 정수시설 기술진단 이런게 사실은 빠져있었는데 이런 부분이추가됨으로써 한 4억 정도 예산이 더 소모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50페이지요. 요금정산프린터 부품이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부품 하나가 320만원이에요. 밑에서 네 번째.

특수용지를 쓰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에 값이 아니고 1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프린터기 한대의 값은 얼마 입니까?

프린터기 이거는 제가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고 뭐고 3백만원 정도면 기기가 정수품으로 들어가죠.

예.

부품이 320만원이면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토너 구입이 280만원이네요. 프린터 토너가 두개에.

토너같은건 저희들이 검침고지서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토너가 많이 들어 갑니다.

토너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교체를 자주해야 된다고 하지만 토너 자체가 부품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부품이잖아요.

색소죠.

지금 아까 얘기한 320만원 특출하게 문제가 발생된건 아니죠?

예.

76페이지를 봐주세요. 급수팀 컴퓨터 구입인데 정수품 아닙니까?

예.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어요?

그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엉망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수도사업소에 화물트럭은 어떻게 정수품 승인 받아가지고 예산 세웠습니까?

예. 승인 받았습니다.

예산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화물자동차 구입비가.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믹디언 차량구입비 2600만원이요.

예.

승인은 2400뿐이 못받았네요. 그리고 OCR프린터도 정수품이죠.

그것도 정수품입니다.

수은분석기는요.

정수물품 승인을 다 받았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 넘어온건 없단 말이에요. 넘어온거는 분광강도계하고 고압멸균기만 있어요.

이번에 받은게 아니고 전에 받았다는데요.

언제 받았어요.

작년에.

작년에 받았으면 금년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지 여지껏 내비두는게 어디 있어요. 필요해서 정수물품을 신청해놓고 예산이 회계연도가 넘어가도록 방치한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 회계가 그런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거예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채무가 많아가지고 쩔쩔매는 판에 이런 식을 예산을 올리는게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55페이지 봐주세요. 컴퓨터 유지비 10만원 프린터 유지비가 30만원, 복사기 유지비가 6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2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거예요. 다른 과에서 보면 컴퓨터 유지비는 5만원, 프린터 유지비가 5만원, 복사기 유지비가 40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가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타과에 비해서 저희들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대수도 타과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40만원씩해서 400만원 식탁 구입이 있는데 10조로 해놨는데 총 사업소 인원이 몇 분이죠?

저희 인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70평입니다.

식당에 간이식당에 놓을려고 하는거죠?

예.

그리고 원래 특별회계라도 편성지침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편성지침.

예. 있습니다.

그런게 안들어 와있어요. 그런걸 주셔야지 저희들이 참고로 할텐데 수도사업소에는 이상하게 의회를 가볍게 보시는 지 기본적으로 줘야될 것도 안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건 아니고 앞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주위원입니다. 50쪽을 봐주세요. 수도사업소에 복사기, 프린터가 몇 대씩 됩니까?

지금 저희들 복사기 가 두 대 프린터기 12대.

55쪽에요. 봐주세요. 여기는 프린터가 11대네요.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오인데 보수비하고 중복된거 아닙니까? 드럼카트리지 복사기에 있는거 아닙니까?

예.

유지보수에도 복사기 유지 비가 60만원 120만원이 예산이 섰고 토너도 사실 유지비에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군데 산출이 돼야 하는데 프린터 토너도 마찬가지고 수용비에 일괄적으로 수용을 포함을 시키던지 아니면 포함을 시키는게 타당성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구분을 해놓은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 내려 오는데 지침상에 구분을 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봤을 때는 예산편성 지침상 구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50쪽에요. 요금정산 프린터 토너와 부품이 있는데 56쪽에 정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56쪽에 있는건 저희들이 프로그램관리를 하는데 위탁관리를 하는데 위탁관리하는데 월 얼마씩 유지비로 나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수용비에 프린터기 토너, 복사기 토너, 드럼카트리지하고 55쪽에 유지비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면 정수장에 보일러가 몇 대입니까? 정수장 관리하는데요.

면 정수장이요?

예. 55쪽에요.

청풍, 수산, 백운, 덕산, 장곡취수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