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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2-12

윤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제

김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 속)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손병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147페이지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150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저희과 주요성과로서는 2006년 강경젓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문화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 도약 발판을 구축한 바 있고 각종 대회참가에 있어 우리시 위상제고 및 상위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시청체육팀 출전에서 금3개, 은3개, 동1개를 획득한 바 있고 제32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상월 대명리 일소리가 아리랑수상을 아깝게 한 바 있으며 제58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5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강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에 있어서 먼저 수준있는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의 거리 공연을 9회에 걸쳐서 소공연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제1회 놀뫼예술제 개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저희 노래연습장 단속실적은 31건, 게임제공업 단속실적이 8건, 불법사행성 게임기 압수보관이 321대로 현재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제10회 강경젓갈축제는 금년 10월 19일부터 23일, 제10회 강경젓갈축제를 실시한 바 관광객은 101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13.7%가 증가했고 경제적 진흥효과는 412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젓갈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젓갈축제 발전과제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관광자원 개발만전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26억 1,600만원을 들여서 탑정호 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7년도 6월까지 개발사업을 저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관광홍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만전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금강권관광협의회 운영만전에 있어서는 금년도 금강권관광협의회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관광전시관 운영과 문화해설사 금강권투어, 금강권관광협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금강생태관광벨트사업 시·군 용역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강경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2억 600만원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36억원을 확보해서 3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금년도에 옥녀봉 부지매입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강경고도 옥녀봉지구 발주의뢰를 하여 지장물 보상통보 및 협의를 통해서 강경고도 옥녀봉지구 공사를 착공하여 30가구중에 22가구에 대한 4억 6,000만원의 보상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견훤왕릉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까지 7년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산책로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를 하고 산책로 및 주변정비를 착공해서 산책로 및 주변정비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도 설계승인을 받은 후에 내년초에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는 화장실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개태사지 발굴개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까지 82억 3,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요사체 단청 그 토지매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매입대상 31필지중 10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내에 10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1년까지 토지매입후 발굴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19일 공사를 완료했고 8월말에 전수교육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전수교육관을 개관해서 현재 조례안 작성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초안심사를 끝내고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비 3억원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과업내용 확정 및 용역원가 계산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용역 발주사업에 대한 발주의뢰를 해서 금년 11월중에 논산시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충남역사문화원과 용역 지금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제59회 도민체전 준비사항은 2007년도 보고내용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연무생활체육공원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9월까지 마무리할 사업으로 유인물에는 8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축구장 조명탑 및 배수로사업 증가로 해서 92억 8,4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76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 앞으로 1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65페이지, 문제점 대책은 사실 모든 사항이 해결됐기 때문에 없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2007년도에 17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비가 전액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9월중에 준공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향토동호회와 함께 하는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육성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시정홍보 체계구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시 홍보영상물 제작은 금년도 12월까지 촬영 및 편집작업을 실시해서 시사회 및 수정보완후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홍보·기자사진 홍보, 죄송합니다. 보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역점추진할 현안사업 중에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관계는 각 분야별 수준 높은 공연유치를 분기별로 하고 특히 딸기축제라든가 젓갈축제 등 지역축제행사와 병행 개최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도단위 예술행사 참가지원 사항은 도 행사 및 충남문화예술인 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계백장군선양제2회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는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4월 중순경 계백장군제례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2007년도 강경젓갈축제 개최는 금년도와 같이 개최됐던 사항에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관광자원개발 지속추진 사항은 탑정호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내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까지, 2008년도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광역원 관광개발 예비지정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탑정호에 전반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적극적인 관광홍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7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만전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금강권관광협의회 운영 만전은 금년도와 같이 6개 시·군이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 10월 이후에 용역완료에 따른 중앙사업 지원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제59회 충남도민체전 개최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이 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이 도민체전은 제59회가 되겠습니다. 9월과 10월중에 4일간 예정이 되는데 우리 논산공설운동장외 22개 보조경기장에서 관중 2만명의 참가선수 4,000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17개 종목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진 도민체전 경기장을 점검을 했고 도민체전대비 보고회를 11월중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9회 도민체전 종합우승을 위한 특정전략회의를 11월중에 하고 금년도, 내년도 소요예산 40억원을 요청하여 금년 12월중에 도민체전 준비단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을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준비는 저희가 중앙상황실로 기능전환을 한 후에 각종 표어·상징물 공모 및 대회홍보를 시작하고 내방객에 대한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개·폐식에 대한 공개행사 계획을 확정해서 최종점거후 도민체전 붐 조성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별 시설준비는 육상보조경기장 신축을 내년도 적어도 9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경기장 개·보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경기장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각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와 각 운동용구 구입 배부를 완료하고 체전준비에 따른 준비상황 최종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우승을 위한 경기력 향상 준비는 취약종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우승을 위한 관계자 필승결의대회와 또한 3.1마라톤 소년체전 상위성적 1등을 통해서 우수선수 또 우수지도자 발굴 육성을 통해서 우리 논산시가 종합우승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논산시에서 개최되는 제59회 도민체전은 환경체전, 지역경제소득체전, 문화예술체전, 논산을 국방의 중심 도시로 알리는 체전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연무체육공원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내용에 의해서 내년도 4월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함과 동시에 준공 및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구성입니다. 이 사항은 10억 6,000만원의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논산중학교와 충남인터넷고등학교에 대한 인조잔디사업을 내년중에 준공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있어서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에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CMB충청방송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매주 목요일 11시 공보담당으로 하여금 시정홍보 전반에 대한 인터뷰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물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도민체전 경기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도민체전대비 사무용·행사용 사무실을 확보하고 야간조명을 보수하고 칸막이 보수공사와 관람석 개·보수공사, 전기시설 보수공사,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일문화 체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의 관련된 사업으로 한·일교류세미나라든가 병영체험축제와 연계되고 우리 윤증고택이라든가 강경젓갈축제를 활용한 김치홍보에 주력하는 이러한 교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참여형 문화조직자 양성입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문화컨텐츠 영상물에 대한 포털 및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연계지역에 대한 문화홍보사업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내년도 제36기 춘계 전국중고 육상경기대회 및 시장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그리고 강경맛갈젓배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해서 논산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07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강경·연무디지털 도서관리에 컴퓨터 유지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시립합창단 활동비로 8,460만원에 대한 지휘자 및 반주자, 단무장, 단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으로 해서 12명에 대한 9,954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무대작품 제작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사업에 있어서 내고장마을 가꾸기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제례, 대보름맞이, 서예, 노인장기 등 3,800만원이 되겠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항으로 2,000만원, 문화관광축제로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소규모 야외가설 공연무대설치 사항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민속시범학교 운영으로 연산, 성동, 양촌지역에 대한 초등학교에 대한 600만원 지원사업과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 7억 8,000만원, 전통사찰 체험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재 순회점검 및 정비 1,000만원, 한·일문화교류 활성화사업 지원 2,0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디지털 논산문화대전 편찬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이 사항은 국비 3억원에 도비 1억 5,000만원, 저희 시비 1억 5,000만원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석문 대관 발간 3,000만원, 문화의 거리 30회 예정으로 해서 1,500만원, 제2회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제2회 추억의 병영체험축제 2억 5,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내용으로 각 학교에 대한 보조금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사업 편입용지보상비 5억원인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탑정호주변에 대해서 매입할 것이 8필지에 10억원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와 내후년도 2년에 걸쳐서 매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배일호 노래비 건립 3,000만원으로 이 사항은 관촉사나 공설운동장 주변, 딸기축제전 신토불이 가요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2,16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266페이지, 연산면 화악리 오골계 혈통보존으로 사료비와 방역비 6,285만 7,000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쌍계사 대웅전 보수 1억 5,000만원, 돈암서원 주변정비 가옥 5채 보상에 대한 2억 8,000만원, 윤증고택 고택 보수 2,851만 1,000원, 연산 화악리 오골계 종계사 정비사업으로 비가림시설 및 내부휀스시설로 8,000만원 계상된 사항이고요.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으로 19억 8,000만원 사업으로 죽림서원 주변정비와 등대복원, 옛날노조 및 한일은행 건물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해서 1억 9,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쌍계사 주차장 조성으로 1억원,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해서 3,000만원, 견훤완릉 주변정비 사업으로 주차장조성 및 조경사업으로 1억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문화회관 조명시설 보강설치로 해서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272페이지, 문화의 거리 공연용 앰프구입 1,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장애인 체육분야 참가보상비 1,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비 3,195만 4,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7,776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142만 7,000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운영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로 16억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논산중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2006년도 기금삭감분에 대한 1억 4,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2006년도 기금삭감분 7억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도민체전 보조경기장 보강정비로 해서 3억원, 도민체전경기장 주변정비사업으로 8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9억 9,000만원, 충남인터넷고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5억 6,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케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해서 공설운동장과 부적면에 대한 8,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로 해서 노성 화곡리 1억원, 국궁 연무정 신축사업으로 2억원, 강경 덕유정 정비로 해서 1억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도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으로 해서 저희 4월중에 13개 종목출전에 대한 3,0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1억원, 도민체전 출전지원 2억 5,0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279페이지, 제16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문화축제 4월중에 개최예정으로 3억 5,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전천후 육상보조경기장 신설로 7억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비정규학교운영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28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으로 해서 1억 5,569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7,000만원, 비행청소년교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건양대맨토링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시정홍보 VTR제작비 2,000만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시정발전 홍보광고료 등 6,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민체전대비 보조경기장 보강정비사업으로 1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이 기금은 '96년도 3월 1일 실시를 해서 기금비 10억원이 지출없이 적립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2006년도말까지 현재 6억 4,895만 8,000원으로 2007년도에 2,413만 2,000원으로 총 6억 7,300만, 죄송합니다. 3백만 9만원이 되겠습니다. 3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96년 3월 1일 설치해서 이 기금도 10억원이 될 때까지 지출없이 적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2006년도말 현재 8억 1,337만 3,000원으로 2007년도 조성계획이 3,407만 6,000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이 8억 4,7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2007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이 5,000만원이 잡히지 않는 사항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마치고 2007년도 일반회계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품 및 상품개발 자금지원 600만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비는 도비삭감으로 해서 1,000만원이 감되어 있고요. 다음 120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사행성 압수게임기 보관적치장 설치관계는 현재 젓갈축제 창고로 대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몰수할 게임기가 없기 때문에 2,500만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백파영정 및 승무재정비사업 4,000만원, 이 사항은 벌곡 조령리에 있는 사항으로 설계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유적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의 도비 미확보로 해서 1,2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2페이지, 논산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2007년도 기금확보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감한 사항이고요. 밑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도 2007년도 기금확보사항으로 7억 2,0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전천후 육상보조경기장 신설사항은 과목경정해서 125페이지,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10시 34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태세

이태세위원

이태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3페이지, 강경젓갈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강경젓갈축제는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이 강경젓갈축제가 10회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계획은 연차적으로 해서 적어도 2008년도까지는 민간으로 전체 이양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데 강경지역에서는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서는 강경젓갈축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번 지역워크샵 개최에서도 각 교수라든가 축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축제형태는 관이 일부 관여를 해서 추진하지 않고서 전국적인 축제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형태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이러한 워크샵토론 개최에서도 나온 바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과 관련된 이런 등등의 사항은 민간 자율적으로 하고 축제계획에 관한 사항만 우리행정이 관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강경젓갈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논산시민 전체가 축제때는 논산시민 전체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논산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왜 강경젓갈 상인들 몇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 논산시민이 전부 다 움직여서 말이지, 상인들 몇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오는, 여론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게 보면, 축제때 보면 뭐 면민의 날 예를 들어서 부적면민의 날, 또 가야곡면민의 날, 광석면민의 날, 이렇다 보니까 전부 다 돈은 솔직히 얘기해서 행사비용을 조금 주고서 인원을 동원시키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각 면단위에서 불평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주려면 확실히 주고 일을 시키더라도 확실히 시켜야지 예산은 조금 주고 말이지 인원동원을 시키려고 하면 면장들이나 기타 면직원들이 애를 먹는 걸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계속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불필요함이 없고 예산만큼은 특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강경젓갈축제에 모든 행사를 할 때마다 면의 인원을 동원시킬 때는 예산만큼은 충분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뭐, 예산이 충족치를 못해서 그런 사항인데 각 읍·면에서 이 행사에 동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읍·면 동원은 가급적 내년부터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인원을 동원하고 또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또 지역주민들 나오시면 전부 다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면 부녀회를 통해서 또 봉사를 시키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다보면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강경젓갈축제가 뭐냐 도대체 우리상인하고 상인들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심지어 불평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유의해서 행사를 진행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쌍계사 주차장조성비 1억원 세운 것 있죠, 순전히 시비입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태세

이태세위원

269페이지요.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이게 쌍계사가 문화재에 속하죠?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렇다면 국도비를 뺏어다가, 국도비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시비가 없어서 지역개발에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시비로만 이걸 부담을 합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이 말씀을 드리면 167페이지에서 쌍계사 대웅전 보수는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269페이지에서 나오는...,
태세

이태세위원

그건 알아요, 제가 그것은 봤어요, 봤는데 주차장만 시비로 세웠더란 말입니다.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드릴께요, 그 사항은 내용에 들어가면 쌍계사 앞에 지금 소류지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사항과 지역주민들 주변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거기에는 일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주차장이 그 밑에, 제방밑에 일반 농가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농가밑에 쌍계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쌍계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 사항은 시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지 안해 주니까 그런 결과가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서재필박사 추모제 있죠?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그 이 추모제 뭡니까, 이게 500만원이죠?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이게 뭡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서재필박사를 추모하는 기념행사로서 추모제를 지내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추모제 말하자면 제수비?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러면 서재필박사가 여기 사람입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서재필박사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보성에서 사업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러면 그리 줘야지 왜 논산에서 쓸데없이 이런 예산을 왜 들입니까? 전라도에서 어디, 전라도 어디라고 그랬어요?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보성입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전라도면 보성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 논산에서 굳이 추모제를 지낼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 넘겨주고 끝내야지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논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뭐야 추모비를 뭐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500만원씩이나 예산을 낭비합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이 보성에는 기념관이 건립이 되어 있고요, 추모행사는 안합니다만 연무지역에서 연무 금곡리 화석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생가로 부모님이 살았고 본인이 또 살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자 하는 의도에서 그 마을회관에 지금 그 사당을 만들어서 지금 그 매년 제례하고 있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과장님 그런 관계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서재필박사 이 분이 외갓집이 내 연무로 알고 있습니다. 외갓집에 왔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외갓집이 보성이고요, 여기...,
태세

이태세위원

그러면 외갓집이 보성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친가라는 얘기입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여기서 컸지, 여기서 컸어, 여기서 커.
태세

이태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성에서는, 왜 그럼 보성에서는 자기들 사람이라고 왜 보성에서는 추모제를 지내는데 굳이 논산에서 또 추모제를 지내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매듭을 짓든 보성하고 매듭을 지어서 우리의 논산시의 문화재를 넣든가 뭘 어떻게 하든가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여기서 추모제를 지낸다든가 하지 추모제를 보성에서 지내고 논산서 지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보성에서는 기념관만 저기 되어 있고 추모제는 실질적으로는 안지내고 있어요.
태세

이태세위원

그것도 그러면 논산서 갖다놓고 그것도 만들어서 하든가 해야지 왜 보성에 뺏깁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러한 도 지정, 그 다음에 보훈처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인 사항을 거쳐 나가는 것이지, 뭐 이걸 지속적으로 이런 추모제행사를 지속 지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안하실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괜히 예산낭비만 하니까 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일호 노래비 건립은 뭡니까, 3,000만원?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배일호가수의 신토불이를 우리 논산지역의 가수로서 이러한 추모하고 뭔가 저기하는 의미로 3,0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비에 쓰는데 3,0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비?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예, 신토불이비.
태세

이태세위원

그러니까 그 배일호에 대한 신토불이, 배일호의 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배일호가 저기한 신토불이 노래에 대한 비를 만드는 겁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신토불이 무슨 노래에 비를, 왜 비를 무슨, 노래를 비를 만든다는 것 이해가 안가네요.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어느 지역이라든지 가면, 이 사항은 좀 있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배일호씨가 예를 들어서 진짜 유명인사가 됐더라면 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수 아닙니까? 가수로서의 우리 유명인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비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못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에 뭐야 뭐 있죠, 시장안에 건립한 것 뭡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백중놀이 전수관.
태세

이태세위원

전수관 거기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협의는 백중놀이 전수관을 금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백중놀이 보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사항을 계측을 하지 못하니까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시에서 위탁금에 대한 보존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으로 저기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 어려운 사항으로 해서 이번 수정발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100만원,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서 1,200만원을 수정발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그 운영비를 주겠다?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달

김영달위원

김영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업무가 축제다, 도민체전이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도 굉장히 일 잘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견훤왕릉이 있죠?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그 견훤왕릉제를 지내는데 금년도에 견훤왕릉제 지냈습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못지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못지낸 이유가 뭐예요?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견훤왕릉보존회에서 매년 이렇게 지내왔고 또 사학연합회와 이런 상호협력으로 해서 지내왔는데 보존위원회에서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다, 그래서 연무지역에 각 지역을 저기 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은 연무에서 그러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무에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연무지역에서 견훤왕릉제를 못지내겠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에 와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 본 위원이 견훤왕릉보존회 상임위원회예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섯번을 지내고 작년도에는 사업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견훤왕릉보존위원회를 해야겠는데 한번도 견훤왕릉보존위원회에 와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없죠. 그러면 예산도 서 있고 또 왕릉제도 매년 지내는 걸 공무원이 촉구할 걸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영달

김영달위원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김수진특보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형평상 보존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김형도 시의원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연무지역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특보님이라는 분은 서울에 계시고 출향인사고 김형도의원은 관련이 없는 의원이에요. 본 위원은 여기 상임위원으로서 또 그밑에 사무국장, 또 간사 다 있어요. 이 조직이 있는데 한번도 그 내용을 모르고서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담당 문화재관리 담당하시는 분 없어요?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사항에서 부득이 이번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앞으로는 그 협의를 해서 매년 지내던 걸 촉구를 해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또 262페이지에 보면 문화대제전 편찬 문제가 있어요, 1억 5,000만원이 시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군지라든가 군지를 제가 알기로 '94년도에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지를 발간하고 앞으로 이 시지는 서류, 책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해서 온라인으로 어느 데든지간에 다 저기하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온라인이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논산시의 시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다 클릭을 해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되는 사항으로 국비 3억원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부담사업으로 우리논산시가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선행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 과장님께서 그래도 국비 1억 5,000만원...,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국비 3억원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3억원입니까, 1억 5,000만원은 도비입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도비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도 시정질의 했습니다만 체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도민체전하면 전 도민이 저희 시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 미리 준비도 좀 하고 예산도 부족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 의원중에서도 체육에 종사하는, 의장도 유도회장도 하고 저도 전직 체육회사무국장이고 또 논산시에서 한 일은 없지만 체육대상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걸 오해 하지말고 몇 가지 사항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민체전은 우수선수 발굴육성해서 1식에 3,000만원 서 있죠?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영달

김영달위원

저번에 추경때는 얼마 서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요?
영달

김영달위원

예.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3,000만원 섰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추경에? 아니, 작년에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훈련비는 본인이 알기로는 종목당 작년에는 500만원씩 해서 17개 종목, 8,500만원, 또 우수선수 발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강화훈련이요,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또 그런데 금년에 또 우수선수 육성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서 있죠?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또 강화훈련, 또 훈련용품...,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입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이렇게 해서 추경이라면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금년 추경에도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각 종목별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 500만원씩 하면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종목은 그 500만원씩 섰지만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인원이 적으면 100만원, 200만원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챙겨 주시고...,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이렇게 선수나 용품비를 많이 세워 있습니다만 여기를 관장하는 지도자는 제가 저번에 업무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시·군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6개 시·군정도가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는 아산과 같은 경우는 월150만원 활동비를 주고 있고, 당진군같은 경우도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사무국장 활동비에 대해서 금년도도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활동비 안받겠다 이러한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각 시·군추세가 활동비를 전체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배려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책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체전을 하는데 그 무슨 선수들만 돈을 지급을 하고 그 지도자들, 체육회 사무국장 정도면 많은 풍부한 지식과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타 시·군은 어떤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전직 사무국장에 있을 때는 이게 타 시·군은 천안을 빼놓고는 다 공무원들이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논산, 천안은 여기 시에서 시비를 체육회에 넘겨서 경리사무를 전체적인 책임을 사무국장이 지고 있는 겁니다, 천안, 논산은. 타 시·군 예를 보면 공무원이 집행만하지 체육회 사무국장은 앞장서서 경기력 향상에 대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산시에는 모든 각종 예산을 우리시에서 체육회로 이관해서 체육회에서 모든 경비를 사무국장이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 도민체전이니까, 1월달부터라도 업무추진비를 꼭 세워 주시고 또 문화축제도 있어요, 내년에.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더더욱 사무국장이 있는데 타 사무국장은 다 시비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래서 내년에 문화체전도 성공적으로, 또 도민체전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자배려를 해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려우시면 보니까 총 경비 16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통경비로, 맞죠?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거기서라도 지출하세요.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가능하다면...,
영달

김영달위원

또 그게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올리면 협의를 해서 내년도 체전이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동안 체육업무, 각종 축제에 고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논산을 밝게 해 주시고 논산의 체육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윤종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우리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이 아마 작년에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죠?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올해 저기 있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올해에 5,000만원 가지고 했던가요, 예산이?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뭐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단원만 조금 5만원해서 10만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원래는 아가페합창단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립합창단이 만들어졌는데 아가페합창단이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한 200만원 가지고 활용이 됐더라고요. 지난 아가페합장단 연주회에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 2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아가페합창단을 운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만 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립합창단과 연찬회에 한번 참석해 본 일이 있습니다만 천안이나 아산같은 데는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 3억원내지 5억원 1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물론 열악한 환경, 열악한 예산 중에서도 지휘자나 반주자가 월 전에는 15만원, 10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인상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시단위라도 1억원 정도는 가져야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상을 보더라도 그간 합창단 의상을 보니까 춘·하·추·동기에 사계절에 옷이 있어야 되는데 의상이 한 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아주 행사가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시에 그래도 시립합창단이 그래도 출연을 해서 활동하는 면모를 봐야 되는데 물론 열악한 예산 때문에 그분들이 준비과정이라든가 출연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도 단원인들이 그래도 음대에 전문적인 학식을 갖고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월 5만원 받고 참석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원들의 말씀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시립합창단이라는 구실을 하려면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뭔가 좀 합창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시에 어떤 행사시에 시립합창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년 6월 2일날 창단을 했는데요, 지금 예산관계가 상당히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과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증액을 시켜 나가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2008년도에는 1억원이 넘어갈 수 있도록 저기를 하고 내년도는 상호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연차적으로 예산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이 단복은 저희가 이번에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단복을 이번에 새로 싹 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송재관세무과장

세무과 송재관입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종합평가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그리고 2007 역점시책과 2007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중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 580억 4,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액징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목표대 85%인 493억 3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수액은 77억 4,100만원이며 세외수입 징수는 연간목표 182억 1,900만원중 목표대 96%를 조정하여 조정대 62%인 108억 7,8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액은 66억 8,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체납액정리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수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및 결손처분까지 세정업무를 완전 전산화하여 지방세정 통합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5,480만원 중에 국비 40%, 시비 60%로 추진중이며 그동안 자치정보화조합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 12월까지 직원에 대한 교육과 자료변환, 프로그램설치 등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는 각종 지방세부과에 대한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의 구축으로 착오부과의 최소화와 세원누락 방지로 신뢰세정을 구현코자 그동안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비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구축하고 자동차관련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건축 및 각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변동자료를 즉시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6쪽, 2006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서 현지확인을 통하여 2만 8,92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06년 4월 28일과 9월 29일 각각 공시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달 11월 6일부터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쪽, 법인 세무조사 실시업무는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를 통해서 자진신고납부 풍토의 조성과 은닉·탈루세원의 엄정한 추적 조사로 공평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법인, 2억원의 조사목표중 현재까지 48개 법인으로부터 2억 1,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미조사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신고와 납부불이행 등 지방세탈루자가 없도록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세외수입 증대업무는 세외수입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세원의 집중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자금운영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은 조정액대 61.9%의 저조한 실적에 있으며 미수액이 66억 8,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로서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법규위반이 전체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주관부서별로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 199쪽, 체납지방세 총력징수는 체납액에 대한 목표관리의 징수체계의 효율적인 개선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자 추진한 결과 충청남도로부터 올 상반기 체납액징수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하반기중에도 읍·면·동별 목표관리제를 운영 문자메세지 전송,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올해정리목표 22억 7,000만원 중 24억 9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량 초과 달성하였으나 앞으로 이월액의 40% 달성을 위해 이달말일까지 체납액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쪽, 납세 편의시책 추진업무는 지방세 납부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맞춤세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기분 납세 건수의 22.5%에 달하는 4만 8,847건이 자동이체와 전자금융, 신용카드 납부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편의시책이 더욱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쪽, 전화친절도 점검은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 1회씩 전화친절도를 점검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했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결과 전체 평균치가 1분기에 86.3점, 2분기에 88.7점, 3분기에 92.3점으로 점차 향상됐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서 납세자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쪽, 감면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통지업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추징요건의 안내문을 사전통지하여 추징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자경농민 농지에 대한 감면자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 등 총 1,007명에 대해 감면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감면대상자에게 추징요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납세고지서의 뒷면에 안내문을 인쇄하여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2007년의 역점시책으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2007년의 업무여건은 정부의 주택거래 세율인하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자진납부율 저조의 예상과 부동산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서민주거 안정의 욕구가 상존하며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와 납세자 권익신장 욕구가 증대할 것이며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으로 과표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세수증대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세정정보화 및 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납세자가 요구하는 맞춤형 납세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 발굴로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4쪽, 2007년도에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으로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내년도 시세의 징수목표는 올해보다 1.7%가 증가한 347억 2,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4.4% 감소한 174억 2,5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징수체계의 구축과 체납징수 활동의 강화, 그리고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5쪽부터 209쪽까지는 올해 추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2007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공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기회 마련을 통하여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납세분위기의 조성과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중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부세액 30만원 이상의 납부자에 대하여는 등기송달에 의한 납부통지없이 납기내에 징수를 함으로 납세자에게 등기비용 1,750원을 돌려주는 시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재산세 80건, 자동차세 70건 등 총 150건에 26만 3,000원입니다. 다음 211쪽, 알기 쉬운 지방세 리후렛 제작 배부입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알기 쉽고 친근감 있는 해설과 안내를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방세 홍보용 알기 쉬운 지방세 리후렛 3만매를 사업비 330만원으로 제작하여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각급 기업체에 배부하여 시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리후렛에는 세금의 이해, 납세자 권리보호, 비과세 감면제도, 부동산거래 세율인하 및 재산세제 변경, 세목별 지방세 등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입니다. 세입을 다루는 부서가 저희 세무과거든요, 그래서 세무과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사항을 저희가 한번 집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2007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2,418억 8,108만 4,000원보다 422억 2,853만 7,000원이 증가한 2,841억 96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49억 2,511만 3,000원보다 98억 295만 2,000원이 증가한 347억 2,806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통세액의 주민세가 12억 3,560만원이 증가한 51억 9,600만원으로, 그리고 그 밑에 재산세는 14억 308만 7,000원이 증가한 43억 6,86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56쪽에 보시면 자동차세는 3억 1,788만 8,000원이 증가한 42억 1,26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57쪽에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의 징수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존치를 위해서 예산액 100만원만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금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8억 35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담배소비세는 금년에 목표가 64억 7,000만원이였는데 내년에도 그 수준인 64억 9,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올해보다 60억 1,167만원이 증가한 111억 7,467만원으로 편성됐고요. 다음 58쪽에 목적세중 도시계획세는 14억 2,284만 7,000원, 그리고 사업소세는 5억원,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은 5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59쪽에 세외수입은 작년도보다 16억 3,149만 5,000원이 증가한 174억 2,543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2억 1,929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60쪽의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 5억 3,220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62쪽에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 14억 4,212만 8,000원으로 편성되고요. 63쪽 밑에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과 64쪽의 의료사업수입 등을 합해서 15억 535만원으로 편성됐고요. 64쪽,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 330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66쪽 하단에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다음장 66쪽에 기타이자수입 등을 합해서 20억 1,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66쪽,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2억 3,539만 1,000원으로 편성되고요. 66쪽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으로 편성되고요. 67쪽, 융자금원금수입은 3,979만 4,000원으로, 그리고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하고 변상금과 68쪽의 위약금과 과태료수입, 그리고 70쪽의 체납처분수입과 기타잡수입 등 총 5억 2,69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0쪽 중간에 지난년도 수입은 1억원으로 수입계상이 됐고요. 71쪽에 지방교부세 1,265억 584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지방교부세중에는 보통교부세가 1,199억 2,500만원, 그리고 도로분교부세가 29억 2,100만원, 분권교부세가 36억 5,984만원 등이 합해져 있습니다. 72쪽에 재정보전금은 76억 8,531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74쪽에 국고보조금 등은요,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총 704억 8,645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쭉 넘겨서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0쪽, 90쪽에 보시면 중간에 도비보조금 등으로 272억 7,851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보다 53억 9,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각각 계상이 됐는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중앙과 도의 보조사업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사업으로 보조내시되어서 세입예산에 계상한 사항으로서 각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93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입니다. 293쪽, 293쪽,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2,946만원이 증가한 6억 2,387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 세정관리 세정부서쪽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합해서 1억 2,604만 9,000원으로 편성됐고요. 밑에 여비는 2,020만원, 그리고 294쪽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과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합해서 72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저희 세무직 직원들은 월 10만원을 세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과 합해서 3,720만원이 계상되고요. 포상금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그리고 지방세수증대 읍·면·동시상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는 295쪽 상단에 있는 노후화된 세정업무 프린터 구입하고 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비로 6,520만원이 계상되고요. 295쪽에 과표부서쪽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저의가 개별주택을 매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으로 1,728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는 아까 세정과 마찬가지로 수용비, 공공요금,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 수당, 개별주택 현황도 구축 등 해 가지고 1억 5,694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96쪽에 여비는 과표여비쪽으로 1,34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부과부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이것은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우송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 여비는 그 부과계 직원들 업무여비 270만원, 그리고 포상금은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9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1,800만원, 여비는 세입관리 업무추진부서의 여비 720만원, 포상금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쪽에 일반운영비는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일반수용비 3,000만원하고 다음장, 298쪽에 공공요금제세 징수쪽은 독촉장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독촉고지 발송하는 비용에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징수부서 직원들 규정에 의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서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포상금이 올해와 같이 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2회 추경예산서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21억 3,787만 5,000원보다 6억 4,152만 8,000원이 증가한 2,927억 7,940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49쪽에 지방세수입은 지방세의 보통세가 3억 7,300만원이 증가한 319억 4,39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인은 재산세가, 재산세하고 도축세분해서 재산세가 2억원, 도축세가 1억 7,350만원이 증가해서 319억 4,397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도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에서 5,0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17억 8,5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0쪽에 경상적세외수입은 134억 3,524만 6,000원이 됐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가 4,886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도로사용료는 504만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은, 계백장군박물관 입장료수입이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내내 백제군사박물관 사용료에서 사용료 31만 9,000원하고 수렵장 사용료를 당초 2억 9,6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1억 9,400만원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렵장 사용료에서 1억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51쪽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쪽에 1억 407만 2,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다음 의료사업수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수수료에서 2,5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 1,835만 6,000원이 증가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1,277만 7,000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 원인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은 1,039만 1,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시유잡종재산 매각에서 6,88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국유재산변상금이 425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과태료수입은 무보험운전자 범칙금은 1,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에 의한 위반 과태료가 1,629만 4,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밑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 1,972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재정보전금이 10억 6,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9,035만 4,000원이 됐는데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중에서 2006년 지방세정운영 지방세수확보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것은 저희 세무부서쪽에 도에서 보전금이 600만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촉로 개설에 10억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6,000만원이 조성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억 7,63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국고보조금은 2억 2,328만 7,000원이 감액이 됐고 그 국고보조금쪽에서는 12억 1,345만 9,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쭉 넘어가서요, 58쪽에 기금에서 14억 3,674만 6,000원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에 도비보조금은 4억 5,305만 3,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국도비사업비의 증·감액은 중앙과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변경으로 조정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129쪽입니다. 129쪽, 저희 세무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은 129쪽 상단 저희가 1,400만원이 감액된 6억 2,92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정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2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여비, 밑에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세정관리업무추진비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600만원을 여비를 계상했고요. 129쪽은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130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쪽에서 5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에서 1,300만원을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선일

김선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업무보고청취와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