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관세무과장
세무과 송재관입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종합평가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그리고 2007 역점시책과 2007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중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 580억 4,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액징수 노력을 경주한 결과 목표대 85%인 493억 3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수액은 77억 4,100만원이며 세외수입 징수는 연간목표 182억 1,900만원중 목표대 96%를 조정하여 조정대 62%인 108억 7,8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수액은 66억 8,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체납액정리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수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및 결손처분까지 세정업무를 완전 전산화하여 지방세정 통합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5,480만원 중에 국비 40%, 시비 60%로 추진중이며 그동안 자치정보화조합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2007년 12월까지 직원에 대한 교육과 자료변환, 프로그램설치 등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는 각종 지방세부과에 대한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의 구축으로 착오부과의 최소화와 세원누락 방지로 신뢰세정을 구현코자 그동안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비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구축하고 자동차관련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건축 및 각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변동자료를 즉시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6쪽, 2006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위해서 현지확인을 통하여 2만 8,92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06년 4월 28일과 9월 29일 각각 공시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달 11월 6일부터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7쪽, 법인 세무조사 실시업무는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를 통해서 자진신고납부 풍토의 조성과 은닉·탈루세원의 엄정한 추적 조사로 공평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법인, 2억원의 조사목표중 현재까지 48개 법인으로부터 2억 1,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미조사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신고와 납부불이행 등 지방세탈루자가 없도록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세외수입 증대업무는 세외수입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세원의 집중관리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자금운영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은 조정액대 61.9%의 저조한 실적에 있으며 미수액이 66억 8,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로서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법규위반이 전체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업무주관부서별로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 199쪽, 체납지방세 총력징수는 체납액에 대한 목표관리의 징수체계의 효율적인 개선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자 추진한 결과 충청남도로부터 올 상반기 체납액징수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으며 하반기중에도 읍·면·동별 목표관리제를 운영 문자메세지 전송,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올해정리목표 22억 7,000만원 중 24억 900만원을 정리하여 목표량 초과 달성하였으나 앞으로 이월액의 40% 달성을 위해 이달말일까지 체납액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액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쪽, 납세 편의시책 추진업무는 지방세 납부방식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납세자 맞춤세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기분 납세 건수의 22.5%에 달하는 4만 8,847건이 자동이체와 전자금융, 신용카드 납부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편의시책이 더욱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1쪽, 전화친절도 점검은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 분기 1회씩 전화친절도를 점검하여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꾸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했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결과 전체 평균치가 1분기에 86.3점, 2분기에 88.7점, 3분기에 92.3점으로 점차 향상됐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서 납세자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쪽, 감면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통지업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은 납세의무자에게 추징요건의 안내문을 사전통지하여 추징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자경농민 농지에 대한 감면자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 등 총 1,007명에 대해 감면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감면대상자에게 추징요건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납세고지서의 뒷면에 안내문을 인쇄하여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2007년의 역점시책으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2007년의 업무여건은 정부의 주택거래 세율인하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경제성장률의 둔화에 따른 자진납부율 저조의 예상과 부동산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서민주거 안정의 욕구가 상존하며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와 납세자 권익신장 욕구가 증대할 것이며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으로 과표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세수증대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세정정보화 및 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납세자가 요구하는 맞춤형 납세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 발굴로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4쪽, 2007년도에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으로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내년도 시세의 징수목표는 올해보다 1.7%가 증가한 347억 2,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4.4% 감소한 174억 2,5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징수체계의 구축과 체납징수 활동의 강화, 그리고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5쪽부터 209쪽까지는 올해 추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2007년도에 새롭게 펼치는 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공입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기회 마련을 통하여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납세분위기의 조성과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중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부세액 30만원 이상의 납부자에 대하여는 등기송달에 의한 납부통지없이 납기내에 징수를 함으로 납세자에게 등기비용 1,750원을 돌려주는 시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재산세 80건, 자동차세 70건 등 총 150건에 26만 3,000원입니다. 다음 211쪽, 알기 쉬운 지방세 리후렛 제작 배부입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알기 쉽고 친근감 있는 해설과 안내를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방세 홍보용 알기 쉬운 지방세 리후렛 3만매를 사업비 330만원으로 제작하여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각급 기업체에 배부하여 시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리후렛에는 세금의 이해, 납세자 권리보호, 비과세 감면제도, 부동산거래 세율인하 및 재산세제 변경, 세목별 지방세 등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입니다. 세입을 다루는 부서가 저희 세무과거든요, 그래서 세무과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사항을 저희가 한번 집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2007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2,418억 8,108만 4,000원보다 422억 2,853만 7,000원이 증가한 2,841억 96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55쪽,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49억 2,511만 3,000원보다 98억 295만 2,000원이 증가한 347억 2,806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통세액의 주민세가 12억 3,560만원이 증가한 51억 9,600만원으로, 그리고 그 밑에 재산세는 14억 308만 7,000원이 증가한 43억 6,864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56쪽에 보시면 자동차세는 3억 1,788만 8,000원이 증가한 42억 1,26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57쪽에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의 징수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존치를 위해서 예산액 100만원만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금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8억 350만원으로 계상했고요, 담배소비세는 금년에 목표가 64억 7,000만원이였는데 내년에도 그 수준인 64억 9,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올해보다 60억 1,167만원이 증가한 111억 7,467만원으로 편성됐고요. 다음 58쪽에 목적세중 도시계획세는 14억 2,284만 7,000원, 그리고 사업소세는 5억원, 그리고 지난년도수입은 5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59쪽에 세외수입은 작년도보다 16억 3,149만 5,000원이 증가한 174억 2,543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2억 1,929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60쪽의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 5억 3,220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62쪽에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기타수수료 등 14억 4,212만 8,000원으로 편성되고요. 63쪽 밑에 사업수입은 사업장생산수입과 64쪽의 의료사업수입 등을 합해서 15억 535만원으로 편성됐고요. 64쪽,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 330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66쪽 하단에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다음장 66쪽에 기타이자수입 등을 합해서 20억 1,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66쪽,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2억 3,539만 1,000원으로 편성되고요. 66쪽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으로 편성되고요. 67쪽, 융자금원금수입은 3,979만 4,000원으로, 그리고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하고 변상금과 68쪽의 위약금과 과태료수입, 그리고 70쪽의 체납처분수입과 기타잡수입 등 총 5억 2,69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0쪽 중간에 지난년도 수입은 1억원으로 수입계상이 됐고요. 71쪽에 지방교부세 1,265억 584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지방교부세중에는 보통교부세가 1,199억 2,500만원, 그리고 도로분교부세가 29억 2,100만원, 분권교부세가 36억 5,984만원 등이 합해져 있습니다. 72쪽에 재정보전금은 76억 8,531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74쪽에 국고보조금 등은요,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 총 704억 8,645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쭉 넘겨서 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0쪽, 90쪽에 보시면 중간에 도비보조금 등으로 272억 7,851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보다 53억 9,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각각 계상이 됐는데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중앙과 도의 보조사업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사업으로 보조내시되어서 세입예산에 계상한 사항으로서 각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93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입니다. 293쪽, 293쪽,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2,946만원이 증가한 6억 2,387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 세정관리 세정부서쪽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합해서 1억 2,604만 9,000원으로 편성됐고요. 밑에 여비는 2,020만원, 그리고 294쪽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과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합해서 72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저희 세무직 직원들은 월 10만원을 세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과 합해서 3,720만원이 계상되고요. 포상금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그리고 지방세수증대 읍·면·동시상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는 295쪽 상단에 있는 노후화된 세정업무 프린터 구입하고 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비로 6,520만원이 계상되고요. 295쪽에 과표부서쪽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저의가 개별주택을 매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택조사 인부임으로 1,728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는 아까 세정과 마찬가지로 수용비, 공공요금,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 수당, 개별주택 현황도 구축 등 해 가지고 1억 5,694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96쪽에 여비는 과표여비쪽으로 1,34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부과부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이것은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우송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 여비는 그 부과계 직원들 업무여비 270만원, 그리고 포상금은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97쪽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1,800만원, 여비는 세입관리 업무추진부서의 여비 720만원, 포상금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쪽에 일반운영비는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일반수용비 3,000만원하고 다음장, 298쪽에 공공요금제세 징수쪽은 독촉장을 계속 보내기 때문에 독촉고지 발송하는 비용에 3,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징수부서 직원들 규정에 의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서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포상금이 올해와 같이 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2회 추경예산서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21억 3,787만 5,000원보다 6억 4,152만 8,000원이 증가한 2,927억 7,940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49쪽에 지방세수입은 지방세의 보통세가 3억 7,300만원이 증가한 319억 4,39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인은 재산세가, 재산세하고 도축세분해서 재산세가 2억원, 도축세가 1억 7,350만원이 증가해서 319억 4,397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도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에서 5,0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17억 8,5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50쪽에 경상적세외수입은 134억 3,524만 6,000원이 됐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가 4,886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도로사용료는 504만원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은, 계백장군박물관 입장료수입이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내내 백제군사박물관 사용료에서 사용료 31만 9,000원하고 수렵장 사용료를 당초 2억 9,600만원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1억 9,400만원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렵장 사용료에서 1억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51쪽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쪽에 1억 407만 2,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다음 의료사업수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수수료에서 2,5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 1,835만 6,000원이 증가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1,277만 7,000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 원인은 국유재산매각수입은 1,039만 1,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밑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시유잡종재산 매각에서 6,885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국유재산변상금이 425만 6,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과태료수입은 무보험운전자 범칙금은 1,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에 의한 위반 과태료가 1,629만 4,000원이 감액이 됐고요. 밑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 1,972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재정보전금이 10억 6,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9,035만 4,000원이 됐는데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중에서 2006년 지방세정운영 지방세수확보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것은 저희 세무부서쪽에 도에서 보전금이 600만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촉로 개설에 10억원, 그리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6,000만원이 조성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억 7,63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국고보조금은 2억 2,328만 7,000원이 감액이 됐고 그 국고보조금쪽에서는 12억 1,345만 9,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쭉 넘어가서요, 58쪽에 기금에서 14억 3,674만 6,000원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에 도비보조금은 4억 5,305만 3,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국도비사업비의 증·감액은 중앙과 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변경으로 조정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129쪽입니다. 129쪽, 저희 세무과 소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은 129쪽 상단 저희가 1,400만원이 감액된 6억 2,92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정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2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여비, 밑에 국내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세정관리업무추진비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600만원을 여비를 계상했고요. 129쪽은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130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쪽에서 5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에서 1,300만원을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