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형도
김형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임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 속)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역점추진시책,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 추진할 현안사항, 2007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산지자원화 촉진에 총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경제수조림 147㏊에 33만 1,000본을 식재를 해서 활착률 95%의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숲가꾸기 1,595㏊를 실행을 해서 임목생장촉진을 하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임업 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 8.8km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문인 계백교 양 난간 560m에 꽃벽을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제고를 하였습니다. 논산대로 계백교에서 종합사회복지관까지 금계국꽃길거리, 세무서 앞에서 대건고등학교 앞까지 조형소나무거리, 대교동 강변로 영산홍·자산홍거리 등 특색있는 거리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토록 하였습니다. 왕암저수지변 원앙도래지를 주제로 한 원앙공원조성과 동성초등학교주변 학생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쉼터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연 7,290명을 고용을 해서 인건비 4억 3,938만 7,000원을 투자 호남고속도로변과 주요도로변, 황령제 등 산림 460㏊에 대한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실업자고용창출 및 우량숲 조성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아쉬웠던 점입니다. 강경젓갈축제장 주변 진입로 둔치 제방에 코스모스, 칸나, 맨드라미 140만본을 식재 꽃단지를 조성하였으나 극심한 가뭄으로 코스모스 개화시기를 조절치 못하여 축제기간 관광객에게 만개한 코스모스 꽃단지를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만 추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14쪽, 2007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우리시는 산림면적이 2만 3,110㏊입니다. 이중에서 1만 9,900㏊, 86%가 사유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산지 대부분 숲가꾸기와 갱신조림 등 산림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나 산주들이 산림사업에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산림행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봄철 건조기에는 산림과 연접한 농촌마을에서 관습적으로 논밭두렁 소각과 농산 폐기물 소각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이 급증하여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도시 대전과 행정복합도시와 연접이 되어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시민의 질높은 삶을 위한 녹지공간확보와 공원시설, 등산로시설 등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숲가꾸기, 불량임지 갱신조림 등 산림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확대 산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전력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한 산지전용을 예방하고 친환경산지전용을 유도해서 경관저해를 최소 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과 꽃이 어우러진 깨끗한 녹색 논산만들기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등산로를 확대 시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공익조림, 큰나무조림 총 140㏊에 37만 5,000본 식재계획으로 사업비 4,842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 4월 20일까지 조기에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이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봄철 및 가을철 산하경방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취약지역에 대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산 등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원 70명을 고정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발생 주원인이 되는 산림연접지 논밭두렁과 농산물 폐기소각을 산하경방기간 이전에 소각을 하고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해 산불피해를 최소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숲가꾸기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 환경자원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사업 총 850㏊에 15억 7,09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금년도 사업과 연계를 해서 2km를 신설을 하고 벌곡면 사정리, 만목리 2.5km에 대한 구조개량사업과 양촌면 임화리 5km 임도에 대한 보수작업을 2007년도 11월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간 계곡에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및 경관조성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는 연산면 백석리와 벌곡면 사방댐 2개소와 유역관리 대상지설계 등 총 6억 280만원을 투입해서 2007년도 9월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에 가로수공원 10개소를 조성을 하고 국도변 30km에 꽃길을 조성하고 녹지 가로변 국도나들목 정비사업, 담장허물기사업, 가로정화사업을 실행해서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를 연 6,877명을 고용을 해서 주요 도로변과 경관지역내 산림 170㏊의 숲가꾸기를 2007년도 11월말까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충남파크조성입니다. 현 충청남도 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은진면 성평리 성평공원 외 3개소에 5억원을 투자를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가로수식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2만 200본에 대해서 적기에 전정작업, 병해충 방제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방도643호선 광석면 이사리와 시도11호선 노성면 병사리에서 광석 오강리 간에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남기맥인 양촌면 중산리 쌍계사에서가야곡면 삼전리까지 7km와 황산성 등 황산성 등산로 9km를 일제히 정비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교량난간 꽃벽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문인 논산대교 280m 양 난간에 신규로 꽃박스를 시설해서 샤피니아 외 1종, 4만본을 식재를 하고 금년도 시설된 계백교 꽃박스에도 샤피니아와 패추니아를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양촌곶감 육성입니다. 우리시 특산품인 양촌곶감을 육성을 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감나무 묘목지원과 건조대시설, 저온저장고시설, 표준규격출하, 축제행사비지원 등을 하여 양촌곶감 품질향상으로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2007년도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정자목 느티나무 심기입니다. 장수목인 느티나무 정자목을 마을회관이나 마을어귀 등 주요 공한지에 식재를 해서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거목으로 육성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 직영양묘장에서 키운 느티나무 10년생을 2007년도부터 연간 250본씩 2009년도까지 총 75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희망대상지 조사를 해서 마을당 1내지 3본을 식재의 기준으로서 식재비 시비로 수목을 굴취를 해서 마을 식재까지 운반을 해주면 마을에서 식재 관리하여 마을주민쉼터로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특색있는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취암2지구 주공아파트 앞에 장미터널 170m의 이색적인 터널을 조성을 해서 시민정서에 맞는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철쭉꽃길 등산로 조성입니다. 연산면 관동리 황산성에서 상월면 국사봉 등산로 9km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 백철쭉 3만 5,000본 식재를 해서 특색있고 아름다운 등산로를 조성하여 시민 및 등산객에게 쾌적한 산행환경과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4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예산규모는 82억 9,100만원으로서 우리시 총 예산액 3,193억 5,400만원 대비 2.6%, 일반회계 2,841억 900만원 대비 2.9%로서 연약한 예산입니다. 항목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림관리에 20억 2,900만원, 보호관리에 26억 2,600만원, 녹지관리에 17억 3,500만원, 도시공원관리에 19억 1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406쪽,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산림의 공적·경제적기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벌곡면 일원 600㏊에 대한 다양한 산림사업을 계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용역비를 국고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고보조로 산림조합을 산림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육성을 해서 임업인을 위한 기술지도 및 산지자원화를 목적으로 논산산림조합운영비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7쪽, 국고보조 공익조림이 되겠습니다. 20㏊ 예상사업비 2억 3,6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산면 백석리 흰돌소류지 상류지역 사방댐시설 등 사업비 4억 9,001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으로서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양촌면 오산리 주민소득사업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실행 산림경영 거점마을을 육성을 해서 산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1차 연도 사업비 6억 7,7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8쪽, 사방댐 시설감리비 90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균특사업 산촌개발사업 감리비로 2,2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308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사방시설 시설부대비 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입니다. 이건 산주가 자기소유의 임야에 대해서 직접 조림을 시행하는 사업, 100㏊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양촌 곶감축제지원과 연산대추축제지원 각각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경고수부지 갈대숲 제초작업 사후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복구비, 이 사업비는 게릴라성 집주호우 및 재난대비를 위한 산사태 등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연산면과 벌곡면, 가야곡면, 양촌면 대추나무 및 감나무 묘목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곶감건조장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이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총 산하경방기간이 149일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1쪽, 숲길조사원 인건비 2,93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등산로, 산책로 및 정비 인건비로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5,2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산림해충예찰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기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예찰조사원 1명을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건비 1,23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산림보호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내 불법행위단속 등 인건비, 이 사업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방지 논두렁소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불경방 이전에 산불의 주원인이 되는 논밭두렁 소각을 위해서 이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나무의 재선충 예방을 위한 예찰조사원 인건비 3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감 기동대입니다. 이것도 봄철과 가을철 산하경방기간 동안에 읍·면의 산불감시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시상입니다. 읍·면·동 산불예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시상하는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방지 전문진화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불보호 강화사업자 근무복과 작업복구입 사업비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숲가꾸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7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항공방제용 농약구입입니다. 계룡산 주변에 금년도에 참나무 재주나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항공방제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농약구입비 3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하경방기간에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8,000만원씩을 부담을 해서 헬기 2대를 도에서 임대를 해서 산불예방과 진화작업에 활용코자 하는 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피해지 우생간벌 20㏊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0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해충방제사업입니다만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방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10㏊에 1,05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전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우량소나무 임지 계백장군묘역 등 보조방안을 용역을 줘서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용역비 1,48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이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으 로서 반야산이나 구르뫼산, 대명산, 천호산 등 산책로와 등산로의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2,1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내년도에 1,750㏊를 실행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 1,450㏊, 사업비 5억 8,45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2,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숲가꾸기 사업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연림보육 570㏊와 간벌 320㏊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3,590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간에 민간자본적보조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숲가꾸기를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분 1억 2,87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연 6,807명을 고용을 해서 170㏊의 숲가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95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감시 무선국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불진화차에 설치하는 무전기 기지국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숲가꾸기 사업 장비구입비 이것은 기계톱 1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용 고압동력펌프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동음성방송기 2대분입니다. 2,8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산림보호 업무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남기맥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호수 외과수술, 노성면 가곡리 느티나무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40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보호수주변 정비사업, 벌곡면 양산리 느티나무 외 2개소 이것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산성 주변 철쭉 등산로 꽃길조성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노성면 두사리 2만 5,000㎡, 약 7,560평이 되겠습니다. 또 왕덕쓰레기매립장 4만 5,130㎡, 평수로 1만 4,862평, 총 2만 2,424평 내에 직영양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직영양묘장 원예사 인건비 1,47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양묘장 2만 2,420평에 대한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변 녹지대 가로수 전정사업이 되겠습니다. 6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꽃다리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논산대교와 계백교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녹지 꽃묘식재 및 관리인부임 1,0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 조성된 화단, 가로수 및 녹지대 등 사후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0만원을 매년 계상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2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가 왕덕양묘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집기구입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연료비는 왕덕양묘장과 우리가 국토공원화사업에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료비 1,2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이건 도시림 실태조사입니다. 우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산림과 녹지지역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도시조성과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2007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푸른숲 선도원 선진지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을 선진지 자연학습장을 견학시키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만 기 조성된 가로수 관리사업비로서 토양개량이나 비료주기,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토공원화사업으로서 충청남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충남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9,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교육청 담장 철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가로화단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1,041만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5쪽, 녹지가로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해충방제 약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화단 및 녹지대 식재용 꽃묘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및 녹지대관리 비료구입비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꽃벽, 꽃다리 식재용 꽃묘 구입입니다. 그 꽃벽을 설치하면 연간 세 차례 꽃을 교체 식재를 해야 합니다. 그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6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논산대교 꽃벽, 꽃다리 설치사업비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변 1호선과 23호선 초화류식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가을꽃 식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미터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취암2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정자목 느티나무조성,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직영양묘장에서 키운 느티나무를 각 마을에 굴취를 해서 보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가로 소공원조성사업비 10개소를 우리가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왕덕쓰레기매립장 시설하우스조성사업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가로변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가 52만 2,000㎡와 가로화단이 63만 7,000㎡, 총 58만 6,1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초사업비 연 2회 제초하는 것으로 보고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변 나들목 제초작업을 3회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사가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수목 전정작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저희시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를 대비해서 논산공고 삼거리 정문 주위에 꽃박스설치 500만원과 연무기계공고 진입로 꽃식재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팝나무거리 조성입니다. 광석 이사리 지방도변에 금년도와 연계해서 이팝나무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실버시대 노인일자리제공으로 위해서 저희가 4명을 사역을 해서 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임도가 '8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 76km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요원인건비 1,160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특사업으로서 임도신설사업비 3억 3,5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서 2005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를 거쳐 도청에 신청을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1,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표고 톱밥 배지센터 사업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밤 작업로시설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0쪽, 밤 방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80만원을 계상을 됐습니다. 밤나무재배지 토양개량사업비 1,804만 8,000원을 계상했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 2,2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밤 생산장비, 이건 굴착기가 되겠습니다.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와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7,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화목보일러 지원사업 8대에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조경수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자연공원이 3개소 88만 4,000㎡, 그린공원이 8개소에 64만 1,000㎡, 어린이공원이 25개소 4만 8,000㎡, 총 공원이 33개소에 157만 3,000㎡와 녹지 10개소에 44만 8,000㎡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계획과 가로수기본계획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용역사업비가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2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확보 4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비를 주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원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보수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32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기존공원 시설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공원 주변내에 있는 수목식재나 또 공원시설 등 설치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도시설이 저희가 76km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초작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170쪽, 상월면 대명리 사방댐시설지 주변에 편익시설을 저희가 하려고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산림소유자가 토지사용승락을 해주지 않고 절대 설치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원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생을 우리 자연학습원이나 우리 임업선진지를 견학시키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비가 10월 9일날 늦게 도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172쪽 마지막입니다. 전작에서 2007년도 예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10시 43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431쪽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조경수생산단지 여기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산림청 시책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조경수생산단지 4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4년도에 광주에 생산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남 진주에 조성이 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시가 충청남도에서는 한번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조경수연합회 대전충남동부지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질의 조경수를 생산 보급하고 그 수요자와 직거래망을 구축을 해서 양질의 묘목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또한 우리지역에 설치가 되면 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추정을 해서 받아보면 한 5만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4개소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 도에 저희가 절충을 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우리시로 결정이 된 겁니까? 2007년도...,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보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이것은 국비가...,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국비가 71%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71%인데 확보가 된 거예요, 논산으로?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우리 지방비만 확보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보조사업이고 국비되어 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저기 하면 돼요?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 도비가 9% 되고 저희가 부담할 것은 20% 정도만...,
형도
김형도위원장
좋은 사업이네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 화목보일러 지원은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8대를?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숲가꾸기를 해서 생산되는 연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료대도 비싸고 해서 그것을 시책적으로 우리가 장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때는 사람 있으면 그 보일러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8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여덟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8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화목보일러 지금 놓은 사람들은 나무를 못구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무만 지원해 주면 되지 보일러까지 지원해 줘요?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그것도 보조사항입니다. 그게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사실은 위원장님 그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할 사업입니다. 저희가 산에 나무를 다 썩히고 있는데 또 유류대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 놈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연료로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사업인데 사실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8명밖에 안나왔어요, 저희시는.

이계천간사
이게 각 지역으로 만약에 받기로 말하면 엄청나게 신청할 거예요.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겠다, 희망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갑자기 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여덟 분만이 그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고 그러면 앞으로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계천간사
작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계천간사
상당히 많은 부락이 아마 근 10%는 화목보일러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바꿀 것 같고...,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유금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산에서 썩는 나무를 갖다 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계천간사
혹시나 과장님 416쪽에 보시면 산불방제에 관해서 설명하신 것 중에 그 산불방지기간이 봄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간사
그런데 아까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용국사 등산로쪽이 상당히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

이계천간사
그런데 그쪽이 다 차단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걸 요즘에 다시 풀을 용의가 있으신가요?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그게요, 이위원님, 산하경방기간 동안에는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쇄고시를 하고 있는데 12월 15일이면 경방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때는 풀려고 그럽니다, 다. 더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문제점은 이제 등산로야 상관이 없습니다. 임도변에는 그게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원을 활용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산하경방기간에는 산불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경방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입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계천간사
우리가 보면 금강대학교 앞에서 버스가 주차해 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등산객이 아마 휴일에는 전국에서 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교에 보면 신원사도 그렇게 대둔산도 그렇고 공주나 그쪽에서만 돈을 벌지 우리 논산시에서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나 용국사 그 쪽에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만 1,000원씩 이라도 받아서 청소용역이라도 줄 수 있게끔 하면 어떠신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건 돈을 받으면 안 되지요. 안오지요. 자꾸 유치를 해야지요. 해서 나중에 큰 무슨 공원이 조성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등산로 활용하는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게 이미지가 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계천간사
그래요?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

이계천간사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산림과장님 여러 가지 산림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논산시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양촌면 반곡리 사당골 뒷산 당초 산림전용허가면적의 10배가 넘는 불법산림훼손현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 신문에 지금 어제서부터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고 어제 행위자로 우리가 피소를 받았습니다만 1만 5,000평이 훼손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지구의 전체면적이 9,000평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 또 그 주변은 옛날부터 지붕만 임야이고 경지로, 밭으로 활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동네주민들도 그게 예로부터 밭이었다고 그러고 또 그 주위에 우리가 한 1,500평 정도가 거기다 집을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산지전용허가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진입로하고 포함을 해서 1,500평 정도가 됐는데 그때 우리 직원이 가봤을 때도 전부 밭이었었고 그 부분은, 그렇기는 하는데 아까도 우리 업무보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살다가 이사간 사람이 자기 소유진입로 조금 들어가서 그놈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수차례 아마 소유자하고 얘기도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턱도 없는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못주겠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고늘어지는 겁니다. 관을 물고늘어지는 건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면적은 저희가 항공사진을 판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조사된 것으로 봐서 많아봐야, 그 주변에 많이 봐야 한 200, 300평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하고 오늘 또 오후에 검찰에서 그 상황 때문에 어제도 전화가 오고 해서 검사 지휘를 받아서 불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법처리를 하고 현재 신문과 보도된 내용은 아주 그게 다릅니다, 현재와는. 그렇게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산림과장께서는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서 대비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양촌곶감축제하고 연산대추축제가 있는데 본 위원 선거구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행사비가 6,000만원이었지요?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삭감해놨단 말이에요?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작년도에도 본예산 넣었다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 축제비 관계 때문에, 사실 이위원님 산림녹지과에서는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자단이나 언론단체 또 아무 데서도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이위원님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만서도 저희 실무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후에 다른 요인이 있고 꼭 뭐 더 필요하고 그러면 추경에도 이제 계상할 수는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저희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식은 어쨌든 축제가 지금 양촌곶감축제도 각종 언론이나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뭐 성공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축제...,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양촌곶감은 아주 성공축제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우리 신문에 기사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사업비관계는 사실은 정확한, 제가 계수는 정산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보조대 자담, 양촌같은 데는 그게 자담부담액이 많습니다. 올해도 총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인가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이제 보조사업비보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알찬 축제를 했으면 하는, 실무과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뭐 양촌곶감축제나 연산대추축제나 보고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산대추축제도 보고회, 지금 문서에 보면 약 9,0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3,000만원 정도가 자부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촌곡감축제도 바로 보고회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1억원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4,000∼5,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축제를 끌어나가야 하는데 사실 지역에서 현재 기부금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축제를 이렇게 더 좀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기업체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에서 기부금품을 내줘야하는데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걷는 게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 축제가 다 성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젓갈축제도 성공을 하고 있고 연무병영축제도 여러 가지, 1회 행사를 했지만 평가가 잘나있고 더불어서 연무병영축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과감하게 5,0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해 드리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주변에서 조금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그나마 감해 놨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께서도 과감하게 어쨌든 축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되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소신을 갖고 이 양 축제가 더 성공할 수 있는 위치로 가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어쨌든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이우성산림녹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큰 타이틀로 봐서 1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9%에 이르고 있고 관리분야에서 1건 해서 100%를 완료했고 기반조성분야에서 9건에 73%의 실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분야에 2건에 95%, 지역개발분야에 4건에 83%, 공공시설분야에서 1건, 20% 해서 종합 7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17건의 사업중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대상사업 위주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정상적인 업무내용은 보고를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상월면 숙진리의 이방실지구가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75%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10월 31일날 보조기층 포설 및 배수관로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목과 전기가 준공되려면 2007년도 3월달에나 돼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보게 되면 석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100%를 완료했고 한발대책사업 중에서 가야곡 강청리와 양촌면 명암리 2개 지구에 대한 종합진도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50%가 지연된 사항은 아니고 2006년도 8월 30일날 충청남도에서 보조결정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하는 한발대책사업에 한해서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과 4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본예산 추진하는 내용중에서 전체 지구수가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진도는 93%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산면 첫 번째, 청동과 백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석리에 교량을 연장 30km, 폭 5m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 중에 있듯이 연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우기철로 인해서 교량 기초 터파기로 일시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일시중지를 해제해서 지금 기초터파기 교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07년도 사고이월대상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7쪽 내지 44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사업으로 20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장에 있는 공사추진관계는 본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2007년도 4월까지 준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중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45%에 이르고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대상사업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역점시책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007년도에 총 14건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겠습니다. 목록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있는 건설관리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63쪽에 있는 대둔산도립공원 관계는 가로화단조성과 등산로정비, 토지매입 등 해서 2007년도에는 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관계는 4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5쪽에 있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관계는 지금 15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에 있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보강사업도 석서지구와 한발대책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에 있는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2개면이 해당이 돼서 성동, 광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관계는 총 49개 지구로 세분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내용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69쪽도 같은 건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70쪽에 있는 농기계 교행로 설치관계는 6개소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조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에 있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72쪽에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용역관계는 금년도에 128공에 대해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에 있는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관계는 예산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청이 있는 데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에는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가야곡면 등리의 소하천과 상월면 지경리의 왕우소하천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에 있는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관계는 저희가 8개소의 유지·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은 연무, 벌곡, 양촌, 가야곡, 채운면과 소도읍가꾸기는 강경 염천리, 황산리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건립관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교행로 설치관계는 앞서 보고와 중복돼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쪽에 있는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일제정비 및 현황도면 민원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06년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18개 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현황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한 결과 기히 사용자와 점용하고 있는 내용과 불일치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식으로 신규허가를 한 1,000여건을 더 해줘야 되겠고 아울러서 변상금도 부과해서 세수입 증대에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에 있는 "메아리"소리함 관계는 대둔산 낙조산장에다가 1개소를 설치해서 낙조산장 출입문 옆에 안내판과 소리함을 설치하고 메모지와 필기구 등을 해서 탐방객들의 의견을 넣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7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세입편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 가운데 보게 되면 건교부 소관 임대료 375만원 관계와 공유수면 점용료 임대료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임대료와 도립공원 입장료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쪽, 중 가운데 보게 되면 기타사용료로 해서 농업용 용·배수로 및 농로에 대한 진출입로 사용승인된 농업기반시설목적외 사용료 수입으로 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있는 중 가운데 보게 되면 하천사용료를 1,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도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의 변상금으로 상단에 보게 되면 112만원이고 도유재산 변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의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해서 가야곡면 등리 수해상습지구 용뎅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 7,341만 6,000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외에 7건으로 해서 10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에서 보게 되면, 중 가운데 보게 되면 기금수입으로 해서 체육관 건립 15억원의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9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외에 5건으로 해서 23억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으로 해서 제12회 우수광고물 전시회 외 5건으로 1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4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를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에 있는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 대형관정 3공에 대해서는 연무읍 양지리, 벌곡면 양산리, 양촌면 중산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관계는 6억 5,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면 석서리의 석서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07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6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용수공급을 위해서 연무 봉동6리, 연무 신화3리, 광석 항월3리, 광석 왕전1리, 노성 두사2리, 노성 호암2리, 연산 한전리, 연산 송정2리, 벌곡 신양리, 양촌면 부평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이것은 성동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또한 역시 광석면으로 해서 4억 8,000만원이 연차별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관계는 6억 2,400만원으로 해서 64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성 죽림지구, 양촌면 도평리, 가야곡면 강청리, 노성면 장구2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계는 12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14개 지구에 대해서 개·보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3,510만 9,000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고 이어서 밑에 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중에서 한국농촌공사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4,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지구에 12km에 대해서 국비 80%와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운 화산리하고 광석 왕전리, 채운 우기리, 상월 학당리, 연산 오산리, 연산 장전2리, 부적 부인리, 광석 이사리, 노성 하도리가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서 한국농촌공사로 40억 4,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07년도 성동지구에 본 마무리사업과 '07년 성동지구에 대한 가을착수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용대형관정 지하수영향조사 용역관계는 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형관정이 283공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채운 128공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지구 문화마을관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농촌생활용수개발 관계는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용수측정계획지는 연무 마전5리, 가야곡면 목곡5리, 연산 송정1리, 상월 석종2리, 벌곡 어곡리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개·보수사업 1억원 관계는 노성 노티리에 있는 뒤주골소류지와 상월 대명리에 진등소류지를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용수관로 부설관계 1억원 관계는 연무 죽본리, 상월 대명리, 상월 상도리, 양촌 명암리, 가야곡면 강청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 관계는 해빙기 점검후 시급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자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수리시설 유지·관리도 조사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해피해복구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수해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피해규모 20억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해피해를 복구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무 안심리 배수로, 노성 송당리, 가야곡면 강청리, 양촌 양촌리, 가야곡면 야촌리, 가야곡면 등리, 은진 용산2리, 은진 성덕리, 채운 우기리에 있는 배수리를 수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 가운데 보게 되면 가야곡면 목곡리 배수로정비 1억원을 시점으로 해서 하단부에 쭉, 연산 백석4리 배수로 7,000만원까지는 읍·면, 시장님께서 읍·면순방, 연두순방시 건의된 사항 것과 또한 아울러서 해당 읍·면장이 별도로 건의해서 현장 조사해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점등소류지 보수에서부터 벌곡면 신양리, 양촌 산직리, 노성 노티리, 가야곡면 등리, 은진 토양리 또 농기계관계 부적 외성, 연무 고내1리, 은진 성평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읍·면장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감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8억원 관계도 기존에 있는 용배수가 분량돼서 배수시설 유지보수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쪽에 있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중에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에 대해 있는 것은 가야곡면 등리에 있는 용뎅이 그 소하천정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7억 4,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하천 유지·관리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국가하천 4개소와 지방하천 등을 해서 1억 3,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에 있는 상월면 지경리 왕우소하천 정비관계가 3억 4,9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시설부대비 47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천 및 강경고수부지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활용 계획하는 것이 2억원이 있습니다. 또 하천표지판정비해서 1,000만원, 대촌천 하상정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 논산천 유수 지장목제거로 해서 3,000만원, 연무 신양천 제방 및 호안정비로 해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먼저 앞서 위원장님께서 신양천이 준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연관되는, 현장조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산에 있는 신안천 제방정비가 1,500만원 연무 봉동1리에서부터 6리간 제방도로 포장이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5쪽에 있는 자산및물품관계와 이 관계는 전부 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대둔산도립공원 청소인부, 일용인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844만 9,000원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9쪽에 있는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화단이나 등산로 정비 등을 해 가지고 5억 9,622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50쪽에 있는 재료비 100만원과 시설비 1,15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51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도 세부내역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52쪽에 있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서 소도읍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68억 790만 4,000원을 계상해서 계속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고 아울러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오지종합개발사업 벌곡면 검천·덕곡리 마을안길포장으로 해서 8억 3,769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쪽에 있는 453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로 도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연무 고내·마전·신화리, 가야곡 삼전리를 대상으로 해서 19억 9,35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제12회 우수광고물 전시회 도민체전시 병행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되어 있는 학술용역비에서 연무읍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작성을 위해서 4,5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이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현수막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체육센터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4억 9,257만 5,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742만 5,000원, 감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있는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용으로 해서 2,600만원의 차입금 이자관계와 또한 아울러서 농특자금 융자 갚아주는 것이 6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금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8쪽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15억원을 추정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건축공정에 맞추어 9억원만 송금이 되어 세입에 부합되도록 6억원을 감해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9억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 운영으로 해서 도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이미 보조 결정된 내시해서 연무 봉동1·3리와 연무 마전4리에 대해서 수리시설을 시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리시설 운영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책정된 도비지원을 시비 합쳐서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로 2006년도 하천부지 매각·양여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개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 620만원은 도에서 전수조사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의 불법광고물 홍보인쇄비관계와 또한 아울러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폐기 운반처리는 자체 우리 차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또한 옥외광고물 교육장 소모품과 도계·시계안내표지판 안전도검사실시는 일부분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 참여자 급식관계도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45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논산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금액이 6억원이 감됐기 때문에 6억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2006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7역점시책 (뒷면에실음)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