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 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사에 참석하신 배흥수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4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ㆍ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1호) 2. 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3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 다시 예산심의의 중책을 맡아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총괄, 기금운용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5,877억7,1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4,020억8,900만원보다 13.2%인 1,856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2,162억7,8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689억2,200만원보다 13.8%인 1,47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1.5%인 383억2,600만원 증액된 3,71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2,162억7,8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7,947억4,8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6,663억8,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283억6,7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3,585억3,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592억3,300만원, 국고보조금 1,251억3,700만원, 균특보조금 619억1,800만원, 기금이 12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국립대학설립, 길천산업단지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 4건에 6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4,539억3,3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1,049억8,700만원으로 처우개선비를 5%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1,229억4,100만원이며 교육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의 45%를 포함한 1,315억3,3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구ㆍ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8억8,500만원이고 채무상환금은 509억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6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 소규모사업은 3,422억4,5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획관리실 소관 울산대학교 등 지역대학지원 4억1,800만원, 광역시 10주년 기념백서발간 1억5,0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19억2,000만원, 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 4억5,000만원과 경제통상국 소관 지역대학지원 18억6,900만원, RIST 울산산업기술연구소 운영지원 8억원 등 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 3억원, 복지여성국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113억7,700만원, 문화체육국은 처용문화제 7억원, 건설교통국은 시내버스경영관리시스템 개발용역 1억7,000만원, 소방본부의 소방헬기 종합보험료 3억8,400만원과 종합건설본부의 다목적 제설장비 구입비 2억4,100만원 등 입니다. 소규모사업은 기획관리실의 전산장비교체 4억1,000만원, 국립대설립 부지매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4억원, 자치행정국의 의사당 비상발전기 교체 1억4,900만원, 경제통상국의 중산 중소기업 전용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3억5,000만원, 길천일반지방산업단지 2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3억원과 환경국의 벽면 녹화사업 13억3,500만원, 가로수관리 3억원 등이며 복지여성국은 노인교통비 지급 45억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4억5,000만원, 문화체육국의 체육회지원 54억7,000만원, 태화강 물축제 7억원, 건설교통국의 지진해일 경보시스템구축 4억 4,000만원, 두왕로 확장 실시설계 2억7,000만원, 소방본부의 소방차량구입 9억1,000만원, 화학구조대 신설에 따른 청사 증축공사 3억5,000만원과 종합건설본부의 교량 재포장공사 3억5,000만원, 광역시도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4,201억원입니다. 먼저 의존재원 투자사업은 798억2,3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자동차부품혁신센터운영 87억7,500만원,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84억원, 울산테크노파크조성 34억5,200만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30억원, 지방어항시설사업 12억5,400만원, 종합방재센터 구축 10억1,000만원 등 입니다. 계속사업은 1,714억6,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립대설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397억6,1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200억원, 제2청사 건립 공사비 100억원, 일산유원지개발사업 40억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20억원, 전주 지중화사업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18억8,000만원으로 제2다운초교～구영간 도로개설 50억원, 언양보람병원앞 도로확장 33억1,000만원, 태화루복원사업 30억원, 명촌천 정비공사 10억원 등이며 구ㆍ군지원사업은 475억6,7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75억4,000만원, 온양 소도읍육성 30억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6억1,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지원 15억5,2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2억2,600만원,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 12억2,100만원, 도시숲 조성 11억2,400만원, 동구사회복지관 건립 10억원, 노후 가로등 교체 5억원 등이며 민간위탁은 시설관리공단 및 성암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비 등 297억4,500만원입니다. 전출금은 641억5,000만원으로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380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0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지원 30억원,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15억원 등이며 용역사업은 54억7,000만원으로 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5억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 10억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6억9,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3,714억9,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478억6,900만원, 보조금이 666억2,400만원, 지방채가 570억원입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2,646억9,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67억9,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3,714억9,300만원 중 경상예산은 398억2,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258억원이며 채무상환 753억7,600만원이고 예비비가 304억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21억9,900만원으로 노후관 개량사업비 91억3,400만원과 도심외곽지역 배수관 부설사업비 44억500만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156억8,500만원으로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42억1,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설치공사 29억5,900만원 등 입니다. 교통사업은 42억6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22억원과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구축 11억원 등 입니다. 계속비사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47건에 총사업비가 1조 6,372억3,500만원이며 기 투자가 4,566억8,500만원, 2007년 투자계획은 2,180억800만원이고 2008년 이후에는 9,625억4,200만원입니다. 그 중 2007년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36건에 1,645억1,000만원, 특별회계는 11건 534억9,800만원으로 내년 계획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18～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의 기금입니다. 이 중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금년도에 폐지하고 내년도에는 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095억5,6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전출금 125억9,5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911억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161억3,700만원과 기금적립 862억3,100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상 채무액은 5,916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85억7,000만원, 특별회계는 2,230억3,100만원입니다. 2007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 5건에 73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 2회 추경예산 의결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집행잔액 사업비 감액 등 기존예산의 마무리 정리와 일부 주요 현안사업 부족예산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781억800만원이 증가된 1조7,696억5,5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388억1,700만원이 늘어난 1조3,349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2억9,100만원이 증가한 4,347억4,8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예산 중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388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담배소비세, 주행세는 감소하는데 비하여 취ㆍ등록세, 주민세가 증가됨에 따라 271억9,5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은 길천지방산업단지 매각지연 등에 따라 40억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56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의존재원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시비를 포함하여 213억5,700만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중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절감예산 등 114억2,7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금년내 보상이 필요한 국립대와 태화들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부족분 302억4,800만원을 비롯한 주요 사업예산을 가감조정하여 210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하고 남은 78억5,8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특별회계 세입은 392억9,100만원으로 예금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 21억3,200만원과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의 이주잔여지 매각대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369억6,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야강 인공습지 재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392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경상예산 15억2,7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웅촌지역 송ㆍ배수시설 사업 완료 등에 따라 집행잔액 37억4,300만원을 감액하고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채무상환에 14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익년도 지역 SOC사업 융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 30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총괄입니다. 명시이월 예상액은 일반회계 50건에 371억9,400만원, 특별회계 2건에 2억900만원 등 총 52건 374억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은 5～10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2006년 투자사업비 기준으로 총 71건에 2,415억5,0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59건 1,951억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건 463억8,200만원입니다. 금회 계속비사업은 국비 변동분과 사업비 변경 등으로 총 12건 213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변경조정된 사업내역은 아래 유인물 12～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당초예산안과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사정에서 시 나름대로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흥수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먼저 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0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민간이전지원사업비 5억9,000만원 상세한 자료제출과 여성발전기금에서 500만원 10개 단체 행사지원비 내역과 어느 단체인지 이름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음식축제지원금 7,000만원 행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울산발전연구원장,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지원센터본부장, 테크노파크상근책임자 2006년 연봉과 2007년 연봉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다음 회계과에 차량구입비 2,500만원, 교체차량 차량등록증 사본제출 요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오후까지 부시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부시장님 우리 각종 기금운영이 9개나 되죠? 11개 중에서 2개 줄고 9개 중에 5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4개는 각 국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 중에서 3개는 법적기금으로 조성하라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금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느 기금입니까?

지방채상환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3개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자료가 아주 미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20% 적립해야 되죠. 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의 1000분의5를 매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부터 기금적립을 거의 못 했죠. 4년간 한 푼도 안했죠.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100분의1의 기금을 조성ㆍ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부터 4년간 기금조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49억원을 해야 되는데 10억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부시장님, 법적으로 명시된 기금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3개 법적으로 기금을 반드시 조성하라는 것은 편성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매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편성하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법적기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면 이 예산자체가 그렇게 나오지 않죠. 기금 적립 안 해도 법적 제재 받은 일 없습니까?

예, 특별한 제재는 받은 일 없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어떻든 세입ㆍ세출부분이 잘못됐으니까 한번 더 짚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한번 보세요.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2006년말 잔액이 115억5,000만원인데 예산편성에는 99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억9,000만원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관리기금운용계획에서 15억9,000만원 돈이 없어졌습니다. 이 예산편성지침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농어촌관리기금에서 100만원 수입에서 높게 잡았습니다. 그것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각종 기금의 예금금리가 맞지 않습니다. 특히 통합관리기금 다섯 군데 하는 데는 내년도 예산의 평균경비를 3.5% 잡았습니다. 다른 기금에서는 최고 4.5% 잡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제가 경남은행과 농협본부장을 불러서 할 때는 최고금리를 준다는 말을 했고 그 당시에 여유자금이 2,000억원인데 지금 혹시 부시장님 여유자금 우리 시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기예탁한 여유자금이, 잘 모르시죠? 워낙 금액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 됩니다. 예를 들어 3,000억원의 1%면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란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통합관리기금에서, 5개 유일하게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자금을 잘 맡는다고 그래 놓고도 여기에는 3.5%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금에는 4.5% 잡고 있거든요. 1% 차이를 봐도 그렇고, 지금은 시중의 평균금리가 4.8%에 농협같은 데는 하나로 가족 고객 추가금리가 0.1～0.2% 추가로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매년 기금조성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또 줄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기 보다는 매년 기금을 사용만 한다, 그러면 조성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부시장님 되겠습니까?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어떤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보다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과실금으로 이자를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율이 10% 넘어갈 때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가급적 정비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반재정에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액 15억9,000만원 난 부분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동료위원 자료제출 없죠, 자료제출 있습니까? 자료제출이 없으면 부시장님, 이 부분에 방금 지적한 부분에 자료 나온 부분을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나오겠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괄적인 부분과 연관된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봤는데 사실은 포괄적으로 좀 표현이 됐어요. 행정부시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시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괄의 의미가 제가 볼 때는 협력과 조정의 의미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울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여성시책이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그 해당부서만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굉장히 연관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협력 시스템이 현재 울산시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조직의 경우에는 분산과 집중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하더라도 큰 조직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통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아마 충실히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실무자 회의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간부회의도 하고 시장님 방에서 하는 회의도 있고 또 제 방에서 하는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업무별로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통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실, 국에서 주관하는 부서에 협조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5년에도 그렇고 2006년에도 그렇고 시장님 명의로 해서 울산 시책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전략과 목표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여성국에 관련된 정책도 있지만 경제통상국이나 다른 부서에 연관된 것들도 3분의1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책추진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 관련된 여성농어민이나 여성어업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면 해당부서에는 그 과제가 제출된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는 여성시책관련해서는 여성정책담당관이 각 부서에 있거든요. 있어서 조정과 협력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시ㆍ도는, 예를 들자면 제가 여성시책을 예를 드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시장 밑에 또는 도지사 밑에 두어서 협력조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여성시책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울산시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관련해서도 환경국은 환경국에서 고민하는 부분과 간혹 경제통상국의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력 시스템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어떤 정책대안을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긴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2005년 결산을 했고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추경을 하고 당초를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총괄적인 고민은 각 예산과, 예산은 정책의 양면이잖아요, 그죠?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이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각 정책과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은 어떤 특정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어떤 사업은 울산시민 중에서도 특정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사업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60세 노인은 경로당에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정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세분화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도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각 정책이 어떤 지역의 주민 또는 울산 시민들 중에서도 어떤 연령층,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여성 중에서도 어떤 여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평가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에 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만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바로 일종의 어떤 정책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바로 그게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분배를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일반 가정의 살림을 살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과외를 시킬 수 있지만 겅우에 따라서는 중학생은 못 시키고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문제라든지 또 어떤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특수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때때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특히 복지문제에있어서는 어느 계층이 가장 더 많이 필요한가 하는 것 하고, 중앙부처의 정책 또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안또 시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면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계층은 지원을 좀더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성문제 쪽에 조금 소홀해 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떤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을 하면 반드시 그 정책이 어떤 지역과 또는 어떤 대상과 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수립과 집행과 평가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울산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있고 소외되는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 예를 들자면 노인에서도 60대 노인은 굉장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한참 일할만한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선거권이 없는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안 높이다 보니까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같은 경우에 도서관도 많지 않거든요. 도서관이 몇 개 안되고 북구 같은 경우에 몇 개 도서관이 있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의 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자면 여성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시행령에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로써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욕구조사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여성시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울산이 정책을 입안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 훨씬 울산시의 정책이나 예산집행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다가가는 그런 예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은주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는 특히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혜가 더 갈 수 있도록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점을 두어서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축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처용문화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해맞이 축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크게 4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물 축제도 있고요.

거기에 총 소요되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얼마로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간절곶 해맞이 축제가 4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처용문화제가 7억원입니다. 썸머페스티벌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물축제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뛰어서 총 21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송년 제야행사를 그 전날 하기 때문에 그게 또 1억8,000만원입니다. 처용문화제는 그 전날 개막식 행사를 시민의 날로 했습니다. 이게 1억5,500만원,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까지 다 합치면 4개의 축제를 치르는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25억3,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제는 전반적으로 민간이나 또 우리시나 구ㆍ군이 지역 나름대로 특성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문제가 항상 논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결코 우리시에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광역시ㆍ도 다 합쳐서는 마흔 몇 개 되는데 우리가 22개입니다. 지금 시ㆍ군 다 합쳐서. 그리고 시 예산은 4개 행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구ㆍ군에서 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비가 1,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주로 그 정도 수준에서 합니다.

단순히 금액으로 비교한다면 그렇게 절대적 수치로서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도 저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의 인구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개발 기반시설의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들의 문화욕구 정도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하고 우리 울산시를 대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는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우려하고 있는 울산시의 축제는 그것이 그것이고, 그 다음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의 일부분이 모여서 스스로 이것은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평가하는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11월30일 처용축제의 위원회에서 심포지엄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 축제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참여를 안해서 잘 파악을 못 합니다.

그 자료가 이튿날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주로 보면 특색없는 축제남발, 그 다음에 민간인들에게 위탁함으로 인해서 지역토호들의 나눠먹기식의 전형적인 진행방식, 그 다음에 그것이 그것인 일관성 없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돈의 쓰임새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걱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죠

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모두가 화합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축제 성격별로 조금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옛날에 제가 행자부에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은 통ㆍ폐합을 하자 해서 그동안 중앙에서도 노력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구ㆍ군별로 또 지역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통ㆍ폐합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4가지 축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ㆍ군의 22개 전체 축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4개의 축제에 대해서 20억원 이상이 경상경비처럼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어지는 예산입니다.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가는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축제가 아무리 욕을 얻어 먹어도 폐지되는 경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4개의 축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까 앞에 제가 전문가들이 오셔서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요지를 제가 미리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더 연구를 충분히 했더라면 좀 심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축제에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물축제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 나름대로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 하나 잘 키워나간다면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브랜드도 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동참의식이라 든지 시정에 대한 호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너무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라는데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처용문화제가 공단문화제부터 시작해서 40년차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화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작년 정도에 다른 축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처용문화제는 지금 논쟁의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울산시가 키워나가고 정말 투자해야 되는 축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부시장님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제 생각을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나 중복되는 그런 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누구나 1박2일 행사에 6억6,000만원을 쓴다라는 것을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과연 시민들이 그냥 행사 가서 폭죽 터트리고 뭔가 텔레비젼에 연예인들 와서 방송되는 것 보면 ‘아, 뭔가 하는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14시간 짜리 프로그램에 6억6,0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2박3일, 3박4일 하는데 7억원씩 쏟아 붓는다 하면 과연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집중과 선택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제기 되었었는데 예산 바로 연이어서 하다보면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것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연이어서 올라오는 예산에서는 삭감은 커녕 오히려 더 확대된 예산으로 올라와서 계속 해마다 각자의 축제들은 조금씩 조금씩 규모를 키워 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축제에 대한 이견들은 해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분명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예산이 확대된 케이스로 올라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부시장님께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를 또 지나서 내년에도 행사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기준점들을 분명히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분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증가율 13.2%보다 민간경상보조가 22.1%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가 36.9% 이렇게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단체나 각종 관련 단체들의 힘들이 다양해지고 그 영역이 넓어져 간다는데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지원보조금도 있고요. 비영리단체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아까 지적하신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금으로 또 전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지원보조금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체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저희 문제의식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부분이 지금 해마다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는 어떤 근거나 기준점 없이 해마다 각 부서를 망라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제가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는 다 뺐습니다. 민간운영비보조 이런 것은 다 뺐습니다.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빼고 지금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이런 부분들은 임의로 각 부처에서 받아서 그냥 하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저희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보면 몇 페이지를 넘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나머지 이전경비는 예산심의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절차가 없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에 울산시가 해마다 예산액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있냐 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법률적 근거나 위원회의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서 자체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 여부를 F라든지.

부시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심각성이 지금 각 위원회별로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더니 관련단체에서 전부 우리 의원들 방으로 전화하고 뛰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급기야는 다 뛰어오고 난리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원들 괴롭히면 이것은 통과된다고 보는 것이고 담당자 분들이나 예산담당관실을 괴롭히면 된다고 보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경상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상사업이 대학교에 대한 국비 대응자금이라든지 각종 문화, 체육단체, 복지단체, 각종 위원회, 기타 소규모단체 이런 데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민간에 자본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는 국비사업에는 가급적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사항도 어떤 절차가 없이 그냥 주고 싶으면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위원회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수준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하면 담당공무원들은 민간경상보조 지원해 준 것은 뒤치닥거리하고 다니는 이런 거꾸로 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 부서에 걸쳐서 이게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내무위원회 담당인 문화체육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울산시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에는 이런 근거와 이런 최하금액과 최고금액 이런 어떤 기준점, 이런 것이 있어야만 단체들끼리도 서로가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단체들끼리도 서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하면 사업의 내용성보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누어 주기를 여기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 세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가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이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점들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담당자분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도 그 기준점들을 기초로 삼아서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기준점들을 만들어 달라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이 딱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최소한의 잣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잣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에 두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대안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축제문제가 굉장히 앞으로도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도 대부분이 문화적 행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위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문화정책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정책과가 필요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문화정책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서 보면 교통정책과라든가 경제정책과라든가 이런 정책을 담당하는 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정책담당자가 필요하고 과가 필요하냐 하면 앞으로 문화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도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한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는 담당과라든가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행사를 계속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울산시 문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문화정책과 내지는 문화정책담당자가 지금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문체국의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명칭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칭이 아닙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다만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행정은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중앙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도 그런 조직이 있느냐, 명칭이 뭐냐 해서 이게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전문성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하는 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업무추진하는데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행사를 너무 뒤치닥거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를 쫒아다니는 것으로 다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앉아서 전체를 보면서 중ㆍ장기 플랜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타 지의 우수사례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지역의 전문가들을 통합해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부시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국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 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팀별로 편성하면서 성과주의예산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부서간의 경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만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들이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부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행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부서는 관리가 중심인 부서인데 얼마나 관리를 잘 했느냐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부서의 평가기준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많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부서별로 관리부서에도 심지어 행사를 기획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행사를 말씀하 시는지 지금 제가 잘…….

예를 들면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부서들은 보통 행사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이고 그 다음에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서들이 예를 들면 성과주의, 뭐라할까요. 우리가 ‘이런 행사합니다. 이런 행사합니다’ 일정들을 보면 대부분 행사위주이기 때문에 행사가 없는 부서들은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을 위한 일,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일을 만든다 이 말씀 이시죠?

예, 그래서 부서별로 과다한 일회성행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심사ㆍ평가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할 때 그때 통제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름대로는 우리가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방금 말씀 하셨던 대로 일을 위한 일 또 일을 위해서 또 기안을 해서 돌리고 인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베스트5 뽑아 달라고 해서 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진행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행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유명하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알아봐 주는 그런 것을 담당하지 않으면 빛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여러 자료 준비하시고 오전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부문별 예산을 한두 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도로ㆍ교통부분은 전년보다 약 8.7%가 감소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도로부분 예산을 매년 1,500억원에서 1,600억원 정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산업로 확장하고 태화로 주변정리하고 동천제방겸용도로개설하고 장춘로개설하고 수암로 일부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도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시 평균 주행속도가 25.1km로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광주가 우리보다 조금 낫고 우리가 두 번째로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이용한 오토밸리 3공구에 대해서 105억원 그 다음 구영리 아파트단지에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에 205억원, 야음3동에 한 3,000세대 입주하는데 동서오거리에서 구야음주공간 도로에 80억원 해서 내년도에도 1,514억원 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도 145억원이 내년도에 줄어들게 된 것은 첫째는 복지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학 등 중점적으로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 투자하다 보니까 첫째 편성할 여력이 좀 없었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성안～서동간 도로개설사업하고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은 당초에 2007년도에 착공하도록,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시ㆍ발굴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 중에서 또 하나 줄은 것은 제가 볼 때 시민안전부분이 줄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12.3%가 줄었는데 시민안전이라는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분야가 사업안전자체가 줄은 것은 아니고 지금 당장…….

시민안전소방인데 소방예산은 제가 보니 거의 줄어드는 것 같은데…….

방어진 절개지공사가 거의 완료되어서 거기에 50억원하고 옥동파출소신축 10억원이 완료되어서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비가 감소되어서 종합방재센터구축을 원래 18억원 하려던 걸 1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2억원 정도 줄었는데 사실상 운영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것 자체가 내용면에서 줄은 것은 아닙니다. 하드웨어쪽에서 줄어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추세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주택도 24.5% 정도 증감되었는데 시민과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사유가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차원에서는 오히려 증액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내무위 상임위에서 축제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다룬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비축제라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명칭이 곤충축제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용역비조로 2,500만원인가 올라온 것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용역이니까 타당성검토를 해 보고 제대로 된다면 또 하는 것이고 아니면 타당성검토를 해 봤을 때 불필요하다고 하면 안 하는 정도이니까 일단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튿날 모일간지에 일면톱으로 그게 신문에 났습니다. 난 이유가 5, 6월에 곤충축제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용역비용이었는데 이게 신문에 그렇게 난다면 안 그래도 이 용역비용 통과시킨 것 자체가 축제를 이어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휘상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용하고 본행사는 틀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나고 더욱 의아한 것은 며칠전 TV를 시청했을 때에도 역시 같은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용역결과가 벌써 나온 것인지, 아직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축제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종필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일단 울산하면 공해도시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공해없는 도시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곤충이란 매체를 통해서 우리시의 나름대로 브랜드가치를 높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생태도시이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나름대로 알려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편성되어 있는 당초예산 2,500만원은 말씀하셨던 대로 타당성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한번 검증해 보자 그런 차원의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2,5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한다거나 그런 차원도 아니고, 우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볼 때는 울산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화강이 살아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생태도시로 다시 탈바꿈이 되었다는 것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점을 봐서는 저희들도 그런 곤충축제라든가 또는 좀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는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날 용역비를 2,500만원을 준 것이지 이게 본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는데 언론에 나온 것은 순전히 언론의 뜻에서 나온 것이지 시의 의지는 아니죠?

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대답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저희들 하나의 기구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해서 통과시킨 그런 일들은 아니었거든요.

예, 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2,500만원가지고 행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함평에서 하는 나비축제나 무주에서 하는 반딧불축제나 이런 것과 차별화해서 나름대로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많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판단이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발전적으로 축제 내지는 다른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여부는 열어 놓고 지금 일단 용역을 맡깁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좀 신중하게…….

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꼭 내가 꼬집어서 이런 부분을 아니라는 차원보다는 제가 국외여행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가 다녀왔더군요. 2007년도 예산서상의 내역을 보면 의회사무처 5명, 총무과 215명, 관광과 13명, 소방본부 9명, 경제정책 17명, 산업진흥 4명, 항만수산 5명, 투자지원단 6명, 농업기술센터 3명, 상수도 15명, 하수도 10명 이래서 총 30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302명이 다녀온 금액은 10억여원 정도 되는데 10억여원이 전체 1조5,000억원에 대해서 비율을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일을 잘 하라는 격려차원에서는 어쩌면 필요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 중에서 그저 놀러갔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뭔가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또 견학을 함으로써 우리 시정의 좋은 점을 반영하리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로성의 여행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째 한편으로 생각하면 바람직할 것 같지만 또한 이건 너무 선심을 쓴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것이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는지 현재 검증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각 부서별이니까 총론적으로 간단하게 충분한 검증이 다 돼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시장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87년도에 제가 행정계획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일을 할 때인데 그때 위원 중에 울산출신 김채겸위원, 쌍용양회 그때 회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분이 바로 공무원국외연수ㆍ여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회사에서는 근로자 중에서 10명씩 뽑아서 부부동반해서 아무 조건없이 통역한 사람 시켜서 여행을 한 일주일씩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다른 주주들이나 이사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낭비다.’하는 평이 있었는데 그 분이 내가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을 언제 얻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단양 매포지구에 물이 들어서 아주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여행갔다 온 팀들이 회장하고 앉아서 차를 한 잔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서 직업이 이 사람들은 시멘트 만드는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외국에 어디든지 가면 시멘트만 쳐다보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 어디를 기차를 타고 가다가 시멘트공장 비슷한 게 있어서 그 다음역에 내려서 거기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예정에도 없이 우리가 한국에서 온 이런 사람인데 좀 볼 수 있느냐고 했더니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공장을 견학을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이 분들이 갔다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시멘트 만드는 회사에는 먼지가 나야하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먼지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채겸 회장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 이겁니다. 거꾸로 집진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쌍용양회도 집진시설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집진시설을 개발했는데 불과 2, 3억원 가지고 집진시설을 만들었더니 그 부가가치가 다 나오고 해외여행 보내는 돈이 다 나오더라, 민원도 없어지고 산재도 없어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행자부에 있으면서 교육훈련과장도 했고 해서 국외여행을 비교적 많이 보내고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국외여행을 가는 것이 위로출장이라 하더라도 가서 보고 얻는 것은 분명히 있다, 다만 지금 시민들이 내는 예산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것을 맞춰서 적절한 기간, 꼭 가야 될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하는 것은 배낭연수 형태로 일부 조금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점입니다. 가령 위로여행이라 할지라도 목적의식을 좀 가지고 이게 공무원의 신분이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운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왕 가더라도 큰 그릇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저희들도 외국의 잘된 부분을 일부러 권유를 해서라도 보내야 될 입장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무분별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점을 차제에 꼭 좀 지적하고 싶고요. 더 개발해서 확충할 수 있다면 또 좋습니다. 그것도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와 관련 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관련된 부분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내버스요금을 인상시켜서 일정액을 충당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금액은 재정지원을 적자의 일부를 보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서를 보니까 시내버스 운수업체 적자노선 재정지원액에서 예산요구액 중에 3억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지원액이 금년보다 감액되어도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홍종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는 전국적으로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승객은 적은데 유가상승과 승무원의 임금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전체 114개 노선 중 108개 노선이 지금 적자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적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매년 30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수준인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때 저의 설명부족으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감액된 3억원을 당초요구대로 부활시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설명부족이라는 말이 조금 거슬립니다. 잘 좀 설명하셔서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더 하실걸 그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요즘 자가용시대이고요. 저는 시골에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벽지입니다. 한번도 그 지역을 떠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버스가 결국 오지에서 시내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큰 이윤이 남는 코스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다 노인과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크게 이익이 남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황금노선이라고 소위 일컫는 것 이외에 적자노선에는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인데 안 가게 되면 시민들의 발이 묶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차원이라면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건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오늘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잘 하셔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이것은 꼭 제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농촌하고, 저는 농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행정보다는 실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짓는 사람의 어려움이 대단히 많은데요. 이것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일 수도 있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예산인데 가령 국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7대3 비율로 국비가 7이면 지방비가 3정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원인가요. 2억원이 소위 말해서 농심체험테마학습장이라고 이것도 예산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이미 1억4,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굳이 이것을 삭감시킬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른 부분 가타부타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은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입니다. 오늘 참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심체험테마학습장이라고 해서 상사업비가 우리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국비가 1억4,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 우리시에서 6,000만원을 매칭해서 총 2억원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원예치료체험장 600평 정도 하고 그 다음 동물농장을 농업기술센터 스패너공유지에 한170평 정도로 이렇게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좀 부활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부활맨도 아니고 자꾸 이런 것을 거론하려고 하니 민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적어도 이 정도는 버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감수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처럼 경제통상국장님도 설명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좀 하십시오. 설명이 되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굳이 이런 말씀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잘못했다고 탓하기보다는 아쉬움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받아와도, 억지로라도 좀 유치를 해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미 온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다 검토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환경오염이주단지에 있는 이전적지매각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서는 환경오염이주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시는 환경오염지구내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이주비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발행한 지방채는 주민을 이주시키고 난 뒤 남은 이전적지를 매각해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이 지금 마무리 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이전적지가 제대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또 발행하고 지금 울산시에서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이자만 해도 매년 27억원이고 앞으로 86억원의 이자를 더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울산시는 이전적지에 외국인입주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매각이 다 되었는데 매각금액이 135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1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환경오염특별회계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안 갚고 있습니다. 안 갚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 지금 또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시로 우리시가 승격할 당시에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관련해서 경상남도로부터 인수받은 채무가 762억원입니다. 그때 상환재원이 이주잔여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경남은행으로부터 59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차입해서 지금까지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는 2002년부터 2003년도에 일시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주잔여지 매각이 부진하고 일반회계재원이 부족해서 2002년도에 4 내지 5%의 저금리 공자기금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590억원을 발행해서 차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채무잔액은 410억원입니다. 올해 이전적지 매각이 늘어나서 12월에 지역개발기금 200억원 중에서 160억원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적지가 매각되는 대로 나머지 210억원에 대해서도 상환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입주단지 매각이 지금 다 되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갚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천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환경오염특별회계에 10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갚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만 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인데 자체적으로 아까도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전체 170억원을 또 우리 1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10억원 남은 것을 합해서 170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공자기금은 210억원만 남습니다. 그 210억원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장용지가 남아있는 것이 약 1,078필지에 54만2,000여㎡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공장용지가 과거보다는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매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본부가 예측하기로는 2008년 상반기나 2008년말 정도만 되면 남아 있는 210억원 공자기금도 다 상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환재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빚을 내서 다시 돌려막기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장용지를 매각해서 잔여잉여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수치적인 대비밖에 안됩니다. 따지고 보면 다 팔리면 갚는데 문제가 없다, 이 소리인데 지금 안 팔리고 있으니까 이자만 계속 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그것을 빨리 팔면 이자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럼 수치적으로 다 팔리면 금액이 얼마만큼 들어오니깐 얼마 갚아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거죠. 다 팔렸을 때.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자손실이 발생되는 것이고 외국인입주단지 이것도 아까 115억원이라고 했는데 135억원입니다. 제가 자료받은 건요. 그러면 135억원인데 이 135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갚아버렸으면 그만큼 이자손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내년도 일반회계에도 계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매각이 다 된 금액인데 언제쯤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실 겁니까?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천명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빨리 매각만 되면 빨리 상환해버리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니요. 이미 매각된 135억원에 대해서, 외국인입주단지가 135억원에 이미 시에서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갚아버리면 그만큼 이자손실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 그자체를 반영을 자꾸 안 한다는 말이죠.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부지가 매각되면 당연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부지조성을 하면서 570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부지 순수하게 따지면 135억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조성비를 또 저희들이 부지값이 평당 69만원 정도 나왔는데 평당 47만3,000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지를 매각해서 상환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외국인입주단지를 외국기업한테 매각했으면 조성원가만큼 받았을 것인데 외국인한테 매각을 못하고 저희들 국내기업에 매각하다 보니까 조성원가 밑으로 매각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거기에도 정책적인 실패 아닙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에는 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국내기업에게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기업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조성원가 밑으로 분양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내년 1회추경 때라도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를 갚아서 이자손실을 최대한 빨리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14페이지 시정홍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을 보면 지금 김포공항 등에 대한 시 이미지광고, TV전국방송광고, KTX열차내 이동방송광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 4억2,368만원에서 7억9,192만원이 증액된 12억1,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보관실의 이런 홍보예산을 전부 별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사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주로 시정홍보라든지 공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꼭 필요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홍보판에 붙인다든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계산을 해서 수치로 효과가 몇 점 기준인데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나름대로 시정홍보하고 주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전국단위 TV시책홍보라든지 기업사랑운동이라든지 태화강기획홍보라든지, 시민하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비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주요 행사의 경우에는 간절곶 해맞이 행사라든지 써머페스티벌과 같이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행사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연예인들을 섭외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셨던 대로 이러한 분야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어떤 시ㆍ도에도 이런 식으로 시 이미지광고를 위해서 타 시ㆍ도에 서울의 각종 대중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TV전국방송이라든지 KTX열차내에 시 이미지 광고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이미지 광고보다는 어떤 특정상품이나 특정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한정되어서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체가 없고 막연하게 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효과도 없고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만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천명수위원님께서 예산 쓰는데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CBS인지 NBC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 아주 중요한 시간에 그냥 아무 선전멘트나 글자도 없이 그냥 조용한 음악이 나오면서 후지산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벚꽃이 활짝 폈다가 떨어지고 거기에 기모노 입은 여인이 지나가는 1분짜리 광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텐데 했는데 그게 주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라디오방송이나 TV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미쉐린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광고에 타이어 하나 걸어 놓고 미쉐린타이어 Three Day Only 이게 전부입니다. ‘미쉐린타이어 3일만’ 하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게 저는 3일만 쓰면 구멍이 난다는 이야기인지 뭔지 몰랐는데 그게 아주 히트쳤던 광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울산의 브랜드가 피어나고 있는데 꼭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철 안에 광고를 한다든지 KTX에 한다든지 아니면 아리랑TV에 한다든지 하는 게 대외적으로 울산의 상품이라든지 울산을 알리는데 관광홍보하는데 표나지 않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쉐린그것은 미쉐린 자기네들 타이어 제품광고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막연하게 울산의 시정이미지를 광고하는 것보다 저희들도 어떤 울산의 특산물이나 특정행사가 있으면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어떤 시정광고를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필요한 광고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고 필요없는 시정이미지 광고는 절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서울지하철역대합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대합실, KTX열차내 이동방송광고 등은 지금 6개월치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6개월치 더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6개월치 했습니까?

지금 당장 추경에 6개월치를 더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드릴 수가 없는데…….

6개월치만 하고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6개월치만 예산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는 6개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하실겁니까? 추경에 안 올리실 겁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한답니다.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6개월 편성하셨다고요? 하여튼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 안 하도록 시정이미지 자체도 효율성 있고 효과있게 예산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중기지방계획하고 투ㆍ융자심사결과를 하는 이유를 저에게 부시장님께서 이야기 해 주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ㆍ융자심사는 어떤 정책이나 시정을 졸속으로 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원배분에 하나의 기술적인 그런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13페이지에 보면 ‘20억원 이상 주요 신규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37조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국도 7호선부터 춘해대학간 도로개설사업비가 3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되고 완전히 삭감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업도 있습니다. 덕하시장부터 석유화학단지도로개설사업 2건, 또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된 사업도 있고요. 태화강자연형하천정화사업 1건,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전면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돼 있으나 예산편성은 되지 않은 국도7호선 춘해대학간도로 개설사업의 경우에 투ㆍ융자심사 미이행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고연공단에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사업시행이 꼭 필요하므로 2007년도 상반기 중에 투ㆍ융자심사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하시장에서 석유화학단지간 도로개설사업과 배수지 신ㆍ증설 및 연계이용관로 송ㆍ배수 시설사업은 용역사업 사전심의결과 각각 1,000만원과 1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10월말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불가피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태화강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당초에 56억원이었는데 환경부에서 10억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용역사업을 할 경우에 사전심사나 투ㆍ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시기를 최대한 근접조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간에 상호연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결과를 기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고 투ㆍ융자심사도 다 했는데 그 예산을 삭감시키고 다른 것을 하신다는 것은 그럼 애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ㆍ융자심사를 안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괜히 시간낭비, 예산낭비 해 놓고는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안 따르고 그냥 집행부의 생각으로 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으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 변경이 43건으로 총사업비가 433억원이 증액되었고 2007년도 당해분은 2,48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47건에 1조6,372억원에서 추진 중인 계속사업비 변경은 총사업비가 433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계속비사업 총규모로 볼 때 지금까지 꾸준히 마무리 사업에 집중투자해 온 결과 금년도 70건 1조9,350억원보다도 23건 2,97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의 규모가 433억원이 늘어난 것은 국립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문화재분포 등으로 도로노선 및 교차로접속방법 변경에 따라서 154억원이 증가되었고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굴곡개량공사의 경우에 터널방법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1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거나 보상 등의 증가로 총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앞으로 마무리 사업에 신규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계속비사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부시장님, 무엇 때문에 증액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사업비에서 총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기준예산연도보다도 매년 물가가 인상되거나 설계가 변경되거나 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회계법이나 그런데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계속사업비를 감액을 시키고 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 물가에 또 나중에 가면 물가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그걸 하다 보니까 총액사업비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총액사업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사업비를 여기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집중투자를 해서 계속사업비는 공사를 마무리시키고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데 또 신규사업이 있다고 해서 계속사업비를 중단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만큼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총사업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원인이라는 말이죠. 단지 물가가 올라가서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비를 감액을 시키다 보니까 그 뒤에 예산을 또 편성하면 그만큼 거기에 맞는 물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기존사업부터 마무리시키고 신규사업은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진짜 급하지 않은 사업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비부터 마무리시키고 신규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4기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한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책이 입안되었고요.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담당자분들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이 묻다 보니까 ‘아,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보통 100일 정도 되면 새로 취임하시는 단체장의 공약 세부추진계획이라는 그런 것이 나와서 실제로 4년동안 울산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고 공약사항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떻게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먼저 제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이것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정책적으로 토론을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것에 집중해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좀 불필요하고 좀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집행하시는 국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위원님들하고의 온도차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14개 사업에 218억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28개 사업 523억2,200만원보다도 15개 사업이 줄었습니다. 약 304억4,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립대 설립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하여튼 대규모 투자사업 때문에 기타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구영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개설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국비확보된 데에서 언양보람병원앞 도로확장하는 것 그 다음에 태화루복원문제 이런 데에만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방금 이현숙위원님 지적하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검토도 없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공약을 선정할 때도 충분히 검증을 해서 선정했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세부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회든 그리고 시민들이든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내에서는 일부 쉬운 것부터 반영을 했으리라는 그런 예감을 합니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내년도에 첫회입니다. 2007년 긴 기간 1년인데 남은 임기동안 벌써 6개월이 지났고요. 4분의1 기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되지 않으면 나중에 공약사항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면 중구난방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 이후에 공약부분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또 다른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 반대 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후에 4년동안 장기적이든 1년이든 간에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예상된다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빨리 보완을 하셔서 의회에도 세부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시립박물관을 BTL사업으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전문위원님 분석도 나와 있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인구추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산의 방식들을 보면 실제로 울산시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생산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관광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가 지금 울산의 산업기반이라든가 또는 40대 인구들이 생산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10년이 지나면 퇴직을 하고 그 자리를 고스란히 그 인구가 들어와서 채운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중ㆍ장기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일정 정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채가 8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되는데 미래의 우리 후배들이 사용할 재원을 우리가 미리 끌어오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수가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울산의 대표적인 시설인 시립박물관이 BTL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20년짜리입니다. 20년동안 갚아야 하는 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뭐라 할까요. 울산시민으로서 저도 같이 책임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겠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빚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표적인 사업들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담당국장님이나 공감대를 많이 형성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공히 다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동의를 많이 얻어서 대표적인 시설물들같은 경우에는 빚을 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우리시 재정의 중ㆍ장기적인 건전성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중ㆍ장기적으로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이나 기채를 내서 쓰는 부채문제나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BTL사업의 경우에도 처음에 일정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박물관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5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TL사업 추진할 때 사전에 심의도 받고 또 나름대로 의회의 통제도 받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국가 앞으로 성장이라든지 인구추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앞서 전체적으로 예산과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걸쳐서 총괄적으로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좀더 간단한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협력체계구축부분에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해당정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일 수도 있겠고환경정책일 수도 있겠고 여성정책일 수도 있는데 정책과 관련된 담당관이나 협조부서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문제제기나 질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좀 울산광역시의 예산과 정책수립이 사업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인간과 시민중심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그 정책이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상층에게, 또 소외되는 지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이 주는 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같은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이미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광역시 단위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ㆍ국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사업명 그 다음에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이 예산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층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과 연관돼서 덧붙이자면 특히 신규사업이나 구ㆍ군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또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특히 신규사업이나 구ㆍ군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울산시의 예산과 정책이 울산시민들에게 좀 형평성있게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냥 ‘보기에 좋다’ 그런 전시성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으면 좀 듣겠습니다.

예산배분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쓰고 나서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일반정책을 집행하고 나서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것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경우에 기업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BSC라고 일반기업에서도 쓰고 우리 정부에서도 전반적으로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Balanced Score Card 라고 해서 심지어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그 서류가 돌아가는 과정, 아까 행사를 말씀하실 때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사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평가에 관한 것은 투자예산을 쓰고 나서 투자효과분석은 기획실 자체적으로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평가를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 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면밀하게 봐서 뒤쳐지지 않고 우리 시의 경우에 평가하는 방법이 그렇게 다른 곳하고 차이가 있을 정도로 못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배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5개 구ㆍ군을 봤을 때 최근에 월드컵이나 전국체전 이런 것 때문에 더더구나 대공원이 여기에 있고 해서 남구쪽에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은주위원님의 지역구인 동구쪽과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역차원에서 또 지역의 특성도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계층간의 문제는 소외받는 계층부터, 우선 꼭 필요한 분야부터 먼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결성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답변고맙고요. 앞으로 울산시의 예산과 정책수립시스템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국가보조금이 확정됐을 때 분담금자체가 어떻게 집행됩니까?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에서 확정됐을 경우에…….

보조금의 경우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율의 차이도 있고 100% 내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조사업에 대해 확정되면 국비얼마, 시비얼마, 자치단체 구ㆍ군얼마 이렇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분담금을 자치단체에 예산편성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범서에 문화설비센터에 보면 국비 20억원에 시비 10억원 군비가 아마 81억원 일 것입니다.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군비도 확보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방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당연히 편성해 줘야 한다는데 편성 안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울주문화회관 81억원인데 시비 10억, 81억원입니다. 착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착공되기 전에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예산이 내려가야 만 착공되는 것이지요.

재원을 100%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한번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를 확보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는 10억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시비 10억원 예산을 언제 보조하실 겁니까? 아직 그런…….

착공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착공하게 되면 그 사업진도에 맞춰서 시비가 필요한 시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이 되면 예산을 바로 추경에서…….

공사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투입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분담금이 확정됐을 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국비사업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내려 왔다 하더라도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집행할 수 있고 그 국비를 받아서 시비분담금을 포함해서 구ㆍ군에서 부담하는 금액까지 해서 사업을 그렇게 재정투입은 편성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1년에 끝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2년 이상 계속될 사업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준공되기 전 시점까지만 편성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울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했습니다. 명시이월 52건에 374억원과 불용액 3,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숫자개념으로 하지 마시고요.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많은 부분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부분을 사전에 했더라면 좀더 복지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기는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쓸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개시를 못하거나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불용액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445억원이고 불용액은 3,800만원입니다.

예.

총예산이 445억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37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계획된 대로 이월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은 명시이월과 불용액부분은 사전에 알 수 있으면 해서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사업부서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도 귀를 기울여서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에 복리증진에 쓰이도록 귀를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출연기관 관리자의 연봉현황을 보셨습니까?

예.

보셨죠. 우리 집행부가 조만간에 또 도시개발공사를 내년이면 설립을 하죠?

예.

그래서 현재 5, 6개의 각종 공단이라든지 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연봉을 보시고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는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정부에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재투자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일정연봉을 정해 놓고 성과에 따라서 그것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성과에 따라서 가감해 가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도시개발공사도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이만한 연봉 이상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런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겠느냐, 조금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본다면 연봉이 1억원이 넘습니다. 광역시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1억원 넘게 받는 연봉에 승용차에 기사까지 데리고 업무추진비는 별도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또 거기로 가고 싶어 한다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사무관 월급 정도되면 안 올 겁니다. 물론 여기에 역할과 의무가 있겠죠. 그러나 과연 이만큼,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그만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도 다시 또 재임용하면서 연봉이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름없는 사람이 두 사람 있네요. 이런 부분을 행정부시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과연 우리 서기관이나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이 연봉이 그만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직에 30년 있어봐야 월급이 7,000만원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금융기관에 있지만 이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21년을 근무했지만 연봉 7,000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여기에 과연 그만한 경력에, 물론 여기에 울산발전연구원은, 그런데 울산발전연구원은 오히려 연봉이 작습니다. 산업진흥테크노파크나 울산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이런 분들이 물론 역할은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과연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해 주느냐 그래도 몇 십억원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률적으로 봉급이 많다 적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능한 CEO가 와서 경영을 잘 함으로 인해서 몇 배의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공무원이나 사회전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책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여기 어느 단체는 14억원의 이월손실금이 있습니다. 경영을 투명화하라고 그만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는 거기 이사장이 정무부시장이 아닌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간인이 하면 나으니까 서울, 경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경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보다는 그래도 상류층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는 여기의 이사장을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무부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4억원의 이월손실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해서 돈을 많이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을 좀 혁신하면서 투명성있게 운영한다면 과연 그런 이월손실금이 넘어가겠느냐, 그래서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다음에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도 되겠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흥수 행정부시장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