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 된 안건 의 심사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9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우
한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 되었고 집행부에 요구한 257건의 자료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출장소와 22개 읍면동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총90건을 지적하여 시정처리요구 및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국소별로는 감사담당관실이 3건, 기획재정국 33건, 총무국 15건, 사회환경국 14건, 송탄출장소 10건, 안중출장소 5건, 읍면동소관으로 1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소별로 지적된 상세한 시정조치 및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으로서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본위원회에서 국별 기금별로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기획재정국 소관의 체육진흥기금, 총무국의 애향장학기금, 사회환경국의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자립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우리 위원회소관 8개 분야의 51억 3,356만원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12월26일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3,462억 9,834만 4,000원으로서 이중 96억 873만 6,000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원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48페이지 일반운영비 읍면동 시정설명회 자료제작비 1,100만원, 시정백서 제작비 1,000만원 49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연구개발비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 5억원 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에어컨구입비220만원 62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교양도서구독비 2,000만원 6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슈퍼평택 신문제작비 5,000만원, 시정홍보컨설팅 운영 5,000만원, 직원홍보교육실시 500만원 64페이지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65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1,000만원 67페이지 민간이전의 여성체육 육성지원 600만원 67페이지 민간이전의 전국인라인대회 2,000만원 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야간조명시설 설치공사 3억5,000만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비 1억원 74페이지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900만원 76페이지 민간이전의 국내외 홍보용 기념품작비 500만원, 민세전집 발간집 1,000만원 77페이지 민간이전의 월례다사리포럼 500만원, 다사리 180주기 탄신행사 250만원, 문화예술행사 및 관광체험 및 열린마당을 이용한 시정홍보 3,000만원, 농촌체험 주말농장운영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학교운영 1,200만원 78페이지 민간이전의 아시아문화재 1,000만원 소사벌 미술대전 500만원, 청소년 놀토체험마당 1,200만원, 문학과 음악과 만남 900만원 79페이지 민간이전의 시민을 위한 정월대보름축제 1,000만원 어울마당 축제 1,500만원, 평택호예술관프로그램 운영비 840만원 80페이지 민간이전의 민속놀이 발굴 9,000만원 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광지개발 민 간사 업자 제한공모 1억 510만원 91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5만 7,000만원 92페이지 여비의 직무관련해외여비 5,000만원 97페이지 자체사업의 평택시 정보과학관 건립비 50억원 98페이지 일반운영비 기술 제안 서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으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147페이지 업무추진비 900만원 150페이지 민간이전의 평생학습동아리지원 500만원 151페이지 민간이전의 평생학습프로그램비 운영비 2,000만원 158페이지 업무추진비 900만원 166페이지 업무추진비 450만원 1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청현관로비 보수공사 6,000만원 178페이지 민간이전의 민원통합콜센터시설구축 및 위탁운영비 4억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54페이지 업무추진비의 1,000만원 255페이지 민간이전의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지원 1,000만원 국제사회복지교류 세미나 2,000만원 261페이지 연구개발비 복지서비스평가 매뉴얼개발 1억원 261페이지 민간이전의 장애인그룹 홈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6,000만원 소규모 공동작업장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장애인 그룹 홈 설치 2억 4,000만원 262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의 소규모공동작업장 설치비 1억원 264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비 8,000만원 2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의 JC공원 경로당일시전세금 3,000만원, 비전1동 28통 경로당일시전세금 3,500만원 270페이지 민간이전의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지원 2,278만 9,000원 275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의 경로당현대화사업 1억 5,000만원 경로당운동기구교체 사업 2억원 278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여성관련교육강사 수당 1,500만원 282페이지 민간이전의 청소년국제교류캠프운영 500만원 평택시청소년연합축제운영 2,000만원 284페이지 민간이전의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운영 9,500만원 286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저소득층 자녀보육시설 간식비지원 6,000만원, 소외계층아동 해외문화탐방 3,000만원 287페이지 민간이전어린이날행수운영비 2,000만원 시설아동사회교육프로그램 1,000만원, 아동복지교육 700만원 292페이지의 시설비 비전지구어린이집 가족공원조성비 1억원 299페이지 자산취득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1억 5,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세척차량 1억2,800만원 300페이지연구개발비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용역 2,000만원 인간이전의 민간위탁금 1억6,685만원 301페이지 자산취득비의 폐형광등 수집운송용기 구입 880만원 304페이지 연구개발비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7,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조사 용역비 2,000만원 311페이지 민간이전의 아름답고푸른평택21 2,50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325페이지 민간이전의 송탄지역 오산미공군지역 운영위원회 친선축제 2,000만원 360페이지의 일반운영비 농산물직거래 등 행사운영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의 농산물 직거래 등 행사참가자 급식비 100만원 366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문유지관리비 2,000만원 하천청비 및 유지관리비 4,000만원 3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지하도 유지관리 2,000만원 지하도전기시설유지관리비 1,000만원 신장동쇼핑몰 유지관리비 2,000만원, 도로표지판유지관리 1,500만원, 관내일원보도 및 경계석교체 2,000만원 3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원녹지조경수식재 등 정비사업 1,000만원, 공업 및 녹지내 조경수 전지작업 1,000만원 376페이지 공원내 조합 놀이대 교체비 2,000만원, 공원내 고무매트포장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입니다. 4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가로등유지보수관리비 2,0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4,000만원, 도로교통교량안전시설 2,000만원,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장비임차료 2,000만원 4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내노후보도 및 경계석교체공사 3,000만원 4579페이지 재료비의 꽃박스구입비 300만원 4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조합놀이대 교체비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경영수입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소관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28부터 12월1일까지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방금 전문위원 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국소관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방금 전문위원 님으로 보고받은 바와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전문위원 님으로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