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실과소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민원봉사과 예산설명은 요약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1억 37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서 10억 2,400만원이 감소된 계수입니다. 먼저 증지수입은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2006년도 예산은 1억 9,27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1억 27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산출부기가 2중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고요 기타 수수료가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증지수입에 계상이 되었던 부분을 세입과목을 조정해서 기타 수수료로 분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은 274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 9억 3천 정도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금년에 국비가 8억이 내려 왔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말에 지금 삭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금년도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사업이 내년도사업에는 지금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1, 2차 사업을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해 놨고 나머지 3차를 면단위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 방침이 면단위는 지금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도 저희들은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7차례 이상을 건교부에 올라가서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도로명판 제작사업도 1, 2차 사업을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사업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12월 중에 도로명판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부분은 건물번호판 부착사업만 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도로명판에 대한 설치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설치하는 것을 보고 2008년 쯤에나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사업도 2억 3,600이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항을 보면 민원실 운영과 지적관리 두 개로 세항이 나누어지는데 금년도에 4억 1,888만 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9억 5,4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 운영에서는 일용인부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가 되고 지적관리파트에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사업 1억 6천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8억하고, 시비 8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통째로 빠지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판 제작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지금 사업이 국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계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세출 팀별 예산편성은 주민호적사업은 출생 축하기념품 제작에 1,68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1,680만원,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에 2,500만원,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중마동사무소에 1대를 설치를 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에다가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관리파트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 인부임 874만 3천원 계상을 했고요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통지 5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리정보팀에는 새주소 부여사업 인부임 706만 4천원,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제작에 3천만원, 이 도로명판제작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새로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또는 새로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기 위해서 3천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칠성 3지구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름에 도로명판을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가조사팀에는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인부임 2,800만원,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우편엽서 제작에 3,393만 6천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400만원, 그 다음에 지가도면현황 도면 제작소모품 구입 981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시 자료를 내놓은 부분에 의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 내놓은 부분을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쪽 보시면 출생축하 기념품이 1만 4천원씩해서 1,200개 되어 있는데 1,200명이 내년에 출생 유아를 1,200명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출생 인원을 파악해 보면 매년 1,200명 정도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1,500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인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1,590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광양시 통계기준이 있을 것인데 여기는 1,200명이고 건강증진과는 1,590명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민원봉사과가 주무과니까 여기 자료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쪽 자료가 맞는지 저희 같으면 아무래도 민원봉사과가 맞는 것 아닙니까?

출생인원은 지금 2005년도를 보면 약 1,479명, 정확하게 출생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달 기준으로 보면 1,280명 정도가 출생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보면 약 1,500명 됩니다. 그래서.

1,500이 맞는 것 아니에요?

1,500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500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가격이 1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찰 과정에서 보면 12,000원 정도로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거의 맞아돌아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1,500개 정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총액 예산만 확보되면 집행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같은 우리 시내에 있는 통계는 협조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좀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지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증지수입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부기를 하면 인증용 증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9천만원을 세우고 밑에다가 세부내역으로 이렇게 2005년도 예산을 보시면 혹시 2005년도 예산서를 갖고 계시면 57페이지를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밑에 세부내역으로 표시해야 될 부분들이 합산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계산이 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각종 수입수수료라든지 증지 이런 것은 안 올랐습니까? 인상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요구 시점이 빨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추경때 반영이 되겠구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일시사역인부가 어디에 많이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가 현재 지금 7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관리파트에서 특조법업무처리를 하는데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을 지금 고정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이 2007년도 7월달에 시행이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서 반드시 한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7명에 지금 4,394만 6천원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그런데 7명에 대해서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이 과다하게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고요, 업무내용이 그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조사는 저희들이 2만필지당 1명을 건설부 지침에 의하면 1명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명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약 15만 필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벌써 7명 정도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4명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80쪽에 보면 지적경계정비사업 대상지 조사 그래 가지고 30필지 686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대시설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과 연결시키는 어떤 비용을 부기해야 되는데 별도의 하나의 어떤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는 총량적인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는 부대시설비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 지금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수수료가 어떤 목적물에 부수되는 그런 것으로 시설부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하는 것은 이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부기 과목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크게 집행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올려줄테니까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국비가 있어 가지고요.

국비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07페이지에요, 장애인 신문 보급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명에 한해서만 이 신문을 보급한다고 나왔네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다가 장애인중에서 신문구독이 가능한 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나와서 4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이 회의를 한번이라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예, 1회 개최했습니다.

우리 여성지도자, 4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여성자치대학 위탁금이 민간행사보조로 계상되었는데요, 전남대에다가 위탁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고 몇 명이 수료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수료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료만 하고 그만 둘것이 아니라 지금 항간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료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한 또 그 인재들을 광양시에 활용하는 것이 또 첫째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한번 씩 합니다. 그래서 40명의 여성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료생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지만 우리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을 중앙교육이라든지 한 두 차례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정에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제한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시정에 참여시키고 또 재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몇 명에 불과해서 나머지 수료한 여성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여성들을 우리 광양시 요소 요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3페이지를 보면요, 청소년 씨티투어 차량 임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평일날 하게 되면 우리 관용차량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청소년 씨티투어가 청소년들이 평일에 학교를 다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일요일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토요일 날도 쉬고 일요일도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사님에게 수당을 드려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고 우리 시비가 내시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지만 특히 우리 시비를 잘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85쪽에 영세공원묘지 사용료 순이익이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용료 증가가 금년 대비해서 약 1,2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약 10% 되겠습니다.

10% 정도 증가됐으면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것입니까? 이용료를 올린 것입니까?

이용료는 그대로 있고 이용자가 많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을 사람만 계산을 하면.

사설묘지에 쓴다든지 이런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공원에 이용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임료를 좀더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6쪽에 사회복지과 부분에 여성문화센터 교육수강료는 인상을 합니까? 안합니까?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우리 여성문화센터에 다니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도 중류층 이상의 어떤 여성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는 프로그램만 좋은 부분으로 바꾸어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올려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기당 3개월로 월 1만원씩 3만원 받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관이라든지 또 삼성홈플러스 이런데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린다는 것은 시민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92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2006년도에는 약 10억 1천만원 정도가 됐는데 2007년도에는 약 1천만원 밖에 안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끝나고 나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여기 어떻게 부기 된 것입니까?

김회기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자활근로사업후견인 기관운영비 이런 것이 22억 5,7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뭡니까? 도저히 수치가 안 맞는데요?

이것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이 내년도에 상향됩니다. 그래서 상향됐는데 거기에 대한 국도비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부분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도비의 어떤 비율이 지금 정부에서 50%, 도에서 25%,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5% 이런 기준이 있지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국비는 지원이 됐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도에서 어떤 비율을 무시하고 예산부족이라는 그런 이유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도비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비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또 우리 전남도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충분히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도비 부담이 적게 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는 1회 추경 때 자기들이 확보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도비가 지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2007년도 전반적인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예산편성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세수 결함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이런 시점에 사회복지도 좋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상비용을 빼면 전체 우리 예산이 사회복지 어떤 시설에 대한 운영비랄지 이런데 충당을 하게 되면 기타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염려스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추세를 좀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시에 많은 돈을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하면 정말 앞으로 물론 사회사업도 중요하고 사회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기타사업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어느 책에 언론을 보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충당하고 나니까 2% 밖에 안 남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검토를 해서 2008년도부터서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시정질문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에게 급여 지원폭을 넓히는 것이 약 10억 정도, 보육이 23억 정도 이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복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2쪽에 지금 복지재단 설립은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겠지요?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대한 부결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연합사무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413쪽에 일시사역비가 지금 2006년도 보다도 3,300만원이 또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관리하는 코디네이팅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300만원이 국비 1,600, 시비 1,600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체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체해서 12억 7,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일시사역 인부가 필요한가요?

일시사역 인부가 13억 그것은 수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를 찾기 전에 2006년도에는 9억 9,1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2억 7,700만원으로서의 2006년도보다도 2억 8,500만원이 증액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일시사역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옥곡 노인전문요양시설 31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부결되었으니까 굳이 질문드리지 않겠지만 2007년도 7월 1일부터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년 이내에 어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서비스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2년 이상 경과되게 되면 정규직으로 바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돕기 위해서요, 지금 법에 의해서는 2년간 쓰면 정규직화 시키거나 아니면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가 복지직에 대해서는 유예규정을 두는 것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복지행정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외규정은 있는데요 그것은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시행령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내려 와봐야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하나의 바램이고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26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입니까?

노인요양시설이 전체 35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어디 입니까?

옥곡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에 보면 여기도 시설비가 30억이 늘었는데 화장장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도비 지원은 안 되고 국비 지원만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1개소, 또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노경회는 진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공동생활의 집 설치, 이래 가지고 14억 7,400만원인데 이것이 대상자는 어디고 또 운영을 어디에서 하며 소위 운영부담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지금 대광교회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대광교회하고 중앙교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만 지금 사업이 시달됐고요 사업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한 2개 단체중에서 1개 단체를 아마 적정 단체로 선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재가복지시설은 사단법인 노경회가 작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물량이 하나 내려 온 것입니다. 이 운영은 지금 노경회라든지 또 교회 두 군데 중에서 하나가 운영이 됩니다마는 한 가지 문제점은 2009년 이후가 되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정부가 지원을 안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2009년 이후 운영 도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약을 해 주면 사업비를 주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2009년도에 운영비를 전액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염려하는 바가 금방 과장께서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노경회는 진월에 있는 노인단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려면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0쪽에 보면 금천 경모정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이 이것은 회관하고 병행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구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폐쇄됐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저희들이 개조해 가지고 경모정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이용 청사에 대한 이용계획을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천에 경모정이 없습니까?

경모정은 없습니다.

노인들이 몇 분이나 사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 분 이상이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 노인 분들은 계시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활용 청사를 부락 경모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건소하고 그 문제를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관리전환해 주겠다해서.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이번에 청사 미활용 부분에 대한 읍면동에 다니면서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각 읍면에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이용계획을 형평성에 맞게끔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 청사 미활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조령에도 지금 현재 노인정하고 또 구보건진료소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를 가보니까 담을 터버리도록 경모정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강조령에도 노인회관하고 구 조령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담만 트면 하나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획을 올릴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2쪽에 경노당 화장실 개보수 1억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면 선심성으로 비추어 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사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경노당에 화장실이 나쁘니까 고치니까 얼마 이렇게 쭉 나와야지 어떤 풀사업격으로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것은 선심성으로 비추어 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삭감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포함해서 방수라든지 도배등 그런 개보수 비용인데요 읍면에는 경로당이 2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 된 것이 많아가지고 수시로 저희들이 개보수를 안해 주면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1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을 줄테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11월달에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또 2007년도 상반기에 개보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2회나 3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주관행사 공동문패제작 이것은 어떤 부락을 선정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회관을 다니는 수강생들이 수료하면 이분들에게만 줍니까?

저희가 여성 이장마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쪽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여성 이장님들은 동단위에 많이 계시지요?

동단위가 많고요 요즘에는 면지역에도 여성이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7쪽에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 있지요? 우리 의회에서 민간위탁 보고시에는 3억 5천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를 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는 1억 8천만 계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 시 예산 형편상 본 예산에 1억 7,800만 편성을 했고요, 사실 우리가 얼마를 부담할 것이냐는 운영을 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절반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문을 한다고 하면 추경예산편성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추경예산에 일부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조금.

그러면 다른 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과 충분하게 추경에 반영해도 될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본예산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분담을 해서 세우겠다는 의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위탁보고시에 우리 사회에서 3억 5천이라는 그런 어떤 산출근거는 잘못된 산출 근거가 아니냐?

산출 근거는 맞는데요, 지금 재정여건상 당초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68쪽에 상단에 민간위탁금 무인경비 이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얼마씩 이용료를 주고 있지요?

여성문화센터는.

어디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1년에 얼마 그냥 주면 몰라도 매월 지급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보는 것은 잘못 부기 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나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과목으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는 적절치 않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78쪽에 민간위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소방시설점검,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승강기 보수관리 위탁수수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민간위탁금으로 나옵니까? 그 다음에는 482쪽에 민간경상보조 아래 부분에 있는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가요?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근거도 마련이 안 되었는데 이것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출산 관련 지원조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정 안 되어 있습니다.

489쪽에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단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육 아동이 약 4천명 됩니다. 그래서 워낙 검진 대상이 많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수행하기는 상당히 기존 업무추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병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균특예산 10억 삭감 사유는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를 국비를 30억 지원 받았습니다. 이 지원받을 때 과목이 균특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10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균특 예산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관련해서 운영조례가 부결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예산도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응 전문요양원에 대해서는 기이 지금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이 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그것이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다시 세우게 되면 추경이 한 4월달쯤 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 동안에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몇 가지 여쭈어 뵙고 예산을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전년도보다 퍽 많아 져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규사업이 많아진 것은 노인수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특별한 것은 월 보험료를 3천원, 4천원 내면 65세 이상에 대해서 그런 노인수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험료라든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수발법 시행을 앞두고 그런 노인수발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사업들이 보면 말이지요? 대부분이 계속 사업들이지요? 내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들이 내년에 시작하면 전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사업물량이 계속 내려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 시작은 국도비 지원을 받지만 그 다음부터서는 대부분이 시비로 다 관리 운영해야 되는 것 맞지요?

신축은 아마 국도비가 내려 올 것 같고요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이후에 가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회복지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바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세수 결함 때문에 우리시는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삭감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데 유독 사회복지도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 사회복지는 우리 시 내년도 세수결함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꼭 그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혹시 금년도 우리 전국지자체에서 사회복지우수 지자체로 상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혹시 맘에 안 들어서 그 다음에 잘해 가지고 대상을 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우리시가 그 동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딱 3개 있었는데요, 우리가 나주시에 비해서는 나주시가 25개소가 있고 우리가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도 민선 3선 이후에 8개소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최근에 많아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시설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은 압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시설은 앞으로도 계속시설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양 노인전문요양시설 예산이 지금 여러 군데가 편성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2007년도 광양 노인전문요양시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요양시설을 50명하고 20명해서 70명인데요 70명을 다 거기에서 요양하게 되면 연간 약 1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7억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종사자가 35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절대다수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분들 먹고 자고 하는 재료비라든지 부식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해서 10억정도 된다 그 말이지요? 몇 가지만 여쭈어 뵙겠습니다. 419쪽 보면 제2회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 대행비가 있는데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전년도 사업비 충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419쪽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말입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제1회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사업을 안했는데도 1회로 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통과 됐기 때문에 금년이 1회고요, 내년이 2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선거 때문에 안했다면 내년이 1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말 것도 없지요. 제가 생각할 때 금년에는 없었는데 2회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예산만 된다면 반드시 1회로 해야 될 것이다. 처음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426쪽에 보면 광양 노인전문요양시설 홍보 예산인데 이 시설을 지금 홍보한다면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광양시민과 또 타시군에도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금 현재는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는 뒤에 말씀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비를 분산해서 지자체에 나누어줬을 때는 광양시에 적절히 어떤 안배가 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또 뭐냐 하면 이 예산에 광양시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 처음에 만들때는 국비가 들어 왔지만 관리할 때는 우리 시비만 갖고 할 것이 아닙니까?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당연히 수용될 수 있는 자원은 광양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홍보도 광양시민에게 해야지요. 이것이 만일에 광양시민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타시군까지 홍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타 시도로 홍보하지 않고요 일단은 광양시에 있는 시민이 우선 입소토록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광양 노인전문병원 보면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때도 이게 과대 시설이 아니냐고 말씀도 드렸지만 82명 중에서 그제 들어 와서 83명, 아니 93명 그 중에서도 절반이 못 됩니다. 광양 시민들이. 그런데도 계속 광양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정 없다면 다음 찾아볼 문제지만 수용할 인원을 광양시민으로 생각한다면 홍보도 광양시민에게 해야 할 것이다. 내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만 해도 넘쳐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438쪽에 보면 아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노인복지회관 이게 지금 2억 4,500이 국비가 금년도 2005년 예산에 이미 내려 와 버렸습니까?

예,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도에서 2007년도에 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쇄물이 만들어진 다음에 받았습니까?

12월 5일날.

그러니까 이 안이 나온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를 22억 5,500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삭감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 여기 보면 안은 예산안이지만 여성주간행사 부부공동명패 제작 참 오랜만에 이런 문구를 보는 것 같은데 이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성평등 그런 차원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양성평등 차원에서요, 부부공동문패 제작하는데 이것은 읍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장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큰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나 갔고 여기에 존경하는 두 여성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요즘 시대상으로 이런 시대가 아니지요? 저는 차라리 꼭하려면 가족공동문패로 생각들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모양이 좋지, 양성 평등이란 지금 이미 그것은 해결되었다 벌써 10여년 전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느낌인데 앞서 가는 광양시가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차라리 건의한다면 우리시가 가족공동문패 다는 것, 이게 차라리 현실적이고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가족공동체라는 이미지로 심어지는 것이 우편물 등 모든 관계로 봤을 때 효율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488쪽 보면 공립보육시설 신축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상당히 보육시설들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시설자체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18개소가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육시설이 정부가 지금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추가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입소 대상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 앞으로 이 사람들 경영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공립보육시설 신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489쪽 보시면 1개소는 신축하고 1개소는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소 다 어차피 이 다음에 과잉공급 때문에 시가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 또한 민원으로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관내에 만 5세 아동이 11,000명 정도 있습니다. 11,000명 정도 있는데요, 현재 약 3천, 4천명 정도가 보육시설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대상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는 옛날에는 수급자 위주로만 했는데 지금은 소득이 약간 높은 사람까지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육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옥룡, 다압, 태인지역에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설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장애아 전담 시설 신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92억 정도가 지금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7억이 보조사업이고요,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서 온 돈이 67억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순수하게 시비가 늘어나는 것은 25억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25억원이 늘어난 이중에서도 또 깊이 들어 가 보면 제2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빼게 되면 실제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복지사회로 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국가시책에 따라 가는 입장에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많은 것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쳤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국장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던 부분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고 있는 이유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뭐냐. 바로 국도비는 함부로 써도 좋다 국도비는 말하자면 눈먼 돈이다.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는 원인이 바로 국도비인데 앞으로 다른 분은 몰라도 국장님 정도의 책임위치에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가예산으로 소중하게 먼저 생각을 하시라는 이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세한 것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08쪽, 현충일 행사 합창단 조총대 보상 1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합창단과 조총 대원들에게 보상금을 꼭 지급해야 합니까?

그 합창단과 조총대가 공휴일날 나와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면 차량도 임차해야 되고 또 끝나면 중식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합창단의 경우는 자원봉사자들 지원을 받든가 하고 조총대는 경찰군악대라든지 그 쪽을 지원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조총대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고 있고요, 합창단은 관내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날 그 사람들 이동하고 또 끝나면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유가족보상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0쪽에 복지재단 설립추진 특근급량비 이것이 적은 액수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간담회때 재단설립계획을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4월까지 창립식을 마치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3명이 계속 설립추진을 한다고 특근 수당을 급량비를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급량비는 실과소로 기준액이 내려 옵니다. 내려 오면 저희들은 기준액을 가지고 예산 요목을 만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내년 4월 말쯤하는데 왜 12월까지 잡혀 있느냐 그 말씀같은데요, 일단은 기준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것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복지재단설립이 시급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억 3,800만원,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0쪽에 보면 도비보조금이 11억 5,700만원이 있습니다. 2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11억 5,700만원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970쪽입니다.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직원 1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2,1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일반운영비가 790만원, 그 다음에 973쪽에 보시면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비가 8억 5,500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974쪽에 국고 반환금이 발생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집행잔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시비가 충당이 안 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부담이 80%인데요 사용잔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오납금이 어찌 수치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똑같은 금액이 나타난 것은 그냥 이렇게 발생될 것이라는 하나의 예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5쪽이 되겠습니다. 97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수급자에게 전세자금이라든지 학자금 또 사업자금을 저희들이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세외수입이 7억 100만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77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을 전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4천만원을 잡았고요, 918쪽 보시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융자해 준 회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억 2,2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980쪽 세출부분은 융자금을 저희들 7억 400만원을 내년도에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세자금은 1,500만원까지 학자금은 400만원, 사업자금은 2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978쪽에 지금 과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 미회수가 있는데 이것을 1억 100만원을 지금 91년도부터 쭉 미회수된 부분을 2007년도에 전부 다 받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받을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민법상 보면 채권보전기간이 10년, 상법에 의하면 5년, 민사는 10년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 보면 융자금이라도 91년도면 최소한도 15?6년 정도 지금 경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조치는 다 이행이 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융자금을 융자할 때 보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효력정지 발생을 안 시키면 이것은 법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우리가 계속촉구를 해 왔기 때문에 시효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고지서는 송달증명이 명확히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 독촉을 했기 때문에 시효는 소멸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어떤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입니다. 수입이 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를 가지고 1003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경로당 족구안마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03페이지에 이자를 가지고 족구안마기 구입을 한다고 했지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이런 종류를 구입해서 지원한바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합니까? 왜 계속 이것만 지원됩니까?

저희 관내 경로당이 244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일부 지원하고요, 금년도 100개 정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생이자는 보니까 3,6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는 3,200만원, 이것은 어떤 안마기 구입이랄지 이런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어디에다가 민간자본적 의뢰면 한국노인협회인가요? 거기에 다가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서 배부합니다.

지금 이것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기존 지급된 기종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 주면 이렇게 매년 새로운 기종을 사주지 않더라도 충분한 운동기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본 사업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면 그 앞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자수입만 갖고 하는 것 뿐이지요? 당초 사업 목적하고는, 목적이 이것 아닌 것 맞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금 사업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인데요, 문제가 지금 이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9억 얼마를 유치해도 연간 3600밖에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기금 사업은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 설립목적과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치목적이 길기 때문에 읽지 않는데 앞에 설치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노인복지기금을 설치는 했는데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자수입이 약 3천여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안마기 같은 부분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도 사업을 하려고 이런 기금까지 설치하고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만일 1년에 3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입 갖고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기금까지 거창하게 운영할 필요없이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0억 정도가지고 이자 3천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 별도로 구좌까지 만들어서 기금 운용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낮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반회계 예산 세워서 해 주면 될 일을 기금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하느냐라는 말씀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금사업이라는 것이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 기금을 조성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에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금은 그 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그 사업을 매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금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이 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금 자체를 더 증액시켜야지요? 그렇지요?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증액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기금을 더 늘리든지 늘릴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폐지해서 일반사업하고 같이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0페이지 재원 조성을 보시면 1차 조성이 저희들 90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해서 1억원을 원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자사업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너무나 혜택이 적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11명 밖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80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2차 조성을 2012년까지 매년 1억원씩 해서 6억원을 적립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포함해서 2억 4,8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2억씩해서 10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기금을 저희들이 조성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조성중에 있고 사업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본 위원도 강정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적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어떤 문제는 없을 것이고 지금 매년 여성단체행사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꼭 이런 기금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여성단체행사는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 이자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검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든지 2개 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우리가 일반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려면 관계법령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기금은 그런데 제약 안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없애고 전체 일반예산을 편성하려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금의 설치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 세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으로 해서 9억이 편성되어 있고, 기타 수수료로 해서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음식물처리수수료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키로당 약 20원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3억원, 기타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낸 징수금입니다. 484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관계는 조령마을이 지금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령마을 위에가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천만원씩이 주령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출해 온 2억 3천만원, 과태료에 범칙금 수익금으로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95쪽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496쪽 도비보조금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해서 쉽게 얘기해서 백운산 주변 5대 계곡에 대한 도로청소인부임 해서 3억 3,775만원, 1,88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상하반기, 3월달하고 9월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약 그 건수가 1만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 보호관련 인부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생태보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인부임은 전액 도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00쪽, 501쪽, 505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507쪽, 시설장비유지비는 환경지도용 각종 측정기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수리비가 관내 4개소가 대기오염 측정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리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 컨부두 사거리에 환경전광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수리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0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환경단체나 환경지킴이 이런 행사성 참여하는 보상이 되겠고 특히 그 밑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포획활동 및 부상조수 구조활동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멧돼지 피해부분에 대해서 야생포획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지원은 못해 주고 금년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응 식비하고 교통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비는 우리가 야생동식물 밀거래 행위랄지 그 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관계는 그 밑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준 거기에 대한 보상금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 이것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존사업 관계는 환경단체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지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시설비로 해서 대기오염측정기 교체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의 측정기가 있는데 중동에 있는 측정기가 지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일응 3,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거기는 대기 측정망관리 아까 3개소 측정망입니다. 운영관리비로 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유해 야생동식물 멧돼지 구제용 탄약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야생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제용 탄약, 그 탄약 한발 쏘는데 약 3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5연발로 한다면 15,000원 정도가 한번 쏘는데 있어서 소요됩니다. 그래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먹이구입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특히 지금 진상 비촌에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 독수리가 금년에 약 60마리 정도 금년에 왔습니다마는 약 3년 전부터 우리 광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면 광양만권 환경센터설치 운영방안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양은 광양제철소로 해서 여수 율촌산단, 하동 화력등으로 해 가지고 환경이 심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을 좀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간인 또 기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런 환경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각종 정책이랄지 감시기능까지 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이랄지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12쪽입니다. 저희들이 생태지도 GIS 소프트웨어 구입설치 관계는 지난해하고 금년까지 해서 생태지도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려면 GIS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서 음식물 전용용기 세척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통이 시가지 하고 공동주택에 약 1,400여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척하는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5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징수 업무대행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수거를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통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다음에 임차료 관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입니다.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밑에 보면 하천 해양수중정화사업 및 수생식물 생태조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섬진강으로 해서 망덕포구 이쪽으로 해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화활동도 하고 물속에 수생하고 있는 식물들 해 가지고 체계적인 복원 재수립을 하는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이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대한 도비 30%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비닐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국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1억 5,4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 밑에 섬진강 수계마을하수도 사업은 이것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25쪽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어댐 주변지역 정지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몇 개년에 걸쳐서 207억원을 진상, 진월, 다압, 옥곡, 옥룡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현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진월면 지구에 배당된 금액을 진월면에서는 섬진강 시설 농업용지 공급사업으로 해서 따로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진강이 짠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섬진강 시설농업용지 공급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관계는 마을하수도를 관리하는데 재료비입니다. 그 밑에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품 제작판매도 저희들이 290만매 정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액이 1억 1,6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8쪽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수거 관련해서 폐형광등 수집함 구입,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하고 용기구입하면 저희들이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천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음식물 전용용기 관계도 현재 1,400개 정도 시가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파손되고 그래서 150개 정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는 여기는 지금 환경위생공사하고 민간종합건설하고 두 군데서 위탁하고 있는데 3억 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청소 대행사업비 여기는 민간단지 외부 청소랄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청소대행비가 되겠습니다. 3,720만원, 그 다음에 금호동 청소대행비는 금호동 안에 있는 부분인데 광양기업에서 지금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3억 9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 3,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하수도랄지 생태통로 유지보수비등입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차량용 이동 공중화장실 구입관계를 내년도에 8천만원 짜리 1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계전지 훈련이랄지 또 각종 축제장에 보면 갑자기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구입을 해 놓으면 수시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용 GPS 관계는 축산폐수등 단속을 할 때 저희들이 단속하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PS가 GIS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한다면 쉽게 지도 단속업무를 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이 20%가 있습니다. 수변구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관계, 내회마을하수도 설치증설사업 관계는 현재 35톤짜리 규모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용량이 적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70톤으로 늘리는 사업 중에서 시비 2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21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1,400 해서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527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분리수거함하고 뒤에 분리수거함하고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표기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분리수거함은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뿐만 아니라 폐형광등이랄지 음식물 쓰레기랄지 종합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구입할 때 쓰라는 부분이고 뒤에 있는 527쪽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하는 차원에서.

여기 10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세트에 3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 아파트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빈병이라든지 프라스틱 종류별로 해 가지고 4개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한 세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세트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세트로 하면 주로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아까 연립주택단지가 아직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근이라든지 또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를 봐가면서 만약에 10세트가 부족하다고 하면 도비 있는 부분에서도 할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10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전번에 시정질문때도 했지만 좀 적은 것 같고요, 50세대 이하 또 10세대 이상 단독주택들 소형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곳에 먼저 혜택이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체크도 하고 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없을 리는 없지요. 지금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7시쯤 한번 돌아봤고요, 중마동까지는 다 못 돌아봤습니다마는 광양읍을 돌아봤고 또 점심 때 돌아봤고 저녁때 쯤 돼서 또 한번 돌아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들이 꼭 설치되어야 될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른 대형아파트들은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방침하셔서 조사해 보시고요. 뒷장에 보면 528페이지에요, 폐형광등 수집함에 지금 이렇게 여기에가 250만원이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어떤 장소에다가 먼저 지금 실행을 할 것인지요.

지금 아파트단지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관공서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 산하 기관부터라도 지금 폐형광등 피해가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도 지금 약 36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현관 입구에 폐건전지 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좀 무용지물인 것 같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공공장소들 농협이라든지 여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거기는 새 건물이니까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곳에도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앞으로 폐형광등 같은 것이 수은이라든지 환경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이 오니까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작은 것들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및 용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먼저 실시해서 잘 된 것으로 알고 저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을 2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2,000세대입니다.

예, 그런데 주로 어떤 어떤 세대들을 합니까?

여기는 주로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많은 곳이 광양읍하고 중마동인데 일응은 아파트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단지에다가 했을 때 냄새가 어떻게 될지 또 그 다음에는 이것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단지 같은 부분에 실험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차의 발길이 안닿는 곳 그런 곳에서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을 통해서 홍보용지를 50부를 가지고 봉사단체 모임이 있는 곳에 저녁에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나누어 드렸는데 일단 음식물 발효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기 전에 철저한 설명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한 다음에 나누어 줘야 되겠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 체육대회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서 하는 쓰레기줄이기 자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도 하고 광양읍에나 각 읍면동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홍보자료를 해서 계속 지금 배부를 하고 또 틈나는 대로 실제 가지고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가 우리 광양시에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쓰레기줄이는데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좀 추가가 되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3쪽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인데 이 사업을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한번 있었지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없는 것이지요?

임호섭 입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면서 보조금 교부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임호섭 지금 금년도 실적 말입니까?

예, 금년도 실적, 현재까지요.

임호섭 지금 약 800톤 됩니다.

금액으로요?

임호섭 지금 저희들이 폐비닐은 톤당 8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 그 다음에 농약 빈병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쪽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지금 서천정화사업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라면 2007년까지 해서 1억 5,400이 아니라 더 나와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지 못해 가지고 이게 일부만 남았는데 이 사업이 종결되는데 필요한 나머지 사업예산은 언제 확보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하고 사업진행이 원활히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중간에라도 내려 올 것입니다.

2007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2007년도에라도 맞출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어떤 대안이 되더라도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는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을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섬진강 수계마을 마을하수도사업 보면 이게 2004년도 사업비고 그 다음에는 2005년, 2006년, 2007년 나와 있는데 2004년도 국비지원 사업인데 안했다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고 마을하수도 사업은 이렇습니다. 보통 1개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단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업대상자 확정부터 처음에는 설계용역하고 그 다음에 국비자체가 연도별로 내려 옵니다.

아니, 어찌되었든 이게 2004년도 사업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4년도에 오기는 왔었지만.

2004년도 것을 2007년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업이 왜냐 하면 2004년도에 있는 사업이 진월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체결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2개 마을을 통합을 해야 될 지구도 생기고 용역을 하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무튼 일정부분 이해는 하지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 밑에 있는 진월 마을 사람들은 그 만큼 이 사업 목적을 수혜지역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또 밑에 가는 부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55쪽, 조금 전에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총동문회관 건립하는데 이게 공공시설이 아닌데도 지원하는 이유가 수변지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끼리 협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좀 답변이 궁색한 것이 시비가 3천 들어갔으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댐주변지역 관련 지원법에 보면 이것은 복지문화사업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동문회관을 복지문화사업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만일 이게 이대로 시행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요? 가령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사업들이 비슷할 것이고 또 폐기물 주변지역마을 또 이런 뭔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모든 마을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동문회관을 지어달라거나 또 동문회관이 아닌 다른 또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지어달라고 하면 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것 하나로 끝난다면 좋지만.

여기는 수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계는 이 사업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노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그 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그 부분을 마무리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무리가 아니라 앞으로 광양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 제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보면 마을하수도 소파보수비등 공중화장실 소파보수, 생태통로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200만원씩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소파라하더라도 부서진 정도가 다르고 보수의 정도가 다를 것인데 전부 다 200만원씩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편리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소파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것이고요 일응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되고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무엇하는데 얼마,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0쪽 차량용 이동화장실 구입으로 8천만원인데 나는 이 사업은 참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어떤 위상에 맞도록 이런 정도는 미리했어야 될것 아니냐 늦은 감도 있지만 건의의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만 사둘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구입된다면 인근 다른 타시군하고 함께 협조체계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필요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우리가 순천이나 여수나 인근 가까운 시군을 지원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쪽에서 지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이왕 투자하는 재원이라면 효율적인 재원의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례에서 지금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축제할 때는 좀 쓰고 우리 것도 공유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512쪽에 대기 측정망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군데다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광양읍에는 2청사 옥상에가 있고요, 중마동에는 성황동 옥상에 있고 진상에는 진상면사무소 옥상에 있고 그 다음에 태인동에는 폐정수장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뉴얼로보든지 무엇으로 보더라도 일반수용비로 지급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21쪽하고 522쪽, 기타보상금 1억 2천이 사실상 금년도보다도 내년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됐습니까?

사실상 금년도까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집행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660만원 집행을 안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여기보면 522쪽에 하단부에 있는 1억 2천 관계가 이것이 지금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하고. 민간 경상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결과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연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는 중간부분에 있는 경상보조에서 하천 해양수중 정화사업 및 수생식물 생태조사 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금년에 처음으로 지금 2천만원을 해 가지고 하고요, 금년에 보니까 이것이 참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는 523쪽에 박노신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천지역 정화사업관계에 이것이 지금 공사계약은 됐지요? 지금 공사계약을 얼마를 가지고 했습니까?

27억 5,300만원.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약이 됩니까?

기존 예산은 그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1억 5,400하고 그러면 부족분이 얼마가 나옵니까?

부족분은 저희들이 나머지를 서천변 하천정화사업을 하는데도 완전히 하려면 지금 10억 중에서 1억 5천이 왔기 때문에 약 8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해 가면서 환경부라든지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국도시비를 우리 시비 부담율이 어떤데 보면 10% 한곳이 있고, 22%를 한곳도 있고 그런데 어떤 10% 개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에 지원된 부분에 대한 1억이라고 하면 1억 1천만원의 10% 같으면 1천만원을 내야 되는데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1,100만원을 세운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탠 합계에 대한 10%를 시비를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국비가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10%라고 하면 1천만원만 세워야 될 것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니까 1,1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100만원을 세웠다 그런 말이지요. 1천만원만 세워야 될 것인데 100만원이 시비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마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 보면 사업의 어떤 기준금액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합계액에 다가 어떻게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내시에 의해서 국도비 관계는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비를 더 부담하고 안하고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528쪽에 발효제 및 용기 구입 이것은 위생처리사업소에다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세대에 다가 스치로폼이 있습니다. 스치로폼 안에 다가 미생물 발효제라고 해 가지고.

아,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이 3억 5,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마을하수도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공중화장실 관계도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약 140개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청소대행비 관계도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억 1,674만원이 늘어났는데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사업비가 3억 1,680만원,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비슷 비슷한 그런 숫자가 나타나 있어서 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청소대행사업비가 운영비랄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호동 청소대행비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시 전체 여기에 나열된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소수도 늘어나고 이런 인건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529쪽에 하단부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약 2억 3천만원 정도 진상 댐주변지역, 진상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타 면에는 언제부터 지원이 됩니까?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기타 면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댐주변지역 정지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전체가 진상으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변 정지사업도 면단위로 얼마씩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에가 배분하는 기준이 엄격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7억원에 대해서 5개면에 기준에 의해서 기이 배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회마을 하수도 설치 증설했는데 이것은 어느 면에 어떤 지역을 증설을 합니까?

어치에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가 민박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기존에 해 놓은 것이 35톤 규모로 옛날에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서 시설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댐주변지역 정비랄지 이런 부분을 갖고 할 수는 없는 것이냐.

바로 이 돈도 수계관리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주령마을 안 있습니까? 그 7천만원 지원이 매년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데 어떤 규칙을 정해 놓고 환산을 해서 들어옵니까?

그것은 7천만원이 순천시하고 주령마을하고 협약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 간접피해보상으로 해서 매년 7천만원씩을 주령마을에 주도록 그런데 주령마을에 바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로 들어 와 가지고 다시 주령마을에다가 재교부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령마을하고 협의하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1천만원이 또 있어요.

1천만원은 7천만원이 오는 것 중에서 6천만원은 공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별로 나누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1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1년간에 영농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적 자본보조 섬진상 수계마을주변사업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곡초등학교에 3천만원 되어 있고 밑에 옥곡복지회관 및 공원건립해서 7천만원이 또 시비가 들어 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복지회관 이런 데는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옥곡초등학교 동문회 건립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봐 보십시오. 7천만원 있고 위에 또 3천만원 있고 그러면 위에 것 동문회는 자기들 돈 받아서 하라고 하고 밑에 것은 말 그대로 옥곡 복지회관 및 공원건립이니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총동문회관 건립하고 옥곡복지회관은 별개의 사업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사업비 예산은 수어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지원되지만 사업자체는 별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개 사업인지 압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복지하고 거기 학교동문회하고는 안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잘못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곡, 죽림쓰레기 주변사업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또 태인동은 따로 주고 있는데 태인동은 무엇을 근거해서 그 쪽으로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입찰을 붙이면 더욱더 금액이 다운되고 우리 시비가 절약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지요.

이것은 애당초 시하고 죽림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사곡 죽림쓰레기매립장 주변사업에 우리 시에서 용역 준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그런데 태인동 부분을 분리를 시켜서 따로 주는 부분은.

그것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태인동은 하고 있고요, 금호동 광양기업에서 하는 부분말씀인가요?

태인동 말입니다.

태인동은 저희들이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계속하고 있대요?

거기는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해 왔었고요 금년도부터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매년 그 사람이 참가해서 그 사람이 입찰합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매년 시비만 올라가요 지금.

임호섭 입니다. 태인동 분진청소는 저희들이 매년 태형기업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금액이 3천여만원되기 때문에 즉 계상된 것이 차량 한대에 두시간 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대 진입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1년에 3천만원 받고 기사하고 그 차를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워서 다른 업체에서 안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매년 몇 억이라는 돈을 그 쪽에 붙이잖아요?

임호섭 태인동은 3,720만원 섰습니다. 예산이.

3억 얼마 잡힌 것 또 있잖아요.

그것은 금호동입니다.

금호동이요.

임호섭 금호동은 95년 이전에 독립채산제로 해서 그것은 주민들이 주택관리소를 통해서 돈을 부담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건의가 들어 와서 종량제 시행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한군데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사곡 죽림 그 쪽 사람들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임호섭 그것을 입찰방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대표들로 해서 200여명이 해 가지고 시에 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수용해서 기존에 했던 광양기업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섭 매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지역, 지금 금호동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서는 비용이 훨씬 적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입찰을 붙이면 항시 다운이 되고 그런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지금은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마는 거기 까지는 제가 깊이는 아니지만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에 죽림지역 주변지역 광양환경공사에서 그 쪽에다가 지역주민의 원에 의해서 모든 만약에 이것이 입찰제로 간다고 하면 광양환경공사에서 해서 그런 식의 대안이 또 일응 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정업체라고 제가 할지는 모르지만 언제라도 누군가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호섭 제 사견입니다마는 금호동 지역이 앞으로 입찰제로 해서 환경공사에 의뢰하면 비용이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어댐 상류지역에 있는 8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부담금 20%에 대한 부분 잡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기금으로 해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재원은 국비로 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세출관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은 주민지원사업 사무보조를 위해서 진상 등 1명씩이고 그 밑에 운영비 관계는 전체가 국비로 해서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990쪽에 보면 용역비가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용역비 이것은 다압 고사지구가 지금 금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년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용역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면 991쪽에 민간경상적 경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주민직접사업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가 가구당 85만원씩 금년도에도 지원되고 내년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관련법에 의해서 고시된 시점 이전부터 수어댐 상류지역에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주민특별지원사업 관계는 그 사업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누락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년 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변구역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관계는 민간위탁금 이것은 수변권역에 지금 8개의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지원사업비 관계 2억 4천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이것은 마을별로 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을 선정하면 다음 추경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가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다 해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회마을하수도 설치증설사업이 5천만원 잡혀있지요? 맨 마지막에 환경관리과에서. 여기 보면 내회마을하수도설치 증설사업 일반회계로 전출 5천만원 해 줬어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시비부담금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만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시비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세워서 정리를 하지 않고 이쪽으로 전입금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을 시켜 줘야 되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잡아줘야 만이 바란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관계는 광양시 환경문제를 앞으로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적립해서 운영을 하자해서 설치운영기금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년간에 걸쳐서 12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년까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씩을 적립을 하고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 동안은 1억씩 그렇게 하면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 12억을 가지고 당초에 목표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환경보전 정책을 수립을 한다든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운영비 2천만원을 금년도에 지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수입금에 대한 2천만원에 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환경단체에 지원해서 환경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 나머지 지금 현재 금년도 말까지 이자수입까지 해서 원금은 8억해서 그 외에 이자수입등해서 9억 7,870만원을 지금 정기예탁시켜 놨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홍보활동경비는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환경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환경단체에서 세부사업별로 환경단체대로 해야 될 목적사업에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2천만원 있는 것은 환경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공공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갖고 자기들 봉급을 줘요. 다시 단단히 확인을 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 받고 제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목적사업이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안 되었다면 저희들이 회수를 받을 것입니다.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매년 나가고 있지요? 이 돈?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작년에 2천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에 2천만원이 아니고 금년에 기금으로 해서 지원된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2천만원이 처음으로 지원돼 갖고 있는데 사업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료가 되는대로 정확히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안나갔어요?

2005년도는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환경단체로 나간 것 있지요?

그것이 환경공사 한마당 행사인데 이것은 환경의 날 행사할 때.

아니, 그것 말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푸른광양 21있지요?

푸른광양 21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비로 정식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해체되고 없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예산자체를 안 세웠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하세요. 왜냐 하면 봉급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산 못세워 줍니다.

이 부분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여쭈어 뵙겠습니다.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광양시 환경보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보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보니까 마찬가지던데 결국은 이 돈에서 발생된 이자를 내년에 2천만원 계획이지만 2천만원 정도를 민간환경단체에다가 전달하기 위한 그 수단밖에 되지 않는게 아니에요. 시도는 좋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몇 년간을 다 봐 봐도 여기에 예치되어 있는 돈에서 정기예금 해 가지고 나오면 그 돈 가지고 그냥 환경단체에 주는 거에요. 여기에서 더 큰 기대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차라이 이 기금도 폐지하고 아까도 봐요 푸른광양 21이나 이런데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환경단체 2천만원 끊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번거롭게 할 필요없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애당초 제정했던 것이 일응은 8년 동안에 걸쳐서 2009년도까지는 적립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립을 하고 그때 가서 정말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이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는 그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나의 적립단계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기금하고 같이 여러 가지 기금들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필요하면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여기보면 컴퓨터를 10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총 146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내용연수가 다 지난 것입니까? 구형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연수가 지금 3년인데 거기에 2년을 플러스해서 5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용이 불가합니까?

예, 5년을 쓰고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밑에 정보화교육장 컴퓨터교체도 45대가 있는데 이런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그렇게 사용이 불가 하지 않으면 면단위나 이런데 정보화교육장 이런 곳에는 교육용으로서는 교체하고 이런 예산은 좀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내구연한에 2년을 더 초과를 5년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하는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마을에 일제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줄을 압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광양읍 지역은 시내 밀집지역이나 아파트 때문에 그 부분이 배제되었었는데 시내 지역을 제외한 외곽지역은 오히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면 2007년 추경에 확보 편성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앞서 가는 광양시인데 집에 있는 인터넷 속도보다도 늦어요. 여기에 대해 보완을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 관계요.

홈페이지가 아니고 인터넷 말이지요. 우리시 홈페이지 말고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요 아마 전남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이용신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터넷은요 우리시만 단독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을 통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속도가 좀 늦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도하고 시군이 통합회선을 구축해 가지고 속도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속도가 늦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어찌되었든 앞으로도 많이 이 쪽 방향으로 가게 될텐데 우리시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늦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정책건의를 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업무효율에 상관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만 못한다면 전남도나 아니면 정부에도 반드시 정책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군데 2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요?

정보화마을 총 3억입니다. 3억인데 지금 도비가 1억 5천, 우리 시비가 1억 5천해서 총 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1억 부분은 도예산이 섰고 나머지는 현재 우리가 지금 2억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중에 시비가 1억 5천, 도비가 5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지금 55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1억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천만원이 도비되어 있고 나머지 1억 되어 있고.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그 부분은 무엇이지요?

운영활성화사업이 경상적 보조가 2천만원, 자본적 보조가 2천만원해 가지고 활성화 사업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자본적 보조는, 경상적 보조는 포장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활성화사업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세워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이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입니다. 659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중에 사용료 수익이나 수수료수익이 금년과 같은 금액이 되었는데 너무나 수입을 적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입은 사용량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타사용료가 금년도에가 3억 9,700인데 2007년도가 3억 9,800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들어 온 수수료가 얼마 정도됩니까?

분뇨의 경우는 점점 그 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669쪽에 숙직비가 있는데 숙직비는 5만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365일 6명이 합니까?

그러니까 각 처리장별로 중앙처리장하고 광양은 2명씩하고 나머지는 한사람씩 합니다.

그러면 여섯 사람이 됩니까?

환경사업소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서로 교대근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처리 공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시간 계속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7페이지 상수도 슬러지 운반 처리인데 초남처리장은 그게 지금 분뇨슬러지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 분뇨슬러지를 과수농가 등에서 비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 앞전에 우리시에서 분뇨처리를 퇴비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수분 함량이 많고 그 다음에 특수한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비료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퇴비화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퇴비화를 못하고 옥룡에 있는 광풍산업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돈을 주면서 거기에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처리비용이 지금 3만 3천원하고 1,188만원 아닙니까?

예.

이것이 처리비용 아닙니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묻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나머지 하수에 대한 슬러지는 거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슬러지는 거름으로 우리는 직접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반제품 정도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풍비료에다가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다른 거름으로 활용될 수 없는 슬러지 보다는 어쩌면 잘만 활용한다면 돈을 안주고도 그냥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머지는 3만 2천원인데 더 비싸게 우리가 처리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과수 농가나 이런데 분양을 해 가지고 비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료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비료로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풍비료로 지금 주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비료공장 원료로는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광풍비료에다가 돈 받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저희가 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비료로 쓸 수 없는 다른 슬러지보다도 더 비싸게 했잖아요 1천원이나.

검토시켜 보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비료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어떤 자원의 보호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삭감조서 내기 이전에 충분한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천연잔디가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잔디이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이 되면 상당기간 있어야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가능하면 1주일에 한번씩 사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디가 훼손이 되겠지만 시민이 활용하는 부분은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는데 개인 예식장으로나 빌려주지 말고요,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 빌려주고 그래서 지탄받으면 안 됩니다. 돈들여 가지고 이렇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체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 세입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6,264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69만 6천원이 감소될 전망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내년도 청소년 월드컵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사용이 주로 국가대표팀 사용으로 무료화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14억 8,922만 6천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약 287만 7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시립 중마도서관 개원과 축구전용구장 인수에 따른 경상적 이용부담이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16쪽, 우수기획공연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려한 인지 높은 유명작품 유치로서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월 1회 우수작품을 유치해서 공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6쪽, 볼거리 많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 중마 야외공연장을 주로 사용합니다마는 공연시기는 주로 야외공연이 적합한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주요기획작품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설전시장 출품작 보상금은 대중예술보다 작품 전시기회가 부족한 순수 예술작품과 또 예총과 협의해서 창작성 및 순수 예술성이 뛰어난 지역작가를 선정해서 연 6회 전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17쪽 문화예술회관 옥상 및 창호방수공사입니다. 저희 문예회관이 지은지가 좀 오래 되어서 벽체대리석 및 창문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계상해서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8쪽, 실내체육관 천정텍스 교체공사입니다. 실내체육관 천정노후화로 인해서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체육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8쪽, 천연잔디관리용 장비구입입니다. 과다 축적된 잔디를 제거하여 병해충 방지 및 양질의 잔디관리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스위퍼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8쪽 도서관 정밀 소방점검, 화장실 정비입니다. 광양읍에 있는 시립 중앙도서관 별관은 신축한지 얼마 안 되어서 괜찮습니다마는 본관 화장실이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9쪽 향토자료실 원문 DB구축입니다. 광양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도서관에 소장중인 향토사료를 DB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9쪽 디지털 컨텐츠 구입입니다. 각종 정보장을 통해서 시민들의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7쪽하고 744쪽입니다마는 737쪽은 중앙도서관 도서구입으로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44쪽은 중마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718쪽 거기에 보면 세목에 보면 마이크들이 있는데 유선마이크, 무선핸드마이크, 무선핀마이크 50만원 무선핸드마이크는 50만원, 또 50만원인데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 보고받을 때는 행사성 마이크는 30만원이라고 그래서 마이크가 이렇게 비싼지 잘 몰랐습니다. 특수한 기능이 있는 마이크겠지만 앞에 다른 부서에서는 30만원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20만원, 50만원, 5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조달청 가격기준입니까?

행사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마이크라면 일반음향 마이크 시스템 봐가지고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마이크가. 이게 30만원, 50만원 하는 겁니까?

문예회관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식 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주로 외제마이크입니다마는 이것은 싼 것입니다. 50만원짜리는. 주로 외제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핸드마이크가. 그런데 장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수입품하고 국산하고는 다니면서 음향 질이 틀립니다. 올해 시설이 또 해서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추려면 실제 좀 비싼 것을 써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고가 장비라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저도 또 이번에도 예산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보랄지 이런 부분을 증대해서 입장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금년도와 같은 입장 수입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확대의지가 결여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여기에 보면 기획상품을 유치로 1억 8천인가요? 1,500만원씩인가요?

예, 질에 따라서 보상금 기준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간 보상금 수준이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예산은 됐지만 실제로 이보다 많을 때에는 변경하고자 합니다.

좀 의욕적으로 해서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타사용료가 금년보다도 690만원이 적게 나타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청소년 월드컵하는데 저희들이 국가대표팀 훈련할 때는 사용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는 704쪽에 문예회관 전기안전관리수수료가 768만원이 있는데 이것 매월해야 합니까? 분기에 한번 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위반됩니까?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주 공연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압 전류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만에 하나 일어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자체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아직은 부족합니다.

기계만 가지고 이렇게 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설명자료만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실내체육관 천정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10월달에.

지금 실내체육관에 바닥 후로링인가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엄청난 여론이 많습니다. 아직 더 사용해도 아무런 지정이 없는데도 교체를 한 것에 대해서 시비 낭비가 아니냐라는 본 위원도 말을 많이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정 역시도 아직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도색 정도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전부 교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의원들이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한 이후에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서관, 문예회관 옥상 방수하고 창호가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서양식 입니다. 지금 우리 문예회관이 지은지가 약 12년 됐습니다. 지금 옥상을 가 보시면 공사할 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공사하면서 자잘한 벽돌을 올려놨습니다. 벽돌을 올려가지고 모래를 덮어 놨기 때문에 현재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방수를 제대로 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면 면적 당 해서 약 30만원 정도로 계산한 것입니다.

평방미터당 30만원이요?

서양식 아니요, 평당.

이 부분 다시 산출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산 세우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정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정리를 정확히 해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새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관광장 야외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연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읍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이 있어서 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중마동은 현재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함께 춤추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 인형극이나 탈춤, 마임댄스, 마술 그런 음악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화합분위기를 조성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질이 높은 호응도가 높은 그런 작품을 공연해서 효과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 마이크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명색이 야외공연장이라면 마이크시설, 음향시설 이런 것을 다 갖추어 놓고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 해야 할 것은 안하고 마이크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공연을 한다? 정리를 그렇게 가져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대에서 보면 현재 우리 야외공연장은 오케스트라가 충분히 공연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아닙니다. 음향시설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연을 하고 하려면 음향시설이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니까 음악협회 그 분들하고 대화해 가지고요 그에 합당하게끔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삭감입니다. 아니, 오케스트라인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하는데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답하다 그 얘기입니다. 충분한 음향시설을 갖추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지 압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야외에 간이적으로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마는 막상 운영을 하고 보니까 음향시설이 없어서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또 새로이 시설을 하려고 보는 엄청난 시설을 같이 별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야외공연장에서 행사를 하면 마이크가 없으니까 빌려와요. 이런 행사를 한번 하는데 음향기기를 빌려오는데 얼마 드느냐고 물었어요. 아주 크게 하려고 하니까 500만원, 600만원 보통 든다고 그래요. 그런 돈을 왜 버리느냐 그 말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만한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보관 장소가 또 마땅치 않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 문체사업소장님, 김성철 과장님께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조그만하게 보관 창고를 지어서 정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차라리 삭감시키고 먼저 할 부분을 먼저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삭감 제가 내도 낼 테니까 추경올려서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도 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확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의 선후를 가려서. 그 다음에 천연잔디 관리용 잔디 스위퍼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잔디 깎는 것입니까?

754쪽에 간행물 심의 받았습니까? 홍보책자 제작.

예,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간행물 심사 받았느냐고요. 받아야 되는 거에요?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홍보책자는 심사를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요? 받아야 될 것인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배출 처리수수료를 8,4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 정도를 했습니까?

금년에는 1억 입찰을 해 가지고 했는데 1억 5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3월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일찍 끝내고 8월까지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대로 어떤 입증기간을 두기 위해서 1월 내지 12월까지 시험기간을 두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처리시설을.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나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 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몇 년도에 완료됩니까?

내년도에 마칠계획인데 혹시 몰라가지고 8월에는 시설물은 준공은 되는데 그로부터 3, 4개월 시험가동을 해 보고최종으로 됐을 때.

내년도부터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구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운영기금은 청소대행업체 또는 일용인부가 수집 선별하여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환경미화원이나 선별인부등의 후생 복지비용이나 장비 물품구입비로 재투자해서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62쪽입니다. 세입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5,43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공공이자수입이 270만원입니다. 기존부터 발생되어 온 순세계잉여금이 1억 4,75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3쪽입니다. 정원외 상근인력 환경미화원 주민감시요원 복리후생비로 3,290만원입니다. 장비 및 물품구입 기타경비로 1,700만원 나갈 계획입니다. 여유자금으로 기존 순세계잉여금 1억 4,759만 9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1억 4,700이 순세계잉여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아무 사업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보니까 2005년도에 얼마 이자수입이 발생했어요? 이게 지금 정기예금으로 안 되어 있지요?

1억 2천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일반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액 이자수입을 아마 앞에 270만원 되어 있던데 대략 3% 정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액을? 그런데 지금 이것이 1억 4,700인데 27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 기준대로라면 3% 훨씬 못됩니다. 적정한 기금 관리가 못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예산 및 식품 진흥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신규사업 부분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58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월 보건지소 신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507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옥룡 부지 매입을 한 후 지금 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2억 6,500을 지금 확정내시가 되었고 도비, 시비 합해서 총 신축비가 6억 1,857만 6천원으로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동곡 보건진료소 신축은 지금 국비가 9,114만원, 도비가 1,139만 3천원 해서 2억 1,337만원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사항은 설명자료 509쪽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해서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적이 지금 가장 우리 시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시민의 건강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자금 또 시민이 내는 자금 또 시에 유휴자금을 공동출자를 통해서 지역발전자금을 조성해서 시민건강취약 분야인 피부 호흡기 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전문병원 건립을 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의 문제를 기업과 시민이 스스로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은 연구용역비를 내년 일응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재원 조달방법이랄지 전문병원 건립방안이랄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지역발전자금 조성을 위한 법인설립용역 결과에 의해서 법인설립 발기인을 구성을 하고 2008년 상반기에 가칭 시민건강생활 협동조합이나 의료협동조합등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모칸 안에 들어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생활 협동조합의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일종의 농업협동조합이나 축협이나 원협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료생활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1994년에 경기도 안성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 8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도입은 일본에서 최초로 도입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철 쪽에서도 환경공해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출자를 하고 일반주민도 출자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출자를 해서 민간용역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했습니다. 일응은 내년에 용역을 3천만원주고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해서 지금 용역과제 심의회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예산서입니다. 중마지소 방사선실 엑스선 디지털 관찰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명자료 513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의료장비 구입이 관련되겠습니다. 지금 현 보유장비가 중마지소에 있는 것이 1992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촬영용 직접촬영용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간접 촬영장비는 이미 1999년 검사를 한 결과 불부합 판정을 받아서 이미 폐기처분이 되어서 현재는 직접 촬영 장비로 겸용을 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95호로 고시된 사항을 보면 간접촬영을 지금 70미리 필름을 현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이 2006년까지만 인정을 하고 2007년부터는 70미리 필름이 단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이 장비는 뒷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뒷페이지를 보면 장비 구성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 놨는데 영상 획득을 하고 영상 저장을 해서 영상 조회를 하는데 영상을 DB화 해서 각 기관 및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지금 교체를 한 곳이 전국에 현재 11개 보건소에서 교체를 하고 있고 전남 고흥에서는 이미 교체가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사실 우리 본청 보건소도 필요하고 중마통합지소도 필요한데 시급한 문제가 지금 중마보건지소에는 70미리 필름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 본 소에서는 100미리 필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미리 필름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사용을 하고 시급한 중마지소부터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효과는 앞으로 필름 구입 관련비용은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그리고 생산적인 효과는 타기관과 병원간의 원격 진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속한 진료 및 재촬영으로 해서 판독의 정확성도 확보되어서 병원수준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꼭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89페이지를 보면요, 2007년도에 보건진료계획서에 보면 사곡하고 진월 보건진료소하고 동곡 보건진료소하고 세 군데가 계획서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곡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사곡은 편성을 하기로 하고 빠진 부분입니다. 진월하고 동곡은 국비지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고 사곡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569쪽에 의료사업 수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비가 어떻게 차등 계산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마지소는 3,850원, 봉강, 옥룡은 4,550원 이렇게 면마다 동일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진료환자 수에 따라서 다르게 세입부분이 책정이 됩니다.

진료환자수가 많으면 많이 내고.

단가 개념은.

중마지소도 340명 오는데 3,850원이고.

이 부분은 봉강이나 옥룡이나 진월은 의약분업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진료비하고 진료수가 하고 지금 약품하고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처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곡은 80명, 진상은 90명 이렇게 밖에 이용 안합니까?

예, 옥곡이 민간병원이 있어 가지고 좀.

폐지해야겠네요 그러면. 좋게 집 지어놓고 이렇게까지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공공의 있고 또 우리 직원들 배치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1년에 80명, 1년에 90명 정도 오는 것으로 한달에 그렇습니까?

예. 평균,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봉강이나 옥룡 같은데는 한달에 800명, 600명 온다는 말이에요?

예, 옥룡이 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800명이면 20일 잡고 하루에 40명씩 온다는 얘기입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이용실적을 보면요 평균이용인원이 중마지소는 64,853명이고요, 봉강이 3,633명, 옥룡이 6,775명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좀 정확한 부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요 570쪽에 치과환자진료비 내역을 보면 중마지소는 1일 약 5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연 100명이 이것이 지금 한달에 100명이 온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한달에 20일 잡고 약 5명 정도 환자가 내방하는 것이고 옥룡지소는 2명 반, 옥곡지소는 3명 반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이나 지금 이것은 순수한 진료비를 받는 수입의 환자고요 또 진료비를 받지 않는 수급자나 그런 분들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진료인원을 확정지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입부분에 세외수입이나 이런 수수료수입 의료사업 수입대책 너무나 예산편성에 관심을 안두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572쪽에 이것이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진월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2억 6,500이고 동곡진료소는 9,100인데 이 뒤에 어디 또 나오지요?

세출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4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6급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진료소가 전부 진료원들이 6급입니다.

계장급들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1명으로 나옵니까?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보건소장님은 여기에 없네요? 5급부터 있네요? 4급은 없습니까?

예, 소장님은 연봉계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575쪽에 의료지원 공휴일 근무수당 그래 가지고 410만원인데 보통 보면 공휴일은 안하던데요?

이것이 지금 각종 행사가 토요일 체육행사나 축구 그런 것이 전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의료진을 의사 1분.

그러면 여기에 4시간 그러면 안 되지요. 하루 하면 8시간 이렇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그것때문에 예산계하고 투쟁을 많이 했는데요, 원칙은 일숙직 수당을 좀 달라고.

일한 만큼 줘야지 예산계장님, 일한 만큼 계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회기 입니다. 행사가 하루종일 있을 때도 있지만 보통 한나절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 4시간 잡아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잡아주고 왜 보건진료소는.

김회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쪽에 고속도로 통행권 구입이 지금 36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달에 만원이면 이것 한 몇 번 갔다 오면 안 되는데 이것 너무나 적게 잡아진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만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고요 보통 국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3쪽에 옥룡 보건지소 목욕탕 부분이 225만 6천원 이것이 6개월 동안에 이 돈 가지면 됩니까?

이것은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룡 보건지소 목욕탕을 심야전기보일러, 또 태양열을 주 원수 열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노인들이 보통 평균 하루에 30내지 40명 정도하면 그것으로 충족이 되는데 약 50명 오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 할 때는 60명씩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태양열 전기온수가 떨어져서 찬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만 보충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이 아니면 절대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관부분인데 576쪽에 다시 거꾸로 해 가지고 휴무수당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옥룡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래도 근무는 금요일까지 다 근무합니다.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청소를 하고 바닥을 닦고.

근무 안하던데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곡 관계는 우리 정순애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고 동곡보건진료소 신축이 2억 1,300, 이것이 세출부분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지역발전자금 연구용역비 3천만원 조금 전에 설명서를 가지고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떤 민원발생에 대한 대안용인지 민원을 더 확대시키지 못하도록 자제하고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한 것인지?

지금 사실 우리 보건지소의 기능이 현재 6개소가 있지만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지금 군대 3년 동안을 와서 하는 그런 전문성도 없고 사실 3년 동안 기간만 채우고 가려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에는 환경문제가 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비랄지 적자가 되면 또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지요?

그것은 의료사업협동조합 쪽 그런 형태로 가면 아마.

우리가 비근한 예로 순천에 도립의료원도 지금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 형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의료사업 협동조합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자세히 머리속에 담고 계시면 용역 할 것 뭐있습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용역과제을 주면 용역을 받은 업체가 광양에는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글자도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하라고 올텐데 다 아는 일인데 굳이 용역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이것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피부 전문병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데 대해서 아무런 조예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50억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의 병원운영비랄지 또한 과연 환자가 얼마만큼 여기를 이용할지 또는 의사가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의사가 얼마의 보수를 받고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태인동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선심용 또는 자제용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원인제공이 포스코로부터서 발생이 되었다고 본다면 강력하게 행정적인 요구를 해 가지고 포스코에서 이런 병원을 후원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짓는다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행정력을 발휘해야지 우리시에서 50억, 60억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자체도 50억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얼마를 어떻게 해서 어떤 병원을 어떤 규모로 할지 모르는데 50억이라고 단정을 짓는데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추정가격인데요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자금을 50억을.

어디서 발전자금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랄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발전자금이 나올데라는 것은 제철밖에 없지요. 뭐.

용역기관에서 발전자금은 이렇게.

제철보고 너희들 이렇게 피부병 생겼으니까 병원지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발전자금을 제철에서 50억, 60억 지원해 주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시장하고 제철소장, 제철사장하고 사전 어떤 의견이 된 이후에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위원들께서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업은 사실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해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이야기는 산부인과는 있으면 좋지만 어디 병원이 오도록 하면 좋지만 피부병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어 본적이 없어요. 본 위원은. 예,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세가지만 여쭈어뵙겠습니다. 사곡 보건진료소 관계 부지 매입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부지매입도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어 있길래 나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적어도 거짓말 안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9쪽에 있는 전문병원, 이 표현도 잘못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왜 보건소에서 지역발전기금을 마련하느냐고 했는데 결국 이 말은 전문병원기금조성을 위한 것하고 전문병원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지역발전기금이 아니고 전문병원을 짓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첫째는 지역발전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얘기지요.

지역발전자금은 이런데다가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혼동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지난번에 태인동 공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성급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을 수 없는 태인동 보건지소를 이번에 짓기로 했지요?

그런데 태인동 보건지소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를 뒷받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보의 지원도 없지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떤 병원을 어떻게 짓겠다는 확실한 소신이 없습니다. 관리책임자인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줘 봤자 이것은 결국 용역으로 끝날 수 확률이 적어도 7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아직은 이것은 불요불급한 제의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직 당장에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529쪽 보면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이 부분 의약품을 보면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구입하고 있던데 지금 지소에 나가는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공급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소 관련사업은 우리 보건행정과고요.

그러니까 구입하는데 이것이 양쪽에서 같이 하다보니까 혼선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본소는 건강증진과가 전부 다 구입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소에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양쪽을 비교를 해 봤더니 어떤데는 안맞고 그래요. 가령 한방의약품 같은 것은 20종, 한방 소모품도 여기는 20종씩만 구입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뒤에 건강증진과에서는 나머지는 같은데 한방의약품을 약 40종으로 확대해서 구입한다거나.

그 부분은 연초가 되면 의약품 품목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단가 입찰을 해 가지고 금액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일원화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가 입찰을 합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연초가 되면 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한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가 한 과로 합해 져야 됩니다. 옛날처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건강증진과가 약품을 구매하니까.

직제를 개편을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9쪽입니다. 식품진흥 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광양시 식품진흥 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그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현황은 1억 5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7년도 계획은 지금 1,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그리고 또 그동안에 정기예탁을 해 놓은 수입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일정금액 적립시까지는 사업에 쓰지 않도록 2001년 11월 8일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5억원 이상 적립이 될 때까지는 쭉 적립한 해 놨다가 5억이 넘으면 광양시 사업장에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에 앞서 간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6년 대비 6억 5,182만원이 증액된 43억 8,447만 2천원입니다. 설명이 불필요한 일반사항은 생략하겠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정신보건센터요원 인건비는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를 합하여 8,8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10대 질병 부담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태이며 정신질환은 추종 정신질환자수는 전 인구에 2.16%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중심의 이 보건센터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14쪽입니다. 또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는 퇴직보험료를 포함하여 1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서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만성 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또 가족간의 변화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약화와 또 도시지역에 새로운 빈민층 취약계층의 증가 등으로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동지역 65세 이상 무연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 의료취약인구가 도시지역인구에 18.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전문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을 발견하고 방문 유무를 평가하여 요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페이지 621쪽입니다. 하단에 정신보건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구성은 장애인 사회복지관장, 정신의학 관련전문가, 정신간호학 교수, 청소년관련자, 경찰관련자, 종교지도자, 지역사회 지도자, 가족모임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보건사업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정신보건사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보완하는데 자문을 하고 정신보건사업 방향 및 정책수립에 필요합니다. 참석수당으로 자체사업비에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자문회 수당은 1년 동안 정신보건센터에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자문 역할도 하며 정신건강 상담을 하기 위해서 주 1회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자체사업비 100만원, 국고보조 사업비 800만원, 도합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신생아 양육지원금입니다. 저희 광양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또는 모의 가정에 지급하며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는 페이지 5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28쪽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0세부터 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무료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예방접종 총 보장범위 확대사업운영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페이지 629쪽입니다. 아동집단 프로그램 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면 초등학교 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서 과잉 행동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실시후 프로그램을 10주 동안 실시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34쪽입니다. 새로운 예방접종 확대사업에 대한 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페이지 635쪽 국외여비 건강증진사업 관계자 국외연수 여비는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37쪽입니다. 노인영향보충시범사업 추진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양상 위험이 있는 대상에게 필수 영양소 보충을 위한 식품 섭취를 지원하고 건강생활을 위한 영양교육을 병행하여 취약계층에 건강관리를 지원코자 합니다. 페이지 639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했던 영유아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 확대사업을 통해서 3,327만원이 감액된 7,478만원을 임시예방접종 도합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41쪽입니다. 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접종율이 70% 내외에 멈추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 퇴치수준인 95%로 높이기 위해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사업이라고 0세부터 6세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인 대상백신 7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2억 5,3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4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1개월 이내의 신생아의 난청 여부를 조기검진하는 비용으로 1인당 2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비용인 1,547만 5천원은 표준모자 보건수첩과 임산부 산전 철분제 지원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재료비중 방역소독 약품구입은 친환경적인 생물학 제재 구입비용의 증가와 연막용 방역을 지양하고 분무용 위주의 소독위주로 하기 위해서 작년대비 3,140만원이 증액된 1억 1,1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48쪽입니다. 자체사업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품비용은 4,55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우선 접종 대상자인 6개월에서 23개월의 영유아, 50세에서 64세 연령층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유료분으로 14,200명을 대상으로 1억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49쪽입니다. 임산부 산전 건강관리약품이 보조사업에도 세워져 있지만 철분제를 임신 5개월부터 지급하는데 자체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방역소독대행은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율에 전문소독업체에 방역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1,103회 실시할 계획으로 3억 8,704만 3천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내년 계획은 설명자료 5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54쪽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증축이 되면 주민건강증진센터가 문예회관에서 이동하여 오면 그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상설교육장이 교육중에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음 방지를 위해서 방음 처리하는 비용으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다수의 민원이 집중하는 공원주변에 쾌적한 환경과 위생해충이 없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리적 방제기구인 위생해충퇴치기 설치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55쪽입니다. 오래 된 냉장고와 약장 교환구입비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상병리실 중앙실험대 설치비 검사장비 설치대, 시약 및 소모품 수납장, 싱크대 등으로 1,4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7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쪽, 신생아의 양육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1,590명이거든요. 이 1,590명 산출을 어떤 기준을 근거로 했습니까?

저희가 출생아동수를 보면 2003년도에 1,475명, 2004년도에 1,412명, 2005년도에 1,397명입니다. 저희가 이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출생이라는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많은 신생아가 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됐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다른 부서가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를 더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654쪽, 나환자 관리대행인데 우리시가 지금 나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환자를 1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 동태 양성환자는 1명이고요, 나머지 15명은 균 음성입니다.

금년에 얼마나 집행됐지요?

나환자 관리 근간대행은 저희가 한센복지협회에 연 64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은 안했는데요, 연말에 일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금액하고 비슷할 것으로 본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610페이지 공중 보건의 여비에서요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여기 공중보건의 여비하고 똑같은 것이 624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등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의 생각에는 2중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610쪽에 있는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 여비는요 저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가거나 출장갈 일이 있거든요. 이것은 찾아가는 보건소 업무와는 다른 분야로서 암 통증관리라든지 만성질환 관리, 방문보건사업, 특히 한방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여비고요, 페이지 624쪽에 찾아가는 보건소는 찾아가는 보건소 1개의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