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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제14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2

장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순

배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진월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10억 8,100만원,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24억 3,900만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3억 4천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월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15억 3천8백여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분 광영 신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1억 4,300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4억 8,1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59페이지 지역개발에 따른 풀사업비 성격에 대한 마을 진입로 및 안길 소파보수에 대해서 5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요구가 돼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촌생활 환경정비 즉 정주권 사업으로 22억 6,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비평지구 백학동 마을에 대해서 3억 7,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인 봉강, 진상면에 대한 도비와 시비 50% 부담하는 1억 5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4,900만원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부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 옥곡면 대죽리 저수지 보수사업에 4억 3,9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월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용역비로 2억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월길리, 송금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배수장 및 배수문 2개소를 만들어야 되고 배수로 4조를 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계획을 작성해 보니 한 88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우선 실시설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균특에서 받기로 하고, 착수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농로시설, 저수지 및 방조제 유지보수비로 풀사업비를 예산을 요구를 5천만원씩 했습니다. 167페이지는 기반조성계 관련 사업으로 읍면동 요구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16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금호동 백운아트홀 앞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위해서 9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중동 한국통신 및 구터미널 앞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을 위해서 6,2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79페이지 상단부분 진정도로 군도 10호선에 대한 선형개량 공사로 3억 6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랫 부분 시설비로 전기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보안등 설비보수로 1억 7,900여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앞에 컨부두 공단 가로등 설치를 하기 위해서 5,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 대리~비평간 군도 확포장 공사 계속공사인데 3억 2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군도 12호선 하선과 상선 사이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103호선 오사~송금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3억 8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농어촌 도로 107호선 수평~매남간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보상비조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맨밑에 두 번째 위에 농어촌도로 204호선인 대실~호암간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보상비 7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해도 우선 3억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중산~심원간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금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광양시 관내 대체 우회도로 세풍~중군 시의 동 구간 보상비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3페이지 중간부분에서 부터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한 후에 융자금 상환 이자를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년도별로 갚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59쪽에 시설비중에 도청도로 포장공사가 뭡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광양읍 도청마을에 도로포장....
석영

장석영위원

도청마을이라고 있어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78쪽입니다. 금호동 백운아트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뭣을 얘기해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금호동 백운아트홀 앞에 실제 저희들이 느껴보면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선명하게 하는 시설을 갖추고 교통소음도 필요하다면 교통소음도 만들고 기타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50%와 시비 50%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구체적으로는 뭣을 하는지는 모르고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현재 신호등을 보면 옛날 것은 선명하지 않고 흐릿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명하게 하는 신제품으로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넓은 지역이 된데 교통섬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기타 안전시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교통섬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백운아트홀 앞에 육교가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뭘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지역이지만 나는 뭣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토목사업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어딥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신금공단 하수처리장 만든다는 것요. 156페이지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규모 및 실시설계비 신금것 이것 뭣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을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금하수종말처리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들겠다하고 요구를 해야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나중에 국비로 대체받기로 하고 우선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신금공단에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그럴 계획....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어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통합해서 할란다 그 뜻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면요. 광영하수처리장에 가동률이 한 40내지 50%밖에 안되는데 신금에 하수처리장 만들어 놓으면 인원 늘것이고, 공사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부족하면 광영 하수처리장을 약간 증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야지 공단 생기는데 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키운 것입니다. 옥곡, 진상, 신금 것을 광영에다가 해서 기본규모를 키운다 그 뜻입니다. 새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광영것에다가 집중화 시키면 시설이 부족하면 보완하고 그런 것은 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광양에 몇 개 있어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3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것 까지 해서?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태인동 빼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태인동 까지 몇 개에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4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현대화 사업 할 필요 없습니까? 인력이 없는 무인설비로 바꾸는 것 검토해 보셨어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직접 저희가 시설을 하는 부분은 합니다만해도 운영은 환경사업소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광영하수종말처리장 할때 광영 하수처리장을 무인화쪽으로 포함을 시키세요. 그래서 앞으로 총액인건비 체계 이런 등등 해 나가는데 대비를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그것 검토를 해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던데는 무인화 설비를 하고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팀이 있으면 현재 인력의 3분의 1만 가져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성역화, 내실화, 효율화 이런 것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물론 담당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하여간 광영것만이라도 이런 것 한다면은 검토를 해 봐야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업에서는 전부 무인화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관이라고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진월 것도 무인화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지금 하는 것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지금 한 것요. 중앙통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171쪽에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 경계측량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읍면동에 총 필지가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 정리가 되고 2006년도에 한 30필지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국유재산 용도폐지라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하다보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돈이 들게 됩니다.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 수수료라든지, 경계측량수수료라든지, 보존등기 수수료라든지, 또 시유재산관리를 할때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읍면동 지역에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우리 광양시 관내에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을 우리가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을 하고 경계측량을 하는데 읍면동 현재 잔여필지가 이것 뿐이 없냐 그 말이에요. 2007년도 물량이 이것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2007년도는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추진하겠다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봐서는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많이 있으면 일괄 전체다 국유나 시유 재산 부분에 따른 것은 경계가 확실히 나와줘야 대부를 하던지, 처분을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지금 개인이 전부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규제가 있을 것인데...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주로 이런 것을 미불용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불용지라 해서 전체적인 지방도, 농어촌도로를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이 이 정도 요구될 것이고, 또 필지를 이 정도 분할을 해가지고 민원을 정리를 해야된다는 내용으로써 2,30필지 이 정도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73쪽부터 시작을 해서 182쪽 까지 방금 내가 열거한 페이지가 보안등 및 가로등에 관련된 예산 요구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007년도에 보안등 및 가로등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집계가 잘못된 듯 싶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 합산을 해 보니까 14억 7,700만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련된 전체 예산안이, 그 관련 페이지가 7개 페이지에 나열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2006년도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 납부한 부분하고 또한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현재 시내권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너무 과밀하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가로등 하나가 농촌형이 얼마고, 도시형이 얼마인지 아시죠?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촌형은 얼마고, 도시형은 얼마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것은 뚜렷하게 결정돼 있지는 않지만 해도 가로등 농촌형을 할라면 200만원 듭니다. 그리고 도시는 시가지에서 구조물 파고하고 그럴라면 350에서 500만원 사이입니다. 광영동 같은데는 밑에 구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더 소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300만원 정도....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농촌형이 40만원인가 그렇게 돼 있고, 도시형이 400만원짜리가 있고, 450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가로등 하나 세우는 것이. 지금 가로등이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무 도로의 노폭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가 촘촘히 이뤄지는지는 모르지마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위원님, 가로등 시설을 할때는 신규로 포를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드는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 한전주라든지 그랬을때 가정에서 보안상 필요하다고 해 주는 것은 금액이 적게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2007년도에도 신규로 도시권에 하는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군데라 일일이 열거는 안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요금 부담액도 계속 가중되지마는 도시지역에 너무 과밀하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묻습니다. 이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민원인들이 민원제출을 하고 또 전화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현지를 확인을 하고 꼭 이 지역에 필요하다 하면 해 줘야 될 불가분의 성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부터는 가로등 설치를 여기 저기서 해 달라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관찰을 해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 내지는 보완 조치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가로등은 노폭에 따라서 법상은 25미터부터 40미터까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데 보면 너무 가로등이 촘촘해가지고 도시미관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할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로등 높이를 높이 세워가지고 거리를 띄우고 조도를 높여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로등 설치한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너무 촘촘하게 안되게 도시미관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컨부두 공단으로 가는 부분에 400만원짜리 14개를 하는데 정확한 거리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지주와 지주사이에 이런 간격도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노폭에 따라서 25미터에서 40미터의 범주내에서 한다면 우리가 차로 다니는데 보행자 부분에 큰 위험요소가 없다면 우리가 지주 세우는 한개당 400만원, 450만원 드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75쪽에요. 도로 확포장 공사, 그 다음에 도로교량 공사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한다는 뜻입니까? 누가 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확포장 공사를 추진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위에 보면 급양비입니다. 과별로 확정돼 있는 부분인데 도로 확포장 공사 돼 있는데 급양비로서 저희들한테 지급되는 도로 및 교량공사 추진하는데도 이렇게 부기를 설정할 때 설계심사 업무추진할 때 우리 직원들이 급양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도로 확포장 공사 이 부분이 어떤 류의 도로인지는 모르지만 도로개념에 전체 도로를 다 관장한다면 세사람 갖고는 절대 부족할 것 같은데 어째 세사람을 상정을 해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이면 다 모든 것이 도로 확포장 공사나 모든 부분이 다 추진이 가능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과별로 급양비가 확정이 돼서 어느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3명 가지고 다 추진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예산을 격식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해도 부분적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쓰는 용도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재해가 발생됐을때 긴급히 출동을 했다든지 이럴때 저녁식사대라든지 이런데 추진업무로 비용이 들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76쪽에 도로보수용으로 예취기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유지관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취기 확보하고 있는게 몇 대나 됩니까? 건설과에?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13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취기 유지관리라 하는 것은 예취기를 한번 쓰면 수리를 해야 되고, 그 부속품도 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취기란 것은 당해연도에 사서 할때는 별로 고장률이 없는데 그것을 1년 이상 쓴다고 그러면 이렇게 잘 관리를 하더라도 톱날 자체도 갈아야 되고, 또 숫돌도 사야 되고 이런 등등의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름도 새고...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누가 사용하죠?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도로보수하는 수로원들이 풀베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용기간이 120일로 보고 있는데 120일이면 4개월 아닙니까? 4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예취기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 연료 사용량이 5리터라 그러는데 이 5리터면은 엄청난 작업을 할수 있는 양이에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것은....
현완

정현완위원

많은 예산액은 아닐지라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리터당 1,520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아닐 듯 싶은데 지금 1,400원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5리터는 그렇고, 예취기 유지관리비도 좀 넉넉히 잡은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덤프가 5톤짜리가 1대 있고 중형화물이 1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차가 두 대 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5톤 차가 연중 15,000키로 정도 달리고, 중형차가 3만키로 정도 달리네요. 그 정도 운행을 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항시 이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운행일지는 그대로 다 쓰고 있는가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17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이렇게 격려차원에 있는데 이것은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요원하고 설계심사팀하고 그 다음에 수로원 부분하고 이것은 년말 회식비 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아니, 노점상 과적단속 요원들이 밤에도 갑니다. 저희들이 새벽 4시도 나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드는 야간 식대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급양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시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예산을....
현완

정현완위원

격려라고 해 놨기 때문에 격려금인지....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이것 격려금으로 준 것입니다. 고생한다고 해서...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수로원들이 야간에 작업을 하게 되면 고생한다고 식사라도 하라고....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178쪽에 장석영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금호동 백운아트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사거리지 않습니까? 육교 바로 밑에 사거리 지점에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거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거리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 부분이 우리 시청옆에 KT사거리 하고 구터미널 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백운아트홀 앞에 세군데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 것으로 광양경찰서에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 광양경찰서하고 우리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이 부분 개선책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백운아트홀 앞에는 현재 사거리로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육교는 돼 있습니다만해도 육교는 사람이 건너가는 육교 역할을 하고요. 그 사거리를 예를 들면 주택단지에서 우리 시청 방면으로 나올라고 하면 거기가 2차선입니다. 거기에서 차들이 1차선, 2차선에가 같이 빨간신호등이 들어와서 정차를 해가지고 있으면 우회전 할라고 하는 차는 거기서 우회전을 못하고 같이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오른쪽 사각 코너 부분을 약간 안으로 들이고 거기다가 삼각형으로 교통섬을 만들어서 그 1차, 2차선에 대기하는 차는 그대로 대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는 우회전해서 나갈수 있는 삼각형 형식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 귀퉁이다가 만들어 놓으면 우회전하는 차들은 우회전으로 나가고, 1차선, 2차선에서는 대기하는 차들은 그대로 있다. 그게 교통안전관리공단의 논리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하고 시비 50%해서 그렇게 할라는데 그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가 국도쪽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덕례리에 가면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가 지금 신호체제가 동시 신호로 활용하고 있죠?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예. 동시신호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방향을 동시신호로 하게 되면 우회전 별도 대기차선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아닙니다. 저게 교통신호 주기가 보통 2분 간격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2분을 대기하지 않고 우회전 차량은 계속 빠져나갈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국도쪽에서는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아트홀쪽에서 주택단지에서 우회전 해가는 그 차선이 제일 복잡하죠?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신호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것도 신호등을 LED로 바꿉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4,900만원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후됐다고 해서 그것을 교체를 한다고 했고, LED 부분해가지고 4,9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중복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연중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런 사고 내용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부분적인 접촉사고라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금 전에 토목사업계장이 말씀한대로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기 보다도 불편해소 차원이 되겠습니다. 불편해소 차원의 우회전 차로를 1차로 더 확보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애요. 계장님 말씀들어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2007년도 읍면동 여러 형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읍면동 풀사업비하고 병행된 것입니까? 별도의 사항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추진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전부다 요구가 돼 가지고 예산을 풀 사업비 성격 부분도 있지만해도 꼭 해야 할 부분은 현지 답사를 나가가지고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하고 확정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탑다운 예산하고는 별개의....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별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역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내가 건설과 예산들을 지역별로 뽑아봤더니 어떤 면에는 단 한 건도 없더라고. 내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각 읍면동 지역 부분에서 기반조성이나 지역개발부분이나 여러 도로 부분에서나 각 지역별로 충분히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파악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정현완 위원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06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종 보안등, 가로등 현황, 그리고 시설관리비 들어간 것 아까 말씀한대로 건설과측에서는 8억이라는데 정현완 위원은 14억 7천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현재 가로등은 민간위탁 돼서 관리 안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다가 돈을 전도를 해가지고....

장명완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예산을 다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일괄 계약해서 주는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장명완위원

그 내용을, 아까 각종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현황하고 또 그 현황을 보면 관리비가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시설했다든가, 아니면 관리비가 됐다든가 이런 내용을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될란지 우리가 고민에 빠져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리고 아까 가로등이 14억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것은 시설비가 8억이고 유지비하고 사용료를 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시설비는 8억이 들어갑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그것을 아까 계상해서 말씀....

장명완위원

그것을 바로 주십시오. 그리고 182쪽에 보면 시설비 세 번째 항에 광양시 관내 대체 우회도로 세풍~중군 시의 동 구간 보상비 3억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대체 도로입니까? 뭡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이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침 자체가 국비도 건설비 중에서 공사비는 저희들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고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비는 해당 당해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해라. 그 말입니다. 읍지역은 안하지만 해도 동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동부에 있는 국도가 지나갈 때 동부에 지나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그 말씀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3억 가지고 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것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총 우리시 부담액이 80억입니다. 80억인데 내년도에 소요될 세풍~중군간이거든요. 내년에 보상할 것이 우선 3억만 책정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부담합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동지역은 전부 시비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동을 지나가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동을 지나간 국도는 보상비만 그럽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 그 아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보면 중마동 산업도로변 보도블럭 정비공사 400미터가 있는데 앞에 이것을 말하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와우육교에서 상수도사업소에 가는 주유소 앞에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것 400미터나 한 5천만원 들여서...

장명완위원

혹시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고 쓸만한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개수를 하고 개수를 할때는 안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놓을때는 좋게 놔야 합니다.

장명완위원

아니면 경계석부터 다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도블럭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경계석 부터요.

장명완위원

항상 이게 시민들한테 좋게 안 비춰집니다. 보도블럭 항상 보면 년도말 되면 뜯었다가 다시 하는 그런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상태가 구형을 신형으로 바꾼다는 차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통행하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어떻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경계석이 보도브럭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전혀 없어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새로 해야 됩니다.

장명완위원

전혀 보도브럭이 설치 안된데 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와우 육교에서 상수도사업소 옆에 주유소 사이는 그것이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광영 신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기본계획 짠 것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중마정류장에서 금호교까지 분리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도로가 협소해져가지고 부담을 느낀다는 것도 있고, 잘했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리대에 나무를 심기로 안돼 있습니까? 생단을 심기로 돼 있는데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산림과에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산림과 예산을 찾아봐도 안 들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나무같은 것은 요새 가을 식수가 가장 생육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과는 안 들어있고 그러면 누가하는 것이에요? 산림과 다 뒤져 봤거든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산림과에 해 달라고 공문도 내고 협의도 다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리대를 만들었으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빨리 나무를 심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부 그것을 혹평하는 사람들은 문 열고 달리면 흙이 날아들어오고 아주 안좋다는데요. 그런데 좋다는 측면도 하니까 반반 정도 되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심어놨으면 빨리 생단을 심어가지고 반대편 차선의 불빛이 안 들어오도록 해 줘야죠.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산림과와 협의할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산림과에 촉구를 하고 빨리 나무를 심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거기는 하수관리대가 거기 있습니까? 건설과에? 그러면 하수관리쪽에는 특별회계 하는게 거기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좀 있다가....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위원.
서기

이서기위원

아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다가 마신 것 같은데 중마 KT앞하고 구터미널 앞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입니다. 지금 KT앞에는 시청하고 KT하고 사거리입니다. 거기가 우리 시청에서 한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면 시청 오른쪽 담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개선사업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적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구터미널 앞에서는 현재 사거리 인데 거기는 유도차선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거리 방향에서 유도차선을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백운아트홀하고 세군데를 내년도 국비 50%를....
서기

이서기위원

유도차선이라는 것이 뭐에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지금 사거리에서 가다가보면 중앙 황색선이 어느 지점에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고, 차가 좌회전 한다든지 했을때는 차운전자들이 자기가 마음속에 계산하는 유도차선을 그려가면서 운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많이 침범을 하고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유도차선을 점선으로 설치를 해 주면 야간에는 야간식별이 가능하게끔 야광색이 나올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해 주면 마음속에 유도차선을 안 그리고 그 선을 따라서 진행을 한다 그러한 논리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이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사업들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사전에 사전검토가 있었겠네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러죠.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사업들이 금년 12월달부터 내년초 사이에 현지 실사후에 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서에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서대로 본다면 사전검토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전검토가 다 되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기발주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토목직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를 다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사업의 필요불가능한 성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서기

이서기위원

보면 1월달, 2월달이든가, 12월달에 관련부서 업무 협의를 한다든가 주민의견 수렴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대로 보자면 아직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먼저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읍면에서 올라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때 기획실에서나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실사를 다 했습니다. 읍면동 별로...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지역개발경비는 읍면에서 책정이 된게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측량은 전개소를 다 했습니다. 측량으로 거의 80% 정도 물량까지를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왜 설계를 못하냐하면 내년이 되면 물가가 노임단가가 다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해 놓으면 또 설계되기 때문에 바로 내년초에 1월달에 노임단가가 나오면 바로 대입할 수 있는 장치까지는 전부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64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정주권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렇게 많은 돈들을 백학동도 마찬가지고 국비, 도비를 균특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다른 돈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것은 지역개발사업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주권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해서 봉강, 옥룡, 옥곡, 진월, 다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을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일부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면에 사업이 다 끝나면 30억씩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짜다보면 많이 들어가는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정현완 위원님도 하시는 말씀이 의미는 알아듣습니다. 다압 같은 경우에 조금 부족한 사항도 있습니다만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이것은 정주권 사업이라 해서요. 기본계획이 설정돼 가지고 5년 동안에 한 사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 정도 면에 22억 7천만원 정도가 투자된다면 상당히 좋아질텐데 어떻습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한 면에 20억 내지 30억이 투자되는데요. 그렇게 큰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 정주권은 다른 동이나 다른 면보다 개발이 덜 되고 낙후된데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흙수로라는게 뭡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했다든지....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토공으로 된 사업을 구조물로 바꿔주는 사업이 흙수로 구조물 사업입니다. 그 전에 경지정리한 것이 다른 배수로 공사를 했을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공으로 배수로를 만들고 해 놓은 것을 붕괴되고 하니까 구조물로 사업을 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옥곡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조성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 정주권 사업인데 전원마을은 옥곡 대죽리에 백암마을을 추진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제철직원들하고 같이 전원마을 20가구 이상 25가구가 다시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입주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요구가 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반조성계장하고도 현지를 답사하고 백암마을 전체를 살피고 주민들도 입주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하고 용지보상 관계 협의도 하고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구성할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것은 제철 은퇴자 및 제철에 관련된 직원들이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농로나 이런데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너무나 많이 농로쪽에 많이 공사를 많이 하지 않느냐 안해도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꼭 농로공사라는게 전부다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거든요. 시멘트를 바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옛날의 개념의 농로는 없다고 봅니다. 즉, 농약을 쳐서 많은 미생물이 죽기도 하지만 농토가 오염이 되고, 농산물이 오염이 되기도 하지만 시멘트를 깔아서 농로공사 때문에 미꾸라지라든가, 개구리 같은 것이라든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죽고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농로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것을 보면 농로 시골같은데 가보면 흙길을 가야될 데도 많이 있는데 전부다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오히려 농촌스러움이나 농촌에서 유지해야 될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잃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보면 개발사업들이 보면 포장공사나 농로개설공사가 대부분 시멘트공사로 해서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이렇게 필요한지 또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옛날 하천복개사업 했다가 다시 뜯는 것처럼 시멘트를 뜯어내는 예산을 10년, 20년 후에는 세우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농로를 기간도로에서 마을로 진입되는 도로를 콘크리트로 했다가 거기서 또 논으로 가는데는 비포장농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고 또 요새는 차량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로 차로 다 이용하기 때문에 또 우기때 토공으로 돼 있는 농로를 가지 않고 이런 것이 민원으로 이장님들한테나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면에 보고가 되고 해서 농로포장을 연결시킬라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결국은 농로개설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는 그것을 농촌을 지원하고 농촌에 환경을 좋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장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잃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이해는 갑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도 이따가 광영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교통사고 위험지구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과장님 다압구간을 다녀보셨을 것으로 보는데 몇 년전에 만들어진 강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강변도로 중간지점에 커브길이 돼 있는데 거기가 대형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도로를 만들때 아르에 비해가지고 외곽이 더 낮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차량들이 강쪽으로 휩쓸리다보니까 거기가 추돌사고가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개량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매화마을 앞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부분에서 작업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 매화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 두군데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건설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12억 3,800여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 광양하수관거 정비공사에 4억 5,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로 광양하수처리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5억 7천여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 4천여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광양하수관거 정비공사에 6억 4,200여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감리비로 광양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로 5억 2천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하수도준설 공사 맨홀뚜껑 및 스틸그레이팅, 관내 하수도 개보수 공사에 풀사업비 성격으로 1억, 3억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관내 광양읍 산저 하수도 개수공사외 몇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특별회계라 하면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급합니까? 몇 명정도 돼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여기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수쪽에는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가 없습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공기업 유무를 떠나서 특별회계를 할때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자보는 부분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던지 해야지, 무슨 특별회계로 해놓고 인건비는 시에서 갖다 쓰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 여기서 지출하는 것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 중마동에 하수관거 교체공사 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대우 엔지니어링외 3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 자재 야적장을 어디다가 씁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자재야적장은 현장사무실 앞에도 마련돼 있고, 부분적으로 야적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시청 부지를 쓰는데 없어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시청부지를 쓰고 있는데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임대료 관계는....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설계를 할때 제잡비, 일반관리비 다 봐줬지 않아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것이 시청 부지를 활용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른 사유지를 구입해서 또는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사무실 바로 앞 부분에 미가로 골프장 가는데 거기에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노는 땅 활용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설계할 때 임대 자재야적장 등등 망라해가지고 일반관리비 성격으로해서 비용을 봐줬단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특정목적을 안한 비용을 봐줬지 않아요?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자기들이 필요한 야적장에 대해서는 그런 비용을 안봐줬고요.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총괄적으로 비용해가지고 하나 봐준단 말입니다. 기타에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해 줬는데 우리가 자그만치 1년이면 1억씩 되는 그런 돈을 안받으면 안돼죠. 그것을 받아야지.
그 양반들이 야적장을 사유지를 빌렸을때 돈이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청 부지로해도 명확하게 한다면 받는게 맞죠.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별도로 자재야적장이나 이런 것을 갑이 부담한다 그런게 명시되지 않는 한은 부담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윤호

최윤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라 했을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못내겠다하는 그런 여건은 안돼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검토해서요. 더군다나 혹시라도 그런 것이 오해가 있을지 있으니까 그것은 적정하게 정해가지고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소요예산액은 9억 9천만원입니다. 완분액은 12월말이나 내년초에 완분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운수업계 보조금을 감안해서 9억 9천을 세웠습니다. 재원은 국비 전액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까지 총 1,866대에 대한 시내버스, 공항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순천시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도 교통이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50원씩 지원을 해 줘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도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무료환승제 시행은 버스를 타고 30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때는 무료환승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이용할때는 50원씩 시비지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버스업계에 지원해주는 시민에게 주는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5천만원입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적자노선 학생할인, 서비스개선사업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오지도서에는 비수익 노선으로 공공버스 차량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분권하고 시비 50% 범위내에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및 정차표지판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승강장 8개소와 정차표지판 30개소해서 1억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교통안전표지판이 3,200개 정도 10% 감안해서 310개소 3천만원을 세웠고, 교통안내소는 경찰서에서 컨부두 사거리에 있는 교통안내소가 노후되고 시설보강을 위해서 계속 협조의뢰가 와서 3천만원 세웠고, 탈색 노후 차선 도색등 2억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개소입니다. 원래 옥곡초등학교가 내년도 사업인데 우리 시비로도 추진할수 있도록 국비지원은 2개소 6천만원이 내시돼 있습니다. 총 2억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입 및 설치입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구간이 41개 구간 26.57키로미터입니다. 단속인원이 공익이 중단됨에 따라서 공익 한명, 상근 3명으로 4명의 단속은 도저히 역부족이어서인근 자치단체 시군도 아마 기계식 이동을 도입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은 금년에 한대 세운 것은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대를 더 추가해서 광양읍권 한대, 중마동, 광영권 두 대를 해가지고 상시 주차단속시스템을 가동하고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체증지역인 사랑병원앞 등 거기에는 예산상 많이는 못하고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적체된 주차질서가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심지 및 피서지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광양읍, 진상면 광영동, 태인동 4곳입니다. 매년 차는 증가되고 현재 11월말 현재 52,500대로 차는 증가되고 도심지, 피서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교통사고 소통도 문제지만 사고위험도 있어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조성지로서는 광양읍 인서리 6-2번지에 1필지로 510평방미터 7억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광영동 가장 심각한 현대아파트 앞에 1,152평방미터 2억 9천만원, 진상면 어치 계곡에도 피서지 주차장이 없습니다. 거기는 1,971평방미터에 1억입니다. 결국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부지가 매입된 태인동 용지마을 544평방미터 3천만원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천만원은 임시주차장 관내 공영주차장 정비시설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지고 국비가 6천만원 받고, 우리시비 가지고 하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2개소가 오타가 됐습니다. 중진초등학교하고 옥곡초등학교인데 거기 3개소가 오타가 됐습니다. 2개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옥곡초등학교는 이미 했지 않아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거기도 우리가 시설만 보강했지 정식 노면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초에 어린이 보호구역 하는 것 계획있던 것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호동에 있는 초등학교가 내가 알고 있기는 2006년도에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전혀 실시를 안하고 밀렸거든요? 당초에 계획 짜놓은 것 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보고드릴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 학교는 두 번씩 돌아가고 어디는 한번도 안가고 왜 그래요?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하고 버스업체 재정 지원하는 것 있지 않아요? 지입제로 버스를 운영한다면은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입제 운영은 지원이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의장님 말씀이 광양교통내에 버스가 대다수가 지입제라는 것을 직접 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으면 지원된 것도 회수해야 돼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공부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오지도서 교통지원 해가지고 3천만원이 있는데 태인동 같은 경우, 금호동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 원만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왔다갔다하는 한개 노선뿐이 없다 보니까 단지를 순회하는 버스 이런 것을 주민들이 돈을 부담해가지고 운행을 하거든요. 태인동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데 오히려 시가 해 줘야 될 부분을 주민들이 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라고 해가지고 그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통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운영하는 차에 대해서 지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른 지역도 있는지 모르지마는 제 지역구라고 그런지 거기는 두군데가 하고 있는데 다른데도 하고 있다면은 한번 전부 검토를 해서 버스가 적자가 되기 때문에 안 다니는 것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회피해 가지고 생기는 공간을 메우기 위한 자가운수하는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못해 주더라도 얼마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택시승강장과 관련해서 금당지역에 백운마트 앞에 백합아파트 있는 쪽에 승강장이 있는데 숲속에 아파트 뒤편에 기사들이 거기서 소변 같은 것을 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여름에는 냄새가 나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다고 그것을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한가족 광장 있던 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부근도 추경때 검토를 해 주시고요. 238페이지에 백운아트홀 사거리 교통신호등 철주 교체 했는데 이것은 한번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짚어주시고요. 장미연립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등하교시간에는 이게 신호에 따라서 하니까 상당히 교통사고도 없어지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하교시 외에는 신호등이 있어도 전부 그것을 무시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하교 시간만 신호등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점멸등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인동 용지마을 공영주차장이 벌써 3년전에 계획했던 것인데 이제 하는 것인데 도촌마을은 설치가 됐습니까? 공사 끝났어요? 전혀 그 소리를 못듣고 있는데....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설계 완료돼서 추진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그게 언제 것인데 있다가 연말에 가서 그것을 해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 협의가 늦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지매입도 원만하게 잘 된 것 같은데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연내에 추진할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질의 했던 사항을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광양교통 하동터미널 이용에 관한 사항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어제 광양교통에 방문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앞에 불법으로 주차료 인상했던 2달분 600만원 그것하고, 승차권 매입한 금액을 정산이 되면 광양교통이 언제라도 응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관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교통, 하동터미널 양자에게 맡겨놔 가지고는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지 기대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제도 다압에 발전협의회 가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진상면에 모임이 있을때 가서 그렇고, 진월면 청년회에도 그렇고 3개 면에서 이 관련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상당히 추궁을 하고 있고, 의장님이나 나나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군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고생을 하셨지마는 빨리 조기에 해결이 돼서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 추운데 천막을 쳐놓고 천막도 엘지대리점에서 쳐 줬는가 봐요. 노인들이 벌벌떨고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복선화 관련해서 설계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 내가 물었는데 그 내용도 빨리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안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약 4억 3,5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것 2004, 2005, 2006 전년대비 이 정도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하는 부분 2006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를 해 달라고 분명히 정책질의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2007년도 예산에도 14개 노선에 7일간 실시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조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보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자료가 나와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또 사전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내에 주차장 안내요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4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에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올해부터 5대계곡 주차료가 무료가 돼 버렸습니다. 그때는 각 마을에서 지키던 것을 우리시가 환경관리과 교통주차질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다가 인건비를 세워서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서지.
현완

정현완위원

한 계곡에 2명이서 활동한다 그 말이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2명 정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두 사람이 피서기간 동안에 약 한달 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다압 같은 경우는 금천계곡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신 어치계곡이나 동곡 또한 성불계곡 3개 지역은 주차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두사람들이 과연 러시아워에 피크타임에 과연 이 많은 차량들을 교통안내가 가능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곳은 한군데도 없고, 또 3개 지역은 밀집돼 있고, 그래서 교통안내요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인가, 전년도에 실시를 했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어떻든가요? 원만히 소화가 되던가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비상체계를 갖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복잡한 곳은....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교통안내 주차장 안내 표시판 안내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매년 만듭니까? 한번 만들어놓은 것도 다음 익년도에 재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치는 어디다가 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창고에다 비치해서 망가져버린 것만 놔두고 다시 사용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회성으로 만들지 말고 계속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때 단단히 만들어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227쪽에 대중교통 관련 홍보물 제작이 나와있는데 시간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500매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시간표 하나 만드는데 5천원 듭니까? 한 장에?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좋게 코팅해서 만들면 5천원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간표를 어떻게 만드는데 시간표 한 장 만드는데 5천원이 들고 이것도 공급처가 500매인데 이것을 승강장에다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에 붙입니다. 지금 훼손돼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붙여야 돼서 세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천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간표를 만든다면 상설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표가 변경될때 정정만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가지고 부착을 해 놨다가 바람이나 어린애 손길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 버리고 또 갖다가 부착을 하고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아예 새로 신설하는 승강장내에는 뭔가 함이라든지 해가지고 어린애들이나 강풍에나 피해가 안되도록 제대로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골같은데는 노인들이 식별하기 좋도록 큼직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게첨대가 50군데거든요. 그런데 게첨대가 50군데라는 것은 이것이 안맞는 것이 일단 시간표를 500매를 만들어 가지고 승강장에다가 전부다 공급한다고 보면 게첨대가 5만원씩 들여가지고 50개를 만드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게첨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다중집합장소 승강장내에도 붙이고 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글씨가 적어서 규격을 어느정도 안내판 정도로 크게 해서 또 다중장소에는 붙이고 아까 500매는 시내버스 안에도 다 붙여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내버스하고 승강장하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게첨대 설치는 50개소를 하는데 다중이 있다 하더라도 버스터미널이나 하여간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내리는 근접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위치 선정은 돼 있습니까? 50군데가?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파악돼 있습니다. 보고드릴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동차 관련 법령집이 매년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건교부 법령이 자주 바꿔서 안바뀌면 구입하지 않을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권에게 구입을 해서 누구에게 공급합니까? 교통행정과에 비치용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비치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된 제증명 서식을 여러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의 업무내용이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등록창구에만 나가 있지 교통행정과에서 파견돼 나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모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안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서식같은 인쇄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세워서....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민원봉사과에 교통행정과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파견나가 있어서 거기로 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직원이 민원봉사과에 근무를 하지마는 모든 서식은 교통행정과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직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세워서 인쇄해 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교통불편 신고엽서함을 제작을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비치를 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터미널도 비치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설치를 안해 봤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아직 엽서가 제보를 안해 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신고엽서함을 제작을 한다면 이 부분을 광양시 홈페이지를 하든지 어떻게 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이나 모든 교통에 관련된 불편사항을 교통행정과가 그때그때 취합할수 있도록, 또 이용할수 있도록...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230쪽에 교통표지판 제작하는 부분있는데 이것이 각종 행사내지 축제시때 이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매년 우리가 축제나 행사가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아까 안내판도 그렇지마는 교통표지판 역시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유실이나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매년 중복되는 제작비가 안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데 현재 교통표지판을 유형별로 몇 개나 확보하고 있어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세어보기는 안했지만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볼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담당께서는 교통표지판 비치현황을 나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1쪽에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마는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인가 물어보는데 유가보조금 신청안내서를 우리가 발송을 하는데 1년에 네차례 걸쳐서 대상업체가 400개 업체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영업용 차량도 다 들어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해도 이 분들은 년중 언제 유가보조금 신청을 할 것이란 것이 회사내에서 알고 있을 것인데 굳이 우리시에서 이것을 1년에 4차례 발송비는 얼마 안되지마는 여기에 따른 직원분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애요. 행정력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400개 업체가 자기들이 유가보조금을 받을라고 전년도도 했고, 또 연중 1/4분기에 한번만 통지를 해도 한번 통지서에 2/4분기 언제, 3/4분기 언제 이렇게 구분해서 명기돼서 발송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잊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발송료는 35만 2천뿐이 안되지만 4차례에 걸쳐서 행정력 소비입니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볼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32쪽에 CCTV시설 유지 관리비가 29개소에 580만원이 돼 있습니다. 개소당 20만원씩 해가지고 현재 우리 CCTV유지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기계직 공무원이 수시 출장을 하고, 또 경찰서에서 보수해 주라고 공문이 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CCTV설치를 할때 시설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몇 년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보수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년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릴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고장률이라든지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릴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하면 전체 CCTV비치 전체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9개 전체가 문제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05년, 2006년도 CCTV에 대한 문제점 발생한 지역이 어디인가 몇 개나 되는가 확인을 해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방금 제가 주문한 사항들 전부 나와줘야 됩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233쪽에 시외버스 노선협의를 3분에 3일간 6차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외버스가 동신교통 말고 또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개사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5개 회사 관련 업무부장이나 실무자들이 우리 시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업무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노선이 년중 몇차례나 바뀝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앞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전국 소재지와 우리 시외버스를 계속 늘려볼라고 본사가 거의 서울이나 중앙에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합니다. 노선을 늘려달라고....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그런 행정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래서 시외버스 관련자들하고 노선을 협의하는 것이 계속 반복해야 될 일인지,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두차례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보는데 1년에 6차례나 노선 관련 해서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횟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아까 234쪽에 무료환승제 시행에 따른 차액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설명을 했는데 제가 확실히 이 개념을 읽을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료환승제가 30분내라고 했습니까? 몇키로내라 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30분 이내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자기가 승차를 해가지고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광양시에서 890원을 보존해 준다는 뜻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그 적자액을 보존해 줍니다. 시민한테 무료로 쓰는 것을 회사에다가 보조를 해 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 대상인원 수가 33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1일 평균 26개 노선에 37대가 움직이면 최저 1일 2천명정도 승차를 한다고 보고, 이제 100% 저희가 정시성을 갖춰서 30분 이내에 노선연결이 솔직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정도만 30분 안에 예를 들면 다압에서 광양을 왔는데 30분안에 순천을 갈라면 환승이 되는 차선이 100% 못봅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1정도 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 담당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35쪽에 승강장 앞 대기차선 설치공사를 2군데 천만원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딥니까? 장소가?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광양읍 한군데는 읍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그 밑에 구 원예농협 자리에가 주민이 반대를 하고 집을 짓는다고 철거해 주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대기차선을 만들어야 되고, 부지가 도로 같으면 협의를 받고, 만약에 사유지가 있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대기차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세워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축 읍사무소 앞에 하나하고 또 어딥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수시로 승강장이 버스노선이 증대되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월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지를 매입 못해서 추진을 못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월면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넘어가는데 마땅한 자리도 없고, 최소한도 확보가 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해 볼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38쪽에 보면 백운아트홀 사거리 위치에 교통신호등 철주를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철주를 한다면 사방을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철주가 내구년도가 넘어서 앞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현지 확인을 해 봤는데 가능하면 시비를 아껴볼라고 포스코 쪽에다가 협의를 해 봤는데 우리가 인수를 받아버려서 관리가 안돼서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가 국도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국도 2호선 지나가는....
현완

정현완위원

국도이긴 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광양제철소는 철을 만드는 곳이고, 또 철로 인해서 모든 제작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인데 이런 인건비라든지,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철주 같은 이런 부분은 잘 협의가 이뤄지면 제철소에서도 협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트라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한, 두가지 아까 빼먹은게 있어가지고, 부천, 안양, 동서울, 대구, 창원 노선을 해 줘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전주하고 천안쪽에 이 지역에서 많이 가는 것 같애요. 그래 그쪽에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광양항과 제주간에 여객선은 교통행정과인지는 아닌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광양항과 제주간에 여객선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우리 광양시민들, 순천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라면 고흥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버스를 연결해야 되고 불편함이 있다고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번에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린 것인데 사랑아파트 앞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접촉사고가 난다고 그것을 해 주시오 했더니 분명히 여직원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안된 것 같애요. 과장님이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주차장 설치는 기본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것,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하여간 광양읍, 중마동, 광영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외에도 필요하지마는 거기가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년차별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가장 주차장 만드는 것이 미래를 대비한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수립을 해가지고 하세요. 그전에 할 수가 있겠지만 하는 것은 계획적이지 못하고 훗날 후회가 됩니다.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장명완 위원.

장명완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에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49억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국비나 도비지원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세입을 보면 223페이지에 2억 1천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러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수십년 누적된 그 사람들을 받을만큼 계속 받아놓으니까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 등이 47억인가 체납돼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그것은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계속 전직원 받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받는다면 의욕적으로 더 이게 예산액을 과태료나 범칙금을 더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2억 1천만원을 세입을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의욕적으로 일을 안한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승강장 설치가 18건이 나왔어요. 천만원씩 해서 작년도에 2005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의욕적으로 정말 좋은 사업을 해서 외부업체가 기부채납도 하고 했는데 2006년도 한건도 실적이 없고, 2007년도도 그런 계획을 안갖고 있다 이거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앞에 정책질의때 보고드렸듯이...

장명완위원

그래서 그대로 8곳은 어디어디가 진출을 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 12군데는 어느정도 다 됐고, 옛날 벽돌식이나 또 삿갓이 노후된 것을 해 보고 또 신규대상지도 생기면 해 볼랍니다.

장명완위원

일단 이용객이 많은데다가 잘 선택해서 하시겠죠. 일단은 8군데가 돼 있어서 그전에는 이게 승강장 설치하는게 예산이 별 안들어 갔는데 많이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230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료가 1,810만원인데 이게 1,810원씩 해서 만건인데 1,810원은 뭡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등기로 붙입니다.

장명완위원

등기하나에 1,810원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11월 1일부터 우편료가 220원에서 250원으로 그것도 인상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사용료, 횡단보도 조명등 전기요금 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가로등 등을 그쪽에서 일괄관리하면 어떻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검토해 봐야 될 일이겠지만 교통안전시설물하고 도로 가로등 하고는 업무분야가 갈라져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다른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민간위탁해서 유지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건설과에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그래서 교통행정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감량해서 운영을 하므로써 업무도 폭주 안하고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많은 전기요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네요. 그 다음에 238쪽 시설비인데 LED등 이라는 것이 뭐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LED가 발열전구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신호등에나 아니면 신호등을 이것으로 바꾼다 그 말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전기세가 엄청나는데 LED로 바꾸면 절반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광양병원 앞 몇군데도 LED로 교체를 하고 신설도 전기세 때문에 LED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

하나 바꾸는데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기존등과 교체했을때 그 만큼 예산절감 차원에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전기세도 절감되고 또 발열전구라서 빛도 밝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한개당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것은 데이터망 해 봤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설비만 따지면 돈이 많이 들지만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먼 장래를 보면 절감이 됩니다. 많이.

장명완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등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신설도 LED로 다 하는 추세입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현재 몇곳이나 돼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다섯군데 정도됐습니다.

장명완위원

2006년도에 했다 이 말이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안되지만 네,다섯군데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238쪽에 아까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안내소는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계속 초소가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가 열악하답니다. 순천시 같은데는 간단하게 샤워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 것을 원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선정이 안돼서 못하지만 선정만 되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컨테이너 사거리에 보면 교통안내소 조그마한 컨테이너박스에 하나 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것 가지고 하면 불편합니까? 그것가지고 하면 경찰들이 근무를 못한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생각할때는 불편하답니다.

장명완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 얘깁니다마는 교통안내소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해야 되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이서기 위원.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 안내요원이나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요. 유원지가 상당히 많은데 8명이 충분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기존에는 누가 해 왔던것인가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부락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청소도 하고 운영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 여름에는 누가 했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도 세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금년에 안내요원을...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읍면동에서 세우도록 저희들이 인부임을 세워서 내려보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안내요원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이 현지 근무는 못하도록 돼 있어서 주차단속도 없습니다. 한명 밖에 없습니다. 복무지침이 바뀌었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주차 안내요원이 없으면 어떤가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계곡이 트래픽이 생겨서 전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서 그때만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합니다. 한달 반 정도.
서기

이서기위원

235페이지에요. 버스업체 재정지원에도 일반재정지원하고 사업개선 명령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해가지고 7억 5천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것대로 한다면 자체 사업으로만 잡혀있는데 여기는 지금 분권교부세가 아까 적자노선 지원은 50% 정도 내려옵니다.
일반재정 지원쪽으로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표시가 안됐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아직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해놓고 내시가 되면 계수조정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안내려 올수도 있겠네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내려왔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오지노선 교통지원도 마찬가집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공공버스로 정확히 내려옵니다. 분권비도 많이 내려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1,800만원, 시비가 1,2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버스업체 재정지원하고 오지도서 교통지원이 표시가 안돼 있어서,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을 작년에 1대 구입했죠?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사용해 보셨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약자가 돼가지고 시설설치 중에 있어서 아직 12월 중순쯤은 사용할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을 충분히 사용을 해 보고 효과라든가 보고나서 시행하는게 안낫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한 1년 정도는 광주, 서울, 부산, 진해 제가 출장도 가봤고 1년 정도는 홍보 계도를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까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시스템은 중마동하고 광양읍이라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중마권에 두 대, 광양권에 두 대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가장 민원이 복잡한 상가나 대각선 주차등 사랑병원 앞 옛날 구터미널앞에 그 노선하고 광양읍도 저쪽 주공아파트 입구 가장 트래픽이 심한 곳을 현지 확인하고 설문을 받아서 설치할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광양읍에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읍쪽 하나, 중마권에 하나 그렇게 해 볼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동식 이것도 지켜봐가지고 한대를 운영해 보고 운영을 해 보면 좋겠다 싶고, 중마동에 보면 사랑병원 앞쪽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데 뒤에 보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를 설계를 잘해서 다른 곳에 공원을 마련한다든지 거기는 사실 공원으로서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쪽을 공원하고 같이 주차장할수 있는 공원을 조금만 축소를 한다든지해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 보시고, 아니면 주차장 지금 사랑병원 뒤쪽으로 들어가는 응급실로 들어가는 보도블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쪽 건너편쪽으로 가는 도로고 공원으로 막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주차장화 못한다면 그 도로를 터줘서 거기를 2차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양쪽으로나 한쪽으로 교통이 훨씬 더 원활히 잘 가고, 주차장으로서도 공원을 반으로 잘라서 도로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그 옆에 도로하고 만든다든가해서 거기를 터주는 것이 그쪽에 주차장 문제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볼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

한가지 빠진게 있어서요. 239쪽입니다. 거기보면 상황실 설치 3천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교통안내소 3천만원이고 제가 혼돈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실은 무슨 상황실을 말합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시스템이나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에다가 모든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차가 넘버까지, 차를 치우라는 방송까지 모든 작용은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장명완위원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요?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장명완위원

모니터를....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예. 다 모니터를 해서 그것을 방송도 하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람과 접촉을 안하니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시스템이 하나도 설치 안됐습니까?
희순

박희순교통행정과장

광양시만 하나도 없습니다. 순천시는 많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등 기본적인 경비는 생략하고 248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건축직이 없는 읍면동 8개소에 대해서 건축무료상담 운영 건축사 출장실비보상금이 연 12일 해서 6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는 건축허가나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허가 수수료의 약 3%인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친환경 주택 신축을 원하는 주민이 설계전에 표준설계를 참고토록 함으로써 친환경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나무, 황토로 짓는 친환경주택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읍면에 비치할수 있도록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노후된 게시대를 자동시설로 교체하고 지정게시대가 없는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여 가로변 미관조성을 위해서 자동현수막 게시대 5개소에 대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정을 겸한 다목적 마을 회관을 건립해서 농촌마을 공동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마을회관 건립사업비로 내년도에는 3개소로 해서 1억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0개 단지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50페이지입니다. 이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빈집을 철거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50동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나 탈색, 균열 등이 발생되어서 활용도가 낮은 마을회관을 개보수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 8개소에 대해서 1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44쪽에 불법 현수막 수거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뭐에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것은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있어요? 시가 철거를 합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고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우리 시청 울타리만해도 불법게시물이 몇건이 있고 거기 나가다 보면 치안감인가 누구 했다고 해가지고 한 것도 불법게시물이고, 게시대에 걸려있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철거를 안하면서 뭐가 어디를 철거를 해서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밖에도 저희들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어떤 게보나 그런 것이 일시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일본을 가시면 일본에는 현수막이라는게 아예 없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현수막해가지고 몇 년전에 뽑아보니까 몇천만원 정도 되는데 현수막 없는 도시 만들면 안됩니까? 나는 과장님이 현수막 철거했다는 말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한번 철거한 실적 줘보세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도 제가 나가면은 불법현수막 20개도 더 가지고 옵니다. 하나도 안하는데 무슨 쓰레기봉투가 필요해요? 액수야 하나에 16,000짜리야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할라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라는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내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괜히 그런 역할을 맡는다고 있어가지고서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하지말고요. 분명히 업무분장이 됐으면 책임있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불법 시위할때도 2인 이상이 같이 안 있으면 불법 아닙니까? 그것 바로 뜯어내고 바로 조치해 버리세요. 왜 그런 것을 가지고 눈치를 보고 그럽니까 안돼죠? 또 여기 직책업무추진비가 과장님 10만원씩 입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0만원씩 밖에 안돼요? 249쪽에 나무로 황토로 짓는 친환경주택 표준설계도 해 놓으면 이것 써먹는 경우 있어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웰빙시대로 해서 주로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귀향하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무나 황토로 만든 이런 집을 지을수 있도록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읍면에 비치를 함으로써 그런 것을 유도를 하고 이런 집들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이제까지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서부터 쭉 해오는 과정에서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는 것은 나중에 모두 버려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에 이것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또 밑에 주요도로변 자동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도 이제 포화상태가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자꾸 설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수막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고, 여기보면 회장 이취임식 붙이는 것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인지 거기다 붙여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로 가로지르는 것, 축구협회 누구 회장 이취임식 한다고 붙어있어요. 그것도 불법이죠? 게시대에 안 있고 도로 가로 지른 것....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그런 것을 묵인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후화 된 것을 새로운 자동시설로 교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사업비도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6억인가 했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4억 7천만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왜 4억 7천만원 했는데 올해는 줄어든 것입니까? 예산하는데서 깎았겠죠. 아마 1월달이나 2월달에 추경할 때 반영하세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250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꼭 농어촌 쪽만 하지말고 도시지역도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태인동 같은 경우는 장내부락 같은 경우는 한 20여호가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이라고 꼭 하지말고 빈집정비사업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빈집이 있어가지고 혐오감 주지 않게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말씀한 금호동사무소를 마을 회관으로 검토하는 것을 부탁했는데 열흘이 넘었어도 무슨 답이 없습니다. 또 광양시 주택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종합마스터플랜을 짜서 그것도 추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 깎아가지고 못합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현완

정현완위원

창덕 임대아파트 부분은 잘돼 갑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회 통과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아마 14일날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 날짜가 잡혀있고요. 그 이후에 법사위가 끝나면 본회의는 그 다음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양당 간의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본회의 일정까지 안잡혔습니다마는 법사위원회는 14일로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회에서 법 통과가 이뤄지면 우리시에서는 어떤 행정절차나 조치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일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하고 협조해 나가고, 다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주택 매입 사업자가 주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저희들이 업무를 챙겨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황학범 과장이 주택과에 와서 실무를 맡아서 일이 좋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창덕 주민들 민고가 빨리 풀리기를 희망을 하고요. 예산관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5쪽에 특색있는 우수건축물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판넬 제작을 3개를 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전시를 할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시상금까지 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로 시상금은 지금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에 각급 일련의 우수건축물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 표창장이라도 주면서 할수 있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우수작품으로 된 것은 여러 가지 시청 현관이랄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랄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그런 것들 미적감각을 살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판넬 제작을 3개를 하는데 그 제작된 판넬을 어디다가 배치를 해서....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우리 시청 현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시민들이 다 모일수 있는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전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현완

정현완위원

그려면 2004, 2005, 2006년 전전년도 우수 건축물 작품이 나와 있는 것이 혹시 우리시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시에서는 보관하지 않고 본인이 다 다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작품을 냈던 분들이 일정기간 전시를 하고 전시를 마치면 다시 회수해서 본인들이 가져갑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우수 건축물 출품이 나오면은 전시하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조금전에 일반 개인이나 미관이나 방금 언급을 하셨지마는 우리가 국제적인 도시나 시티나 다운타운이나 가보면 건축물이 바로 시의 그 나라의 상징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광양시에 출품되는 우수건축물 작품을 우리 도시계획에 건축물 부분에서 잘 적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가줘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가지고 도로나 일반 기반시설이 이런 것이 중요할란지 모르지마는 지금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병행해서 건축물 이런 작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도시, 어떤 나라에 가보면 같은 건축물을 절대로 재허가를 안해줍니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특색있는 건축물로 도시를 형성하므로 인해가지고 도시 모든 광경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 보면 그 자체가 관광물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은 큰 것이 아닐지라도 잘 이용하면 활용도를 높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밑에 위원회가 다섯 개가 있는데 네 개는 유사한 감이 듭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특색있는 우수건축물평가위원회, 이 네 위원회가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 네 위원회를 통폐합해도 이 업무를 소화해 낼수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일단은 이 역할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할때 건축위원회에 참석했고, 지난 경우에는 4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또 조례상으로도 돼 있고, 다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임대주택법이 생기면서 임차인과 주택매입자간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주택분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하거나 조정할수 있도록 내년부터 할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일단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할수 있는지, 법으로는 따로따로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을 똑같은 분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일원화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세밀히 검토를 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회별로 조금씩은 차별성이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해도 포괄적으로 보면 건축물, 주택, 이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위원들로 위촉이 이뤄진다면 아마 이 4개의 위원회는 통폐합해도 소화를 해 낼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역할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따로 따로 둘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검토를 더 세밀히 해서 기능을 단일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어떤 과에서는 위원회를 없애 주십시오하고 조례안 개정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업무를 시급성이 있는 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심의기간까지 기다릴수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위원회 폐지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네가지의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매달, 아니면 분기별 소화를 해 내면은 더 원활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 꼭 심의를 1년에 한번도 안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강제조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시 업무상으로 봐서는 불필요한 것 같애요. 그 다음에 248쪽에 옥외광고물 민간위탁 간담회 경비라해서 4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 대상자가 40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을 민간위탁을 시켜놓고 있는데 민간위탁자가 몇사람입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83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으로.
현완

정현완위원

83개 민간위탁 업체가 있다. 그런데 우리시는 몇 개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옥외광고 민간위탁을 할수 있도록 광고사면 안전검사나 현수막 신고를 대행할수 있도록 다 권한이 위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 83개 업체가 안전검사나 현수막 신고를 할수 있는 위탁운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앞에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불법광고물이랄지 이런 것이 제작 자체부터가 제일 처음부터 확실히 허가를 받고 할수 있는 것이랄지 또 여러 가지 색깔이랄지 선진국에 맞을 정도로 할수 있도록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라고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간담회를 83개 업체를 대상으로해서 간담회를 갖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40명 2회라는 것은 안맞네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참석자가.....
현완

정현완위원

80명을 두차례 나눠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주요도로변 자동현수막 게시대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게시대를 어떤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할라고 그럽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71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5개소를 선정한 것은 지금 4개 지역은 현재 사실 게시대가 노후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존게시대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5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이다 그러면 주로 우리 광양읍에 있는 로타리나 중마동 시가지변 이런 쪽에 주요도로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71개소 중에 4개가 설치돼 있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4개가 노후화 된 것을 교체를 하고, 새로 한개는 별도로 지정게시대가 없는 곳에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5개소를 이렇게....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71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 곳이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중에 4개가 나쁘다 그 말이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교체해야 될 대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을회관 건립비가 2007년도에 3개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광양시 마을회관 전체 노후된 회관을 다 교체를 할라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는데 2006년도에 몇 개 신축했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8개소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현완

정현완위원

정주권 개발 있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마을회관을 신축코자할때는 해당된 지역 면민들 협의하에서 전액이 지원 가능합니까? 건설과 소관이긴 한데 정주권 개발사업 내용중에가 마을공동 시설물 문화공간, 이런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들을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역별로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몇억씩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어떤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할때 우리는 맥심 6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어떤 필요액이 1억일때 1억 그 자체 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냐 그 말이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입니다. 그것은 가능은 한데 현재는 금액을 더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면단위의 통일성을 위해서 어느 마을은 더 많고 적고 한데 아까 주택과 같이 마을회관만 아니라 노인정이나 같이 넣어서 했을때는 사업비를 증액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위원님들이 어느 사업비는 더 많고 적고 해서 그런 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은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억 8천이?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정주권 부분은 전액 국비거든요?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과에서는 마을회관 뿐만아니라 노인정, 여러 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지으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내용을 제가 압니다. 마을회관만 할때는 4천만원, 노인정 할때는 5천만원, 태양열로 할때 1천만원해서 그래서 6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주택과 외에 아까 내가 별도로 물은 건설과 업무 소관이긴 한데 법적으로 가능하냐고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다만 다 쓸수 없으니까 기본계획을 세울때 그래서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마는 농어촌 빈집 관련해가지고 현재 2007년도에 50동을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2006년도까지는 동당 40만원 지원 안했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0만원 지원한 것을 100% 인상을 하는데 80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을 100% 인상은 왜 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장비 임대나 이것을 현실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지원을 하다보면 40만원 갖고는 현실적으로 볼때 빈집을 정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말 빈집을 정비할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80만원 했고 사실 중장비만 동원하더라도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은 특히나 빈집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경제적인 사정이 아주 나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화 시킬수 있도록 검토해서 저희들이 80만원 했고, 이 부분에는 인근 순천과 여수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순천, 여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같이 80만원씩 지원해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은 40만원이 현실화 되지 않았다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번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50동은 2007년도에 50동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소화할 것이다. 예측된 숫자이지 정확한 읍면동에서 신청되어 온 내용이 아니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빈집을 조사를 해 보니까 500동이 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많으면 농어촌 환경개선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단 50동을 내년도 계획을 잡고 년차적으로 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빈집 정비하는데 있어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우선 도로주변, 두 번째는 관광객 발길이 많이 왕래하는 곳 굉장히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빈집이 청소년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위치, 이 세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빈집이 연고자가 없는 빈집이 더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떳거나 연고자를 찾을수 없는 그런 빈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들을 읍면동장으로부터 빨리 조사를 시키십시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누구 신청을 받고 안받고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정비를 해 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들먹였던 4가지 유형을 찾아가지고 방금 우리 장석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해도 지금은 우리가 빈집이 목조, 초가, 스레이트 조그마한 폐가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도시권 내에서도 그런 흉물스러운 빈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를 완전히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흉물스러운 것은 빨리 제거가 돼야 되겠습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다음.
서기

이서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창덕 임대아파트 지금까지 많이 신경써 줬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한 내용이나 향후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크게는 지금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법제정이란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건설교통부, 건설교통위원회 이런 분들한테 전부다 특별법 제정 건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우리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이번에 발의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 저희들 제안이유에도 우리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대부분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또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고, 또 각 보좌관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정될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한가지는 하자보수 문제인데요. 지금 하자보수는 여러 가지 하자 보수 기간이 상당히 많이 3년이나 5년이 경과되어 버린 경우도 많고 지금은 5년 이후에 있는 하자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어떤 자원봉사랄지 지역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우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의 정통성이나 기간이 도래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우리시 예산으로 투입하기란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까지, 만약에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는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적극 지원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까지 예산상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은 있어도 아직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법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고문변호사도 찾아가서 자문도 많이 구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대위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울에 직접 가서 같이 발로 뛰면서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그냥 해 줍니까 아니면 변호사비로라도....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원칙은 변호사비를 별도의 사건이 있을때마다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사항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별도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가 3동 있고, 상가가 5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 대해서 분양을 내년에는 해서 2억 1천만원의 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분양세대 중에서 4세대가 현재 미납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 잔액 이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받아들일수 있도록 374만원이 계상돼 있고, 과년도 주택융자금 미회수금이 약 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세대인데 이것 지금 내년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대부분 현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지금 미분양 된 아파트나 상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150만원 돼 있고, 주택자금 회수 독촉장 발급이랄지 이런 공공요금 세금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 지금 시영상가가 사실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268만원을 편성해 놓고 시영아파트가 지금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가 분양이 될 때는 벽지등이랄지 사람이 살수 있게 수리를 해 주고 입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다 팔렸으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미분양된 아파트와 상가분양이 한 1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이것을 전출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금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영아파트와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이번에 특별회계에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명완 위원.

장명완위원

입니다. 지금 155쪽 과년도 주택 주택융자금 미회수금이 1억 7,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회수를 안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압류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내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강하게 저희들이 받을수 있게 만약에 현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압류물건이 있으면 압류물건이라도 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고의적인 분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회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총 기금이 얼마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3억 9,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미회수 금액이 1억 7,700만원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융자해가지고 미회수된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현재 1억 7,700에 대해서 이 분들이 장기적으로 회수가 안되고 있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일부 장기적으로 안된 것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 분들에게는 보증인 같은게 없어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보증인은 없고, 근저당 설정만 해 놓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고질적으로 안내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결국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면 압류나 채권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옛날에 특별회계를 감사를 해 보니까 수년동안 안내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다시 돌아가서 융자도 해 주고 하는데 결국 몇 사람한테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내년부터 고질적인 부분은 압류....

장명완위원

고질적인 회수금을 안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경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장기적으로 회수를 안하고 놔두면 그것이 안됩니다. 시돈은 쓰면 되는구나 눈먼 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는 어떠한 곳에 씁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지금 예비비는 세입에서 일반지출을 빼고 나머지 10%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장명완위원

예비비를 보니까 이자수익이 10만원밖에 안나왔는데 작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나 넘어왔어요? 금년에? 예비비가 내년도가 2억 7천만원이 예비비로 남아있지 않아요? 2006년도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예비비가 얼마였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모르십니까? 알았습니다. 아마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2005년이나 2006년이나. 이 예비비라는 것은 결국 융자를 할 사람한테 필요하면 주는 것이죠. 이 돈을?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출편성 범위내에서 아직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해 보지는 않았고요.

장명완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항상 있는 거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왜 이자수입이 10만원밖에 안됩니까 공공수입이, 456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10만원밖에 안돼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예비비를 현금으로 비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에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여유있는 운영자금 차원에서 2억 7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명완

위원그러면....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앞에 세입이 다 들어와야만이 예비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입상에서 결함이 생긴다면 이런 예비비는 발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결국 이 예비비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경모 융자금을 회수해가지고 전부 들어와야만이 전부 들어옵니다.

장명완위원

들어오는 거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경모 예.

장명완위원

들어오면 예비비가 발생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경모 그러죠.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앞에 저희들이 편성했던 세입이 다 들어오게 돼야만이 이 2억 얼마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만약에 이 세입이 상가아파트가 다 팔리거나 또 시영아파트가 다 분양이 됐을때 예비비가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파트나 상가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추상적인 예비비네요? 그러면?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장명완위원

예산서에가 예비비가 2억 7,658만 3천원이 들어있냐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대부분 예비비라는 것이...

장명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하면 안되겠는데요. 내가 볼때는.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시영아파트나 상가가 분양이 안되면 이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세출도 차입이 생길수도 있고요.

장명완위원

그러면 완전히 말하자면 예산서가 앞뒤가 전혀 안맞는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비비란 성격이 일반회계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어떤 예비비라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하고 일정금액은 전부다 편성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의 과목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이런 금액이 예비비라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예산편성상은 있을수 있죠.

장명완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학범

황학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예비비가 있다고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태인 장내 재해위험지구 사업 2억, 다압 신원 재해위험지구 사업 2억 사업이 균특회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6,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26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7억 7,75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페이지 민방위 예산으로 3억 6,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260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다섯 개 있습니까? 무슨 무슨 위원회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많아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것은 사실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하고 재난관리기금위원회하고 2건이 나가는데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다섯 개 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통폐합 해도 가능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 사항입니다. 개별법에 의한 법적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61쪽에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가 34개소에가 이것이 설치돼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설치를 해 놓고 유지관리를 설치한 회사에서 언제까지 유지관리를 해 줍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19개소에서 기술제휴 해 왔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5개소에 약 3,500만원 정도 용역을 줬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34개소에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치 3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경보기에 대해서 우리시 산하의 공무원 중에 여기에 전문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혹시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산직 한명 여직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오지에 있고 탑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곡마다 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위급할때 작동이 안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비상시 1회때 쓸려고 돈을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해 놓는데 유지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죠?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6%라는 것은 법적 금액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요율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에 3,200만원입니까? 3,200만원에 대한 6%를 지급한다는 뜻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런 비용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약 3,4명이 순회를 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완

정현완위원

3,4명이 우리가 채용한 사람들이에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용역업체 직원들 3,4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5개소에 3,5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용역사하고 우리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태인 장내하고 다압 신원지구하고 국비지원을 받은 부분에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펌프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개별정비한다는 뜻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요.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배수펌프가 유리한지, 아니면 하천을 계속해서 자연배수 되는지 그것을 용역해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차, 내년 2억 갖고는 시설비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신원지구 같은데는 재해위험지구 전남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책정됐지 않아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이나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펌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사항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천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펌프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애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다압 유지보수라든지, 배수문제를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재해위험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해도 신원지구는 배수펌프시설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용지보상 이 부분은 용역결과에 나서 얼마정도 용지가 필요한지 대상물건이 나와야 보상액이 나오겠는데 현재 태인 장내는 2억, 여기는 1억 9,700 이것도 2억에 가까운 돈인데 아까 2억으로서 3개년 계획중에 원년에 쓰겠다 그 말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71쪽에요. 하천 및 소하천 보상비다 해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돈 1억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입니까? 아니면 광양시 전역을 대상물건 일식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광양시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누수배라든지, 그 당시 소재불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뒤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왜 인근 지역은 해 주고 자기는 안해주냐 이런 민원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저희들이 골라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이 사전 물건조사가 돼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돼 있기는 한데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할라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재판중에 있다든지, 또 압류돼 있다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상을 못타가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형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상해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 내용이 두가지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미 하천화 해버린 지역인데 개인소유가 돼 있을수 있고, 그 다음에 하천으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개인소유로 있어가지고 사들여가지고 하천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굉장히 물건이 많은데 우선 1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조사를 해 보십시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77쪽에 피복비 부분인데 방한복에 산불진화, 안전화, 지금 이 부분에는 산림과 부분하고 같이 이뤄지는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 산불진화 요원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익요원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공익요원이 몇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 광양시 전체의 공익요원들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작년에는 약 150명, 금년에는 100명정도 현재는 7,80명 정도 됩니다마는 100명 정도 계상했다가 여기 말씀드린 방한복, 외근근무자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해 주고 있고, 산불진화복은 산림과에가 30명 정도 공익요원들이 파견됐는데 거기에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산림과에 산불진화하는 요원이 있고 대기요원이 있고, 감시요원이 있고 그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산림과에. 그러면 그 공익요원들이 그 대원내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 안돼 있죠.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는 별도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에 280쪽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양시에 민방위 방독면을 기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그것이 부족해서 더 구입할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민방위 대원 전체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이 안되면 연차별로 구입해서 읍면동에서 보관하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시 전체 민방위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18,000명 정도...
현완

정현완위원

18,000명 중에 몇%나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1,700만원이면 몇 개를 살수 있습니까?
그러면 1,700만원 요구해 놨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전체 18,000개 확보가 안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다 확보가 안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가스마스크 전체를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부품 부분별로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2만 5천원짜리 방독면을 여과기라든지, 일부에 대한 것은 교체를 하지만 전체를 5년마다 교체를 한다고요?
그것을 보관여부에 따라서 연한이 틀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장명완위원

입니다. 253페이지 세입 부분에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광영 도촌 택지 매각 수입인데 광영 도촌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정비를 하고 택지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과에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택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해야 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2004년 4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21필지를 약 7억 8천에 매각하고 잔여필지를 지금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사실은....

장명완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관리부서가 재난관리위험지구로 해서 개발했는데 개발하고 나서 끝이 났으면 이것은 그다음에 택지를 매각하고 이런 것은 도시과나 아니면 주택과에서 해야 맞다고 보는데 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재난관리가 업무상 재해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장명완위원

재해지역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장명완위원

끝났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 이것은....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사무분장을 조정할랍니다.

장명완위원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64쪽 안전문화운동 전기무료 점검 200가구인데 여기에 대한 재료비라든가, 행사보조금 이렇게 해 보면 1,46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200가구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라든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 280쪽에 보면 하단부에 휴대용 재해 제논탐조등 200만원짜리 12대인데 이것이 뭡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야간에 산불이 난다든지, 재난을 당하게 되면 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야간 민방위사태로 쓰기 위한 써치라이트입니다. 휴대용 써치라이트입니다.

장명완위원

현재는 이런 장비를...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12대를 구입해서 12개 읍면동에 보급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야간에 산불이 난다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이럴때 써치라이트를 휴대용으로 들고 굉장히 밝습니다. 또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야간에 같이 동원된 직원들이 다칠 우려가 많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도 하나 있다고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광양시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6쪽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잔액이 22억 6,3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8억 5,300만원입니다. 기금이 7억 2,936만 5천원이고, 이자가 8,400만원입니다. 지출은 금년도 전입금인 7억 6,900의 70%인 5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3억 1,500만원인데 같이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되면 25억 7,800만원 예치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장명완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명완위원

지금 운영기금이 얼마라고요?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예치돼 있는 기금은 22억 6,300만원입니다.

장명완위원

이자수입이 보니까 8,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가 합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농협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율은 얼마 나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약 4% 정도...

장명완위원

어떤 상품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치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4%정도 나옵니까? 담당계장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석영

장석영위원

1년 만기가 농협이 4.3%로 돼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여유자금 예치를 25억 7,800 있다고 나왔는데 법적으로 여유자금 예치금을 어느 하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의 70%를 당해연도에 사용할수 있고요. 30%고 예치된 이자까지 합해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2007년도 가용재원이 5억 4천만원 정도 안돼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5억 3,800만원에 대한 2007년도 사업할 것은 물건이 다 나와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돼 있고요. 내년초 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사업보고를 받아가지고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재난을 대비해서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마는 시급성을 기한 재난위험지구가 5억 3,800만원을 가지고 소화를 못한다고 봤을때 2007년도에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83쪽부터 저희들 예산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은 290쪽에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5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경상비 부분은 생략을 하고 300쪽 사업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일반보상금은 지난해 보다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대학 업무가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돼서 그렇고 또 농업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1쪽 기타보상금은 친환경인증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303쪽 보조사업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도 국도비 보조사업, 305쪽도 보조사업입니다. 306쪽, 307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친환경 맞춤비료는 저희들이 3억 4,48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농가자담을 20%를 시킬 예정입니다. 벼육묘용 상토공급 역시 3억 9,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2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광풍산업 이전비 3억이 되겠습니다. 309쪽 농어촌진흥기금 시군분담금이 1억 6,900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10대분 50%해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0쪽 일반경상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311쪽도 생략하겠습니다. 312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수출촉진 간접물류비 이것 5%씩 하는데 1억 4천이 계상됐습니다. 313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4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315쪽, 316쪽 하단 단감생산농가 친환경 자재 지원 저희들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50%는 자담,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9,300만원입니다. 317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7,5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316쪽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시설하우스 양액시설 지원 사업이 2억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18쪽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9,900만원,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으로 7,800만원, 그 다음에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사업이 8억 4천, 친환경 부추재배단지 사업비가 1억 900 계상을 했습니다. 320쪽, 321쪽 생략을 하겠습니다. 322쪽 한우거세 장려지원 사업비가 2,500이 있고, 그 밑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3쪽, 324쪽 국도비 보조사업 생략을 하겠습니다. 325쪽 구제역 방역 약품구입비 1천만원, 한우우량정액 구입 공급비 2,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26쪽 돼지베이비 하우스 지원이 1,700만원, 볏짚곤포장비 지원사업이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303쪽요. 고품질벼 생산기반 확충 시비해서 2,560만원인데요. 3,100헥타를 어디다가 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전체 3,100헥타는 벼농사 전체 식부면적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광양시 현재 벼농사 식부면적 전체에다가 기반확충을 해서 예산을 수립한다 이거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리고 307쪽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 80헥타 1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뭣을 한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기존단지나 신규로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그런 실천단지에 대해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합니다. 지금 사업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지를 조성하겠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기존단지를 더 확장을 하거나 신규로 단지를 조성하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다시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너무 친환경, 친환경 농업 이런 부분이 많은 담당계장님께서는 07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고품질 벼나 쌀 생산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하고요. 또 친환경 농약관련 예산지원 현황 15일 오전중으로 주세요.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라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지원과에 전년도 전체 예산액하고 금년예산하고 감액이 얼마 됐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5억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확히 5억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5억 4,500, 본예산 기준해서 142억에서 136억으로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억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균특회계 지원이 금년에 됐던 사업들이 없는 것이 대규모 사업이 매실가공공장 설치 등 3건 금년에 있었는데 5억 그것도 없어지고, 미곡건조장 사업 2억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대충 큰 사업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원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다음주면 두달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직 2개월이 다 안된 상태에서 소관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됐을 것으로는 봐집니다. 본 위원이 농업지원과 예산 부분으로 5억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균특자금 몇가지 사안을 들먹였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지원과는 광양시 농업전반에 걸쳐서 정책을 펼쳐야 될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해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많이 나와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확충이 이뤄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보태지고 거기에 예산액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안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라고 합니다. 291쪽에 2청사 청사관리 인부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지원과에서 2청사라 하면 정원이나 정원수 잡초제거 이것은 어디어디 구간을 얘기합니까? 대충 말씀해 보세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만 관리를 해야 맞는데 저쪽에서 구역청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청사가 2청사 우리 기술센터, 보건소, 사회단체, 여러 구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사회단체는 나갔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뭡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보건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건소 주변에 있는 정원수나 잡초같은 것은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문화원이라든지, 평통, 자유총연맹, 지적관리계, 보건소로 이어지는 청소년 교육관 그쪽 부분에 대한 주변정리는 누가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거기있는 직원들이 전부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2년전에 포장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다가 우리가 성립을 안하고 말았는데 정확히 우리 광양시 농업지원과에서 청사에 대한 정원이나 정원수 제초에 대한 구역을 확실히 정해져 가지고 보건소가 해야 될 부분, 지원과가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해 가야 될 것 같애요. 294쪽에 농림사업 선정 공고안 제작, 그 다음에 농림사업 신청안내 홍보물 제작,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듭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농업인이라면 지금 200매나 500매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마는 선도농가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을 게첨용도 있고.
현완

정현완위원

소장님에게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참고를 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은 농림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농림사업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원과나 산림과, 기술보급과 3과가 공히 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 농민들이 임업과나 임과나 해서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의 종류나 내용인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신청 기회를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매번 전에도 내가 농림심의위원회 들어갔을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제작물을 일관성있게 만들어가지고 각 마을회관에 비치를 한다든지, 농가 개인에게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해도 언제든지 마을방송을 해서 농림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 내용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설명안을 만들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각 부서에서 종류별로 해 놓으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예산에 올린 공고안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중요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한 중요지역에 게첨용이고, 이것을 책에 넣으라고 위에서부터 정해진 내용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새영농 설계 교육을 통해서 교재에다가 그것을 수록해서 농가에다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시 마을회관에다가 비치를 해두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97쪽에 농기계 박람회 참석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상이 누구인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작목반 이런 분이나 금년에도 10월 20일경인가 다녀왔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보다 이 농기계를 많이 갖고 있는 위탁업체 같은데....
현완

정현완위원

일반 농가가 아니고 농기계를 취급하는 그 분들에게 우리가 자체 도입을 해서 제공한다. 그 말인데 여기에 좀 확대를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작목반에 전업농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전종을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확대해서 저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면 새로운 신기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봐요. 거기에 여비도 같이 줍니까? 농기계 박람회 참석자에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식비보상이 돼죠.
현완

정현완위원

식사제공도 다 하고 그럽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하면 301쪽에 농기계박람회 참석자 여비보상이란게 있기 때문에...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광양시 쌀 생산면적이 3,100정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쌀 소득보전 직불제 대상 면적이 몇 정보인지 아십니까? 3,669정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입니다. 쌀소득 보존직불제 3,639헥타는 벼를 심거나 타작목을 심거나 휴경을 하거나 그런 면적이 포함된 면적이고요. 3,100헥타는 순수하게 벼를 재배하는 면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휴경답까지도 쌀직불제 적용이 됩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예. 적용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휴경답도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예.
현완

정현완위원

휴경보상비가 있지 않아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휴경보상비는 2005년까지 하다가 금년에는 그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만 폐지가 됐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폐지된 것입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2007년도에도 농림부에서 그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아마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쌀생산 현재 수도작을 하고 있는 면적이 3,100정보인데 고품질 벼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또 3,100정보다 그러면 광양시 전체 수도작 면적이 다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으로 간다는 뜻인데...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상토 공급으로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에 예산을 요구한 뒤에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육묘용 상토공급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친환경 맞춤비료 면적이나 육묘용 상토구입을 위한 면적이나 이것은 3,100정보가 맞는 이야기인데, 고품질 생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하늘이 내린 쌀, 오감이 통한 쌀 해서 브랜드화 하고 있는 부분에 70정보, 60정보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확충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히 안나온 것 같아가지고 대상면적이 육묘용 상토구입은 전년도에 몇 개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랬죠?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1개 업체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개 업체로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수의계약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14쪽에 전남쌀 평생고객에 대한 쌀보내는 택배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남쌀이라 하면 전라남도내에 생산된 쌀을 의미합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광양에서 생산된 쌀을 의미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은 전남쌀을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우리시 것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지원되는게 아니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농협하고 오감이 통한쌀 작목반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협이나 오감이 통한쌀 작목반이나 여기에서 정말 우리 광양의 고품질쌀을 계속해서 먹어주겠다라고 평생고객으로 유치된 고객의 숫자가 얼마정도 되는지 나름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금년도는 여기서 하는 것은 3,500원씩 해가지고 5,300가마인데 전체적인 고객확보 명단은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에다가 자기가 등록을 해야 이것을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공급량을 확인을 해서 사후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에 진상 같은 경우도 소장님 다녀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하고 계약이 되어서 진상쌀을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아파트 집집마다 배달을 해 줬다는 얘기들었는데 이런 택배비를 지원을 할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실질적으로 작목반별로 각 지역별로 얼마정도 택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객은 지금은 모든 농산물들이 택배로 인해서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에요.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되는데 지금 금년에 2006년도에 우리 광양시 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하거나 그 이외에 오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수출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원한 부분은 어때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도 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비, 시비 합해서 2억 2,300을, 금년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익년도 총괄 수출실적이 1월이나 2월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 사업비는 집행을 안했고, 2005년은 약 2억 2,300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6년도 재원확보는 얼마쯤 해 놨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금년이 조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 사업비는 같은데 지금 방울토마토가 내년에 7.7헥타인데 금년에 10헥타고 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9,200만원.....
현완

정현완위원

개인별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지원대상자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나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304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78명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중학교 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지급계획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305쪽에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135명은 유치원 이하로 이야기 하는 것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5세 이하입니다. 0세부터 5세.
석영

장석영위원

그 전에 유치원 지원비 있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유치원에 안가는 경우...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를 해 주고 6살은 유치원 가니까 유치원도 작년에 있었는데....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영유아 양육비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인데 가령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지급액이 있습니다. 보육료가 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혹시 그쪽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해가지고 중복 안되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복 안되게 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저소득층 하는 것하고 중복이 안된다 이거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310쪽에 학교급식심의위원 참석수당 이것은 뭡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를 개최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게 뭐에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하는게?
위탁업체를 우리시가 선정을 합니까? 납품업체를 우리가 선정한다고요?
우리가 315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이 시비가 20억 7천, 도비가 9억 7천해서 30억 4,400아닙니까? 처음에 시작할때보다 커진 것이거든요.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세요? 왜 처음에는 10억 미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할 때 그 정신은 아는데 갑자기 20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마 장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사립유치원까지 확대를 하라고 그때...
석영

장석영위원

친환경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이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친환경으로 바꿨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부 친환경 농산물로 하는 것이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는게 입증할수 있어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인증받은 것에 대해서만 하니까 입증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학교나 이런데 가서 여론조사 해 보면 골 아파 죽겠더라고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식재료만 일부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들이 사쓰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이 될라면 얘들을 친환경을 먹여야 되는데 일부분만 친환경으로 하고, 일부분만 그냥하니까 친환경이 효력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토록 규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70% 학교가구입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요는 할수 없을 것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친환경 식재료가 30억이 들어가는데 광양서 생산된 것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광양서 생산된 것을 취급을 하고요. 계절별로나 품목별로 안맞는 것은 도내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게 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이 됩니까? 조례 읽어보셨어요? 공급업체에게 주게 안돼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유치원에도 걔내들이 갖다줘요?
한번 조례 해석해 보세요. 조례는 직접 공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죠. 과목이?
그러니까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돼 있지 않아요? 예산과목 설정이. 이것은 우리가 직접 업체한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위임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21쪽에 젖염소 생산단지 여비 나오고 젖염소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구제역 같은 것이 이런데 문제가 되죠? 염소도 구제역에 해당 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324쪽에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하는 것 우유 주는 것 지금 좋아합니까? 학교에서 별로 안좋아 하는 것 같은데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부담금이라는 얘기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도에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공급하고 집행을 하다가 금년도만 시군에 돈을 보조를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다시 내년부터 도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비로 내려주고 다시 부담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로 줄 돈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로 줄 돈이라고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안먹겠다고 안 주면 되겠네.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여성들 농업인 전진대회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경영인 전남도 대회, 여성 농업인 전국대회 301쪽에 여성농업인 광양시 전진대회, 광양시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이것도 선거 끝났으니까 안해도 안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여성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들 속된 말로 하면 단합대회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바쁜날 모아놓고 더운데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차라리 이런 비용 절약해가지고 농사짓고 그러는데 비료를 하나 더 사주고 그렇게 하는게 실용적이지 않아요? 302쪽에 한국농업인 신문 330호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미 농협에서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또 한다는 얘기에요? 중복해서?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이나 영농회장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주2회 해가지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부서가 좀 다릅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새농민신문이고....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신문 들어오던데 이것.... 중복되는가 확인해 보세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문이 요새 홍보의 효과가 있고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그만치 2,500만원 이런 것은 절약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

309쪽에 보면 농산물소형 저온저장고가 20동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신청자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신청한 사람이 대기를 어느 정도해야 순서가 됩니까?
20대면은 실질적으로 공급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것이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금 소형저온저장고의 수요가 두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밤산에 필요한 소형저장고가 있고,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한 소형저장고 사업이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밤소형저장고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가지 다 그러는데 다행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원예분야는 좀 해소를 했는데 제대로 소화를 해 나갈라면 제 생각은 1년에 30기 정도는 해야되지 않냐 싶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현재 공승기 계장님 농산물 소형저장고는 현재 농민이 원하는대로 다 매년 예산확보돼서 거의 수요을 충족해 주고 있습니까?
아직 많이 밀려있죠?
그 다음에 곡물건조기는 어떻습니까? 곡물건조기도 보니까 매년 10대를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곡물건조기 수요는 어떻습니까?
10대면 충분히 소화된다. 부족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2007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은 2006년보다 10억 7,720만 6천원이 많은 27억 6,935만 8천원입니다. 약 10억이 증액된 것은 시험포장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 5억, 시비 5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337쪽 하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육묘 및 관리인부임은 설명자료 599쪽에 일괄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은 예산계에서 상용 일용화가 우려되어서 두개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341쪽 아래입니다. 설명자료 601쪽과 같이 매실 홍보물을 2002년부터 제작 배부했는데 소비자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실음식모음집과 리후렛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실수요자 부담은 한권당 200원으로 해서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세입시키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매실공동브랜드 통합박스 제작 지원사업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602페이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840만원이 더 삭감돼서 작년에 상자당 246원이 보존이 돼 2007년은 35만매 제작을 예상하면 상자당 176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355쪽 꽃 전시회 행사는 설명자료 603쪽과 같이 총예산 4,693만 3천원 중 민간행사보조금이 1,420만원입니다. 3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6쪽에 시설비에 농촌지도 장비보강 사업은 설명자료 610쪽과 같이 친환경농업대학에 광양지역 차가공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불소하우스 설치하고 시험포 창고 신축 기반조성은 설명자료 604쪽과 같이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 사업을 첨단불소하우스 2동 6억 4천만원, 창고신축 1억 4천만원, 배수로 농로개선 등 기반조성 1억 그러한 사업입니다. 또 367쪽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설명자료 606쪽과 같이 국비사업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지역에 체험교육장을 시설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는 그런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온실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에 천창 개폐 장치, 환풍, 지중난방, CO2 조절시스템, 이러한 시설을 해서 농업에도 IT사업을 도입코자하는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채소 연동형 하우스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은....
학순

배학순위원장

국비는 생략하십시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용 농기계 구입은 시험포장 특성화 사업에서 설명이 돼 있는데 설명자료 595쪽과 뒷면에 구입기종이 기록돼 있습니다. 저희가 농민교육용으로 기확보하고 있는 농기계가 21종에 34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18종에 31대를 더 구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가 확보하는 농기계는 596종과 같이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고가 농기계를 확보를 해서 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인증거점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설명자료 611쪽과 같이 친환경 인증 신청 폭증과 검정이 더욱 정밀을 요하므로 종합검정기인 ICP기 1억 5천만원짜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372쪽 상단에 꽃전시회 행사별 전시 및 체험재료는 설명자료 603쪽에서 설명되었습니다마는 전시코너별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꽃육묘사업 운영은 설명자료 599쪽과 보조자료 599-1을 보시면 그 내역이 있습니다. 주로 종자대 FRP거리 화분 구입비입니다. 373쪽입니다. 농업 기상 자동관측시스템 설치사업은 설명자료 612쪽과 같이 시험포장의 기상관측소를 자동화해서 온습도, 일조, 지중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하는 시설입니다. 그 밑에 금년에 짓고 있는 시험포장 불소수지 필림 하우스내에 조경공사를 해서 시민 볼거리를 제공코자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374쪽입니다. 매실 택배출하용 포장개선 시범은 금년에 반응이 좋아서 배로 확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별기 보급도 금년에 까지 해서 60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20대를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산물포장개선 시범사업도 고사리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시범사업은 농업인들한테 홈페이지를 제작해 줘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그런 시범사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예산설명 초두에 전년예산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 증액을 했다 그랬는데 2007년도 기술보급과 사업 관련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제가 볼때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 기술보급과 2007년도 예산신청을 얼마나 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한 44억 정도...
현완

정현완위원

44억 정도 됐는데 영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난번에 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영농교육 방향이나 지침은 어디에다가 근간을 두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업대학에다가 모든 것을 의존을 하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하는 것을 기간으로해서 저희들이 새해영농 설계교육도 있고, 여름철 영농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교육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영농교육에 대한 계획표는 아직 안나왔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나중 나오면 참고자료 하나 보내주십시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친환경농업대학이 몇기까지 졸업이 됐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3기 졸업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연 3기 배출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시설원예반이 수료를 했고, 금년에 2개반이 수료를 했습니다. 과수반하고 도선선차반하고, 내년에는 3개반을 운영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3기를 배출을 했고, 2007년도는 한해동안 3기를 교육이수 시키겠다 그런 계획이죠?
교육교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까? 교재내용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하는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강사를 초빙하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초빙강사로 하여금 교육자료를 받아가지고 책을 만들고, 지금 저희들이 도선선차반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앞에 시설원예하고 과수반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교육에 관한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인수를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하고, 이것이 과수나 시설원예 이렇게 하면 너무 분야가 넓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작목별로 구체적으로 교육을 할 그런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07년도 3기 교육계획표가 다 작성이 돼 있습니까? 1기는 무슨 반, 2기는 무슨 반, 어떤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교재는 무엇으로 하고 이렇게 전부 마스터플랜이 잡혔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된 상태죠?
윤예

박지윤예기술보급과장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 대학을 운영을 할 것인데 매기마다 전체 다 틀리게 됩니까? 1기는 원예를 하고, 2기는 과수를 하고, 3기는 쌀농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교육교재도 새롭게 자꾸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농업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품은 주로 뭣뭣이 필요합니까? 8개동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방금 말씀하신 교재도 제작을 해야 되고, 강사료도 있어야 되고, 또 교육과정이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교육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견학을 하는 것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료식때 입는 가운이나 사각모 같은 이런 것은 매번 대여며 임차하는 것 보다는 계속해서 미리 구입해서 비치를 했다가 그때그때 쓰면 안되는가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런 것도 연구를해 보겠습니다. 임차해서 쓴 것이 아무래도 쌀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큰 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그때그때 이용할수 있지만 보관이 용이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 구입을 했다가 쓰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낸 것이고요. 다음에는 야생화차에 관해서 물어보겠는데 야생화차 부분이 다섯쪽에 관련돼서 야생화차로 나와 있는데 야생화차를 누가 어떻게 재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종합적인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천만원을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사업이라 해가지고 대학하고 서로 연결해서 백운산 야생화차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대교수진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해 보도록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백운산에 서식되고 있는 야생화가 몇종류나 되는지, 또 차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충 몇가지나 선정해가지고 할 작정입니까? 주로 어떤 꽃들로 할 것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주로 들국화, 찔레, 인동초, 매화, 또는 동백, 녹차, 들국화는 감국이나 산국이나 구절초나 이런 것을 대상으로해서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디서 만들 것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도사가 직접 대학교 교수하고 같이....
현완

정현완위원

직원중에 지도사님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누구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정옥자 계장...
현완

정현완위원

담당 계장님이 설명이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건조기를 구입을 하고 야생화를 제조하는 그런 위치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기술센터 사무실내에가 가능합니까?
왜 내가 이것을 묻냐하면 지금 다압면에 현재 신원폐교 뒤에 꽃두루라고 하는 꽃차 제조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해서 유치를 했는데 상당한 농가소득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작년도에 매화꽃잎을 딴 것을 전부 수매를 해 줘가지고 상당한 농가소득을 얻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백운산 야생화를 이용해서 차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가지고 주민소득으로 연결시켜 보겠다해서 시험과정을 갖는다는 뜻인데 순천대 교수하고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순대교수.
현완

정현완위원

종합적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칠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장명완 위원.

장명완위원

353쪽요. 4H활동단체 지원 보니까 332만 5천원인데 4H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4H는 거의 없습니다. 옥룡중학교에 학생 4H하고, 광양실업고등학교 학생 4H가 있습니다. 영농 4H회원들은 숫자는 미미하게 적습니다.

장명완위원

4H가 없지 않아요? 현재는 일반인들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일반인들은 10명정도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장명완

위원그러면 332만 5천원은 어디다가 쓴다는 것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중앙단위나 도단위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도 단위가는 교육, 또는 하계수련회 도 단위 참석자 보상비 이런 성격입니다.

장명완위원

몇분들이나 가는데 332만 5천이나 듭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학생들도 가고 영농 4H회원들이 많이 갑니다.

장명완위원

담당계시면 몇 명이나 갔는지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상담

경영상담

강승규 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4H가 광양실고 4H회원들이 45명 있고요. 옥룡 4H가 23명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4H 회원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10여명 있는데 도단위 행사에 청소년 회장 훈상, 4H 경진대회, 야영대회 해가지고 연3회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 단위도 똑같은 행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자진해서 참석이 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 단위 행사하니까 억지로 차출해서 가라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4H라는 것은 전혀 모르겠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상담

경영상담

강승규 학생 4H는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373쪽 기상시스템 설치 3,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뭣을 말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시험포장에 예찰답이 있고 거기에가 기상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수시로 이런 자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작동된 것을 사무실에서 바로 볼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는 바로 입력이 돼가지고 데이터화 되고 그럽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찰소를 연결하는 그런 모니터를 설치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사무실에다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사무실에도 바로 볼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고 포장에도 내장할수 있는 기기를....

장명완위원

그러면 기상을 늘 관찰할수 있는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사무실에도 설치가 돼 있고, 시험포장 현장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자동기상기 같은 것은 현재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화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알수 있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농업부분은 지상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았습니다. 374쪽 매실공동선별기를 20대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공급을 몇 대 했습니까? 2006년도에?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30대.

장명완위원

그런데 30대가 누구한테 보급이 됐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마을단위로 주로 보급이 됐는데 대표로 해서 이장들이....

장명완위원

이장들이 다 가지고 가셨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공동으로 마을에서 사용토록 공동장소를 지정해가지고 보급이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된 것이 아니고 이장들이 다 가지고 가셨죠? 어느 마을없이.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회관에도 갖다놓고 합니다. 개인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마을 사람들이....

장명완위원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전부 이장님들이 다 가지고 가셨던데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급을 할때 마을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마을회관에다 두고 그 자리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20대를 더 지원해 준다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보급안된 마을에 갈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목적이 있도록 한 개인이 가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4쪽에 인삼재배 실증실험이 있는데 현재 지금 인삼재배를 한군데 하고 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거기 하는 것을 실증실험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3천만원 들여서?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무슨 실험을 하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인삼 시범 실증시험 사업을 하는데 전혀 200평이나, 300평이나 해가지고 실패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들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해 본 결과 그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한 3천평으로 규모화 해서 진안이나 이런데 주산단지가 있는 농가들을 아예 초빙을 해 와서 여기서 재배토록 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 적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헥타 3천평을 해가지고 우리 광양에 있는 농가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장명완위원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가 3천평을 했고 이것이 한번만 해서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3천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3천평을 보니까 인삼재배 실증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면적을 더 추가를 해서 재배를 시키는 것입니까? 실증실험만 하는 것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3천평은 올해 했고, 내년에 다시 3천평을 하게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추가로 한다 이 말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을 과연 3천평 해가지고 어떤 기후나 어떤 토질에 대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그걸 경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소장님 그렇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쩌면 실증시범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우리지역에서 인삼을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시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1년, 한번한 것을 가지고 농가에 내놓기가 그러니까 한 두해 정도를 해봐가지고 자신있게 권하겠다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가지고도 그 실증시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추가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가능한 얘깁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375쪽 제일 마지막에 농기계 수리 호이스트라는 것이 뭡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농기계를 수리할 때 들어올리는 기계입니다.

장명완위원

크레인 식으로?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 차를 구입한다 그 말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농기계를 들어서...

장명완위원

농기계를 드는 기계인 모양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것이 분권이면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50대 50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37쪽에 백운산 식물자원화 시험포장 관리인부임 돼 있고, 또 산림과에도 보면 백운산 야생화 이렇게 돼 있는데 식물자원화 하고는 야생화 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가 휴양림이 있고요. 휴양림내에가 자생화를 심어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에 준공한 생태숲에도 각종 산야초라든지 야생화를 많이 심도록 그렇게 돼 있고 생태숲이 결국은 식물자원을 활용한 학습연구기능으로 가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사전에 수집해 주는 기능을 맡고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보급과 포장에 가면 생태숲의 완성을 위해서 기술보급과의 지도사들이 백운산에서 수집한 자원식물 유전자를 100품목을 수집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한편으로는 생태숲으로 넘겨주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원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38쪽에 보면 읍면농업인 상담소 화장실 분뇨수거 이렇게 돼 있는데 수세식으로 안돼 있어요? 정화조 청소비라는 것이 뭡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안된데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나는 예산을 이것을 올릴게 아니라 화장실 현대화 사업해가지고 올려야지 아직도 수세식으로 안된데가 있고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 농업이 어느정도 낙후됐는지 알수가 있죠. 중국도 이렇게 안돼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바로 고치세요.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가 이렇게 왔는데 이것 재래식이니까 분뇨를 수거할 것 아니요.

장명완위원

몇 개소나 되는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개소요. 6개소. 또 거짓말 하셔....

장명완위원

6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면부에 6개 면에 있겠네. 당장 예산 상의해가지고 고치세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국가도 안그렇더라니까요. 경로당 화장실도 전부 해 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그런 것 바꿔주세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40쪽에 칼라레이져 프린터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전산용품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 안해줍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일부는 실과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쓰고 그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안되지. 그전에 제가 2대 의원이었을때 부서별로 다 샀는데 부서별로 단가가 다 틀려서 통합해서 하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별도로 138만원어치나 별도로 사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정보통신과하고 상의하세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명구 입니다. 칼라레이져 프린터는 정보통시관에서 일괄 관리를 않고 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기술지원

허명구 예.
석영

장석영위원

꽃 행사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한 1억 정도 드는데요. 이것 해가지고 중마동하고 광양읍만 도로변에 전시를 해서 거기만 보기좋게 가꿔놓지 광영동이나 금호동이나 다른데는 하는데 하나도 못봤습니다. 편중해서 할라면 오히려 우리 시에 광양읍하고 중마동은 잘 나가는데거든요. 사실 광영동이나 태인동 이런데 잘 안나가는데 그것을 가꿔놓고 해야지 1억씩해서 돼요? 똑같이 2천만원씩 나누세요. 해가지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꽃을 육묘를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중마동이나....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잘 아니까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굳이...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갖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원만히 이뤄질라면은....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동, 태인동 같은데는 열악하지 않아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장소가 있고 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이나 중마동에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알아요. 광영동하고 태인동에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꽃을 요구를 하면 읍면동에도 충분히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직접 관리를 해 주시라니까요. 광양읍은 모퉁이만 있어도 꽃을 심어놔요. 벌써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화장실 있지 않아요. 꼭 개선해 주세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나 만드는데 기껏해야 돈 백만원 안드는데 생각을 안하셔서 그렇지,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다음 질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은 휴양림 사용료 및 입장료 수입등 2006년도 1억 5,720만원보다 1,450만원이 늘어난 1억 7,170만원이며, 보조금은 2006년도 33억 3,392만 7천원 보다 4억 820만 1천원이 줄어든 28억 5,142만 6천원 등 총 30억 2,312만 6천원입니다.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는 백운산 생태숲이 완료되어 금년도에 한 10억원 정도의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부터 392쪽까지는 경제수 및 경관조림지 비료주기와 가로수, 시설녹지, 녹지대 정비 및 동광양IC에서 금호교 구간의 다이나믹 국도경관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산불감시원, 등산로 정비, 휴양림 및 식물생태숲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산불피해의 최소화와 초동진화 체계 확립을 위한 진화대 26명에 1억 4,664만원이고, 도시숲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도시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1,600만원, 산지전용지 점검 및 산림보호 강화에 1억 6,4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산림공익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에 2억 6,348만 3천원, 산림휴양환경 조성과 등산로 실태조사 및 쾌적한 등산로 정비를 위한 숲길 조사원 1,4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숲가꾸기 및 산림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조사업무 산림조사단 1명이 신규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760만 1천원이 됩니다. 397쪽입니다. 고로쇠약수 홍보물 제작에 1,515만원,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청소년 녹색문화체험 교육 운영에 1,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상황실 및 휴양림 일숙직, 도시녹화위원회, 녹색문화체험교육 강사수당 2,506만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휴양림 연료비,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연료비 등 3,1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산림경영인 일반수용비 1,621만 6천이 412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415쪽입니다.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진상면과 다압면 관동 일원의 목초액 항공방재에 1억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450헥타에 5억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경제수 및 큰 나무 공익조림에 2억 936만 6천원,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또는 임도보수 사업비를 합하여 2억 817만 8천원이 418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 경제수 현금보조 사업등 농림사업에 추진되는 보조사업들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에 5억 7,98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봉강면 조령리 하조마을에 내년도 산촌개발 종합개발사업비로 6억 6,8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22쪽입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에 1억 1,400만원, 약용식물 등 재배의 단지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도모를 위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 4,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산림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GPS장비 구입비 2천만원이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꽃과 숲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나무 나눠주기 식목 행사용 묘목 구입비 4,100만원, 밤나무 해충 항공방재 약재대 및 깃발 제작에 1억 5,2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국도경관 조성을 위한 묘목 및 자재구입비 7,850만원이 427페이지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428쪽입니다. 광양읍 및 중마동 중앙분리대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비 1억 5,124만 5천원, 창덕아파트 가로수 식재 3,721만원, 세풍산단간 도로변 방음목 식재비 2,328만원, 또한 토석채취지 및 산지 전용주위 우량 소나무를 굴치하여 이식을 해 뒀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5천만원이 계상돼 있으며, 매화아파트 앞에 칠성양묘장 이설비로 3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휴양림의 휴양관 시설 부지매입비 2,700만원과 광영동 약수터 등산로 개설을 위한 3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고로쇠약수협회 약수통 금형기 지원을 위해서 2,970만원, 봉강 백운산 청정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비에 1억 8백만원, 밤나무 항공방재 대행사업비에 3,380만원입니다. 431쪽입니다. 근린공원 6개소, 미관광장 8개소, 어린이공원 31개소, 커뮤니티센터 유원지, 배알도 해변공원 등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433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438쪽입니다.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소규모 파손 보수에 1,500만원, 공원등과 전기제어기 신설등 정비사업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공원 40개소에 시설물 도색비 2,500만원, 동광양IC 설성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광영 하광공원과 중동 사랑병원 뒤 미관광장 화장실 2동에 설치비 1억원, 공원 및 시설녹지 등 제초작업 사업비 5,266만원, 중동근린공원 우레탄 시공에 5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인 중동공원 운동시설정비 공사 2개소에 5천만원, 무등파크 소공원 보행자 도로보수 공사비에 3,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백운산 휴양림은 1년에 1억 6,500만원 정도가 사용료가 들어오는데 거기도 이제 특별회계를 해서 독립채산제로 나가봐야 되는때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시가 거기다가 지원을 할수 있는 여력은 없거든요. 이제 정착되는 단계까지만 시가 해주고, 준공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기간만 관리를 해 주고 그 후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갖고 나갈수 있는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산림과 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쪽에 투자가 약하다 예를 들어서 경제수림을 년차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짜서 몇 년도까지는 어디하고 어디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 또 우리 고창인가 어디가면 조림을 해가지고 유명한 시범지가 몇군데 있죠. 그런 면이 있고, 또 간벌이라고 하죠. 임과 동기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첫장에 나무를 가꾸는데는 간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간벌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2년전인가, 3년전에 가야산에 일부 하다가 그것도 말았거든요. 그래 간벌을 한 지역의 나무는 아름드리가 됐는데 몇 년사이에 간벌을 하지 않는 지역의 나무는 아직도 왜소하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체계적으로 간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수림을 체계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 또 간벌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그 두가지를 강조드리고요. 그쪽 예산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매번 등산로 정비를 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좀더 지리산도 가보고 한데를 가보면 돈들여서 잘해 놨거든요. 특히나 하동에 성재봉 같은데는 잘해 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한번 하더라도 오래 가도록 특히나 이쪽에 현불사에서 가야산 정상 올라가는데는 사람들이 345고압선 밑으로 등산로가 돼 있는데 그것을 될 수 있는한 고압선하고 떨어져서 등산로를 내 주십사하는 건의를 많이 합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할수 있는 것 아니고, 산림과장님한테 부탁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등산로 개설하는 것은 어려운게 아닙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96쪽에 보면 거기도 칼라잉크젯 프린트 및 플로터 소모품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해 주는게 각 실과마다 하나씩 다 들어 있어요. 거기도 안 사주기 때문에 별도로 사는 것입니까? 일괄구매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산다고 하길래 묻습니다. 407쪽에 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 돼 있는데 그 휴양림도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돼 있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424쪽에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하는 것 우리가 묘목장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희들 묘포장이 두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가로수....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종류만 합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최소한도 1년에 식목일날 행사할 것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묘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더 안좋을까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두군데 묘포장 관리한데서 다른 시군은 하는 곳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전보다 땅을 많이 사 줬어요. 그런 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를 활용하는지 모르지마는 묘목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수천평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8쪽에 조경수 철쭉 등 35,000주를 갖다가 중마동에서부터 금호교까지 가는 사이 한다고 그랬는데 분리대에 철쭉 심어서 되겠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수종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민의 의사를 파악토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이 키가 큰 나무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사해.... 하층식재용으로 철쭉을 선택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역민중에는 아마 시의원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그런 여론조사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됐든간에 아직 수종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하철수로 해서 생단정도로 해서 50내지 60정도 해서 짤라서 하는 정도로 하면 상대차선에서 오는 불빛까지 차폐화 될 것 같아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겨울에도 푸른 것으로 해야지, 겨울에 없는 것으로 하면 상당히 삭막할 것 같거든요.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가야산 시민휴식 공간에 음용수 수질검사하는 것 일찍 하셔가지고 일찍 거기다가 게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목이 타니까 물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붙여놓으면 먹는 것을 조금 줄이지 않겠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다가 관정 같은 것 하나 파가지고 개발할수 있으면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천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 그것을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무슨 등산하면서 무슨 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2천명의 시민들이 원하면 시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가는 곳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서 빼가지고 관을 연결해도 되니까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가야산을 개발할라면 그런 것도 할 것인데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나 등산객들한테 선물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고윤

고윤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현충탑 공원조성을 도시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 산림과하고는 업무협조를 안하고 거기서만 전적으로 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마동근린공원 말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예.
고윤

고윤산림과장

자체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밤나무 항공방재에 관해서 금년도 사무감사때도 언급이 된 사항이고 금년에 2006년도 처음으로 목초액 항공방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면이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밤나무 항공방재를 살충제에서 목초액으로 면적을 확대해 가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목초액 구입비가 얼마였습니까? 별 증액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성급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내용을 산림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한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협의를 거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시험결과치가 우리 광양시 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2개 지역을 포함한 결과치이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100% 신뢰를 할수 없다라고 했고, 여러 정황으로 놓고 볼때 제가 제안한 3가지 요건만 갖추면 해충 항공방재 보다는 목초액을 앞으로 실시하는 것이 친환경 측면에서 또한 식수보호 차원에서, 다른 농작물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의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목초액 항공방재를 확대적용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내년까지만 해 보고요. 금년수준으로 해 보고요. 내후년에 한 2년 정도 해봐서 확신이 서면 그때는 많이 늘릴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항공방재 시기관계인데 우리가 몇 년전에 3회 하다가 지금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도 적기방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기방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한 두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애요. 하나는 일기가 고루지 못해가지고 계획대로 치지 못한 부분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헬기를 제때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 관계 때문에 산림청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현재 산림청에 헬기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산림청에 헬기보유대수가 산불방지용이 있고, 파악은....
담당

보호담당

이기태 42대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 42대인데 대형이 28대가 있어요. 중소형이 12대 있고, 경비행이 2대가 있고 그래요. 경비행은 여기 적용이 안되고, 그래서 항공방재를 우리가 할때 대형하고 중소형하고 소위말해서 탱크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시장, 군수가 산림청에 항공방재 시기에 맞추어서 공급을 해 줄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요구를 했을때 이것이 어느 정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내부 인포메이션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7년도 항공방재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헬기확보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8년도부터 목초액 항공방재 면적을 확대 적용하겠다. 2007년도까지는 시험과정을 한번 거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이것을 시기를 앞당겨서 확대 적용할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재시기가 6월 전후 이렇게 돼죠. 5월, 6월, 7월 이 정도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1회 추경때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완위원

398쪽에요. 청소년 녹색문화체험이 있어요. 책자가 900만원인데 무슨 책자를 만듭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청소년들이 와서 교육교재입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400쪽에 보면 유선TV 수신료가 있네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장명완위원

휴양림 산막 및 종합숙박동 유선TV 수신료 499만 2천원 있는데요. 이것이 문화홍보실에서 얼마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난시청 지역, 그러니까 계곡으로 주로 옥룡이나 봉강이나 옥곡 같은데 계곡에다가 KBS가 40%, 우리시가 60%해서 안테나를 5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예산이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성립된다면 이것은 해소되리라고 보거든요. 16개 방송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성립되는지.....
고윤

고윤산림과장

공중파 방송 외에도...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16개가 나온다고요.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쪽에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써야 되는지 안써야 되는지, 물론 성립시켜줄란지 안시켜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을 잘 확인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424쪽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있어요. 1,100만원 서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무를 사서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식목일 행사도 하고, 시민들한테 나무나눠주기 행사를 해서나무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함양시켜주기 위해서....

장명완위원

우리 산림과에서나 기술보급과 같은데서 묘목같은 것 재배포나 이런 것 없죠? 재배하는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고윤

고윤산림과장

묘포장이 두곳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묘포장에서 일시사역인부나 공공근로사업 그런 것으로 해서 이런 나무를 나눠주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묘포장 두개 관리하는 곳이 가로수 보식작업이랄지, 또 경관, 공원에 심은 나무 이런 것은 되고 있지 그 많은 양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명완위원

일부 자투리땅이나 이런데 심어서 나눠주면 더 많은 효과도 있고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산림과나 기술보급과가 아주 특색있는 적극적인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평가할수 있는데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희들 묘포장 관리하는 것도 우리 22개 시군중에서 광양밖에 없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나눠주기 줄때 주는 나무는 천원짜리 이하 작은 나무를 나눠줘요. 우리 묘포장에 있는 것들은 커가지고 만원, 10만원 이렇게 가는 나무들입니다. 어린 나무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큰 나무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장명완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소장님께서 얼마든지 재배를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린나무를 준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우리시 묘포장에 오시라. 시청 부근에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구 과제로 받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장명완위원

효율성이 없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민간이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안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현재 일시사역이나 아니면 공공근로인원을 활용해서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전문업자들이 했을때 우리가 일시사역을 써서 했을때하고 단가 문제는....

장명완위원

나무는 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중에 임업직도 있고요.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묘포장을 갈려면 트랙터 같은 것을 빌려야 되고, 있는 농가하고....

장명완위원

우리 기술센터에 그런 것 다 있습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다음에 426쪽 우리 지금 현재 다이나믹 국도 경관조성 중앙분리대 기타 공원에 연간 나무를 심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한다든가, 산림과가 나무 심는 것 있지 않아요. 가로수 식재하는 것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드냐 그 말이에요. 공원이나 이런 것, 금년도 예산 전체적인 것 파악 안해 봤어요? 7억인가 되던데 제가 보니까 제가 확실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6,7억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과 숲이 우거진 도시 이렇게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나무는 심는 것 보다는 관리측면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29쪽 휴양림 전기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가로등 제어기, 가로등 교체, 가로등 누전라인 교체 이렇게 해서 6,25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신설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전부 교체만 하는 것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교체...

장명완위원

신설이 있네요? 9군데가, 가로등 제어기 하나가 250만원이나 갑니까?
제어기 하나가요?
일체 거기서 컨트롤 한다 그 말이죠?
주로 휴양림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무실에서 바로 제어가 되고 켜지고 그런다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439쪽에 설성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 위치에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위치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쪽에 정비하고 목재테크로...
석영

장석영위원

누가 거기를 들어가 볼사람이 있겠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지금 그 상태로는 놔두기가 그래서 수목정비 쪽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고삽재 상단쪽으로 해가지고 잘 보이는 쪽, 래방객이 가기 좋은쪽 이런데다가 접근로가 용이한데가 공원이 돼야지. 광장 및 공원내 화장실 설치하는 것 영구건물로 하는데 이동식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 건의사항을 두어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광영동 월광어린이 공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청소가 잘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계장님 체크를 해서 제보가 잘못된 것인지 차질없게 해 주시고요. 우리 등산로 정비해 주느라고 이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로프 지주목 썩은 것 그것도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교체했습니다. 연말에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서기

이서기위원

424페이지에 보면 항공방재에 1억 5,200이 잡혔는데 깃발같은데는 2천만원 정도 잡혔는데 이것 해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줄일수 없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바람이나 불고 그러면 훼손이 돼 버리고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깃발을 누가 꽂습니까? 표시를?
고윤

고윤산림과장

깃발만 저희들이 제작을 해 드리고 산주가 꽂는 것으로...
서기

이서기위원

이런 것도 재활용이나 한다면 이렇게 크게 많은 돈 안들여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429페이지에 보면 산림문화휴양관 부지 매입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윤

고윤산림과장

휴양림 내에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사서 거기다가 휴양관을 지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양림내에가요.
서기

이서기위원

어떤 개념으로...
고윤

고윤산림과장

숙박시설.... 저희들이 금요일, 토요일은 숙박시설을 들어가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서울대 연습림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서울대에다가 기부채납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사유림을 시에서 사서 우리 시 땅에다가 숙박시설을 지어보고,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을 지을라고 그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문화관이라는 것이 결국....
고윤

고윤산림과장

숙박시설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 보면 백운산 청정복분자인데 민간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고윤

고윤산림과장

복분자는 민간인들한테 합니다. 농업인들한테.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60%라는 소리는....
고윤

고윤산림과장

보조율이 60%고 40%는 자담....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자담할 사람들이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많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한곳에 집단적으로 합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아닙니다. 일부 집단도 이뤄집니다마는 개별농가도 되겠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봉강면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내년 1차적 목표가 10헥타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8.5헥타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농가신청이, 현재 지원조건하에서...
서기

이서기위원

43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설성공원 조성사업 거기에다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냐보면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될 지역이긴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중동근린공원하고 중동공원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중동근린공원이 아니고 중동공원에 우레탄 시설 아닌가요? 지금 현재 금년에 체육지원계에서 축구장 주위를 우레탄 깔았죠? 어떻습니까? 4천만원인가 예산 들여서...
이게 중동근린공원이 아니고 중동공원인 것 같애요.
중동근린공원이에요?
그러면 궁도장 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리고 무등파크 보행자 도로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충혼탑 밑으로 해서 공원을 내년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공원을 다시 꾸밀라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거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애요. 제가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쪽 뒤로 해가지고 공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할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쪽으로해서 도서관이 위에 돼 있는데 도서관을 밑으로 내리고 하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라는 것 하고 제 생각에는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림과를 끝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으시면 기 배부한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2006년 12월 14일 오전 9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심사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종 정리확인한 후 2006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