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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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2월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어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와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제97회 제1차 정례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 상호간 균등한 발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관한 운영방법을 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금번 예결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수정예산안과 병합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터 담당관·과·소별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의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되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순서대로 담당관·과·소 단위로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2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의 질의가 끝났을 경우 다음 질문자의 질문순서는 앞선 질의자의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는 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시에는 중요한 삭감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관·과·소장을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시 브랜드 슬로건 및 공동브랜드 개발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전국에 25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자체의 슬로건 현황을 56개를 발췌를 해서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필 경남(Feel GyeongNam)", "필(Feel)"이라는 말은 "좋은 느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드림 베이(Dream Bay)"라 해 가지고 "꿈의 항구"다, "꿈의 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슈퍼 평택(Super Pyeongtaek)"이라고 했는데 "슈퍼(Super)"란 큰, 대단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옥천 같은 경우에도 금강이 충북 옥천을 가로질러 내려 가기 때문에 "금강보고"다 하는 이 로고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하이 서울(Hi Seoul)"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이나믹 부산(Dynamic Busan)"이라든지 하는 이런 네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슬로건 관계를 브랜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쭉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전부 다 금액이 1억 2,000만원 내지는 평균 한 1억을 가지고 개발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당초에 계상을 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브랜드 개발의 용역비가 또 얼마나 들었느냐 하는 사항을 쭉 조사를 한 결과 거의 최저 1억 정도는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만들어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1억으로 금액을 그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 시에서 집행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제안서를 받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가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 다룬 사항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더 걸러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기를 상당히 고생을 하셔 가지고 전국 지자체 슬로건 현황을 뽑는다고 상당히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평균 내서 한 1억 정도 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1억의 내역이 나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역은 제가 금액이 얼마 들었냐 하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안에 내역은 우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공모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일종의 용역인데 이게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협상의 계약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 삭감된 걸 올려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도 참석하는 가운데 이것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 슬로건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이것 성질상으로 공개입찰을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제가 방법은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최적의 안을 우리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설령 이걸 갖다가 어떤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상 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공개경쟁입찰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방법은...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상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상으로 제가 볼 때 1억이라는 돈이 많습니다. 우리가 통영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건 전국을 대상으로 하건 한 건에 해 가지고 1등 상금 1,000만원 정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뭐 5,000만원 줄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걸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자료를 현황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자체 뿐만 아니고 "진로" 같은 경우에 "진로" 소주가 "참이슬"하고 "처음처럼" 이래 가지고 이름을 바꿔 가지고 아주 네임이 좋아서 소비자한테 가장 많은 선호도를 받는다 하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영의 백년대계를 위한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영구히 한 번 남겨 보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래 이 금액을 5,000만원, 1억 해 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논하기 좀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예를 쭉 들어 보면 적어도 슬로건 하나에 전부 다 1억 이상 들었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은 있어야만이 이게 원활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1억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억을 어디 뭐 공모를 해 가지고 상금이 많아서 1억이 든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몇천만원 들어서 1억이 된 것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5,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1억짜리를, 1억원을 들어서 만들건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들건 방법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이 크게 그리 뭐 상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뜻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000만원 사실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주제지가 한솔제지로, 한솔은 이름 하나 바꾸는데 그때 돈을 10억을 줬다 하는 걸 신문기사를 제가 한 번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름 하나 바꾸는데. 그래서 네임명을 새로 하나 만들고 슬로건을 모델 하나 만드는 것이 이게 뭐 특허청에 등록된 그런 상품이 아니고 새로운 걸 하나 개발을 한다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물론 1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우리가 수집하고 통영에 맞는 슬로건을 만들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과 그게 뭐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게 1억이라는 금액을 주먹구구식으로 내는 게 아니고 인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전화로 물어보고 하니까 전부 다 1억 이상 들었다 하는 그런 게 다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시도 이런 걸 개발하면 적어도 1억은 들지 않겠나. 그래서 1억이라는 금액을 숫자로 산정을 해 놓은 것인데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국적으로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뭐 어째서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안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전국에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 만들 그런 성질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정도 이상의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공모할 것 같으면 돈 얼마 들어서? 1등 주면 2등도 상금 필요 없는 것이고 1등만 솔직한 이야기로 좀 많이 준다고 보고 한 3,000만원 주면 그것 대단한 상금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여기 56개의 지자체의 슬로건 현황을 우리가 자료를 쭉 파악을 하면서 확인한 바는 이것 전부 다 전문용역업체에다가 개발한, 공모를 한 게 없고. 예산을 다 들여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물론 돈이 남으면 불용 처리를 하면 되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용역을 또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공모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용역을 주면 5,000만원 줄 수도 있고 1억을 줄 수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많으면, 용역을 만약에 했다손 치면 금액이 많으면 좀더 좋은 작품이 안 나오겠나 하는 제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용역보다는 공모가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산업건설위원 중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브랜드 슬로건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통영바다"라고 브랜드가 하나 네임이 개발돼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멸치는 "통멸이"를, 멸치를 의인화시켜 가지고 "통멸이"라 해 가지고 멸치품목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영시의 브랜드라 하는 것은 "통영바다"하고 "통멸이"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여기 다른 지자체의 슬로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하이 서울(Hi Seoul)" 이래 가지고 칼라로, 그리고 통영시 앞에다가 슬로건을 새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좀더 발전을 해서 통멸이하고 통영바다를 다 흡수시켜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수산 통영의 바다와 땅, "바다의 땅"이라 하는 그러한 걸 넣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통영시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지금은 통영 전체를 알리는 슬로건 브랜드는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원래는 방금 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금액이 1억인데 이것 5,000만원 삭감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 슬로건을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1억 이상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절대절명에 보면 다른 타 도·시·군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요? 다른 도·시·군에서 한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사실 제가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영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세계로 뻗어 나가고 또 좀 우리가 통영의 RCE 또 우리나라가 UN에서 일본 다음으로 우리가 여덟 번째로 세계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 슬로건이 하나 있어야 해 가지고 영어 약자가 예를 들어 들어간다면 우리 통영을 더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이 자료 자체는, 이 자료 자체가 다 그러면 다 이것 도·시·군은 다 돼 있는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대

박정대위원

언제부터 다 돼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게 최근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취합을 한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최근에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최근에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한 부분하고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좀 수긍이 갈 건데,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날 답변하실 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억이 브랜드 슬로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는 두 가지 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게 1억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그날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공모냐 물어 보니까 공모한다고 분명히 확답을 했습니다. 제가 제 질의·답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공모를 할 것이냐 또 뭐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명확한 답을 안 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물론 이걸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뭐냐 하면 용역이냐 공모냐 하는 결정도 안하고 또 나머지 산출근거도 어느 정도 1억이면 1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정도를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와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하는 부탁을 해야 저희들이 이걸 참고를 해 가지고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조금 집행부에서 정말 이것 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브랜드는 공동개발이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한대로 공동브랜드로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근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근 지자체라든지 전국 지자체 슬로건을 갖다가 개발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 마산 같은 데도 1억, 사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경기도 평택이 1억 1,000만원, 충북 옥천이 1억 1,000만원 그렇게 대략 금액이 1억이 다 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출 근거는 전국 지자체의 슬로건의 용역금액이 다 1억 이상 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게 뭐 구체적인 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실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의한 총괄적인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담당과장은 뒷좌석에 배석하였다가 기획감사담당관 보고 후 발언대에 서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실의 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공보정보담당관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발언대에 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이해드리지 못하고 예결위까지 와서 소명하게 된 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삭감된 예산은 정보기획 분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000만원, 행정전산 노후장비 교체 7,500만원, 인터넷 서비스 등 각종 회선 사용료 1,000만원, 통영 뮤직포탈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쇼핑몰 유지보수비 1,000만원, 통신관리의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이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인물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2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원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소프트웨어 900개, 그리고 개인용 PC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900개 등 총 11종에 2,900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이 불법복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5,000만원은 최소액의 요구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03페이지, 행정전산 노후장비 PC 교체비 2억 2,500만원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PC가 총 1,156대입니다. 2003년 이전에 구입한 PC가 여기서 248대, PC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약 5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PC를 구입했더니 조달입찰가로 대당 한 13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요구 예산대로면은 150대 이상 교체가 가능하므로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등 각종 회선 사용료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인터넷망과 무인민원발급기 회선료로 4,540만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의 경우에는 키오스크를 다섯 대를 별도로 또 구입하게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6,000만원은 많지를 않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통영 뮤직포탈사이트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4,000만원은 금년도의 경우에 3,51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008년도의 봄시즌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되고 통영국제음악제 및 통영 뮤직포털사이트의 수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통영 홍보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쇼핑몰 유지보수비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자는 1일 평균 한 3,100명선 정도이고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자료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영 쇼핑몰은 우수특산물의 판촉은 물론이고 통영 홍보의 이중 효과가 현저합니다. 주문 절차의 안정성 보강과 관리자 모드 보강을 위하여서 최소한의 필요예산 4,0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장비는 ATM 행정전자교환기, 고속다중화장비, 전자정보망 보안장비, 키폰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침입차단시스템, 민방위경보 사이렌 등 총 14종에 475대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장비취득가액의 약 8%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예산 1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선로 등은 자체인력으로 유지·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삭감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요구예산은 최소경비로 산출해서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저희시가 늘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공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이므로 가급적 산건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했으리라 사료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다 유지보수, 유지보수 해 가지고 한 번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나옵니다. 통영 뮤직포탈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쇼핑몰 유지보수, 서버 유지보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것 전부 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외주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이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가를 우리시에서 하나의 직원을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이 계산적으로 빠질 수 있는 돈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이게 유지보수비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외형적으로 보면 유지보수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좀 어폐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인력 가지고 안 되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이 자체가 지금 지적재산에 해당하는, 뭐라 합니까 단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일반회사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들어간 그 부분을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부 유지보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회사 자체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전산직 능력 가지고는 이 부분은 안 되어집니다. 전문가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자꾸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리 전산 인력 가지고는 이 부분을 맡을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렇게 지금 통영지역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통영시 내에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전부 수주한 업체들이 전부 서울, 부산쪽입니다. 가까운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물론 이런 유지보수에 관련한 부분들도 예산의 절감이라는 부분도 아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더 전문가들을 키워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좀 질의를 하고 산건위 사항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소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 부분을 살릴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산건위 위원들이 질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와서 재보충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의 구분 없이 그냥 삭감 내역도 안 많고 하니까 같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획총무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1차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심의를 안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선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우리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도 삭감이 될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삭감을 좀 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회선사용료나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크게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PC 교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구연수가 3년인데 5년동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기는 드는데 지금 어떤 장비들이 노후돼 가지고 업무상으로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속도 자체가 늦어지니까 새로 바꾸어 주는 부분하고 5년 전에 구입했던 장비하고 차이가 좀 나니까 부분적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 150만원이 조달청 조달단가입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저게 우리가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5만원...

상식

구상식위원

135만원?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하반기에는 한 115만원 정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내년도 되면 또 사양품이 되게 되면, 그래서 예산 자체 단가를 150만원 정도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는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연간 우리가 1,000대가 넘으니까 내구연한 3년을 잡으면 300대를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5년 정도 쓴다고 보고 200대는, 수치상으로는 5년 쓴다고 보면 200대를 솔직히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1년에 아까 내구연수 3년 같으면 거의 150대 이상을 매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지금.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하고는 비용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업그레이드는 부분적으로 소프트웨어쪽에서 하는 것이고 PC 장비 자체만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찍 산 경우에는 우리가 2002년도 이전에 산 게 82대나 됩니다. 2003년도에 166대. 금년하고 지난해에는 상당 부분이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 이전 것만이라도 바꿔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좀 살림을 아껴 쓰고 좀 알차게 살라는 뜻으로 사실 삭감을 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턱대고 이것 좀 많으니까 깎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내 살림 같이, 내 재산 같이 좀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없으면 조금 긴축재정을 좀 해서 쓰자는 뜻으로 이렇게 사실 깎아 놓은 것인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구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PC 교체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요구할 때 200대를 요구했습니다. 교체를.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1차 예산에서 한 50대 깎아 버리고, 또 상임위에서 더 깎아 버리게 되면 사실상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 물량하고는 차이가 사실 많이 나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파트에서 깎을만큼 다 깎아 버리고 요구가 돼 놓으니까 이 이상 내려가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은 실과별로 자기 과에는 많이 가져 가려고 당연히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은 뭐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너무 욕심을 안 부린 건 틀림 없습니다. 너무 욕심 안 부렸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예, 김태곤위원!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과장님이 지금 조달단가를 150만원에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높게 책정했다고 이 말 하셨습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금년에 우리가 사보니까 대당 135만원,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115만원 정도 했는데 그 제품 자체가 내년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양이 돼 버리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예산 자체는 단가를 한 150만원 정도 넉넉하게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되어지고, 일단 어차피 조달 입찰에 의해서 대수가 또 늘어나면 또 그만큼 수혜를 받는 직원이 또 늘어나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달단가가 일반 시중에 우리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책정된 그런 부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별로 싼 것도 있고 좀 비싼 것도 있고. 총괄적으로 꼭 비싸다, 꼭 싸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기계적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운 속도가, 금액 다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해 놓고 150대 이렇게 하면 나머지 분들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런데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한해동안 우리가 바꾼 게 389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당초계획보다는 물량은 좀 늘어 났습니다마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2억 2,500만원 정도를 하면 한 200대 정도는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150대 계상했는데 200대 정도는 교체할 수 있다, 절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1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통신망하고 민방위경보단말기가 있는데 여기 그때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좀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몰라도 475대 오늘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14종 475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소명 올리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ATM 행정 전자교환기가 1식이고 고속다중화장비가 46식, 무정전 저장장치가 1식, 전자정보망 보안장비가 3종에 31대, 키폰 시스템이 2종에 293대, 네트워크 장비가 4종에 95대, 침입차단시스템이 2식, 민방위경보 사이렌이 6식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시설유지비도 들어가고 또 뭐 임대료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임대료는 없습니다. 다만, 저게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통신직의 기술력 가지고는 저 자체를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 연초에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게 또 내부적으로는 구입가격의 한 8% 정도를 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해라 라고 내부적으로 또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1억은 사실은 반밖에 안되어집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장비만 저희들이 장비유지비에 산정을 하고 일반 구내선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인력 가지고 몸 가지고 떼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장비도 그렇겠지만 특히 재난관리라든지 이게 아주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아주 필수 그런 장비인데 그런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저도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런 게 왜 좀 상세하게 설명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의 삭감 내역에 대하여 총무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소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교육훈련 여비가 삭감된데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3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훈련 여비가 3억, 공무원 세금관리 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지난해보다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1월12일날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올랐습니다. 약 50% 정도 올랐고, 또 교육 수요가 2005년도 한 400명 된 것 같으면 2006년도에는 한 520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130여명이 늘었고, 또 내년에도 이 교육은 공무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자꾸 늘어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여비가 올해도 부족해서 1차 추경 때 9,000만원, 또 결산추경 때 6,000만원 해서 이게 요구가 되었는데 총 올해 소요액이 약 3억 1,200만원이 지금 됩니다. 이런데 이 교육여비를 추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돈을 못 받고 교육을 가는, 자기 사비로 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해야 된다는 이런 우리 심정을 가지고 있고, 첫째 이번에 이 교육여비가 10월부터 지금 교육여비를 하나도 못 줬습니다. 현재까지. 직원이 한 110명이 되는데 그 돈은 한 5,900여만원 됩니다. 이것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쓰고 결산추경이 됨으로 해서 이것 받아 갈 겁니다. 우리가 내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여비는 되도록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경비 이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는 행사 경비를 해서 약 3개 과목에 한 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과목이 통합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에다가, 작년에는 행사 관리를 세 과목에 가던 것을 한 과목에 한 과목에 하다 보니까 6,000만원, 예산파트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는 경비가 예산이 더 소요되어서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는 올 수준으로 해서 아마 편성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렇는데 이게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 뿐이 아니고 저번에도 내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대형사업을 추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준공기념행사라든지 또 시민걷기대회 행사라든지 이게 수시로 우리가, 또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 실천결의대회라든지 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편성을 못 했는데 이것을 해둠으로 해서 필요시 쓸 수 있는 이런 재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예산이 모자라서 해돋이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다시 요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의 날 행사 경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행사 경비가 포함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과목이 전에 세 과목된데서 한 과목이 되니까 약 한 5천몇백만원이 증액됐다, 일괄적으로 아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걱정을 하신 모양인데 아무튼 저희 설명이 부족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전액 계상되도록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강혜원위원장

예, 구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6,000만원 올린 게 앞으로 교육수요가 있어서 올린 게 아니고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12월되면 거의 교육은 종료가 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고, 인원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사실상 여비를 못 주고 개인 부담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유가 돼서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개인 사비로 가지고 교육을 갔다 오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개인 사비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가는데 또 위에 있고 이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가니까 좀 부담이 가중되겠지요. 저희들이 미리 주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런 문제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3억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000만원 딱 깍이 버리니까 결산추경에 딱 6,000만원 바로 올려 가지고 딱 3억 1,200만원인가 되도록 딱 맞췄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게 아니지요. 올해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예산이...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3억 1,200만원 아닙니까? 전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올 소요액이 그정도 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6,000만원 추경을 하면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딱 5,000만원 깎아 놓으니까 2억 5,000만원인데 3억 딱 되도록 맞춘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3억을 우리가 올렸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다 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것 맞춰 가지고 올린 게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앞으로 더 들어가겠지요. 교육여비가 아마 더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좀...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출장교육 가신 분들 명령부인데 이것 내가 몇 명 정도 되는가는 제가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1일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 520명 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520명 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교육여비가 좀 과다하다 해 가지고 이것 5,000만원 사실 삭감을 한 것인데 어쨌든 올해 3억 1,200만원이, 6,000만원 추경을 해 가지고 3억 1,200만원이 되면 어째도 또 3억을 해도 좀 모자라기는 모자라겠네요. 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모자라지요. 모자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결산추경에 또 해야 되겠네요. 내년 가면 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행사 관계, 이 관계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기를 시민의 날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3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3개가 더 될 수도 있겠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시민걷기대회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도 시민걷기대회하는 예산이 들어 있고 목을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한데 어울러 가지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6,000만원 올려놔 놓고 여기서 그러면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침이 변경되었지요. 지침이.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어찌 드릴 수 있는데, 전에 우리 행사운영비, 기타 행사운영비, 또 민간행사보조 이래 가지고 3개 과목을 가지고 우리 편성을 6,00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그 3개를 편성을 못하고, 과목별 편성을 못하고 한 가지 운영비에다가 행사경비라고 하기 때문에 통합된 거지요. 3개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데 올려 놓으니까는 이제...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것 6,000만원이나 5,000만원이 되든간에 전부 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쓸 것 아닙니까? 사실상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올해 한 4,000만원 들었는데 내년에도 그 이하 수준으로 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뭐 깎아 놓고 추경할 때 하면 되겠네요. 4,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추경 그게 쉽습니까? 또. 추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꼭 그런 걸 해 가지고 어렵게 할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행사경비를 우리 총무과에 그래도 주된 행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셔야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민의 날 행사 좀 크게 하려고 5,000만원, 6,000만원 해 놨는데 다른 행사 그러면 만약에 안 하면 그것 남길 겁니까? 남기는 건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행사 경비가 안하면 남겨지겠지요. 그 예산이 절감되겠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내년에 지켜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정동영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정동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대로 2006년도 시민의 날 행사 6,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거기서 그러면 4,000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에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다른 행사에 쓰겠다 그 말씀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예, 말이 그렇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산출 제목을 시민의 날 행사에 쓰고 다른 또 이런 이런 행사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서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내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 부기가 단순하게 예산편성 자료에 시민의 날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도 부기를 달아야 되는데 못 달았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고 산출기초를 달면서 세부적인 내역이 엄청나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총무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야만이 이게 전부 다 시민이 내년 혈세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뭉퉁뭉퉁하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예산편성상. 세부적으로 세부내역을 딱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해서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에는 4,000만원만 들어간다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4,000만원 더 들는지 적게 들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지요. 행사 규모가 있기 때문에.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산건위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공무원교육은 일단 시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장기교육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해마다 6급이 장기교육을 한 1년간 가는 게 한 3명이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이고, 또 직무교육이라고 월별로 계획에 의해서 중앙계획 또는 도 계획, 또 다른 부처계획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각 부처가 안 많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을 차출해야 됩니다. 차출해야 되는데 세세하게 어떤 교육이라고 여기서는... 자료를 제출하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다 입력이 다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겠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종태

조종태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그 자료를 내가 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특별히 또 어떤 기관의 위탁교육 같은 것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위탁교육도 있지요. 그것하고 전부 포함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위탁교육은 보건사회부나 환경파트나 이런 파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말고 별도로 공무원 교육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갈 때는 위탁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갈 때는 위탁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해외연수 계획도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해외연수는 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부탁하건대 교육이든 훈련이든 전 우리 공무원들이 균등하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시민의 날 행사 조금 전에 구상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정동영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고 또 부기상에도 문제가 있고 배정 과목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6,000만원 전체를 시민의 날 행사에 안 쓰고 다른 행사에 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상 부기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부기가 잘못됐지요. 전체 나열을 못 했다 하는 그게 잘못된 거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수정에 무슨 이게 과목변경으로 올라와졌습니까? 안 올라와졌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과목이 옛날에는, 우리가 올린 과목이 그런 행사 경비를 3개 과목에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해 가지고 1개 과목밖에 못 올리는데 그것도...

종태

조종태위원

3개 과목에 올렸어야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부기를 달았으면 될 것인데 못 달았다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올렸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그 시민의 날 행사 기념사업비는 그러면 4,000만원 필요하면 4,000만원만 승인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소명할 때는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쓸 때 4,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쓸 수 있는데 다른 행사 경비가 도출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계상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올리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희들 위원님들이 부기상의 문제가 되는, 예산편성지침상 문제가 되는 것을 어떻게 이것 전액을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문제가 됐으면 당장 수정예산을 올려 가지고 다시 소명해서 수정예산에 승인 받도록 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예, 강근식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다른 분들이 너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렸지요? 시민의 날 기념행사도 이제 좀 조직적으로 정말로 통영시민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지금 생체에서도, 지금 생활체육회 날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고 노인의 날도 노인의 날 행사를 잡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도 노인의 날 행사가 있고 또 5월달 되면 또 노인잔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또 동에 200만원인가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도 무작위 지금 4,000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도 시민의 날 행사에 보면 주로 참여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입니다. 동네 노인잔치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팀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생활체육과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같이 병행한다면 예산도 본 위원의 생각에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타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계정 과목을 정말로 이것 부기를 달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실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은 사실 저희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이것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급하게 가져 오지 말고 정말로 좀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자료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 국내여비는 사실상 참 뻔히 아는 사항인데 이것 또 삭감이 들어 있고, 삭감이 되니까 국내 교육훈련 여비 증액 사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더 보태서 줘야 될 이런 형편인데 아마 총무과에서 공무원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3억 이렇게 예산이 되면 당초부터 이런 자료를 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으면 아마 삭감이 안 됐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과장님도 좀 귀찮지마는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금년에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데 1차 수정예산에는 지금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 자비로 교육을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도 총무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 설명을 할 때도 자료를 제출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태곤

김태곤간사

위원장님!

강혜원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보조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교육수요 증가 133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지금 교육수요 예측이 나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이 추세가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추세만 있지 얼마 확정된,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년 1월되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자료도 보면 407명에서 520명이, 133명이 아니고 113명입니다. 그리고 연간교육 우리 공무원들 교육 계획서도 따로 없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1월되면 내려 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1월 되면 내려 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의 삭감 내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용구입니다. 당초예산 삭감액에 대한 소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문화예술에 향토출신작가 작품 조형물 설치 5억원 중 1억이 삭감이 되고 4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한 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향토출신작가 작품 조형물 설치 사업비는 저희들 통영은 아주 유명한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조형물을 시내에 공간에다가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관광자원도 되고 또 우리 유명예술인들의 홍보 활동도 겸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 대상은 전혁림씨나 김형근, 이한우 이런 유명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한 두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저희들이 가장 예산을 아껴서 계산을 해본 결과 4억 5,000만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조형물이 2억원씩 해서 2개 4억원, 그 다음에 설치비가 한 5,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작가 작품 조형물은 우리시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슈기 때문에 현재 1억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최소경비인 4억 5,000만원은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4억 5,000만원은 최소경비로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한산대첩축제 행사 보조 7억 5,000만원 중 1억이 삭감되고 6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한산대첩축제는 금년도에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지금 경상남도에서 문광부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축제, 그러니까 국가지원축제로 지정을 받는데 물론 별도로 사업내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문광부에서 심사자료가 되는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문광부를 통해서 계속 국가지원축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책정이 되어 심사까지 계속 노력을 해서 내년초까지는 확정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념사업회 예산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 내년도 예산안이 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통영 우리시가 보조해 주는 7억 5,000만원하고 기금이자 수입 1,200만원, 기념품 판매수익 500만원, 부스 임대수입 500만원, 축제체험단 참가비 1,000만원 해서 7억 8,2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출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는 총 7억 8,200만원 중에서 의전비, 군점비 해서 총 사업비로 6억 1,797만 9,000원이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비로써 인건비가 1억 3,902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념사업회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대사업으로써 거북선 건조기금 500만원은 기념품 판매수입을 거북선 건조기금으로 해서 지금 축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제 체험단 경비는 이 돈은 그대로 받아서 그분들한테 그대로 저희들이 서비스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000만원 해서 총 7억 8,2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지원축제로 받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줄어들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꼭 이것을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해변음악제 행사 보조 1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1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KBS, 이 한산대첩축제를 하는데 주관방송을 KB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방송을 별도로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어야 이 주관방송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돈을 주고 주관방송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변음악제 행사 보조로 해 가지고 해변음악제를 개최하면서 1억 2,000만원을 주고 이 한산대첩축제 주관방송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1억 2,000만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해변음악제를 한산대첩기간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KBS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는 최소의 경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하고도 비교해서 금년도 금액으로 그대로 내년에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00만원 삭감이 되면 사실 KBS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상당히 마찰이 있고 또 기피를 해 버리는 그런 우려가 돼 있습니다. 이 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 한강거북선 나루터 거북선 이동안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0만원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에 있는 거북선 주변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한강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거북선이 통영으로 옴으로 해서 상권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거북선을 도로 갖다 달라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자극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1년 뒤로 연기를 시켜 놓고 있고, 또 현재 이 거북선 자체가 서울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소유년 15년이 되면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기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통영시 거북선으로 만드는 건 내년에입니다. 내년에 만들어 놓고 기념으로 서울시민들한테 이러한 거북선이 우리 통영에 와 있다 하면은 그 거북선을 보러 온 사람들이 통영에 다시 그 거북선을 보기 위해서 통영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통영도 알리고 거북선의 이동경로도, 서울시민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뜻도 표하고 통영도 알리고 하는 뜻에서 조형물이 4,0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계상 5,000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 소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정동영위원입니다.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아마 이 자료가 나왔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올해에 한 내역을 갖다가 여러 가지 사업별 내역을 세세하게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전체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직접 기념사업회에서 와서 한 번 설명을, 우리가 오늘이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관계이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시간이 며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산대첩축제에 대한 집행 내역을 기념사업회에서 설명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가능한데 현재 우리 의회에서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이라 해야 되나요. 그 기회를 별도로 아마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시간을 한 번 조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의원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책정하면서 전년도의 예산 집행내역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2007년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도 조금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조정을 해 주신다면 기념사업회에서 답변을 하도록,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향토출신작가 작품 조형물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건축 조례에 보면 건축사업비의 3/1,000∼5/1,000이 조형물에 따른 ...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가 ...대충 조형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사업, 이것은 우리 예산을 말씀하시는가요? 개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개인들은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물의 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법정 비율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조형물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봅니다. 건축물 조형물로써는 이것하고는 구분이 안 되고 또 건축물 건축주가 자기들 나름대로 조형물을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가 들어오는데, 가격 문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이만한 규모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이 발생이 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오면 한 1억 정도의 조형물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구상한대로 건축주에 해서 할 그런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장소가 특별히 시에서 지정을 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겸해서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이 향토출신작가 작품 조형물은 설치 장소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위치에다가 또 시내 어떤 공간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아파트나 어떤 대형건축물을 짓는데 따른 조형물이고 이 향토출신작가 작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 어떤 공간,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그런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서로 목적이 지금 상이하고, 또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주가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그 규모에 안 맞으면 또 저희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대충 위치를 지금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데는 1차적으로 바닷가쪽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후보가 미수동에 횟집 앞에 보면 선착장 주변이 있습니다. 그런쪽. 저희들이 활용하려는 공간은 그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디다 하고는, 음성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김태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상비 부분에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 나온 7억 8,200만원 중에서 경상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16%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경상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한산대첩축제를 할 때는 상시, 그러니까 상시근무요원을 2명을 두고,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재단이사가 재단으로 지금 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상시근무는 한 2명, 또 나머지는 이 대회 전체 준비를 하고 하는데는 저희들 판단할 때는 한 6개월로 봅니다. 그러면 상시근무자 2명하고 또 6개월간은 특별하게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쪽으로 한 번 운영을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부분의 전액이 지금 현재 시비로써 7억 5,0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다른 데서 들어오고 7억 8,0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액임금제 부분에 지금 대상이 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시에서 7억 5,000만원이나 보조를 하는데 그것 상관이 없다 하는 말이...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집행감사권도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이 재단법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사권은 있습니다. 검사권은 있는데 감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법인에서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어떤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적인 절차는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개입을 해서 좀 선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렇게 지금 금액이 7억 8,000만원, 작년에 7억 8,000만원, 7억 몇천만원, 그 다음에 2천몇년도에 금액이 굉장히 증가폭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가공인 기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국가의 공인된 제전행사라든지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안된다는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해서 경상남도에서 1위로 지금 추천이 되었습니다. 문광부에 한산대첩축제가 경남에서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지사가 추천할 때 저희들 축제가 1위로 되었고, 문광부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행사의 장점을 PR을 해 가지고 국가지원축제로 한 번 그런 발걸음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 잡상인이 접근한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는 내년에 완전히 배제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 1월달에 지금 심의를 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활동해서 국가지원축제로 승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만일에 안 된다면 내년에 더 잘해서 2008년도에는 반드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국가지원축제로 지정 안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처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 지원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 금액이. 지원 금액이. 그렇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야 되고,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국가지원축제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국가에서 다 이 사업비를 받을테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국가축제는 최우수축제가 있고 우수축제가 있고 유망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축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어디 있느냐 하면 예비축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축제는 국가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위인 유망축제가 되면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도비가 한 5,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도비는 지금 얼마를 준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국비 비슷하게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수축제는 1억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가 된다면 2억 5,000만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지원받게 되면 여기에 따른 도비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최우수축제로 보고 한다면 우리 여기까지 간다면 우리 시비도 많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축제로 지정되는 그 기간이 몇 년이 됩니까? 한 번 지정되면 끝까지 우수축제나 아니면 국가축제로써 되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최우수축제가 되면 잘 안 내려옵니다. 그대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최우수, 이 심사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최우수축제로 지원이 되면 매년 그 수준으로 행사가 발전을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가 국가축제로 지정될 때까지 계속 우리 예산, 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투입돼야 된다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또 한가지는 방금 이 자료에 보면 통신비에 보면 통신비에 1,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편요금 400만원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제가 어떻게 그걸 해 가지고 이게 많다 적다 라고는 그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비가 프로그램 따라 다르니까 제일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그 돈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홈페이지는 한 번 만들 때 목돈이 그 뒤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그다지 많은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데 이걸 작년도 우리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유지보수비 700만원이라는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 방만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위원장님!

강혜원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단법인이 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또는 감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줄어든다 이거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거의 못하는 수준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할 수가 없다? 예?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권만 있습니다. 검사권. 회계서류 검사권만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금 행사를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사는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검사를 하는데 검사가 검사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썼느냐,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까지 확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못 합니다. 뭐냐 하면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 서류가 집행과정이 잘 됐다 잘못 됐다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할 뿐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재생

천재생위원

관계 규정...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알겠는데 그 관계 규정을, 관계 법규라든지 내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인건비 문제 이런 것은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 여기에 보면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여러 단체들 안 있습니까. 단체들도 이렇게 직원이 다 많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단체로써 큰 단체가...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하고 있는 산하단체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4개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한산대첩축제 기념사업회가 있고, 국제음악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원은 이 수준으로 있고 체육회는 상근요원은 체육회가 2명 있고 나머지는 이 수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경상비 부분 상당히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각 산하단체 이런 게 직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되겠다. 또 여기 보니까 직원을 우리가 가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어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뿐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이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생

천재생위원

돈만 대주고 아무 권한도 없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은 재단이사장이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아니고 그거 할 때는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장님도 명예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저희들 시가 역할을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좀 속된 말로 돈만 대주고 권한은 없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보면, 여기 보면 아주 불요불급한 꼭 전문적으로 필요한 인원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직제구조상으로 봐도 약간 좀 문제가 있게 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상근요원 2명, 그 다음에 축제기간 전후 한 6개월간은 한 2∼3명 더 쓸 수 있는 그런 인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볼 때 저번에도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 내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 사실 한 번 축제를 위해서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통제, 여러 가지 현재 관계법규상으로 보면 능력이 미치지 않는데 어느 정도 하려면 사실 타부서에서도 보니까 우리 여기 통영시 직원을 파견을 하는 그런 그것도 있더라고요. 행사기간 꼭 필요할 때 파견하는 것은 어떻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이 사실 이 법상으로는 조금 어긋나지만 지금 국제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회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근요원 2명에다가 회계서류가 질서가 잡힐 때까지 저희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직개편과 더불어 저희들이 한 명을 파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통영시의 어떤 문화를 발굴하고 통영을 선전하고 통영을 한 단계 우리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뭐 돈이 들어가고 또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은 절대 이것 타당한 겁니다. 허나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이것 진짜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지 무절제하게 이것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 수정예산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한산대첩축제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강거북선 나루터 거북선 이동안내 조형물 설치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2007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에 이걸 삭감을 하고 2007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다시 올린 거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왜 또 4,000만원으로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상권

이상권위원

해보지도 않고 4,000만원만 하면 될 것을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잠정적으로 그걸 우리가 안을 갖고 제작자들한테 타진을 하니까 한 4,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1,000만원을 줄인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정황을 다 살펴 보고 이것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서울시에서 한강에 있는 거북선을 우리 통영에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걸 아무런 표시없이 거북선 있는 자리라도 표시도 없이 지금 배만 타고 왔을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제가, 저한테 좀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사항 설명을 할 때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계상을 한다 이런 설명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길, 그것은 제탓이기 때문에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워낙 이게 우리 금액이 행사하는 건 행사하는데 물론 통영시의 큰 행사지만,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무실 임대료가 2006년도에도 900만원이었습니다. 임대료가.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 다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줄여 주면 보조금...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하면 건물에 가액 대 몇% 딱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딱 우리가 인정해 주고 또 받아들입니다. 이 돈 우리시가 받아들입니다. 다시.

태곤

김태곤간사

이번에 행사 준비하신다고 더운데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는데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앞으로 우리 이 행사를 하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강근식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정동영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서 설명을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 예산 통과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기념사업회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안 됩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왜냐 하면 기념사업회 자체를 갖다가 감시·감독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과장이 보고를 해야지, 안 그러면 민간단체 보조를 하고 있는 것 전부 단체에서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하세요. 우리 전문위원들도 분석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됐으면 무엇이 과다하냐, 아니면 어떤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해당 과에서 분석을 하세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것을 의회에 왜 넘겨요? 그래서 그것은 신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가지고 일단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넘겨 주세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테니까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려 가지고 예산 사정할 때 예산을 이대로 해야 될 것인지, 얼마만큼 삭감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할는지 그걸 우리가 자료를 내드릴 수 있도록. 그 소명 들어봐야 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안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이걸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느냐 하는 그런 걸...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대안을 우리한테 내놓으라고요.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왜 자료를 안 놔요? 자료를. 자료를 내놓으라니까요. 전문위원실에다가.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금년도 집행한 사항도 궁금하시고 또 내년도에 예산사항도 깊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념사업회에다가 직접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보겠다, 물론 이게 담당과장이 알고 있는 범위와 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그 운영을 하는 파트하고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아까번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면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참고인을 채택해 가지고 한다 하지만, 예산을 심사하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사회단체 어디 YMCA 불러들이고... 그래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게 되면요. 저희들이 또 별도로 시간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위원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7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면서 이게 문제는 투명성 때문에 이것 거론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투명성 아닙니까? 지금 결산보고서도 없고, 우리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검사 정도 이렇는데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정말로 그냥 저희들 의회에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넘기기에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솔직하게 정말로 전부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지원이 되든지 해야지 그냥 두루뭉실 이것은...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아까부터 되풀이 되는데 자료를 내놓으라니까요. 자료를 내놓으면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걸 정말 소명을 받아야 된다 하면 이런 자리가 아니고 간담회장이라든지 의장실이라든지 그분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그래야 의원님들도 질의하기가 용이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놔야 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 가지고 그래서 대안을 내야지요. 대안을.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별도로 의회에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자료를 주면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을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로써는 자료가 나왔다고 보는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담당과장이 분석을 해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하고, 단,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투명성있게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지금 현재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온 예산서인데 여기서 다시 또 제가 뭐 이것은 적다 많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는 이 예산대로 지금 자료를 그대로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내용이 여기 나온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사무국장님 월급이 작년에 8개월 지급됐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삭감한 금액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이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총액을 가지고 지금 나온 자료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무국장 월급이 배로 뛰었습니다. 배로. 배로 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무국장 월급이. 작년에 130 얼마였으면 지금은 한 달에 월급이 217만 4,100원입니다. 급료 자체만. 그래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2,6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위에 갑자기, 저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삭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월 급료가 이렇게 많이 뛰는 이유가 뭡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급료는 그대로입니다. 올해하고 같습니다. 증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단이사, 국제음악제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이런 공무원 체계로 급여를 짜지 말고 연봉제로 하자, 지금 연봉제로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강혜원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산대첩행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 부분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예산이 본행사에 지금 1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1억이 삭감돼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 당장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또 1억이 삭감되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되어질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대로만 보고를 해 주시길,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지금 현재 예산안대로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게 제 의지입니다. 의지이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깊이 개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해서 상임이사가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총무국장으로 저희 직원 한 사람을 여기서 회계업무를 딱 보게 만들어서 유용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적인 행사 진행의 연출이 이번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학익진 재현이라든가 군점 같은 것은 전문연출가가 연출을 해야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분야는 전문연출가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행사가 차질이 있어도 우리가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을텐데 전혀 그런 부분도 책임 한계도 없고 말이지 이래 가지고는 행사가 어떤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한산대첩제전위원회 이사를 제가 좀 몇 년동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물론 그때 행사 규모하고 지금의 행사 규모하고는 엄청나게 발전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아마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배 이상으로 지금 증액됐다 하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상 아까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이런 부분도 과거에 사단법인 시절하고 지금 재단법인으로써의 이 사업이 안착이 되다 보니까 급료가 약간 이상된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가능하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산대첩제전위원회 자체 자금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체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 안하고 있거든요. 자체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자체자금이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기금으료. 그래서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예치가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이자는 이 세입에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우스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행사비를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 좀 남는 이런 잉여금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잉여금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현재로써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방형근위원

잉여금이 없다 하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뀜으로써 모든 행사가 확대 발전된 것만은 틀림없고, 그 대신에 제가 여기 무슨 집행부를 옹호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행사를 치르는, 겪어 보니까 진행상황을 참고로 해보니까 사단보다 재단이 돼 가지고 모든 행사가 활성화되고 확대된 것만큼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진흥...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강혜원위원장

예, 구상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형근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법인으로 있다가 재단법인으로 되면서 상당히 한산대첩사업이 활기를 띠고 좀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기금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금이 2억 얼마 있다 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사실 재단법인으로 만든 것은 저희들이 거북선을 건조하고, 그런데 거북선하고 판옥선을 건조하는데 따른 모금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금을 모을 수 있는 절차가 재단법인이어야 되고, 또 이것이 세계화로 발전하는, 이 축제가 세계화로 가는데 사단법인보다는 재단법인이 기틀이 잡히고, 제일 큰 목적은 그렇습니다. 모금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재단법인이 되어야 모금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산대첩기념사업회는 모금으로 30억이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뭐 모금된 것은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그러니까 이걸 추진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은 아까 우리 조종태위원께서도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예산 사용처라든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급료를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간사 이렇게 네 분을 갖다가 12개월씩 해 가지고 급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실 예산 삭감한 부분은 그때 보고하시기를 과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파견 가서 근무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건비 관련 부분을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음악제는 지금 이 급료를 받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국제음악제는 서울에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7명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다 월급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4명이 있고 서울에 3명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공무원 빼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빼고 또 채용한 사람이 7명이다 이 말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것 물론 앞으로 세계화되고 한산대첩기념사업회를 세계화시키고 크게 키우기 위해서 상근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수긍이 갑니다마는 급료를 받고 있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파견가면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직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재단법인 이사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나는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거기서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 경상경비는 일부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때까지는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하고 같은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그런쪽으로 발전을 한다면은 예산을 절감시키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뭐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데 지도·감독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일반 단체는 지도·감독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재단법인하고 일반 사단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그게 차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보조금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보조금 지급한 단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 이것 가능합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 분야는 저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것 결론이 잘 안 나겠네요. 보니까. 다음에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강거북선 조형물 안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 뭐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권이 거북선을 대기시켜 놨을 때는 서울시민들이 거북선을 보고 승선하고 그 주변에 상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선이 우리 통영으로 오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 상권 노점상 몇 명 있었던 그거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노점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무슨 서울시민들이 그것 할 일이 없어서 뭐 한강 거북선 가져 갔다고 거기다가 조형물 만든다는, 그것 와서는 여기 한강 거북선 그 자리에다가 누가 그것 큰 관심 가지고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민들한테 감사의, 어쨌든 이 거북선을 저희들이 기부를 받는다면 서울시민들한테 감사의 뜻과 또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서울시민들이 "아, 우리 거북선이 통영에 가 있다." 그러면 통영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분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서울시에서 제공을 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협의를 해야 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위치에 하는 것은 한강의 하천 점·사용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뭐 서울시... 물론 이명박 시장이나 우리 진의장 시장께서 그때 뭐 선거용으로 가져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 서울시민이 한강 거북선이 있었다고 그것 관심 가지고 "아, 여기가 거북선이 있던 자리다." 그것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것 때문에 저희들 찾아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거북선이 잘못 있었다.", 저희들한테 와서 "이제야 거북선이 제자리에 왔다."하고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직접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거북선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이 1년에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서를 다 합계를 안 내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차라리 그냥 가져 가라 하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실질적으로 거북선 관람을 지금 많이 하고 또 거북선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엄청 많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것 뭐 통영에서는 그것은 인정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과연 거기다가 우리 거북선 있던 자리인데 조형물 한 개 만들어 준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 뭐 그것 누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소명 설명을 듣는 시간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석수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티투어 시범운영비에서 2,000만원 요구 예산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티투어의 먼저 필요성이 지금 전 시·군에 대부분 관광도시 치고는 시티투어 안하는 시가 없습니다. 한데 대부분이 시티투어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운영상의 어떤 적자가 생겼다손치더라도 어떤 수지만 갖고 논할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어떤 문화, 관광유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주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티투어를 각 시·군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요예산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의 내역은 차량 도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통영시티투어라는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티투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하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 정류소 부분하고 또 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조금 운영하려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약간이 들고 해서 한 2,000만원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좌우간 읍 단위 이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다시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종합관광안내센터 "만남의 광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 요구 예산 중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예산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상의 어떤 여건도 고려해서 겸허히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렸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강근식위원입니다. 다른 산건위에서 질의를 할건데 질의할 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부분은 예산삭감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 다음에 만남의 광장 부분은...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조사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방금...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예산을 요구한 과장 입장에서 삭감되는 게 기분 좋을리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그렇게 돌았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돈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말의 어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만남의 광장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타당성, 저희들 삭감 내역을 보면 무작정 그냥 삭감한 게 아니고 거기 만남의 광장에 대한 부지선정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 거제와 통영의 4차선 고속도로가 생기면 차라리 그 지역의 좋은 데 휴게소를 하나 짓는 게 오히려 더 통영시를 알릴 수 있고 통영시의 어떤 재산상이라도 어떤 이익을 볼 수 안 있겠느냐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했고, 시티투어 부분은 제가 조금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내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티투어 운영 부분에는 울산이 2,000만원 예산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 보면 2억에서 4억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인정을 하고 만남의 광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여부는 다른 위원분들이 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시티투어 시범운영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에서 물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울산 말고 인근에 지금 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티투어를.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지금 경주, 순천, 대구, 대전, 서울, 저희들이 일단 참고자료를 조사한 바만 12개인가 그렇게 일단, 많습니다. 목포, 여수... 여수는 모르겠고... 어쨌든 많이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시범운영을 하려면 미리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할 거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 운행코스라든지 거기에 어떤 탑승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2,0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하게 이게 될 수 없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사실상 보조를 상당히 해줍니다. 해주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예산 보조 받아 가지고 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 번 시도하자 해 가지고 정확하게 참 저희들 시티투어를 하면서 이게 꼭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적자가 누진될 때는 조금은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시티투어 관계는 만약 운행이 재개되면 통영시장으로부터... 아, 도지사지요? 한정면허...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요즘 시장한테 위임되어졌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시장한테 한정면허를 받아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코스를 기존 되어 있는 운수사업자하고 마찰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저터널이라든지 세병관, 충렬사, 또 산양일주도로 등을 해 가지고 경유를 해 가지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행되는 것이 시티투어의 특징인데 사실 우리 관광과에서 이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부서에 약 한 3,000만원을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자체에서 최소경비를 2,000만원으로 산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이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운행을 처음 한 대로 시작을 합니다마는 이게 시티투어 이게 좀 활성화되어야만이 중부권에서 오는 관광객을 좀 흡수하는데 아주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5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좀 예결위에서 좀 원위치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시티투어를 이걸 민간에 이양시킬 그런 생각 가지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시티투어를 시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희망자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만남의 광장 부분은 우리 시장님 외국에 나가 계셔 가지고 보고 안 됐지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보고 안 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에도 그때 관광안내소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보고한...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조종태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좀 빌려 가지고 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별로 의지가 없는 그런 사업이네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아니, 의지가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사업은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선은 아까 여건이 나름대로 변화된 게 관광안내소 부분이 도에서 일단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보고한 상태이고, 또 IC 부분도 좀더 폭넓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어떤 조사용역비가 확보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사실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시티투어 관계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리 생각합니다. 2,000만원에 우리가 500만원을 깎았다 해 가지고 이게 뭐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원래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증액을 못 시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에 대한 증액은 못 시키게 돼 있는데 500만원 깎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3,000만원 올라 왔는데 1,000만원 깎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차를 사준다든지 또는 매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이게 수지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적자 부분은 결손보존을 해줍니다. 보존을 해주는, 우리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나 도서벽지에 있는 버스 운영비 결손비 보조도 해주듯이 그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운영 한 대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대로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데 이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아니, 한 달은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한 달은 아닙니다. 한 달은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

한 대, 한 대!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아, 예.

상식

구상식위원

차 한 대를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시티투어 계획을 말이지요. 옛날부터 서류를 점검을 해보니까 2001년도부터 매년 시티투어 하겠다, 시티투어 하겠다 그렇게 계획만 이렇게 막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이제까지 그게 실천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큰 어떤 보조없이 시작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로고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어떤 행정지원해 주고 일단 희망자로 하여금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스타트 한 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아까 김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럼 만약에 이게 관광버스가 요새 하루 전세 내는데 40∼50만원 안 합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그 버스가 어떤 개인이 하든지 회사가 하든지간에 그러면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1,500만원 가지고 안 되지.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1,500만원 이 부분이 다른 어떤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디자인 부분하고 또 우리 시티투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홍보물하고 또 시티투어가 차가 정류할 수 있는 정류장 안내표시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러면 이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가 민간이 하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거제 가면 거제에 가면 "거제의 아침"이라고 해 가지고 버스 막 붙이고 다니고, 보성에 가면 "보성녹차" 이래 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거든요. 시내버스에 그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우리 통영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시티투어인가 아니면 광고인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상식

구상식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티투어는 아닌데 거제하면 관광버스나 또 시내버스에 보면 "거제의 아침" 이래 가지고 멋지게 해 다니거든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디자인을.

강혜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로고, 관광버스에 붙어 있는 것은 자기들이 관광회사에서 자기들이 거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 돈 가지고 만든 것이고, 시내버스에 붙여 다니는 그런 광고물은 광고를 의뢰한 분들이 자기들이 전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차 한 대당 연간 시내버스 한 대당 광고료 한 개가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80만원 치이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만원 그게 전체가 돈이, 예를 들어서 부산교통 같으면 부산교통에서 다 먹는 게 아니고 그중에 50%는 또 공익광고협회인가 그것 또 올라가고 그것 50% 남는 것은 또 어디 들어가고 자기들 실 들어오는 한 25% 내지 30%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은 잘라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 갑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돈 500만원 삭감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2,000만원이나 1,500만원이나 뭐 1,000만원이나 무슨 크게 차이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시킬 때는 그런 뜻으로 내가 아마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사실상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시티투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예를 든다면 2,000만원을 갖고 기준을 할 때 자, 디자인하는데 벌써 300∼400만원이 듭니다. 도색하는데 300∼400만원이 듭니다. 안내 홍보물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 다음에 시범 운영기간 중에 한 5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소 부분도 어떤 표시하는데 또 몇백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2,000만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2,000만원 넘겠네...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어쨌든 3,000만원인가 일단 요구를 했는데 일단 2,000만원밖에 예산 사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 범위 내에서 일단은 준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시티투어 차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배를 가지고도 앞으로 또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이 꼭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00만원 깎았습니다마는 진짜 시티투어다운 시티투어를 하려면 한 2,000만원 이상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안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볼 때 1,500만원 하나 2,000만원 하나 비슷하다 이런 뜻으로 나는 500만원 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제 어감이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좌우간 각 항목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이야기할 때 벌써 2,000만원이 넘었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통영관광안내센터 만남의 광장 타당성 조사, 그 위치를 어디다 선정해 놓고 지금 타당성 조사하려고 합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당초에 미늘고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미늘고개?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건설과 저번에 IC 명칭에 관해서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거가대교가 이렇게 개통이 되어지고 나면 사실은 우리 통영의 관문 개념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은 우리 통영 관문이 원문고개입니다마는 앞으로 2010년도 되면 미늘고개가 통영의 관문이 됩니다. 또 그때 되면 제1관문, 제2관문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제가 건설과장 보고 시장실에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거제까지 연결되는 대전∼통영간 거제고속도로가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 한 보름 전에. 그때 통영시하고 토지보상 관계 어떤 협의를 할 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 고속도로 관광휴게소를 통영 연기 용남면 지역에 하나 꼭 그걸 조건부로 해 가지고 승인해 달라 그런 지적을 해 줬는데 그게 시장님께 보고가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보고 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고 됐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것이 미늘고개가 아니고 우리가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저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제 미늘고개가 통영의 만남의 광장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심사숙고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티투어 시범 운영, 그 다음에 통영대교 끝 옹벽 타일벽화 설치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제가 한 번 이게 무슨 파워포인트가 돼 있으면 내가 설명을 충분히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겠지만 과장님, 이 사진 아시겠습니까? 이것 어디입니까? 위원회 아직 시설이 안돼 가지고...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소매물도 등대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매물도에서 등대섬 가는...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위원회가 시설이 잘돼 있으면 내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겠는데 자료 하나 놓으면 똑똑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통영 관광의 제1명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통영에 운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일단 앞으로의 어떤 통영관광은 섬 관광 위주로 개발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현재까지 통영의 8명소 해 가지고 하는데 제1명소가 어디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물도지요? 매물도 팔아 먹고 있지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8경에 속할 수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8경이 아니라 제1경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관광진흥과 예산이 7억 9,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무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지금 연간 토요일, 일요일 되면 4,000명의 관광객, 내방객들이 들어오는데 하루 2건 내지 3건 여기 지금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민원 발생합니다. 이것 좀 하자고 돈 1억 하자 해도 이런 것은 안하고 말이지 쓸데없는 것만 예산을 계상시켜 가지고 말이야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종태

조종태위원

수정에도 안 올라와 있네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당초에 1억을 일단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탐방로 정비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안 올라 왔길래 왜 그렇느냐 하니까 다음 수정예산에 고려하겠다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추경해 가지고는 이것 지금...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수정예산, 2차 수정예산...

종태

조종태위원

못 받아들입니다. 사고나면,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이것 맨날 사고 나 가지고 민원이 이것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민원 어찌 감당할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고 집행기간이 있는 것인데 추경에 해 가지고 여름 지나고 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2차 수정에 지금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미리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아니, 2차 수정 방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참고로 지금 질의는 삭감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다. 삭감 부분이 아니고 예결위는요. 할 수 있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좀 있으면 또 다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 삭감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소명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7년도 예산 중 삭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자체 사업비 중에 연구개발비, 평림구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이 당초 예산액이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삭감되어 지금 조정예산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 행정절차 및 소요사업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고 하면 타당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또 어업피해영향 조사를 합니다. 그 용역비가 소요사업비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나면 기본계획 용역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들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한 8,000만원, 시설부대비를 공제하고 나면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예산은 사실 2억만 올렸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면은 우리 북신만 매립지하고 도천동하고 통영대교로 연결되는 국가지원지방도를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토 발생하고 사석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잔토를 이용하면 예산절감이 한 3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강혜원위원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조서에 의한 것만 지금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강혜원위원장

지금 현재는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삭감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강혜원위원장

하고 뒤에 또 있습니다. 순서대로.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할 때는 분명히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강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조금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때 쟁점이 된 것이 과연 우리가 해수부에서 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허가가 설령 났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우리시로 봐서 굳이 그 부분을 꼭 매립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인산업도로하고 이 도로하고는 전혀 지금 같은 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림, 그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인산업도로는 동네 안쪽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계획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한데 우리 평림구장에 어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매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4차선 도로를 내게 되면 설령 내가 볼 때는 한 2,000평 정도, 2,00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조금 자투리땅 남을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데 그렇다면 그게 평인산업도로의 일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을 매립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로도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이럴 것 같으면 설령 해수부에서 우리가 매립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시로 봐서는 매립을 해야 되느냐. 나는 그 부분이 그날 명쾌한 대답을 소장님께서는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아시는 위원님은 다 아시겠지마는 현재 해안선이 첫째는 지금 굉장히 ㄱ식으로 해 가지고 좀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쓰레기처리장이기 때문에 침출수 관계도 주민들이 아직도 조금 약간의 의아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호안정비하는 측면에서 도로를 하거나 안 그러면 1만 평방미터 정도 되니까 체육시설을 넣든지 다각도로 그것은 용역을 해 가면서 위원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여러 가지로 2억을 가지고 이것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실시설계하는데 얼마니 또 얼마니 이것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매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게 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없지. 해안선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해양개발과에서 해야지 왜 이것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왜 이것 매립 관계를...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관계를 당초에 체육공원으로 매립을 해서 부족한 체육공원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소관업무가 됐고, 위원님 2억 관계라 하는데 2억 관계는 용역비하고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다 포함해서 2억입니다. 공사비는 제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에서 하는 행정이 필요하고 불요불급하고 우리시로 봐서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5,000만원 깎아 놨습니다마는 솔직히 더 올려줘도 꼭 필요하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올려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이것 왜 5,000만원 설령 깎아 놨습니다마는 원칙으로는 이게 전액 삭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깎았다, 또 전액 삭감한다 하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국적인 좀 큰 눈으로 우리 통영시를 봐야지, 이것 뭐 내가 내 소관의 업무에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걸 가지고 작은 눈으로 보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왜 이 공유수면을 꼭 매립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평인산업도로가 그 도로를 따라서 지금 매립하는 부분을 따라서 난다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평인산업도로는 도로 안쪽으로, 마을쪽으로 지나가고 이 도로는 그러면 거의 필요가 없는 도로라. 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해안선 정비 차원에서 한다 했는데 해안선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한 부분입니다. 이걸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올라온다고 우리 위원들이 거수기가 아니고 한 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일단 깎아 놓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좀 양보하셔 가지고 이 부분 전액 삭감시키고 진짜 이것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 꼭 필요하다 하면 왜 위원들이 하지 마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자기 과장님 소관의 예산이 깎이면 시장님한테 좀 왜 예산이 깎였느니 이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노력을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게 우리 과장님 판단에 이것 꼭 필요하다, 이것 꼭 해야 된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액 삭감을 말씀하시는데 저로 봐서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다소 조금 삭감되더라도.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사실 우리시에서 성토를, 흙을 가지고 와서 매립을 한다거나 호안을 사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국가지원지방도로에서 흙이 나오고 사석이 나오기 때문에, 터널을 뚫으면 사석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무대로써, 순수한 무대로써 공사를 하기 위한 현재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한 사업비, 용역비라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터널 뚫는데 흙 나오는 것 조금 활용하기 위해서 하면 조금 공사비가 절감이 안 되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비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우리 통영시로 봐서 앞으로 그게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고 이게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고 그게 지금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평림구장에 1주일에, 옛날 같으면 1주일에 한 번씩 볼을 차러 가고 하는데 해안선 정비, 거기는 해안선 정비 잘돼 있습니다.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 관계는 해수부에 가서 실무과장이나 계장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해수부에서 설령 허가가 났더라도 우리시로 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여기 위원들 앉아 계신 위원들이 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3만평 신청했다가 이제 한 1만평 정도 되는데 도로 내고 나면 한 2,000∼3,000평 남는데 축구장도 안 되고 풋살경기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평인산업도로에 도로 연계가 된다면 저는 이해도 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평인산업도로 안쪽으로, 도로 안쪽으로 마을 안쪽으로 내야 된다, 계획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은 해안선으로 돼 있습니다. 해안선으로 돼 있고, 저의 생각은 사실 교통 관계라든지 비산먼지, 차가 결코 도로가 넓어서 결코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어차피 평림일주도로 여기 돌아가는 것은 해안도로 가고, 그 취락 있는 데는 마을 진입도로에서 순수하게 그리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해안도로로 내는 것은 절대 반대할 겁니다. 해안도로쪽으로. 지금 매립을 해 가지고 해안도로 내는 것은 그 마을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절대 반대한다고 생각하지요. 왜? 그리 가면 동네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축구, 체육행사를 하면 지금 가보면 도로변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지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차가 하나 빠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역주민들이 조금 그런 점에 의견이 있더라도 바닷가로 내서 그런쪽으로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매립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것 같으면 교통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해안선 정비를 할 것 같으면 해양개발과에서 해야 되고, 지금 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온 게 매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로 내고 나면 솔직한 이야기로 족구경기장 한 2개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면적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뭐 저는 생각하기에 좀 집행부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강혜원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는데요. 이게 저는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통영시 제2차 공유수면매립계획에 18개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4건밖에 성립이 안 됐어요. 그것도 4건 중에서도 면적이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그 면적의 반에서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사실은 동료 구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계획은 해양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지요. 그런데 애초에 이것 몇 평방미터를 우리가...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0만 평방미터 올렸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3만평?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0만 평방미터 올렸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3만평.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만평.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얼마 승인 됐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1만 평방미터...

종태

조종태위원

1/10 되어 있지요? 그러면 1/10 가지고 3,000평 가지고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구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체육공원하고 사실 도로하고, 도로가 해안도로쪽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차장, 체육공원 이래 가지고 한 번 검토를 용역하면서...

종태

조종태위원

소장님!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든지 안 했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놔 놓고 되면 할 것이고 또 예산 승인해 주면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의 사업은 타당치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된다 해도 3,000평 가지고 앞으로 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평인산업도로 저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매립하고 나면 체육공원시설하면 해안도로 또 밖으로 내야 되지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해안도로쪽으로, 해안 밖으로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고 짜투리땅은 체육공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또 차후에 매립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차후에는 매립계획이...

종태

조종태위원

왜, 10만 평방미터를 우리 계획했는데 지금 1만 평방미터밖에 안 됐는데, 애초 계획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매립해야 되지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매립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종결짓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10만 평방미터가 우리가 매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1/10밖에 안되는 1만 평방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충족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거기 기본용역비가 뭐한다고 2억이나 들어갑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또 어업피해 영향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하면 한 2억 정도를 보고 올렸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 통영시청 본청에 토목직으로 유일하게 사무관 중에 한 사람 중에 속하는 분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엘리트인 우리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이 부분은 잘 숙지를 하고 계시고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그런 소장님이신데. 소장님! 만약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다 생각됩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되는 것 2억하고 사토라든지 사석이 들어와서 받아서 하면 공사비 한 5억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은 또 별도 요구를 해야 되네요?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행정절차가 일단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또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해서 그래 가지고 저쪽 국가지원지방도로 공사하고 맞물려서 연계시켜서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그 매립한 이후에 그러면 평인산업도로를 매립 해안선쪽으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12미터 도로가 해안선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평림동 그쪽 주민들께서 그걸 승인해 주겠다고 보고 있습니까? 민원 발생 여지는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도로 관계를 구상식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안쪽으로, 동네 안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해안은 어차피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다수 의견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업의 어떤 실행 여부에 관해서 어떤 소신을, 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법령 규제 부분을 완화해서 라고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소신을 좀 발표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전제는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원지방도로 67호선 공사하면서 잔토나 암을 무대로 잡으면 공사비 절감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나 의원님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도로가 저는 대국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해안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류라든지 해안경관이라든지. 그래서 도로를 바다쪽으로 내고 일부는 주차장 또는 이렇게 체육공원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체육공원 이면된, 축구... 이면돼 있는 거기다가 부합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공원을 좀, 체육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강혜원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우리 조종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 관계는 산건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저번 회기에 승인되었습니까? 산건위 이게 언제 승인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내가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 관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4건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 한 건인 것 같습니다. 조종태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당초에 10만평 관계를 얘기해 가지고 아마 산건위에서 승인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1만 평방미터밖에 해수부 허가가 안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루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라리 10만 평방미터 정도 허가가 났으면 도로도 내고 또 축구장을 만들든지 체육시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제 해수부에서 1만 평방미터 정도밖에 허가가 안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생기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토목직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평인산업도로가 해안선으로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또.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도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도록 그때 그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은 바깥에 쪽을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다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애초에 저희들 질의를 할 때 평인산업도로하고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실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했는데, 그러면 내가 듣기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그 평인산업도로가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도로계획이 돼 있다고 나는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만 잘못 들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좀 달리 보면 심각해졌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또 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안쪽으로, 기존 있는 도로쪽으로 평인산업도로를 내 주기를 또 원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주민들 또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 되는 것 같으면 도로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 같으면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 매립 관계를 또 제가 볼 때는 담당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어차피 매립을 당초에 체육공원 만들려고 안을 작성했고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 확보까지 해서 실무부서를 찾아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오다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도로 내니까 우리 것 아니다 또 이럴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다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올려 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평인산업도로가 그쪽으로 나게 되는 것 같으면 설령 도로를 낼 것 같으면 매립을 하지 마라 해도 해야 될 처지 아닙니까? 그런 설명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것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답변 안 하셨지 않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하고 맞물려서 도로가 200미터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물류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해안으로 도로를 내야 된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그때 말씀을, 과장님 생각대로 이야기하신 것이고 우리 도시계획상의 해안 매립해 가지고 도로를 평인산업도로를 낼 것이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없는 말 지어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도로는 200미터라고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라고 이야기는 안한 것 같습니다. 도로는 200미터를 내면은 12미터 도로 다 해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하고 체육공원하고 곁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다...

상식

구상식위원

평인산업도로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까? 그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해변쪽으로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 돼 있습니까?

효곤

김효곤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도시계획도로가 12미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과 당초예산안을 병합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시 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과·소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님!

강혜원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오늘 하루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수정예산 책자가 상당히 많이 두꺼워졌네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지질이 좀 두꺼운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제가 안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매년 이 예산을 심사를 하고 하는데 사실 국·도비가 빨리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수정예산이 올해는 보니까, 이것 작년에는 한 서너 페이지 가져 온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이것 책이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도 이것 수정예산이 앞으로 가다 보면 내용이 더 많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가 참 생각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늦추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뭐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수정예산 우리 위원들이 조금 관심을 덜 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그것은 의회 운영 규칙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시정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조례안을 다 검토를 하고 예산심의를 조금 국·도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본예산을 다루는 방법도 안 있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번에 7월5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우리 구상식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본예산을 넘기는 시점이 11월21일까지 넘기는 게 법적 의무기한입니다. 보통 11월21일까지 예산서를 넘기려고 하면은 인쇄하는 기간이 한 3일 정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11월18일까지 정도로 해서 인쇄를 시켜서 좌우간 21일까지 의회에 넘겨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라 하는 게 아직도 정부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 안돼 가지고 질질 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회계법에 보면 다음연도 회계개시일 120일 전까지 정부예산을 승인을 해야 된다 하게끔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 제헌 국회가 생긴 이후로 이때까지 9월30일까지 정부예산을 방망이를 두드린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늦으면 연말되면 마치고, 어떤 때는 또 해를 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 가내시가 1월달에도, 2월달에도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도 우리 예산부서 실무자하고 저하고 의논을 한 결과, 1차 수정, 2차 수정 이것을 예산 심의를 좀 뒤로 미뤄 가지고 최종적으로 좀 버틸 때까지 버텨 가지고 국·도비가 확정 되는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안을 제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법정기한이 11월21일까지 의회에 넘어가는 법정기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치지를 못한다고 그런, 우리 실무자의 그런 의견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의 예를 보면 3월달에 국고가 내시가 내려 와 가지고 편성을 1회 추경을 해 가지고 그것도 편성을 하고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으니까 이게 우리 비단 우리 통영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250개 지방자치단체 좀 공히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법적으로 또 시한 사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작년의 수정예산은 이렇게 두껍게 안 만들었는데 올해 와서 별스럽게 또 그렇네요. 이것 뭐 우리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예산에 살짝 끼워 가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거 보면 전부 다 국·도비입니다. 거의 99.9%가 국·도비 보조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것은 저도 보니까 그렇기는 그렇는데, 올해는 유독 또 그렇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참고로 기획감사담당관, 시간 관계상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설명서를 11페이지부터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1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1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1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 21페이지.

종태

조종태위원

위원장님!

강혜원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 21페이지 최고 밑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21페이지 최고 아랫단에 보면 세입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6억 4,00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도비 보조금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떤 사업을 집행할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요. 공보정보담당관 오라고 하세요.

종태

조종태위원

공보정보담당관 답변 좀 해 주세요. 인터넷 구축망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지하 구축물에 대한 아마 그것이지 싶은데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오지 지역하고 도서 지역에 인터넷 구축망 아닙니까? 그것 지금.

강혜원위원장

공보정보담당관님! 21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6억 4,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장

수정예산 2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부분은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도비 보조인데 어떤 사업으로 보조가 되는지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혜원위원장

준비 되는대로 그러면... 21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다루기로 하고. 22페이지, 2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2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 2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 2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 2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 3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 다음에 39페이지.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하루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도심지 그린웨이 조성사업 학술용역비에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도심지 그린웨이 조성사업 사업비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RCE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김기호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유한킴벌리 회장 문국현 사장하고 두 분이서 책을 하나 저술을 했는데 그 책 이름이 "그린웨이"입니다. 그린웨이라 하는 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도심 속에서 녹지 축을 연결을 해 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피랑하고 서피랑하고 구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그린 축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우리 전문가의 한 번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도록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비도 지금 명확하게 지금 계획이 안된 상태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관계는 우리 용역이 끝나고 나면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옥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용역비가 산정시에는 사업비의 일정액이 용역비로 산정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는 경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여기 보면 우리 시비를 이런 용역 자체를 하는 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우리 균특에다 한 번 넣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좀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술용역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사업비 규모도 안 나와 있고 지금 계획도 제대로 안 서 있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것 용역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대충 한 번 잡아 놓은 겁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학술용역은 금액이 몇억 몇천 이렇게 정하는 게 없고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학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면 이 학술용역비는 금액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CE와 관련해서 그린웨이 문국현 사장도 통영에 와서 한 번 강의를 했고, 그리고 김기호 교수도 통영에 와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지난 8월달에 강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연으로 해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걸 한 번 해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5,000만원 그렇게 했는데 이 금액이 상한가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용역이 이루어지면 이 용역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공보정보담당관님! 답변 가능합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김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린웨이 조성 사업 학술용역비에 관련해서 제가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그린시티사업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좀 일종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그린시티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 통영처럼 그린시티와 적합한 그런 환경을 가진 곳은 없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문자 그대로 그린시티는 녹지시다, 그리고 아까 그린웨이는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하나의 축을, 길을 하나 만든다 그런 개념에서 좀,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린시티를 담당과장님이 그린시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던데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하고 이것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없는 사업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공보정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세입 부분에 6억 4,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정보구축 사업, UIS사업 그 부분인데 6억 4,000만원 자체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6억 4,000만원을 세입을 잡고 48페이지에 세출쪽에서 설명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어떤 사업이신지?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도시정보구축 UIS구축사업은 통영시를 전역으로 해서 도시와 지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중점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841키로 중에서 도로가 276키로, 상수도가 290키로, 하수도가 275키로가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자체가 2004년12월부터 2008년12월까지 4년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89억이 소요되고 국비가 44억 5,000만원, 도비가 17억 8,000만원, 시비가 26억 7,000만원입니다. 이게 총괄 계약을 해놓고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시기준점 측량이 2급 58점, 4급 582점, 도로현장 조사 측량 및 도로 DB구축을 286키로 했고 수치 지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하수도 부분 DB 구축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범용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 40페이지, 4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0, 41.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45페이지 공보정보담당관실. 46, 47. (응답하는 위원 없음) 48, 49. (응답하는 위원 없음) 50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현안사업추진단, 53페이지.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53페이지, 또 용역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순신광장 조성 타당성조성 용역사업은 492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은 21억이라고 했는데 사업규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용역비는 같이 3,000만원, 3,000만원이 돼 있어서 이 부분 질의를 합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순신광장 조성 타당성조성 용역 관계는 금액이 492억이기 때문에 중앙 및 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선결 과제로 해 가지고 반드시 타당성조성 용역을 붙여야만이 투·융자 심사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 기본계획은 우리 21억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성 용역을 생략해 버리고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이순신광장 조성 타당성조성 용역을 우리한테 요구를 5,000만원 했는데 예산 사정상 3,000만원을 해 가지고 3,000만원에 하자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3,000만원 지금 최소경비로 올려 놨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보통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몇%를 보통 기본계획 용역을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미옥위원님 질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하나 묶어 놓고 그 10억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용역비가 얼마 몇% 이런 식으로 사업별 예산 제도가 되면은 김미옥위원님 말씀한대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2008년1월1일부터 사업별 예산이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혼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몇%라고 딱 잘라서 제가 말씀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미옥위원

물어보는 요지는 용역비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또 좀 적은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사업비 규모에 비해서 용역비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일정 비율이 있어 가지고 이 용역비가 책정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기준 부분이 좀 상당히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용역비 관계는 학술용역하고 일반용역하고 차이점이 나는 것이 용역비가 학술용역이 진짜 법적으로 어디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걸 그 금액의 한도라든지 적정 금액을 법상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 공무원이 좀 수월할 것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내용이 많으니까 일일이 규제를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치면은 그게 일정한 획을 묶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비 관계는 들쭉 날쭉 하는 게 그게 정답인상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부르는 게 값이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학술용역은 값이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적정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이것 예산 낭비에다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이것을 무턱대고 많이 해 가지고 절대 의회에서 승인이 날리가 없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다른 곳의 사례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다른 사례를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이 들쭉 날쭉하고 이러니까 적정 기준이 마련이 안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용역비가 과다 계상이 된 것인지 적정하게 계상이 된 것인지 그 판단부터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부르는 게 값이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애매모호한 그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들쭉 날쭉이고 그러면은 이것 신청하는 부분대로 그냥 용역비는 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용역비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할 때 저게 제일 용역비 관계가 들어오면 예산 사정을 하면서 도내 20개 시군에 거의 다 물어봅니다.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용역할 때 얼마 들었느냐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칼로 자르는 게,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 기본용역에 대해서 설명... 현안사업추진단장님!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장

현안사업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 도에서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1단계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하고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도에서 확정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지금 도의 계획에 의하면은 국비를 확보하겠다, 지방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라고 지시한 게 이순신광장이 20억, 통제영 테마마을 5억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아직까지 국비라든지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은 개략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은 사업비 21억 중에서 국비가 9억이고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민자가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1억이 되는 사업이고 주요한 사업내용으로써는 제승당 주변 정비하고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되고, 제승당 주변 정비사업은 거기 폐어장막들이 있습니다. 어장막을 정비해서 그쪽에 체험하는 공간을 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야소라든지 창동이라든지 이런 마을별로 어떤 테마별 체험장을 한 번 조성해 보자 하는 그런 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설계 용역할 때는 이제 도의 계획은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 시가 판단해서 정확한 사업을 책정하고 이 사업비 전체는 21억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될는지 이것보다 더 축소될는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정확하게 확정을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 사업은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에 우리 통영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조금 전에 단장님 설명 중에 제승당 주변 폐어장막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한산마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꼭 용역할 때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영은 제승당 통제영은 삼도수군 통제영이 조선수군의 최초의 통제영입니다. 조선 역사상의 최초의 통제영이 설치되었던 곳이 제승당이었는데 이 통제영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초의 통제영이 어떤 통제영인지 나가 볼 수 있는 그걸 사업을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도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979년도 10월달에 준공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한산면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마는 문어포에 있는 한산대첩 승첩 기념비 그게 아직까지 제막식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 '79년 12월달에 제막식을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제막식을 못한 그런 미완성의 사업인데 이것도 기본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할 수가 없을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1604년도 우리 군사정권의 제6대 통제사가 시작한 세병관으로 시작되는 통영의 통제영 역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구국의 역사, 전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통제영 역사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통제영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아닌가 싶어서 이 두 가지가 빠지면 통영의, 대한민국의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의 핵심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차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은 꼭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제가 이 앞에 한산면장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하면 한산도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막역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좀 실행 단계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도 되는 체험시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마 전에 제승당 연구보존회 이사장님을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아무리 앉아서 이렇게 기본 계획을 용역을 주더라도 마인드가 없으면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충분하게 좀 현장 답사도 하고 어떤 사업들이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21억 가지고 사실상 사업 자체가 좀 불투명합니다마는 예산이 더 소요 되는대로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산도를 관광테마 중심지로 저희들이 육성할 그런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란의 역사, 임진왜란의 역사 한산대첩의 역사는요. 이순신 장군께서 지금 현재 통영, 충무입니다. 구 충무 땅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는 사실을 각별히 명심해 주셔서 이순신 프로젝트가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좀 정립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 본 위원은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김태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내나 같은 질문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순신 장군 광장 조성 용역비가 492억 계획 확정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고, 우리 현안사업추진단장께서는 아직까지 확정 안 됐다고 했는데 어느쪽을 해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의 확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예, 계획의 확정입니다. 지금 도에서 지금 막연하게 492억, 21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또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비도 사실 도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문광부로부터 국비를 주겠다 하는 지금 장담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이루어낼 것으로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김태곤위원님한테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순신 광장 조성,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김태호 경남지사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한 900얼마요? 전체적으로.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전체 1,470억입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1,470억 중에서 우리 통영에 얼마입니까?

용남

이용남현안사업추진단장

통영에 513억이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도 전체 계획 중에 1,400억의 예산 중에서 513억의 돈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될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예를 들어서 이순신 광장 조성 관계에 부지 매입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상당한 시비가 또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될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계획이지마는 도에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항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국회에서도 이게 특별법에 통과 안돼 가지고 이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남해안특별법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태곤

김태곤간사

연계된 게 아니고 그러면 남해안특별법이 아니고 이것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남해안특별법하고 별도 프로젝트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5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5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총무과장님 질의가 없는데 보충 답변 있습니까? 질의가 없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63페이지. 63페이지 없습니까? 의회 청사 부분에 질의할 것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강혜원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67페이지. 사회복지과 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행사가 있어서...

강혜원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행사장 업무가 있어 가지고 출타 중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루기로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8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0, 91.

동영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강혜원위원장

정동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9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옻칠미술관 운영 지원 1,000만원 이게 올해 신규입니까? 처음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런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전혁림 미술관이라든지 다른 이런 미술관은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설 미술관은 옻칠미술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그런 방향은 어떤 취지에서 이것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옻칠미술관은 옻칠미술관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홍보자료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 공공요금만 지금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강혜원위원장

예, 구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옻칠미술관 관계, 작년에 도로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지원해 준 적이 있지요? 도로. 도로내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공공미술관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올해 한 해 이것 지원해 주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뭐 전기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문화예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솔직한 이야기로 전혁림 미술관이나 다른 미술관에서 그러면 옻칠미술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안해줄 근거가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 지원하는 근거는 근거가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의한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했는데 옻칠미술관은 어떻게 보면 통영이 관광자원으로써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홍보 차원에서 아직까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홍보 차원에서 한두 번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것 운영비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게 한 번 올라 오면 사실 좀 없어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옻칠미술관은 그렇습니다. 이 통영 관광자원입니다. 자원인데 저희들이 육성·발전을 시켜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지원 기준에 그러면 전혁림 미술관은 해당이 안 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거기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자립...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 편성...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 그리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이 미술관이나 그런 경우에 이 등록이 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옻칠미술관 가면 입장료를 받거든요. 도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혁림 같은 경우는 돈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당분간 안 받는 것으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등록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등록이 안돼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전혁림 미술관이라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절차 밟아 가지고 도에 등록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옻칠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김성수 교수님께서 여기 자기가 통영에 옻칠미술관이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다른 미술관이나 이런 뭐 박물관 같은 것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옻칠에 따른 미술관은 통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관광명소가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이 통영을 방문한 외래객 내빈들이 꼭 한 번 둘러보고 가시는 그런 데인데, 사실 이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걸 좀 홍보 차원에서 시가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홍보 차원에서 한 1, 2년, 길게는 한 3년 정도 홍보 차원에서 팜플렛 지원을 제작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항구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항구적은 아닙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항구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문하니까 매년 해야 된다고...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 항구적은 아니고.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금년도에 돼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자기네들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저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관람료라든가 기념품 판매라든가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 수입이 한 8,000만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한 4,000만원 되는데 이게 자립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우선 최저 적자폭을 줄여 주면서 또 다른 데 못쓰고 공공요금하고 홍보자료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자립이 되면 저희들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안 했고, 특히나 만약에 우리 통영의 미술관들이 몇 개 있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술관들이 다 적자입니다. 개인 사비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혁림 미술관도 제가 볼 때는 등록이 안돼 있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등록하면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등록이 되면, 등록이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자폭이 크다면 그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애초에 이야기했다시피 옻칠미술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홍보 차원에서 1, 2년, 한두 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를 한 번 주게 되면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온다고 봐야지요.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이 건은 위원님 말씀대로 1, 2회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방금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구

신용구문화체육과장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2페이지, 93페이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94, 9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96.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9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관광진흥과.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99페이지 시설비 중에 시민문화회관 스카이빔 및 수목조명 설치공사에 1억 9,775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도비, 시비 부담 요율에 정해서 시비가 1억 2,325만원이...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에 스카이빔은 잘 아시지요? 옥상에다가 스치라이트를 해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치를 이야기하고 차제에 그걸 하면서 큰 대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비를 당초에 좀 요청을 한 1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조금 돈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2억 정도 드는 것을 우리 시비 부담을 늘린 그런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하면서 우리 관광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도비를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스카이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목조명, 나무 조명으로 야간조명한다는 그런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각공원쪽에 있는 수목...

종태

조종태위원

이 사업이 저도 조경업계 각 대학의 교수님들, 전문가들하고 이걸 상의도 해보고 제가 문의를 해 봤는데 나무도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돼요. 생물은 밤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생태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다 좋다고 하지만 지금 용남면 애기섬에 조명 해 놨지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애기섬에다가 밤에 얄궂게 뭐라 합니까, ...조명을 해 가지고 그것 사실 어두울 때는 어두운대로 달빛을 봐야 되는 그런 수목에다가 조명시설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망산에도 이 수목에 나무에다가 조명시설 한다는 자체가 이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수

강석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용남면 그것은 시가 직접적으로 조명한 것은 아니고, 지금 남망산 조각공원 밑에 꼭 나무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무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거기에 조명시설을 한다는 거지, 나무에 달거나 아니면 나무 밑에 바로 조명시설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시설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나무도 밤되면 잠을 자야 돼요.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온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그걸 달아 가지고 어쩌겠다는 말이요. 지금. 그러면 시비를 어떤 요율에 의해서 안하고 그냥 모자라서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많이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조금 부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이야기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는 10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10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1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1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심의하도록 하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초예산. 13페이지, 제가 퍼뜩 퍼뜩 넘어 가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 17. (응답하는 위원 없음) 18, 19.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다음 20, 21.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 2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 25. (응답하는 위원 없음) 26, 27. (응답하는 위원 없음) 28, 29. (응답하는 위원 없음) 30, 31.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다음에 32, 33. (응답하는 위원 없음) 34, 35. (응답하는 위원 없음) 36, 37. (응답하는 위원 없음) 38, 39. (응답하는 위원 없음) 40, 41. (응답하는 위원 없음) 42, 43. (응답하는 위원 없음) 44, 45. (응답하는 위원 없음) 46, 47. (응답하는 위원 없음) 48, 49. (응답하는 위원 없음) 50.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분야에 있어서 의회사무국부터 예산안 설명서의 담당관·과·소 단위의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시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별로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겁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65페이지, 자매도시 교류활동 행사 추진에 400만원, 그것 뭐하는 겁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일본 사야마나 다마노 같은 시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에 앞으로 갈 때...

상식

구상식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방형근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강혜원위원장

구상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75페이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7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한 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좀 의문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시는 좀 한 분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78, 7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 8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 8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4, 8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 8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8, 8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 9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 9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 9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7페이지 공보정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이것 축조심의를 하고 페이지, 페이지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아마 이것 거의 다 또 심의를 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 있을 것은 없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기획총무위원회 예산 중에서 좀 관심있어 꼭 물어봐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질문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것 갑자기 넘겨가면서 하면 누가 그것 보고 질문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강혜원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뭐 시간...

강혜원위원장

공보정보담당관실 업무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위원장님! 101페이지.

강혜원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01페이지, 각종 연설문 집필 용역 1,800만원 이래 놨는데 이게 연간 다 소비가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사실 이 원고료를 그대로 주고 이러면은 1,800만원이 아니라 한 1억도 모자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 일종의 인건비 택으로 해 가지고 잘 아시는 서우승씨가 여기 각종 행사시에 연설문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형근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뭐 일종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채용은 안 되고.

방형근위원

그래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그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5페이지, 현안사업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페이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페이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7페이지, 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지금 과장님이 출타 중이라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245페이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5페이지, 관광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5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3페이지,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5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관님, 330페이지, 통영실내수영장 지원금이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릴까요?

종태

조종태위원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실내수영장을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매년 적자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실내수영장 지원금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좀 운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통영실내수영장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보다 월 회비가 굉장히 비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보조금은 또 제일 적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보조금은 적은데 굉장히 비싸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사용하는데도, 시설도 그리 좋지 못한데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굉장히, 저는 수영장 안 갑니다마는 제가 알고 회원들 중에서 또 그 외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적자폭이 높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다른 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특별히 좀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데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3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3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소명을 듣지 못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내일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하시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수정예산부터... 67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68, 69.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부 다 국비, 도비, 사회 수혜적 부담금이니까 내용을 전체를 보시면 다 시비는 일부 부담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좀 통과를 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7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건립 8억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할 때에 종합복지관에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 부지 안에 들어갑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부지 안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부지 안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총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 3개가 지금 들어 갑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종합복지회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복지타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동영

정동영위원

어제도 보니까 어린이회관인가 뭐...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어린이집.

동영

정동영위원

어린이집이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동영

정동영위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동영

정동영위원

사회종합복지회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가능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 부지가 다... 대지가 충분한 걸로, 제가 조감도를 한 번 봤는데...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죽림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림에 돼 있는 것은. 노인회관입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노인회관 사무실인데요. 죽림에 있는 그것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림에 있는 우리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수를 해 가지고 이리 옮기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는 시설 같은 것 들어가는 그런 것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매각을 하든지 다른 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보면 죽림 같은 데 보면은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으로 옮겨 오면 그런 시설을 어떻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시설이 이 우리 종합복지, 노인복지회관 하면서 게이트볼 시설할 면적이 충분히 나온 것으로 제가 조감도를 봤거든요.

동영

정동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에 죽림에 가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게 몇백평되는데, 사회종합복지회관 안에 그런 부지가 과연 나오겠습니까? 그것 면밀히 한 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전체 면적을 제가 알아 보고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영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예, 됐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예,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당초예산 187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