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심시코자 하오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용식입니다. 지방세 수입 1,242억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6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개인 균등할 2억 4,000만 원, 개인사업자 균등할 1억 9,000만 원, 법인 균등할 1억 525만 원, 법인세할 469억 원, 소득세할 150억 원을 합하여 주민세 6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차 79억 원과 승합자동차 1억 7,000만 원과 화물자동차 4억 원, 특수자동차 500만 원을 합하여서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분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9억 원, 주택분에 대해서 11억 원, 토지분에 대해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14억 원과 종업원 사업소세 80억 원을 합하여 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해 과년도 수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개인균등할, 이게 주민세.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의 총 주민세가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법인 뭐 다 합해서..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630억 정도..
준배
김준배위원
630억 정도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 지역에는 3천 원씩 3만 7,500세대라는 얘긴데...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동 지역이 천 원 비싸네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3만 2천 세대.. 그런데 개인사업자 균등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5만 원씩 해서 3,800개소거든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보니까 음식점에도 보면 주민세가 영업집이기 때문에 나오더라고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800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산시에 지금 음식점 숫자만도 3,800개가 넘는데?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이 개인사업자 균등할은 소득세가 3천만 원 이하면 면세대상이고, 세무서에 소득세 내는 것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아산시에서 영업허가를 득해 가지고..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아니, 영업허가만 냈다고 그래서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을 내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는 분들이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하고, 지금 공중위생이 몇 개입니까?
다 합해서 근 7～8천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가 개인사업을 한다고 다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소득세가 2007년도면 2006년도에 소득세를 낸 게 세무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3,500만 원 이하는 안 내고 자기소득이 3,500만 원 이상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3,500만 원 이상인 자는 무조건 개인사업자...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5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건데 지금 아산시에 총 3,600개밖에 안 되냐고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여기부터 세원 발굴을 해야 되겠구먼.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그런데 여기부터 세원 발굴을 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세무서에서 통보가 나오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국세와 관련이 돼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게, 그것만 전부 3,800이에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국세에서 소득세를 낸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법인이 있죠?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시에 단종건축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개예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그 법인균등할은 그 단종면허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 그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은 그 자본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자본금은 얼마예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그 법인은 최하가 5만 원, 그래서 자본금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최고 50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본금에 의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떼면 맨 앞에 자본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 얘기는 법인등록을 해 가지고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이 주민세를 내느냐고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아니, 법인이면 최하가 무조건 5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무조건?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총계가 50하고 60하고 이게 310개밖에 안 되잖아요? 310개인데 지금 아산시에서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가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그 사람들은 다 2억이 넘잖아요?지금 정부에서 증액시켜 가지고 전부 2억인가 되죠?
거묵
정거묵위원
한 건에 2억.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아니, 그런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준배
김준배위원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2백 몇 개인가 된다는 거예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그 사람들이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법인균등할에는..
준배
김준배위원
아이 참 나, 어째 과장들은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50개가 아니라 앞에 1100 법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1100?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총 몇 개나 되느냐고?
거기 세무과에서는 몰라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어떤 거요?
준배
김준배위원
건설법인이..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쭉 내려가시다 보면 145쪽에 일반담배는 알겠는데 특수담배는 뭐, 수입품을 특수담배라고 그래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양담배 뭐 이런..
거묵
정거묵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맨 끝에 과년도 세입징수라는 것은..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과년도 수입이요? 이것은 체납세금을 뜻하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작년에 안 낸 것을 올해 받아들이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체납세금. 금년도에는...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도보다는 50%를 증액했네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금년도는 115억 정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금년도에 받아들인 것이?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거에 비례해서?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실제 체납액은 얼마나 되죠?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230억 정도 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10%도 못 받아들이네? 8%정도 받아들이는 거네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것은 과년도 것이니까 내년도에 가면 2백억 중에서, 이것은 시세만이고 제가 2백억 말씀드린 것은 도세와 시세를 합친 거고..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래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체납액이 더 많아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현재는 조금 줄었습니다. 2005년도 12월 말하고, 2006년도 12월 말 했는데 거의 비슷하고 액수는 몇 억 정도 현재는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아산은 체납액 징수를 잘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신문에 나 있는 것을 보면 아산시는 오히려 체납자가 50% 더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무슨 신문인지 잘..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여기를 제가 한 번 볼게요. 2005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208억 원에서 올해에는 206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 23억 2,000만 원에서 34억 8,400만 원으로 50%가 늘어났어요 맞는 거예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글쎄요. 그렇게는 제가 잘..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건 상식이지 그것도 몰라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게 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강력한 체납세 징수노력으로 감소는 했지만 고액 체납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요. 뭘 잔뜩..(웃 음) 그렇잖아요?사실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뭘..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부도난 기업체들하고 또 지금 아파트가 준공처리는 되었으나 부도나서 받지 못 하는 그런 큰 건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기업들이.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백만 원 이상 체납액이 올해 같은 경우 58억 400만 원 중에서 4,641건에 17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았지만 나머지 부분인 2,458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언제쯤 들어와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공매는 저희가 공매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금 경매 계류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 부분이 대략 계산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매각이 되면 법원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여기의 자료를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5,570건에 8억 1,600만 원은 체납자가 부도·폐업 중이고, 53건인 3,000만 원은 체납자가 행불 또는 사망했다고그랬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과장님, 110건인 2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체납세나 재산압류, 이런 것 독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독려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 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오히려 더 증가하면 안 되잖아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오히려 저희가 더 강력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랬으면 줄어야지. 참고 좀 해서 내년 2007년도에는 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149쪽에 아까 시세는 50%가 증가했고 도세는 그냥 그대로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149쪽입니다.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거기에서 도세는..
거묵
정거묵위원
지난 연도, 이게 도세죠?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이건 시세입니다. 149쪽에 나와 있는 10억은 시세를..
거묵
정거묵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과년도분 징수가 그냥 그대로 1억..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149쪽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이것은 지난 연도 1억 그대로..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149쪽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도세징수 교부금 해서 뒤에 보면 이게 이자수입이네? 아니, 이자수입이 아니라, 맞는데?149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맞아요.전년도하고 그냥 똑같이 금년도..
준배
김준배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지. 그래서..
거묵
정거묵위원
세외수입을 똑같이 올해도 1억, 내년도 1억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더 증액을 안 시키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로 가서 153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4·15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은닉·탈루세원 징수포상금은 법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예산을 세운 거예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은닉·탈루세원 징수포상금은 징수계가 2년 이상 체납세금을 받을 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5%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못 세우고 거기에 대한 천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2006년도에 천만 원 세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효과가 어떻게, 좋아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균
김의균위원
저번 감사 때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감사 때하고 똑같이 얘기해 버리면 쉬울 텐데.. 그런데 그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할 때에 우리 시에서 1차냐, 아니면 타 은행에서 1차냐, 그 1·2·3차의 개념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대부분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늦죠?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빠른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사실 그게 어렵죠? 세금은 나중에 징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발굴해 가지고 찾아내고 하는 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 천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그건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세무과는 뭐 특별히 볼 게 없는데 아마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세금을 더 철저하게 잘 걷어들이려고 세정의 업무추진비를 거의 90% 이상, 190% 이상 세우신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3,4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6,132만 9,000 원이거든요?거의 배에 가까운데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올해 해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금년도에는 관외 체납자들에 대한 출장을 가는 것을 상당히 억제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소는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을 세우신 것은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제가 좀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여비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추진비를 올해 다 100～200%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장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들끼리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타 과하고 의논한 적도 없고, 시장님한테서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지금 다 이걸 뽑아오라고 시켰는데 지금 이 여비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선 게 이 업무추진비 여비 부분에 대한 것은 월로 얼마씩 빼 가지고서, 그렇죠?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예, 월로 빼 가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것은 주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여비라고 그래서 얼마씩 고정적으로 가져가잖아요? 봉급에서 탈 때 여비라고 그래서 얼마씩 거기에서 다 가져가지 않느냐고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시청에서는 그렇지 않고 읍·면에서는 월 15일 이내로 달아서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15일 이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세상 천지에 예산을 짜면서 업무추진비가 됐든, 무슨 저기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막 100～200% 올려도 되는 거예요?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준배
김준배위원
방금 전이 아니라 열 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얘긴데 지금 이 실·과의 업무추진비 때문에 이게 참 난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10～20%만 올라도 난리가 나는 판국인데 아니, 이렇게 그냥 몇백 %씩 올려도 되는 거냐고요?아니, 이게 비단 세무과만이 아니에요.각 실·과별로 다 똑같아요.아니, 300～400만 원밖에 안 되던 업무추진비가 막 1,000～1,600만 원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여기는 막 6천 몇백 만 원씩 또 올라오네?아니, 이게 누구의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짜지 않는 한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과하고 의논한 바도 없고.. (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누가 시켰지.
용식
강용식세무과장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바가 징수계에서는 관외 체납을 받으러 나가려고 그래도 여비가 없다고 자꾸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징수계에서 여비 관외출장 나가는 것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누가 시켰으면 시켰다고 하라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심사코자 하오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맹억호입니다. 저희 회계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 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3,50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국유재산 매입비가 2억 4천, 공유재산 매입비가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비 국고보조금 6,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3천만 원의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감정수수료 도비보조금 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별관청사 매입대금 기채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회계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161쪽, 첫 페이지를 봐 주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이 임대료 수입은 아마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금년도보다도 천만 원이나 줄었어요? 내년도에는 덜 받아들겠다고..왜 이렇게 줄였나, 그 원인이 있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금 그 사항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법이 바뀌어 가지고서 너무 엄청나게, 비싸게 상승이 되어서 지금 포기하는 상태가 약 20～3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놨는데 계도를 해서 작년 수준보다는 좀 높이도록 이렇게 임대료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169쪽입니다. 169쪽에 대해서..
의균
김의균위원
월급은 쭉 넘어가고 182쪽부터 하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181쪽까지는..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1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군부대 무선 영상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 경비가 약 8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 모양인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세워 주는 거예요? 어느 부서를 위해서?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이게 부서가 아니고 이건 전용선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데이콤 요금이 되겠고 뒤에는 설치비가 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군부대하고 시청하고, 경찰서, 읍·면·동에 영상망을 구축해 가지고서 훈련 때나 평상시에도 영상망으로 서로 교신이 될 수 있도록..
의균
김의균위원
영상시스템은 지금 어디에 장치가 돼 있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금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전용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 영상망도 만들지 않고 사용료부터 징수해 놓는 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뒤에 영상망 비용이 또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뒤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190쪽에 있어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190·191쪽.
의균
김의균위원
설치를 하고서 이용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게 원칙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앞서도 정리가 된 거 아니에 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190쪽..
의균
김의균위원
아니, 190쪽이 됐든, 200쪽이 됐든 그건 관계없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예산서 편람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우선..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또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190쪽 영상망 구축이 안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필요가 없는 요금이 되겠죠.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쭉 설치해 놓고,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서 나니까 추경이라든가 반영이 되어야지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올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모든 것이 다 올라오면 심의를 위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하실 텐데, 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세워 줄 테고, 이것은 완전히 다 된 걸로 알고 다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상망만 구축을 해 놓으면...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니까 밥도 안 해 놓고 숟갈부터 뜨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24억씩이나 불용액 처리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작년도에도 24억 정도 불용액 처리가 막 되고, 회계과에서 불용액 처리되 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범위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거묵
정거묵위원
177쪽에,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심사하면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4,753만 8,000원인데 이게 100%도 넘게 1억..
의균
김의균위원
10억.
거묵
정거묵위원
10억 7,822만 4,000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의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렇게 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원인을 이거 알아야 되지 않아요?조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 시 재산을 운영·관리하는데 이렇게 늘어났나?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재산관리가..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금년도하고 내년도를 비교해서..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이게 계별로 전부 작년까지만 해도 조각조각 전부 세웠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과 전체를 묶어 가지고서 한꺼번에 저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년도 계수는 경상운영비 한 목만 가지고서 써놔서 그래요.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저기가 없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전 실·과 것을 회계과로 몰아왔단 말씀이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죠. 각 계 것. 6개 계 것을 그 전에는 계별로 운영비를 세웠었는데 내년..
거묵
정거묵위원
보세요. 계별로 했다고 치자고요. 옆의 증감에 가서는 이렇게 숫자가 안 나와야 되죠.어차피 과 일을 계로 뽀개어 놔도 그 속에 들어가야지 다른 데로 들어가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작년 것 비례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뭐 오타가 난 줄 알고 작년도 수준에서 약 5천만 원 통과시켜 주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 것에 대한 것을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릴게요.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과마다 여비가 금년도에는 1,08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비를 2,324만 6,000원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또 100% 이상 증액이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복식부기계가 생겨서 증액된 걸로..
거묵
정거묵위원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다 했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187페이지를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해서 본청 및 읍·면·동으로 이렇게 해서 시장·부시장·국장, 이렇게 읍·면·동장 했는데 이게 원래 시장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부시장도 있고, 국장들도 있고?그런데 회계과에서 이거 또 해서 해 준 이유가 뭐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총무과에 있는 것은 씰링에 의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이것은 법적 보수액입니다. 이것은 봉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봉급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원래 봉급을 그렇게 줘라 하고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봉급 기준표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뭐 직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이건 봉급형식이지 총무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봉급이다 그 얘기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시장보다 어째서 과장님이 더 많아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과장이 10만 원밖에 안 되죠.
준배
김준배위원
아,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렇구먼?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179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세무담당· 또 예산담당으로 쭉 계별로 활동비가 서 있는데 타 과에는 이게 없거든요? 어째서 회계과에는 이렇게 돼 있나?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이것도 봉급형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봉급형이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봉급으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봉급 저기로 해서 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감사계나 세무과나 이런 저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금액까지 정해서 주게끔 돼 있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게 봉급형이라면 다른 과에도 봉급형으로 활동비가 이렇게 서 가지고 줘야 옳은데 다른 과에는 일체 없는 게 회계과에만 어째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느냐 이 말이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러니까 봉급형은 전부 회계과에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본청 것하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딱딱 떼어 가지고 예산담당이니, 법무담당이니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봉급 나갈 때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사 람이나 세무과 세무직이나 이 사람들의 봉급형식으로 이 금액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감사담당이 7명이라는 얘기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세무담당이 39명이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세무직. 읍·면·동까지 포함해서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전체가 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예산담당이 지금 회계과 말고 그러니까 예산담당을 하는 사람이 7명이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러니까 회계과가 아니고 기획실에 있는 예산계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청 내에 예산을 전담하는 직원이 7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다 그 얘기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럼 181쪽까지는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묵
정거묵위원
넘어가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18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183쪽을 해도 될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시설비에서 경찰서 이 전부지 활용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디에다 쓰려고 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현 경찰서가 풍기동으로 내년 8월에 이사가기로 돼 있는데 지금 그 공사추진으로 봐서는 내년 5월 말이면 이사를 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기에 그 현 경찰서 부지 내의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주차장 및 소공원을 하기 위한 시설비 및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84·185쪽입니다. 없으세요?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86·18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현재 저쪽에 청사 산 것은 얼마 정도 진행된 거예요? 내년 몇 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금 공사완료는 금년 말이면 완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입주가 가능할 텐데 실은 지금 직제개편 관계로 지금 직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직제가 확정되는 대로 면적을, 이사갈 실·과를 결정해 가지고 칸막이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직제가 확정되는 대로 이사를 가도록 이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직제라는 얘기는 이사 갈 부서가 어디냐 이 얘기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만 결정이 되면 바로 간다는 그런 얘기..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1월에도 가능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의회도 가는 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의회는 안 가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의회는 그냥 여기에 있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의회에서 원하신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1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직원 체력단련용 운동기구를..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신규 별관매입을 하는 5층을 체력단련실로 이용하려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생기면 간단한 헬스나 탁구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청사별관에 주변 포장 및 화단공사로 해서 어린이공원 철거 등 다 해서 4억이 섰잖아요? 그런데 뒤에 2,184만 6,000원을 또 세웠어요?앞에 공식을 넣고서..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시설부대비 아닌가요?
거묵
정거묵위원
이건 용역비라 이렇게 세운 건가 보죠? 설계용역비로..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설계용역비로 해서, 그런데 공사비가 4억인데 설계비가 2,184만 6,000원이 나와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게 포장공사하고..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묻는 것은 설계비거든요.
앞의 공사비는 4억이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4억을 갖다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이 앞에 공식으로 붙은 것이 66억 붙어서 이해가 안 가서..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6억 6천.
거묵
정거묵위원
6억 6천?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천 원 단위인데? 아, 이건 원 단위구나?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요율을 3.3%로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6억 6천을 어떻게 했어요? 앞에 4억이면 4억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때 6억 6천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4억으로 줄여 가지고 이 뒤의 것을 줄이지 않고 그래서...
거묵
정거묵위원
예산계에서 잘못했네요? 앞을 줄였으며 뒤도 줄였어야 했는데?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이상해서 지금, 4억인데 6억 6천이라 물어보는 거예요?그래요. 이건 뭐 예산계에서 실수했다니까...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별관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총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예요? 이거 정보화 뭐 해 가지고서 넘기다 보니까 3억짜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총 얼마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금 총액은 뭐 매입비만 계상을 했지 총액은 별도로 한번 따져서 보고를 드려볼게요. 지금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저것을 사는데는 확정이 됐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금액이 아직 확정 안 됐죠.
준배
김준배위원
감정을..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직 감정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걸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것저것 해 가지고 뭐 근 10억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금..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뭔 통신망 하는 데 이게 몇 칸이나 되는데 3억씩 막 들어가야 되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것은 랜을 여기에서부터 연결해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계가 전부 고가여서, 그 기계에 대해 저도 상식적으로 전혀 통신이나 전산관리에는 모르는데 전부 기계가 고가의 기계가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통신 시스템이 저쪽으로 이사를 가면 용량이 모자라서 전부 또 이쪽 자체를 증설시켜야..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저 사람들이 저걸 지을 때 그런 것을 전부 안 해 놨나? 대충 통신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안 해 놔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것은 랜 줄만 설치했을 뿐이지 그 용량에 대한 것은 다 여기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용량에 대한 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을 별도로 여기에서 끌어가야 된다고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뭐 짓는 것보다 더 먹히겠는데?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짓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산이나 통신관계는 증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짓더라도.이것은 그러니까 매입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증설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추가 공사비나 마나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개인이 하 는, 저기 우리 정거묵 위원도 건축업자이지만 하는 것을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뭐 4백 몇십만 원, 5백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개인 공사가 어떻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게 평당 4백 몇만 원씩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라든지 모든 것이..
준배
김준배위원
부가가치세가 10%인데 4백 몇십만 원이면 40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하여튼 개인이 짓는 것보다 공공시설의 단가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많이 비싸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185쪽에 보면 청사별관 주변포장 및 화단조성공사, 또 그 밑에 세 번째에 보면 청사별관 로비 및 보행로 증축공사로 이렇게 4억, 2억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면 그게 또 계속 있어요. 청사별관 주변포장 및 화단조성공사 시설부대비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부대비하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용역비 말고요. 용역비는 별도로 있고 뭐 시설부대비로 해서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막 계속 있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부대비는 0.7 %, 1% 범위 내에서 그 잡비를 쓰기 위한 출장비나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한 부대비를...
기준
유기준위원장
앞에다 한꺼번에 적으면..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안 돼요. 부대비는 별도로 써야 돼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187쪽까지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88·18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죠? 이 아래에 내려가면 군부대 무선 영상망 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단말기하고 분배기에 쓰는 돈이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몇 페이지..
의균
김의균위원
191쪽.
기준
유기준위원장
우선 189쪽까지만 보시고..
의균
김의균위원
아, 189쪽 나가는 거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189쪽까지 질의 없으세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90·1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191쪽에 그 밑을 보면 181페이지하고 190·191페이지가 이렇게 해서 군부대 영상망 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자산물품취득비, 이 똑같은 품목에서, 이것은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하겠다는 예산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리고 181쪽에 있는 것은 이걸 구축한 다음의 사용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알았어요. 시설도 안 해 놓고 사용료를 세워놨네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이게..
의균
김의균위원
이 시설을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2개월이면 충분하대요.
의균
김의균위원
2개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내년 1월에 시설을 하면 2월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국방비 예산이 내려올 텐데 왜 그렇게 군부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올해 여기 회계과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군부대에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 주더라고요.왜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의균
김의균위원
폭파 딱지 붙이면 큰일나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역의 방위는 지역에서 책임지라는 저기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인건비 이외에는 별로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 그러니까 땅도 사 주고 건물도 지어줘서 그리로 이사를 보낸 거 아니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 정관이나 아니면 법규나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건 총무과에..
의균
김의균위원
총무과에 있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총무과에 지역방위에 따른 저기가..
의균
김의균위원
그것 좀 하나 보고 싶은데요. 언제쯤 볼 수 있나?회계과에서 좀 보내주세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이걸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이렇게 돈을 들여서 군부대 측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이 자체를 해 주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게 없지만 그 국방부의 통합방위법인가 거기에 보면 모든 지역 예비군부대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해 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다 얘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제 총무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방위협의회 심의가, 그럼 게속 이런 걸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심성으로 해 주는 건지, 이게 무슨 꼭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선심성은 아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냥 여기 예비군육성 경상보조금 내에 보면 이런 걸 해 줄 때 해당 자치단체 지역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사업을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심의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심의 없이 막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시장님의 그냥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이걸 군부대에다 설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군부대하고 연락이 되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건 안다 이거예요.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군부대하고 연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가 예를 들어 수시로 있다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 을지훈련이라든가 특별한 훈련 때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건데 그럼 이게 1년에 몇 번 되느냐 이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정기적인 것은 독수리훈련 같은 것은 분기별로 있고, 을지연습은 1년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전시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한 장비로 생각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제 총무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전시를 대비하자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최소한 예산에 올라오려면 지역방위협의회하고 이런 게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되어야지 이게 어느 일반 개인에 의해 서 이걸 해 줘라 마라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그럼 심의도 않고 막 올라오는 대로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면 188쪽에 신청사를 구입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설치공사를 3천만 원 세웠거든요. 한 포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3백 포트로 해 가지고?왜 이걸 다시 뒤집어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90쪽을 보면 시설비 별관청사 정보통신시설 설치공사에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그렇게 하고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도 다 같은 걸로, 그리고 전화를 백 대 사신다고 그랬는데 신청사 별관에 백 대가 들어가는 건지, 이걸 종합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 전화기 백 대는 1년에 고장난다든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청사 부분만이 아니고 1년 내내 전화기 고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전화 교환이나 뭐 신청사 증축에 따른 증설부분을 다 해서 하기때문에 백 대를 하는 거고, 지금 188페이지의 신청사 정보통신망 설치공사 3천만 원은 PC나 프린터 등 정보통신망에 연결되는 그 컴퓨터 설치비가 되겠고 뒤의190페이지에 대해서는 전화통신망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앞에는 전산, 뒤의 3억은 통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은 이게 다 신청사로 되는 거 아니에요? 3억 밑에 있는 3천만 원.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이 사항은 그동안 KT 것을 빌려서 썼는데 요금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단독으로 통화연결음 시스템 기계를 하나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래서 신청사에는 있고 IP 교환기도 새로, 그러면 거기에 교환원이 따로 있어야 하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따로 놓는 게 아니고 증설이에요.
거묵
정거묵위원
여기는 신청사 IP 교환기 구입 6천만 원, 신청사 IP 전화기 구입 대당 30만 원씩 해서 9백만 원이죠? 그러면 전화하고, 말하자면 통신 중에서도 이건 전산망이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신 거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이게 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견적을 미리 받아 가지고 청사에 맞게끔 하고서 하셨나, 아니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예산을 세우셨나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우리 통신계에서 전문 사업체에 의뢰해서 한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견적이 3억 8,300만 원 정도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3억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견적이 3억 8천 나왔는데 3억으로 하면 나중에 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오지 않겠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단가가..
거묵
정거묵위원
이게 지금 시설할 때 완벽하게 한 번에 해 가지고 최신설비로 해야 될 텐데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절감이 아닌 예산이 모자란다는 차원에서 줄여서 축소시설을 해 가지고 오히려 액수가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큰경우가 온다면 예산을 잘못 경영하지 않은 건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질적으로 낮은 저렴한 것을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장비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하여튼 신청사의 모든 장비나 이런 시설을 할 때 우리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191쪽에 휴대폰 5대 구입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분배해 주실 거예요, 과장님?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휴대폰은 지금 현 재 시장실·시장 비서실, 또 부시장님, 또 총무과 여론담당,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대씩 교체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담당이나 시장실·시장 부속실·부시장실, 이렇게 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1년에 7～8건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대로..
학복
김학복위원
이거 내구연한은 상관없이 그냥..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내구연한을 약 2년으로 보는데 어떻게 계속 오래 통화하다 보면 1년도 못 가서 그게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경향이..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192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각 실·과, 전 과가 여비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계과에서 다루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왜 여기에만 54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대폭 300% 이상, 400%로 감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이 공공기관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지금 경찰서 이전사항하고 경찰대학 이전업무를 보는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하는데 경찰서는 지금 현재 이전이 완료되는 걸로 보고 단, 지금 경찰종합학교 관계인데 사실 좀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래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실 여비는 맨 앞에서 왜 그렇게 많이 증액되느냐 했을 때 다 몰아놨다고 그랬거든요.여기는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또 있나 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페이지별로 심사코자 하오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용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입 총액은 19억 4,160만 7,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억 3,356만 7,000원, 국고보조금이 14억 8,040만 원, 지방교부세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분권교부세인 국비가 2,800만 원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에 1,900만 원, 문화학교 지원운영에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역사회에 연계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외암민속마을 초가이엉 잇기, 또 민속마을 담장보수, 퇴락가옥 보수,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보수 정비까지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금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문화축제에 5,000만 원으로 해서 7,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에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연계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3,000만 원, 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8,9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외암민속마을 초가이엉 잇기에 2,925만 원, 또 담장보수에 300만 원, 또 외암민속마을 저잣거 리 조성 및 변형 퇴락가옥 보수에 1억 8,203만 5,000원이고,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보수정비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부분에 950만 원, 또 소규모 야외가설 공연무대 설치에 360만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 75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1,500만 원,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에 500만 원.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94만 2,000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420만 원, 민속시범학교 육성에 200만 원, 문화관광축제에 2,500만 원, 지역문화 예술저변확대에 3,000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에 504만 원, 천안·아산역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통역안내원 인건비에 650만 원.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세입 부분을 해 주셨는데 국비가 14억 1,000만 원, 도비가 4억 3,356만 7,000원으로 해서 총 보조비가 19억 1,360만 7,000원이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로 금년도의 예산액은 전부 0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금년도에는 국·도비를 십 원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그러면 금년도에 하나도 못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활동을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은 돈을 받아 온다는 걸로 자료를 보면 돼 있는데 자료의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도 현재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각 항목 난이 있으면 항목 난에 기재를 다 해 주셔야지, 이거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도 이 수치 기억 못 합니다. 금년도 예산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대비표가 있어야 우리 과장님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더 잘하느냐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자료가 없어서 이 자료를 오늘 회의 끝나는 대로 주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끝나는 대로 올해 지원된 예산액을 기재해서 드리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에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206·207페이지로 넘어가겠 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경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교류공연이 있거든요. 이건 뭐 어디하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자매결연도시 교류공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는 진주시와 서대문구청이 현재 자매결연으로 돼 있고, 앞으로 남원시하고도 결연을 맺으려 하고, 성남시하고도 지금 1차 접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같은 경우는 국악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시와 교류를 해서 문화의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교류 공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술 부분에 있어서 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서로 행사 때나 이러한 때에 교류를 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그럴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206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합창단 정기연주회 팜플렛 외 9종이 있거든요. 그 밑에도 보면 합창단 기획연주회 팜플렛 외 9종, 그 다음에 무대조명 발전차량 외 6종, 피아노 임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연주회 간소복까지 있어요.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1년 동안 하는 연주회로는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순회연주회, 찾아가는 연주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주회를 할 때에는 홍보물도 될 겸 그 진행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알아야 되고, 또 포스터를 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첨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육교나 아니면 광고물 게시대에다가 홍보, 시립합창단이 연주한다는 홍보를 해야만 많은 문화를 본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조명 발전처량 외 6종이라고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순회연주를 할 적에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상했고, 피아노일 경우에는 직접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동식 피아노, 전자오르간도 샀지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전자오르간으로 해서 합창을 할 때가 있고, 또 일반 그랜드피아노라든지 이동식 피아노를 활용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임대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장치 및 출연자 소품은 꽃사지라든지, 아니면 단원들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악세사리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주회 간소복은 먼저 말 씀드린 바와 같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단한 의상이라든지, 야간의 조명에 좀 화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의상에다가 부착하는 그러한 연주회 간소복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무대조명 발전차량 외 6종을 보면 2백만 원씩 해 가지고 10회에 2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차라리 이걸 사주는 게 낫지 않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순회연주할 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이것을 그럴 것 같으면 매년 2천만 원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무대조명 발전차량, 이런 것을 사주면 매년 돈 안 들이고 차라리 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것을 샀을 때는 차량 운행하는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 조명이나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기사를 또 고용해야 됩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206쪽에 연주회 간소복으로 50명에 10만 원씩 5백만 원을 세웠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208쪽에 보면 합창단 의상비 30만 원씩 50명으로 3천만 원을 세웠거 든요. 다 같은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합창단원을 제가 알기로는 지휘자까지 해 가지고 52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52명이라면 두 분한테는 안 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걸 지난번 감사에서 제가 자료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의 옷은 외지발주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이런 옷을 할 수 없는 의상실이 없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206쪽에 있는 연주회 간소복이라는 것은 좀 간단한 야간 의상입니다. 예를 들여서 목이 좀 파였다든지, 조금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는 간단한 간소복을 말하는 것이고, 207쪽에 있는 의상비는 정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복이라든지, 동복이라든지, 학생으로 말하면 교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원은 지금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이...
거묵
정거묵위원
월급 주는 인원은 50명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4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합창단에서 50명으로 하지만 전체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45명으로서, 45～47명으로도정확한 화음을 가짐으로서 두세 명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습니다. 지휘자하고도 전체 50명에 대한 화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47명 정도면 괜찮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50명을 채워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립합창단원 숫자가 52분인데 이 분들을 개인복으로 그걸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개인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단원으로서 단복입니다. 그것을 입고 밖으로 다니지 못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52명이면 52명에게 다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현재 45명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여기 월급으로는 전부 나가는 것이 지휘자·단무장·단원장·반주자 1명, 악보담당 및 파트장 5명, 단원이 43명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기본으로 6억 6천을 세워놨잖아요? 이것이 52명에게 월급을 주는 것으로 저는 따지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세워놨어도 근무하는 분에게만 범위 내에서 봉급을 줍니다. 꼭 그 인원을 채워서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에 예산에 있는 것은 가상의 숫자를..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50명 선이..
거묵
정거묵위원
더 세웠다는 말씀이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깎아도 됩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나중에 인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 수당 인상을 시키거나 그럴 때는 추경에 또,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월급 주는 숫자하고, 옷 맞추는 숫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주..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현재 외주발주는 회계법상 5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 해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관내의 사람이 됐을 때는 관내에서 발주가 되는 거고요.
거묵
정거묵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A라는 외지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봤는데 똑같은 A라는 업체가 했거든요.이건 사실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아주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것을 이용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시에서도 우리 쌀, 우리 농축산물 등 모든 것을, 공산품·농산품을 다 지역 것으로 애용하자고 하면서 시의 실·과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번 짚는 겁니다. 지역 것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한 말씀드릴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분명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소모성 경비란 말이에요. 관광을 해 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하는, 또 주민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비는 몇 푼 안 되고 전부 보면 무슨 행사비, 운영비, 무슨 음악회, 이런 것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07페이지를 보면 지금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자매결연 도시 교류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천만 원씩 두 번을 세워놨는데 자매결연 어느 도시에 누가 가서 공연 을 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주시나 남원시, 또 성남시나 서대문구로 앞으로 자매결연 맺을 곳도 있지만 맺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류하면서의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진주시나 어디가 됐든 올 2006년도에 그 사람들하고 왕래가 있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교류한 저기는 없습니다. 이순신함에는 가서 공연을 한 일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는 없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는 이런 예산이 없어서 안 했나?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의 음악회 보상금으로 해서 정기연주회 안무자·편곡자 초청비라고 했는데 이게 50만 원 곱하기 둘로 해서 6회에 6백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 안무자가 됐든, 편곡자가 됐든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한 명이 돈 50만 원주면 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 분들은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부르는 것보다 조금 곡을 바꿔 가지고,또 음악을 하면서 단조롭게 그냥 서 가지고 입만 벌리면서 하는 음악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밑에 연주자나 성악가가 그 돈을 받게 되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그 성악가가 부를 노래를 편곡한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청하는..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가 연주자를 초청하게 되면..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5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안무자가 따라오게 되고, 성악을 하게 되면 편곡을 해 주니까 편곡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 두 개가 맞물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연주자는 60만 원 주고, 안무자는 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110만 원이 한 번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돼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사회자 초청은 또 뭐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회를 할 적에 직접 사회자가 음악에 대한 기획연주회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관람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지금 세 개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여섯 번이고, 어떤 것은 다섯 번이고, 어떤 것은 네 번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꼭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무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편곡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악가 초청을 안 할 수도 있고, 그 연주회 때마다 특성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올해도 해 봤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오늘 저녁에 송년음악회도 역시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7시에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반응이 어떻더냐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주 문화에 대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좋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시민들께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적인 비용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 제 실무자로서 문화라는 것이 획일적인 경제나 아니면 효용성으로 이쪽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 문화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대에서 백 명이 오든, 2백 명이 오든 문화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효용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들었고, 알아들었는데 넘어가면서 쭉 저기를 할 텐데, 그리고 이 문화예술 초청공연이라고 그래서 발레단·오페락·국악·오케스트라·연극·무형 문화재 초청공연이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문화예술에 대한초청공연을 한 번씩 이렇게 6천만 원씩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도 이게 6천만 원씩 들여서 다 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 이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6천을 해 주셨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6천만 원요.
준배
김준배위원
6천만 원?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똑같이..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이 했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추석 때, 그리고 서울팝스나 신정호에서, 또 뮤지컬이나 서울팝스나 이런 부분..
준배
김준배위원
추석 때는 또 이 너머에 나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예를 든다면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시립합창단 단원이 최소한 120만 원은 가져가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에서 공연하면서 돈 받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의회가 끝나는 시간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행사 출연을 할 때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 공식적인 목적을 검토해서 결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출연이 우리 기관에서 결정된 그 행사에 대해서는 기타 경비 부담을 수요자한테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립합창단이 상임이 아닌 비상임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합창단원을 초청해서 시간 이외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우, 이럴 때는 시에서 예를 들어 밤 9시에 끝났다 그랬을 때는 개인적으로 초청한 부분까지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여의치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단 조사는 됐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짚어볼게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그럼 문화관광과에다가 시립합창단이 와서 연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사를 할 적에 주로 많이 참여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이 아니라 근무 내의 시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돈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받은 게 있는데요? 받을 수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정경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내용 속에 그게 딱 나온다니까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그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이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가서 연주할 때에 정말 와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예술적인 차원에서 좋은 효과가 있었다 이래 가지고 주최 측에서 나름대로 생각해 주는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렇게 좀 안 되기를 꼭 해 주시고, 어차피 이 분들한테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많이 지원해 주는데 많이 지원해 주는 목적이 우리 시민들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이 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10·21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209쪽에 하나 더 짚어볼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뒤쪽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뒤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 가지고 2백만 원씩 이게 얼마 되지는 않는데 여기에 도비가 붙었네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자체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건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도비가 붙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보면 3.5% 이내에서 줘 가지고 도와주게 돼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해 줄 수가 없어요.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 ..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각 실·과에 있는 보조금에 대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지금 두 개에 2백만 원 도비를 주는 것은 2개 학교로 돼 있는데 현재 온양고등학교에 거북선이 있습니다. 그 거북선 해전놀이에 대해서 민속시범학교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송곡초등학교에 풍물놀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보조금이 오니까 거기에서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총액 저기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쪽으로 돌려줘 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이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심의를 다 완료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준배
김준배위원
다시 하기로 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는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우리가 저기를 해 봐야 될 문제일세?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국·도비가 붙어있는데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교육사업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20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를 들여서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학교입니다. 순천향대학교가, 그래서 거기에서 아산고나 용화중학교나 각 관내 초등학 교·중학교·고등학교에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연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3년간 계속해서 지원되는 문화예술, 기초예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순천향대학교로 가는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순천향대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닌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교육기관입니다. 대학교..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도 그럼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광부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순천향대학교는 이 뒤에 또 어디에서 나오던데? 이게 국비·도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기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로 문광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순천향대학교로 우리 아산시에서 가는 돈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부지기수로 많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대학이 우리 지역 내에 지금 3～4개 대학이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편중이 돼서 너무 그 학교에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다른 대학교는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관계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할 적에 각 대학에서 아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천향대학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지원이 그렇게 온 겁니다. 저희들이 뭐 순천행대학교를 선정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일 예를 들여서 이런 1억 2천 정도의 돈이 그 학교로 간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다른 데로 줘야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 학교에 역량이라고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예술분야, 연극분야, 이런 쪽에서 상당히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거나 그쪽의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위원들은 이게 어느 학교에 무슨 자금을 무엇 때문에 가는 건지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여기서부터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진행하다 만 210페이지부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균
김의균위원
211쪽에 인취사 연꽃 축제는 우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효과는 얼마큼 보고 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인취사 연꽃축제는 지금 2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고요.작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인취사는 신창에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 또 각 사찰과 연결돼서 연꽃과 연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2005년도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올해는 그 인취사와 그 밑에 향련원이라는 연꽃밭을 저도 가봤는데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면적에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왔었고 또 인터넷을 보고 와서 또 비가 오는데도 와서 즐기고 감상하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 시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제 기억에 잘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왜 못 했는지 아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6월에 와 가지고 본예산을 할 적에는 제가 그 부분을 짚지 못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문화관광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의 정착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해서 처음에 세웠다가 지난번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됐냐 하면 기대효과가 없고 했기 때문에 이걸 삭감해서 사실 안 됐단 말이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쪽 자체 내에서 연꽃조성을 한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러나 문화관광이라는 이 타이틀 자체를 놓고 볼 적에는 아까도 식사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경제효과가 두드러지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연결이 되어야 문화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제 1회인데 지금 설화예술제와 맹사성축제하고, 행궁재연하고는 설화예술제하고 행사규모가 맞습니다. 행사내용이 맞는데 이 맹사성축제와 설화예술제와 같이 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격이 맞다고 보십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설화예술제는 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 8개 지부로 구성된 창작예술 쪽으로 하는 예술제가 설화예술제고, 맹정승축제는 매년 10월 10일에 추모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 맹정승축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러나 그 설화예술제하고 맹정승축제가 개최되는 시기가 거의 보름, 그러니까 2주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행사가 계속 되다보니 무대를 또 설치해야 되는 이중적인, 또 예술제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을 제가유심히 볼 때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맥이 같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본 위원이 맹씨행단의 축제에 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양반은 그래도 그 당시 청백리상을 받고 학계의 교육현안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이 맹사성축제라고 하는 이것을 실추 시키는 일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사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 이 분에 대해 우리 후손들한테 가르치는 교훈이 저하될 수 있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고택에도 우리가 유물관이나 이렇게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예술, 문인하고 이 예술하고 틀려요. 이 양반은 문관이에요.문관인데 여기 예술제에다 넣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화예술제가 얼마고, 맹사성축제에 얼마고, 행궁재연은 얼마예요?도합 4억이라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설화..
의균
김의균위원
구분해서 하신다면 얼마나..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설화예술제에는 약 2억 정도 보조할 계획이고, 맹정승축제는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행궁재연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총 4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고불맹사성 백일장, 시나 이런 것을 읊어 가면서 우리 애환을 달랠 수 있고, 지 역주민들의 정서를 달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 거기에서도 서예전이 발생되지 않아요?그렇지 않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가 묶어 가지고 맹사성축제를 더 크게 한다든지, 이 축제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제 기간에 가 보면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이 분에 대한 교훈이나 이 분에 대한 생활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문화축제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에다가 여기에 곁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 양반에 대해 모욕감을 주는 일이지 제대로 된 축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양반에 대한, 인품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이 양반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시켜 줘야지 이렇게 해선 안 된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 사업에 대한 돈, 예산을 첨부해서 줬으면 좋은데 여기에다 목을 백일장이다, 서예전이다, 고불 전국 시조병창대회, 이것도 그 맥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 준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굳이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를 통합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번에 모아 가지고서 맹정승축제는 축제대로 해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지난 4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더랬습니다. 나왔는데 이 분의 서예, 또 백일장 같은, 또 아니면 지금 말한 서예전이나, 또 아니면 시나 이런 것을 낭송할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쭉 분리해서 추진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연결되거나 뭐 그렇지는 못 했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설화예술제에 포함시켜 버리면 이것이 쇠퇴화 되어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레서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매번 이렇게 누가 시켰느냐, 어쨌느냐 이것은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접목은 과장님이 접목시킨 게 아니에 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나 저도..
의균
김의균위원
그러나 문화관광과장으로서는 “이건 아닙니다” 하고 단호하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러나 언젠가는 같이 했으면..
의균
김의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지적사항이 되고 예산에 대한 편성이 안 되면 이 양반에 대해, 그 우리 학교에서 접목하고 있는 이 양반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너무 실추시키는,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그래서 모든 문화는 학업과 경주와 더불어 같이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네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하여튼 나는 그렇게..
준배
김준배위원
다 했어요? 제가 좀 하게.
의균
김의균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210페이지, 공연예술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2천만 원은 뭐예요? 무슨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공연예술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예술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사실 한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 대한 정체성을 실은 그러한 공연예술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창작 작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그러한 우수 공연예술을 공급하고, 또 전통예술을 현대화시켜서 그 현대 속에서 전통예술을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한번 용역을 줘서 더욱 발전된 그러한 공연예술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단 설립운영비가 있는데 문화재단은 무슨 문화재단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운영하는 내용으로 보면 현재 시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축제라든지, 일반 행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문화예술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만지는 것보다는 행사에 치우치는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산시가 나가면서 선진 시·도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지만 앞으로의 축제행사나 일반 공연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운영이 되어야만 더 질적으로 높아지고, 더 연계성이 있고, 매년 되풀이되지않는 그러한 행사가 될 것으로 봐 가지고 문화재단 설립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단을 하면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또 예총이나 이런 데에서는 창작이나 이런 공연예술을 하고, 또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향토문화, 이 연구 쪽으로 해서 무언가 크고 연계성이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전국에서도 조그마한 소도시에서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모든 문화, 아트센터나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부분 전체를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순수한 문화예술업무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문화재단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볼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문화재단을 만드는데 설립을 해서 운영비 4억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4억이라는 게 운영비인데 뭐 하는 데에 첫 해부터 4억씩이나 줘야 되며, 지금 우리 아산시기 겁도 없이 툭 하면 뭐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서 몇억을 그냥 떡돌리듯 하려고 하는데 이거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뭐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을 그냥 막, 자기네 돈 같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낸 혈세인데 이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과연 누가, 전문인이 와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아까 출근하기 전에 예총회장하고 조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산시의 문화예술 부분을 한 군데로 묶어서 문화원 쪽에서 이것을 주도해 가지고 그쪽에서 합하면 어떠냐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예총이라는 자체하고 문화원하고는 동질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그래서 전혀 안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보면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돈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예총은 예총대로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문화재단을 또 만들어놓고, 또 다음에는 뭘 만들어 놓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모든 창구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예총 아산시지부 사무실 임차료로 해서 20만 원씩으로 해서 240만 원이 올라오고, 또 예총아산시지부 경상운영비로 천만 원 돈이 올라오고, 또 이 뒤에서 뭐 잡다하게 설화문화제·맹정승축제니 뭐 해 가지고 4억이나 또 올라오고..도무지 이게 이렇게 해서 무슨 효과 를 본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예총도 그래요.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회원들한테는 회비 하나도 안 받느냐?그럼 예총회원들이 있을 테니까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아산시에서 본예산에 이렇게 운영비 예산을 세웠지, 또 사회단체지원금을 신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가져가고, 그러면 아산시 전체 예산은 이게 아는 사람들은 전부 소위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빼다 쓰는 거예요.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그렇게 된다면 아산시에서 지금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아산시 음식업지부라든지, 숙박업조합이라든지 이게 다 나름대로 회원을 가지고 회비를 받지만 이 사람들도 당연히 위생업소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음식업지부에서는 위생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어요.위생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당연히 아산시의 행정을 대행해 주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그러면 본예산에서 지원을 받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신청을 하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그러면 누구는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탈락이 되고, 누구 는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본예산에서 보조금을 주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중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이게 형평성이 있는 행정이냐 하는 얘기지.이건 도대체 지금 아산시가 예산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예요.그래서 나는 이런 거 정도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설화예술제하고, 맹정승축제하고, 행궁재연하고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4억으로 했는데 올해 2006년도에 설화예술제가 1억 5천이 들어갔었던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걸 2억으로 한다는 얘기고 또 맹정승축제라든지, 행궁재연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내가 볼 때 이순신축제 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 하는 일이에요. 이순신축제 때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또 해 주지, 또 이 축제 한다고 그래서 또 지원해 주지, 거기에다 그것도 부족해서 빛의 축제니 뭐 한밤의 무슨 축제니 해 가지고 또 여기에 부지기수로 올라왔어요.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예산은 재원이 없어 가지고 무엇을 못 하느니, 무엇을 못 하느니 하면서 이런 소모성 예산은 몇 배씩 늘려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지 나는 도대체 이 아산시를 경영하는 책임자들이 참 의심스러워요.주민들 숙원사업 천만 원짜리 하나도 못 해 주고 그것이 안 된다고 깎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축제, 무슨 축제로 해 가지고 이 축제비용은 막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놓으니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거의 햇수로 3년, 내년이면 횟수로 4년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그 지역 문화예술 창달의 주역인들의 기대가 지금 보이지 않게 굉장히 큽니다.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충남 도내에서도 두 번째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시 생명력이 아주 삶의 질을 따질 때 문화의 향수를 무진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 내가 문화관광과장한테서 지금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래요.참 큰일이에요.내가 넘어가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여기에도 보면,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수도권 전철 개통에 대비해서 2008년도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된다는 얘긴데 여기에도 보면 수도권 전철 개통 공연비로 해서 2억을 세우고, 또 수도권 전철 개통대비 소 씨름대회로 해서 또 2억을 올리고, 고불 전국 서예대전 뭐 또해서 5천만 원 올라오고, 하여튼 지역 예술문화 창작 공연으로 해서 5천만 원?야, 이거 오페라 춘향전 공연으로 해서 7천만 원, 이거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주고서 올해 이 사람들이..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5천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표를 2만 원씩 팔아먹었던 사람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한다고 이 짓들을 하냐고? 내가 아산에 연극단원이나 오페라단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창작을 해서 지역에서 어떤 예술발전을 위해 이 공연을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가요.이게 뭐 해 먹는 사람들이냐고?쉽게 얘기해서 내가 생각할 때 전부 아산시에 빌붙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막 말로 이렇게 해서 안된 얘기이지만 지금 흥분이 날 정도예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어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 문화가 유지된다는 것은 그래도 시에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자기네들이 그냥 돈 받고 공연하라고 그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창작제나 극 예술제, 이런 부분을 우리 자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춘향전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7천만 원은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사람들을, 먹고살라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부분은...
준배
김준배위원
의상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공연준비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연 준비하는 준비금을 주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오페라라는 것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7천만 원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오페라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저기가 안 됩니다. 무대세트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4대 때 들어오니까 이순신 장군 오페라한다고 그래서 4억인가 올라왔었거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4～5억 들어갔을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이걸 내세운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뭐 내세 운다기 보다도..
준배
김준배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그렇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7천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려보면 제일 많은 비용이 무대 세트라든지, 의상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걸 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대주느냐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왜냐 하면 그런 질 높은 공연을 우리 시민들이 접할 기회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지..
준배
김준배위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렇게 문화공연을 시민들한테 접하게 하지 않으면 자꾸 아산시민들은 문화 쪽에서 자꾸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아산 재래시장을 가보면 팔 십 먹은 할머니들이 하루에 백 원 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 엄동설한에 길에서 떨고 서 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조금 전에 김준배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문화재단 설립 운영비는 문화진흥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진흥위 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려고 그러고 문화재단은 별도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문화재단이,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말씀하시는 도중이라서 못 드렸지만 이 선이 문화재단에서는 민간 주도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를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예총에서는 창작 예술공연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라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문화진흥위원회 앞 전에 재단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재단은 별도로..
기준
유기준위원장
진흥위원회의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진흥위원회의 조례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이거 이전에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고 그래서 4억을 지금 운영비로 넣은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선진 관청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이 뭐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4억에 대해서는 일단 재단을 설립하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약 2억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뭐 저쪽 사무실을 한다면 거기를 일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을 테지만 그런 부분을 약 5천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사무실을 하기 위한 칸막이라든지, 리모델링 일부가 약간 들어가고, 사무집기나 또 그 다음에 발기인 총회라든지, 개청식, 이런 비용이 약간 들어갈 걸로 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진흥위원회가 있으면 진흥위원회에서, 별도의 진흥위원회가 어차피 나중에 생기면 또 그만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진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축제나 이런 것을 크게 하지 못 합니다. 재단에서 축제나 이런 민 주도로 하는 행사는 재단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제가 가까운 천안이나 공주 같은 경우를 보면 문화재단위원들이 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화진흥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문화재단 사람들이 거기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어쨌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전문가들은 영입이 될 테고요.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에서 조명이라든지, 뭐 거기의 기획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을 자꾸 따지시지 말고 문화재단이 생기는 이유가 문화진흥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문화진흥위원회도 문화재단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업무는 거의 같은 업무를 하되 재단에서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관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문화재단에 출연금이 발생이 되고, 또 문화진흥위원회가 생기면 문화진흥위원회도 또 기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진흥위원회의 조례 중에서 지금 기금관련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진흥위원회 속에 기금 적립관계는 시 예산의 출연금과 또 독지가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우리 관내의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관심이 있어서 몇백억을 내놓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 이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흥조례는 필요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일단 진흥위원회를 두면 진흥위원회의 기금을 예를 들어 지난번에 언뜻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1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시 출연금은 하나도 없이 다 외부에서만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을 시에서 거기에 대해 또 넣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운영하는 데에 출연금이 들어가야지, 또 진흥위원회에 기금이 들어가야죠? 또 사무실을 만드는데 문화재단 사무실이 있어야지, 진흥위원회의 사무실이 있어야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진흥위원회의 사무실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문화진흥기금 쪽에는 제가 볼 때 큰 지원금보다는 재 단 쪽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4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은 아까 출연금이 2억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뭐라고 그럴까? 그냥 너무 잘못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 자꾸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무실도 우리 별관청사, 만약에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사무실을 준다고 그랬잖아요?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해 주면 되지 굳이 여기에다 막 이렇게 2억씩이나 더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한테서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출연금은 2억을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출발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가, 그래도 최소 120만 원이나 200만 원은 줘야 그래도 전문가들이 와서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 약 4명 정도로 봐서 그 4명에 12월로 했을 때 약 150～200만 원으로 봐서 인건비가 약 2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다른 시·군은 조사를 해 보셨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성남시 같은 데도 직접 가 봤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성남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인근에 있는 천안이나 공주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른 데는 사무국장 한 사람만 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때 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해 가지고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지 인건비를 막, 우리 아산시의 예산이 그렇게 남아 돌아갑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그 다음에 제가 늘상 주장했던 건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거지만 맹사성축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불 맹사성 백일장, 그 다음에 고불 전국 서예대전, 이것을 좀 하나로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고불 전국 서예대전 부분이 지난 2006년도에는 3,500만 원인데 막 5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예산이 올라간다고요.또 설화예술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기 설화예술제 마지막 날에 흥청망청 난리를 쳤는데 여기에다 5천만 원을 또 줘요?1억 5천도 남아 가지고 이것을 지적하는 판인데?저는 도대체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고불 서예대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맹 정승이 문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순신 장군은 무인으로서 무과 쪽이지만 문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인 쪽의 이러한 행사를 지금 내년도면 3회 째고 올해까지 2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 가지고서는 상금이라든지, 한두 명이 아니고 뭐 3채산까지 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중교류 서예대전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하는데 홍보효과 내지는 아산시의 이미지를 타 지역, 중국이나 이런 부분에 알리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제가 어차피 질문하는 끝이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오페라 춘향전 공연을 앞에서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산은 다 됐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페라 춘향전, 이 밑에도 아주 깨알 같이 써 놨어요. “수입금에 의거 잔액은 불우이웃돕 기에 쓰여집니다” 하고 깨알 같이 써놨거든요.그 다음에 S석은 2만 원, A석은 만 원으로 해서 팔았어요.이렇게 하고서 저희가 추경 때 3천만 원 예산을 세워 줬는데 그것도 이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또 7천만 원을 세웠어요.3,5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그때 처음으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해 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이런 문제점이나 정산도 되기 전에 또 여기에다가 7천만 원을 세워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정산도 되지도 않았는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서둘러서 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무리 오페라 춘향전 공연이 좋다 하더라도 이걸 개선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은 안 주시든지 뭔가 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산시 돈은 눈먼 돈이라고 해서 가져가는 놈이 임자라는 식으로 시민들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냥 막 통과시켜 주면 의원들도 다 똑같은 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이게 말이나 됩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지난번 춘향전 끝나고 티켓 판매한 부분이 403만 원 정도를 판매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정산하는 과정이지만 정산하는 것을 보니까 적자가 무려 300～4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거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졌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불우이웃돕기에, 저도 돋보기를 보고 보니까 수입금이 아니라 행사 끝나고 나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없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좌석을 왜 S석은 2만 원, A석은 만 원에 파느냐 그러니까 이 좌석 판 돈은 불우이웃돕기에 쓴다고 그랬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뭐 직접 저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도 여기에다 전화를 해서 왜 좌석을 파느냐 그러니까 좌석 판 돈은 불우이웃돕기로 쓴다고 그랬다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돈이 모자라서 그럼?불우이웃돕기는 완전히 폼이네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글쎄, 많은 수익금이 있었다면 납부했을 텐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예술이라는 것의 금액이 계량화 내지는 정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좌석을 판매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비용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여기에 도비 안 붙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도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도비가 2천만 원 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저희가 3천만 원으로 해서 5천만 원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5천만 원 행사를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5천만 원 지원해 줬는데 수익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정산이 안 될 정도로 수익금이 없으면 여기 3,500만 원을 또 지원해 준다?그럼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1회에 또 3,500만 원이라면.. 그럼 이런 지원을 왜 해 줘요?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차라리 7천만 원을 한꺼번에 줘 가지고 한꺼번에 하라고 그러던지 무슨 대비책을 찾는 게 낫지, 이거 지원해 주고 거짓말만 하고 이러면 뭐 해요?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이런 오페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기획하고 공연을 만드는데는 오페라 같은 경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짜리도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하시는 분이 이우순 씨인데 이우순 씨라고 하는 분이 5천만 원에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기획을 하고 뭔가 했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본 그 자체가 좋고 또 티켓을 판매한 원인은 한꺼번에 하면, 5백 석이지만 600～700명이 와서 우왕좌왕하면 진짜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골라서, 진짜 공연을 볼 수있는 분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좌석을 팔아서 충당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됐으면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걸 받으니까 여기에 좌석 판다고 되어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쓴다고 돼 있는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 아니냐 이 얘기죠.그렇게 거짓말을 해 가면서 이 공연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티켓 판매를 지양하고, 기본 예산으로 그냥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산시민한테 좋은 오페라를 보여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한테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야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보고 뭔가 좋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평가는커녕 거꾸로 시민들이 이 좌석을 팔았다고 욕하고 뭐 했다고 욕하면 아무리 좋은 공연이 됐다 그래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이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특별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을 하고 위원장님까지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성웅이순신축제나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맹사성축제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좀 미흡하니까 성웅이순신축제를 시에서 반강제적으로 환원해 가지고, 억지로 환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 의견 수렴 중이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예산만 묶어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묶어서 한다면 예산은 덜 들이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늘리고 확대하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무언가 시민들 의견 수렴을 못 하지 않았나 싶고, 문화재단 설립 운영비를 또 4억 세우셨는데아까 말씀에 유급 사원을 둔다고 그런다면 그 문화원은 뭐 하는 존재고,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을 뺏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 재단까지 설립을 해야 되는가? 저는 다시 문화원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문화재단에서는 민간주도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연구회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예총에서는 창작예술에 대한 소질을 가지신 분들이 분야별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정리가 되어야만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설화예술제하고 맹정승하고 행궁재연에 왜 자꾸 금액이 넘어가느냐, 이렇게 했는데 행궁재연은 현재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궁재연이 뭐냐 하면 현재 3개의 온천이 있으면서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에 3개의 온천이 있는 곳은 아산시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산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게 있으면서도 온천이라는 명맥도 유지도 못 하는 입장 에 와 있어 가지고 그 옛날 세종대왕 당시 행궁으로 안질 치료 때문에 내려오셨고 자주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근거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재연을 해서같이 설화예술제와 같이 한번 되살려보기 위해 이런 축제를, 또 우리 온양, 아산시를 한번, 온천도시라는 것을 알려보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행사를 한다는 것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전에 이 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렸던지, 안 됐다면 따로따로 올려놓고서 합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참 쉽지는 않지만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느라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텐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참고하겠고, 그 앞 페이지를 보면 문화원 문화탐방 운영비가 6백만 원씩 해마다 나와서 저희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문화학교로 해서 또 다시 6백만 원씩 3개 단체로 나가는데 이 3개 단체는 어디어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 문화학교 운영지원이라고 그래서 그 전에 국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는데 그 대상이 세 군데입니다. 3개 단체인데 현재 교육청에 있는 아산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으로 YMCA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 있고, 그렇게 3개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탐방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직접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를 가는 것이고, 이 문화학교에서는 주로 분야가 서예나 중국어라든지 이런 꽃꽂이, 사진강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렇게 하시고 밑으로 쭉, 다음 211페이지로 내려가시면 한 여름 밤 신정호 축제하고 신정호 별빛축제하고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한 여름 밤 신정호 축제는 현재 주관이 올해까지도 현재 그렇습니다만 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올해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많았고 하루 저녁에 2천 명에서 3천 명 이상 신정호에 몰려드는, 아산시민들한테 아주 쉴 곳으로 신정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에 주관을 해서 7월부터 8월 말일까지 매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신정호 별빛 영화제는 같은 맥락이지만 7월부터 8월 말까지 일요일 저녁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보여줍니다. 글자 그대로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할 때는 그냥 아무거나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그 순천향대학교나 이런 전문 교수님들한테 영화제목을 선택해서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뭐냐,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음 213페이지까지 같이 연속해서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뒤에 보면 빛의 축제라고 그래서 또 2억 원이 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빛의 축제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게 그 명칭이 좀, 또 축제라고 그래서 거부감 있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빛의 축제라는 것보다 빛의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관광아산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발버둥쳐서 올려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조명, 야간에 대한 시설이 지금 상당히 전국에서도 그렇지만 홍콩이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빛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끌다 보니까 예를 들어 충무교 지나 현충사를 가면서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만 거기가 밍밍합니다. 오리가 몇 마리 떠 있는데 거기에 분수를 좀 설치해서 야간에 조명도 좀 넣고, 이런 부분과 또 신정호, 지금 체 육시설을 설치하는 인근 부분에다가 아주 고사분수는 아니지만 일부 약 30～40m짜리를 해서 조명과 함께 넣어서 저녁때 밤에도 즐기고, 또 도고온천 조그마한 하천에다가 이동식 분수라도 좀 해서 조명도 넣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잠시나마라도 머리 좀 식혀가면서 우리 아산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빛의 축제가 아니라 시설물이라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것은 시설물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213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214·21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하나..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민간행사보조에 짚풀문화제가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에 그 전에는 복권기금이 오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안 넘어 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복권기금으로 2억 원을 이용해서 시비 일부를 보태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똑같이 2억 원이 왔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의 복권기금 지원하는 목적이 그 민속마을 주민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전 통계승 발전을 위해서 주민에게 보태주는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해야지 축제비용으로 하면 안 주겠다는 이런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또 복권기금은 내년에 지원을 않겠다고 대한민국 6개의 민속마을에 대해 복권기금을 주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이 현재 왔는데 국회에서 아마 지금 의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이삼일 전까지만 해도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2억 원이 만약에 늦게라도 할당이 되면 어떤 용도로 그걸..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만약에 늦게라도 1억이든, 2억이든 왔을 때에는 전통민속발전 계승하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다듬이를 갖다가 주민을 동원해서 연출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보고 같이 체험을 해 보는, 그랬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했을때의 인건비로 하루에 4만 원씩을 준다든지, 이러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결국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주민한테 그냥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복
김학복위원
주민한테 환원하는 사업에 쓰겠다 이런 얘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에 인건비조로 좀 도와주고, 왜냐 하면 지금 외 암민속마을 같은 경우 지금도 우리는 이중 창, 삼중 창에 살지만 거기는 창호지 한 장에 이 영하 13도를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이 전부 유학 나가서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돈집에서 왜 초가집으로 시집가느냐 하면서 아주 걱정을 하고 그 정신적인 피해를 누구 하나 보상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웃 음)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214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8억 8천인데 11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네요?많이 늘어난 이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이십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214페이지에요. 밑에 부분, 민간행사보조에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짚풀문화제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같이 묶여진 것 같은데요? 아산성웅이순신축제하고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8억 8천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11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짚풀문화제가 별도로 복권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라도 좀 주민들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그걸 활용해서 좀 썼는데 앞으로는 복권기금이 끊어졌을 때, 그 래서 3억 5천이 지금 계상된 겁니다. 원래 올해 2억을 했었는데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2억이었었는데 늘어난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1억 5천이 늘어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이 짚풀문화제에 3억 5천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얼마 가지고 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2억 6천 가지고 했습니다. 도비 3천, 시비가 2억 3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2억 6천 가지고..
준배
김준배위원
2억 얼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도비 포함 2억 6천이에요.
준배
김준배위원
2억 6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올해 조금 올라간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복권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행사도 좀 키워보고 싶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순신축제가 7억 7,500만 원하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 밑에 또 3천이 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성웅이순신축제에 총 계상되어 있는 게 여기만 있는 것이 8억이고, 또 다른 데에 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공보체육과에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일단 홍보 쪽에서 맡는 걸로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러게요. 거기에는 또 얼마 될지 모르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축제도 현재 올해 같은 경우 9억 3천이 정산 금액인데 2억 정도 줄였습니다. 7억 7천으로, 아주 줄여서 한 2억 정도를 줄여서 그 대신 온양행궁 온천축제로, 온천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도 한 1억 더 깎아도 되겠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이, 그러면 축제 못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뭘 못 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더 지원을 해 주셔야만 성대하게 되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얼른 넘어가자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넘어갈까요?
경자
정경자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그러면 216페이지..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216·217페이지.
의균
김의균위원
감사하는 것 좀 하지 말자고. 심의만 딱딱 부러지게 하고 넘어가자고.
준배
김준배위원
이것은 민속마을 문화재 관리하는 데의 급여란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급여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상 없고..
학복
김학복위원
국·도비 붙은 것은 넘어가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의균
김의균위원
이거 하나만 내가 짚어볼게요. 향교 관리인에게 우리가 한 달에 약 50만 원 주잖아요?56만 원?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세 군데를 하는데 관리인한테만 주는 돈이죠? 이게 2천만 원이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예, 3개소로 아산하고..
의균
김의균위원
이게 처음에..
준배
김준배위원
신창하고 온양하고 3개소.
의균
김의균위원
돈 50만 원씩 했는데 6만 6천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온양향교는 당간지주 그 밑에, 온주동사무소 앞에까지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 는 조금 더 줬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똑같이 세 군데를 나누기 3으로 하지 않고요.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50만 원씩..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50만 원씩 주고 거기는 조금 더 주고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조금 더 주는 게 6만 6천 원 곱하기하면 얼마예요?
12월을 더 주는 거예요? 왜 거기만 그렇게 더 주느냐 이 말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그 밑의 당간지주까지..
의균
김의균위원
당간지주는 저쪽 신창하고 영인 밑은 없나? 거기도 다 있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거기 밑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저기 하면 추경 때 계상을 한 번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218·219페이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는 전부 뭐 국·도비 붙은 거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220·221페이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시립미술관 타당성 용역이 5천만 원 서 있는데 시립미술관을 진짜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고불 맹사성 교육관· 기념관 및 뭐 어쩌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1억 세워 놨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가 재원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왜냐 하면 큰 대형사업이 지금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꼭 이럴 때에 이러한 것을 다 해야 돼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이라서 이걸 굳이 저기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1년이 늦어지면 이 문화 인프라 기본 시설은 10년 늦어집니다. 지금도 늦은 상태로 저는 실무자로서 보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립미술관이 뭐예요? 미술하는 사람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우리 아산시에는 사실 미술관이 없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준배
김준배위원
미술관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그렇게 돼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미술관이 9개나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충남의 16개 시·군에서 미술관이 없는 데가 몇 군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자료는 없지만 거의, 공주·서산·보령,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서산에 어디 있어?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개관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아산시만 없어.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맹사성고택 주변 1억,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어야만 국비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정부 예산을 갖고 오려면 이 근거가 없이는 안 줍니다. 용역에 의해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또 맹씨행단 부지매입비 4억..
의균
김의균위원
추모제 5백만 원.. (웃 음)
준배
김준배위원
왜 갑작스럽게 맹씨행단, 고불이 이렇게 뜨는지 당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고불은 청백리로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내지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교육의 장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기초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이 맹정승 이 양반에 대한 축제는 설화예술제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좀 키우는 것이 맞지 않나..
의균
김의균위원
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만드는 축제가 성립되어야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오나가나 막걸리 몇 잔 먹고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학생들을 동원시켜서라도 그 사람의 업적이 기리 남게끔 만들어주는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느닷없이 설화예술제에다가 왜 집어넣어 가지고, 그 5천만 원은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럼 아예 못 하는 부분이고요.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가만있어봐요! 이 문화예술 종합타운 부지매입은 또 뭐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이건 먼저도 심의 때 말씀드린 얘기인데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예를 들어 누가 돈을 기부한다거나 뜻이 있을 때 밑바탕, 언덕을 만들어 줘야만 그 분들이 와서 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립미술관도 짓고, 또 뭐요? 문예회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은 지금 청소년 회관에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위주로 해서 나머지 그 부지매입을 해 놓아야만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럼 문화예술종합타운은 뭐..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예술의 전당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예술의 전당은 뭐고 문예회관은 또 뭐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문예회관이 예술의 전당을 말씀드린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시립미술관은 또 뭐고 도대체 헷갈려서 아주 촌놈이라 그런가 모르겠으니 이걸 어떻게, 60억이에요?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간단하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나 예술타운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 그 옆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까지 연계해 가지고 그거와 연대해서 연대성이 있게 문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땅이 공원녹지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 사지 않으면 지금 같은 호기가 없다, 빨리 사야 되겠다 하는 취지도 되고, 그러면 지금 그 박물관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박물관은 개인..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 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담도 허물고 해서 연계성 있게 관광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박물관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담을 다 허물겠다..
의균
김의균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그럼 간단하게 끝나지 않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 김 씨네 종중 땅 안 판다는 것은 어디쯤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솔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거기 판다는 데 거기하고는 ..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거기하고 논입니다. 충무교 외곽도로에서 오면 논하고 산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김 씨네 종중 산이 박물관 뒤의 소나무 밭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뭘 또 연계한다고 그래요? 그건 안 판다면서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본인들이야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절충됐을 때에는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40만 원씩이라며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제 감정에 의해서 사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 얼마 주겠다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국가 공인 감정사 두 명을 그 분들이 선택하든, 우리가 선택하든 해서 거길 믿고 평균치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 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먼젓번에 제안을 얼마씩 해서 거기에 김응규 의원 조모님 산소도 거기에 계신가 본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25만 원씩인가 얼마씩 주고서 되지 않았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청소년회관을 살 적에 35만 원 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도 투융자심의는 받은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어떤 거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거 문예예술 종합타운 부지매입비는 도 투융자심의는 받은 거냐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이 토지매입은 투융자 대상이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잘 아는데..총 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다 포함되는 거라고.김학민 교수가 요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그러면서 여기에서 투융자 심의를 받지만 도 투융자 심의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갔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건 받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신정호수 저기 하는데 89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24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시 30억 미만이라야 투융자 심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건데 89억이 올라오니까 이건 시 투융자 사업이 아니고 도 투융자 사업이란 말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심의를 받아야 될 걸?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시의 투융자 심의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 과장이 하는 얘기가 24억만 예산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시 투융자 사업에다 요구를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실질적으로 그건 전국에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분리해서 이렇게 토지매입비 얼마, 또 사업비 얼마, 올해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니까 또 얼마, 그러면 생전 그 투융자 심의를 받을 게 한 건도 없어요.그러니까 이것도 도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만 이게 유효한 거라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2004년도 10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투융자 심의를 190억에 그때 당시에 받아놨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190억?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제가 직접 참여했었습니다. 정동기 전 부시장님이 위원일 때..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예예술종합타운으로 해서 받았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또 왜 안 받았다고 그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문예회관 190억짜리는 받아놨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문예회관으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얘기가 또 다르지. 문예회관은 문예회관이고 이건 종합타운이니까 사업성이 다르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예회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예회관으로요.
준배
김준배위원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이 면적에 아무 거나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그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못 넣습니다. 만약에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됐을 때는 건폐율이 40%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얘기를 해 줄게요. 지금 각 실·과에서 와서 얘기하는 게 다 다른데 요전에 공보체육과장한테 내가 얘기가 지금 거기 청소년종합 공간 땅 사는 데에 그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뭐냐, 그러니까 공원지구다 이 말이에요.근린공원시설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그러면 공원지구에서 이 건폐율이 몇 %나 되느냐, 했더니 10%란 얘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땅 면적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게 10%니까 그 10% 건폐율에 맞춰서 그 건물 면적을 냈더라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체육과에서의 얘기가 다른 것은 한 가지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땅은 사지만 실질적으로 건폐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 표기한 것을 보면 1만 5천 평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1,500평만 쓸 수 있는 건폐율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신정호수를 보면 신정호수에, 이 뒤에 쭉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신정호수는 문화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그 사업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공보체육과니, 산림녹지과니, 아니면 도시계획과니, 건설과니 다 들이닥쳐 가지고 건설과에서 거기에 왜 연꽃을 심어요?그렇잖아요?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청소년 종합문화공간을 한다니까 여기에다 막 종합공간을 짓는다, 문예회관을 짓는다,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나는 지금 하는 게 아주 걱정스러워 죽겠어요.이거 BTL 사업하고는 틀린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BTL 사업은 하수도 같은 경우 70%를 국비에서 줍니다. 그건 밤새워서라도 끌어다가 해야 되고, 미술관이나 체육시설은 30%를 줍니다. 그러나 문예회관은 1원도 안 줍니다. 단지,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에나 정액으로 20억만 주고 딱 끝납니다. 그래서 BTL로 한다면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지 않으려나 실무자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문예회관을 일단 토지만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지금 현재 아산이 발전하니까 좀 의사가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윗분들이 접촉해서 시비를 안 들이고 한꺼번에 갖다가 좀 지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자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우리 아산시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허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땅 살 때에는 이걸 업무용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용으로요.
준배
김준배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그 절차는 뭐 기관에서 사는 것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
준배
김준배위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붙어야지.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비업무용으로 가는 거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관계법령이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공공성으로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러 팔아먹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요.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뭐 땅 장사하려고 잔뜩 사는 건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2·223페이지입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균
김의균위원
나는 없다고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224·225페이지입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저는 없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226·227쪽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226쪽에 야간 조명시설로서 남산 팔각정하고 신정호, 아산대교, 충무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대교에 불 들어오는 가로등은 시에서 별도로 다 돈이 나갈 텐데 이건 뭐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관조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각 도로 위가 아니라 교각 아래에 서치라이트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물과 반사되는 그러한 경관조명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산 같은 데는 팔각정 밑에서 컬러 조명을 쏴 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연출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냥 똑같이 황색불빛이 아니고 특수조명이 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빛의 축제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빛의 축제 페이지수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빛이 축제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수대 쪽으로 해서 곡교천과 도고온천의 도고천, 또 그 다음에 신정호, 이런 부분에다가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지나가고 많이 볼 수 있는 데에다가 분수대와 조명을 같이 한 번 하는 것이 빛의 축제라고 명칭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야간 조명시설은 팔각정이나 신정호, 아산대교 즉 여기 옥정교, 또 그 다음에 충무교 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치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조명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아까 빛의 축제를 시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랬으면 이것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여기 시설물에 넣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괜찮습 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옥정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아산대교로 이렇게 쓰고 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아산대교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교각에 붙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렇게 붙어 있는데 교각에 아산대교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옥정교나 이렇게 돼야 알지 아산대교라고 하면 아산 어디에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다리 이름을 개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명칭 정하는 것은 건설과이지만 그 과정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 말씀드린다면 그 다리를 놓으면서 그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그 이름을 아산대교다 해서 그게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명칭을 붙여 준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일부는 아산대교라고 하면..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는 옥정교라고 해야 더 잘 압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고칠 용의가 없느냐..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공모를 해서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았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의균
김의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수도권 전철은 언제 개통이 돼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부분은 2008년도 3월경에 온양온천역까지 해서, 신창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온양온천역까지 2008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2008년도..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3월요.
의균
김의균위원
3월인데 그 홍보물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뒤로 넘어가면, 또 앞에 보면 소싸움 등등 해 가지고 쭉 거기에 수도권 전철에 대비해서 나왔는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공연관계.
의균
김의균위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2008년 3월 개통할 적에 이걸 한다면 미리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만 그때 가서 오픈이 되지 그 날 가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무자로서 사전 준비나 연습 내지는 뭔가 보여 줄 수 있게 준비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수도권 전철 개통하는데 엄청난 파급효과가 우리 아산시에 있는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대단할 겁니다.
의균
김의균위원
대단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의균
김의균위원
아, 대단하다?
준배
김준배위원
됐어요. 그리고 얼른 넘어가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228·22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할게요.217쪽입니다. 217쪽에 보면 아산시 마크교체 현상공모 보상금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산시 마크를 또 교체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아산시에 대한 CI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동그란 뱃지로 해서 서해안에서 이렇게 물결로 된 것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특별하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한번 공모를 다시 해서 그걸 아주 새롭고 요새 나오는 컬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산뜻하게 바꾸어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은 더 혼동되고 더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오히려 한번 새롭게 이 이미지를 바꿨을 때 오히려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여기 끝에 있는 관광과에서 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어디예요? 신정호수..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4억짜리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지금 신정호 잔디밭에서 탑이 있습니다. 온천을 상징하는 다섯 개 공, 그 주의에 분수를 설치합니다. 내년도 4월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뒤에 잉어 기르는 데가 있습니다. 잉어 기르는 곳하고 화장실 주변이 지금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생태로 해서 같이 넣으려고..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관광과에서 공원 조성한다는 도로 있는 그 좌측으로 갈라지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굴 지나가는 좌측입니다. 내려오면서 우측..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굴에서 내려오면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우측이 그 관광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순신 장군 있는 거기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관광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공원이고, 공보체육과에서 얘기하는 데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유원지 쪽이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산림녹지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놀이시설, 양쪽 날개, 산림과에서 토지매입하려는 곳은..
준배
김준배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놀이시설이 있는 곳.
준배
김준배위원
저수지 옆에 길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구마 심었던 곳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리고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 꼭대기에 연꽃 심는다는 거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건설과에서는 저쪽 623도로 있는 부분에서 전체 신정호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준배
김준배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저쪽 길 낸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별로 심사코자 하오니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민원위생과장, 강신갑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4억 8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4천 2백, 호적법 위반 과태료 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 여권업무추진으로 국고보조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239쪽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0·241쪽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42·243쪽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민원인 프린터기 구입은 뭘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민원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 그러면 민원실 쪽으로 놓고서 아무나 와서 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묵
정거묵위원
243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저희 시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건데 금년도에는 전혀 지원액이 없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서류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된 걸로 돼 있거든요?금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기록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마 서류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저기가 없으면 증인데 증도 아니고 똑같이 그냥 증감에 나온 걸 보니까 있긴 있는 모양이네. 잘못 표기가 됐구먼..
거묵
정거묵위원
증감에 증으로만 돼 있어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없던 것을 늘렸다고 242쪽은 그렇게 나왔고..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이게 기록에서 빠진 것 같아요. 금년도에도 1,500만 원이 있었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무인발급기 단말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이건 읍·면·동의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241쪽에 모범음식점 시상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모범음식점하고 전기료하고 또 상수도요금하고, 또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해 주고서도 별도로 또, 그 중에서 요식업조합에서 올린 데 그 상품 마련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아, 이건 연말에 우수업소 표창하는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아, 연말에?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평생학습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