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542쪽 하단에 보면 KLIS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KLIS가 뭐예요?무슨 전산장비예요?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지금 우리 지적 부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로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각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하나의 시스템화해서 전산화해가지고 각 필요로 하는 자료제공을 해주기 위한 전산작업의 일환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3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산시에 불부합지가 많습니까?
갑용
김갑용토지관리과장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불부합지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현인배 위원장님도 늘 관심이 있으셨던 부분인데 이것이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 우리 관에서 잘못한 부분을 수수료까지 토지소유자한테 하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때 측량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된 수수료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신창면 남성리에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길을 정리하는 바람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길이 없어지는 바람에 말썽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5면 세입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589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592쪽 중간에 보면 DJ전선하고 CVV전선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설명해주세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행
조기행위원
예, 재료비 하단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재료비에서 DJ전선 300m하고 CVV전선 300m가 있는데 보안등 시설에 들어가는 전선인데 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DJ전선하고 CVV전선이 종별로 300m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DJ전선이 뭔지, CVV전선은 뭔지, 그것은 모른다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이 가로등 보수에 들어가는 전선인데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1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 및 도시계획 업무추진 400만원이 있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4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 행자부라든가, 도에 출장을 1년에 한 15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여기 업무추진비하고 저희 별도의 시설부대비를 이용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업무 중에서 국·도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기술부서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많이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592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가로·보안등 보수 및 설 치가 있는데 이것이 800개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이 가로, 보안등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지난 4대 때도 11억 얼마를 계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면 어느 정도 가로등 보수가 되고, 우리가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가 있나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시설비를 세부 내역별로 보면 가로·보안등 보수하는 것을 한 800개 정도를 잡았고, 민원인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범죄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아파트 주변 보안등, 부적합 보안등 보수로해서 그것이 한 360개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사실은 더 필요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본예산에 1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가로·보안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이 험악한 세상에서는 가로·보안등이 범죄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진짜 캄캄한 지역에 혼자 지나가려면 특이 요즘에는 여성 취업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가려면 으슥하고, 그렇다 보니까 택시를 타게 되 고, 그로 인해서 가계에 쓸데없는 경비가 지출되고, 그래서 이 가로·보안등은 읍·면·동 할것 없이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590쪽에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수당 내용이 무엇인지, 예산은 2,100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운영수당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만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서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자체 계획 수립 시에 설계자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자문위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2,100만원씩 쓰기는 좀 무리가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설계자문위원이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와 일반인, 전문인들로 구성이 돼서 그 중에서 5명은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고 25명이 교수와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자문위원회가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갖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설계자문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서면심의도 하고, 정기 일반 회의도 열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1년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은 심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것을 전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5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일 밑에 보면 가로등 보수작업 차량 대체구입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이 있는데 대체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현재 있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폐차처리를 하거든요.
여운영위원
폐차를 한다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신설도로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가로등 높이를 10m로 높여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량은 9m 정도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차량을 10m로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보수를 하고자 이렇게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593쪽에 보게 되면 가로등 보수 민원전용 휴대폰 구입이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차량은 1대인데 휴대폰 구입은 2대로 되어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 한 대는 교체를 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594쪽부터 596쪽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594쪽 보게 되면 아산 도시대전 시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5,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세운 것은 아닌지, 시청 로비에 보게 되면 가끔가다 도시대전 작품들이 서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요기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산도시대전을 지금 3년째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매번 대상을 수상한 작품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주고 있고, 금상은300만원, 은상은200만원, 동상은 100만 원, 그리고 장려상이 50만원이고, 심사에 참가한 팀에게 30만원 정도를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0점에서 80점 정도 공모가 되거든요.공모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을 할 때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상금은 학생들이 2월부터 한 10월까지 작업을 해서 작품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면 본 시상금은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큰 홍보효과는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아산도시대전을 지금 올해 3년째 했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같은 지역, 같은 내용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를 들면 신정호다, 아니면 역 광장이다, 그러면 해마다 똑같은 작품들이 많이올라오는데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면 도시계획에 이것이 반영된다면 어떤 것을 반영하고, 그런데 또 문제는 그런 것이 올라와서 그것이 입상을 했다하더라도 보면 우리가 다시 용역을 주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도시대전이 굳이 홍보효과 외에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에 크게 반영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신정호라면 해마다 신정호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에는 그러면 도시대전을 해서 좋은 작품이 올라오면 그것을 변형해서 설계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을 할 때 보면 또 다른 그에 따른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이 용역이 필요없든가, 이 도시대전이 필요 없든가, 저는 둘 중의 하나는 굳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임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또 한가지는 입상자들의 명단을 보면 어느 특정 학교에 거의 몰려서 50%는 어느 특정 학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서 많은 작품을 출품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상금도 마찬가지고, 물론 고생을 해서 올라오지만 대학생들한테 이 5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물론 학생들이 돈을 바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시상금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정 학교가 많이 입상되는 이유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매년 작품을 내는 학교에서 주로 많이 내더라고요.그래서 그쪽으로 작품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상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지금 이것이 공모는 작품을 사실 우리가 써먹으려면 개발사업을 할 적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를 하려면 사실 지금 여기 신정호라든가, 지역단위로 개발계획을 학생들이 구상을 해서 내지만 그 지역에 대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책정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하자면 용역비가 보통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학생들한테 요구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 또 시상금도 많이 줘야 되고, 또 학생들이 그러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작품 설계는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품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술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서 아이템을 얻어서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595쪽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 추진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용역이 되어야지,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은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다가 추가로 하는 것이고, 관리계획도 당초에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완하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시행을 해도 공정별로 중복이 안되고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나중에 문제점이 돌출 되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관리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놓은 다음에 관리계획을 해야되지, 기본계획을 수립도 안 해놓고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관리계획은 지금 발주가 되었고, 기본계획은 22일날 공청회를 하거든요. 공청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공청회를 하면 안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래도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검토를 하고 나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것 자체는 기본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그 후로 연기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관리계획은 지금 발주는 했지만 기간은 내 후년까지거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안에 끝내야 되고요.그렇게 추진이 되면 그렇게 크게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594쪽에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총괄 전문과, 부문 전문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저희 시가 지 금 각종 개발압력이 많아서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자체 개발계획수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좀 없기 때문에 모든 개발계획하고 자체계획이 수립된 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 자문단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총괄 전문가는 도로라든가, 일반토목이라든가, 하천 등 부분적인 전문가가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문전문가라는 것은 각 분야별로 토목, 환경, 교통, 이런 분야별에 대한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전문가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자문을 받는 것 외에 전 실·과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로 해서 12개월로 따져서 약 3,600만원을 계상했고, 부문 전문가의 자문은 5명이 100만원 정도로 해서 12개월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총괄전문가 한 사람이 한 달에 약 15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부문 전문가는 한 분에 20만원씩 따져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전문가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도 있고, 지금 설계자문위원회에 구성된 전문가도 있고, 그 외에 전체적인 총괄 전문가하고 부문 전문가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별도로 자문단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150만원씩 주면 내가 볼 때는 교수나 박사겠네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주로 교수나 박사급 전문가로...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시장님은 누구라고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내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설계자문위원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그 외에 전문가들로 이렇게 편성을 다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기준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것이 예산 세우고 나면 기준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박사를 몇 년을 한 사람이라든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든가, 또 경원대학교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597페이지부터 599페이지까지...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여기 596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현인배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한욱
이한욱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해서 2억이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2억 가지고 이것 얼마 쓰겠어요?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 보상금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보상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상당히 예산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억을 세우려면 20억을 세워도 별 것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 200억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5%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2억을 세운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는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우리 과에서는 한 20억 요구했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2억밖에 안 섰다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597쪽 보면 신도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으로 해서 7억이섰는데 이것은 어 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용역비 중에서 온양온천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온양역전을 주변으로 해서 이쪽 제일호텔에서 온양역전을 거쳐서 송악건널목 사거리 구간으로 기존에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완료된 지역인데 지금 현재 건물이 전부 노후되고, 옛날 건물이고 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신축 시에는 그 계획에 맞도록 유도를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역 철도 뒤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앞뒤로요.
한욱
이한욱위원
앞쪽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신도시주변은 어디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신도시주변...
한욱
이한욱위원
2단계 빠진 지역이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빠진 지역인데 음봉 산동리하고 아래 휴대리 쪽...
한욱
이한욱위원
휴대리, 세교리쪽...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공수리 시건널목은 1억 가지고 되나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임시건널목 관리비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인자 부담 아닌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필요 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개설로 인해서 그 건널목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파트 지으면서 생긴 것이 아니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597페이지, 온양온천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5억 올라왔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온양온천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위원들이 11월 3일날 7억에 대한 원안가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7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5억이 계상된 건가요?어떻게 된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먼저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현인배위원장
7억을 올렸는데...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깎여서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599페이지에 신정초, 중학교 진입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역이요?
여운영위원
예,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사업량요?
여운영위원
예.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사업량은 진입로 총 연장이 730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240m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사업물량이고 총 연장은 730m, 폭은 6～10m 도로로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9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3월 개학에 따라서 통학로를 우선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진입로를 개통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노선은 동아아파트에서 실옥동 벽산아파트 후문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도로개설이 3월까지 집행이 가능할까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진입로는 일단 가능합니다. 학생들 통학로는 우선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남성초등학교 진입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학교가 개교하 면서 지금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그때까지 가능한지...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기존에 보상비는 일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우선 진입로에 대한 토공작업을 완료해서 통학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보기에 빠진 것 같은데 상아아파트나 그쪽에서부터 신창 쪽에서 남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통학을 하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아아파트 쪽에 국도21번 국도변을 따라서 남성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인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예산서에 안 올라왔네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아직 거기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가해서 사업 지원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신설학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미리예견되었던 것아닙니 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견되었을 텐데 이런 것은 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쫓길 것 같아요.아직 보상도 안되었다고 하면 보상하는 데도 이것이 한 두 달에 끝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은 한 95%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5%가 속 썩이는 것 아닙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크게 중간에 이렇게 절단되는 부분은 없고, 양쪽 도로변에 조금씩 걸린 것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것이 착오 없도록 하셔서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불편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입로 없이 공사는 어떻게 했어요? 학교는 어떻게 지었어요?진입로도 없는데 학교는 어떻게 지었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학교는 기존 농로라든가, 리간 도로를 이용해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여기 배방 초·중학교는 이것이 초·중학교가 아니고 배방중학교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배방중학교는 진입로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중간에 쑥 들어가 있어서...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08년도 내후년 3월에 개교거든요. 이것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008년도 개교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진입로를 개설해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하여튼 금년도에 서둘러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를 지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짓는 것은 아니죠.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학교는 교육청에서 짓고, 진입로는 우리가 만들어주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 사람들한테 다 알아서 하라고 하죠? 진입로도 개설해서 그쪽에서 학교를 지으라고 하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 부 담하기에는 교육청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여기 배방중학교는 진입로 확보가 안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중간에 뚝 떨어져 있어서 길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아마 진입로가 빨리 되어야...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내 후년이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16억에 260m네요. 그러면 학교 정문까지만 딱 만드는 거예요?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서 거기만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돈이 없어서 우선 거기 진입도로만...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빨리 확보해야 되요. 이것 지금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노 계장, 이것 우리 집 가는 길인데 빨리 뚫어요. 이것을 빨리 해야 배방이 발전하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 수리할 때 그쪽으로 확보가 되나요?우리 과장님은 모르실 테고, 김한직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또 관리계획 때 하는 거예요? 그냥 횡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을 조금씩 하니까 이것이 길을 못 찾아요. 기존 길이 없어져버리니까 이것이 우리 집을 찾아오려면 1년만에 고향을 찾아오면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몰라서 길을 못 찾아요.그래서 내가 볼 때는 대로는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뚫으려면 보상가가 무지 비싸진다는 말이에요.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자연녹지 상태에 있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어느 정도 뚫어놔야 이것이 보상을 하는 데도 보상가가 좀 싸지는데 주거지역으로 지정해놓고 나서 도로를 뚫으려면 보상가가 이것도 260m 뚫는데 16억 아니에요.이것이 보상가가 땅값이 얼마 정도 책정된 거예요?공사비는 내가 볼 때는 얼마 안될 것 같은데, 1억도 안될 것 같은 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보상가가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00만원 정도 보상하는 거예요? 평당 100만원대 보상을 해준다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100만원대 보상해줘서 거기 해주려나 모르겠네요. 내가 볼 때는 안될 것 같은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직 감정이 안되었으니까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감정해도 거기는 100만원 더 갈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599쪽 하단에 온천동 보도 안전휀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민로 사거리부터 온양관광호텔 일부 구간까지 보행자가 무단 도로횡단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휀스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로 사거리에서부터 온양관광호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거기 599페이지에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경찰서 진입도로가풍기동에 있는 새로 짓는 경찰서를 말 씀하시는 거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새로 짓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 큰 6차선 도로변에 경찰서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경찰서 들어가는 길하고 뒤편에 경찰서 주변으로 해서...
여운영위원
경찰서 주변에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주변으로 길을 만든다는 것이죠?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520m면 상당히 긴 거리인데, 그런데 경찰서 주변도로도 이것을 저희가 해줘야 되나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도로거든요.
여운영위원
도시계획도로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경찰서 내의 도로가 아니라 주변에...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그 밑에 보면 고가철도 하부정비에 주차장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또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상가들이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만큼은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요즘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없어서 상인들 불편이 많은데 그것은 빨리 좀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불게요. 중학교 부지문제인데요.그것을 지금 어느 기준에다가 맞출 거예요?허가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지금 현재 구획정리 수준에 맞출 거예요, 현지 땅에다가 맞출 거예요?거기가 계곡이니까요.
아니, 주변 여건을 보면 지금 현재...
구획정리 높이로 맞추려면 무지하게 턱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직원
지금 현재인근 도로 그러니까구획정리수준으로 성토를 하든지...
한욱
이한욱위원
높인다고요?
그러면 성토비가 거기가 무지하게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아산시에서 배방 북수지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시에서 중심을 잡아줘야지요.
그 대로 높이에 맞추려면 엄청 낮출 텐데요. 그러면 우리 도로로 그 계획고에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도로가 나야 학교부지가 확정된다니까요.
그러면 옹벽이 엄청 높을 텐데요. 몇 십 미터는 될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1203페이지부터 세입, 세출 부문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것 북수지구 아직 안 끝났나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보상금을 다 안 줬어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아니, 거기 구획정리지구가 아니고 북수지구 내에 구획정리지구 외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42쪽에 아산테크노밸리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억이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449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451쪽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연구용역(교육특구등)이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 아산시가 교육특구로 인정을 안 받았는데 먼저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지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재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삼성테크노밸리가 있는 탕정 지역에 외국인 학교라든가, 또 과학고 같은 경우는 현행 교육법에 의해서는 설립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지역특구를 받기 위한 사전 단계로 연구 용역을 받아서 그 타당성에서 교육특구를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특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삼성전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교육특구가 꼭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특구가 되면 기존 교육법에 있는 것을 전부 규제사항을 받지 않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제사항이 전부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 교사 임용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법에 의해서는 교육특구가 안되면 임명이 안되거든요.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금에 생활과학교실운영으로 순천향대학교에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이것이 꼭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아산시가 과학문화도시로 과기부에서 2004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학교에서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체험교실인데요. 지금 학교가 권곡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 배방초등학교, 영인초등하교, 신창초등학교, 천도초등학교, 염치초등학교, 동덕초등학교, 선장초등학교로 지금 이렇게 9개교가 선정이 돼서 학생들을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관심있는학생으로 한 20명 내지 30명에 대한 원 재료비가 있습니다. 교육을 그러니까 과학체험을 하기 위한 재료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관은 순천향대학교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한 20%를 부담하고, 순천향대학교에서 한 10%, 나머지 과학재단에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단체도 있고, 학술단체도 있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뇨, 이것은 민강경상보조로 해야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임광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인데 이것을 교육특구라고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을 준다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교육특구라고 해서 정해졌으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교육특구 말고 또 다른 특구로 지정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교육특구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교육특구 등”이라고 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특구가 각 시·군별로 2～3개 정도를 재경부에서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교육특구하고 R&D특구, 내지는 또 아니면 저쪽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 해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 용역이라는 것은 큰 틀에 대한 이름입니다. 실질적으로는교육특구를 하기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특구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조금 전에 지역특화발전특구면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재를 먼저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하고 R&D특구하고, 3개를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를 왜냐하면 특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주재로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특구를 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것에 대한 연구 용역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아까는 교육특구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고 하셔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특구를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연구용역인데 어떤 주재를 정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결과가 교육특구가 좋겠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주재를 정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지금 이 예산이 특구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 용역은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샘플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충남 경제포럼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굳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하고 천안시, 삼성경제연구소하고 매달 한번씩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에서만 조찬포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우리 충남에도 뭔 가 그런 명사를 초청해서 지역의 이슈가 되는 사업이라든가, 또 국제 동향 같은 것에 대한 것을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번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충남도에서 처음에 발주를 해서 우리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했는데 천안 북부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아마 이번 15일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안하고 격월로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매번 초청을 하는데 옛날에는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안 하시더라고요.그래서 한번 와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 날 밥값 정도만 해도 한 2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여기에 참석자는 주로 대상자는 어느 분들이 되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그 다음에 금융계, 공무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탑클라스의 강사진들이 오셔서 아침에 조찬 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안에 과학체험한마당 큰잔치가 있는데 이것이 1회성인데 주최는 누가 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과학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정도에 그때 과학의 날이 5월 4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관내 초등학생들을 초청해서 물 로켓트 발사라든가, 이런 과학 기초지식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 장소는 순천향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주최가 순천향대학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니, 과학재단에서 하는데 장소가 지금 제일 그래도 좋은 곳이 교통편이라든가, 근접성이 순천향대학이 제일 좋고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라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장소를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순천향대학으로 계속 가서 하는 이유는 순천향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크리스탈밸리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도 전부 다 똑같이 1회성이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속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이 공식명칭은 C.V.C라고 해서 크리스탈 밸리 컨퍼런스 전시회인데 이번에 우리 선문대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해서 한 2만 명에 80개 부스를 해서 외국의 석학하고 우리나라 관내기업체들,그러니까 이쪽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조금 승화시켜서 향후에는 아마 이것이 디스플레이 엑스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456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
454페이지요.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보게 되면 노사정문화한마당, 체육대회, 등반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우리 관내에는 한국노총뿐이 아니라 민주노총도 있고, 여러 노동자 조직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민주노총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한국노총 아산지부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노총 아산지부 조직이 지금 결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결성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 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리고 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보게 되면 이것이 56명인데 2006년에는 89명이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이것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이 2006년에는 89명이더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명수가 다르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
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53명이었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
53명이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2007년도에는 56명인데 이 인원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요리학원이라든가, 간호학원이라든가, 미용학원이라든가, 자동차정비 학원이라든가, 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쪽에서 저희들 예산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한 두 세 명 차이의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어느 훈련기관에 위탁을 합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올 2006년도 실적을 보면 아산요리학원 한식에 24명, 온양 미용 간호학원에 15명, 온양 미용 간호학원 간호보조에 8명, 온양 꽃샘미용학원에 3명, 현대자동차 정비학원 자동차 정비에 2명, 천안 인력개발센터에 제빵기능사 1명은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천안시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5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459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457쪽을 보게 되면 산학협력에서 호서대, 순천향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하고 충남도와 우리 아산시하고 각 대학하고 협약이 된 상태입니다. 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선문대학교 지역 R&D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거든요.그것이 정부 출연금이 정부에서 19억 6,000만원, 산자부입니다. 지자체 2억 5,000만원 중에서 충남도에서 2억,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을 출연하고, 대학에서 6억 4,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우리가 협약체결 시 부담할 내역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것이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사업성과는 어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사업성과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다른 연구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10개가 실패해도 1개만 성공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할 실적은 없지만 아마 지금 3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뭔가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자체에서 많은 재원을 조달해가면서 이렇게 대학에 산학협력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없으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6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행
조기행위원
459쪽, 인주지방산업단지 외국인 전용단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얼마 섰었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5억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주공단에 5만평이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42만원씩 분양가를 산정해서 총 사업비가 210억이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75%, 그래서 175억 5,000만원, 충청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25% 중에서 충청남도가 12.5%인 26억 2,500만원, 우리시가26만 2,500만원 중에서 2006년까지 한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10억이 조금 안 되는데 그래서 미확보된 나머지 국·도비는 다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확보된 시비 15억 3,000만원이 되겠고, 이 땅 소유권은 우리 시와 충남도와 산업자원부가 같이 공동명의로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재산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우리가 다 확보를 안 해줬으면 사업은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시행은 다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다 했어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외상으로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외상으로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외상도 해줍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461쪽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진재래시장 및 상점가 견학이 매년 2,000만원씩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크게 얻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462페이지에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풍물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풍물시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풍물시장은 미비하다는 의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 돈을 다른 것으로 풍물시장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명시설을 개선한다고 하셨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어떠한 조명시설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선진재래시장 및 상점가 견학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상인들한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빗물받이 등 지원시설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달만 해도 한 서 너 군데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타 지역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이 의식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본인도 느끼고요.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예를 들어서 버스 임차료라든가, 가면 버스 1대 정도에 한 번 정도 가면 보니까 식비하고 해서 한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재래시장 활성화 풍물시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9월달부터 그것을 했는데 품바하고 하는 것이 좀 비싸더라고요.한번 공연하는데 한 300～400만원 들어요.실제 옛날 엿장수들이 아니더라고요.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꾼들이 되었어요.그래서 이번에는 초창기였기 때문에저희 시에서 주관을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말고 상가 번영회라든가, 민간단체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에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시에서 관여를 않고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생력 있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1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하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상설시장에도 내년도에 한 4,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그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식당가를 만들어서 재래시장에 오면 국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점가를 만들어야지, 지금 옷가게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쪽에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조명시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조명시설은 그것이 루미나리에라는 것인데 지금 저쪽 목포라든가, 대도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명을 아주 현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명동거리에서부터 경찰서 골목 거리하고 또 시내에 조명을 근사하게 해서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멋있다, 그래도 온양의 옛날 명성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보면 상가회에서 가는데 해마다 매년 가는 사람이 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계속 그 사람들이 가서 물론 여러 군데를 보고 돌아와서 의식의 변화는 물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가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상가회 번영회 모임 분들끼리만 어떻게보면 단합대회 식으로 가거든요.그래서 이것은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품바는 제가 보기에 사람들도 그렇고 그것이 오면 시끄럽고 오히려 주변에 시끄러워서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그 동네 앞에서는...그래서 우리 상가말고 다른데 가서 해라, 이런 분도 있어요.그래서 상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보다는 혹시풍물말고 다 른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기 가게 앞에서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볼 때는 그래도 좀 낫다,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저희들이 자체 평가가 있고, 또 주변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 지역 주민들, 지역 상가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고, 나머지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가는 사람만 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통제를 해서 놀이식으로 가면 그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인들이 좀 많이 대문에 300～400명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아까 조명시설 루미나리에가 지금 곳곳에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어떤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밤에 루미 나리에를 켰을 때 멋있게 하는데 그것이 그냥 일반 등이 아니고 그 등에 어떤 조각 같이 많은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환하게 불을 밝혔을 때 궁전처럼 보이기도 하고, 왕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재래시장이나 명동거리에는 여러 가지 조명이나 간판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들어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루미나리에를 설치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둡고 넓은 곳에 설치를 해야 루미나리에는 멀리서 보면 궁전 같고 참 멋있거든요.그러면 관광상품으로도 상당히 좋은데 루미나리에 페스티벌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가요.그런데 과연 우리 재래시장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날까, 물론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면 반짝이 불 같은 것을 나무 등에 하잖아요.그런데 나무 같은 데에는 길가 옆에 가로수인데 거기에는 나무가 색이 어두우니까 불을 켜면 예쁘게 보이지만 등이 많은 곳에 네온이라든가, 간판이 잔뜩 있는 곳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했을 때 그것을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그래서 제가 이것 예산 때문에 일부러 루미나리에와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수집을 해봤거든요.그런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시장이나 상가 건물 주위에 루미나리에를 한다는 것은...또 다른 어떤 조명시설이라면 모를까,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보는 그런 반짝이 불이라든가, 그런 것이라면 모를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행사하고 위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이벤트가 있으신 건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무대 같은 것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좀 들거든요. 그 비용이고, 루미나리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천 빛의 축제라든가, 목포 평화의 다리라든가, 남해대교 같은 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장소가 어디가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이나 다리, 이런 데에는 괜찮아요. 어둡고 넓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멀리서 바라봤을 때 참 멋있거든요.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상가에 여러 가지 네온도 반짝거리고, 지금 간판도 밤에는 많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과연 그 조명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날까, 루미나리에 자체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요.그런데 그것을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루미나리에의 가치가 돋보이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렇거든요.우리가 밝은 곳에서 불 켜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루미나리에를 한다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것을 거기에 했을 때 얼마만큼 큰 효과가 나는 것인가,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효과가 극대화되고,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461쪽,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진재래시장 및 상점가 견학은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조금 부족한데 또 예산이...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해당 지역의 시 의원이기 전에 상권 활성화에 제 의정활동 4년을 몸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견학 가는 데를 제가 두 차례를 가봤거든요.그래서 여기 경찰서 골목에서 상설시장까지 상인조합하고 명동거리의 번영회 측에서 이렇게 갔는데 갔다와서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좋은 것을 보고 왔다, 의식의 전환이 되고 있더라고요.그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인조합 월례회를 하는데 제가 9차까지 하는데 선거 전부터 다섯 번을 참석했었어요.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이런 것을 많이 예산을 좀 편성해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에는 자기네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작년도에 처음 편성하고 금년도에 2년째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상권 활성화가 말로는 쉽지만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1～2년 투자해서 활성화된다면전국 지자체의 문제점인상권활성화가 안 될 곳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마케팅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낌으로써 우리도 변화되기 위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오늘 신문에도 빛의 축제가 나왔어요.이것을 1월 7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예산을 보고 한번 갔다 와보려고 그래요.방금 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로 우리 재래시장에 이런 좋은 시설이 진짜 맞는 것인지, 아무리 좋은 시설도 어울리지 않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좀더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맞는 그러한 조명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계속 실시해서 성과가 지금 좋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미나리에 건에 대해서는 진짜 타 지역이라든가, 외국 것이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아산시에 가장 명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98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95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1001페이지 수익적 지출, 1005페이지 자본적 수입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997쪽, 인주지방산업단지 1공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대행 수입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언제 민간 위탁할 예정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주 업체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인 2년 후에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민간위탁대행 수입이라는 것은 지금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민간 위탁될 때까지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시공사가 2년 후에 공단에 업체가 입주가 다 된 상태에서 분양할 때까지 대행업을 하는 수입이에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2년 후까지 수입이라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2년을예상하고 있는데 1년 사업비가 이 정도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았습니다. 소각비가 굉장히 많네요.이렇게 많이 가도 될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산을 이렇게 한 달에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 업체들이 분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풍부하게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인주 지방산업단지 분양가 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이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원래 처음에 분양을 할 때 32만 8,400원을 잠정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금 공단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한 6만 정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금액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분양된 업체들은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우리가 공고한대로 32만 8,400원에 5%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시비 를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그쪽 사람들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단가를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가 공인회계사한테 투명하게 다 감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15% 이상이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15% 이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4만 8,900원 정도로 상승이 되면 한 14.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산입법 시행령 제40조의 내용이 뭐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수용을 안 하면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공장 건축까지 다 해놨는데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안 한 업체들한테 협박을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4만 8,900원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그쪽 회사 집행부에서도 많은 업체가 34개 업체들 의견을 듣다보니까 갑론을박이 많아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거의 타협이 다 된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1125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조금은 열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많아야 2,000평, 1,000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득산농공단지도 지금 아마 정상적인 가동은 하고 있지만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주는 것에도 한도가 있고, 통상적으로 매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제조업을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쪽에도 좀 유념을 해서 우리 시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설치 및 보수비로 이번에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득산 농공단지가 좀 오래되다보니까 인프라 시설이 많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환경기초시설을 조금 지원해줬고, 내년도에는 담당설치하고 또 도로 재포장 같은 것도 연차적으로 아마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지방세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방세 수입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야 세금을 많이 내는데 좀 저희들이 알기로는 미미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담당설치하고 보수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득산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반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장도 빗물에 쓸려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데 그 보수비용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한번 저쪽 득산동 쪽으로 담당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해서 마을로 물이 비 오는 날 넘친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또 하나는 아까 환경기초사업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농공단지에 공장들도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분진이나 또는 매연이나, 이런 오염물질들이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것들이 주거지역으로 밤이면 바람에 의해서 많이 날려오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들도 조금씩은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전에는 모르겠어요.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제가 거기 부영 아파트에 살아요.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침이나 또는 저녁에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그래서 어떤 때 보면 냄새가 나더라고요.그래서 관련 업체에 그런 시설들을 본인들이 못한다면 어떤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그 지역이 계속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거든요.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기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냄새라든가, 분진 같은 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해서 사업비 내지는 예를 들어서 회사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만약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관내 농공단지 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시에서 관급자재가 됐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자재는 홍보도 하고 하셔서 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작은 전구들이 많이 들어가서 등을 바꾸잖아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것이 실제는 둔포의 관대농공단지에서 그것을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공개입찰로 해서 대천이나 천안, 천안은 주로 동호회원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과장님 모시고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또 수명이라든가, 시험성적표, 또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일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얘기했더니 지금은 거의 거기 것을 쓰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중소기업지원육성법이라는 그런 혜택으로 시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저희 시에서 힘을 실어줘야그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힘도 실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철저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고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법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좀 미미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관내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제품에 한해서는 우리 시 실·과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꼭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런 것을...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회계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다 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회사별, 또 생산물들 을 프린트를 해서 위원님들이라든가, 각 실·과에 배부해서 그런 일들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물품 발주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실기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 줘서 우리 관내나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제일 마지막에 득산농공단지하고 배미농공단지에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이 3억 520만원하고 3억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자기들 돈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세출 항목에 있어서...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거기 제일 처음에 보면 예비비에 이자수입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1137페이지,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1페이지 아산테크노밸리특별회계부터 1163페이지 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까지 전체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억 6,500만원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용역비로 세운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을 하고 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난주까지 토지는 60%가 서류제출이 완료되었고 지장물은 한 33% 정도 되었는데 연말까지 올해 연말을 넘기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내년도부터는 거래가로 하기 때문에 아마 90% 정도는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10%는 아마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도로 보면 한 60%에 금액으로 따지면 1,600억 정도가 되는데 무척 빠른 속도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997페이지에 아까 넘어간 것인데요. 인주지방산업단지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총 수입으로 잡아놓은 산출근거인데 결국 가동을 하시겠다고 산출근거로 잡아놓은 것인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소각장이 30톤입니다. 30톤인데 지금 아산시가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많은 돈을 지금 청소과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 것에 대한, 전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태운다는 것은 안되고, 다만 여기 임 위원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지역 주민들 인주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큼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지 태워드리고 싶어요.그렇지만 그것은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업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소각량에 한해서만 일단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격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빼고는 지금 큰 쟁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금 입주업체가 약 60% 정도 입주했나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짓는 것까지 한 60% 정도 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업체들을 보게 되면 거의 금속과 관련된 업체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소각물이 발생하는 양은 상당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 것을 봤을 경우는 환경기초시설이 상당히 가동도 못하고 그냥 전유물로 무슨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가 저는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별도로 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빈
임창빈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5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605페이지, 이것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는 어디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2단계는 12개 지구거든요. 그래서 도고 기곡지구, 또 권곡, 도고 신언, 모종, 방축, 신창, 실옥3, 온천2, 온천8, 용화, 풍기, 실옥2 해서 12개 지구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12개 지구가 17억 6,800만원 가지면 해결되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이 2007년도 예산이고요. 전체는 28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5년에 거쳐서 하게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네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국비가 많이 들어가지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분 61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612페이지,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비가 45만 5,676㎡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한 10만평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공수 2구, 5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이 계획에는 2구, 5구를 현재 용역에 들어 있는 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때 2구, 5구에 부락이 있는 쪽은 제외하고 그렇게 상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시설부대비가 또 1억 7,200만원인데 이것이 감정수수료, 신문공고, 분할측량수수료, 주민통보용 등기우표, 그렇게 해서 1억 7,200만원인데 이것 지금 어느 정도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줘봐요.몇 프로나 찬성하고 몇 프로나 반대하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관건이 아파트 측 그쪽하고 협의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0% 정도는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게 몇 프로가 동의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3분의2 이상이기 때문에 한 67% 정도...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47%나 부족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부락을 빼고나면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늦고...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3분의2라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가 농지니까 1만평 가진 사람도 있고, 500평 가진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토지면적의 3분의2고, 토지소유자는 2분의1이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토지면적의 3분의2, 토지소유자의 2분의1이라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얘기가 뭐냐하면 1만평 가진 사람도 있고 500평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1만평 가진 사람은 거기가 10만평이니까 1만평 가진 사람 7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토지주의 2분의1이면 그것은 1만평 가 진 사람이나 500평 가진 사람이나 똑같네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숫자로 따질 때는 똑같죠.
한욱
이한욱위원
똑같이 2분의1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거기 부락 있는 데만 빼면 동의 받는 데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반대하는 사람 명단 있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 제출된 명단이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공수리2구, 5구 빼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 명단을 한번 줘봐요. 이것 내가 볼 때는 괜히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큰 예산도 아니고 10억하고 한 11억 7,200만원인데 이것만 안 세워놓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산 안 세워주면 못하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테 지금 분명히 박종열 계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양단간의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번에 안 하면생산녹지로 그냥 남는다, 언제 개발될지 모른다, 그렇게 놔둬야지, 그렇게 된다면 내가 볼 때는 다 찬성할 거예요.아마 빨리 해달라고 할 거예요.그리고 거기 지구 넣은 것이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것을 거기다가 왜 넣었을까요?그것 보상해주려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쪽 도로를 철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 위에 도로 나오는 것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욱
이한욱위원
철거를 하고 이쪽하고 반듯하게 연결을 시키려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21호 국도 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그쪽으로 나가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 것은 보상 많이 줘야 될 텐데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도 동네 쪽만 빼면 용화지구나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죠.
한욱
이한욱위원
양호한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반대가 없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아니, 사업성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사업성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산시에 지금 택지개발 하려고 하는데 인기 끌 데가 거기밖에 없다니까요. 성공할 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6개지구인가 몇 개 지구중에 인기 끌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지금 거기가 최고 높다니까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변 쪽을 상업지역으로 전부 깔았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도로변은 저쪽 역전 가는 쪽, 배방역사 가는 쪽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는 지금도 상업지역이나 같이 비싸니까요. 그런데 내가 봐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데가 다른 데보다 거기밖에 없다고 봐요.방축동이라든가, 그런 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신도시가 가까운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온양 이쪽으로는 지금 안 하려고 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사업이지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얘기할 때는 이것을 택지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반대하는 쪽하고 붙어서 경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지,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찬성하는 사람들은 20%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입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입김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반대고...유기준 의원이나 나나 들볶는 사람들은 좀 입김이 센 사람들이 지금 하지 말라고 들볶는다는 말이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 사람들은 동네 쪽에...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감보율을 지금 거기에 몇 프로를 보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평균 감보율을 50%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50%를 넘어도 되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50%넘어도 되죠.
한욱
이한욱위원
법적으로는 60% 돼도 상관없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60%까지는...
한욱
이한욱위원
북수구획정리를 할 때는 50%를 넘으면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50%를 넘어도 되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50% 넘을 경우에 도시는 쾌적해지고 도로공간이라든가, 공원공간이나 주차장 공간이 넓어지는 것은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감보율을 최소화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도 내가 볼 때는 대지가 별로 없고 순전히 농지니까 50%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또 기존 도로 있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 공람을 시킬 때는 50%가 안 넘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전체적으로 평균 감보율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49% 정도...
한욱
이한욱위원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정말 개발하는데 건드리면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하여튼 동네 쪽만 당초 저희들이 추진했던대로만 되면 그렇게 크게 저항은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추가로 넣은 데가 전부 동네라...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과장님 생각으로 거기만 빠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넣었느냐고요.왜 일을 그냥 그쪽만 했으면 끝날 일을 괜히 2구, 5구를 넣어서 분란만 일으키고, 말썽만 생기고...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모든 일은 사업성이라든가, 무슨 분석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가능성 있는 쪽을 해야지, 무조건 벌려놓다 보면 이것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2구, 5구 빼고서 그냥 나머지 농지만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되었다니까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한욱
이한욱위원
누구라고는 못해도 또 어떤 양반이 그랬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설명을 가서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또 다 찬성을 해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문서까지 보내고 해서 넣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원만하게 추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것은 없어요. 죄송할 것은 없고, 어떤 양반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이것이 1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11억 7,000만원을 세울 것인가, 안 세울 것인가는 박종열 계장하고 우리 이제인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답을 달라고요.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세우든지, 깎든지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613페이지에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이 95만㎡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밑에 지역하고 댐 밑에 그 지역을 다 포함한 거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 시개발사업 용역이 3건이 있습니다. 배방, 방축, 그 다음에 인주...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면적으로 봐서는 배방하고 인주가 비슷하고요. 거의 한 13만 8,000평, 13만 6,00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방축지구는 28만 8,000평 가까이 되는데 용역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실시설계 용역비가 배방이 13만 8,000평인데 10억이고, 방축은 5억인데 여기는 28만 7,000평으로 배방의 약 2배거든요.그런데 5억이고, 인주는 배방과 거의 비슷한데 3억입니다. 이것이 땅값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른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아뇨. 용역비는 면적으로 산정을 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공수지구가 29억 8,200만원이 소요되고, 방축지구는 33억 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인주 밀두지구는 30억 5,000만원, 이렇게 각각의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른데 여기에 방축지구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5억이지만 총액으로 해서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전체 물량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방축지구가 총 설계용역비가 33억이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인주는 30억, 배방이 29억 정도 되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배방하고 인주 는 면적이 방축지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방축지구는 33억이고, 나머지 것도 29억, 30억이면 용역비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면적 대비한다 해도 배방하고 인주가 많던가, 아니면 방축지구가 너무 적던가, 둘 중의 하나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이 10만, 20만, 30만, 이렇게 평방미터마다 품셈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은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 계약을 할 때는 많이 축소를 시켜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시설부대비에 배방지구는 주민 통보용 등기우표 구입비가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미 이것은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실 생각이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방축지구는 내년에 주민통보를 할 계획이 없나요? 그 비용이 빠졌네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방축지구는 지구지정 용역을 1년 동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주민 공람을 거쳐야 되고, 나중에 지구지정을 할 무렵에 가서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편을 다 발송을 해요.그렇게 되면 저희들이계획은 1년을 잡아서 내년에 주민 공람을 거쳐서 주민 동의를 받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지금 현재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후년 정도나 되어야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배방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직 결정 된 것 아니잖아요? 공수지고도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세워진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되어야만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도면을 그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만약에 용역을 해놓고 주민이 어쨌든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개발이 되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된다 는 가정 하에 일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용화지구 같은 경우도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 개발조건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개발을 안 하면 다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부분으로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배방 공수지구는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조차를 반대하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것을 감보율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죠.
여운영위원
그래서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방축지구는 주민들이 찬성하니까 먼저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지금 거기는 아우성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지역, 또는 세 지역이 설계용역을 해서 30억, 33억,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몇 십 억씩 들어가는데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개발이 어렵다, 그러면 용역비 자체는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무조건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이 사업을 할 때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물어봐서 거기 동향을 방축지구 같은 경우도 4동장님한테 그쪽 주민들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좋다고 해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인주 지역 같은 경우는 면장님이 설명까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모아놓고 설명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찬성을 할 테니까 해달라,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다른 대 내적으로는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아산시에 많은 용역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용역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꼭 이런 것들이 빨리 하루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의지를 가지신다면 저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개발이 우선 되어야 되는 지역에서는...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빠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한욱 위원님과 여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인주 밀두지구에도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데요.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 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저희 인주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그런 것 없이 무작정 실시용역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벽에 부딪히면 결국은 배방 공수지구 같이 이런 꼴이 되거든요.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바로 돌출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각별하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 여론수렴이 우선 선별 과제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먼저 사실 사업 용역비를 세우기 전에 설명을 한 데는 인주 밀두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저희들이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보라고 했더니 먼저 설명을 좀 해줘야 의견을 묻기가 쉽다고 해서 인주면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해주고 전체 참석하신 분들이 거의 다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박수까지 쳐서 통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그런데 그 날 제가 거기 참석했다가 일정상 나왔는데요. 나중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다 인적파악을 해보니까 주변에있는 부동산 업자들만 남아 있었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것이 혹시 또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 위원이나 임광웅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나 홍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배방이나 여러 도시개발 예정지구의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 이 설계용역은 발주가 되고 했을 적에 벽에 부딪히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그 지역이 과연 토지주의 2분의1 이상 찬성이 이루어지고,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설계용역이 발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사업 계획이 없이는 동의서 받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아우트라인 설정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감보율도 같이 공람을 합니다. 이 지역에 평균 감보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그렇게 해서 의견을 받아도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런 계획 없이 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방축지구를 한번 해봐라 해서 지금 우리 김문수 계장이 암암리에 그쪽에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의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보통 평균 감보율이 50%에서 53%, 이 사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감보율이...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 정도를 가지고 주민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대다수 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만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할 적에 배방 공수지구가 개략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배방 공수지구가 총 474억 정도 소요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에는 순수 공사비만인가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도 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방축지구는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방축지구는 755억 정도 소요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인주 밀두지구는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인주 밀두지구는 아직 뽑아놓은 것이 없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데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시설계 용역은 공사비의 몇 프로라고 이렇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계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또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발굴까지 가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할 때 저렇게 잡은 것이거든요.그런데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재영향평가도 해야되고, 문화재 시발굴도 해야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거의 단지가 물론 공세지구 같은 경우 마냥 판판하지만흙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와야 된다면 좀 많이 들어갈 테고, 나머지 흙 가지고 판판하게 토목작업을 할 정도만 되면 적게 들어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공사비에 따라서 용역비도 증감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배방 공수지구 같은경우에 실시설계용역이 10억인데 이것 이 10억 가지고 끝납니까, 아니면 더 추가 발생이 됩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10억 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방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단 5억 정도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는 거네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총액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동의가 되면 환지설계까지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인주 밀두지구도 3억 가지고 어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할 수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2006년도 정리추경 때 2억 5,000만원을 상정시켰고요.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모자라는 3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이 되겠지요.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거기까지 추진하고, 지구지정까지,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는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환지설계라든지, 이것은 동시에 빨리 시행을 해서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미리 팔아서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인주 밀두지구 기본설계 용역비는 어느 정도 돼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30억 정도됩 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본설계가...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아뇨, 전체 설계가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본설계는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기본설계는 한 5억 5,000만원 정도면 되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2006년도 추경에 2억 5,000만원하고 본예산 3억을 하면 이것은 기본설계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지구지정까지는...
응규
김응규위원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네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넣으니까 이것을 가지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계속비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특별회계입니다. 1115페이지, 기곡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기곡지구도 지금 채비지는 다 매각이 되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채비지는 다 매각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00%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 기곡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현재 건물을 건축한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몇 프로 정도나 건축행위를 했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파악된 자료가 없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여기 기곡지구에 앞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더 추정합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기곡지구는 거의 다 투자가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미진한 것, 또 가끔 사면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관리가 끝날 때까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는 이 특별회계를 없앨 그런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123쪽에 지장물 보상비하고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환지청산 보상금은 저희들이 연립주택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환지청산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다시 퇴해주고 해야 되는데 연립주택이 포함되고, 또 상당히 노후된데다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영세해서 반 정도밖에 수거를 못했어요.그래서 그 청산금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어야 될 얘기인데 그쪽에 외지 분들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건축행위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잘못되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5년 내에 건축행위를 안 했을 때에는 중과세를 부담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지금 기곡지구에 대지로 그냥 놔두고 있어서 문제되는 것 없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한테 항의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지금 세금이 굉장히 비쌀 텐데요. 농지로 있을 때와지금은 거기가 대 지로 바뀐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되면 세금이 지금 굉장히 비쌀 텐데요.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잘못해서 분양이 안되고 건물을 안 지을 경우 세금으로 다 얻어 터진다고요.그렇지 않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거든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기곡지구 같은 경우 저렇게 계속 방치할 경우에 땅 주인들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으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무너지면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죠?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금 단지 내 같은 경우는 풀이 많이 나서 보도블록 같은 데가 들고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손을 좀 봐주고요.그리고 다른 것은 먼저 김준배 의원님 네 옆에 그쪽 임야가 있는 데가 장마져서 붕괴돼서 거기 보수한 적이 잇고, 다른 데는 현재로는...
한욱
이한욱위원
거기 붕괴된 데가 누구네 땅이에요? 우리 도로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확보해놓은 토지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왜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사면 절개지 가 생기다보니까 거기까지는 편입을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서 길로 씻겨 내려와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이 우리 시 땅이에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도로 내는데 사면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서 우리가 또 보수를 했다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하여튼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은 잘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아산시가 여섯 군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지금 인구 20만 도시, 여기 온양시내권만 지금 9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만 인구를 만들려고 구획정리 택지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봐요.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좋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구획정리사업이 그렇게 밝은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것 민원인 안 생기게, 정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억지로 하지말고, 우리 도시계획 도로 내는 데는 수용령 내려서 할 수 있지만 구획정리사업은 수용령 내려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감정해서 찾아가라고 해서 안 찾아가면 수용령 내려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는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주민들 토지주들을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요. 북수구획정리 같은 경우에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현재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욱
이한욱위원
형식적인 추진위원회를 공수리5구 그 동네 사람들 하면 뭐해요. 그 양반은 거기 땅이 하나도 없는데 소용없죠.그러니까 2구, 5구를 뺄 거면 빨리 다시 구성을 하라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성기완 선생님 같은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을 추진위원장을 시키라니까요.그러면 잘 된다니까요.한번 만나서 해 보시고 이것 빨리 연락을 해주세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1171페이지,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1179쪽, 시설비에 있어서 마무리공사 및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지금 북수리 육교 너머에 그 밑으로 인도육교를 넣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그쪽 밑에다가 놔서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21번 국도를 하면서 그쪽 계획이 인도가 철거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에 이렇게 이행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매년 확보하고 있다가 그냥 없애고, 없애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가 되면 이것도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1191페이지,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01페이지까지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1199페이지에 보상비 지장물 및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장물 보상비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택지개발 말고 그 밑에 사업소 있는데 그 지역 지장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단지 내에 있는 지장물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조경수라든지, 그런 보상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지장물을 현재 다 철거하지 않았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보상비 타 간 것은 철거를 했는데 안 타간 것은 철거를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거기 아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건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운영위원
거기에 지금 용화지구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장물 보상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응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현재 채비지 매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채비지 매각률은 전체 매각은 면적으로 따지면 35.6%고, 금액으로 따지면 38%고요. 그 중에서 단독주택 일반채비지가 면적으로 하면 2.4%, 금액으로 하면 7.5% 나갔고, 공동주택이 65.7% 정도, 이렇게 매각이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용화지구 개발을 하면서 채비지 분양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 채비지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공사비가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화고등학교 뒤편 과수원 자리가 공동주택으로 집단화단지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주다 보니까 채비지가 그쪽 용화고등학교 뒤로 다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유치를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학교 원장도 지난번에 왔다갔고, 또 실무진들하고 얘기도 해서 저희들이 그쪽은 한 6,000여 평을 묶어서 특수학교를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독주택 필지는 반 이상은 나가고 나머지 지역은 군데군데 분포되어 있어서 매각하는데는 큰 문제없을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 생활하수처리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종전과 같이 청소원들이 쓰레기 수거해서 청소차로 운반하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쓰레기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개발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에 쓰레기처리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임광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지장물 보상 협의가 있는데 지장물 보상이 몇 프로 정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30회라고 했는데 지금 30회 정도가 되어야 지장물 보상 협의가 되는지...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지장물 보상은 저희들이 84%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나간 것이 94억 정도가 나갔고요.아까 20억 요구를 했는데 20억 정도만 더 지급이 되면 100%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환지만 끝나면 보상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보상 협의 쪽으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과장
예, 보상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가 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