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으로 바쁜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는 오늘부터 15일까지입니다만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경제 소관 부서, 13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양 구청 및 31개 동사무소, 14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5일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공보담당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 총무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총무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김근찬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총무국과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입니다. 심재권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오세권 총무과장입니다. 안규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시민과장 김선동 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성훈 세정과장입니다. 윤정택 회계과장입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재정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시정의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역개발, 교통, 문화, 체육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숙원 사업 등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 47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천 475억원보다 18.3%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천 45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천 337억원보다 707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천 433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천 138억원보다 2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006년 당초보다 16.3%가 증가한 5천 45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79%인 3천 987억원이며 지방세가 2천 169억원, 세외수입이 879억원, 재정보전금이 921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이 21%인 1천 58억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935억원, 분권교부세인 지방교부세가 23억원, 만안청소년수련관,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대규모 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채 100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9.7%인 1천 498억원, 사업예산이 63.9%인 3천 226억원, 채무상환이 1.1%인 55억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5.3%인 2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26%가 증가한 1천 433억원으로 세외수입이 89.6%인 1천 28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0.4%인 14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44.8%인 643억원, 사업예산은 35%인 501억원, 채무상환에 3.2%인 45억원, 예비비 등은 17%인 2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위원회 소관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에는 의회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비 1억 1천만원과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2천 400만원 등 8개 사업에 11억 7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에는 우리안양지 발행에 2억 2천만원과 시정홍보종합 안내소 설치비 2천만원 등 9개 사업에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도시기획단에는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 50억원과 야간경관조성 시범사업 8억원,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 30억원 등 5개 사업에 104억 4천 800만원을 계상하고 총무과에는 직원보육료 지원 3억 7천 800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16억 1천 600만원, 직원성과상여금 29억 2천 400만원 등 17개 사업에 68억 3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는 범죄예방용 CCTV설치 2억 6천만원, 치안홍보 전광판 설치 1억 2천 8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3억 5천 200만원 등 7개 사업에 11억 5천 100만원을 계상하고 기획예산과에는 사회단체보조금 9억 6천 100만원,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3천만원, 예비비 50억 4천 500만원 등 5개 사업에 75억 2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민과에 여권발급소 개설에 따른 사무환경 개선공사 3억 9천 100만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2억 9천 400만원 등 5개 사업에 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 4천 200만원, 사이버축제 1억 2천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환경 시스템 구축 1억 9천 200만원, 1/1,000 수치지도 제작 4억 9천만원, 지리정보데이터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1억 3천 700만원, 초고속자가정보고속도로망 구축 공사 5억원, 인터넷보안시스템 구입비 1억 7천 200만원 등 24개 사업에 3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에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6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과에는 직원인건비 610억 6천 5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 위탁금 3억 8천 200만원 등 6개 사업에 621억 9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중앙시장아케이트 설치공사 11억원, 남부시장 화장실 신축 3억원 등 6개 사업에 19억 2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와 다음 11페이지 기업지원과에는 소자본창업 교육 3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1억 6천 2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7억 6천 600만원 등 12개 사업에 55억 6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11페이지에 정책기획단에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운영지원 3억 1천만원, (구)동안구 청사 기업지원시설 공용시설 설치 2억 2천만원,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제작 지원에 1억원 등 6개 사업에 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는 공과금관리 프로그램 개발 2천 300만원, 전기분전반 개․보수 공사 6천 700만원, 수산동경매장 조명등보수공사 5천 200만원 등 5개 사업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에는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5억 2천 600만원, 아동시설운영 28억 8천 200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전출금 30억원, 의료보호진료비 전출금이 15억 8천 800만원,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 24억 9천 400만원 등 32개 사업에 184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억 2천 500만원, 여성원스톱지원센터 설치 3억 200만원, 여성발전기금 조성비 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56억 5천 400만원, 보육료지원 79억 9천 80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6억 5천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3억 6천 1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억 8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18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안양문화원 신축 47억 6천 200만원, 유유산업 건물 활용방안과 다목적 문화기반 시설 건립용역비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5억 9천 900만원, 유유산업 부지 매입비 93억 5천 200만원 등 14개 사업에 196억 2천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14페이지와 다음 15페이지 체육청소년과에는 시청운동부 운영이 5억 600만원, 안양시체육회 육성지원 1억 5천 900만원, 우수선수 지원 1억 7천 400만원, 시설관리공단위탁비 67억 1천 600만원,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81억 7천 400만원, 교육기관보조금 43억 8천 400만원, 영어체험센터 건립비 44억 1천 600만원 등 24건에 380억 8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72억 2천 100만원, LPG차 개조에 16억 8천 500만원, 자연자산보전기금 조성비 5억원 등 8건에 120억 8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만안보건소에는 금연클리닉사업에 1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 2천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비 3억 4천만원, 출산축하금 5천만원, 운동처방센터 설치 및 장비구입에 2억 4천 700만원 등 20개 사업에 33억 5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동안보건소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6억 3천 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3천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2억 4천만원, 미생물 분석기 구입이 7천 500만원, 출산축하금 6천만원, 노인전문병원 건립 현상공모 및 설계비가 5억 8천 100만원, 건강체험장 의장 공사 1억원 등 19개 사업 40억 9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문화복지사업소 소관입니다. 관리과에 동안노인회관 노후승강기 교체에 5천 500만원과 사업과에는 여성회관과 노인회관 강사수당으로 9억 7천만원, 노인회관 경로식당 부식비가 1억 9천 400만원, 동안노인회관 경로식당 확장 및 시설개선 공사 1억 400만원, 45인승 버스구입비 9천 600만원 등 11개 사업에 17억 6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수도서관에는 업무자동화기기 설치가 4천만원, 만안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서버구입 3천 300만원 등 8개 사업에 7억 2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평촌도서관에는 업무자동화기기설치 4천만원, 어린이도서관 자료실 인테리어 공사 2억 2천만원, 어린이도서관 RF시스템 장비 1억 9천 300만원, 어린이도서관 DB백업 장치 구입이 7천 700만원 등 10개 사업에 11억 8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와 20페이지 청소사업소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5억 5천만원,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148억 9천 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수가 4억 3천만원,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사업비가 23억 5천 700만원, 평촌생활폐기물 소각장민간위탁운영비가 60억 4천 600만원, 진공청소차 구입이 1억 2천 800만원 등 16개 사업에 297억 5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과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 평촌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58억 5천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도시개발과에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 9천 100만원,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 7천 100만원,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 보상비가 30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9억원 등 6개 사업에 117억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에는 공동주택공공시설물 보조지원 사업 5억 7천 400만원, 무허가건축물 항공촬영 및 판독비 1억 1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원, 시내버스재정지원금 20억 1천 800만원, 유가보조금 180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원,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사업 7억 8천 200만원 등 11개 사업에 288억 1천 7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21페이지와 22페이지에 도로과에는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 공사 10억원, 삼성1, 2, 3교 재가설 공사 설계비가 1억 9천만원 등 13개 사업에 7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재난안전과에 삼막천 대아아파트 주변 저수로 정비공사 4억 5천만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50억원, 삼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10억원, 재난관리기금 선출금 15억 3천 300만원 등 7개 사업에 88억 5천 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공사과에는 석수2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18억 8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에는 삼덕공원조성사업 51억 5천만원, (구)가축위생시험소 공원조성 부지매입비가 46억 5천 200만원, 석수3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29억원 등 11개 사업에 153억 9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안구청에는 전산장비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이 1억 2천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2억 5천 400만원, 청사 출입구 현관바닥 교체가 5천만원, 안양초교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가 2억 9천 200만원, 장애수당 35억 9천 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11억 2천 700만원, 장수수당 3억 4천 600만원 등 31개 사업에 25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동안구청 관계 관양1동과 비산1동사무소 키폰시스템 교체공사 2천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수수당 3억 800만원, 구청사 변압기 및 노후전선 교체공사 1억 1천만원, 장애수당 25억 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74억 1천 800만원, 장수수당 4억 5천 500만원, 호계2동 전파1로 보도 신설 공사 1억 3천 700만원, 전선지중화 사업 3억 1천 200만원 등 29개 사업에 21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배수지 수계분리사업 5억원, 삼성생명앞～시청사거리간 노후관 교체공사 2억 9천만원, (구)안양경찰서～우체국사거리 노후관 교체공사 8억 4천만원, 청계통합정수장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6억원 등 17개 사업에 60억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박달2동 호현로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 3억원, 한림대성심병원 앞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 7천 9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3억원, 박달하수처리장 토양오염 복원공사 2억원, 만안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2억 8천 800만원 등 18개 사업에 86억 7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천 8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9천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15억 7천 500만원 등을 계상했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8억 2천 800만원, 안양1동 철도변 주차장 조성이 7억 3천 9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20억원, 석수1동 관악역 우측주차장 조성이 10억 1천 900만원,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이 40억 3천 800만원, 석수2동 덕성화학부지 주차장 조성이 66억 7천 300만원, 관양2동 시장부지 주차장 조성이 1억 4천 800만원 등 14개 사업에 307억 8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 1천만원, 학자금 융자 7천만원 등을 계상했고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예금적립금 14억 3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 주차장 조성비로 40억원, 기반시설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등 환급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 2007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535억원입니다. 2006년도 422억원보다 113억원이 증가한 각 기금별 규모는 애향복지장학기금이 64억 3천만원, 농업발전기금이 4억 6천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이 11억 1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 26억 3천만원, 보훈기금 12억 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31억 7천만원, 저소득주민복지기금 112억 2천만원, 여성발전기금 37억 9천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9억 1천만원, 체육진흥기금 32억 4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0억 9천만원,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 3억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 98억 5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9억 5천만원, 자연자산보전기금 10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운영비로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480억 9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수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관련 법규, 2007년도 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과목별 주요세입내역, 5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 종합검토 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의 제출일자, 예산편성 방향,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 2007년도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천 478억 7천 3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8.3%인 1천 3억 2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5천 45억 2천 5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인 707억 4천 900만원이 증액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천 433억 4천 8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인 259억 7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50억원이 증액된 2천 169억원, 세외수입은 50억원이 감액된 897억 1천 8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원이 감액된 22억 9천 600만원, 재정보전금은 72억원이 증액 920억 6천 700만원, 보조금은 345억원이 증액된 935억 4천 400만원이며 내년도 지방채는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34억원이 증액된 1천 497억 4천 600만원, 사업예산이 522억원이 증액된 3천 226억 600만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6억원이 감액된 55억 3천 400만원, 예비비 등은 57억원이 증액된 266억 3천 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1천 433억 4천 800만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보다 194억원이 증액된 1천 283억 8천 900만원이며 보조금은 101억원이 증액된 149억 5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17억원이 증액된 571억 2천 500만원, 사업예산은 109억원이 증액된 501억 2천 100만원, 지방채 상환은 5억 7천만원이 감액된 45억 3천 100만원, 예비비 등은 74억원이 증액된 315억 7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쪽부터 9쪽 과목별 주요 세입내역과 10쪽부터 17쪽까지의 5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의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9쪽의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기금의 총 규모는 15개 기금에 535억 1천만원으로 2006년도 말 대비 130억 8천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통합관리기금은 일반기금의 예수금 수입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 전년도보다 97억 8천 400만원이 증가된 4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재정운영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측되며 세입여건은 금년도에 비해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지방세수 신장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문화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SOC투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재정운영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투융자심사 확행 등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을 총계주의 예산규모로 볼 때 2006년 당초예산 5천 475억원보다 1천 3억원이 대폭 증가된 것으로 이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250억원과 재정보전금 72억원, 보조금 345억원은 순증되고 세외수입에서 5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순계 규모로 볼 때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입금 19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5억원과 내부거래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58억원 등을 공제하면 세입증가액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수입 전체 9개 세목 중 2006년도 대비 세입이 증가한 세목은 6개 세목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도축세, 과년도 수입 등은 2006년도와 동일하게 추계하였고 주행세에서 8%인 2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의 17.8%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 4천만원, 재산 매각수입 8억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7억 4천만원, 기타잡수입 19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2억 6천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39억원 중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9억원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9억원이 감소한 23억원으로 편성되고 재정보전금은 72억원이 증가된 9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국고보조금 139억원과 도비보조금 205억원이 증액된 총 9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만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30억원과 호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70억원을 차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질서 확립과 미래 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지역개발, 교통,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들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예산과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 받은 자의 조사․강연․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의 용역보다는 행정기록물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전산개발비 과목에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42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이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도비12억 6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는바 당초 계획대로 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달안초등학교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예산은 학교 내 빈 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영어문화 체험학교 조성사업으로 교육 여건 향상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관내 학교에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명시이월액은 298억 3천만원으로 2006년도 이월액보다 다소 줄어든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대상사업이 예산액 대비 76.2%가 이월된다는 것은 이월사업 중의 많은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전체 명시이월사업 36건 중에서 17건이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는 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이행기간과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5쪽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은 금년도 말 현재 404억원에서 2007년도에 131억원을 추가 수입하여 각각의 기금 목적사업에 39억원을 지출하고 496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금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성발전기금 등 세 건의 기금은 세출부분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세입 중 일부를 또다시 일반회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전출되어 안양시 예산이 외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예산 편성시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각종 기금과 일반회계 예산은 구분하여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먼저 서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 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추가 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원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올 한 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한 해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들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권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 업무추진비가 시장, 부시장 각 국장들 총괄해서 1억 3천여 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 오면 특히 직원들 수당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운영비 등 고유의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수위에 와 있다. 그래서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시장 업무추진비가 1억 3천 500으로 되어 있더라 고요. 이게 꼭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라기보다는 내부에서 굳이 설명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동안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쌈짓돈 형식으로 계속해서 왔던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을 겁니다. 총무과장님 이것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전년도 1억 3천 500만원 예산이 많이 되어 있고,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쨌든 5․31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이 돈을 현 시장이 갖다 쓴 것 아닙니까? 올해도 이걸 7천 200만원씩 세워놨는데 비단 총무과뿐만 아니라 회계과 라든가 다른 부서에 보면 시장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거든요. 이 예산 7천 200만원이 꼭 필요한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예술재단 어쨌든 설립됐습니다. 본래 취지 목적대로 시의 최고 책임자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작품들에 대해서 사업계획 보고서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당시의 회의록 그리고 작품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얼마큼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한 작품에 수천만 원씩 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는 그만한 가격에 대해서 최소 한 시민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뭔가 느껴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도 없고 또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용역보고서, 설치 장소 그리고 공공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인건비, 보험료, 기타 수당 지급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지난해부터 주요 시책으로 간판 정비사업, 아름다운 간판 물론 본 위원도 고향이 안양이라 안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경기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 46억원을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물론 조금 기존에 간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질서하다. 이런 여론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외국 같은 데도 간판을 작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판 정비사업을 보면 물론 동의서 받는데 강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한 방법이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아서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저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양의 간판 정비사업을 보면 테마가 없고 그리고 너무 일률적이다. 그리고 조도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신선한 것 같지만 쭉 보면 도시가 죽어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품목이 바뀌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시 입장에서는 간판 정비하는데 이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도 만들어 놨다.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이라든가 최소한 저희 의회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상행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감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상행위하시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손님이 많이 찾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 기준이 정확히 뭔가 기획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응용 단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탁월하신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경찰서 부지 가 사실 매입 과정서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안양시가 사실은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 부지를 매입해서 나름대로 선출직 시장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테죠.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 참여하면서 고인이 됐지만 신필름의 신상옥 감독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뜨는 젊은 감독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면 조금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공적인 자리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드렸고 그 당시에 지역에서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줬는데 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장께서는 본인 고집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치중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신필름 그리고 불과 올 초까지도 영상산업, 나름대로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작게는 저도 그럴 수 있지만 선출직들이 책임질 수 없는 행동 그리고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선심성 행정을 하는데 아마 저는 끝물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응용 단장님께서 신필름센터 그리고 영상산업단지까지 안양시에서 지금 까지 예산 투입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선 예술기획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경관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아트시티 건축자문단 운영수당, 미술장식위원회참석수당을 자료로만 요청해 주시고, 다음은 146쪽을 보시면 이게 작년도 에 없던 예산인 것 같은 데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데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올해는 생기게 됐는지 특히 안양 같은 경우는 각 자문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쪽을 보시면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 명단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이것도 같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자료가 중복되더라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자료관 ＤＢ구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21쪽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5단계사업으로 초고속 자가정보고속도로망구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5단계가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224쪽을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측량 및 탐사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토탈스테이션의 장비가 구입비하고 상수도 관로 탐사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양은 벤처밸리, 도시밸리, 벤처산업 육성으로 해서 도시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박달동 지역의 ＤＰＩ공장에 대해서 이게 준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다시 묶어놓은 것 같은 데 개인적인 소견을 편하신 대로 과장님이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제가 준비한 것에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열 몇 가지를 해왔는데 남는 게 서너 가지밖에 없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146페이지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 2천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수상자 명단 및 심사기준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범죄예방용 CCTV 설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 장소를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이건 작은 건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노트북 200만원 구입 6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북을 구입할 때는 25대를 구입했는데 175만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안양시 총예산 중에서 30억 이상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를 전년도 260억에서 2007년도 본예산안에는 270억으로 전년 대비 3.8%인 10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현재 담배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10억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최근 5년간 담배소비세 현황을 연도별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이것은 다음 에 하기로 하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기금에 있어서 설치목적과 자원의 조달방법, 적립내역 등이 건실하게 운 용되고 있다고 보는지 지출 또한 각 기금별 취지에 맞게 지출되고 있다고 보는지 그에 따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기획단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부속 첨부자료 41쪽을 보면 주요도로변 흥안로, 충의로, 관악로, 산업도로 등에 옥외광고물 토탈디자인 방식으로 정비해서 선진국 수준의 광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72억을 1천 830개소에 4천 2개의 광고물에 대해서 간판 정비사업비로 편성해 놓고 있고 2008년 이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또 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도 점포 758개소에 광고물 1천 984개 총사업비 42억 8천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16억 1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주요도로변 간판 정비보다 1번가 광고물 간판 정비 사업비가 높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쪽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8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대교 또는 시 청사, 의회 청사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성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세부 계획서와 사업 시행 후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쪽 건축자문단 운영수당이 매월 8회 개최하는 것으로 4명의 자문위원에게 2천 6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월 8회라고 하면 주 5일 근무로 볼 때 2일에 한 번 꼴로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69쪽 국외여비 외국어 교육과정 해외연수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300만원씩 13명에 한해서 3천 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본, 영어로 나뉘어 있는데 가까운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과 먼 미국을 일괄 300만원씩 계상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안규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이 2억이 계상되어있는데 통장 중에서 자녀가 해외유학 중일 때 장학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님 유기동물 처리비 1억 6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유기동물 위탁업체에 대한 민원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간의 유기동물 처리계약 현황과 한 해 동안의 신고 건수 그리고 안양시 관내에 발생한 처리 건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장님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제품 제작지원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 이응용 단장님 안양 벤처밸리 ＣＥＯ 세미나 개최로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 해 하는 것인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2006년도 당초 예산이 68억에서 2007년도 본예산이 58억으로 10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6년도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할 때 담당 과장님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해당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시민과장 김선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권발급소 개설 및 사무환경 개선공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서면자료 요청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남부시장 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 관련 자료 제출과 더불어 서 화장실은 요사이 정말 과거와 달리 화장실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련 자료 제출과 그 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영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별로 보면 우리 도․소매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자 상인들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소매 우리 점포 업체들에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지 지원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더불어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서민경제에 있는 상인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할 계획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광고물심의위원회 있으시죠? 지금 소관 부서에요. 2005년도, 2006년도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우리 두 분 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각 소관 부서에 업무분장표를 우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 국별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겁니다. 자문위원회 명단과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그다음에 의제, 그다음에 참석자 명단과 수당 지급내역을 2005년부터 2006년 11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때 안양시 간판 정비 사업 관련되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오늘 의회 일정 전에 어제 오후에도 1번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 상행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앉아서 예산에 대한 부분만 논의할 게 아니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애환이라든가, 우리가 현장감이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셨겠지만서도 명실공히 그래도 특별위원회인데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문제점,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옳다, 이런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방문은 해당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98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작년보다 8천 400여 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감 사유는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 4천 280만원, 또 혁신팀 즉 혁신팀에 인원이 두 명이 증가되었는데 주차관리팀에서 혁신팀으로 넘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시청의 위탁비가 해당되는 부서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주차관리팀에 있는 두 명의 증원이 혁신팀으로 오면서 인건비 여러 가지 해서 8천 85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증가되면서, 또 하나는 2006년도 성과관리시스템이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천 5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계상이 안 된 거고. 또 매년 전자기기 자산취득비로 약 2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우던 것을 이번에 롤러조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양여 받아서 그게 2천 100만원 정도가 빠진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고, 또 노사화합 워크숍 비용이 2천 700만원입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 계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증감 사유와 감 사유에 비춰서 8천 447만 3천원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께서 총 예산액 30억원 이상 계속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현황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 각종 기금의 적립내역과 기금의 설치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6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2007년도에 기금 운용은 2006년도 이월금 404억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99억 3천만원, 보조금이 1억 5천만원, 이자수입금이 28억 4천만원, 융자금 회수 이렇게 해서 1억 6천만원 등 총 130억 8천만원이 증가해서 53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치된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5개 기금에 고유목적 사업에는 37억 8천 600만원, 이자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금 된 것이 497억 2천만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규모는 2006년도 말 현재 383억 1천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2천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12억 9천만원과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 예수금 70억 7천만원 등 481억원입니다.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치돼 있는 15개 기금 중에 목표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립 중인 자연자산보전기금을 제외한 14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용계획 수립지침, 각종 기금 설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각 기금의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 방향이나 기금 사업의 범위 등을 심의를 해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안양시조례 제1958호로 제정되어서 공포된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기간의 조정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한 성과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377억원을 연 3.5%의 약정이율로 예탁 받아서 통합 운영한 결과, 연간 수익률 4.34%를 달성해서 약정이율 대비 3억 1천 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아까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셨는데 아까 충분하게 회의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신 것으로 해서 제가 답변드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안 135쪽, 시설비 시정홍보 종합안내소 설치에 따른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학생이나 민원인이나 외국인들이 방문하게 되면 이 편의를 위해서 시정홍보 데스크나 또 안내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홍보물을 비치하고 기념품 판매 등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한테 잘 안내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 그러한 특성을 가진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내하고 국외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하고 수원시청,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7억 7천만원을 들여서 시청 로비에 120평 정도를 설치했고요, 용인시청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3천만원을 들여서 20평 정도의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엘지아트센터, 코엑스 이런 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라이프치히시청에 이런 안내소를 설치했고, 영국에는 세필드 공공시설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시청 본관 로비에 홍보 부스와 휴식 공간을 갖춘 15평에서 20평 정도를 설치하고자 2007년도에 설계비만 2천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2008년도에 공사비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안 16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7천 200만원, 부시장 5천 100만원, 실․국장 300만원, 총 1억 3천 500만원을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 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행정자치부에서 기준경비를 책정하여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73개 시를 가군 59개 시, 나군 14개 시, 또 구는 가군 67개 군, 나군 19개 군으로 해서 기준경비를 책정하여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시 가군으로 소속돼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인 시장, 부시장, 실․국장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163페이지, 용역비 중 자료관 DB 구축사업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안 온 것 같아요.

예?

자료 안 온 것 같아요. 아, 지금 왔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관 DB 구축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 기록물을 스캐닝 및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 영구 보존하는 사업으로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준영구 이상 기록물 1만 9천 245권에 대하여 총 사업비 20억 3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2007년도에 실제 필요한 예산 5억 6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1999년 이전에 생산된 본청 청 내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의 보존기록물은 이미 DB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이후에 생산된 기록물과 외청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에 보관 중인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에 대한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6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신규 사업으로 판단되며,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영어권과 또 가까운 중국, 일본을 같은 300만원 씩 일괄 편성한 것이 맞다고 보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국외여비는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2006년까지는 즉 금년까지는 총무과 국제협력팀에 풀(pool) 국외여비로 편성되었으나 2007년도부터는 해당 사업 시행부서에 해당 국외여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별도로 국외여비 3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기준은 저희 시에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데 교육을 위탁합니다. 거기에 초급 중국어 과정, 중견 간부 양성 과정, 여성 간부 과정 그다음에 중급 영어 과정, 중급 중국어 과정, 중견 간부 양성과정 등 각 교육 과정별로 해외연수 시에 해당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수립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해외경비는 교육기관에 따라서 다르고 또 계절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교육계획은 교육원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자세한 산출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출된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 갈 때에는 각 공무원별로 직급별 또는 항공료 그다음에 숙박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출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오세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187페이지에 2007년도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새마을문고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고운영비 2억 6천 717만원의 내역은 새마을문고 직원이 현재는 8명입니다만 두 명을 감축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3천 431만 1천원, 또 사무용품 구입 등 문고지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천 470만원, 또 전화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의 제세금액이 203만원, 이동도서관 경유차량 두 대 운영에 따른 차량유지비 1천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질의를 준비했다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에 대한. 이동도서관이죠? 새마을문고에 대한 게 이동도서관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동도서관이 요일별로 이동을 해서 단지를 찾아가는 겁니까?

이것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신다면 요일별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요, 2006년도 그 장소에 찾아가서 도서를 빌려준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규순 위원님! 과장님들 전부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범죄예방용 CCTV 설치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범죄용 CCTV는 2005년 12월 25일 안양경찰서 관할 5개 지역에 안양․명학․석수․호계․범계지구대별로 1개소씩 선정이 되어서 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계획은 총 8개소로써 7개 지구대가 되겠습니다. 지구대는 안양․명학․석수․호계 ․범계․인덕원․비산지구대의 7개 지구대와 금년 5월에 신설된 박달파출소 등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182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자녀가 유학할 경우에 지급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안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우선 장학생의 자격이 되려면 매년 3월 말 현재 통장으로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통장 1인에 대해서 1자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장학생의 자격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시 에 통장정수는 793명, 119명까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유는 통장이 해촉이 된다든가 또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에는 지급의 정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의 신청은 말씀을 드리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 여기에는 친권자, 부양 의무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학금 신청서에 우리 시에서 규정한 조례상에 각종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동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동장이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그 추천서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해서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와 동장의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필히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경기도교육감이 공포를 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여기에 따라서 급지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시는 1급지로서 연간 129만 2천 400원이 현재 경기도교육감이 공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기별로는 32만 3천 100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유학 중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우리 타 시․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조례상 특별히 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 학교장의 추천 문제라든가 또 장학금의 문제 등 타 장학생과의 그런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급은 불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안 187페이지,

잠깐, 위원장님!

예.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첫날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 는 과장들께서 답변을 쭉 해 주시면 중간 중간 일문일답으로 하는데 쭉 다 들은 다음에 끝난 후에 질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의사진행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다섯 위원님의 질의를 받았죠. 그 다섯 위원님들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규환 과장님이 끝나시면 안규환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질의를 안 하셨더라도 중복 질의를 피하지 않았더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답변이 아니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셔도 보충질의도 할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

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2천 12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국제교류사업에 1천만원, 재안양도민회 한마음어울마당에 4천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매년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참여하셔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는 유공지도자의 표창, 또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10년째 현재 개최가 되고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 2006년도까지는 총 1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 협의회 행사 준비 지원금이 많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동별로 3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만원을 증액한 동별로 50만원으로 해서 2천 12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국제교류사업 1천만원은 국제교류사업으로 중국의 단동시 조선족 중학교와 1997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새마을지도자님들께서 학교를 방문해서 도서 및 학교용품 전달, 또 수업도 참관하고 동일 민족으로서의 연대의식 고취 및 지도자 사기앙양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방문횟수는 2001년도 우리 안양시 수해로 해서 방문을 제외해 놓고 9회를 했습니다. 125명이 되겠습니다. 재안양도민회 한마음어울마당 행사 4천 500만원은 1998년부터 호남을 포함해서 7개 향우회, 도민회가 재안양향우회협의회를 결성하고 매년 한마음어울마당 행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감정 해소는 물론 화합을 조성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향토 맛 자랑, 줄다리 등 10개 종목의 화합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천 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7개 도민에 대해서는 지원금, 홍보비, 인쇄비, 행사 진행비 및 시상금. 이 네 가지로 해서 4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가 8개소에 2007년도 설계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권장사항입니까?

설치를 하면 관리는 저희 안양시에서 하고요 운영은 관할 경찰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질의가 아니고 8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의무사항이냐고 여쭈었습니다.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경찰서에다가 3천 200만원짜리 CCTV를 해 주고 이것을 해라, 우리가 관리할테니까, 니네가 관리해라 우리가 해 줄테니까. 이건가.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

의무사항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범죄예방용 차원이 되겠습니다.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되죠? 설치를 안 해도 되죠?

설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설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서 또 저희한테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 또 실무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이 8개를 해 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디 지구대, 어디 지구대를 얘기하셨지. 만약에 범계지구대면 범계지구대에서 관양1동 어느 부분에다가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구대 내에 각 동별로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대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아니죠. 우리가 3천 200만원짜리를 안양시 혈세로 물론 범죄예방용 CCTV입니다. 필요하지만 해 주면서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지를 모르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우선 지구대별로 저희가 필요한 대수를 선정을 했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세부 설치장소는 저희가 추가로 추후에 경찰서하고 결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예산이 문제입니다. 지금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어디가 우범지역이다, 이런 데 꼭 설치를 해야겠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안양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무조건 지구대 별로 요구를 해서 이것을 안양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그때 알아서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보다도 훨씬 면적이나 모든 게 적은 과천은 45대가 있습니다. 군포는 17대고. 그런데 저희 안양은 2005년도 연말에 설치를 했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제일 처음에 강남구에서 설치를 했는데 강남구는 272대가 있습니다만 이미 제가 알기로는 다 위치를 선정을 해 놨는데, 경찰서에서. 우선 지구대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 간에 또 지구대별로 동 간에 여러 가지 저거가 있어가지고 지구대별로 한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시보다 우리 안양시가 더 필요하면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그 위치, 장소 이런 것을 제가 차후라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장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년 이상 근속된 통장 1통장 1자녀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분기별 32만 3천 100원씩 연간 129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학비영수증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 장학금이. 32만 3천 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육청에서 정한 일급지라서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그 납부영수증을 학부모들에게 주면 그 납부요금고지서에 의해서 장학금을 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어림잡아서 32만 3천 100원씩 일괄적으로 주시는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먼저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본인이 신청서와 함께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동에 제출하면 실․과 별로 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7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근거를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32만 3천 100원이라는 것을 지급신청서에 써 주면 그 가격에 의해서 입금을 해 주시는 거죠?

금액은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31일 날 경기도교육관께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공포를 해서 이것은 경기도 내에는 전부 통일이 됩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학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일률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한 후에 영수증 처리는 처리가 없이 통장으로 계좌 입금한 것으로 영수증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금고를 통해서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장 자녀들 중에서 해외유학 중인에 장학금이 지급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안양에.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으로 많은 학생들이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급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 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것을 검토를 드린다고 하면 물론 전국적인 통일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례 내지 규칙의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가 안양에 차량이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3대가 있습니다.

그게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문고로 되어 있습니다.

문고 앞으로요?

네.

하루에는 3대가 매일 나가는 양입니까? 지금. 양 자체가.

각각 이동도서관 1호차, 2호차, 3호차로 명명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세대가 전부 순회지역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하루에 서로 빌려보고 그런 양은 체크가 되나요? 하루에.

요일별, 월별, 순회지역별, 차 호별로 전부 구분이 됩니다.

하루에 몇 권 정도 돼죠? 월별로 따지면.

많은 중에서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1호차 이것이 부흥동 관악현대아파트 128동 옆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상반기에 805명이 도서 대출을 이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요?

네.

그러면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 1대가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총 9천 656명이 대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이게 몇 천만원씩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도서관이 평촌도서관도 늘어나고 도서관이 많이 늘어나는 편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은 점점점 줄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지금 2006년도보다 8천 209만 5천원이 사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주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 8명이 현재까지 있는데 내년도에는 6명만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체점검도 했고 또 인원을, 감소된 인원은 증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8천 209만 5천원은 2명의 인건비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차량도 세 대에서 한 대를 감소하고 두 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왜 인원을 줄여가면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 이유는.

그 관계는 그 안에 도서관의 많은 증가도 있었고 저희가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존폐문제 또 저희가 점검결과 여러 가지 복합요소에 따라서 인원 감축, 차량 감소가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도서관도 전체적으로 늘고 있죠? 비산동도 일부 도서관도 증축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는 새마을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동도서관 관리하는 것하고 나머지 공무원 직제상 석수다 무슨 도서관 있는 것은 별도로 공무원이 운영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하고는 사실 여기서 연관을 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러시면 과장님,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일별, 1호차, 2호차, 3호차 있죠? 독서량 나가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안에는 없는데 이것은 물론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양시에 보면 이른바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 1천 300여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 사실 범죄라든가 아니면 도시기반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애쓰시고 고생하는 부분 때문에 일전에 만안구청장님하고 총무과장한테도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한번 말씀드렸고 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담당과장님, 청장님 뵙고 본인들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당히 실무부서에서 현장을 챙겨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을 준비를 했는데 본청에서 이것을 삭감을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물론 저희가 증액을 하고 이런 권한은 없지만 저는 정책적인 판단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정말 공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판단을, 기준을 갖고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몇 몇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질의하셨고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자율방범대 우리 안양시에 자율방범대가 타 시․군을 비교를 할 때 지금 이렇게 낮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율방범대예산은 경찰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사실 우리 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대별로 월 45만원, 피복비 4만 5천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안양시와 비교를 해서 타시에 지원 실태를 참고로 말씀드면 1개 동별 기준해서 우리 안양시는 연간 617만 5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수원시가 400만원, 군포시가 저희 시와 비슷하고 성남시가 720만원, 의왕시는 5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방범초소 관리비, 전기료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리비. 또 순찰차량의 보험료, 연료비 등 이렇게 증액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타 단체 운영과의 운영상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다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게 형평이고 어떤 것을 원칙을 지켜가야 하나.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우리가 야식비가 지금 45만원씩 지급 되시죠?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야식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타 단체와의 비교를 하면 자율방범대가 연간 인원이 총 회원이 1천 68명입니다. 동별 지원액이 연 540만원. 여기에 1년간 예산이 1억 6천 740만원인데 제가 새마을협의회의 단체를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인원이 1천 523명인데 7천 44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포함을 해서. 여기에 비하면 사실 제가 많다, 적다 얘기는 제가 못하고 위원님 판단에 따르도록 하시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판단에 맡기신다고요? 지금 새마을지회라든가 새마을단체하고 자율방범대를 비교해서 단순하게 7천여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선출직으로서 적당한 표현은 아닌데요 시대에 맞는 지역의 사업, 지역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새마을지회 역할 하죠, 호계동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인건비부분이라든가 저희가 굳이 예산서를 보지 않아도 제 기억에도 막대한 예산이 나갑니다. 저는 나름대로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7, 80년대 필요했고 또 지금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부분 하는데 그런 형평성을 이런 논리를 갖고 이렇게 대입해서 설명 말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이른바 옛날에 관변단체, 자생단체 이렇게 얘기했지만, 좋습니다. 사회단체라고 하지요. 사회단체 나름대로 역할 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만 거는 데도 저는 부지기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출직들이 조금 각성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실무과장님들한테 가혹할 수 있지만 시장한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선출직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지만 더 큰 원인 때문에 더 큰 이유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다음에 선택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최소한의 자정 노력. 얼마 전에도 우리 김태영 과장님께서 그런 기자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물론 최고 정책 결정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현재까지 시장이 그런 것을 다 결정하시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이쯤 된다면 우리 그래도 최소한 공직사회에서 20년 이상 다 봉직하신 분들 아닙니까? 저는 안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예산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기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분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본인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나와서,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최소한의 우리가 양심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마을단체 나름대로 역할 하지만 새마을단체에 단순하게 지원되는 예산액만 가지고 새마을단체보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형평, 이것은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야식비 관계가 남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20년, 30년 다닌 것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의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또 타 단체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원칙, 매뉴얼에 따라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9월 4일 날 안양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운영비 증액의 건을 보면 야식비를 매월 45만원. 여기는 월 5만원씩 해서 1천 860만원이 사실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공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이나 예산부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 명년도 예산을 성립하자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단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깊게 차후에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고 2, 30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만한 영향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2, 30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그 부분만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구대별로 월 45만원씩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이 각 제단체에서 요구되는 예산을 100% 저희가 드린다, 안 드린다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결정이 됐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안규환 주민자치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는 것보다,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박현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연합대장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몇 년째 우리담당부서와 노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연합대장을 하면서 사실 우리 대원들에게는 지역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동대에서 안규환 과장님께서 새마을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새마을은 연합회 안양시 사무실 건물까지 다 주고 지원하셨죠? 타 단체와 지금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늘 말하는 타 단체, 그리고 경찰에 관련된 부분이 경찰서 이렇게 한다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소속 위원회에서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경기도 인근 시의 지원실태를 비교해 본 결과 1개 동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6개 시의 실례를 들어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다소 실례를 드린 시의 지원금액은 좀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답변은 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재차 특별히 깊이 있게 질의를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그 단체를 참여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양 구청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은 올린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는 그러한 부서에 전체적인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2005년도에도 사실은 시청에 구청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선거 관련해서 조금 곤란하다하는 답변을 분명히 전임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 관련해서 모든 체육대회나 건물까지 지어서 시설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과 관련해서 어떤 비교를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각 동에 가시면 지하에 다른 것을 요청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군에서,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어디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다면 새마을과 관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지원하고 있으면 그래도 자비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간단한 몇 만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전기료 그리고 차량이 지금 만안구, 동안구에서 한 13개 정도의 동이 됩니다. 그러면 보험대비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 700, 800, 돈 1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고 박달동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차량을 700, 800 들여서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유류대, 보험료 이러한 봉사를 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또 경찰에서 지역별로 지구대로 변경이 되면서 순찰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하는 순찰하기 위한 최하의 유류대인데 지금 양 구청과 어떤 본인데, 담당부서의 경찰청 운운하면서 지금 안양시에서는 교육경비 얘기를 하면 교육청 그리고 자율방범대 어떤 상황 얘기를 하면 어디 경찰청 이렇게 떠넘기기식 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부분들이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유류대 더 올려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구청에서 동에서 올라왔으면 충분히 시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경찰청 핑계, 교육청 핑계 그런 형식은 그런 절차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신중히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지원하시고 필요하지 않은 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청에서 45만원도 지원해야 되면 삭감할 수 있는 안이라면 삭감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와 비교하지 마시고 그 단체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놓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정회요? 지금 이게 정회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계속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210페이지 여권발급소 개설 및 사무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간에 여권발급 업무는 여권발급신청서를 접수하여 도에 전달하여 발급하는 중계업무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2월 1일부터 안양시가 발급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접수에서부터 발급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되고 경기도와 똑같은 여권발급기관이 됩니다. 위치는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인터넷플라자, 상담실, 취업정보센터 등을 이전하고 그곳에 약 171.9㎡의 여권발급창구를 설치해서 그동안 30일에서 35일 소요되던 여권발급을 7일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안양시민은 물론 인근 시민에게도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에도 여권발급이 개설된다니까 참 반갑고요. 올 여름에 여권발급 하려니까 한 40일이 걸리더라고요.

35일에서 심할 때는 40일까지 갔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참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늘죠?

지금 현재 5명이 발령이 났고요. 11월 13일 날. 또 이번에 1월 달에 발령이 나고 그래서 부족한 인원, 한 20명 소요가 됩니다. 발급하는 인원이. 상용직하고 공익요원. 지금 도청 같은 곳은 한 30여명 되고 성남이 한 24명, 고양이 한 21명 발급하고 있는 인원이,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몇 명 정도?

최하 20명이 돼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익요원까지 합쳐서요?

네.

순수하게 우리 안양시에서 월급 주는 사람은 몇 명이죠?

이제 봉급은 외교통상부죠,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정규직 10명하고 상용을 쓰게 되면 필요한 인력만큼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우선은 13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게 되면 여권발급신청자수가 많아 지면 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외교통상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네, 인건비는 전액 국비.

장소만 우리가 마련해 주고 전액 국비지원해 줍니까?

네, 전액 인건비는 국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발급기관이 민원실 안에 만들어지게 되죠?

네.

민원실 안에 칸막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300만원이 산출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실 안에 칸막이를, 철거할만큼 칸막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 지금 상담실, 인터넷플라자 다 칸막이로 이루어져 있죠. 농협 바로 옆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칸막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협 옆에 있는 칸막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여권발급개설 및 사무환경개선공사 산출내역서 중에 민원실 시설비 중 내․외부 안내판 설치비가 이 여권발급개설비의 10%를 차지하는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외부에 여권발급개설소라고 하는 안내판을 붙이는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도록 소요가 됩니까?

이거 처음에는 안에 판 이렇게 돌리는 것, 아마 민원실 보셨을 겁니다. 이걸 돌리게 되면 견적이 한 1천 5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 것을 뒤로 셋백을 해서 대기실을 좀 넓히는 거죠. 그게 다시 들어가야 되고 여권발급창구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하면 한 2천만원이 조금 넘어가는데 당초 설치장소를 여기 아닌 다른 곳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다른 곳이 되게 되면 외부에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장소를 다른 장소를 검토해 봤었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건물은 그것만 단순히 사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라든가 검토를 거쳐서 결국은 이 자리에 민원실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비가 조금 더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판 설치비가 조금 저는 전문적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4천만원이면 과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적절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외부에도, 밖에도 시내 어디 만안구에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바깥에 설치하게 되면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어요. 전문 공사업체에서. 그런데 지금은 밖은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그것은 안에, 농협 앞에 보시면 알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이런 것이 민원실 쪽에 창구가 다 뒤로 밀려지고 다시 설치가 된다고요. 거기가 약 1천 500만원 정도가 견적이 나와요. 거기만. 여권발급창구 쪽이 약 한 1천여만원 가깝게, 한 2천 500만원 들어가죠? 그래서 1천 500만원이면 밖에다 만약에 세우게 되면 그러면 세워서 괜찮은 건지 다시 자문을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세우는 안으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지금 4천이 된 거예요.

밖에는 어디에 세우게 되죠?

민원실 밖에.

민원실 밖에 세우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서면답변서를 보면 내․외부 안내판 설치비로 4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외부는 지금 민원실 밖에 설치할까 말까 그건 자문을 더 받아서 하실 것이고 외부, 밖에, 저 만안구 어디 이쪽에는 세우는 게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죠?

그쪽에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외부 안내판이라고 해서 외부에도 여권발급소가 생겼다는 것을 알리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발급소 안에 자체에 농협처럼 위에 돌린 것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외부에, 밖에 민원실 입구에 세우는 안내표지판을 자문을 구해서 굳이 민원실에 있는 것 다 알고 시민들이 찾아왔는데 이것이 굳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다고 하면 1천 500만원 정도는 줄어들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더 이상 김선동 시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동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예산서 224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유지보수 측량 및 탐사장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측량장비인 토탈스테이션과 상수관로 탐사장비는 2000년부터 우리 시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과 상하수도관리시스템 등 지리정보시스템의 자료갱신을 위해서 사업부서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도시기반시설물 공사에 따른 변동자료의 위치와 속성자료를 자체 측량이 필요할 때 갱신하기 위하여 필요로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신의 자료유지로 향후 지속적인 활용도 제고를 위해「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관경 5㎝ 미만인 상수도관로 공사와 관경 30㎝ 미만인 하수도관로 공사인 경우 기타도로시설물 공사로 변경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갱신하기 위해서 총괄 부서가 되는 정보통신과에 자체측량 및 확인측량에 필요한 측량 및 탐사장비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자체측량 대상이외의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공사할 때 공사비에 측량비를 반영해서 좌표값 등 변동자료 성과물을 정보통신과에 제출하면 시스템에 갱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내역은 거리, 각도, 고조차를 측량하기 위한 측량장비인 토탈스테이션 1식과 지하시설물인 상수관로 탐사장비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료갱신이 제때 이루어져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각종 도로기반시설물 공사로 변경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지리정보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로 변동자료 수정갱신과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측량을 통해 최신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호 위원께서 예산서 222페이지에 초고속자가정보고속도로망 구축공사가 내년에 5단계로 완료되는 것인지 등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속자가정보고속도로망 구축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행정정보화 추진이 확대되고 전화, 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초고속통신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망을 기관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해서 빌려서 쓰다 보니까 통신요금의 많은 증가로 어려운 실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성이라든가 안정성, 향후 늘어나는 망 수요에 대한 확장성 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초고속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시청에 메인센터를 두고 4개 권역별 센터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등에 대하여 200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4단계를 추진하면서 총 32개 기관에 21.37㎞를 광통신망으로 연결하였으며 내년도에 마지막 단계로 10개 동사무소, 비산정수장 등 11개소에 하부단위 자가통신망을 설치하여 총 43개 기관에 대하여 자가통신망 구축을 연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 후 향후에는 자가통신망의 장애나 두절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망 운영을 위한 우회망 설치와 타 부서에서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사업 예를 들면 하천감시, 불법주정차, 지하도 관리, 지하보도 방범의 CCTV 활용 등에 대하여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심규순 위원께서 예산서 223페이지에 노트북 구입비가 대당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비는 조달청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경우 현재 조달단가는 125만원에서 193만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보통 3개월, 회사마다 다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0일자로 제3자단가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조만간 재계약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도 노트북 재계약시 구입단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노트북 단가 중에서 상위그룹에 속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대당 2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달청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계약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계약을 하죠?

제3자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과 여러 가지 컴퓨터업체 회사하고 어느 컴퓨터는 어느 정도하고 거기에서 둘 간에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단가로 컴퓨터가 필요한 행정기관은 어느 시․군이 되었든 그 가격 내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정해 놓으면 우리가 그 가격 이하로 사고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가격 이하로도 주지 않고 또 그 가격 이상으로 우리가 살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양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그 사양에 맞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이런 노트북이나 전자제품을 안 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길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에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일반 시중가격보다 저는 2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조달청을 통해서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사양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조달단가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행정기관하고 맺는 단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덤핑 물건이라면 모를까 기본적인 정상루트의 물건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싼 것으로 알아서 한때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일반물건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이렇게 누가 챙겨볼 정도였습니다.

잘못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최고로 샀다고 합니다. 삼성이라고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최고 좋은 제품 삼성 것을 175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노트북이 사양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별로 안 돼요. 50만원 비싸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정도입니다. 작지만 지금 2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대가.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산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는 가격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가격입니까?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는 것은, 지금 최고 좋다고 하셨는데 조달단가 맺어져 있는 것은 193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75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기기마다 성능에 맞춰서 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무국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175만원짜리 삼성 것 샀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200만원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 조달청하고 재계약을 6월에 만료가 돼서 지금 노트북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사는 모든 것이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보는데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까? 6월 30일 날 만료가 됐다면서요?

그건 조달청하고 회사하고 문제이지, 우리 시나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계약되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살뿐입니다.

그러면 그 조달청하고 타 회사하고, 삼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회사하고 맺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알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 안양시에서 사려고 하는 금액이 비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아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200만원이 비싸면 굳이 통하지 않고 시중에서 살 수도 있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린데 좋은 성능을 사느냐, 낮은 성능을 사느냐하는 것은 여기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나 좋은 사양이든 낮은 사양이든 그 가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달청에서 어떤 정해진 가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거기를 통하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노트북 가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많은 전자제품이 필요합니다. 안양시에. 앞으로도. 그런데 조달청에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산다고 하면 이거 문제죠. 조달청 상관없이 안양시에서 일반시중 전자제품회사에 가서 사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수고스럽지만.

아니, 행정기관으로서는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가.

우 과장님, 이 문제는 3자단가를 하든 단체수의계약을 하든 간에 물론 관공서에서 조달로 구매를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으로서 예산결산심의위원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걸 과장님 참고를 하셔야지. 그걸 끝까지 흑이니 백이니 논할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걸 분명히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우리 노트북 가격이 비싸다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굳이 조달청을 통해서 살 필요는 없다, 시중에서 사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은 자꾸 조달청에 가격이 제시돼 있으니까 그대로 사야 된다고 답변을 하는데 답답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우리 심규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네.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그 가격이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중에서 인터넷에서 산다든가 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루트로는 가장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가로 했던 것이.

우리 심규순 위원님 말씀을 과장님께서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성립이 되든 간에 집행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와 관련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많은 것 같은데 도․소매업 상인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도․소매업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설자금으로「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우선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점포시설 개선자금으로 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체인사업 가맹점이라든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조건과 지원한도는 점포시설개선사업은 1개소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금리는 연 5.02%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8년 균등상환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원업체 선정은 저희 시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결정을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또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자금을 대출하게 되는데 기금관리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결정이 저희가 결정이 돼서 신청이 올라가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라든지 신용도 평가에 따라서 대출이 많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도부터 이 사업으로 해서 융자혜택을 받은 것이 4건에 1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게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센터에서 운영자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종전에는 중앙에 중소기업청 소속이었던 것이 금년도 1월 1일부로 경기도소속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은 창업경영지도하고 또 자영업자에 대한 저리자금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해서 연 5.4%의 이율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컨설팅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우선 저희 시가 도․소매업 지원 실적이 금년도에 403건에 65억 7천 700만원을 저희가 혜택을, 융자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 지원대상은 6월 이상 사업 영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종업원이 5인 미만으로 이렇게 자영업자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기존 상인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도 연중 창업교육을 200명을 계획으로 해서 연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보고를 드린다면 지금「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것이 금년 10월 29일부로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점가에도 재래시장과 같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지원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재래시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상점이 50개 이상 또 면적은 2천㎡ 이내에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상가에 대해서 앞으로 공동으로 재래시장과 같이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 그런 부분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실태조사를 관내에 하고 또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방침이 바로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저희한테 수립돼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산 그리고 행정감사를 기업지원과, 진흥원, 정책기획단을 보면서 기업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 안양시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모습은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도매 부분에 소상공인들이 상당수 됩니다. 지금 자료 요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소상공인센터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7만개 정도 됩니다. 사실 7만개면 가족까지 합해서 3명으로 잡았을 때 3, 7에 21, 21만입니다. 사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현재 경기는 ＩＭＦ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단체로 되어 있는 재래시장 정책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주변을 보면서 식당이나 조금만 슈퍼들 세탁소 이런 부분들이 집단화되어 있지 못하다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혼자서 고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 몰라서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국장님보다는 기업지원과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도 좋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창업센터 교육하는 것은 연말에 11월 달에 하고 있죠? 매년 합니까? 교육을 11월 달에만 합니까? 주기적인 부분입니까?

매년 연말경에 합니다. 11월부터.

사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그리고 다방면에 다양화시킬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소상공인들 지원을 안양시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고 소상공인센터에서 하고 있죠? 기업과장님 알고 계시죠?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센터에서 연결되고 있습니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가 소상공인센터에 가 봤습니다. 주로 찾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젊은층이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층입니다. 그리고 50, 60대 되신 분들이 소상공인센터에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을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상인회면 상인회 점포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커다란 인식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을 보면서 큰 기업이나 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다 1번가번영회다 상가번영회들이 되어 있는 몇 백 개의 점포들이 있고 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원은 받고 있지만 동별로 동네 슈퍼, 식당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점포 이런 것 육성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 업무고 기업지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중소기업하고 비슷한 개인점포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공인센터에 연결은 여기서 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는 거기하고 업무를 같이 안 합니다. 연결만하지.

국장님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주변을 이용하면서 소매업을 하시는 분들,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루트를 모르고 단체로 되어 있는 상가들은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는 상황인데 동별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혜택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소상공인센터나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연결해서 이런 홍보와 더불어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테마를 2007년도에는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쪽 분야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소점포 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안이 2007년도에는 만들어졌으면, 한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지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생각입니다. 행정을 하면서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흡연인구는 줄고 있는데 2006년도 담배소비세 예산액 260억원에서 2007년도 세입예산은 3.8% 10억원이 증가된 270억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와 최근 5년간 담배소득세 징수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조사한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6년 9월 45.9%로 2005년 9월 50.3%에 비해 4.4% 포인트가 감소했으나 2006년 1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담배 판매량은 2005년도 같은 기간 동안에 3억 1천 400만 갑보다 4천만 갑이 증가한 3억 5천 500만 갑이 판매되었습니다. 이같이 성인남성 흡연이 줄어들었는데도 담배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청소년이나 성인여성의 흡연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요즈음에는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가 ＫＴ＆Ｇ에서 출시되어 기존의 담배보다 인기가 좋아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내년도에도 판매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ＫＴ＆Ｇ 안양지점 사업 전망분석에 의하면 2007년도 판매량은 2006년도 판매량 4천 56만 2천 갑에서 3.8% 약 160만 갑 증가한 4천 222만 갑으로 판매 전망되며 따라서 시에서는 ＫＴ＆Ｇ 안양지점 사업전망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서 2007년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4천 222만 갑에 담배소비세 갑당 641원씩 계상해서 270억원으로 추계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지성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유기동물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업체 현황과 연간 신고처리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최근 애완동물 사육에 관한 관심 고조와 함께 꾸준히 사육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내버려진 애완동물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주택가 및 거리, 도로를 배회하며 악취, 소음, 교통사고 유발 등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유기동물의 적절한 포획처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물보호법」제7조 및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 조치에 관한 조례」제3조 및 4조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돼서 도비 30%를 지원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말 현재 유기동물 처리 신고내역은 총 867마리가 되겠으며 위탁업체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사업추진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처리목표를 1천 100마리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경쟁 입찰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예산 3억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남부시장 공중 화장실 신축사업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부시장 내에 안양1동 622번지에 248.8㎡에 지상2층으로 연면적 163.77㎡로 신축할 계획이 있으며 1층에는 화장실, 2층은 회의실과 번영회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 기계설비 분야가 2억 6천 830만원, 전기공사 분야가 2천 311만 7천원, 통신분야가 679만 8천원으로 총 공사비가 2억 9천 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예산 심사 시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내역을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남부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예산 3억원이 원안대로 의결돼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질의와 상관없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258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이 66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동편마을 재개발로 인하여 안양 명물 포도밭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6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사유와 안양을 대표하는 포도밭이 자꾸 감소가 되어 있는데 대체식품 및 과일 등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258페이지 민간이전경상보조 660만원 증액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포도밭 방조망 설치 예산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농가를 말씀드리면 현재 17개 농가가 금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동편마을의 개발로 인해서 6개 농가가 금년부터는 포도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 농가가 포도사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조망은 포도에 까치나 철새들이 과일이 익게 되면 날아들어 와서 수확철 수확 이전에 망치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까치나 새들이 덤빌 수 없도록 망을 설치하기 위한 방조망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 저희 시에서 50% 지원하도록 해서 한 가구당 60만원씩 66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농가에서 60만원씩 지원해서 한 농가당 120만원의 예산으로 방조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체과일은 안양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안양포도라고 하는 명물에 그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쭉 추진해서 포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대체과일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비산3동도 포도밭이 남았죠?

그렇죠.

비산3동은 지금 다른 것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 않나요?

비산3동 현재 개발계획은 없고 거기에 체육시설단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단시일 내에 용도가 변경되지 않을 것 같고 금년도 세계대회 치렀던 롤러경기장 위쪽에 두 개 농가가 지금 포도농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개발되게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거기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지원이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조망 설치라고 했는데 포도는 초기에 봉지를 씌우거든요. 까치나 어느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안 받는 식품인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포도가 익게 되면 향기로운 향이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까치들이 귀신처럼 알고 덤비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피해농가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 농가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돈이 많이 들어서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면 하겠다고 그렇게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충북 영동입니다.

포도가 유명하죠.

지금도 저희 집에서는 포도농장을 하고 있는데 방조망 설치한 곳이 영동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안양포도가 달아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설치해 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다시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장실 문화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을 가보면서 화장실 입구서부터 화장실 같지 않은 무슨 사무실 같은 정말 예술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남부시장에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빈번한 곳이죠?

네, 상인 및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공원보다도 화장실 문화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입구라든가 그런 모형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근에 건립된 화장실을 판단해 봤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 때 답변드린 수원의 화장실은 차제하고라도 저희 관내에 호계 배드민턴장 공중화장실이나 관악 수목원의 공중화장실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평당 금액이 800여 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남부시장은 평당 단가가 602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남부시장 화장실이 타 화장실에 비해서 크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시급한 사안 같기도 한데 이 금액이 깎였을 때는,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총무경제위원회 때 건축설비분야에 대한 설계서만 제가 보고 2억 6천 800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하고 통신분야의 설계내역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2억 9천 800여 만원으로 설계를 지금 납품 받아서 지금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2억 9천 821만 5천원에 설계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3억원이 예산에 편성돼야만 내년 초에 발주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신축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 예산안이 2006년도보다 10억원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실업대책이 13억 3천 857만 3천원, 기업지원이 1억 339만 5천원, 노동관리가 39억 7천 544만 5천원, 통상관리가 4억 1천 374만원으로 총 58억 3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보다 10억원 감소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실업대책 예산안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7천 192만 9천원으로 2006년도보다 국비 지원이 2천 231만 8천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국비가 80% 도․시비가 10%로 부담지시돼서 총 2천 78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동관리 예산안 중에서 17년이 지난 노후된 노동복지회관 보수비를 금년도에는 5억 9천 820만원을 편성해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설비 2천 56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5억 7천 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출연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6년도에는 4억원을 출연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서 약 10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6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실적을 서면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25개 업체에 총 1억원을 지원하여 총 381건에 3천 500여만 불의 상담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개척단 파견지역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담 실적이 실제로 계약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통 가격이나 품질, 납기 등에 관한 많은 세부적인 추가협의가 필요해서 계약기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해외지사를 보유하고 또한 자체 해외 영업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해외통상 지원사업이 커다랗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업체로부터 많은 지원요청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침체된 내수경기의 불황을 극복하고 관내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 내 여타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안 283쪽 안양 노동복지회관 옹벽 보수공사 등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88년도 12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대지가 773평, 연건평 653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에 18년 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본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는 ’97년부터 부분보수를 하였지만 노후화가 지속되면서 옥외 비상계단 및 장애인램프 훼손, 벽면․옥상 누수,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해서 안전이 우려가 되고 화장실 배기시설이 없어서 건물 내 악취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정비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5억 9천 8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주요공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 바닥재 설치공사, 벽체 방수도장, 지상 1․2층에 전등 교체, 도장을 했고 지상 1층에 있는 어린이집 174평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계단을 증축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건물의 개보수로 인해서 건물 자체는 깨끗이 정비된데 비해서 회관 주변에 있는 화단이 정비되지 않고 또한 지형변경 및 수목이 산발되고 건물을 가리는 등 주변 환경과 부조화가 되어 있었고 특히 금년도 3월에는 반상회 시 노총 주변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총 건물 주변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옹벽 도색공사비 760만원은 주차장 진입로 옹벽에 수성페인트가 변색되고 건물 아래에 있는 160m 되는 옹벽이 도장이 없는 콘크리트 옹벽으로써 이끼가 발생되고 해서 도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옹벽은 안양시와 군포시 경계지역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할 도장 종류로는 디자인 용역과 아트시티 도시 미관 심의를 거쳐서 내수성 있고 반영구적인 친환경적인 페인트로 조경을 하고자 합니다. 또 옹벽 담쟁이 식재공사비 1천 200만원은 주차장 내 옹벽이 높이가 8.8m고 길이가 100m가 됩니다. 옹벽 위에 있는 아파트로부터 흙물이 흘러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옹벽이 심하게 변색되어 있고 또한 옹벽 콘크리트 담벽 위에는 철재 방어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상용 담쟁이를 식재해서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화단 및 창호 정비 400만원은 길이 100m되는 화단과 거기에 있는 128주의 조경수들을 수형이 산발되어 있고 건물을 가리는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한 병해충으로 잎이 고사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해서 주변하고 어울어지고 깨끗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물 창호 및 외벽 청소를 실시해서 반상회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것도 수용하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고 체력단련실 샤워장 온수기 설치 공사비는 동절기에 체력단련실 이용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구)안양경찰서 부지를 활용했던 신필름 예술센터의 설치 운영에 투입된 예산의 총 투입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사업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으로 내일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시에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박달동 DPI 주변 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인데 첨단산업 육성 부서로서 이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박달동 DPI는 총 부지가 약 3만 5천 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약 500명이고, 매출액이 2천억원대에 달하는 대기업으로서 그동안 우리 시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기업이 분명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안양도시관리의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용도 변경에 대한 저희 부서로서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시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점 이고 또 하나는 지가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 가용토지 부족과 지가가 높은 그런 두 가지의 약점은 우리 시가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매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기존 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향후 우리 장래의 도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 어떤 그런 기능이 계속 유지되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첨단산업의 유치 또는 육성을 가져오면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구조의 변모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볼 때 대기업 이전 부지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에서 가능한 부지는 반드시 이런 쪽에 할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용도지역이 전체의 면적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는 물론 관련 법규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다른 지역 여건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 분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술개발 및 시제품 개발지원 사업은 자금력이 영세한 중소 벤처기업에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또는 첨단 관련되는 지식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5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왔는데 저희가 2000년도 이전까지는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2001년도부터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총 1억원을 편성해서 기술개발사업을 신청하는 업체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업체는 1천만원 한도로 해서 총 사업비에 5 대 5 매칭펀드로 해서 기업체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1억원 정도면 약 7개 내지 8개의 업체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금의 지원은 일시적으로 자금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대상 업체로 선정을 하게 되면 최초의 사업 착수 시에 50%를 지원하고, 사업이 완료되어서 결과가 납품이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50%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의 결과를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밸리 CEO 세미나에 관련되는 예산 4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안양벤처밸리 CEO 세미나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 3년, 5년 해서 1, 2, 3회가 시행이 되었고, 내년에는 4회 벤처밸리 CEO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 벤처기업인의 사기 진작 그다음에 기술과 정보의 제공, 또 기업인들의 만남을 통한 네크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9월 중에 1박 2일 예정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약 200명 정도의 CEO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를 저희가 하면 그 세미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는 1박 2일의 네크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일에 전문강좌하고는 다르게 기업인들의 교량이라든가 전문강의 또는 우수사례 특강도 물론 하지만 그 이외에 야간을 통한 분임토의 그다음에 전체가 만나서 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그리고 야간과 주간에 일부 시간을 활용한 각종 전문가 상담을 한 전문지원 기관 10개 기관을 초청해서 상담까지 도 시행하는 그런 종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1, 2,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저희가 하면서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또 약간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00억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원을 해 주었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이죠? 빌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지원자금 그러니까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그 비용이 지금 1억이 책정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회수를 합니까? 그대로 기술개발비로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완전히 기술개발 지원으로 완전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조로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같은 데서는 1개 기업당 5억, 10억씩 지원해 주는 기술개발자금들이 많습니다. 정통부, 산자부, 중기청, 문광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한 30명 이상의 기업체 50명 이상의 기업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있는데 10명, 5명 있는 조그만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영세한 기업들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세한 기업들을 위해서 시에서 조그만 돈이나마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업체당 200만원 정도 됩니까?

기술개발자금은 최고 2천만원, 시제품은 최고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제품은 한 6, 700, 기술개발은 한 1천에서 1천 300, 400 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한 5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이것은 도비나 국비는 전혀 없고 어느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안양시 전체 자체 예산으로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저희가 2분의 1 이내에서 해당 기업과 우리가 5 대 5 매칭펀드로 지원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잠깐.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를 보시면 구동안구청 부지 공유재산 취득 감정 및 수수료 1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2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또 구동안구청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공정시설비가 2억 2천만원 이 돼 있고요. 또 293페이지를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구동안구청 기업지원시설 사무집기 구입 2천만원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기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즉답이 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대한전선 옆에 구동안구청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 땅이 시 땅인데 1천 795평이었습니다. 이 부지를 두산산업, 저희가 민자유치사업 공모를 해서 두산산업개발과 공동으로 기업지원시설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 지금 연면적이 1만 평에 지상 11층인데 현재 지상 3층 슬래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 부지를 우리가 민간공동사업으로 해서 두산산업개발에 땅값을 계산해서 일단 팔고, 우리가 땅값에 해당하는 만큼을 취득하는 형태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추진 물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대물로 해서 받는 부분이 약 1천 815평쯤 됩니다. 그래서 4층, 5층하고 6층은 저희가 대물로 받아요. 6층은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두산에서 분양을 이미 완료를 했고요. 저희 부분 그러니까 1천 815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등기요금 그다음에 거기가 저희가 벤처지원시설로 사용을 해서 입주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써 감정평가를 하고 등기를 하는 비용이 지금 1천 300만원, 290페이지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292페이지에 있는 공용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천 815평에 전체 연면적 1만 평에 들어가는 입주 기업을 위한 공용시설을 설치합니다. 소회의실 2개, 대회의실 하나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일부에 전시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자투리를 활용해서 할 건데요. 그리고 저희 직원이 한 명 정도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통신망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 2천만원은 방금 말씀했는데 저희 사무실 조그맣지만 하나 설치를 해서 직원 이 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컴퓨터도 사야 되고 책상도 사야 되고 회의실 에 회의용 테이블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럼 안양시에서 그것을 어느 용도로 쓸 건지?

지금 우리 위원님! 저 앞에 보시면 안양K-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보육도 하고 조그만 기업들 성장시켜 주는 그런 K-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다만 규모가 훨씬 적고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두산산업에서 공영시설물을 안 해 주고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되나요?

그 두산산업 은 민자유치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그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두산산업의 임무는 끝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시설뿐이 아니라 시에 있는 다른 아파트형 공장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동사무소 앞에 있는 두산관양벤처다임 또 안양메가밸리, 신원비전타워라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산업집적화법률」에 의해서 공용시설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는 입장의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투입해서 하지 않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뿐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모든 지자체들이 어차피 거기에 들어 있는 100개, 200개 업체의 인프라 측면,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더구나 이 시설은 공동사업이고 우리가 또 분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실 설치하는 면적은 두산산업개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면적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 돈을 들이지 않고 면적은 확보하고, 들어가는 시설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따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1쪽을 보면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기업을 안양에 유치했을 때 그 유치한 사람에 한해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게 어떤 성격입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관외에 있는 기업하고 투자 유치를 같이 하는데 기업을 유치했거나 관외에 있는 어떤 투자를 관내로 유치를 했을 경우에 저희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민간인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기업이나 투자기관 유치를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연 2회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7월에 지급을 했는데 한 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급했고요. 지금 12월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12월 어제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다시 한 분이 신청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올해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200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10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기업의 규모, 투자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했던 분은 200만원 기준에 맞아서 200만원을 드렸습니다. 최고는 1천만원까지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1천만원이 많은 건 아니네요. 1천만원짜리도 있고 큰 기업을 유치해서 안양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기업 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큰 기업을 유치한다면 1천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데는 이런 비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십 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께 본 위원장도 그 부분하고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데 주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지금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데, 또 한 부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아마 쫓아내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안양시가 60년대, 70년대 쭉 이어오면서 굴뚝산업들이 안양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중앙정부 정책이든 시류든 간에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장 자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을 공장 부지를 분필을 해서 IT산업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해 가지고 거의 안양시를 포기하고 인근에 있는 군포시라든가 아니면 저 화성시라든가 이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호계동 모 기업이 떠난 그 공터에 20여 개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안양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했는데 안양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자문회의를 열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잣대질해서 칼질하는 겁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주들은 도저히 자기들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인근 시로 떠나는 이런 경우를 본 위원이 직접 봤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 때 관계 부서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질타를 했는데, 우리 진짜 재정경제국 쪽에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재정과 또 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하고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서 이런 공장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양시로 정착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 세수 및 고용 창출하는 모든 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단장님! 그게 또 어딘지도 아시죠? 그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하고 그 진행상황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부지를 무조건적으로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7동에 대영모방 자리라든가 평촌동에 또 다른,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조합주택 부지가 있는데 그런 데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필지 분할을 해서 다 관련 기업들한테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호계동의 지구단위계획 부분은 거기 1만 평이 넘는 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 지구단위계획하면서 그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업을 유치하고 한다, 이것에 대한 부정 그 공간이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그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절차에 의한 부분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어떤 이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또 말씀도 해당 부서에서 통보,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시죠?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단장님께 여쭤 볼게요. 저희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이 물론 어떤 분들은 기업하기 나쁘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부의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에 보면 분명히 안양이라든가 성남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 받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저희 안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본뜻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표적인 것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 앞으로 시정방향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도 또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DPI가 예를 들어서 지형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6, 70년대 산업화에 일정한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어놓아서 공업지역을 존치시킨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공업지역이라는 게 쿼터제 로 돼 있느냐? 법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가 세수라는 부분보다 중요한 것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다 아파트 지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에 붉어진 박달동 DPI 관련된 것은 이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DPI라든가 주변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문제가 여기까지 사실은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 안양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어려울 때는 책임을 시장한테 넘기려고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최소한 선출직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자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응용 단장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는데, 저는 그리고 시민들 의식 수준이라든가 이게 그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합니다. 오히려 저 개인보다 훨씬 낫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오히려 솔직히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양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런 모습이 안양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시민들한테 안양시의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있어서도 도움을 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장기적인 안양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게 조금 어렵지만 사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안양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방대하여 원본을 질의 위원님께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사업 예산이 4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주민 동의를 제대로 득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 광고물정비사업이 일률적이며 조도가 떨어지는 그런 평가가 있다 또 업종이 변경되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상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상행위의 영업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기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계상한 광고물정비사업의 예산은 주요 도로변 계속비 사업 예산 30억원, 안양일번가 2단계 사업 예산 16억 1천 800만원으로 모두 46억 1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즉 동의를 최대한 업주의 의견을 감안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사업의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한 테마가 없다, 또는 일률적이다. 조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현장을 방문하시기도 했지만 중앙로의 경우 간판 후레임을 소재로 해서 테마를 표현해서 나무의 거리, 유리의 거리는 예술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고 철의 거리 이것은 미래의 거리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이외의 주요 도로변에 충의로 구간을 업소별로 다양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오늘 거기 충의로까지는 보시지 못 했는데 저희가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을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두 개 구간을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평가의 차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 다만 여기서 조화와 개성이 함께 얻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이 되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구역 고시 내용대로 자체적으로 변경된 업주가 자체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만 이럴 때 기존에 광고물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교체한 광고물의 경우 는 교체가 좀 더 수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관내 광고물 제작 업소나 허가신고 시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으로 상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영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지금 반발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인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관계 법령이나 특정 고시내용의 기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과거의 간판들이 지나치게 남용․남발되어 있다 보니까 조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밝게 기준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체를 했을 때 적응하는데는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146페이지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진 동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안양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 건축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건축물의 관계자나 건축 미래를 이끌 후진을 발굴해서 시상함으로써 지역건축 문화의 창달을 도모함과 아울러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안양시 건축문화상을 제정해서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2003년 제1회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개최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상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건축물 이것을 그 부분하고 거기서는 금․은․동상으로 나누게 되겠고 그다음 계획부문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학생들은 환경시설물 부문, 디자인 부문하고 환경디자인 부문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심규순 위원님께서 같은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해외여비 2천 1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기준 및 수상자 명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6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작품 공모를 금년도의 경우 작품 공모를 추진해서 모두 34점이 신청을 하였고 이 중에서 병목안 시민공원 관리소 등 아름다운 건축물 6점, 계획부문 학생부 환경디자인 부문 9점, 환경시설물 디자인 부문 8점을 선정해서 시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수상자인 설계자와 시공자에게는 상패를, 그리고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을 수여했습니다. 계획부문 학생의 경우에는 최우수, 우수상 시상자는 부상으로 해외건축 탐방을 그리고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50만원을 수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주요 도로변 및 안양일번가 간판 교체에 관한 사업비가, 시설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사업 등 시설비를 간판 수량으로 나누면 안양일번가는 개당 200여만원 정도가 되겠고 주요 도로변은 17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차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주요 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은 건물수가 359개소, 점포수가 1천 394개소에 광고물수가 약 4천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4천 1개. 시설비는 91억 9천 900만원이며 광고물 수 대비한 단가는 정확하게 약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일번가 1단계 사업 구간은 건물수 140개소, 점포수 484개소, 광고물수는 1천 275개소로 시설비는 모두 26억 6천 400만원이며 광고물 수 대비 단가가가 약 2백 정확하게 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과 안양일번가의 단가가 차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철거비나 간판 교체비용 중 가로형 간판과 돌출형 간판 교체비용은 두 사업 모두 동일하지만 안양일번가 특성상 연립지주형 간판 18개소 2억 2천 110만원이 계상되어 안양일번가가 광고물 설치 단가가 주요 도로변보다 일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2007년도 야간 경관조명 시범 사업을 안양시청과 안양대교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경관 시범 사업. 안양시의 야간경관기본계획 연구 용역은 금년도 8월 2일 착수해서 내년 당초 내년 2월 26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일 지난 추진상 지금까지 2차 보고회를 가졌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았고 시범사업 대상은 마스터플랜 수립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자문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용역기간이 4월 말까지로 지금 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상징적으로 만안지역에 한 개소 그리고 동안지역에 한 개소 이런 데에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 당초 계획이었지 이것이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안으로서 효과성이 안양대교와 동안구에는 안양시 청사가 시의 상징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된 그런 안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도시경관 조명을 통해서 랜드마크가 되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청계천이라든지 한강에 여러 교량, 부산의 광한대교, 인천월미도 전망대, 김해시 등 많은 도시에서 이제 주간의 경관뿐 아니라 야간 경관 즉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안목이나 욕구가 있고 이에 대한 것을 충족시켜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안양시도 이제의 시점에 무분별하게 조명이 연출되지 않고 이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건축자문이 매월 8회 개최돼서 2천 68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주 2회로 이렇게, 이것은 이틀에 한 번하는 것인지 이렇게 지적이 있으셨는데 매월 8회니까 매주 화요일하고 저희가 금요일 두 차례 매주 두 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두 차례씩 꼬박 실시하는 이유는 가장 우려되고 있는 이런 아트 자문을 통해서 혹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지는 것을 예방하고 민원서류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연간 96회 정도의 자문회의가 개최되고 평균적으로 4명 이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번가에 주요 도로변과 광고물정비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일번가가 왜 이렇게 비싸 게 책정되었는가를 질의를 하니까 이때서 한 점포당의 가격 이런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역을 상세히 나름대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철거되어야 할 간판 그리고 새로 부착해야 될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다 하였던 것이고 또 종합적으로 이것을 조화를 고려해서. 또 광고물,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을 최대한 저희가 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점포 개소당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170만원에서 210만원이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문제성을 본 위원이 제기를 하면서 지금 주요 도로변이나 일번가에 새롭게 정비를 하지 않는 제외되는 그런 업소가 있지요?

예, 예컨대 안양일번가는 78개 업소는 이번 정비에서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연유가 되겠느냐면 저희가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 거의 거기에 부합된다는 얘기죠. 그런 업소까지 일부러 뜯어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착할 필요가 없는 업소 그런 업소가 78개소로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나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처음에 납품을 받을 적에는 78개 업소도 다 포함해서 납품을 받은 거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애초부터 제외를 하고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 안양시 전체에 도심지에 조형물이라고 할까요, 작품을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일부 지금 공동환기구나 저희. 현재 설치한 것은 공동구, 환기구 5개만 설치했고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3개소, 한전 지상개폐기라는 건데요 도로변에 보면 철제로 해서 사각으로 되어져 있게, 보도에 되어져 있는 게 상당히 흉하게 되어져 있는 게 금년도에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2006년도에 할 게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고요 2007년도에는 전체 내년도에는 도심지 가운데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때문에 도심지 랜드마크로 해서 다섯 작품, 분수에 2개소, 지하보도 예술에 두 개소, 육교 예술화에 4개소, 스트리트 퍼니쳐로 해서 10개, 가로시설물에 예술화 사업으로 28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예술의 작품비로 상당히 많은 안양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원지 안에도 작품을 설치하고 도심지 안에도 지금 작품을 큰 작품들을 군데군데 설치를 하고 육교 예술화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를 안양을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조형물이 상징물이 하나 정도 서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먼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제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파리에, 파리하면 에펠탑, 뉴욕 그러면 자유의 여신상, 이집트 피라미드, 이스라엘 통곡의 벽 이렇게 하듯이 안양하면 무엇 하고 떠오르는 그런 조형물을 하나 근사하게 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분, 외국에서 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아, 안양에는 그런 유명한 상징물이 있다라는 것을 하면 안양도 홍보가 되고 그 조형물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고 해서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무엇인가 예술작품이 공공성을 포함한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함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육교 예술화 사업, 도심지의 계속적인 작품 설치 사업에 있어서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제가 가장 먼저 했는데. 김성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이게 실질적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지금 아직 사업이 끝난 게 아니시죠? 몇 단계 사업이라고.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앞으로는 쉽게 APAP라고 하시죠, APAP프로젝트는 비엔날레로 격년으로 원래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7년도, 2009년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사이연도에는 작게 어차피 사무국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부수적인 사업만 하고 그래서 2007년도 사업비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지만 2008년도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가 비엔날레로 개최되는 연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요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APAP가 아니라 안양유원지가 아파아파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을 보니까 작품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52건에 22억여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예술재단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작품비 예산을 당초에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말씀주신 것처럼 도시 랜드마크라든가 지하보도, 가로시설물 다양하게 해 가지고 당초에는 40여억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예산을 20여억원으로 감액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2건 22억 말씀하신 것은 2005년도 자료가 돼 있고 설치한 것,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그렇게 하셨던 거고 지금 41억 4천 300 이것은 2007년도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럼, 이게 기이 2005년도에 사업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되어 진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랜드마크라는 게 작품이 다섯 작품이신데요 작품 하나에 3억 5천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작품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지역에 눈에 띄어지는 안양에만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안양에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위치를 다섯 개를 찾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인덕원에서 들어오다 보면 제일 먼저 시 청사 들어오는 그쪽에 청소사업소 열병합발전소 벽체가 아주 근처에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런 벽면 이런 데를 예술화해서 안양시에 들어서면 그래도 무엇인가 눈에 띄고 예술도시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 랜드마크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진 것들은 지금 계상된 것은 예산이 최종적으로 되어져야 사업을 확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대로 준비된 작품을 가지고 오히려 예산, 물론 예산이라는 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적당히 예산 올려서 이렇게 한다. 저는 조금 동의 할 수 없고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사실은 의회가 있을 때 중앙로변에 환기구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저는 이 가격을 보고 물론 과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게 4천만원이라도 예술적인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물론 예술적인 가치,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 시민들 입장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도심의 랜드마크라든가 저는 과연, 물론 삶에 있어서 문화적인 혜택, 문화적인 가치를 예를 들어서 도외시한다든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 예를 들어서 계획은 좋지만 현실성 있는 부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공공예술프로젝트라는 게 이른바 얘기해서 공공예술공원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양시 재정이 정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조금 여유가 있으면 보고 즐기고 이런 문화적인 가치를 느끼면서 생활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구에 4천만원씩 하는 거 보고, 저는 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봤거든요. 아, 내가 먼저 봤던 거구나,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저희 안양시에요

지금 5개 평촌대로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차 공공예술프로젝트할 때 그 당시에 설치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사이연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하셨어요?

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편성, 계상된 겁니다. 14억 7천만원을 2006년도에는 편성됐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쭉 보니까 안양시에서 2005년부터 사실 준비, 본격적으로. 저는 이게 정말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그 당시 2005년도에 언론플레이 준비하고 그러는 것 이것 시장 그 당시 시장님하고 부시장이, 시장님은 서울에서 기자회견하고 부시장이 안양에서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얘기 많았던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나름대로 고민하셨고 준비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데 굳이, 왜 그러냐면 제가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양유원지 복원 관련돼서 공공예술공원이 이른바 얘기하는 이게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게 아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아, 무엇인가 그리고 옛날에 안양유원지에 대한 이런 부분 본인이,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특구화 내지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게 없기 때문에 고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도 실질적으로 179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물론 국도비도 있지만. 저는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지만 너무 보여주는 사업 이것은 선출직들이 정말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작품들에 대한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시나요?

그 답변, 조금 전에 지적하시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제일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지금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작가를 섭외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작품안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은 지금 섭외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제트를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매년 12월 말 돼야 예산이 확정이 되어져야 그때 가서야 작가를 섭외하고 작가 섭외한다고 작품시안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도 몇 번 와서 보고 작품안을 내야 되고. 이렇게 거기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단순하게 공기를 맞추고 계약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작품이라는 게 저는 선정과정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추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제작자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작가, 경우에 따라서 제작자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가 서로 됐다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기이 만들어놓은 작품이 아니면 정말 유명한 작품, 유명한 작가들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품이 나오려면 이게 최소한 영감이 나와야 되는데, 감이 와야 작품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사업의 연속성 이게 저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공공예술공원 정도 안에서 제대로 자리잡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도 아까 설명 말씀주신 것처럼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저는 과연 이걸 공동구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제어기라든가 지상개폐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염두해 두면서 이런 데에까지 정말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마 3단계로 당초부터 준비를 하고 계셨죠?

네.

이게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완성단계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당해연도에 완성시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엔날레를 그렇게 추진해서 2009년도에 비엔날레를 하면 2010년도 정도에는 이 프로젝트를 일단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안양시에서 위탁관리 지금 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 거기 위탁관리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예술사업을 하는데는 저희가 작품을 한 다음에 한전의 시설도 있고 심지어 앞으로 경찰서의 시설도 있고 이것은 대상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가로변에는 이번에 공동구한 것은 어차피 구청 관리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예컨대, 공중전화부스를 예술화사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KT에서 시설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외부로 나가면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으면 민간위탁 형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그러면 공공예술공원, 즉 유원지를 갖고 말씀을 한번 해 보면 유원지 나중에 이 사업이 다 끝나면, 2010년 정도에 끝나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 계획입니까?

안양예술공원에는 현재 일단 시설이 거의 다 완료됐고 더 이상 거기 크게 시설을 확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하나하고 그늘막 만드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일단 사업이 끝나고 현재 저희 녹지공원과 안에 예술공원관리팀이 만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근무요원까지 약 40명이 거기 경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고 지금 전시가, 제가 짧은 시간에 사실은 해당부서에 자료요구해서 제가 한 8권 정도 되는 것을 쭉 봤습니다. 쭉 봤는데 고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저는 이 관리에 있어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런 파손이라든지 또 작품사후관리에 관해서 저희도 작품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고 전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안양방송에서도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편에 나가서 방송한 것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예술사업 이렇게 좀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처음 한 번, 첫 걸음을 뗀 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도출이 되어진 것이고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라고 당연히 생각을 같이 해서 보완해 나가고, 아까 좋은 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컨대, 이것을 언제까지만 관리를 할 것이고 언제쯤 시점에서는 이것을 폐기하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또 사업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것이 좀 주민들한테 별로 그렇게 호응을 못 받는 작품들이 당연히 있고 또 그와 반대로 투자비에 비해서 엄청난 지금 시선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을 때 이 프로젝트는 값어치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공공예술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회의록을 제가 조금 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재단이 되더라도 크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서 인건비가 되든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우려는 안 해도 좋겠다,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인건비성 예산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내주셨어요. 인건비를 보니까 3억 8천 정도, 예술감독이니 예술팀장, 코디네이터, 전문인력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료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의 취지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왜 여러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위원회 체제에서도 예술감독과 사무국장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으로 한다하더라도 예술감독 똑같이 1명이고 사무국장 어차피 1명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현재 여기 인원은 추진위원회로 이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인원수는 대동소이합니다.

과장님, 저는 추진위원회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당초에 재단으로 갔을 때 크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게 회의록 내용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한번 과장님하고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공재단이 이렇게 설립이 되고 인건비라든가 관련된 비용이 한 4억여원씩 고정비용 아니세요? 이건? 재단이 있는 동안은요?

네, 3억 8천 300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보험료라든가 다 포함해서 4억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고정비용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관리를 하나요? 나중에?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서류를 쭉 보니까 시에서도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런 계획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관리만을 민간위탁이 아니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건 민간위탁인 거죠. 추진위원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위원회가 사업비를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관리부분하고는 조금 맥을 달리하는 게 예컨대,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다 재단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당연히 도시가 관리하는 것이지 그 재단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재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안양시가 지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운영비, 이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나중에 운영비 이런 것 때문에 안양시 치어죽습니다. 진짜 보세요. 이게 정말 저도 선출직으로 나왔지만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그리고 주민들 예를 들어서 시민들 최소한 복지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가장 먼저 우선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야죠. 이런 고민을 해야지, 책임 없이 그냥 내가 있는 동안에 보여주는 것.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지만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DPI 같은 경우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여기 아파트 지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 분들이 인정할 수 있지만 저는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차제에라도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결정하실 때 물론 전문가 집단들이 우리 일선 행정공무원들보다 전문적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현장감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주민들 합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정말 직언하셔야 합니다.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아까 설명 말씀에 의하면 주 2회 그러니까 화요일, 금요일 아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도 방대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문에 그쳐야 된다, 본인들이 자꾸 심의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물론 이제 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만 지금 바깥에서는 안양시만큼 건축하기 힘든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시장께서 고민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스카이라운지 형성하는 부분, 모르는 것 아닌데 조금 예를 들어서 자문단들한테 내부적인 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만들어서 매뉴얼을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으로 벤치마킹을 온 도시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분들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인천 중구청에서 다녀갔고 또 대구광역시에서 다녀갔고 이런 도시들이 다녀가면서 저희한테 들린 벤치마킹한 곳은 저희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놀라워하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 도시에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을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ALT-C라는 업체가 저희 일번가 용역을 담당한 곳인데 그 업체를 바로 의왕과 군포에서 섭외해서 거기도 연구용역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소리하고 안양시민이 듣는 소리하고는 틀립니다. 모 시에서는 이건 아까 내가 현장조사를 가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공산주의국가에서나 하는 행사다, 사업이다, 아까도 먼젓번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은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업주들이 필요로 하지 않은 사업을 억지로 업주한테 강요를 합니다. 지금 2% 밖에 실행이 안 됐죠?

지금 사업의 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하기 때문에 안양일번가 쪽이 가장 늦게 시작한, 지금 시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이거 안양시에서 공짜로 해 주는데 진짜 좋은 사업 같으면 밤새도록 줄을 서서 번호표 받습니다. 이걸 진짜 공짜로 해 주는 간판사업인데 지금 빵 하나 준다고 해 보세요. 사람이 구름떼 같이 몰립니다. 이거 100만원, 200만원 비싼 가격으로 자기 간판을 진짜 업주마음에 든다고 하면 이렇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협조합니다. 지금 2% 밖에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실패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저는 여기 50억 계상이 또 되어 있는데 안양공공 APAP프로젝트 사업이 5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장수조례에 한번 빗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2억이 없어서, 안양시에 연 2억이 부족해서 지금 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노인네들한테 드리는 장수수당, 오래 산다고 축하금을 드리는 그 돈이 연 2억이 모자란답니다. 예산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2억이 삭감돼서 85세 2만원, 90세 3만원으로 되어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공예술 사업비가 많다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안양시의 규모에서는 결코 비엔날레로 격년으로 하는 사업비에 이 정도 규모가 많은 사업이라고 저는 안양시 규모에 비춰볼 때 저는 그렇게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런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러한, 뭐랄까 시민들의 생활하고 관련된 예산은 그 목에서 그것은 배정되어져야 할 문제이지. 예컨대,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그건 맥을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얘기죠.

다르죠. 그래도 안양시민 혈세이고 국비, 도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2억은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고 지금 안양유원지에, 유원지라고 안 하고 예술공원에 22억 1천 400만원이 작품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복구가 됐죠? 그 돈이? 다 훼손이 돼서?

네.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비애를 느낍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작품이라고 하시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그 주차장 건설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안양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거기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일부 시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일부 상인들이 반발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누가 거기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 주차장 건설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가격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유원지 조성개발사업에 주차장 건설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가의 설계나 디자인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

그렇죠, 그것도 예술작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작가의 디자인이나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를 했고 사업을 추진 시행하는 곳은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간판을 하면서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는 했습니까?

공청회는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요? 안양시는 항상 이렇습니다. 유유산업 부지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니까 주민한테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 지금 먼저 설치하고 먼저 시행하고 공청회하고, 공청회는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청회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하면 그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맞춰서 안이 만들어졌을 때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네.

시행하는 중간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랬죠.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간판산업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업주들이 반발을 하는데, 우리 시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국가이고 본인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십시오, 규격을. 아니면 규격이 안 맞으면 벌금을 먹이십시오. 왜 억지로 돈 들여가면서 합니까?

제가 잠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신다면 민주사회에서도 강제규제가 있고 원하지 않아도 강제규정을 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공익이요? 어떤 공익이요?

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은 그런 공익성, 공공성을 인정해서 입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판은 사회의 시각적인 공해가 되고 있고 이것이 어쨌든 법령을 넘어서 지금 난립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어기면 법에 의해서 제지를 하면 되지. 왜 비싼 간판을 우리 안양시 혈세로 해 줍니까? 안양시민한테 공고했습니까? 이거 안양시민 돈으로 1차 사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공익성을 얘기했는데요. 업주들도 싫어하고 보는 시민들도 싫어합니다. 몇 분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숨이 막힌답니다. 안양대교부터 결혼회관까지 버스를 타고 오면 숨이 막힌다고 어느 대학생이 얘기합디다, 이런 사업을 모든 분야별로 여론조사도 했어야 되고 설문조사도 하고 시행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 요구한 것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문화상 심사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심사기준은 없고 이거 심사를 누가 합니까?

심사평가위원을 그때 위촉을 해서,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합니다.

심사위원이 누구누구 위촉이 되어 있죠?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명단을 요구를 안 했어도 기준을 하면.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이거요? 안 했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쪽에서 종사하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11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명 중에서 안양아트시티건축자문단하고 건축위원들이 모두 다섯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건축분과위원들 두 분 그리고 지역에 건축사회에서 한 분 그리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상, 은상, 동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품도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부에 대해서는 상패하고 동판을 주고 일반부는 별도의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상패하고 동판을 주고 다만 학생부분, 학생부분은 동판 이런 것을 줄 수도 없고 장래를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외국에 탐방하는 이렇게 해서 17명 이렇게 저희가 12명 이렇게 탐방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상 수상을 하면 건축주가 탑니까? 아니면 설계자가 탑니까? 시공자가 탑니까?

설계자하고 시공자는 상패를 주고 다음에 건축주는 동판을 줘서 건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목안시민공원 관리소는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소에 동판을 붙인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물에?

네.

그러면 건축한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네요?

그러니까 설계한 곳, 시공한 업체는 상패를 받는 겁니다. 사실 커다란 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고 이런 것이라도 두어야 또 설계업소들이 그것을 또 하나의 명예로 알기 때문에 금상 받았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을 받으신 윤오임 씨 같은 경우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건축주가 안양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참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먼젓번에 회기 때 통과가 되셨죠?

공공예술?

네.

네,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사무국장하고 감사 2인은 내정이 된 상태입니까?

사무국장, 어제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오려면 별도의 인건비를 또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술도시기획단장이 겸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어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랜드마크에서 브랜드사업, 아트마케팅, 사업의 효율성을 재단의 설립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사무국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혹시 지역의 어떤 많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공공예술 사업에 조금 매료됐다고 할까, 소신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경험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규순 위원님이 참 시정질의 때 다 공개적으로 다 들으셨지만 그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이 생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치유를 해 나갈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다 아시는 알바로시자의 전시관이라든지 MVRDV의 전망대, 호노로도의 물고기 분수 이런 것들은 사실 앞으로 안양시에 더 먼 뒤에는 아마 엄청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단장님도 계속 아마 얘기했듯이 내년도 예산이 한 50억 정도 올라왔던데 그게 아마 연 걸쳐서 비엔날레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다고 말씀하셨죠?

네, 전 오히려 적으면 적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예술의 전당 옆에 있는 육교 하나, 분수 이렇게 있는 육교가 있는데 피에르 잘리콩이라는 프랑스작가의 작품인데 그것 하나만 55억 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가의 의견보다 제가 보니까 지역의견수렴은 굉장히 평가라든가 지역의 어떤 의견은 아마 상당히 편파적이고 금액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단가라든가 그런 비슷한 부분을 그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지금 홍보는 아무리 해도 맨날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아까 벤치마킹 말씀을 들으셨지만 전라남도 순천시 공무원들 5, 6급 공무원들이 200명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술공원을 관람을 했고 저희가 계속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곳에서 아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고 굉장히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마무리됐고요. 그러면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46억원 대략 책정돼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사후관리라든가 어떤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단장님도 얘기 들었듯이 예를 들면 지역적인 어떤 골목골목 같은 곳은 달아달라고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몇 군데에서 그런 건의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지금 골목은 둘째치고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잘라집니다. 안양여고사거리에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자기네도 구간을 그렇게 해 주지, 왜 안 해 주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지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더 개선하거나 보완할 부분,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 이 자리에서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계속 고민하면서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받아가면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안양시에 지금 사업자등록증 내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대략 아십니까?

광고물 제작업소?

광고물 제작업소말고 안양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는 곳은 간판을 다 달 것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파악이 어렵죠?

네.

제가 보니까 안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간판을 다 걸고 사업을 한다고 단장님도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제가 보니까 잠정적으로 9만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만개 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예산 책정도 사후관리라든가 아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사후관리가 예를 들어서 한 업소당 지금도 3만원씩 받고 있죠? 허가비 명목인가요?

그건 간판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그건 간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해당이 없는 간판이 있죠.

그러면 간판에 대해서 제가 본 견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만개 되는 간판 업소를 사업자등록 내고 하시는 분들을 이것 대로변만 몇 군데 나무로 해 놓고 철판 해 놔서 물론 깨끗한 맛은 있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다 시민이고 한데 책정되는 부분을 어느 선까지,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그 부분은 잠깐 답변드린 대로 시의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우선순위 예컨대 중요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수원 쪽에서 들어오는 호계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순위를 중요도를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사후관리는 저희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서 업소의 간판 숫자가 4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새로 제작한 것은 다 기록으로 남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이건 전산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은 안 돼 있고요?

아직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회에서도 고생이 많으셨고 이것을 예결위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타 위원회 계신 분들이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판사업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시․군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실패한 부분도 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 길거리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술을 알고 감각을 아시는 분들의 생각은 틀리고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서도 특이업종 그리고 뭔가 전문성 있는 분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해 보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 지금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파주도 간판사업을 하고 있죠? 2층부터 돌출간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경기도에서는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층까지 자제하고 있습니다. 유독 안양만이 3층까지 제한하고 있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사실 3m, 4m짜리가 몇 십센티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차원에서 보는 부분들 3층, 2층 이런 부분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층, 3층을 제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기준을 가짐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기준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셔도

그래서 그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그것을 수용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판의 크기나 숫자에 대해서 익숙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가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죠.

단장님, 제가 질의한 돌출간판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한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질의 내용은, 단장님! 여기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파주시 조례입니다. 파주시도 간판사업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상인들은 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혀 몰랐습니다. 간판사업을 하면서 전혀 몰랐고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한다고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 위원도 이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고 공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 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의 해 준 부분들 중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한다면 인권에 관련된 문제도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사업을 하면서 김성수 단장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늦게 받으셨기 때문에 간판사업 하는 공무원들은 고통이 큰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하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심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번가 번영회에서 집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듯이 도로변 위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밀집지역과 그리고 어느 상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틀리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간판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하다보니까 동의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3～4년 후에 단체화 돼서 반발이 됐을 때 100억대 이상을 들여서 간판사업을 했는데 문제가 됐을 때 안양시에서 답변은 “지금 다시 해 줄 수 없다. 과거처럼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사업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해 줄 수는 없죠?

그렇겠습니다마는 항상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아름다운 거리 100억 넘게 예산 투자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시작했고 진행된 사업인데 문제가 되다보면 간판을 갈아야 되고 지금 이게 실상에 있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저도 간판사업에 너무 많고 큰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몇 개씩 달아서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지금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가게와 호프집과 식당과 구분은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인데 나무의 거리, 유리의 거리, 철의 거리 어떤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쫙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3～4년 후에 지금 1번가처럼 조직화돼서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본 위원은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권의 피해와 그리고 안양시에 문제점이 됐었을 때 다시 이 예산을 들여서 과거처럼 단독간판을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안양시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단장님, 지금 가뜩이나 만나보시기가 거북스러우실 겁니다. 오늘 1번가를 만났지만 번영회 만나기도 거북스러웠을 것이고 그래서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분간 그런 것을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제가 안양시에 공공프로젝트 관련되는 위원하고도 제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생각에 따라서 전부 틀릴 수 있지만 너무 일률적이다 보니까 한 상권을 살리는 부분에, 지금 한 쪽에서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서 단장님이 늦게 받아서 이 문제를 행정감사나 결산보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먼저 할 수 없다고는 했지만 그런 문제를 갖고 여론 추이는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갖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장님께서 처음 에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고 답변하시는 게 옳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광범위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는 1번가나 중앙도로변 그리고 다른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1년 정도 시민의 생각과 상인의 생각과 전문가의 생각을 한번 정도 생각을 해서 2007년도에 보류해서 정말 충분히 안양시에서 시민의 생각 옳을 것이다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상인들의 의견만 가졌고 시민들의 여론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금까지 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의 사업을 보면서 2007년도에는 시민의 생각, 상인의 생각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이 원하고 상인이 원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1년간 늦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장님께서 감안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 중앙로의 사업은 테마가 없기 때문에 점포별 특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고 4～5년 후에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그대로 간판을 하지 않았을 때 커다란 민원이 되리라는 생각이고 또 시의원들은 민원이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또 되리라 생각합니다. 2007년 행정감사장에서 결산보고에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 시민의 의견을 좀 더 검토해서 2007년도에 보류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수정돼서 수긍하는 사업이라면 2008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합니다. 그리고 공공예술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심 랜드마크라든지 지하보도 예술 시범 이런 부분들 41억 4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인데 예술재단이 되면서 많은 예산이 추가된 것은 사실이죠?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재단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사업에도 50억 정도

그것은 비엔날레로 해서 격년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많아진 거죠. 2008년도에는 확실히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도심 랜드마크 상징인데 3억 5천짜리가 5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가들이 향후에 진행될 사업들인데 조형물을 많이 세웠다고 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효과의 부분은 세월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3억 5천짜리 계획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특별한 용역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사업은 단장님 말씀에 차후에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3억 5천짜리 5개를 세워야 되는 부분들인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에 아파트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부서의 예산 심의하다 보면 예산이 없다고 그리고 각동사무소에 나왔던 31개 동 예산이 3억 정도입니다. 외벽공사하는 부분들도 삭감되는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3억 5천짜리 작품 4개하면서 각 동에 예산을 세워주는 게 더 옳았지 않냐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었을 때는 문화예술적인 부분을 앞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안양 시민들의 여유로움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도심랜드 마크 이런 사업들 3억 5천짜리 5개 정도의 사업 정도는 보류하고 2008년도에 세워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는 이런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다. 비엔날레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예산이 규모가 큰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안양시 규모로서 이런 도시 브랜드사업으로 놓고 이 사업을 하는데 결코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전체 예산 중에 어떤 부분을 하는데 어렵다는, 사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부서마다 어떤 것이 우리 의원들이 논의하고 건의하면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사업입니다마는 결손가정의 결식아동들의 학교 급식비가 1년 예산이 3억 5천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권 위원님 요점만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장님께서 안양시 예산 대비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어려운 서민층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대비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도심랜드 마크에 예를 들어서 꼭 비엔날레 5개보다는 3개 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성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작품의 부분들은 한번 정도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서 위원들이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에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안양시 예산 대비 어려운 부분도 참고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총무경제 쪽인가 모르는데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 타당성 용역조사를 2천만원 주고 작년에 했습니다.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지금 뭐를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무경제에서 하죠?

네.

그런데 증축사업도 총무경제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촌도서관이 작아서 새벽부터 엄마들이 줄을 서서 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빨리 증축하게끔 이쪽에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박현배 위원님.

혹시 총무국장님이 관할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공약사업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

국장님, 죄송한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있으시죠? 자료 가능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니요. 내일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