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상택
이상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경제산업국 소속 지역경제과, 지적과, 농정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내역 부분, 특별위원회 질의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포함적인 의사로 보고 있거든요, 법령에는. 그래서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에 명확한 선상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답을 얻으셔서 질의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건지, 아니면 포함적으로, 구분이 없으면 포함적 의사로 같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게끔 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한 의원이 여러 개 중복돼서 질문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본인의 개인적인 의사를 너무 심중 있게 지체하게 발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발언을 최대 5분 이내에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예산과 관련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아,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부분을 법 규정에 의한 의사발언과 법 규정에 의한 회의운영을 하는 게 위원회의 합목적성이 달성되는 그러한 사안 속에서 명확성이 없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 이런 질문입니다, 제 질문 자체는.
상택
이상택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결정을 한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법령에는 포함적 의사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질의와 토론을 같이 병행하게끔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 부분이 명확한 선상을 토론의 성격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면 그것을 같이 포함적 의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질의와 토론을 구분하실 것인지 또 시간제한이 법령에 없는 부분을 시간제한을 둘 것인지, 이 부분을 여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토론을 병행해서 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을 포함시키자는 말씀 아닙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지금 일정한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찬구 위원께서는 제한을 두지 말고 무한정 시간대를 갖고 질의와 토론을 반복해서 하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제 제안은 20분, 30분 어떤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질문이 규칙상 원활한 운영상 바람직하고, 이 규정에 의하면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 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다보면 한 위원이 질문하는 시간을 최장 30분 이내로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같은 안에 대해서 중복적인 질문이라든가 본인 의사에 대한 것을 너무 장시간 발의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그 외적인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 또 전례가 그렇게 되어왔다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도 김찬구 위원이 말씀하시는 의사를 존중해서 일정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하되 그 발언기회를 5분을 넘기지 말아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분을,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는 의사진행의 원활한 방법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30분 이상 질문하지 말자 라는 제안 속에서 우리가 좋다 이렇게 의견의 일치를 봐야지, 두루뭉술한 방법에서는 혼란이 야기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30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발언을 하다보면 길게 갈 수도 있다, 그 발언이,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 장시간 방치하는 것도 위원장으로서는 제한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과 관련한 집중적인 토의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제한된 룰 속에 자기의 의사를 표출해 달라,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위원이 최고 30분까지는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발언 속에 재차 중복되거나 내용이 좀 미달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제지를 하겠다, 이해가 안 됩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회의장 밖에서 조율을 해서 들어왔어야지, 안에서 너무 장시간 동안.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위원 상호간에 다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찬구
김찬구위원
예, 동의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러면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해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을 대비해서 이 행사가 언제 진행됐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미순 위원님 말씀하신 무명도공의 비 제향관계는 1977년에 저희가 무명도공의 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쌍령동 소재 구 도로변에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 재단조합원으로 하여금 계속 지내고 있고, 한국노총 노동자체육대회 및 문화제도 하남 성남 광주를 묶어서 한국노총에서 매년 가을과 봄에 행사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는 외국인센터 박희석 목사 외 8개 단체 380명의 외국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조금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도 진행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500만 원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00만 원이 적다고 말씀하셔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셨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380쪽에 관내공원 도판 설치 3,000, 흙 체험장 보수 1억씩이나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관내공원 도판 설치는 금년도에 흙 체험을 해서 올해 7,000만 원이었습니다. 7,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도판 1만 장을 준비해 놓은 상태로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목현천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운동시설에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홁 체험장은 엑스포장 내에 상설매장 옆에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에 현재 100여 평이 위에 비가림만 돼 있고 옆에는 안돼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흙 체험 관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수해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바람막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자재도 설치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보수라는 말이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옆에가 안돼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매년 1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합니까? 새로 완벽하게 시공을 하든지 흙 체험 하는 데 무슨 1억씩이나 매년.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흙 체험장 보수장은 올해 처음입니다. 흙 체험.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 매년 했던 것 아니에요? 보면 매년 있던데?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흙 체험장을 보수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도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도판을 들어보이며) 이게 올해 만든 도판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흙 체험장 보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흙 체험장 말고 그 위에 뭐죠? 도깨비 뭐라고 하나? 벽 세워져서 미로찾기 하는 부분 그것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재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보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거 흙 체험장 보수라는 명칭보다 흙 체험장 환경개선 이 정도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이 여러 차례 가봤지만 흙 체험하기에는 가히 저희가 갔을 때는 굳어있었고 물이 고여 있어서 상당히 안 좋았었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그곳이 이 다음에, 지금은 의지를 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결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못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흙 체험장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사진을 들어보이며)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판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 한마음 워크숍 있죠? 그 아래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지원, 다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중소기업인 워크숍은 금년 11월달에 두 번째 하고 올해 대명콘도에서, 상당히 기업인들은 좋아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좋아하는 데,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워크숍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예.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워크숍은 올해 위원님도 참석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몇 명 참석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도 100여 명 참석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 예산을 꼭 나가서 해야 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일단 관외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관내시설 노동연수원이라든가 해서 짜임새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올해 제4회 비엔날레가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0일간 개최됩니다. 중소기업제품과 같이 엑스포장 내에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구와 같은 도자기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내역을 한 번 보세요. 도예인세미나 관외개최는 뭡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도예인들이 60여 명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관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식비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비라든가.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81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시장개척단 파견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시장개척단 파견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은 저희가 코트라와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에 4월에는 일본 오오사카, 후쿠오카를 가게 되겠고, 10월에는 북미인 유럽, 로스엔젤레스, 시카고를 하고, 11월에는 남미쪽에 파나마, 잉카, 샌디에고를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개 업체에 500만 원씩 그렇게 되나?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5개 업체가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 보면 500만 원, 10개 업체라고 돼 있잖아요? 5,000만 원 예산이.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부기사항에 그렇게 달았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15개 업체가.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약 350만 원씩 지원되네요. 그거 해서 과연 큰 성과가 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 호주와 뉴질랜드, 방글라데시를 8개 업체가 참석했는데요. 지금 40만 불 주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원도 좋지만 전년도에 갔다 온 평가나 몇 명이 갔다 온 인적사항 같은 거 다 있죠?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원대학과 관‧학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2,000만 원을 해서 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업을 해서 2년 미만 업체에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규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시장개척단 국외 파견 갈 적에 전액 지원이죠? 자부담 얼마 없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전액 지원은 아닙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기업지원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지원되는 게 코트라 비용, 현장에 가서 바이어 상담비용은 전부 지원이 되고 비행기삯 50%, 그리고 호텔비용 이것은 본인 부담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380쪽 광주왕실도자기축제 8억 예산입니다. 국‧도비 부분이 반반씩 돼 있는데, 도비 확보는 가능하신가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조건부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조건부 관계가 도비를 지원한다 해도 시비 부담을 전제조건하에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50 대 50으로 도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최근에 관련한 내용에 의하면 하든가 말든가 도지사께서 방향이 아직 완고하시던데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부적인 작년 대비해서 올해 축제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참여인원이 15만 1,000명 정도 다녀갔고요. 내년도에는 먼저 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이벤트 행사를 최대한 지양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매년 일회성 행사비용만 지출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어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자기축제와 관련한 장기적인 비전은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도예조합원들이 60여 명 있고 상설매장에 다 기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판매액이 3일 정도 했는데요, 4억 200만 원 판매수입을 봤습니다. 광주조선백자 도요의 맥을 잇기 위해서 이 사항은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예사업조합 인터넷쇼핑몰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천 광주 여주 재단에서 2,500만 원씩 부담해서 재단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개 시‧군에서.
찬구
김찬구위원
3개 시‧군이 연계하는 부분은 꽤 됐죠? 인터넷 쇼핑몰만 하는 거지 축제에 대한 공동 저거는 같이 가지 못하죠? 3개 시가 연계하는 게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역축제는 계절이 다 다르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엑스포 관계는 내년도에 4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382쪽 중소기업인 한마음 워크숍 지원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박람회라든가 특례보증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경영상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워크숍을 통해서 어떠한 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워크숍을 올해도 1박2일간 홍천 대명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0여 명의 CEO가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고 서로간의 정보제공, 시에 대한 건의사항 그리고 학동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壹’ 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업체인데 직접 강의를 해서 산교육이 될 수 있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이윤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특례보증금 지원 규정은 어떻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례보증금은 저희가 2억으로 돼 있는데 올해 지원실적을 보게 되면 32개 업체에 48억 3,000만 원을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질문을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에서 42쪽입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직접 못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팀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홈페이지 개설이 2004년 8월달에 개설을 했는데요, 2,650만 원을 들여서 개설을 했습니다. 유지보수 내용은 페이지 여는 속도가 느리다든가 자료갱신, 추가입력, 자료백업 관계 이런 것을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이 관리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THE MAX’라는 업체가 있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의 권리를 담당하시는 게 지역경제과입니까?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홈페이지라 하면 중소기업연합회라든가 어떤 협회들이 모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그 사항은 그런 체제가 지금 안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워크숍 지원비라든가 중소기업박람회를 지원한다든가 물론 기업이 살아야 광주가 사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어떻게든지 기업인협의회가 출범을 했으면 그들이 이끌어야 되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노리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개인이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활성화 차원입니다. 홍보 차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홍보 차원도 그 업체에 다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본인들의 의지가 있고 내 홈페이지에 애착심이 없으면 이것을 광주시 기업인들이 얼마나 와서 찾아보겠습니까?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아까 워크숍도 그렇습니다. 1,600만 원이라면 300명 정도가 자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워크숍을 운영해 보고 강사진을 섭외해서 몇 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그들의 자부담, 물론 하셨겠죠, 모든 계획에서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자 입장에서 알뜰하게 한다면 1,600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술 먹고 이런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치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다 부담하는 기업인들에 주는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200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 연수원을 택해서 짜임새 있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중소기업 한마음 워크숍을 1,600만 원씩 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가 2회째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작년에 얼마 주셨습니까?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작년에도 1,6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랬습니까? 어쨌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업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일반운영비 41쪽에 보면 전산소모품 구입 11대로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품목이 뭐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전산소모품은 토너라든가 복사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1대라고 그랬잖아요? 토너 복사기 합해서 11대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복사기하고 프린터기 다 포함됩니다. 전산장비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고용촉진 및 취업박람회 홍보물 제작 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물이 뭐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효서
구효서위원
홍보물이 뭐냐고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배너라든가 팸플릿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으로 고용지원센터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 여기도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가 현재 경안동에 소재해 있고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9‧19행사도 개최하고요.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비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요업무가 구인구직 업무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맨 밑에 보면 유사석유 단속 급량비가 있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5,000원*3명*5일*12월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유사석유, 현재 29개소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9,900원 이렇게 써 있는 그것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불법판매소가 29개소라고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고발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단속 인건비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급량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2페이지로 넘겨서요, 중간에 동보팩스사용료가 있는데 동보팩스가 뭐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표동진에너지팀장
저희가 동보팩스를 보내는 데가 1,900여 곳 되는데요.
효서
구효서위원
동보팩스가 뭐냐고요?
동진
표동진에너지팀장
팩스를 한꺼번에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 내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00여 군데를 한꺼번에 팩스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이라 좀 비쌉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배너 등 홍보물 제작 있는데 배너광고는 몇 군데나 하는 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광주 경안동 우회도로변에 있고, 실촌면 삼리변에 가운데 배너 걸이대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두 군데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좀 봐 주시고요. 위원장님, 쉬었다가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예,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383쪽 공공근로사업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 하고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4개 분야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단순 휴지나 쓰레기 줍는 것은 미화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시간만 보내는 이런 형식이지 효과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일을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성규
이성규위원
아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란 말이지, 왜냐하면 미화원들이 어차피 쓰레기 같은 거 휴지 같은 것은 줍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변에서 사실상 하루종일 앉아있는 모습 이런 것만 보여지지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일을 시키라 이런 말씀이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저도 전에 청소과장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에 지금 현재 부녀자들하고 노인층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분들의 생계에 어떤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젊은층들도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그런 쪽의 일을 시키면 안되나 싶어서.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청년층 관계는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시설을 하고요. 거리 청소하는 것은 대개 보면 빈약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83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신청해서 교육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고용촉진훈련으로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간호학원하고 삼육직업전문학원이 있고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4개 단체에 성남직업전문학교, 대성직업전문학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먼저 도배하고 장판 직업훈련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게 6개월 이상 직업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도배, 장판은 최고 긴 게 6주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소로 지정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신청, 2006년도를 기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로 훈련받은 계층이 어떤 연령층이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대개 직업훈련관계는 올해 17명이 신청해서 8명이 지금 현재 수강중에 있고 수료도 한 바 있습니다. 대개 보면 청년층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7명 중에 8명 정도가 수료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직업훈련에 성공한 사람들이 50% 정도.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으로 50%의 효과라면 만족하십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실업률을 보게 되면 15세에서 29세가 6.7%이고 그 이상이 2.5%, 평균적으로 경기도 실업률이 3.4%인데 청년들의 취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저하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이 3,000여 개가 있지만 3D업종에는 지금 현재 구인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개 보면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직업훈련을 고3 학생들, 저소득계층이나 그런 대상을 향해서 교육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향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가 실업자라는 기준이 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직장을 못 구해서 쉬고 있는 졸업한 이후의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실업자의 기준을.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대
이종대지역경제팀장
거기에서 실업자라는 것은 구직 신청을 한 자를 말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고3, 진학을 안 하겠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건가요?
종대
이종대지역경제팀장
대상은 되는데요, 그런 실업자 중에 취업을 희망해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전에 서울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이런 케이스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3학년 때. 그래서 공군하사로 기술병으로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좀더 활성화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지, 기존에 있는 방식 그대로 쫓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50%의 돈은 또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업 쪽으로만 가지 말고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한해서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이종대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381쪽을 봐 주세요.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인데 50명 2회,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50만 원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내가 5,000원을 500만 원으로 봤네, 이것은 식비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379쪽을 봐주세요. 도자기 식기 사용에 따른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00만 원 돼 있네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식기사용에 따른 지원은 업체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들은 바 있지만 지금 현재 도자기 업체를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도자기 자체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1개 업소당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도 150만 원씩 6개 업소에 지원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모자라지 않겠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지원 요청하는 업소는 많습니다. 예산 자체가.
진구
김진구위원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가스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하고 개보수를 하는 사항인데요. 기이 읍‧면‧동에 대상자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2,300만 원 들여서 200가구 했는데 내년도에는 320세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설해 주는 사람은 가스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후시설에 대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시설자 선정은?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시설하시는 분?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381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의 사항인데요. 광주의 지역경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역경제 자체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시장 개척단 이 부분 프로그램이 예산상에 잡힌 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갔다 왔는데 좋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갔다 오신 데는, 올해도 8개 업체가 참여가 됐는데요. 수주를 40만 불을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개월에 한해서 15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되고 있었는데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죠. 갔다 왔는데 효과성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현상이 외부적인 현상만 있었느냐 라는 겁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없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박람회 참가 지원 규모는 몇 사람 정도 가게 됩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15개 업체.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중소기업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네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3,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선정기준은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해외박람회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15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부스 설치비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를 신청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10군데 정도 지원을 신청하고요. 작년에는 15개 업체가.
찬구
김찬구위원
미리 업종별로 외국 박람회에 교류를 가져서 진행하는 내용이죠?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데요, 지원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는 나가게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수행하실 것 아닙니까?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해외시장 개척은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박람회 지원은 수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하여튼 이 부분 효과성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창업보육센터는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원대하고 저희가 관‧학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2,000만 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2,000만 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창업보육 내용은 뭡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창업한 지 2년 미만업체에 대해서 정보제공이라든가 창업보육시설을 제공하는.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이다 뭐다 대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그런 쪽으로 산업별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팀장이.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그것은 사업비 지원하고 기초사업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법인설립비라든가 보육지도비, 홍보지원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애들 보육하는 게 아니고 창업보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업 업종 규모를 진단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시설에 무슨 운영비를 지출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보육분야는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를 하고요,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우수 입주업체 발굴 및 사업지원, 입주업체 졸업심사, 졸업체 사후관리 이런 사항에서 기술‧경영‧법무 및 회계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업체의 보육현황을 자세히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성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장 한 번 나가보셨어요?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나가봤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장 나가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태를 나름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배경은,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할 능력이 미흡한 예비 신규 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및 마케팅기법 등을 집중 보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기간은 2년이고 입주대상은 예비 창업자 및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창업보육이 많이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이런 부분 재원보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업이 시대의 흐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그 부분이 국가경쟁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업무를 깊이 파악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식기 지원한 6개 업체는 어디예요? 6개 업체 전부 다 얘기좀 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6개 업체는 산이리 신대골 고향전통막국수집이고요, 송정동 용문산돌구이, 송정동 동태마을, 대쌍 옹키, 양벌 청해진, 지월 도사랑 그렇게 6개 업체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사랑 전이 어디라고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도사랑은 지월리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사랑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대쌍 옹키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79페이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간담회, 이것은 언제 한 거죠? 매년 하는 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보상금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는 뭐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간담회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779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4만 원으로 돼 있네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식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은 이유가?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아, 745만 원이 줄은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간담회비만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아마 다른 부기가 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식비 실비는 끼당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수당 해서 10만 원씩 10명 12개월 했는데 모니터 요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읍‧면당 1명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98페이지, 토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해서 쭉 있는데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적과인가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2쪽,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주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련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표동진에너지팀장
주최는 광주하남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도자기엑스포장에서 9월 27일날 개최했습니다. 초등 14명, 중등 3명을 포함해서 17명이 개최해서 개최한 비용이고요. 거기에서 입선한 대상 학생들이 경기도대회에서 11월 3일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웅변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학생이 탄벌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경기도 내에서 총 대상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300만 원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동진
표동진에너지팀장
주최만 그렇게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패 제작이라든지 일반 수용비 성격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참가자는 하남이나 광주나.
동진
표동진에너지팀장
광주만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41쪽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2월달에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2월달에 해서 어떤 심의를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제증명 수수료 중에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이고, 작년에는 몇 번 운영하셨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4회를 하려는 계획을 잡았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이라든가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계획은 4회로 잡고 있는데 안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의 효과성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일단 공공요금 인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되어야만, 수수료라든가 상수도요금, 공공용 쓰레기봉투 이런 관계는 저희가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9명의 위원들은 어떤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겠고요, 의원님들도 되어 있습니다. 김찬구 의원님도 위원으로 돼 있고 경찰서, 하남교육청, 이천세무서, 국립농산물검사원, 여성단체협의회장도 돼 있고 새마을부녀회, 하광상공회의소, 농협지부 이렇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389쪽 되겠습니다. 발전소기금 관리하시죠? 발전소에서 우리 시에 지원을 하는 목적은 어떤 건가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팔당수력발전소하고 분당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에서 지역주민에게 환원사업으로서 팔당수력발전소는 초월, 남종, 퇴촌, 중부 4개 읍‧면이 돼 있고 열병합발전소는 오포, 광남 2개 읍하고 동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발전소에서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주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환원사업 측면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지역에 피해가 되는 부분은 대기라든가 환경 이런 쪽이겠네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점검은 안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이게 혼동스러워요. 왜냐하면 물이용부담금처럼 달래는 데 생색내기로 사업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업 내역 아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제 표현 맞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6개 읍‧면‧동에 한해서만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요. 수력발전소 관계는 면당 2,675만 원이 지급이 되겠고 오포는 4,400만 원, 광남은 1,4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표현한 부분은 뭐냐 하면 목적에 맞게 효과도 두루 공공의 이익이 창출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시면서 공공의 이익 쪽에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읍‧면‧동에서 사업 자체를 사업 지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 취지는 소액이다 보니까 1개 읍‧면‧동씩 나눠서 됐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4개 읍‧면‧동이 나눠서 배분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대형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이만큼 이만큼씩 하다보니까 거기에 설계비 하다보니까 사업효과성이 이만큼밖에 안돼요. 그게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82페이지, 중소기업인 한마음워크숍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모임이 한 군데 단체가 단합되지 않은 거 아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했어요. 올해 이미 지원했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광하고 기업인협의회가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1박2일 동안 워크숍 관계로.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하광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척기업, 알죠? 참여 안 하는 것 아시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거기서도 참여를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남동에서 참여했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광남동에서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부 한 것 가지고 참여했다고 보면 안 되고, 우려가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새로 생긴 데 지원하다 보면 먼저 지역에서 활발히 하던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시에서는 고민했어야 되는데 지원해 줘서 문젯거리를 일으켰다, 그런 지탄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찬구 위원이나 구효서 위원님, 장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시장개척단 내지는 창업, 중소기업박람회 이런 쪽에는 예산이 있는데 우수 중소기업 아니면 첨단 우수기업 유치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특별히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됐어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도권이 팽창함으로써 재개발이 됨으로써 거기에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재 배치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체가 우리 시에도 여러 차례 노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헌인가구단지가 광주시 어느 지역에 오려고 아마 체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항은 알고 계세요? 전혀 아는 바가 없잖아요?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우리 시에서 그 역할을 못한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에서 어떠한 일을 주어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첨단 아니면 유망한 중소기업체가 이전해 오려고 하면 그것을 체크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왔다갔다 체크했다가 안 되면 그냥 가는 쪽에 속해 있었어요, 전에는. 어제도 어느 기업인과 얘기 중에 ‘헌인능의 가구단지가 거기 개발이 됨으로써 철거가 된다, 그런데 삼동에 어느 지역에 토지를 어느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곳으로 오려고 의사를 타진중에 있다, 아니면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시느냐?’ ‘나는 모르지만 시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체크된 바가 없으신거죠?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전에 어느 도지사님께서는 외자를 많이 유치하고 외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공해 업소,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01쪽을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내년도 완료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시민들의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많은 홍보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설물이나 번호판 설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일용직까지 해서 저희가 30명, 주민자치과까지 합해서 40명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명이란 기준은 주민자치과까지 합해서.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합해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구입을 매년 합니까? 아니면 한 번 구입하면 어느 정도 입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년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인사이동 같은 그런 점도 좀 있고요.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로 가는 사람이 옷 입던 것 벗어놓고 후임자가 입기도 저거해 가지고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해서 빠져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복장이 통일 안 되고 해서 매년 구입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0만 원이 한 벌입니까 두 벌입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2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사이동이나 이직 때문에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사이동이나 이직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입던 사람들이 놓고 가도 입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실무 과장님께서 오죽 판단을 잘 하셨겠습니까만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400페이지 토지거래허가계약허가제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하고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반사항이 허가와 관련해서 연평균 몇 건 정도 나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위반한 것은 60～70건 정도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게 다 신고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사후 실태해서 이용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신고포상금액 기준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다 집행됩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집행은 현재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에서 같은 금액으로 저거 하는데 이것도 그런 내역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및 공인중개사, 예를 들어 허가 안 받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해서 검찰에 가서 형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과태료 부과는 별도고요, 예를 들어 중개업소를 하는데 무허가 업소를 신고하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허가 부분이라는 것 중개자격증을 안 갖고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이죠? 그런 건수가 실제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신고 들어와서 포상금 받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고발시킨 게 금년도에 8건을 고발해서 검찰에 8건을 고발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음 페이지, 40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문제, 권리충돌 관계라고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지적상에 자투리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이것은 현재 지적도하고 실제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오차는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오차범위 초과 부분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게 매년 이런 불부합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가요? 한 번 정리 하면 오래 갈 텐데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현재 700만 원 정도 예산 선 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금년 1월달에, 대표적으로 초월지역 쌍동리 지역에 대쌍 그 지역에 올해 마쳤는데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대상지 있나 없나를. 불부합지 정리사업 운영비 같은 것은 기초조사, 수치지형도라든가 위성사진 같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여비는 거기에 따라서 출장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불부합지가 있을 때는 다시 정리 작업을 들어갑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국가의 위임사무죠?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여비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똑같은 사업 내용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계상된 것이고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398페이지 예산안, 토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나와 있네요. 무엇을 실태조사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업무 좀 말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여비에 900만 원.
효서
구효서위원
토지이용실태조사 여비인데, 실태조사를 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가 난 후에 사실 예를 들어서 농경지로 토지허가를 받았으면 그 후에 농경지로서 실제 경작을 하나 안 하나 조사 나가는 여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39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있는데요. 중간에 유지비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장비유지비입니까?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있습니다. 4건에 대한 장비유지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현지조사, 이것 현지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지조사 내용은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필요에 따라서 답사를 나갑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신청에 의한 답사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3쪽에 보면 전산소모품 해 가지고 40만 원 15대 4회 해서 2,400만 원 있는데 15대는.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컴퓨터, 프린터기.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적과에서 예산을 낸 것하고 다른 과에서 예산을 낸 것하고 잠깐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하면, 다른 데 피복비를 간접적으로 한 가지만 두겠습니다. 여기는 2,400만 원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서를 봤더니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다시 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40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은 공간에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산서를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지적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07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40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이게 퇴촌에 토마토축제만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몇 개 부락을 지원하고 있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퇴촌면 정지리 일대에서 토마토축제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5회까지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제행사 비용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여기 말고 분원에 붕어축제 있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2개 부락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퇴촌토마토 행사만.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붕어축제하고 퇴촌 토마토축제 두 군데 나가고 있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붕어축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광남동에 배축제, 올해 같은 경우 5,000만 원 이상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광남동에 의원은 셋 있다 하더라도 한 푼도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각 읍‧면‧동에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고요. 다만, 큰 축제를 앞으로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각 읍‧면‧동에 균등하게 2,000만 원이 됐든 한두 군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각 10개 읍‧면에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6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쪽에 민간경상보조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우리가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무실은 어디있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송정동 떵쿵네 앞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개인 사무실인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업인단체에서 만든 사무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거기에 운영비가 3,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그에 따른 1층하고 2층하고 세를 놔서 받습니다만 30%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누구 건물인데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업인단체 사무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물을 원래 지을 때는 농업인단체에서 스스로 자체 구입한 것입니까? 전혀 도움 없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정팀장이.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2년 전에 도비 5억 원을 지원해 가지고 광주시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등기가요.
미순
소미순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오죠?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월 22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1층, 2층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농민단체에서 3,700만 원이란 돈이 어떤 용도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세부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얘기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지출하는 것을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09쪽을 봐 주세요. 자연채 브랜드 및 우수농산물 홍보 판촉행사라고 있죠? 500만 원 2회 1,000만 원이죠? 그것은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올해도 지원했습니다만 토마토축제라든지 도자기축제 때 보시면 그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시식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참고로 410페이지 보면 공동브랜드 ‘자연채’ 홍보가 또 있죠? 2억인가?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씩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자연채’라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신문이라든가 케이블방송, 버스 등에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같은 맥락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브랜드 ‘자연채’ 홍보, 자연채 브랜드 우수농산물 판촉행사. 그리고 411쪽에 보면 잎맞춤 등 공동브랜드 육성 (G마크 포장재 지원), 우리 광주시는 G마크를 몇 개 품목이나 받았나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위원장님 농산유통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광주시에는 4개 업체가 G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저희는 청아람 버섯농장하고 도척 버섯작목반 그 다음에 광주시설영농조합하고 산성유기농 4개 업체가 G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제가 매스컴을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G마크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G마크 선정받은 품목은. 우리 광주의 특산품이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토마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월이나 남종이나 퇴촌, 중부 이쪽에서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G마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G마크는 생산단체가 경기도에 신청해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한 후 거기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단체도 좋지만 농정과에서 주선해서라도 해야지 농민들이 G마크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농민한테 떠다밀면 안 되죠. 그러면 농정과가 뭐 필요가 있어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한 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그래도 뭔가는 농민들을 위해서 있으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농민단체한테 떠밀면 안되죠. 그리고 홍보 문제는 앞으로 예산서를 그렇게 짜는 것은 일괄적으로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은 맥락인데 물론 앞의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거의 비슷한 것을 이쪽으로 세워놓고 저쪽으로 세워놓고 했는데. 412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사업 맨 위에 그거하고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 시설채소 현대화사업 두 가지 2억인가? 앞에 것 두 가지 2억 7,000만 원.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1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선택형맞춤 농정은 우리가 42개 단체에 92농가가 참여하는 시설채소 현대화사업하고 화훼 분야에서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형맞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농업에 있어서 연질필름교체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순수한 도비, 시비,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지역특화사업은 선택형맞춤보다 준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특화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비가 25% 포함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밑에 선택형 맞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방금.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414페이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비 공수의 수당에서 인쇄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416쪽에 공수의 수당이 750만 원 또 있거든요? 이것 같은 내용 같아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하나는 시비이고요, 하나는 도비입니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수의의 역할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위원장님! 축정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관련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저희 공수의 인원은 도비 공수의 1명하고 시비 공수의 1명 해서 2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공수의가 2명이 배정돼 있었는데 축산세가 줄다 보니까 각 시‧군에 안분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1명이 줄어서 시 조례로 공수의 조례를 제정해서 1명을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수의 업무라고 하면 농가 질병예찰이라든지 예방접종, 감염의심축으로 의심되는 가축에 대한 채혈 주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실제 대가축에는 공수의 활동이 필요로 한 부분 같은데 양계나 양돈 같은 경우에는 공수의 활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그것은 가축 특성상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공수의는 대가축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축의 특성이라든지 농가 방역상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대가축 위주로 해서 소 위주로 활동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수의 활동은 순번제로 돌아갑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그것도 연령제한이 있어 가지고요, 예전에 오래 되신 분들은 65세 이상이 돼 가지고 공수의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안 돼서 못하고 최근에 젊은 분들로 해서 순번,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에 시술비는 뭐예요? 방역시술비를 공수의 의사가 시술하면 시술비를 별도로 받나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시술비는 질병별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소, 돼지 마리당 단가를 달리 해서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시술비라든지 정부에서 정한 단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415쪽에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있죠? 우리 양견인한테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전체 가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 사육두수에 대해서.
찬구
김찬구위원
일반 애견까지 포함해서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광견병 발생 부분이 최근에.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저희 관내는 발생된 사람이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 광견병 발생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가끔 한수이북 쪽에.
찬구
김찬구위원
예, 휴전선 근처에만 있지 이쪽에는 발생이 안 되는 사례인데 도비 부분 때문에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인가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젖소능력 검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젖소 산유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장마다 우유 시료를 채취하고요, 유량 체크라든지 번식사항 등 자료수집을 분석해 가지고 농가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젖소 개량이나 목장 경영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실제 정액이 검정우를 공급하지 않아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우수 정액으로 공급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정능력을 검증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런 취지를 말씀해 주셨죠? 실제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우수 정액을 쓰기는 하지만 농가마다 사양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유조합의 전문지도원이 농장마다 순회 방문을 하면서 우유 시료를 채취하거나 쭉 유량 능력을 체크하고 번식사항 등을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분석해서 농가에 통보해 주고 그것을 농가에서는 젖소 개량이나 목장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검정의 유전적인 요인보다도 외적인 요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사양관리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제시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축산 몇 농가에 사업을 주시는 건가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이것은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이것은 축산환경 개선, 말 그대로 축산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라든지 악취, 해충발생을 저감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고 어떤 분뇨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장 방역용 소독시설 설치, 이것은 몇 개소에 하는 것이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금년도에 10개소 했고요, 내년도에 12개소 해서 두 군데가 늘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도 농가 출입하는 소독.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농장에 차량이 출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독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아름다운 농장조성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름다운 농장으로 선정되게 되면 농장에 대한 컨설팅하고 꽃나무라든지 꽃을 식재해 가지고 말 그대로 아름다운 농장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개인 농장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개별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곳이나 했어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내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 416페이지 세 번째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263만 원 나왔는데 가축이라고 하면 어느 가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여기서의 가축은 소와 돼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마리나 할 계획이에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소가 마리당 1,000원씩이 되겠고요. 돼지가 500원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진구
김진구위원
409쪽을 봐주실래요?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부산물비료 공급사업 2억 5,000만 원. 몇 농가나 지급되는 거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읍‧면‧동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18만 1,000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91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봄에 다 나가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여름이나 가을에는 안 나가요?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이것은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봄에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예산을 배부하면 읍‧면의 구성위원들이 부산물 공급 추진위원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각 마을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가을에 배추 심고 할 때는 안 나옵니까?
태학
정태학농산유통팀장
사실은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이것도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사업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기상재해라든지 육묘실패로 인한 부족 묘에 대해서 농가에 예비 묘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센터에 보면 예비못자리 지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 모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도 보면 어린 모 육성사업 해 가지고 하우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재해로 해서 어린 모 망치면 지원해 주는 사업.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한우600에 대해서 아시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한우600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추진하기는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과거에 했다가 2004년도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책사업이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창고를 공장인지 모르고 시도하다가 허가가 안되니까 다시 옮긴 사실 아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행정적으로 시책사업인데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센터에서는 기술만 가르쳐주고 지도를 해야지 시책사업까지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힘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지도소로 옮겼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당시에 업무를 이관하게 된 계기는 센터의 지도사업과 병행해서 브랜드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17페이지 봐주실래요? 한우 명품화사업이라고 여기 사업비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 시책사업이라서 농정과로 온 것이라고요? 이것도 센터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좀 있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이런 것을 보면 명품화사업 해서 어차피 한우600 하는데 사업비가.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창고, 센터에서 하는 사료제조시설 TMR(Total Mixed Ration) 사업은 그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별개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우600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화사업으로 사료도 만들지만 질 좋은 고기 만들려고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공수정시켜서. 이러한 지도체제는 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18쪽 톱밥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인가요? 대상 농가가?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대상농가는 한우고기소 젖소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세대나 되나요? 세대로 표시해야 되나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100여 농가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신청하는 모든 농가는 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축정에 해당되는 농가는 다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축정이란 것은.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소, 돼지, 젖소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젖소사육 농가는 전부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요, 100여 농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437대라는 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화물차량 한 대 5톤 기준해서 437대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의 효과성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2년을 비교해서 설명하신다고 보면.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축사 규제라든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톱밥공급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축산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년도 대비 내년 예산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전년도보다 줄지는 않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년도가 얼마였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8,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진구 위원께서 한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지도소 쪽에 보면 한우600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 게 또 있어요. 김진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한우600 사업이 어떻게 보면 표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농정과와 그것을 추진하는 지도소 간에 이원화 돼 있는 행정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업무분장이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사업만 하고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그 당시 농정과장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예산이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농정과장께서는 한우600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브랜드를 해야 앞으로 살아남는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명맥을 잘 이어가려면 충분히 관련 기관과 상의를 하시되 분명한 업무분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에 관한 것은 한 군데에서 집행을 해야 효율성이 있지 농정과 따로 지도소 따로 이원화 돼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분명히 추진하는 부서는 농정과에서 하시고 거기에 따른 지도사업은 지도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아까 답변하셨지만 보충적으로 과장님한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맞습니다. 시범사업이라든지 지도사업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서 검증이 된 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렇게 업무분장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애착이나 주관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뿐만 아니라 농정 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서 중복되는 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인지 지도사업인지 아니면 시에서 보급할 사업인지 그것을 분명히 가려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진구 위원이 질의한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인데요. 이것은 확실하게 사업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 내역서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408쪽 중간에 보면 경기미 품질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또 정부비축물자수매 포대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위의 것은 경기미 품질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입니다. 삼두농산에서 ‘자연채’라는 쌀 포장재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것 정부비축물자수매 포대지원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50%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50% 지원해 줘서 농가에서는 100% 지원이 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정부비축물자수매 포대지원은 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경기미 품질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은 삼두농산에 해주는 것이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거기서 자연채라는 포장재를.
상택
이상택위원장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시하고 삼두농산하고 계약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 가령 만 포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수요에 50%를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산정률을 정하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올해 자연채로 삼두농산에서 쌀을 인증을 받아서 홍보해야 되는데 당분간 홍보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포장재 지원은 전에도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지속하실 것인지.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왕실옥미를 2002년도부터 지원하다가 중간에 지원 안 하다가 작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전에는 한 포당 팔면 장학금을 얼마씩 기탁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대로 이행하나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지금도 장학금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 내역서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13쪽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8개소 해서 2,190만 원인데 이게 수당 성격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8개소에 대해서 수당성격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적극적인 반영이 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 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만 하고 있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지관련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돼 있고.
성규
이성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형식에 불과하지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걸러줘서 농지위원들이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어느 정도까지 참고하고 있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정과에서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통장님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지역의 들어와서 안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거기서 한 번 걸러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장확인을 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농지심의를 해줘야지 우리가 항상 보면 배치도라든지 설계도만 보고 해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도로의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해서 이런 것은 도로하고 붙은 데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보고 읍‧면에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15쪽을 보면 아까 김찬구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광견병 예방 시술비 이것 두수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광견병 예방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읍‧면에 수의사를 배정해 가지고 시술하게 되면 시술대장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개체별로요, 그리고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술대장이 첨부돼서 읍‧면에서 실적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검토해서 시술비 지급이 수의사별로 계좌입금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실적으로 이 방법은 각 부락에 동물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엠프방송 좀 해 달라 해서 몇 분 사실상 실질적으로 몇 분 안 나옵니다. 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주사라든가 약을 무더기로 주고 가는 경향, 그리고 사인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필요치 않는 것은 사실상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도비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에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술대장하고 별개로 수의사가 농가에 약품을 배부해 줄 경우에는 배부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각 부락에 보면 주사바늘이라든가 주사약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사인만 받아 가지고 그냥 간단 말입니다, 현재까지. 이것을 확실하게 방법론을 찾아서 효과성 있는 이런 것을 찾아봐야지 지금 형식으로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축정팀장님! 잠깐 아까 검증사업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못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축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요목조목 모양새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품화 건 그 부분에 목적 달성을 하다 보면, 제가 예를 드는데 하림 같은 데라든가 대기업에서 지역적으로 홀텍시스템을 갖춰서 브랜드화 시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아지에 대한 번식 쪽에, 한우 암소 쪽의 검증사업을 같은 맥락에서 검정사업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육성우를 단계적으로 해서 그 소비성을 널리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주에 송아지 값이 다른 데보다 20만 원 비쌉니다. 검정사업이 그만큼 잘 돼서 전국적으로 찾아드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그 부분이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획적인 축산정책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단지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 구역 내에서 아까 환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생물이나 톱밥이나 이런 부분 집약적으로 우리 시에서 센터가 집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양축농가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얻는 시스템의 방안을 앞으로는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위원님의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4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미 품질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해서 이게 지원한 내용이 우리 벼 수매 때 이루어진 내용인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경기미 품질 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은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삼두농산이 있습니다. 거기 ‘자연채’를 이용한 쌀 포장재를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매수가 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매상 매수에 비해서. 4,000매로 나와 있는데요. 100% 공급은 못된 것이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삼두농산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찬구
김찬구위원
4만 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 밑에 있는 정부비축물자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전 농가에 대해서 수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00% 지원인가요?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올해 공공비축으로 수매한.
상택
이상택위원장
답변은 그냥 하시지 말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일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올해 공공비축미로 수매한 포대 수가 3만 8,500매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올해 농정과에서 농민들한테 칭찬받은 일이 하나 있어요. 다른 데는 수매를 못해서 데모하고 난리였었는데 광주시에서는 100% 수용을 해줬단 말이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부분이 미곡종합처리장을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농협에서 안 하고 개인업체 삼두농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쌀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그 위에 보면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해서 자동제현율판정기라든기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도 3억 정도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도 조금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도비를 포함시켜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두농산에서는 그 융자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하는 간접비용을 다시 농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5만 2,000원에 수매토록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간접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삼두농산에 지원해 주고 지원되는 만큼의 이윤에 대해서 농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농정과에서 삼두농산에 연결까지도 협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이번에도 벼 수매 과정에서도 노인분들이 수매 과정에서 수분함량이 상당히 높아서 퇴짜를 맞았는데 그것을 전량 삼두농산에 우리가 얘기해서 거기에서 전량 5만 2,000원에 받아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내년에도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에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서 농정업무에 더 많은 기쁨을 농민들에게 안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협력사업이든지 뭐든지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찬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우리가 건벼 수매가 줄어들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도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 예산 보고 세운 것이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물수매로 지금 삼두에서 많이 수매하고 있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줄어드는 현상인데 작년도 예산 그대로 반영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농정팀장
삼두로 가는 산물벼도 포대 지원하는 거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탈곡기는 큰 포장으로 나가는데요. 전에 나온 탈곡기는 40㎏ 짜리 소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지원해 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신문에 발표한 것 보셨죠? 그 해제 작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취학 전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명 하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먼저는 245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명당 얼마씩은 정해져 있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0세일 때는 월 7만 9,000원이 되겠고 3세일 때는 3만 9,500원 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보면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 이것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경지율이 22% 이하인 전국 평균입니다. 경사도에 14% 이상 농지면적의 50% 이상 법정리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오포읍의 신현1리, 2리, 3리, 4리가 되겠고 남종면은 분원리, 금사리, 이석리, 수청리가 되겠고 중부면은 산성리, 엄미리, 오전리, 불당리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총 몇 세대에요? 몇 가구?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 40만 원.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제가 설명서를 보고 계산해 보니까 3,97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9,570만 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한 번 살펴보세요. 밑에 보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경영자금, 적립금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지원대상이 일반농가, 생산단체,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및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고요. 융자조건은 1.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411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인증검사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필요한 검사, 수질이라든가 작물이라든가 토양에 대해서 검증인증.
효서
구효서위원
자부담이 몇 %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에 있는 50%, 50%로 돼 있잖아요?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50%로 돼 있네요. 틀리잖아요? 왜 그렇죠? 인쇄 잘못된 거예요? 아,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부작용 안전판 지원, 이 지원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촌 일손부족에 따른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대상자 선정은 노인, 부녀자 그런 가정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요.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41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천적활용해충방제에 대한 천적을 무엇을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효율성은 어떻게 검증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농약을 저농약이든지 무농약이든지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적인 끈끈이, 응애, 좀벌레 등을 했을 때 좀파리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다 투입함으로써 그것을 먹어서 없애는 그런 천적병충해 방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분을 사육해서 천적 활용하는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거기다가 토마토면 토마토에다가 벌레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 천적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약은, 일반 화학약품은 안 쓰게 되고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덜 쓰게 되거나 안 쓰게 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무슨 작물에 한다고요? 벼에다가 한다고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주로 토마토 및 채소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밑에 벼 병해충 방제, 농약대금인가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작년 대비해서 20%가 삭감됐습니다. 농약을 덜 쓰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점점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두 가지가 상충돼 가지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벼 병충해.
찬구
김찬구위원
실제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약을 안 쓰고 완전히 무공해 쌀로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친환경 인증 현황을 보면 농가 수는 70농가가 되겠습니다. 유기농 인증하고 해서 70농가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농가 수가 아니고 면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면적은 56만 9,000㎡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운영비 보면 45쪽요. 농정심의회 위원 수당 있죠? 7만 원씩 29명이에요? 위원이 29명이나 되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한 번에 뽑은 거예요? 1.5회는 뭐예요? 일반운영비 내역 45쪽. 농정심의회 위원 수당 해 가지고 7만 원하고 29명 1.5회 돼 있거든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그것은 읍‧면하고 그 당시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월평균 1.5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수당은 7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위원이 29명이에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한 면에 몇 명씩 한 거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보통 동 지역은 셋이 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읍‧면‧동 하면 10개인데.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소위원회 구성돼 있어 가지고 위원은 좀 적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소위원회 구성이 됐다고 해도 10개 읍‧면‧동이면 3명만 해도 30명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남종하고 중부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세한 내역이 없으니까, 412페이지 보면 페이퍼포트 육묘생산 시스템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죠?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해 가지고 종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순대처럼 돼 있는데 그것을 똑똑 끊어서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전산장비 소모품 7대로 나와 있는데, 전산장비 소모품은 뭐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컴퓨터에 딸린 복사기도 있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하세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컬러프린터기 잉크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컬러프린터기 소모품은 또 있잖아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이것은 컬러는 한 대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에서 3회라고 나온 것은, 3회는 뭐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효서
구효서위원
세 번 갈았다 이거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세 번 정도, 수리하고.
효서
구효서위원
46페이지 ‘자연채’ 무효심판청구에 따른 변리사 수임료, 간략한 내용이 뭐예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우리가 ‘자연채’라는 상표를 특허출원했는데 그에 따른 기존에 ‘자연채’라는 상표를 갖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소송결과는요?
상무
이상무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가다보면 ‘자연채’ 광고를 걸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는 자연채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면 차단방역 이동통제초소 설치 6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6개소를 어디를 딱 지점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게 되면 방역대를 설정하게 됩니다. 발생지 500m, 방역대 설정에 따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414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양성축 강제폐기,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축정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양성축 강제폐기는 현행법으로는 용어를 설명 드리면 살처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용어자체가 국민의 어감에 안 좋다고 해서 강제폐기로 용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양성축이 발생되게 되면 농장에서 개량증명업소까지 운송을 화물차량하고 포크레인으로 해서 매몰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포크레인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올해도 처분한 게 있죠? 우리 시에서?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저희가 45마리가 살처분돼서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소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농장에서 자체 매몰처리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을, 거기 보면 벚나무 묘목지 임차료라고 있는데 뭡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남종면 검천1리에 1만 8,920㎡ 8필지에 왕벚나무 약 6,700주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양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광주시 국유지 많죠? 국유지를 이용하면 되지 일반.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아, 시유지가 토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마땅한 적합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유지를 택하게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에 시유지가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나무 기를만한 데가?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마땅한 장소가 적합지 않아서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436페이지 보면 헬기임대료가 5억이네, 몇 달 사용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총 4개월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대기 기간하고 봄철 산불기간 해서 약 4개월에 걸쳐서 임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등산로가 많죠? 등산로 수리 같은 거 할 데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수리는 작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할 데가 또 있는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헬기 임대했을 때 높은 산은 뭘 메고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파악해서 이때 물자를 올리면 편하지 않나?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작년에도 1,800만 원 정도 절감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39쪽을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는 자투리라든가 공원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부분 공한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12월달에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읍‧면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아직까지 선정을 안하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선정은 안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문제는 나무 수종이라든가 관리 문제가 되겠는데 수종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먼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가로수를 보면 말라죽은 것인지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죽은 게 많거든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학교 숲 조성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학교숲 조성은 내년도에는 총 4개소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1개소 광주고등학교를 했습니다. 4개소 중에서 실시설계를 우선 4개소를 하고 광남초등학교, 오포초등학교 2개 교가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학교 내에 부지가 없는 데도 있을 것인데 이것 가능합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부지는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정자라든가 벤치라든가 생태같은 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학교숲이라고 해서 나무만 심는 것은 아닙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여러 예산 항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전체 사업적인 규모적인 올해 것이 규모파악이 안돼요. 숲가꾸기 사업 총액이 얼마인지 총사업비 부분과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약 7억 정도가 되는데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한 가지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실업자를 위한 인건비 숲가꾸기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강릉에 있는 학교에서 2주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공공근로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일반적인 숲가꾸기 사업은 풀베기 외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해서 업체에 계약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약 총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효과성 측면에서 과장님, 광주시 전체 다니면서, 광주를 상징하는 광주시의 꽃하고 나무는 아시죠? 그 부분에 어떤 포스터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식재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숲 가꾸기 조성이라든가 공원조성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의 사업성에 효과성이 많이 결여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숲가꾸기보다는 조림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나무 심는 것을 보면 주로 교목을 많이 심거든요. 그 다음에 관목을 심는데 개나리 같은 것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나리도 같이 관목식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해서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아까 사업내역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한다든가 어린이공원 숲을 가꾼다든가 이런 사업내용에 광주시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지금 현재 사회인들한테 광주의 상징적인 식재를 유도해 나가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현재까지 산림청의 시행지침방침이 우리 시에 대한 그런 것도 좋지만 숲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간벌이라든가 주벌 해서 솎아내기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은 배제된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그 분야도 검토해 볼 기회도 갖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간벌을 1년에 면적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간벌은 간벌뿐만 아니라 주벌도 하고 솎아베기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숲가꾸기 사업은 약 450ha 이상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447페이지 부분을 더 여쭙겠습니다. 청석공원 승용식 잔디깎기 기계구입해서 나와 있고요.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식입니다. 타면서 하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대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청석공원 자주 가보시죠?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주변 환경은 기존의 하천을 살렸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약간 황량한 맛도 조금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청석공원에 가보면 표면에 잔디 있는 그 부분은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만 벗어나면 관리가 안돼 있어요. 잡목도 있고 잔디가 식재 안돼서 장마 때 흘러내린 부분도 있고 또 돌 사이에 이식한, 공사를 하고 나서 잔유지도 그냥 방치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녹지공원과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다수가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잔디꽃을 얘기했어요. 번식률도 좋고 미관도 괜찮고 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보면 기계설비 비용만 나와 있지 실제 사업부분에 작은 정성을 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단 말이죠. 아까 말씀대로 공공근로자가 이틀만 정비하면 시민들한테 깨끗한 인식을 줄 수 있을 텐데.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번 다녀보세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36페이지를 보면 헬기임차료, 전년도에는 3억이었었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전년도에도 5억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작은 것은 M-DOB라고 해서 4억인데요. 그것은 불이 나도 진화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서 250리터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현재 저희가 임차하는 것은 한 1,000리터 정도, 작은 비행기 네 대가 뜨는 것만큼 한 번에 뜨기 때문에 5억이 계상돼서 작년과 똑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500만 원인가, 전년도에 산불감시카메라를 설치했죠? 몇 군데 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감시카메라는 현재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두 군데 작동이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국수봉하고 칠사산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에서 그 카메라에서 한 번이라도 감지한 적이 있어요? 산불 났을 적에 감지한 적이 있냐?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 지역은 칠사산하고 국수봉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감지된 부분이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번도 없죠?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위원장님 승인을 받고.
상택
이상택위원장
관계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칠사산에서 세 번 정도 발견했습니다. 연기가 나서 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출동해서 가니까 쓰레기 소각하는 것도 있고 산불로 번지려고 하는 것을 바로 진화한 적도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카메라에 감지된 것 세 번 됐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보내주시고 카메라에 화재감지된 것.
선익
김선익산림보호팀장
지금 있는지 한 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 438페이지를 보면 산촌마을 조성 있죠? 약 6억 9,000,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439페이지 산촌마을 조성 똑같은 게 있는데.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산촌마을 조성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영동리 산 70번지에 내년도 1월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게 6억 9,000만 원인데 2년치 계산돼서 총 14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회관 내지는 오토캠핑이라든가 숯가마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39페이지 산촌마을 조성은?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시설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250만 원.
용범
장용범위원
산촌마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리에도 있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영동리 산 70번지 하나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연 주민의 몇 프로가 호응을 한다고 보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 때문에 부지 선정이 안돼서 주민들한테 회의도 여러 번 했고 올해 9월 1일자로 해서 산주로부터 부지 기증공증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공증 받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마을주민이 몇 프로 찬성하느냐고요? 그것을. 지금 서명 받거나 이런 것은 없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회의록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회의를 몇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회의하면 몇 분이나 옵니까?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제가 영동리에 대해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과에서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어려운 점이 따를 거예요. 집행하시려면 주민들의 서명을 가급적 많이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영동리 마을에서 적극적인 호응은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먼저 남종면 가는 325번 지방도, 거기 공사하면서 벚나무가 다 죽었어요. 고사됐죠? 많이.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많이 죽은 부분은 제가.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무관심하게 다니셨구만. 퇴촌 통합보건지소 있는 데 거기 가 보세요. 거기 다 죽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도로확장하면서.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도로 난 데 얘기하는 거지, 다른 데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옮겨다 심은 것이 다 죽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때 저희가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옮겼는데 저희가 하자라도 연락하려고 했더니 잘 안되고 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라도 하려고요. 하여튼 도로변 옆에 있는 것은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연락이 잘 안돼서 못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빨리 하자보수 시키십시오. 하자보증금이 남아 있죠? 아직은.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관계부서하고 알아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건지소 앞으로는 다 죽어있다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신경 썼던 건데요, 많이 죽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처음에는 지주들이 약을 해서 죽였나 생각도 해 봤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주해서 죽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설하면서 다 죽었더라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비 47쪽을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임야 불법행위 경계측량 수수료 항목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경계가 불명확하고 애매한 것에 대해서 측량공사에 의뢰해서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48페이지 청석공원 관리물품 했는데 뭘 관리하시는 거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기계, 예를 들어 커터기 날이라든가 청석공원에 관련되는 청소도구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되겠습니다.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맨 밑에 보면 나무심기 육림주간행사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식목일날 본청 직원들이 다같이 가서 나무도 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해진 행사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주나 심었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나무 주수에 대해서는.
효서
구효서위원
평수로 하나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매년 틀립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로 넘어가서 4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불취약지 관리 인화물질 제거 인부임, 몇 명이나 한 거예요? 1,225만 원이.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인화물질 제거인부임은 각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약 50명이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에 대한 소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춘기와 추기에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게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10명을 고용해서 산불예방 내지 산불병해충 불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설명서 보면 435만 원 10명 했는데 435만 원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하나의 인건비식으로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명당 435만 원으로 돼 있어요? 내용을 좀.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0명에 대해서 1년 춘기와 추기에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명에 대해서 4,400만 원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한 명에 435만 원꼴이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어요. 435페이지 푸른숲 선도원 야외녹색교실 참가자 급식비는 전년도보다 반으로 줄었네요. 설명좀 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학생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평에 가면 푸른숲 선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숲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하기 위한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36페이지, 산불진화장비는 뭐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주로 갈퀴가 되겠습니다. 쇠갈퀴라든가 등짐펌프 등에다 지고 다니면서 하는 분무기.
효서
구효서위원
437쪽 밑에 보면 산림조합 육성 해서 460만 원 있네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주는 것인데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느 목적이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하나의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조금 식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채석장 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세진산업개발하고 퇴촌에 있는 삼능산업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분당에 환경시민의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허가조건 이행사항이라든가 예방점검을 위해서 불법단속 합동점검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분당 NGO한테 주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쪽에 있습니다.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광주에는 없어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38쪽 중단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해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에 소나무 군락지 총 84주에 대해서 수간조절 내지 활엽수 경합목을 제거하고 쇠약지 및 열쇠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남한산성에 가면 우량소나무 군락지가 많이 있잖아요, 늘 가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은 느낌을 받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했는데 84그루 정도 했으면 충분한 방제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방제사업보다도 보존사업인데요, 저희가 보면 예산이 매년 940만 원 정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양을 못해서 아쉬움이 늘상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그쪽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확대해서 한 번 해 보려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지금 84주 가지고 약 900만 원 정도의 방제밖에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방제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에 속한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나무사랑’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소나무에 올라가서 올라온 활엽수도 제거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밧줄타고 올라가서 자동쇠톱으로 자르고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밑에 주로 잡목이라든가 그런 게 많은데 우선적으로.
상택
이상택위원장
아까 김찬구 위원님도 관심 있게 질문했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질문 드린 바 있고 해서, 이번에 약 7억의 예산이 있다면 남한산성 숲가꾸기 사업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 거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거기에 대한 면적을 어느 정도 할애해서 넓혀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찬구
김찬구위원
439쪽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규모나 생산성 이런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은 국비 포함사업인데 표고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초월하고 실촌 표고작목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것은 매년 작목반에 지원해서 이 사람들의 열악한 경제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소득생산에 이바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생산 시설적인 측면은 결국은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지원이겠죠?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소득에 대한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생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생산성에 대한 자료는 일단 산림청에서 내려온 품셈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찬구
김찬구위원
예산을 지원했으면 생산량이 얼마 나오고 판매량은 얼마 돼서 농가소득이 얼마 증대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설명해 주시고요. 446쪽 되겠습니다. 정지리 생태공원 조명공사가 되겠습니다. 많이 나가보셨죠? 공원산책로 화단 외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듯이 밤이 되면 전혀 등이 없어서 화장실 주변 외에는 상당히 어두워서 사람들이 탐방로를 걸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생태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명등을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조명등을 우선 설치하고, 나름대로 생태공원이 허전한 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1억 그루 나무 가꾸는 데 있어서 메타세쿼이어나무 15주 정도를 해서 가꾸도록 조화를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내용은 일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제일 근원적인 사안은 주차장 안내판이 없습니다. 주차장 확보 부분을 그 밑으로 가면 토마토축제 때 이용하던 주차장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길이 좁습니다. 길이 좁고 행사를 치르다보면 지난번에 어떤 미술대회인가 한 번 갔더니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광주시에 대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안내판도 하나 없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렇게 해서 장소적 측면이 마음에 드는데 부대적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시민의 목소리 중에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음수대입니다. 음수대가 안쪽에 위치가 두서너 군데 정도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좀 어렵겠지만 간이화장실, 공원 쪽에 조성을 못하더라도 시설이 가능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을 봤을 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음수대 관계는 내년도에 1,500mm 관이 길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1,000만 원 정도면 음수대가 설치될 것 같아서 추경에 1,0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주차장 협소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지리와 퇴촌면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예산에서 화단 및 기타에 안내판 정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같이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업 금액에 맞추시지 말고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예측하고 사업이 진행이 돼도 될까말까한데 이렇게 간략하게 올라온 부분에서는 현장조사가 미흡한 내역에서 사업추진이 된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은 지가 1년 조금 지났기 때문에 모든 기본적인 체제가 안서서 그러는데요. 하나하나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생태공원 조성 취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델하우스처럼 지어져 있는 데 있어요, 그늘막. 그렇게 좀 사람들 앉기 편하고 보기 좋은 곳에다가 설치하고 시의 홍보도 그런 부분에 같이 곁들여서 해 주시고, 나름대로 접근성을 생각하고 위치에 대한 부분도 시 쪽에 브랜드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기획적인 측면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내년도 공사 시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일반운영비 48쪽을 보시면 청석공원 시설유지비 해서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아시겠지만 청석공원에 보면 서치라이트 램프가 쭉 있습니다. 가로등 10개소로 해 놓은 데가 있는데 램프라든가 방송설비를 해 놨습니다. 고장수리비라든가 앰프 하나가 고장이 나면 하나에 70만 원 갑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청석공원에 각 종목별로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시설유지비 해서 세워 놓은 것이 의문스럽고, 전체적으로 보면 목록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청석공원 관리물품, 비슷한 명확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보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청석공원 관리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디 깎는 기계가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두는 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 벚나무 묘목식재지 제초 및 전정작업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전정작업만 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검천1리 741-1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 왕벚나무 6,500본을 저희가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2005년 10월 27일날 식재를 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제초도 해야 되고 전정도 해서 양묘를 길러서 나중에 이식해서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세워진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전정도 해야 되겠지만 죽은 나무 보식은 안하고 전정부터 합니까? 어린나무이기 때문에 전정시기가 있잖아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제초 및 전정작업에는 죽은나무에 대한 보식보다는 일단은 원래 저희가 본수를 처음에 계획잡았을 때 좀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식보다는 시비가 좀 필요하고, 비료가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보식이라고 하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로수 죽은 것 보식부터 해야지 전정은 나무가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전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상규
이상규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묘목식재지에 양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정을 해 주면서 길러서 약 3년 뒤에 죽은 나무에 대한 보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사후계획을 해서 양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운영비 내역서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교통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교통, 주정차단속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때 하고, 수시로 필요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종으로 해서 2회 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배부하는 겁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시민들한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 단속에 대한 홍보를 음식업주 위생 교육할 때 가서 전단지를 홍보를 했고요. 그런 식의 그때그때 필요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2006년도 2005년도에 했던 것을 2007년도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홍보물이 충분히 제작이 가능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이것 말고도 다른 홍보물 제작도 별도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이것에 대한 홍보물 10종이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반운영비 49페이지를 봐 주세요. 무단방치차량 처리비용 있어요. 처리는 어디다 합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을 저희 관내 폐차장에 폐차 의뢰를 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80대로 돼 있네요, 금액은 6만 5,000원씩 균일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승용차는 5만 원 정도 하고 화물차는 7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을 6만 5,000원 잡았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연 1억 5,840, 교통신호등 전기요금만 이렇게 비싼가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 신호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전에 납부하는 신호등 요금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개 개수를 아시나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개수는.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여자동차 단속 급량비 480만 원 돼 있는데 단속실적은 몇 대나 한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59건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서로 넘어가서 좀 봐 주세요. 4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공사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되는 사업인데요. 설계 자체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국도나 우회도로나 교차로 개선이나 신호체계 개선 등 전체적으로 설계는 도에서 추진하고 시행만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몇 곳을 한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내년도 설계 나와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설계 예상된 곳에 잡은 게 이렇다는 얘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주행세 배분액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대당 얼마씩 하게 되나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대당이 아니라 리터당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리터당 얼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경유가 리터당 283.11원, LPG가 리터당 186.5원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차량대수로는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454페이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베이 설치 3억 5,000만 원, 무슨 사업입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말 그대로 버스 및 택시베이가 필요한 지역, 밀목교차로, 쌍령리 김촌마을, 오포 프로방스 등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버스베이 설치 계획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버스가 기존 도로에서 들어가서 세울 수 있게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버스가 안전하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16개소, 전년도에는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을 몇 개소나 했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관련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작년에는 15개소 정도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 중에 보행자 신호등 사업 같은 것도 했죠?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보행자 신호등은 신규로 설치한 것은 없고 고장 나거나 해서 등 같은 것 잘 보이게 LED등으로 교체하거나 사고 나서 수리한 것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작년도부터인가 학교 앞에 안전지대 해서 학교 앞마다 있죠? 그게 무슨 사업이더라?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도로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난연도에 한 1년 됐습니다만 퇴촌 같은 경우에 도수초등학교 앞에 보면 안전지대 사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여태 보행자신호등이 없다고, 그것 보셨나 모르겠네.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원래 사업할 때 도로과에서 할 때 저희가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예산관계가 안된 건지, 저희가 하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설치를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행자 신호등 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신호등 보통 하면 양쪽으로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교통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지, 도로과만 믿지 말고. 제일 급한 게 학생들 통학할 때 보행자 신호등이 없단 말야. 횡단보도는 돼 있어도 거기 신호등이 없지 지금 현재. 학생들이 무작위로 건너고 있다고. 그렇죠?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도로과에서 사업이 끝났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에 넣어서 설치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과도 그렇고 교통과도 사업한 지 1년이 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여태까지 보행자 신호등을 안했다는 것은 무관심이지 관심 있으면 벌써 했지, 돈 1,000만 원 때문에 안했다는 것은. 하여튼 알았습니다. LED 신호등 교체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광윤
박광윤교통시설팀장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LED 신호등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전구가 일반전구라서 햇빛 역광이 반사되고 하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파란불이 들어온 건지 노란불이 들어온 건지 잘 분간이 안가서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내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나 번천삼거리에 설치해서 전구 등이 동그랗게 돼서 햇빛이 보여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겁니다. 일반 전구보다는 가격이 다섯 배 정도 비싼데 내구연한은 20배 정도 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도 차를 끌고 다녀보면 신호등에 딱 섰을 때 직진인지 잘 안보이거든요, 반사가 돼서. 아, 그런 사업이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54페이지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사업 2억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교체사업입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설치는 교체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교체사업인가 신규사업인가 두 가지 중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교체하고 신규가 포함된 전체가 20개가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위치 선정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서 낡은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성규
이성규위원
위치 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승객이나 버스 운전사가 불편이 없도록 위치 선정을 잘해 주시고, 455쪽에 전기감전사고 예방점검은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우기철 전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전기안전공사에 비용을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업체 선정도 거기서.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기안전공사만 할 수 있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서
구효서위원
아니, 있어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버스승강장 교체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시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을 좀 살펴주시고요. 4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보상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렌터카에 대한 보상금으로 신고건당 5만 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시 모범운전자회 시민단체 보조금 1,000만 원, 이것은 모범운전자가 몇 명이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105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000만 원의 용도가 뭐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각종 행사 교통질서 시 급식비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 대당 얼마씩 이렇게 보조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저희 차량 총 1,716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전액 보조예요? 아니면 일부 보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전액 보조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어떤 산출근거라든가 재정지원을 왜 해 주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비부담은 없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에서 평가표를 작성해서 각 시내버스 운수회사별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61쪽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약 3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예산안 수입을 잡을 때 30%에 준해서 잡은 겁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나머지 70%는 폐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폐차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많고, 차량에 대한 압류가 일단 다 들어가니까 폐차될 때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약 45%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스티커니 이런 것에 비례해서 30%와 매년마다 지출되는 비용에 대비하면 어때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당장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설투자를 해 놓고 나면 추후에는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지식이 짧아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납부 안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지역으로 내는 거예요? 광주시가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못 받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광주시가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주차 단속은 계속 권장해야 될 사업이네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466페이지 보시면 공영(공용)노상주차장 조성 및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략히 좀 해 주세요. 주차장 조성 관리를 어디 하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번천에 있는 환승주차장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고요. 두산유리 주차장, 역동 임시주차장, 목현천 고수부지 등 전체적인 주차장에 도색 등 관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번천 환승주차장 사업계획도 일부 들어가 있다 이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어디어디 하는 거죠? 466페이지.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설치계획은 문화로와 경안동 해태아파트 진입로, 3번종점 경기상가 앞, 파라다이스에서 나산아파트.
효서
구효서위원
총 몇 대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7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방금 466쪽에 보면 공용주차장 임대료,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임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역동에 보면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다 포기한 곳, 거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현재 역동주차장, 문화로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구 터미널에 유료화가 되면 거기도 같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로 해서 유료화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수입은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6,000만 원 세입 잡아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공영주차장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거지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상가를 이용할 때 편안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양쪽 두 군데를 합쳐서 6,000만 원 수입을 생각하시는 거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세입 잡은 것은 일단은 구터미널만 잡은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상응되는 인건비는 얼마나 지출될 것 같습니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1억 3,8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간당 주차비는 얼마죠?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시간당 1,000원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누진적으로는 분당은 어떻게?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10분당 300원 추가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하고 나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상석
박상석교통행정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로에 대해서 CCTV가 현재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자동카메라 가동과 맞물려서 구터미널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