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건설과장입니다. 200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1억4,500, 공유재산 임대료 7,978만8,000원, 도로사용료 8억2,000만원.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예산 시설비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공에 10억9,2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000만원,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6개소에 22억5,000만원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15억4,8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7개소에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개지구에 6억2,4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양령리에 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9,800만원, 동면 송연리 용수로 개발사업에 1억, 다음은 250페이지 북면 용암2리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있어서 25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32억7,69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하천 18개소에 23억9,300만원, 소하천 22개소에 6억7,000만원, 수리시설 8개소에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천안·원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95억2,000만원, 용평천 정비사업에 3억, 발산천 정비사업에 3억, 뒷골천 정비사업에 3억, 그리고 성환 집수암거 및 하수도정비에 2억5,000, 부대 소하천 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천안·원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3,000만원, 253페이지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 및 민원해소사업에 4억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공을 얘기하는 것은 대형관정을 얘기하는 거죠?

246페이지에 시에서 개발하는 것은 대형관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248페이지에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집수암거 시설 자체가 규모가 틀린 겁니다. 관정이 아니고 큰 콘크리트로 해서, 유공관을 묻고 해서 지하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거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암반관정을 파서 암반수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런….

아까 김영수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대로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위원입니다. 242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29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 건설과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44쪽에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용역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도로상에 잡상인이나 그런 걸 단속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요원이에요?

예, 용역비.

제복입고 그런 사람들?

예.

여덟 명이 책정돼서….

예, 여덟 명.

알겠습니다. 251쪽에 하단부분에 용평천 정비사업이 구룡동 영상산업단지 그 밑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구룡동.

거기가 한군데가 아니고 두어군데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247쪽에 병천 배수펌프장 설치, 이게 병천이 아니잖아요? 이거 오타 난 거 같은데. 병천 배수펌프장 설치 1개소 이거 도비 5,000만원 내려온 것은 제가 아는데 그때 당시 수신에 이게 필요해가지고 한 걸로 아는데, 병천은 우리 김기민 토목기사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병천에 할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배수펌프장이. 그래서 수신이 오타 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병천하고 수신하고 아마 경계 정도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어디께냐면요. 취수장….

그런 얘기는….

이걸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있잖아요. 이것은 농로포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에 기계화 확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것은 저희 시에서 시구역에서 하는 것이고 뒤에는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농지도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는데 뒤 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농로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께서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117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8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07년 조성계획은 수입 17억1,000만원, 지출 12억70만원으로 5억930만원이 증가되도록 했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출연금 14억8,000만원, 예치금 회수 20억6,951만7,000원, 이자수입 2억3,00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2억70만원, 예치금 25억7,881만7,000원으로서 총 37억7,95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수입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 2억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8,000만원, 정기예금 중에 2007년도 만기되는 9건에 예치금 회수액 20억6,951만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시설비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12억70만원, 2007년 만기 재해예금 등 기금적립금으로 25억7,8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3쪽 예치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37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천안·아산 CCTV 통합 관제센터 아산시부담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 국고보조금 68쪽에 있는 균특보조금, 107쪽과 108쪽에 있는 도비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6,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로 2,580만원을 계상했고, 258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544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급량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259쪽 하천감시 CCTV 운영보수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소방서 주관 훈련지원비인 다중이용시설 재난대비 실시 훈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260쪽 직무수행경비는 공통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69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사보상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긴급 구조훈련 참가자 급식비 250만원 등이며, 다음은 261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9,204만3,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일반수용비로 연중 시민안전교육 캠페인 등 경비와 262쪽에 있는 영세가구 전기안전점검사업비로 3,20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의원 사업인 재원 대체로 의원소방대원 피복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6,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2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이는 성환1지구 14억6,200만원, 성정1동지구 5억, 원성2동 지구 3억1,800만원이며, 263쪽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중 국도비 지원 시비 미부담금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6억4,28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2,89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들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성환1 재해위험지구에 600만원, 소규모 수해복구에 46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5,832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천안·아산 방범 CCTV센터 공동운영비 2,480만원, 264쪽 공공요금 및 제세 2억832만원, 임차료로서 사무실용 복사기 및 프린터 리스료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강우량 및 수위관측기 유지보수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3,6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1,815만원, 265쪽 전기 재해 없는 마을 육성 1,500만원, 소방서 주관 실제 훈련하는 다중이용시설 재난대비 실시훈련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응급복구 참여 민간단체 급식 등 수해복구 주민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1억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는 266쪽에 재난학습체험관 건립추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시설 350만원, 수난사고 예방경고 표지판 교체 및 신설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료로 4,000만원, 민간인 응급복구 시 인원수송용 버스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다기능계측기 40만원, 수중펌프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재난관리기금으로 1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8쪽 민방위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업예산입니다. 273쪽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3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4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27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95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에 62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인 자산취득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마네킹 등 민방위 실기 실습용품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각 실·과에서 인쇄하고 있는 충무계획 인쇄비로 5,28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275쪽 비상급수시설 1,200만원, 민방위경보 사이렌 유지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27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비상급수 시설 에어써징, 성거도서관, 성환읍, 천안농고, 여성회관 등 4개소에 2,000만원, 민방공 경보사이렌 교체에 10년 이상된 성환읍 거를 3,000만원에 교체하고 발전기 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방위 필수장비인 메가폰, 지역 엠프 등 읍·면·동에 비치하는 장비로 500만원, 소형 차량 구입은 천안의용소방대 순찰차 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265쪽에요, 전기재해 없는 마을 육성에 1,500만원 세우셨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전기재해 없는 마을 육성은 2005년도에 광덕면 보산원3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에는 북면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가 여의치 못해서 예산을 확보 못하고 내년도에 북면 대평리를 하는데 마을이 거기에, 전기안전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를 전부 점검을 해서 불량한 전기는 전부 수선교체 해주고 해서 그 마을에 대한 전기설비를 전부 바꿔주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위원입니다. 262쪽에요, 하단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성환에 14억인데 제방 뚝 쌓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1지구는 먼저번 감사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환8리, 성환1지구인데 성환8리 재해위험지구 2007년, 2008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성정1은요?

성정1지구는 금년에 재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국도비 5억을 받아가지고 펌프장….

그럼 원성2도 펌프장?

예, 원성2동지구도 펌프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보면요, 물놀이 사고예방 있죠? 어떻게 사고예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중 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러한 경비인데 물놀이 사고예방 사업은 물놀이안전 캠페인을 여름에 꼭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경고판도 설치할 수 있고 소방서나 각 읍·면·동에서 수시로 요구가 안내위험표지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불량한 것이 있으면 교체할 수도 있고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 물놀이 사고로 몇 명이나 죽었죠? 천안시에서.

천안시에서는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광덕에서 사망했는데 물놀이 사고가 아니고 그건 실족사.

예, 그리고 262페이지 성정1동 5억 있죠? 이것은 언제 준공이 되나요?

이것은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해서 우기 전에 6월 이전에 시설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보고드렸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 안에 착공 좀 해주셔갖고요, 7월달에 비 피해 없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중펌프 이런 것은 수해에 대비한 수해펌프를 얘기하는 거죠?

몇 페이지죠?

266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수중펌프는 수해에 대비한 물 퍼내기….

그렇습니다. 지금도 각 읍·면·동에 1마력짜리, 5마력짜리 작년에도 20개 사서 배부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사서 주택침수되는 곳에 필요하다면 통장님댁까지라도 배부를 해서 지하실 같은 데 침수가 될 때는 바로 퍼낼 수 있는 펌프입니다.

각 지역에 배분해 주는 거죠?

읍·면·동에 배분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75쪽이요, 중간부분 시설비 중에서 비상급수 에어써징하고 민방공 경보 사이렌 교체 있는데 4개소 이게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비상급수 시설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정1동, 쌍용2동, 서부파출소 이렇게 세 군데를 에어써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성거도서관의 비상급수, 성환읍과 천안농고에 있는 비상급수, 또 여성회관에 있는 비상급수를 네 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네군데보다도 더 급한 데가 있으면 교체해서라도 네 군데를 에어써징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보사이렌 교체 1개소는요?

경보사이렌 교체는 10년 이상 된 데 대해 연차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읍 것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3,000만원 연차별 계획으로 내후년에도 하나 교체하겠습니다만 성환읍사무소에 있는 민방경보사이렌을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264쪽에 보면 천안·아산 방범CCTV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모니터 요원 용역비가 8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근무를 하지 않고요.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2월달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완공하고….

예, 완공한 다음에 이것은 일단 운영비는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산시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는. 그래서 아까 세입에 1억을 잡은 것이 아산 전입금이고 우리 시에서 1억3,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대 5의 비율로 우리가 7, 아산이 5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총 예산은 일단은 우리에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명은 3교대를 하는데 2명씩, 취약시간 때는 한 명씩 더 넣어서, 예를 들어 8시간씩 3교대하되 새벽 같은 취약시간 때는 한 명씩 더 넣어가지고 여덟 명이, 경찰서에서는 열두 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여덟 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관리는 총괄적으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해 주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요, 취암산터널 전기요금 세 군데 어디인가요?

이 전기요금은 취암산터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본 터널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 그 다음에 일반전기, 배수시설을 위한 전기요금을 총망라한 겁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취암산터널 관리용역 이거 4억이 직원들 관리비인가요?

이 사항은 매년 민간업체로 해서 위탁으로 용역해서 관리 내지는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1종 시설이기 때문에 인력관리, 경비 인력을 항상 24시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못하고 부득이 용역을 줘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요, 동서대로 인도육교 설치 있죠? 이거 비가림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신 대로 그것은 나중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으로 현재는 비가림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위원입니다. 288쪽 국도 21호 접속도로 개설 1개소라 그랬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여기는 여고4거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번국도에서 1번국도로 해서 여고 쪽으로 가려고 하면 도로가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21번 국도 밑으로 일방통행로가 양쪽에 있는데 여기서 목천 쪽으로 가는 것은 도로가 있는데 나오는 것은 한 100m 정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도로를 함으로써 나중에 유사시 삼거리 행사라든지 할 때 그 때 일방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해서 개통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하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0개교가 있습니다. 10개교 중 2개소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거기 정비사업 10개교가 에러가 났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다 반영해 놓은 것은 2개소가 맞고요. 제가 이거 차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말에 어린이정비구역 정비관계에 대해 경찰청에서 심사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2개소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상사업비를 10억 받아가지고 시비 10억 보태가지고 작년에 10개를 한 겁니다. 작년도 수치가 그대로 들어간 거 같아요. 지금 우선은 본예산에 2개소 정비할 물량밖에 안 들어갔어요.

2개학교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안실련이라고요, 거기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

그게 구도심, 원도심이라 그러죠, 그쪽에 가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주차장 한대라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담장허물고 했을 때 150만원, 담장 허물고 대문개조하고 그래서 2대 넣고 그러면 170만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작년까지 44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줄여서 넣은 이유는 지금 대상지역 대부분이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척된 부분만이라도 주차장 한대라도 더 확보하자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LED신호등 교체가 5개 올라와 있던데 지금 주로 천안시내 LED신호등이 어느 정도 교체되어 있습니까?

30% 정도요. 그런데 시인성이라 그래서 보이는 운전자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밝고 점차 그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가가 좀 비싸다는 흠이 좀 있습니다.

이게 3,000만원씩 갑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교체해 주세요. 이게 30%면 너무 약하네요.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쪽 일반부담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1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9쪽부터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비 위주로 해 주세요.

예. 그러면 353쪽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타 시·도와 인접한 마을의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는 사업비의 50%인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원활한 가로등 관리와 에너지 절약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는 3개년에 걸쳐서 27억8,000정도가 투자되는데 내년에는 시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를 비롯한 일상업무 추진 경비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수시로 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지형도면 고시분에 대한 전산발급 도면에 필요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상공모 예산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시책 구상사업 중 현상공모 정책제안에 의한 관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상공모비로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가로보안등 예산 관련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분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동장에 야간 체육시설 조명용 가로등 시설을 10개 학교에 2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읍·면·동 지역에 160개소 5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봉명·쌍용 전철역사 신설과 관련하여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06년도와 같이 사업 진척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아껴주시는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353쪽에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인데요, 양방향 시스템이 어떤 거죠?

그것이 지금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다 전산화 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 등이 나가든지 불이 안 들어올 경우 사무실 컴퓨터에서 그것이 바로 떠서 신속하게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산체계를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도계마을은 어떤 것입니까?

도계마을은 처음에 한 3년도에 걸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이 연차별로 3년간에 걸쳐서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한 군데 했고 내년도에는 성환하고 병천 두 군데 사업이 진행되고 후년에는 성환 한 군데가 되고 3개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에 신도시 지원 및 주택 관련 업무추진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이것은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냥 무턱대고 편성을 한 것이 아닐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 비중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집행할 때는 세부적으로 집행을….

2006년도에는 얼마나 썼나요?

그것은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역, 봉명역 이번에 50억이죠? 그러면 남는 것은 얼마 남습니까?

2008년도에 34억이 남습니다. 2007년도에 50억을 주고 2008년도에 34억을 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언제부터 있던 사업인가요?

계속 추진이 되던 사업인데 지금 계획은 금년하고 내년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이후에는….

그때는 또 사업계획을 다시 구상해서 도에 제출해서 지구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계마을이니까 도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성환, 병천, 동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업을 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금 어떻게, 올해 시행된 것인데요….

올해 시행되어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인 게 92건에 한 2억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0억5,000을 잠정적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건설되는 공동주택들, 백석지구 같은데 기반시설 부담금이 해당되나요?

예.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단위 시설별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도 원인자 부담금 그런 금액은 별도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금에서는 개별 사업과 관련되어서 낸 금액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각 사업별로 합치면 많은데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을 보면 적습니다. 천안시 전체로 보면 수도사업소로도 들어가고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야간조명등 같은 경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야간 운동장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금년에 처음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대상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103개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가 29개 학교가 원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도에 10개 학교를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또 10개 학교를 할 예정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전파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할 때는 다시 각 학교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다시 원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주민 이용도가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10개 학교를 하겠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것은 시에서….

예. 전기료는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다.

언제 집행하게 되나요?

내년도 예산이 서면 상반기에 바로 집행을….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361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각 과마다 대민활동비로 있는데 대민활동비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수당인데 대민활동을 하면 민원이 그만큼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대민활동비는 이렇게 있으면서 민원은 위원님들한테 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363쪽에 사랑의 집짓기 16세대가 있는데 어느 지역 집짓기인가요?

헤비타드라고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해마다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난번에는 있던데 이번에는 없네요.

도비는 내년도에 5,0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 헤비타드 부지는 시유지인가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매입한 겁니다.

우리는 1억만 주는 건가요?

예.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 서가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청내 4층에 건축과 서고가 조금 있는데 우리 서고가 좁아서 이동식 건축과에도 있고 지적과에도 있고, 이동식 서가입니다. 돌려서 하는 거.

그것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예. 회계과에서 저희가 견적을 참조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른 데는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다 올렸는데 건축과만 없네요. 건축과는 시책업무추진비 안 쓰나….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건축과장님도 시책업무추진비 주셔야지, 다른 데는 다 2,000만원씩 들어가 있던데. 질문이 잘못되었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오토캐드 이것이 프로그램 구입비인가요?

예.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계비 절약 차원에서 대학생들한테 하나의 체험도 되고 봉사도 되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학생이, 현재 우리 천안에 건축 관련 대학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 대학생들한테 우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이런 제도의 운영을 하는데 실제 희망자를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무료로 설계 서비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일반인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걔네들한테 하나의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목천읍 교촌리에 80세대를 향후 계속 짓는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16세대 짓는데 1억원을 지원하면 16세대를 짓는 것인가요?

자기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 헤비타드 좋은 일인데 돈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봉사도 몇 시간씩 하고 그러나요?

금년에 여기 지을 때 시의원님들도 봉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당초에 지미 카터가 발상한 것인데요, 이것은 천안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몇 개 지역이 있고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충청남도 아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산에서 끝나고 나서 할 데가 없어서 충북으로 가는 것을 시장님하고 지사님이 충청남도를 알리고 우리 천안시를 알리기에는 세계적으로 이 사업뿐이 없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머무르게 된 사항인데 이 자원봉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우리 천안이라는 지역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1억, 10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헤비타드 본부에서도 천안지역을 아주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예산이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상 시상이 건물에 전면에 부착하는 옥석을 50만원 상당으로 해서 세 건축물을 선정하는 거네요?

예.

이 대상건축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은 현재 저희가 일단은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시상할 대상 건축물을 선정한다? 공모를 하고.

예.

이 급량비가 120일 지급하는 데도 있고 100일 지급하고 하는데 이 날짜는 어떻게 정해요? 기획실에서 정해 준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올린 거예요?

….

급량비 보면 과 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통보해주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액은 57억8,523만5,000원입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 43억8,679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업 예산이 일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0쪽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8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합동작업 및 관외 소유자 보상협의로 해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농촌 빈집 정비 200만원씩 20동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34억1,120만원입니다. 균특자금이 21억3,200만원, 도비가 6억3,96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4억원으로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921만1,000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44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심사자료 해서 26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아파트 공동주택 관련 서식에 3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 28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도심아파트 웰빙로 조성 타당성 용역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영 임대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 240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클린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서 6억, 이것은 한 개소당 3,000만원씩 해서 20개소 6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4,000만원씩 해서 30동 해서 15/100 해서 1억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만원,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83쪽 세입은 매각사업 수입에 1차 시영아파트 상가 분양 2,318만4,000원, 성환 성산주택 상가분양 1,227만7,000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회수 11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8,298만4,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가 514만2,000원, 공매대행 수수료 100만원, 주택융자금 2,340만3,000원이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18만8,000원입니다. 미분양 상가 전기요금, 주택융자금 납입고지서, 급량비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는 복사기 및 프린터기 임차료가 72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390쪽 예비비에 3억2,663만2,000원이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에 클린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4억 지원했었죠?

4억9,000입니다.

서민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것인가요?

예.

중복은 배제하는 거죠? 올해 한 데는 내년에 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감사 때 얘기했던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시행규칙 보셨어요?

아니 그것은 규칙이 아니고 지침에 100㎡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 책정할 때 더 검토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수제한은 시행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면적을 넘으면 융자를 농협에서 줄 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더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성환 성산주택 상가분양은 이번에 하는 겁니까?

이것이 상가분양을 계속 했는데요, 이것이 근로자 복지아파트기 때문에 상가가 약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분양을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차 시영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성아파트 서부대로 옆에….

거기 상가가 비어 있습니까?

거기도 상가가 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으로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약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양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주민공동시설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지을 때 근로복지 아파트로 저희들이 지었기 때문에 근로복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정, 탁아소, 약국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어서 그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한 14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창고 식으로 쌓아놓고 하는데 사실 분양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지금 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방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탁아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아소하고 노인정하고 약국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좀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대형평수는 제외된다고요. 서민주택 조그만 평수에 대해서만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잘못하게 되면 전체 다를 시에서 아파트 단지를 웰빙로로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걱정이 되네요. 용역하는 것은 좋은데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집행할 때 아파트 주민들하고 반반 부담하자라든가 우리 시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요. 주민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할 테고, 관리비에서 내는 것이니까 해주려면 다 해달라는, 어떤 방법 같은 것은 이 용역에서 나올 텐데 상당히 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설명을 잠깐 더 드리면요,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단지 안에 공동시설, 노인정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단지내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을 단지내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이 웰빙로 조성은 단지 외곽으로….

아, 단지하고 관계 없이 시유지에다….

단지 외곽에 도로가….

도로는 다 시 땅이 아닙니까? 거기다 하는 거죠?

예. 그런 데를 이용해서 어떤 걷는 코스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시영임대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 여기 시영임대아파트는 관리비 안 받나요? 임대 들어오신 분들이 다 관리비 내잖아요?

금년에 구성동에 23세대 지은 게 있어요. 관리비를 내는데요, 관리비가 워낙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해주려면 관리비 다 해줘야지,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가 8만원 돈 하는데….

전기료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시설물은 저희 시 거가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또 시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가서 보수 해줘야죠.

관리비 걷을 때 다 포함해서 걷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비에 사용 전기 수수료 같은 것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수해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성동 시영아파트는 특수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시영 1차하고 2차는 안 해 주잖아요?

그것은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분양 안 해도 안 해줬죠. 그 때 당시는 그것은 대단지기 때문에….

최초부터 분양한 겁니다. 시영1차하고 시영2차는.

그리고 300여 세대 또 시영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있잖아요? 거기도 그럼 이런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까?

임대아파트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받으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분양해서 소유권이 아파트 입주자한테 넘어가면 자치회를 구성해서 자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43억8,000 정도 줄었네요. 경상적 경비는 다소 증가했으니까 사업예산이 다 줄은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어떤 예산들이 주로 줄은 거죠?

작년에는 1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어요. 6개 지구가 사업추진이 되었고요, 2단계로 4개 지구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농촌 빈집정리 사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대상 동수를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물량을 신청하면 대상 동수를 확정하고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뜯어서 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한 거 이런 근거 자료를 받아서 실제 현지가서 빈집이 철거된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서 보조금 성격으로….

소유주가 있는데도 정리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200만원씩 지원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주가 집을 정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자들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거주도 않고 있으면서 그냥 농촌지역의 흉가처럼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빈집을 실제 살고자 하는 사람과 연결해 주는 사업도 있지 않나요?

그 전에는 농촌 빈집을 원하는 사람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이렇게 하도록 연결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건물보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건물은 아무 관심이 없고 땅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빈집정리 사업을 역대 한 실적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사자료 치고는 13만원씩 되는데 사진이라든가 첨부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가요? 비용이 좀 많지 않나요? 자료가 13만원씩 되네요.

이것은 아파트 대상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금년에도 한 50몇개 단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 실사를 해서 사진을 다 찍고 어느 부분을 다 정리할 것인가 자료를 만들어서 심사할 때 지난번에도 너무 비용이 부족해서 그냥 흑백으로 보여드렸더니 흑백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다. 다음부터는 칼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수용비를 좀 넣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단계 사업 중에 방죽안 5거리인데 지금 착공이 되었나요?

예. 주택공사에서….

구성지구는 철거가 안 되어서 아까도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사고, 불도 나고 한다고 하던데요. 언제 착공이 되나요?

구성지구도 보상이 지금 거의 매듭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이 거의 매듭이 되었기 때문에 주공에서 입찰을 다음 달 정도에 입찰해서 우선 담장을 치고 건물이나 지장물을 철거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특별회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을 줬다든지 또는 수혜주택 융자금을 줬다든지 또는 시영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안하고 주택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임대료 같은 것 받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비나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은 세출로 별도 특별회계가 운영되는데 지금 주택개량 융자 같은 것도 전부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고 또 수혜주택 같은 것도 물량이 줄기 때문에 종전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어 들어서 예산액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런 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이 국민주택 융자금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수혜주택으로 해서 융자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거의 갚아져서 수혜주택이 이자수입이 여덟 사람, 수혜주택비는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지금 열두 사람밖에 받아 들일 돈이 없습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나요?

그것은 주택 특별회계….

이것은 조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간략히 설명할 수 있는 보충자료를….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융자금 현재 나가 있는 현황하고 지금 보면 주택융자금 체납자 재산조회하는데 5만원씩 2회 28회 하고 융자금 체납자 징수 독려 2만원씩 3인이 월 5일씩 12개월 하고 이것이 지금 이자수입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과연 이런 여비를 써서 얼마나 회수를 했으며 그거에 대해 의문점이 가거든요. 그 체납자 내역하고 같이 첨부해서 현재 융자금이 나가 있는 현황, 그 다음에 체납자 현황 그런 것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순세계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도에 2억8,200 발생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 2006년도에 결산을 해서 지금 정기예금으로 세정과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2억 있고요, 저희 세정과 수입원 통장에 남아 있는 게 8,288만4,000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적과 2007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5억6,609만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45.7%고 사업예산은 54.3%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충청남도 시책사업인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업으로 재료비를 국비 포함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로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2억2,9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기분, 수시분 산정지가의 검증 수수료, 도면 작성 수수료, 결정 통지문 엽서 출력 및 접착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위한 PDA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지적측량의 기초점인 도근점 매설 및 관측비로 1,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토지거래 사후 조사 및 개별공시 지가 조사용 PDA구입비 490만원, 민원 통합 발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 증명기 발급 구입비 2,940만원, 양방향 모니터 구입비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399쪽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불부합지가 어떤 땅을 말하는 거죠?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면 현장의 경계가 지적공부하고 합치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행자부하고 우리 도청하고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몇 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이것이 월 12개월로 계상되었는데 특이한 것 같은데, 유지보수를 계속 월 단위로 해야 되는 장비들인가요?

특별히 고장이 나지 않으면 월단위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수를 포함하는 것은 그런 기종이 한 대가 있는데 연간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가져야 드럼도 갈고 하니까 유지보수가 꼭 그정도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지적공부라인 프로그램 이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면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망가지고 하면 다시 구입해야 되고 그런 소모품 경비입니다.

프로그램이 소모품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데요.

프로그램이 하다보면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구입하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망가지면 다시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을 해야죠.

아니죠. 프로그램을 사면 계속해서 100번이고 깔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적과만 있는 몇 가지 장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칭도 좀 생소하고 그렇거든요. 이 장비들이 갖고 있는 지명이나 역할, 목적이 있을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리면서 궁금해 했던 점 그런 것을 자료로 답변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디지타이저 플로터 이것이 뭐하는 장비인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디지타이저 플로터라는 것은….

목적하고 해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