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로 나눠드린 예산안 보충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2페이지 저희 세입예산은 총 31억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2,000, 국고보조금이 2억5,000, 균특이 12억, 기금, 도비보조금이 1억5,000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7억5,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비율 14%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국·도비 보조금 내시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시립예술단 현황입니다. 5개 단체에 현황을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 시립예술단 예산현황입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은 아주 종목이 많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 풍물악단, 교향악단, 시립무용단의 경상운영예산이 굉장히 작년도보다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운영하는데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8쪽 예술단 보수기준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9쪽 올해 영상미디어 센터 건립으로 20억이 사업비 중에서 10억은 국비, 2억은 도비, 8억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14쪽입니다. 민간음악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된 내역을 명시를 해봤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주는 것은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16쪽 문화예술단체의 현황입니다. 예총에 8개지구에 회원이 1,000명정도가 됩니다. 17쪽 문화원 현황에 3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18쪽, 문화원 지원내역 총괄표입니다. 3개문화원에 저희가 3억6,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이 2억3,800, 아우내 7,300, 성환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문화원 사업비 증감내역을 비교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문화원별 사업별 증감표인데요. 천안문화원은 금년도에 3억5,6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3,800으로 1억1,8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아우내 문화원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성환문화원에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26단체에 금년도는 7,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은 2,300만원이 삭감이 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2쪽 흥타령축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고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위원님과 시민과 선양위원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반딧불 가족음악회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한 내역을 참고해서 작성해봤습니다. 반딧불음악회 2006년도 집행금액이 1억8,300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어렵게 집행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쪽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되었던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31쪽 부지매입현황입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총 부지매입비가 118억인데 올 2월달에 20억이 지급이 되었고 98억이 앞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텐데 금년도 예산에 10억만 본예산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이라도, 꼭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조서는 2필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평당 64만원이고 또 하나는 230만원, 2개 감정업체에 감정을 해서 산술 평균 낸 금액입니다. 34쪽 삼거리공원 야외무대 시설확충입니다. 야외무대를 지었는데 분장실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세면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한가지는 무대 앞에 차광막이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해서 차광시설을 계획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35쪽 북부도서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가 137억인데 BTL사업으로 먼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기획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자료 설명을 마치고요. 223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97년 12월 2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기금을 확보하고 있고 그 동안에는 기금을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금확보되는 대로 전부 예금을 할 때 제일 안전한 정기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으로 봤을 때 금년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5,000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4억6,400만원이 금년도말 기금이 되고요. 2007년도에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거기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6,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도말은 5억2,90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기금은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쓰지 않고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나중에 큰 기금을 만들어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수입이 증지수입이 500만원 있습니다. 유통관련 증지수입이 500만원 있고 기타 잡수입에서 유통관련업소 영업 불법영업 과징금에 1억2,000예산을 세웠고요. 예산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민예술단체 타 지역 공연 나갔을 때 공연입장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700만원을 받았고 2006년도에는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당진문예회관 준공식을 할 때 저희가 축하공연을 가서 받은 금액이 올해는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서 198쪽까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밑에 행사운영비 거기에서 시민의 상 상패제작이 750만원, 참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소모품 4,000만원 계상했고요. 교향악단 운영비도 1년간 운영비가 2,500만원입니다. 무용단 운영비도 연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풍물단 운영비가 850만원입니다. 208쪽 용역비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처리 기준 작성이 국비사업인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주변 500m 이내에 있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 미관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하는데요. 현재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원에 의한 것이든지 그 주변에 지을 때 항상 저희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작성해서 투명하게 이런 기준이면 사업자들이, 시민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운영 및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총 사업비 20억인데 국비 10억, 도비 2억, 시비 8억에 의해서 운영되는 내용인데요. 시설운영 및 인건비로 2억2,000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문화원 향토민속 발굴사업 이것은 3개문화원에 3,000만원, 211쪽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800만원을 3개 문화원에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1억2,000만원인데 국·도비사업인데 상명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민간행사위탁보조에서 향토문화축제 육성지원에서 흥타령축제 예산입니다만 도비에서 1,000만원을 주고 우리 부담으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쪽 밑에 시설비에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경찰서 부지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것은 국보7호인 봉선홍경사사적갈비 주변 발굴조사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했고 올해는 주변을 발굴해서 앞으로 발굴결과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녕선생 생가지 정비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 주변 토지를 5,767㎡를 구입해야 되고 주변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로 국비를 어렵게 따서 8억6,400만원을 정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 광덕사 심검당 보수입니다. 국비를 따가지고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광덕사 자부담이 2,000만원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장비구입비로 11억5,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영상기자재를 확보를 해서 설치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쪽 춤 보급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축제전시관 부스설치 등 행사지원에서 우리 축제 박람회 뿐만이 아니고 각종 관광박람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전국에서 다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데 우리 천안시만 이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소 금액으로 2,000만원을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축제 참석자 보상금으로 이것도 아까 참석자들 실비를 보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7회 전국 사이버체전대회 개최비로 2억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세웠고요. 지역문화연구센터 운영비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 총 14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국비가 8억7,200만원, 지자체가 4억4,000, 민간이 1억3,700입니다. 대학교, 기업체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3억이 확보가 되었고 도비 2,000만원, 우리 시비 8,000만원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부담 8,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215쪽 문화예술공연 단체활성화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예총문화예술 활동지원 8개단체 지원비로 2,000만원, 유관순 탄신 시조경창대회 700만원, 문화원 향토문화발전사업으로서 1억2,000만원을 세웠고요. 문화의 집 운영 3,000만원, 향토사료 조사발굴 2,000만원, 문화사랑방운영 1,500만원, 문화동아리운영 1,500만원, 단오제 2,000만원, 향교석전대제에 3개소에 900만원, 도솔미술제전 2,500만원, 216쪽 향교관리 3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는 7,300만원인데 굉장히 저희가 어렵게 운영한 상태에서 2,300만원이 줄은 5,000만원으로 해서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천안흥타령축제 9억5,000만원, 아까 2,000만원 포함을 해서 9억7,000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행사 정월대보름날 삼거리공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천안종합예술제 1억5,000만원, 올해는 2억이었는데 5,000만원이 줄어든 1억5,00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이것은 광덕사와 성불사에 추진하는 음악회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민의 종 타종 및 문화행사에서 저희가 1억2,000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4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연말에는 다른 시·군 전부 제야의 행사 등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민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다함께 동참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실무 담당자로서 참 답답하거든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가지고 우리도 다른 조그만 시·군에 비교해서 남부끄럽지 않는 자긍심을 갖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반딧불 가족음악회 1억8,000인데 너무 부족한 금액입니다. 국악 경연대전 2,000만원, 아시아도시댄스 1억5,000,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렵습니다. 217쪽 천안박물관 건립입니다. 부족분 1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11억5,000만원인데 1억5,000은 저희가 제안설명 및 고시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10억은 부지매입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제안평가 용역 5,000만원, 합창단 사무실 보수이전 1억9,000, 현재 합창단은 성환문예회관 내에 있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탁자하나 놨습니다. 우리 직산에 있는 북부청사 2층에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옮길 계획으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적공원 움집보수, 움집이 5동이 있는데 저희가 보수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홍대용선생 생가지 발굴 조사, 작년도에도 생가 터를 발굴조사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특별한 중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주변을 다시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성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응급보수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문화재가 60점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13점, 도 지정이 47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응급보수를 할 수 있는 예비비차원의 성격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예, 218쪽 서화작품 구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2,000만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서화작품 1건이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실무 담당자로서 안타까움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서구입비, 사립문고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요. 219쪽 천안아산역 관광안내소 운영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티투어운영비로서 900만원, 220쪽 관광 해설사 운영으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221쪽 세부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용역비입니다. 천안시 관광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용역비도 이것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용역비가 최소 2억5,000은 소요되는 용역비인데 3년 전부터 저희가 계상을 해서 현재 1억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계획이 안됩니다. 최소금액으로 1억5,000을 또 확보하려고 하다하다가 안되어서 5,000만원을 올린 내용인데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추진을 못합니다. 수도권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우리 시민들이 토,일요일만 되면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런 자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기본계획이거든요. 계획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무자 업무담당자로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안드려야 될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비도 천안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저희가 확보하려면 2억정도를 들여가지고 관광상품을 지정해서 만들려면 개발을 해야 되고 한데 그렇게 하려면 기업체를 참여시키고 해야 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쉬운 내용인데 최소 용역비라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독립기념관에 설치해서 관광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 들으면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설명을 듣는 위원들의 마음도 참 답답합니다. 구구절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계상한 예산이 요구액보다 삭감된 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도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지요?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의욕을 갖고 항상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시는 거 있지요?

예.

신규사업과 관련된 것은 계획서를 미리 제출을 해주시고요. 부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에 기타보상금 중에 합창단 모집 및 평정위원수당 전년도보다 1,0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액 450만원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줄은 것이지요?

저희가 예술단을 운영하면 1년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정기공연을 1년에 4회를 했고 나머지 쓰고 또 필요에 따라 공연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예산이 부족하면 공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 번 할 것을 일곱 번으로 줄인다든지 네 번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연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평정위원 수당 자체가 줄은 겁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합창단 모집 평정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된 것인지 올해 신설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전년 대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무용단하고 교향악단을 할 때 심사위원 수당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그 수당이 작년도보다 빠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무용단하고 교향악단 선발할 때 선발위원들 수당이 거기에서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본위원이 체크를 했던 이유는 합창단을 내년에 모집을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체크를 한 것이거든요.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합창단 기존 있는 사람들도 1년에 한번씩 오디션식으로 평정을 합니다. 지휘자라든가 교수들을 초청해가지고 평정을 받기 때문에 평정수당을 주는 겁니다.

왜 합창단만 하느냐 이거지요.

다 하거든요. 우리가 정기평정은 모든 예술단체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요. 단원들이 결원이 되었을 때 다시 추가로 다시 평정을 합니다.

예술단이냐, 합창단이냐 그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예술단은 따로 있습니다.

수당이 따로 있어요?

단체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합창단만 올리신 것이다? 합창단은 현재 상임이기 때문에 상임만 올린 것이다 그거지요?

예.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내년도 일단 상임과 관련된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예.

상임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 평정부분에 있어서는 왜 합창단만 올리셔가지고 헷갈리게 올려주셨어요? 어차피 상임으로 가고자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술단이나 무용단이나 다 있는데 굳이 여기만 평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209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전형위원수당이 있거든요. 제가 분리해놓은 것이 시립합창단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국악관현악단은 도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6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전년도에 13억 예산 섰고 올해 3억1,300,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참 어려운 조건에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억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16억으로 내년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치르시는데 혹시 의회 1년 전체 운영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의회 전체 예산액이 14억입니다.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큰 예산이거든요. 어려운 예산입니다. 제가 예산 전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내년도 전체적으로 시가 긴축예산을 설정을 해놓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라든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선심성 내지는 아니면 행사성, 보조성, 소모성 예산들을 많이 줄여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증액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예산액이 부족하다면 사업의 종류를 줄여서라도 한두가지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아시아 도시댄스는 똑같이 하시는 거지요?

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종 타종행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2,000 가지고 어렵게 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횟수를 줄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시민의 종 타종을 1년에 4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종을 만들고 시민들이 종을 치도록 되어야 되는데 또 아무때나 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네 번을 치는 겁니다. 3.1절날, 광복절날, 시민의날, 연말에 제야의 종 해서 네 번입니다. 줄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어쨌든 부족하게 어렵게 행사를 치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다가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하고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밑에 합창단 사무실 보수이전 있지요? 합창단 생긴 지 몇 년 되었지요?

90년 6월 26일 발주를 했습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몇번 옮겼습니까?

지금 두 번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데 옮긴 지 얼마나 되었지요?

5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지요?

그전에 시민회관 지하에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습기차고 해서 옮긴 겁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로 이전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북부청사 강당 옆에 사무실이 하나 비어있습니다. 그 주변 칸을 두 개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문화동 청사 제2청사 별관 현장을 갔을 때 2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시립합창단 연습실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시설정비를 안하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우리가 운영책임단체인 도시개발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지정만 해놓은 겁니다.

북부청사가 아니고 문화동 청사 별관입니다. 영덕빌딩 2층인가 3층인데요.

거기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러면 그냥 합창단은 북부청사로 옮기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222쪽 용역비 이거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2억5,000이 있어야 되는데 3,000 세웠다고 하시고 뭐 2억이 있어야 되는데 5,000 세웠다고 그러시고 이거 용역수행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관광기본계획을 한국관광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1억을 가지고 관광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우면 몇 개의 특성화된 사업을 어떤 기본계획차원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받아 내야 되는데 1억을 가지고 기본 아우트라인만 잡는 밑그림만 그리게 하고 또 한 단계 더 올려서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우리 천안지역에 특성있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밑그림을 조금 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비 용역비로 5,000만원 소요됩니다. 1억은 이왕에 발주되어 있었고 5,000만원을 가지고 2007년도에 다시 추가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돈이 한번에 확보가 되면 한번에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한번에 확보가 안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이 부분 세가지를 다 전년도에 1억을 가지고 똑같이 용역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전년도는 1억을 가지고 천안시 관광기본계획 그것만 주었고요. 애당초 관광기본계획을 주고자 하는 것은요….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 주신 거 결과서 나왔나요?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언제까지죠?

내년 6월 정도면 됩니다.

6월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어떻게 주십니까?

3,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한번 확보가 되면 관광진흥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졸속행정이 될 수가 있고 용역 자체가 성과성 없는, 낭비성 용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나만의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무리하게 세가지를 다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세가지가 다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한가지에만 충실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광기본계획 용역 세우는 목적은 우리 천안시에 2020 앞으로 우리 관광을 어떻게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겠다는 것을….

본위원도 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 진행을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결과치가 좋게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상품개발용역을 하는데 2억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관광상품 자체가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3개 용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중현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예술단 운영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명히 내년도에 관련된 조례가 현재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법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상임으로 전환하고자 예산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이 일단 보수 비교표를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 8페이지에 보시면 예술단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수를 세워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안이 아니고요. 예산심의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상임으로 예산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상태대로 예산심의를 할 것이냐, 그것의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중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215쪽 문화원 향토문화 발전사업 해서 3,00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4회 나가는 거네요?

예.

이것이 천안문화원에만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성환이나 아우내문화원에도 사무국장도 있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나름대로 비품도 구입해야 되고 똑같은 상황인데 천안문화원에만, 그리고 지금 천안문화원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3개 문화원에 형평성을 고려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3개 문화원이 있는데 전국에서 3개 문화원이 있는 곳은 전국에서 천안시뿐입니다. 문광부에서는 1자치단체 1문화원을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육성을 시키고 있어요. 그 동안 정말 성환문화원이라든지 아우내문화원을 정리하는 어려움도 겪었는데 아우내문화원과 성환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드리고 싶어도 그런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내문화원과 성환문화원은 천안문화원만큼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금년도는 그래도 아우내문화원과 성환문화원에 사업비를 더 안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천안문화원도 문화활동이나 사업을 많이 하지만 성환문화원, 아우내문화원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더 활동적으로 더 많은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비도 내셔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천안문화원은 여러 가지로 투명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한 개 문화원에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을 좀 성환, 아우내문화원도 좀 형평성 차원에서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위원님.

문화원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현재 문화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정정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예산부분 몇 가지밖에 현재의 조건 속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부문제로 인해서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통해서 강제로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추진사항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문화원 관련 우리 주위와 문화원 집행기관 관련 서류가 전부 검찰에 가 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촉구를 드렸는데 금년말까지 자기들이 서류를 보신대요. 금년말까지는 종결짓겠다. 일단 수사가 종결되어야 다음 문제점을 정리해서 정상 추진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대책을 세우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금년말이라고 하면 2,3주 남았는데 2,3주 내에 일정정도 정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 하시잖아요?

예.

본위원도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혹시 그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예산 말고 나머지 예산을 일정정도 보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 말고는 실질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시민 관련된 예산은 주더라도 전반적으로 조절해서 정상화될 때까지 보류할 예산들은 조절하고 통제가 내부에서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예산을 똑같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관련된 대안을 내주세요.

장기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금년말까지 모든 것이 사건이 종결되면 작년, 금년 전체 보조금 나간 내역에 대해서 별도 우리 감사팀이 나가서 감사를 할겁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200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상 상패제작이 5개 부분에 75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상패 하나가 150만원인가요?

예.

어떻게 특수한 상패인가요? 시상금을 못 줘서 상패를 금으로 하는 것인가요?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시리라 충분히 압니다. 이것은 상장이 아니고 상패를 만드는데 주문을 해야 돼요. 이것이 너무 비싸서 다른 데로 하려고 해봤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서울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알아봤더니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금형을 제작한 프리미엄을 넣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예를 들어 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상금을 못 주니까 순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상 받는 자체가 큰 영광이잖아요?

예.

경쟁도 치열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면 어떤 형태를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시민의 상 상패제작은 제가 알기로는 트로피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큰 거예요. 멀리서 보면 18K금 같이 보이는데 금은 아니고 도금한 것인데 큰 겁니다.

선거법상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다른 어떤 혜택을 준다면 몰라도, 상패 하나에 그렇게 큰돈을 들이는 것은 뭔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받는 분도 상패로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11페이지에 향토문화축제관련해서 문화예술학교 시범사업 민속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춤 보급 지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흥타령춤을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해서 춤도 출 수 있고 웰빙차원의 건강춤도 될 수 있고, 아주 ‘천안’하면 ‘춤’ 하자 그런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러면 간단히 CD제작인가요?

CD제작도 있고 홍보도 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지도강사 수당까지 다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CD제작이면 1회성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춤을 보급해야 된다는 취지나 그것을 동의를 하는데 방식이 어떻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화센터나 이런 강사분들한테 가르쳐주면 금방금방 습득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 것 같지 않고요. 이거와 관련된 예산집행계획 있죠? 대략적으로 그것을 주시지요?

예, 제가 그것을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표기가 1회가 아니고 1식입니다.

그러니까 CD면 올해로 끝날 것이고요. 관련된 예산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사립문고 도서지원이 사립문고에 대해서 책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2006년도 집행했던 거하고요. 관련한 계획을 하나 주시지요.

예.

죄송한데요. 216페이지 문화예술단체지원 POOL로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5,000만원, 이거와 관련해서도 혹시 대략적인 계획서 있으면 하나 주시지요.

작년에는 7,50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추가단체는 없고 그 동안 지원되었던 단체에 일정 비율을 줄여가지고 지원하는 것인가요?

3개년 동안에 활동실적을 내가지고 효과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열을 매겨서 예산범위에 맞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POOL비가 행정의 유연성이 많이 있지만 자칫 집행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의례적이고 관례적인 행사지원은 과감히 삭감을 하시고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쪽요. 임차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부분하고요, 207쪽에도 임차료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경상적경비에 있는 일반운영비고 207쪽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영비를 도에서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7쪽에 나와 있는 운영비는 국악관현악단 도비지원분에 대한 운영비고요, 199쪽에 있는 것은 전체 예술단체의 운영비입니다.

207쪽에 있는 거는 관현악단 하나에 대한 비용이라는 얘기네요?

예.

여기에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세세항이 구분되어서 나타나는 겁니까?

예.

198쪽요, 흥타령축제 업무추진이 급량비부분인데요.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어서 산출되는 거죠? 업무추진을 1년 내내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야근을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12시, 또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최소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1년 내내 지출된다는 얘기예요?

예.

흥타령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3명이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거의 12시, 1시입니다.

207쪽요.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국악관현악단 운영인데요, 공연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공연 팸플릿도 만들고 리후렛도 만들어야 되고 현수막도 만들고 홍보도 해야 하는 그런 일반수용비입니다.

211쪽에 영상미디어센터 예산이 나눠져서 여러 항목에서 섰거든요. 그럼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하고 저희 천안시가 투자해서 설립한 별도 법인입니다. 원장하고 직원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충남도가 제일 늦게 발족해서 지금 시작된 기관인데요. 별도 운영 인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운영하고 시에서는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건가요?

도에서 운영하고 우리가 진흥원에 지원하는 경비는 지원이 아니라 위탁을 하는 거죠.

210쪽에 보면 출연금 항목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운영 및 인건비 해서 2억2,000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시에서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이런 비용은 우리가 문화산업진흥원을 운영하기 위한 자체 인건비를 하나도 지원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내년도 20억 영상문화산업센터를 국비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데 그거를 운영하려면 우리가 옛날 경찰서자리 그 자리에 센터를 둡니다. 그럼 거기에서 운영되는 인력들 운영경비이고 문화산업진흥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이고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우리 시비가 8억 해서 운영하는 모든 예산을 저희가 줘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306목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부분, 이 출연금을 시에서 조건없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210쪽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운영 및 인건비 2억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옛날 경찰서자리에 운영하는데 거기 운영을 우리가 진흥원에 위탁시켜서 하는데 진흥원에 줘서 거기로 집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별도책자 있습니까?

자료가 방대하거든요. 그거를 별도로 드려가지고요.

보충자료를 보세요.

211쪽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시설비요. 그 밑에 리모델링 비용이 5억이 서있죠? 6억3,000은 뭡니까?

뒷페이지에 보시면 212쪽요. 엘이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거를 합한 겁니다.

시설부대비도 따로 서있고요?

이거는 본예산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 이거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총 20억에서 10억은 국비, 2억은 도비, 8억은 시비인데 그 중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219쪽요. 시티투어부분인데요.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 시티투어 운영하는데 있어서 피복비만 지출된 걸로 제출하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피복비가 221쪽에 되어 있는데 시티투어 운영비는 뭡니까? 올해까지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던 건데 지출되는 건가요?

219쪽 천안아산역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2개의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일용직, 이것도 도비를 지원해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하고 시티투어 운영 여비 900만원은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근무하는데 보상차원에서 한달 따지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집행이 되었던 금액이에요?

예.

지난번에 시티투어 전반에 대해서 보고된 거를 보니까 지출된 금액이 피복비만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길래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 해서요.

결국에는 감사때는 피복비만 자료로 올라왔는데, 인건비를 감사때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211쪽 학교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 국도비가 다 붙었는데 학교에 국악팀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1억2,000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 참여대상은 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주관은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내용은 근본적인 목적은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천안시의 문화저변확대 및 향후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으로 하고 또 천안시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와 초·중·고등학교 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명대학에 위탁교육을 주는 거네요?

예. 법이 작년도에 문화예술육성진흥법이 설립되어서….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농고나 정보고 같은 데에 밴드부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행사때도 가끔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 학교에 육성지원 예산은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상명대학교와 내년도에 상의해봐가지고 특수한 농업고등학교, 또 병천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원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요, 요즘 교육사업이 문화예술쪽에 투자한다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화예술 학술용역도 좋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과하고 상의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210쪽부터 213쪽까지 걸쳐서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전체 소요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0억입니다.

시설 및 인테리어 및 보완하는데 6억3,000 되었고 시설 및 기자재 구입하는데 11억5,000이고 운영사업하는데 2억2,000이죠. 이렇게 딱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11쪽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해서 6억3,000, 또 밑에 시설구축에 리모델링 해서 5억, 그렇죠? 전체 6억3,000, 엘리베이터가 1억3,000, 그렇죠. 이거는 6억3,000안에 있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1억3,000씩이나 가요?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는 일반용이 아니고 장애자용입니다.

4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는 요즈음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장애자용이에요. 기본이.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몇인승이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게 아니고 층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엘리베이터가 대당 최고 비싸봐야 3,000, 3,500인데요.

저희가 동양엘리베이터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할 때 잘 집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입찰로 할 거 아닙니까?

최저가로 하니까, 입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보충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 조성은 사업개요가 6만4,805평에 사업비가 1,275억이 들어가서 2007년 12월에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 투자계획을 300억을 계상했습니다. 300억은 진입로, 축구장, 건축물, 조경, 하천 등에 필요한 300억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기 투자가 431억5,800만원이고 정리추경에 115억 해서 보상비 사유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120억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612억5,000만원에서 기 투자가 45억9,200만원, 2007년도 본예산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나머지는 26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팀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구팀을 포함해서 총 6개팀이 되겠습니다. 축구팀에 1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직장팀 5개팀에 20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도비 50%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축구대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23일간이며 참가국은 24개국에서 개최지는 6개도시, 천안, 수원, 울산, 광양, 창원, 제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2007년도 3월에 FIFA단이 경기장 실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개보수 관계를 점검하고, 그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2007년 1,2월에 주경기장 락커룸, 심판실 개보수를 하고 2007년 3월에 천안시 대회준비 종합계획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천안축구센터 축구장 사면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총 경비는 10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본예산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 월드리그 국제 남자배구대회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24일인데 3개도시에서 개최합니다. 천안, 전주, 양산입니다. 천안경기일정은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대 브라질 경기가 되겠습니다. 유치 부담금은 7,000만원이 되겠으며 입장료 수입은 전액 시비로서 대회 개최 및 홍보비로 사용하고 잔여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끝내고,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병천체육시설이 2억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 지도자 인건비, 천안축구센터 조성 50억 해가지고 기금이 51억3,619만원이 서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직장팀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숙소관리인, 직장체육팀 인건비, 천안축구센터에 도비 2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구독으로 해서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232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가 4억800만원, 국제방송 및 위성방송 활용 시중홍보에 2억4,000만원 예산입니다. 233쪽입니다. 이·통장 시정설명회, 2008년도 시정홍보 동영상제작비로 2,000만원, 관광자원 홍보로 해서 지하철 1,2호선에 홍보판 설치하는 것이 1,600만원, 2007년 시정 비전 책자 제작비에 3,500만원 계상하였으며, TV, 신문 등 시정 및 의정소개 홍보비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천안뉴스 기획홍보 외부용역 제작 용역비로 4억1,600만원, 철도위성방송, 대형광고판 광고용 CF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서울시내버스 홍보판 제작비는 하늘그린과 흥타령으로 해서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에는 홍보비를 저희 공보체육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직장팀에 숙소관리인 해서 2,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실업축구단 창단 해서 인건비, 건물 임차, 협회가입비, 운동용품비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레슬링팀에 여자 합숙소가 현재는 월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8평으로 해서 전세로 하려고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체육 볼링팀 등 5개팀 45명에 14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운동장비 등 운영은 볼링팀 등 5개팀에 운동장비, 합숙생활비, 대회출전비, 훈련비 등 해서 3억5,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서 19개사업에 26개교실 운영비에 3,714만원,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해가지고 3,195만4,000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7명에 대해서 1억3,608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1명에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구센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300억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 신설은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량동에 1억6,000만원, 북면 오곡리 게이트볼장에 1억, 쌍용2동 게이트볼장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병천 체육시설 설치는 테니스장 2면등 시설에 5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2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구성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이클팀 운동장비는 자전거, 차대, 바퀴 등 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입니다. 볼링과 검도차량 구입에 봉고차 2대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꿈나무 육성으로 2,5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은 축구종목 외 101개 초등학교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자 인건비 5인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에 3,0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8,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에 4억4,000만원, 세계 민족궁 생활체육 대제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준비 및 읍·면·동 행사 지원에 4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로서 각종 프로대회에 1억원, 아마추어대회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한국오픈 골프선수권 대회에 6,000만원, 소규모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6,000만원, 천안흥타령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드리그 배구대회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강화훈련, 출전경비 등에 3억3,000만원, 전국 도 및 시장기 대규모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회 천안시장기 축구대회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제9회 천안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제6회 충남생활문화축전 출전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7회 문화장관기 전국 배드민턴대회에 2,000만원, 3도 3시·군 생활체육 한마음대회가 천안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신방체육관 공과금, 난방비 등 해서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부스포츠센터 건립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실업축구팀 차량구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치견위원입니다. 먼저 227페이지에 신문구독은 이렇게 봐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문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동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시장실, 부시장실, 저희 사무실에서 보는 사항이고, 중앙지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지역지 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봐왔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232페이지에 보면 천안사랑소식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요, 홍보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15일날 나오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갈 건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에 급량비 밑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추진, 상황실 운영하고 그 밑에 237페이지에 시민체육대회 추진하고는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그거는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여비요.

그러면 237페이지에 보면 전국단위 및 국제행사 지원하고 각종 도 전국단위 행사 지원도 같은 뜻인가요?

저희는 행사기획팀하고 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틀립니다. 전국대회에 나가는 게 있고 각종 자체 생활체육이나 여기에서 각종 체육행사하는 두가지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창단되는 실업축구팀 운동용품 등에 구입계획 내역서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없으시면서 이렇게 5,000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올해 창단되면 축구공이라든가 축구화 등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창단과 더불어 구입할 거기 때문에 그때 선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기구 용품 구입내역 계획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다음에 240페이지에 보면 볼링, 검도, 레슬링, 사이클, 체조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운동장비 운영 해서 있는데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팀 5개팀에 대해서 운동장비하고 합숙생활비가 있습니다. 대회출전비, 훈련비가 팀별로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아까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243페이지를 보면 사이클팀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별도인가요?

사이클팀도 이거는 같은 직장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별도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에 245페이지에 육상 꿈나무 육성하고 그 밑에 보면 체육 꿈나무 육성 해서 축구 외 24종목, 다음에 밑에 보면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 이 세가지는 같은 목적이 아닌가요?

육상 꿈나무 육성은 현재 종합운동장에 이정숙 코치가 있습니다. 한달에 120만원꼴 지원해주고요. 육상선수가 31명이 있습니다. 동계훈련, 하계훈련 비용으로 해서 한 거고요. 밑에 체육꿈나무 육성은 축구 외 24개종목이 초·중·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101개 학교에 지원해주는데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은 교육청에 지원해줘서 교육청에서 초·중·고 선수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 해서 5,000만원을 주고 있고 육상꿈나무 육성은 그것대로 하고 체육꿈나무 육성 축구 외 24종목은 그것대로 육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 밑에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 지도자 인건비 코치 해서 18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종목별 18개종목에 지도자를 둔 건가요?

그렇죠. 학교에 코치가 있는데 한 100만원꼴 받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 꿈나무 육성에 이정숙 코치는 코치비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육지도자 인건비 해서 이거는 5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업자 지도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체육회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수영, 검도, 이러한 지도자가 5명이 있어서 월 150만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우수종목 육성도 있고 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강화훈련비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같은 목적이 아닌가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강화훈련비하고 전지훈련비하고 현지 격려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지도자 인건비, 체육꿈나무육성 지도자 인건비, 육상꿈나무 육성, 체육꿈나무 육성,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많이 주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분야별로 나열해놓은 사항인데요.

그러면 246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부터 밑에 어머니생활체육대회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원근거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지원기준이 있는 것보다도 대회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라는 사항은 정해진 게 없고요, 말씀대로 세계대회 프로대회나 문화장관기 전국대회로 하는 것은 일정 기준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248페이지에 문화장관기 전국 배드민턴 유치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시장기라든가 세계대회, 프로대회, 아마대회에 각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대회 규모도 물론 있겠지만 지원하는 근거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 세계대회는 얼마, 프로대회는 얼마, 다음에 아마와 전국대회, 도대회, 대통령기, 장관기, 시장기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기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요, 장관기나 일반 전국대회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주고요, 프로대회는 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협회에서 유치비라는게 있고, 시장기대회는 우리가 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축구대회,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하는 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시장기대회는 500만원 이하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장관기에서도 2,000에서 3,000을 하는데 지금 시장기대회에서 단지 봄부터 가을까지 한다고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준다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셨죠?

이거를 2005년도, 2006년도 지원했습니다.

그럼 7,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대회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가는….

지금 축구센터를 건립하는데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축구센터가 과연 누구한테 혜택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축구센터 유치할 때 천안축구인들이 많은 공을 들였고 또 천안축구센터가 완공되면 천안에 축구붐이 일어나줘야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축구인들이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장기 축구대회를 한 10개월 정도 해가지고 천안에 축구붐을 일으키려고 추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룡경기장하고 주경기장 잔디관리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갑니까? 주경기장은 한 8,000만원 들죠?

8,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다른 종목에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그 잔디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들어가죠? 축구하는 사람만 들어가죠? 그럼 그 돈이 시민들의 돈 아닙니까?

천연잔디구장으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까 지원근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종목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투자가 되면서 어느 종목에는 전혀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안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런 예산을 들여서 전국대회라든가 큰 대회를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유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거를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노력을 안하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7,000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이 분들이 또 시민체전에 그대로 나오시잖아요. 축구선수로. 알고 계시죠? 여기 천안시장기 축구대회에 나오는 팀들이 시민체전에 각 읍·면·동을 대표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읍·면·동에 나올 때 지원받고 또 여기 천안시장기 대회에서 또 지원받고,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조기회에 지원보다도 주로 심판비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태권도협회에 있으면서 시장기를 유치하는데 4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장기를 치르는데 이틀동안 여는데 드는 비용이 3,000만원이 더 들어요. 그리고 유관순체육관 이틀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2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400만원 지원받아서 2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0만원 가지고 우리 일선지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아니면 어린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출전비에서 충당을 해서 그런 경기를 운영하는 종목도 있는 반면 전혀 그러한 뭐도 없으면서 운동장에서 축구라인만 그려놓고 심판만 섭외해서 하는 축구부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의원이든 어느 단체의 종목의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248페이지에 보면 태조산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이라고 있죠.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했습니까?

가입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체육배상책임보험에 들어있나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 세계민족궁 생활체육 대제전이라고 있는데요. 궁도대회인가요?

예.

247쪽에 보면 어머니생활체육대회가 있어요. 이 어머니생활체육대회는 언제 했죠?

그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9월 정도에 열고 있습니다.

몇회쯤 나갔어요?

제4회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어머니생활체육대회가 제가 이거를 봤는데 올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의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어요. 다른 단체는 거기에 가담을 안시켰고 회장님과 새마을부녀회장만 조인이 되어서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다른 엘리트 체육행사에 집어넣었죠?

예.

그래서 타이틀은 어머니생활체육대회지만 그냥 다른 전체적인 엘리트체육대회 속에 일부러 해서 한쪽으로, 그날 보니까 노인들도 오고 청소년부터 다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머니생활체육대회라면 정말 천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어머니들을 주체로 해야 되는데 일부로 집어넣어서 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대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충남문화축제 출전 이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거는 내년에는 논산에서 개최합니다. 제6회요. 매년 합니다.

그럼 대상은 누구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400명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3도 3시·군 생활체육한마음대회는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행정협력을 안성시하고 진천군하고 저희가 맺어져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7개종목을 천안에서 개최해서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몇번째 했습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안성하고 진천하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거는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각 읍·면·동에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보수할 게 있으면 그때 우리가 보수해줍니다.

다음에 실업축구팀 차량구입이 있는데요. 1억5,000인데 그럼 배구, 농구팀의 차량구입은 안하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연고만 가졌지 구단주는 그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241쪽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이게 생활체육 지도자가 몇명정도 되죠?

현재 8명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별도로….

그거는 한명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치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육상 꿈나무 육성, 체육꿈나무 육성, 체육꿈나무 육성 지도자 인건비, 체육지도자 인건비,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체육지도자가 5인이죠. 다음에 체육꿈나무 육성 지도자 인건비에 20만원씩 주는 거는 교육청 코치한테 보조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육상꿈나무 육성은 학생들이 항상 매일같이 와서 훈련하죠?

예. 종합운동장에서 오후에 매일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8명 해서 예산이 1억3,600, 또 1,900.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꿈나무들 육성하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생활체육도 우리가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체육지도자 인건비라든가 꿈나무 육성쪽에 아산시에 체육지도자가 몇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9명입니다. 작년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명이었거든요. 아산시 같은 경우 현재 도민체전에서나 아니면 전국규모의 체육에서 지금 천안을 막 계속 좁히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에서 불과 아산이 7위권 간신히 하던 데가 이제 천안하고 격차가 별로 안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산이 아주 꿈나무들 육성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생활체육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꿈나무 육성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스포츠도시 천안을 아산한테 뺏깁니다. 이제 성적으로 지금 그런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체육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246페이지에 시민체육대회 준비 읍·면·동 지원금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50% 정도가 식비로 가고 있고요, 20～30% 정도가 체육복 구입, 그리고 실제적으로 참가선수들한테 지원되는게 20% 정도였죠. 통계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내드린 게 있는데요.

그 근사치죠.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식대로 가고 있고요, 실제 선수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20% 정도요. 사실확인만 할게요. 대부분이 식대하고 피복비로 가고 있는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17회 천안시장기 축구대회에 예산집행내역좀 자료로 주시고요. 천안시장기 한마음축제 관련해서도 예산집행내역하고 프로그램 자료로 주시고요. 어머니생활체육대회도 우리 서경원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각종 소규모 엘리트 체육행사 지원할 때 같이 하고 있죠?

생활체육 한마음축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예산을 주시는 거죠?

작년에도 도비 붙어서 예산만 별도로 섰는데 행사는 같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집행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227쪽부터 보겠습니다. 박중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봐도 많습니다. 많고 이 많은 월간지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수가 있습니다. 많은 거는 30부부터 적은 거는 1부까지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 부수별로 어디에 지급되는지요?

부수가 많은 것은 실·과하고 읍·면·동까지 가게 되고요, 여기에 한 두 부는 저희하고 관련부서에서 보게 됩니다.

2006년도 1월부터 10월달까지만 어떻게 부서로 배치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정리할 거는 정리를 해주세요.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23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련되어서 연합프리미엄뉴스 사이트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씩 5사이트를 12개월동안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현재 ID를 5개를 받아가지고 연합통신이 있습니다. 그 연합통신에서 천안 기사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ID를 5개부서에 줬습니다. 줘서 그것을….

그럼 시정홍보로 보면 됩니까?

시정홍보로 봅니다.

그럼 234쪽에 용역비요. 천안뉴스 기획홍보 외부용역 제작 있죠. 이거 계획서를 주시고요. 수도권 홍보와 관련된 용역비와 관련된 계획서도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38쪽에 실업축구팀 창단과 관련해서 건물임차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축구센터에 관리동이 완공되기 전에 아파트 2동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2세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기간은 1년?

1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쯤 될 걸로 보십니까?

2007년도 하반기나 10월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때까지 실업축구팀 창단을 다 끝내겠습니까?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용품 관련된 거는 자료요구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뒤에 246쪽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신 사항 같은데, 민간행사보조위탁, 전년도 예산 15억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을 다 소화를 해내셨는데 내년도에 9억3,600을 증액하셔서 24억9,000, 약 25억 가지고 보조위탁하십니다.

이 사항은 간단하게 증액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도 신설되었고 몇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어차피 행사성 예산이죠. 행사성 예산이고 1회성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천안시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긴축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고. 그런데도 공보체육쪽에 민간행사는 전혀 그러한 영향에 제외지역인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이것은 작년에는 읍·면·동 예산에서 섰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으면 기존의 사업들을 축소해서라도 증액이 아닌 어느 정도 그 예산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증액이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은 신규사업대로 하고 원래 해오던 사업들을 그 사업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예산이 어느 곳에 쓰여져야 되는가 효율성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간에 중요한 거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행사성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와닿는 것에 쓰여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제9회 시장기 한마음축제와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이런 통합가능한 대회들은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도로 굳이 나눠서 하지 마시고 통합해서 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248쪽에 3도 3시·군 생활체육 한마음대회는 어차피 3시·군이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하신 건가요?

예.

그럼 내년에는 천안에서 하고 다음에 다른 데에서 할 때는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하겠네요.

예.

그럼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총무과 거는 잘 모르시죠?

잘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시설비로 북부 스포츠센터 건립 설계용역은 북부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역서를 주시고요.

이것은 구상입니다. 내년도에 북부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니고 설계용역인데요?

타당성이 맞습니다.

그럼 타당성조사 들어가기 전에 기본안을 갖고 계실게 아닙니까?

그거는 없고요.

기본안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성립되었겠습니까? 그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건지도 계획이 안섰어요?

업무보고에는 있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심의 때 나왔던 얘기인데,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거를 전체적으로 제출하기 전에는 예산 반영이 안되는 걸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요. 국내여비 부분에 천안소식지 자료수집하고 시정 및 천안뉴스 자료수집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분들이 하는 거죠? 모니터요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사랑소식지 자료하고 천안뉴스를 제작합니다. 그럼 현장도 가보고, 천안사랑소식지는 외지에 벤치마킹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여비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39쪽요. 일반운영비에서 전세권 설정 및 중개수수료라고 있는데 중개수수료인데 100만원 잡혀있는 건가요?

병행해서 했는데요. 중개수수료가 필요치 않으면 전세권 설정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입니까?

그 위에 합숙소 전세금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를 얻어야 됩니다. 세를 얻으면 거기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야 돼요. 추정가액으로 잡아놓은 건데, 그래서 그러한 거하고 우리가 중개인한테 의뢰를 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계상한 겁니다.

243쪽에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학교 인조잔디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한번 있었는데, 지금 기존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내용으로 조성하는 건가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에 돈을 줍니다. 70%를.

비용문제는 알겠는데요. 조성을 일단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게이트볼장을 2개소 하고 학교부분은 몇개소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 대비 해보면 한 세군데 되겠네요. 1억2,000 섰으니까.

아니죠. 구성초등학교인데요. 교육청에서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구성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하는 걸로 결정되어서 도비하고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교육인적부에서 70%, 도에서 15%, 시에서 15%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2개소를 받았는데요. 타 시·도 한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 판단해서 장소는 별도로 선정할 겁니다.

바닥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유해물질이 발생해서 안좋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47쪽요. 흥타령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몇번째 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 하면 3회째 합니다.

몇팀이나 출전합니까?

29개팀에서 한 1주일간 와서 합니다.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천안시 야구협회하고 충남야구협회하고 같이 합니다.

그럼 천안시에서는 지원만 해주고요?

예.

해마다 6,000만원씩 지원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회 운영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만 운영하나요?

자부담도 일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이 있겠네요. 그것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1페이지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운영장소하고 종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19개 사업에 26개 교실에서 하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릴까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 진흥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종목이 있습니까?

예. 9개종목에 5개 교실입니다.

다음에 뒤에 보시면 246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준비 및 행사에 읍·면·동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짚겠습니다. 이게 이·통장협의회에 지원하는 사항이죠?

시민체육대회에 읍·면·동에 지원해주면 선수강화훈련비, 식당비, 피복비 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민체육대회의 활성화라든가 지금 이대로의 진행은 안된다는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그래가지고 피복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피복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각 읍·면·동에서 최소한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안 사입는 방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이명근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중문제, 참여하는 시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다는 거는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이 있으세요?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민체전 할 때 시민들 볼거리가 있으면 해보고 또 종목을 많이 늘려서 여러사람이 연령별로 해서 많이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200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7억9,800만원이 적은 40억2,200만원을 정보통신담당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공무원 정보활성화능력 배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서 나온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충남도청에 출전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상금하고 출전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교환기 유지관리로서 본청하고 문화동청사, 북부청사, 운동장 4개소에 대한 행정교환기 관리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간 초고속 다중화장비로서 2,227만3,000원, 영상회의 시스템으로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는 법정경비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교육에 따른 비용으로서 금년까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내 컴퓨터학원에서 위탁 주민정보화교육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대상이 농어촌 주민 중에서 부모님이 한분만 계시는 편모, 편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60세 이상 주민, 장애인 등으로 교육대상자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마을마다 있는 복지회관에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교육내용은 도에서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천안시에 맞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으로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가 약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은 입장 거봉마을하고 병천 오이마을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은 프로그램 관리자 하는 역할에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상거래, 체험관광상품관리, 각종 통계입력 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6개 읍·면은 작년에서부터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향사랑넷 정보이용 환경조성 PC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04년도에 40개 마을, 2005년도에 60개 마을, 2006년도에 30개 마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6,300만원을 가지고 컴퓨터를 사주려고 합니다. 다음 고향사랑넷 시범마을 구축은 도에서 충남도내 6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4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식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으로 해서 연 3회 실시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개인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라든지 경험 등을 자기만이 가지고 있으면 사장되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게 함으로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실시를 합니다. 충남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못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정보화를 위해서 한국생산성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남서울대학교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액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세스 같은 것을 주 5일간 35시간씩 기당 20명씩 해서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수료한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점수를 4점씩 주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및 비상연락망 문자전송은 인감증명 같은 것을 대리로 신청을 해서 발급해 갈 때 SMS를 통해서 본인한테 연락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연락망 문자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및 LAN전용회선료는 10M는 도·시간 하는 것이고요. 2M는 읍·면, 사업소에 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27개 읍·면·동 디지털방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회선료는 총무과가 추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일 때는 우리가 세워서 지출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화료 교환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2억7,000정도 됩니다. 그 다음 시도간 통합망을 통해서 전용회선으로 나가는 비용이 1억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각종 전용회선 음성데이터에 따른 1억8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교통과, 건설과에서 하는 TRS요금이라든지 CCTV통신회선사용료 이런 것은 우리가 공공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각 개인들한테 지급되어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스로서 계약기간이 3년으로서 우리가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정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공개로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이 배정이 되면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재 32종 서버가 전산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억6,800만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관리시스템 DB구축에 따른 증축이라든지 멸실될 때 또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 유지관리,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S/W유지도 지적과에서 실제 사업은 하지만 서버가 우리 전산실에 있기 때문에 비용이고요. 그 다음 밑에 시-읍·면 다중화장비 유지보수비로서 130만원, 보안장비 VPN유지보수 읍·면·동,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약 79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산기계실 운영 행정전산업무는 반드시 백업을 시켜놔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자료가 손실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매일매일 실시하는 것이고요. 총 비용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백신업데이트로서 3,285만원을 세웠습니다. 바이러스 검색이라든지 퇴치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업무가 PC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도청, 타 시·군·구, 읍·면·동간 네트워크를 통해 즉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망은 통신사업자 망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임대료가 증가추세에 있고요. 정보화 사회가 급속도로 변모해가는 추세에 맞춰 행정업무도 빨라져야 하고 업무도 늘어나는 관계로 행정업무처리속도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주는 방안이 바로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을 3년에 걸쳐 시행코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계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중고컴퓨터 보급사업 PC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3대를 수리해서 개인이라든지 단체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웹 방화벽 도입으로서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 외 9개 웹서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킹방지를 위해서 서버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에서도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다보면 천안시가 어떤 해킹 당한 것을 통보해줘가지고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P관리 차단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개인PC에도 사람들 주민등록처럼 전부 PC에 IP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인건비 조사인력인부임으로서 9,579만3,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 통계자료집 발간으로서 약 4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2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안내문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조사원들 교육 받을 때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도 3년마다 한번씩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처음 전입을 와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고자 하는 전입자분들한테 지도를 하나씩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통계업무는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작년에 한 인구통계조사도 전액 국비로 했고요. 5년마다 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업종사, 서비스업종사, 산업체 총 조사한 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천안시 예산에 계상은 않고 도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충당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6페이지에요.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교육관련해서 아직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 비율이 도가 30이면 천안시가 70이라든지 이런 강제규정이 있나요?

도에서 30%, 우리가 70%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봐야지요. 이것은 도지사님이 도민 정보화를 위해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이좀 주시지 그래요. 관련해서 사실 농어촌이 이런 정보화교육을 할만한 기반시설이 되어 있나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고민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봉고차 가지고 다니면서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정에 가서 1주일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교육을 하는 겁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 이쪽까지 오시게 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천안시청에도 마땅한 교육장소도 없고 하니까 직접 가서 수요 있는 곳에 찾아가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기반시설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고PC를 이용해서 시에서 보급하는 중간거점지역을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이 실행과정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아주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가지고요. 아직 도에서는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고 실행계획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정보화마을이 두군데밖에 없잖아요?

두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프로그램관리자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실력에서 약하지요.

그분들 교육비용이에요?

그분들 말고 별도로 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채용보다는 관리자 육성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 주민 중에서 관리자를 뽑는 것인가요?

컴퓨터에 지식이 있고 젊은 사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주민 중에서 한 분이 맡으면 교육을 강화하면 계속성이 있는데요. 자칫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라고 하면 매년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 잖아요?

가능하면 입장이나 병천 그 지역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매년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요. 가급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쪽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하여튼 대상자를 물색을 해가지고, 추진위원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외부위탁이 아니라 주민 중에서 일정정도 기능을 가지거나 현재 수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개 걸쳐서 같이 있는데 시설비나 운영경비, 전산개발비 같이 있는 사업비가 도로명 주소부여사업이지요?

예.

도로명 주소사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지요? 꽤 되었지요?

예.

홍보비도 세워서 홍보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명함 갖고 계세요? 하나 줘 보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일전에 명함을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새주소를 넣게끔 우리가 실무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쓰고 계시냐고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한 100장정도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명함값 100장정도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이 먼저 실행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문제점을 알고 기획담당관실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새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자체가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없어요. 내 집앞에 새로운 주소명을 붙여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소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것은 홍보차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물론 전산개발도 필요하고 운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6개 읍·면을 다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하시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제일 앞장서야 됩니다. 명함부터 고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60쪽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행정종합 정보화 전산장비 있지요?

예.

900만원씩 32종에 전산장비 관리하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자료 주세요.

예.

32종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어떻게 되고 기타 등등요.

분야별로 프로그램개발은 업체한테 거의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상업체하고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예.

그 다음에 262쪽 시설비 중에 자가통신망 구축과 관련되어서 이것도 천상 여기에서 답변이 안되실 것 같고 자료로 주시는데 자료를 어떻게 주시느냐면 통신망 임대해서 쓰는 비용 있지요? 그 비용과 이 자가통신망을 구축했을 때 변경되었을 때 비교표하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서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1년에 3억씩인지 아니면 1회성으로 3억인지요?

우리가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산부서한테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하는 것은 3년간으로 23억2,000만원정도가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동 사업소 시내지역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한 8억정도를 사실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고요. 부족한 것은 우리가 더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작이고 나머지 20억을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3개년에 걸쳐서 23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도 마쳤거든요. 천안시 예산을 봐가지고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8억정도가 있어야 동은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조정되었어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에서 자그마치 23억되는 예산을 투융자심사까지 거친 사업을 설명을 구두로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료로 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266쪽 2007년도 행정지도 발간하시는 거 있지요? 전지로 발간을 해서 저번에도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전입자들한테도 나눠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전입자들한테 나눠주시는 것은 작은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의회에도 주셔야지요?

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보면 웹 방화벽 도입이라는 것이 있지요? 방화벽이 어느 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정보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천안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홈페이지 외 9개 웹서버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자 서버라든지 세무서버라든지 9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에서 해킹을 하기 위해서 침입해 들어옵니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서버와 프로그램설치 명목으로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해킹방지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위칭 허브교체라고 있지요?

예.

읍·면·동, 사업소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한 콘텐츠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어떤 조사요원을 모집하는 것인가요?

통계조사요원들 매년마다 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38분이 하는 거예요?

사업별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 하겠네요?

그렇지요. 전문인력이 별도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평위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보조금입니다. 49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조사에 국고 3,049만2,000원, 78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10개사업에 도비 4억510만2,000원 등 총 4억3,559만4,000원을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272쪽부터 275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업무관련 각종 서식 및 자료 인쇄비와 이통장 현판제작 등에 1억3,09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6년 대비 5,705만2,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과 2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료에 1,503만원 등 총 2,1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일숙직 수당 등 운영수당에 1억6,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8쪽까지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입니다. 2007년 시정설명회 및 연초 도지사 순방과 시장 읍·면·동, 사업소 순방에 따른 필요경비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3도3시·군 한마음 단합대회행사는 안성시 및 진천군과 행정협력의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행사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9쪽에서부터 281쪽까지 국내여비입니다.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각종 행사업무추진에 따른 POOL로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까지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등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범죄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자율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25개대 야식비 및 초소 연료비 등 운영비 5,490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병역법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현재 우리 시 공익근무요원은 행정업무보조와 환경감시 등 지도순찰 업무 등에 1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초 대비 4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 이통장 산업시찰과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등에 1,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의거 직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상근인력 및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 61억1,540만4,000원과 공무원 연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 직계존속 등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비용부담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보조사업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우등 또는 유공, 특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도비 포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비 4,510만2,000원과 시비 7,148만원을 지원하여 시민과 사회단체 회원으로 새마을 교육, 여성도의 교실, 충남정신 발양교육, 충효예 교실 등 각종 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8쪽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쌍용2동 주민자치센터 전용공간 부족에 따른 시설 증축과 광덕 대덕1리 진입로 및 농로포장, 북면 은석사 진입로 개설에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충효교실신축은 성거읍 석교2리 마을의 숙원사업인 경로당과 마을회관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새마을회관 건립은 2005년도에 삼용동에 도비 1억, 시비 2억을 투자 매입한 225평의 부지에 150평 규모의 새마을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국경일 행사시 도로변에 가로계기구입 1,000만원과 외부단체 및 방문객에게 홍보물 및 각종 자료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홍보용 대각봉투와 종이가방제작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통장 상해보험료입니다. 이통장의 업무 중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2005년도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5명의 이통장이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27개 읍·면·동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 교육비 4,05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홍보책자발간 및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4,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조정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종합분석 검토할 예산으로 2007년도 1회추경시 우리 시 행정구역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여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직원능력개발비, 292쪽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공무원 화합과 재충전의 장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5,000만원과 제4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 등에 8,000만원을 계상 우리 시를 전국에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신규임용과정 또는 직무연찬교육, 혁신교육 등 공무원 전문 및 기본교육에 따른 여비로 2007년도에는 65개 과정에 7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문서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및 제29조 살균 소독 등의 보존처리 등의 규정에 의거 문서보존상자 및 소독제 등을 구입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행정구축 조직진단으로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부터 추진 중인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은 2007년도에는 영구, 준영구 기록물 5,000권에 대하여 기록물 관리법과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정리한 후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 및 정보공개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개발분야 등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업 중인 공무원등록금의 50%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자치박람회 및 교육에 참석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따른 보수 3억8,400만원으로 2007년도에는 400여명을 모집하여 주정차단속 및 광고물 정비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및 전공분야 등에도 대학생 시정참여기회를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등과 295쪽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에 의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과 2006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천안시청 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나사렛대학교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 중에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및 296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과 시설비 보조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시설비입니다. 국경일 행사 및 각종 주요행사에 사용되는 국기꽂이 보수비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맥인식시스템, 손등 정맥인식을 통해 정확한 본인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현재 카드형 복무관리시스템의 신규 및 재발급에 따른 비용부담과 대리인증 가능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복무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3개사업 모두 지역대학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역대학의 우수한 혁신전문가를 활용, 주민과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대학과 우리 시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천안시청 직장예비군 중대본부에 복합기와 세단기 각 1대와 주소출력전용 프린터기를 구입 각종 행사시 초청장 발송에 따르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297쪽 하단부터 298쪽 일용인부임 연금부담금, 산업재해 보상금, 일용인부 퇴직금, 환경미화원 피복비, 도로보수원 피복비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매년 여성공무원의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출산휴가 등 읍·면·동 휴직자 발생시 대체인력인건비로 2006년도에는 18명에 대하여 4,969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입니다. 매월 2회 이상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과 특별임용시험, 그리고 상근인력채용에 따른 문제출제 및 면접수당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성과상여금으로 4급 이하 일반, 별정, 지도, 기능,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실적 평정점과 다면평가점수 등 부서장 평가점수 합산을 평가하여 연 2회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301쪽 퇴임예정 공무원 공로연수입니다. 2007년도에는 퇴임예정 공무원은 상반기가 14명, 하반기가 11명, 총 25명으로 2006년도까지는 중국, 동남아 등을 연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호주 또는 유럽 등으로 연수지역을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01쪽에 용역비입니다. 전문적성검사기관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성, 직무능력, 적성 등 개인별 적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사행정에 이용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99쪽에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인사위원회 구성에 수당을 받는 사람이 5인이 있는데 이 5인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간인입니다. 대학교수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에 시설비 중에 정맥인식시스템 51대 사업개요서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95쪽은 민간경상보조 중에 천안아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민간인 지원과 관련되어서 심의 받아서 지원되는 그 단체로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 다 없어졌는데 이것이 왜 여기로 들어왔는지 이것만 잠깐 설명을 주시지요.

천안아산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왜 보조금을 5,000만원을 지원하느냐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보조금 교부하게 되어 있어요.

정액보조로 들어온 것인가요?

예.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다 없어졌는데 여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299페이지 정맥인식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은 자료만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275쪽에 콘도 교통유발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언제 천안시가 29구좌로 늘어났습니까?

20개에서 9구좌 늘어난 겁니다. 예산에 맞춰서 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위원님.

장기수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향토방위지관련해서요, 아까 박중현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읍·면·동에 중대소잖아요? 그분들만 특수하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읍·면·동 27개면 40부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정확한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그러면 그 배부처를 정확히 알아봐서 갖다드릴게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전문지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람만 보면 되지 실·국이나 이런 데는 굳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배부처 하나 주시고요.

예.

교양지 구독으로 도시문제, 지방행정 배부처도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천안발전회 회의서류 등에 한회당 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회의서류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나요?

우리가 회원수가 66명이고요. 매월 각 기관단체에서 공지할 사항이 있어요. 회의서류를 만듭니다.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천안시, 사회단체 등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인쇄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시정꿈나무 표창패가 있는데요. 시정꿈나무 모니터가 몇 명이지요? 20명을 표창하시는데요.

우리가 시정모니터가 190명이 있습니다. 꿈나무는 100명입니다.

혁신모니터 관련해서는 위촉장이나 이런 분들이 케이스 포함해서 3만원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다른 것은 알겠는데 NGO 협력단체 등 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시와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 증진 및 여기에 따른 정책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어제도 NGO공동협의체 준비단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상반기에는 NGO공동협의체가 구성되잖아요? 시민단체 많습니다.

2006년에 관련해서요.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집행내역하고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어떤 내부규칙이라든지 운영상에 규칙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출내용하고 제가 보기에는 NGO 하나만 예를 들면 뒤에 예산이 있고 이 와 관련해서 3,000만원을 또 잡아놓으셨는데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그 동안 집행내역하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3,000만원을 잡아놓으신 것인지.

근거라기 보다는요. NGO라면 우리가 시민단체 이쪽에서 생각하는 NGO보다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NGO는 조금 더 폭 넓어요. 모든 단체를 NGO라고 봐요.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지원비입니까?

그쪽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시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뭐뭐할 적에 들어가는 식사비, 회비,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식회의에는 참가수당이라든지 다 있잖아요?

있지요. 대화할 적에 음식값이라든가 주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89페이지요. 새마을회관 건립에서요. 도에서 5,000만원이 왔고요. 시에서 3억을 지원하는데요. 자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인가요?

자부담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온 금액에 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금년도에 정종학 도의원님이, 재원대체로 1억이 왔어요. 이것을 다른 재원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따져서 5,000만원으로 하고 우리가 이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3억이면 과다한 지원이 아닌가 해서요. 새마을회관이 공공성의 목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예, 그렇지요.

관련된 현황하고 운영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건축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그냥 짓겠다고 해서 3억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쓸 것이니까 이런 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설명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주십시오.

예.

292페이지 지방자치 경영대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유치하겠다는 것인가요? 내용 설명해주세요.

전국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제4대 지방자치경영대전 종합대상을 받았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행사입니다.

이 8,000만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참가비가 금년 같으면 3,300이 들어갔고요. 전시관, 이벤트행사, 보상금, 기타 경상적 경비 이렇게 해서 전체 들어간 겁니다.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언론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한국일보입니다.

관련된 8,000만원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군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출하는 것은 현역군인이 하시죠? 대대장님이.

이것이 사단보조금으로 들어가 버려요.

제가 그 대목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사단관리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요. 예비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지원된 이후에 사후 보고를 받나요?

결산을 받지요.

그러면 이것은 예비군 관련해서 집행 100%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요, 이 집행권한이 사단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100% 예비군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로 부대로 고치고 이럴 우려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자료 주실 수 있지요? 2006년도분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요.

금년도는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것을 주시고요. 올해 것은 정산되면 나중에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집행되더라도 정확하게 예비군들한테 지원이 가도록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인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세분이세요?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2007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어요?

접수현황이 1,672건을 접수했어요.

281쪽에 보면요, 밑에 특명사항 업무추진이라는 거 있지요? 그 내용이 뭐지요?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서 비서실 직원들한테 시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어디 나가는 여비입니다.

288쪽에 보면 여성도의 교실운영, 충남정신발양사업추진, 충효예교실운영 19개소 있는데 여성도의교실 운영은 언제부터 해온 거지요?

바르게살기에서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현대여성이 갖춰야 할 예절덕목이라든가 건강한 사회생활과 화목한 가정 환경조성을 위한 소양교육입니다. 충남정신발양 이것도 바르게살기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과 일반시민, 충효예교실은 천안향교 외 18개소에서 하는데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일반 시민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중현위원님.

278쪽요, 아르바이트 대학생 현지 견학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우리 관내 주요시설물 현지견학하는 겁니다.

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고 하면 업무 도와주는 불법주차나 광고물 단속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 주요사업장이나 박물관, 환경사업소에 가려면 버스를 임차해서 써야 됩니다.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천안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간담회도 같은 내용인가요?

예, 간담회도 하지요. 간담회는 시장님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얼마나 일을 합니까?

1년에 두 번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마지막 아르바이트 끝날 무렵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현지견학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우리 천안시의 위상 같은 것을 알리려고 하는 개념인가요?

그렇지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290쪽요,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지역특화교육 간담회 회의자료, 팸플릿 제작, 홍보책자 제작이 있거든요. 팸플릿제작이나 홍보책자는 간담회 때 쓰는 책자인가요?

그렇지요. 교육할 때 주는 겁니다.

지역특화교육이면 내용 같은 것이 섰나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차례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센터 운영자체가 많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특화교육도 하시고 간담회는 해마다 갖는 거지만 무슨 내용은 서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은 농촌, 도시는 도시대로의 읍·면·동별로 특성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300만원씩은 안되고 150만원정도 해줘야지요. 연간으로 따지면 300만원이지요.

아까 박중현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혁신 e-poster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한달에 80만원씩 소요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그리고 29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또 서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자치리더 위탁교육이면 자치리더가 누구예요?

위원장들이지요.

5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데로 교육 보낼 때 다 못 보내고 5명정도 주민자치위원장 중에서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보낼지 내용은 아직 모르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연합 주관으로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전문기관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중현위원님.

간담회 자료 있지 않습니까? 시정혁신모니터 간담회자료하고 꿈나무모니터 간담회자료 100부씩 네 번에 걸쳐서 발행을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1,450필지에 1억4,5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436필지에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봉서홀 사용료 2,400만원과 36쪽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3,0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5억5,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보다 1억3,700만원이 감액된 670만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3쪽부터 343쪽까지는 직원들의 봉급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3억2,4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이 감된 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결산서 제작 등 5건에 3,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정부회계학회 연회비 등 10건에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회계결산 등 5건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재정관리 및 복식부기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2건에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회계업무 지도 등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8쪽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보조사업은 1,830만원을 일반운영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 서식 제작 등 210만원과 공공요금으로 82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등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3,100만원으로서 공제회비 1억원과 차량 52대에 대한 유류 및 수선비로서 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SMS전자문자 프로그램 구입으로 2건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 일반운영비로서 봉서홀 카페트 청소 800만원, 청원경찰 정복 피복비가 264만원, 급량비로서 청사유지관리 등 2건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 국내여비는 청사관리 업무 등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7억3,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20억7,7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는 봉서홀 운영 등 4건에 550만원과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 등에 6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임차료는 신용동 분동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13억1,500만원과 연료비로 도시가스 사용료 등 3건에 1,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불당동 청사 등 4건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수·배전반 부품 등 13건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청사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 민간위탁금은 청사시설 민간위탁비로서 12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3억270만원으로서, 신용동 분동에 따른 임시청사 수선에 2억원, 문성동사무소 보수에 6억7,000만원, 성정2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임차에 1억3,000만원과 조직개편 관련해서 시설구조 보강 등 전시관 설치 등 해서 5건에 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문성동사무소 리모델링에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 자산취득비로 CCTV 예비품 구입 등 3건에 5,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6쪽에 청사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하시잖아요. 올해도 민간위탁을 할 건데 사후관리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꼭 사후점검을 통해서 청사내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사관리부분에 있어서요, 위탁 맡기게 되었는데, 청원경찰은 별도인가요?

청원경찰은 저희가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청원경찰 피복비로 4인 2회 해서 정복이 계상된 게 있는데요.

청원경찰이 불당동에 2명, 문화동에 2명 해서 2명씩 있습니다.

그럼 정복을 해마다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입히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옷을 1년 입고 다시 입고 그래요?

매일 그 옷만 입고 하기 때문에요. 그사람들이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청사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요, 해마다 원가계산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럼 용역을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산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2번 줬나요?

처음에 저희가 2005년도 9월달에 올 때 한번 줘가지고 2006년도말까지 한번 주었고 금년도에는 내년도거를 한 거죠.

그럼 2005년도에 용역 줄 때하고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노임단가가 틀리고 관리하는 요령이 처음 할때보다는 발전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입찰보시는 거잖아요?

예. 입찰단가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도 하시고 해마다 용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것이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입찰 설계금액이죠. 그거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줘서 입찰을 보면 더 다운되겠죠. 한번 이번에 계약하면 2년이 유효하잖아요. 2년이 지나면 한번 더 이런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걸로 입찰을 본 다음에 2년에 한번 하는 거지 매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500만원은 2007년도 금액을 2006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치를 용역을 해서 받았는데 2007년도 1년을 계약을 하고 2008년도 할 적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작용하기 때문에 용역을 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치 하는 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2007년도 용역비를 가지고 2008년도에 그대로 해줄 수도 없고 해서 그거는 간단하게 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동 리모델링하고 신용동하고 임시청사 수선이 있는데, 문성동에 176만원씩 수리해서 청사로 쓰겠다는게 아닙니까?

이거는 한전건물 산 거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건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건물이 헐었든 안헐었든간에 건물을 다시 고쳐야 되는게 아닙니까? 구조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딴 예산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딴 건물에 비해서 리모델링비가 적게 드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추경에 또 반영해달라고 얘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갖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액수를 정한 겁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356쪽에요. 지난번 감사때는 우리가 8억몇천만원으로 관리용역을 입찰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10억몇천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12억4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도 다시 입찰을 하죠?

예.

입찰받은 관리업체에서 고용인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최종 관리의 책임은 시에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계약이 되면 최저임금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공공요금 및 제세, 확인좀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52대로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경유차가 있어서 경유차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유차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안시에 경유차가 52대가 아닌데…. 그리고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인데요.

이게 그 항목으로 하는 겁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아래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이고, 건물에도 물고 경유차에도 물거든요.

차에 대해서 별도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아닌데…. 정확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52대면 250만원이면 1대당 4만8,000원꼴 나오는데, 차량에 따라서도 틀릴텐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대금, 이 신문대금은 과마다 다 있습니까? 과마다 별도예요? 아니면 공보….

저희가 일반수용비는 실·과별로 세워주기 때문에 실·과에서 보는 신문은 실·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보체육에서 세우는 신문대금은 뭡니까? 공보체육에서도 일간지 신문대금이 다 있던데.

그거는 실·과에 있는 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해서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부서별로 다 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회계과에서만 보는 신문대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그것만 확인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위원님.

351쪽에요. SMS전자문자 프로그램 구입과 적격심사 프로그램 구입이 있죠. 내용이 뭐죠?

SMS문자는 저희가 회사에 대금을 납부했을때 돈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를 저희한테 전화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핸드폰 문자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프로그램은 저희가 각종 입찰을 했을 때 적격심사를 서류를 받아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산으로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CD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넣어놔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봉서홀 카페트 청소를 한번 하는데 400만원×2회 해서 800만원은 1년에 하는 거죠?

예.

본위원이 봉서홀에 가면 여자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 연주회 같은 때 보면 아이들이 와서 뛰어다니고 하는데, 또 여자분들은 먹을 거를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철저히 해서 천안시민의 수준을 높이도록 그런 것을 제지시켜야 카페트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청소비가 800만원이면 굉장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신용동 분동 임시청사 임차료를 13억씩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등기설정 안해요?

전세설정하고 해놓고 해야죠.

그런데 설정비용이 없어요. 다른 데는 1억만 넘으면 설정비용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3억 정도 되면 설정비용이 몇백 들어가요. 한 300여만원 정도 들어갈텐데요.

거기에서 설정해가지고….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