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과 평소 존경하는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교통 체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력발전소가 2009년도에 완공되면 조력발전소를 찾는 관광객 수가 연14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동 주민의 불편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말이나 피서철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으로 가는 관광객과 화성시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 대부동을 찾는 관광객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대부동 주민들은 교통 지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시장님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연구결과를 제안한다면 시화호 내수면 안쪽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가 공동 발주하여 대부동과 화성시 형도를 연결하는 2차선 도로가 완공되고 화성시 형도에서 안산신도시 앞까지는 화성신도시 예정지구로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화성 신도시 개발공사전 화성시 형도와 안산신도시까지 외곽도로를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국회의원 5분과 시장님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연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여 요구가 관철된다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대부동 주민들과 신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의 화합과 호수동 상권도 활성화됨은 물론 앞으로 대부동 관광개발에 10년 내지 20년은 앞당길 것으로 믿으며 전국 제일의 교육, 문화,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수인선 전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상록구 사동에서 본오동 구간에 반지하화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안산시의회 의원 총회에서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추가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조건부로 협의했으나 사업비에 설계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안산시가 억지논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안산시의 발목잡기로 아직까지 협의서 작성이 미루어지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안산시의 수인선 지하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추가사업비 부담과 시설분담금 미납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서 체결에 대한 안산시의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부서일원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즉 설계, 감리, 공사 등이 시청, 구청, 사업소 등 도급금액 및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발주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부서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부서마다 적용하는 기준과 요율 등이 다르게 산정되어 공사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공사발주를 예산부터 준공까지 부서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성준모입니다. 박주원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산시의 도심지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월공단 지역에는 5개의 주구운동장만 있어 3,900여 업체의 10만 3천여명의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 시장님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 초지동 673-1번지 부지 약 2만 5천여평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단근로자와 안산시민을 위한 종합적인 근로자 체육센터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이 우리 안산시의 젖줄이 아닌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900여 업체수와 10만 3천여명의 근로자수가 있지만 업체 평균 근로자수는 약 25명으로 시내에 있는 서비스 업체의 종업원수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산업구조화로 근로자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도 제조업체의 규모로는 너무나 적은 규모의 공장입니다. 이제 안산 반월공단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모 기업 협력업체의 수준을 벗어나는 큰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화M-TV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산의 경제체질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많은 선배 의원들이 좋은 안을 놓고 토론도 하고 설명회도 하였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화M-TV사업은 수자원의 단독사업이 아닌 국가 중요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환경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하여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삼성, 울산 현대자동차,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 등 시화M-TV단지에 안산을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대기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만 안산시민들이 뭉치고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과 시화M-TV단지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 검토와 개정을 위하여 박주원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기도내 하남시, 성남시 등에서 외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반월공단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자유치를 위하여 안산시의 역량인 부지 및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있는지와 외자유치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회 이춘화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70만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주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안산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0만 시민의 격려와 기대 속에 제5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안산시의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안산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적에 의한 한 줄 세우기로 구조적인 소외와 절망감, 좌절을 겪어야만 합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공상하는 마음을 한껏 가져야 할 시기에 점수 따는 기계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이 붙는 곳마다 의례 따라 붙게 마련인 전인교육이라는 말은 차라리 슬픈 희극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70만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계신 박주원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관심은 있으신지 있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중 충남의 천안과 함께 전국에서 유이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안산의 고교 비평준화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얼마 전 우리 안산시민들은 십시일반 쌈짓돈을 모으고 주머니 돈을 풀어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시장님께서는 안산지역의 고교평준화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안산지역의 고교평준화 즉각 실시를 제안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지역 고등학교에 안산지역 외의 학생이 진학하는 수가 몇 명인지와 안산출신 학생 중 안산지역에 진학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있는 타지의 학교로 진학을 하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박주원 시장님의 우리 안산시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만큼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문인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급공사 발주 시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발주 부서를 일원화하여 통일되게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관급공사 발주는 20억원 이상일 경우는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다만 20억원 이상이라도 도로공사는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있으며,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원 이하 시설공사는 발주 부서 해당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 건설사업소에서 공사·설계 감독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체 발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일상감사 규정에는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시설공사 5억원 이상, 설계·감리·용역 7천만원 이상은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거쳐 사업을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별 담당업무 관련 규정 등이 있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발주 시 발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발주 시 총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 단가를 조정하여 발주하는 경우와 일부 설계심사 공무원의 심사기준 적용 범위나 가치 기준 등이 일치하지 않아 설계 단가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은 기획 부서에서 조정토록 해 나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계·공사·감리 용역 등에 대하여는 총괄할 수 있는 관리부서의 직제 개편이나 아니면 기존 조직을 보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사업발주 시 적정한 예산 확보와 집행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심사 능력의 전문성과 통일성 등의 배양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서간 적용 단가의 공통분모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성준모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안산시의 역량 및 외자 유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국가공단 배후도시로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각종 규제와 타지역 대비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입주에 많은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의 효율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민선4기 중요 핵심 과제로 다양한 민자유치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시의 도시기반 여건상 장점을 활용한다면 많은 외자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외자 유치가 가능한 부지로는 시화MTV 지역을 비롯하여 북측 간석지 10만평 규모의 산업용지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시화 MTV 지역을 비롯하여 북측 간석지 10만평 규모의 산업용지에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 유치에서 탈피하여 대기업의 첨단산업 유치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반 규제를 완화토록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동 한양대학교를 주변으로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GS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향후에도 사동공원 내 제2,3토취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연구단지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전문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우리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외자 유치는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준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선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시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광역전철 특위 위원들과 지난 1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안산시는 사업비에 포함된 설계비를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1안에서 3안의 노선 대안 중에서 3안이 이미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검토한다며 세 가지의 안을 만들어 협약서를 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이사관급 실무 책임자가 직접 참석하고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장경수 국회의원이 간담회를 주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책임있는 부시장이나 국장이 참석하여야했으나 담당과장이 대리로 참석하는 등 수인선 개통 의지를 의심케 하였으며 집행부가 보여준 업무 내용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이날 건교부 및 철도시설공단의 실무팀장으로부터 얻은 답변은 인천 구간과의 동시 개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4대 안산시의회 의원 총회 조건부와도 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항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7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여 후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안산시의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고 협약서 미체결로 인해 설계비 20억원을 부담하지 않으려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 비용이 가만히 앉아서 140억을 손해보는 집행부의 행정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참고하자면, 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시설부대경비는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분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가 사업비와 시설 분담금 예산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이춘화입니다. 민선4기 박주원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 안산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한 시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안산지역 고교평준화 실시 제안할 용의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경기도교육청과 협조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말씀은 없은 채 두리뭉슬하게 구렁이 담 너머 가듯 답을 하셨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안산시민들은 정주의식이 낮다고 합니다. 그런 시민들이 이제는 안산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산의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해내기 위하여 자발적인 모금을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3%의 시민들이 고교평준화 제도 찬성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안산시민 대부분이 고교 비평준화 제도보다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이 하루빨리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고교평준화를 원하는 73%의 결과를 두고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입시 경쟁과 소위 명문 고등학교 진학의 어려움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평준화 방식을 선호한다는 해석을 하셨는데 이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이해의 절대 부족과 시민들의 의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고교평준화가 고교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온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공신력 있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의 아이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아이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는 조사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1999년 성기선교수가 발표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분석자료를 보면 성취도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은 1학년은 229.84점에서 3학년 때는 267.86점으로 그 향상폭이 38.02인데 반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1학년 때 성취도평가에서 224.57에서 3학년 때 261.42로 그 향상폭이 35.23에 그칩니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개발원의 평준화 적합성 두 연구 결과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평준화가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렇듯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성적 하향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대학 입학에서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공개적인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그 파장이 너무 커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평준화 지역인 인근 수원 지역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에서 명문인 서울대학을 15명이나 입학시켰으며 대부분의 학교들도 이와 비슷한 성적을 거둔 반면, 안산은 전체 모두 합해야 겨우 20명을 넘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안산지역의 평준화 정책은 서둘러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시한 보충자료가 2007년도의 입학 예정 인원과 오차가 있을 정도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무성의한 교육청의 문제와 일반 성적 상위권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의한 교육 정책의 마비가 불러온 결과로 우리 안산지역에서는 고교평준화 추진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시 관내의 2007학년도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만 1,572명인데 비해 고등학교 모집 인원은 1만 1,088명으로써 484명이 안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는 동산고와 한국디지털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유입되는 아이들의 숫자를 합하면 자신들의 부모가 세금을 내고 길 닦아놓은 안산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우리 학생들의 숫자는 한해에 무려 천 명 정도에 이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안산의 학생들이 관외로 나가는 것이 몇 명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70만 안산시의 행정과 시민의 행복을 책임진 분으로서 교육문제를 너무나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주원 시장님! 우리의 아이들이 좀 더 여유있고 건강하며 즐겁고 편안하여 행복한 중학교 생활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고교평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각 학교에 예산 지원하고 교실 지어주고 강당 지어주고 나무 심어주고 이러는 것만이 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곧 창의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창의력을 기대하기는 무리입니다. 창의력은 책에서 나옵니다.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에는 어떠한 책도 읽을만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안산의 힘이고 기둥일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고교평준화를 실시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73%의 시민이 평준화 제도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목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까지 하려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시민의 73%가 요구하는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더 많은 안산시민의 행복은 외면한 채 소수의 안산시민과 타 지역에서 오는 시민들에 대한 행복만 신경 쓰시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듭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의 고교평준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 차원의 교육 정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안산지역 고교평준화 즉각 실시를 제안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수 의원입니다. 수인선 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시장님께 2차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비 추가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상승률로 해서 한 800억 정도 공사면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해본 결과 약 140억원 정도 한해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한 공사비 추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뽑으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시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사비 들어가는 제3안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장기투자가 될 건지 그 예산에 대한 투입전망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단과 건교부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있을 때 인천구간의 동시개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동시개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동시개통으로만 가지고 의회에서 그 문구를 바꿔주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연아입니다. 사실은 시정질의 내용이 참 많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질의하고 또한 어떤 답변을 얻어낼 것인가 지금도 사실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를 위한, 또 시민을 위한 그런 열정과 의지로 좋은 결과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지방자치 15년, 그리고 민선4기에 들어섰습니다. 민선3기 안산시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허탈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챔프카가 그랬고 종합운동장이 또한 그랬고 민선3기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심지어 내년 적자가 1천억에 달할 것이라는 간부들의 자조적인 그런 회의내용까지도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4기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굳게 믿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모습은 그러한 슬로건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행태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안산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보면 절차무시 행정행태는 안 된다 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많은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응당 예산 의결기관인 시의회나 시민들의 여론부터 폭넓게 수렴해서 행정적인 판단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했어야 옳았다,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절차를 무시한체 사업을 밀어붙였던 행정행태가 민선시대에 들어서도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고 매번 되풀이되는 이런 행정관행을 두고 따가운 질책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과연 개선되고 있는 것인지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인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1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화 M-TV사업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였고 시장님은 자신의 고독한 결단이었다고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왜 고독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과연 시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과는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몇 몇 가지 사안들을 볼 때 과연 앞으로도 시장님께서는 계속 고독한 결단을 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평준화의 문제라든지 특목고 등등의 문제를 참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준화에도 찬반논란이 당연히 있고 특목고에도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평준화에 대해서는 그 만큼이나 조심스럽고 많은 의견을 모아서 완벽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결정을 미루려고 하시는 시장님께서 왜 특목고, 외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처럼 시급하게 그처럼 찬반양론이 있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결정을 서둘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목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특목고의 이런 현재의 문제점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김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중앙정부를 비롯한 우리 안산시 역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안산시의 정상적 세입의 한계로 재정을 우리가 압박 받고 있는 시점에서 더더욱 2007년도 예산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141 회기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풍도 지적 43호와 44호에 공유수면내 규사채광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풍도지역 현장을 우리 안산시 순시선을 타고 다녀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은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8월에 Y사가 광업법을 통해서 규사채광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8월달에는 시험채광을 해서 현재는 리모델링 기간에 접해 있습니다. 해양연구소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생태나 환경, 어장의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는 현재 이 Y사가 풍도지역 공유수면내 2차 규사채광 점·사용허가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풍도지적 44호에서 시험규사채굴을 통해서 해양연구원으로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생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인데 Y사는 6개월간에 약 56만6천톤의 많은 양의 규사를 지속적인 채광작업을 통하여 불안정한 퇴적표층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신청이 11월21일자로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도 현재 모니터링 기간인데 6월30일까지는 해양연구소에서 나오는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다시 채광하겠다고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시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위원장 김명연 입니다.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7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안산와∼스타디움 직제 신설 및 사1동 분동 승인에 따라 기구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지난 9월 19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관련 제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관련 기구 신설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화 추진에 따른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안산와∼스타디움 운영 전담인력 6명과 사1동 분동 인력 10명, 총액인건비 전담인력 1명 등 1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개편되는 기구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재단법인화에 따른 잉여 인력을 재배치하고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4개 사업 분야 6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17명의 정원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법인화에 따른 정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5만 명이 넘은 사1동을 사1동과 사3동으로 분동하는 승인사항을 통보 받아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본오1동, 부곡동, 고잔1동, 고잔2동 등 4개 동의 관할 구역 중 누락 및 중복 지번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도시정비기금 운용을 통하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본오2동 796-7번지 외 10개소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를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위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성안어린이집 건립 취득에 대하여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 내 자녀 양육 기능이 약화되어 아동의 양육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아동 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려는 것이며, 선부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취득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동별 1개소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산시의 경우 지속적인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부지가 위치한 선부3동 지역은 저소득층 가정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청소년들의 활동 증진과 심신수련 소외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실은 오늘 본회의가 일찍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 관련 부분과 조례 때문에 위원들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됐던 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기완입니다.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에 제출된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시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 예산을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5일 조례 1164호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로써는 동 조례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한 바, 특수목적 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위원간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2월 21일에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3월 31일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과 법조문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조문 내용 중 종전 도시공원법과 관련된 조례 조문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 내용 중 지방재정법과 관련된 조례 조문을 전면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 입니다. 제14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12월 2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위임한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안산시 지역 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부단장을 신설하여 단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부단장은 단장이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조항 중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무분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 행위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붕괴 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판단은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안전진단 결과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도 하반기부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경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와 시공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고,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