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강태선 의원 발언

제3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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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입니다. 안건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병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에 수당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3명으로 봐 가지고 2억 1,000, 또 중국에 교환근무 파견 공무원 연수수당을 360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용 인부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그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사운영비에서 공무원 및 시민 비전스쿨 연찬회가 8,000, 또 신규 공무원 연찬회 1,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와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인사위원회 급식비를 600, 그 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위원 급식비를 9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과 그 다음 장 포상금,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 보험금, 민간경상보조, 연금 지급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환근무 수용 공무원 숙소의 물품 구입을 200, 또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에 일용 인부임과 다음 장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75쪽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도공무원 및 유관기관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명사와의 만남에 6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기관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77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을 4,585만 1,000원,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모범 통·리장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3,200,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통합민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250, 다음 포상금에서 사무실 환경 개선평가 우수기관 표창에 대해서 200, 17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통합민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1,000, 통합민방위협의회 군경 위문이 2,400, 통·리장 단체보험 가입이 2,100, 또 민간행사보조에서 제5회 시민의 날 행사에 1억, 그 다음에 통·리장 연합수련 대회해서 2,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문인식기 구입이 각 읍·면에 해서 13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2,600, 다음에 179쪽에 수당에서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이 1억 300, 그 다음에 일용 인부임과 또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80쪽 중간쯤에 행사운영비에서 노사화합 등반 대회 개최를 500,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비를 900, 또 체육의 날 지원을 1,800,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경비 2,000, 포천사랑 내사랑 미팅 행사를 1,000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상근인력 대학생 자녀 학장금 대여 이자 계상을 600, 다음 181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경비에 대해서 6억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보육시설로 민간경상보조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독신자 숙소에 물품 구입으로 300을 계상했습니다. 183쪽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84쪽에 행사운영비에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300, 또 정례 혁신 연찬회 및 워크샵을 1,200, 기타 보상금에서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을 시민에 대해서 100, 그 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700을 계상했습니다. 또 포상금에서 행정혁신 경연 대회 개최해서 포상금으로다 170, 학습동아리 연구논문 경진 대회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혁신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60,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700, 시민 추천 모범 공무원 기념품에 대해서 100을 계상했습니다. 또 용역비로 행정 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에 일반운영비와 그 다음에 188쪽에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하고, 시설비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증설은 읍·면에 2개소로 해서 1,100,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에 대해서는 1,500, 무선 및 자가 광통신망 설치는 1억 3,000, 영상회의실 설치는 3,000 계상했습니다. 민간 대행 사업으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3개 마을 저희가 내촌 신팔리하고 관인 냉정, 그 다음에 사정리에 대해서 2,275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통합 정보 통신망 장비 이중화에 대해서 1억 6,000, 그 다음에 발신자 표시 전화기 구입이 1,050만 원,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장비를 1대 더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300, 통신실 에어컨 구입 200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를 표창장 제조라든지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피복비를 지금 정문에 근무하는 청경에 대해서 8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게 매년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또 저희도 그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연금 부담금에서는 연금 보전금, 또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행사운영비에서 노사화합 등반 대회 개최에 대해서 500만 원 삭감을 해서 노사문화 정책개발 연찬회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되는 노조 시위 등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연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동절기로 인해 가지고 등반 대회를 개최 못해서 실내 행사로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라든지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세미나 강사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혁신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행사를 계속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정책자문위원 민간을 추가로 15명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워크샵이라든지, 또 연구논문 발표라든지 되기 때문에 중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혁신협의회를 구성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5,500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172쪽 있지요. 거기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이것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작년, 재작년도까지는 그전에 그러니까 지역산업과지요,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서는 공공근로로다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공근로가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 하지를 못해 가지고 2년 동안 못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그전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그동안에 거기서 하다가 다시 국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한테 어떤 기회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거든요, 자긍심 갖는 것도 좋고. 저번에 먼저 시행했을 때 결과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 출신 대학생으로 해서 했는데 그전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많아 가지고 별로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먼저 번에는 65명을 뽑는데 한 16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번호뽑기를 해서 했는데, 그때 보니까 지금 저희 포천시의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포천시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을 때는 포천시 기본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좀 문제를 내 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봐 가지고,

강태선위원

과장님 기본계획서는 수립이 돼 있지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 계획서 한 부만 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77쪽이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177쪽에 보면 모범 통·리장 해외 선진지 견학 있지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해외를 자꾸 선호하다 보면 다른 단체들까지 전부 선호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문제삼아 가지고 해외연수는 좀 보류를 하고 국내연수로 전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돼서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국내만 지금 계속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통·리장단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저희 방침이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이래서 지금 글로벌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통·리장들도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태선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그때 조례를 통과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까봐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고 과장님은 "참고로 하겠다" 그래 놓고는 또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다가 또 뒤에 돌아서 가지고는 예산을 또 올려놓으면 결국 우리 시의원들만, 삭감한 시의원들만 나쁜 사람이 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따라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태선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다른 단체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장님들만 생각하면 해외 가는 것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동참을 하고 찬성을 하지만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또 자기네들 요구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는 우리들도 어떤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니까 국내연수나 이런 걸로 계속 방향을 틀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 좀 더 고려하는 게 낫지 바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니까 그 점을 좀 널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리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수요일 날까지 제출하실 수 있지요? 기본계획이 다 서 있다니까, 아까.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강태선위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 기본계획이 12월까지 수립돼야 된다 그랬는데.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세부 계획은 지금 서 있지 않고요, 저희가 2007년도 업무 보고에 시장님 업무 보고에 이걸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 집행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강태선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어차피 여기서 지금 내용에도 보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12월이라 그랬으면 12월에 다 그런 게 보고가 돼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 안하고 일단 예산만 세워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하니까, 어제까지 세부 계획해서 발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을 바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기본계획 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한 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위원장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