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에 소관위원회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히 파악하였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면으로 예산이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면 먼저 4일간에 걸쳐서 예산심사할 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5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상정되며 오늘은 개별심사토록하고 12월13일부터 12월14일까지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 12월15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개요, 4쪽 일반회계별 세입ㆍ세출내역, 6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내역, 12쪽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9.7%가 증가한 4,796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0.5%, 기타특별회계 22.5%, 기금이 28.7%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1% 감소되었습니다. 내년도 안동 시 살림살이인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경상예산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억제 편성 하였는지, 전시성 또는 단발성 투자가 아닌지 등 적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주민수혜도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 중 많은 부문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개발과 미래에 대비한 투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는 사업, 농업의 안정과 경쟁력 있는 농가소득증대사업,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 서민의 생활안정과 생산적인 복지시책 실현사업, 전통문화관광기반구축사업 등에 고르게 배분되었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 부문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부문별로 보다 더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성숙현 간사님 심사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총 61억9,919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숙현 간사님 심사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수현 간사님 심사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