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조문을 개정하고, 경기도에서 마련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과 공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 적용사항에 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개정사항을 제외한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공청회 개최시 참여하는 주재자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안과,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전통 경관지구 및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과, 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공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경관 교통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 이하로 완화하여 재래시장 및 주거지역 내 상점가를 육성하고자 신설하는 안이 되겠으며, 건축법 시형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조항 개정사항 가운데 주요골자로는 별표8, 별표9 나목의 일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비율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 10분의 7 이하인 것을 90% 미만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과 별표 16 마목, 바목, 더목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운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 식물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개정에 따라 분류된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을 포함하며,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만 건축 가능한 항목에서 검사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탁재입니다. 2006년 11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준용 및 공원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에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 적용사항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개정안에 주요골자 내용 중 가항부터 타항까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로 현행 조례에서는 순수한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상복합형태의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 조례에서는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90% 미만으로 하여 주거용 건축부분을 20% 늘려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정완화를 통하여 침체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시켜 기존 도심지역의 거리 활성화, 상가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배경이 있는 바 도심지역의 활성화 및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향조정시 주거지역이 지속적으로 고층화 고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는 기존 도심지역 내에서 상업 업무 등의 활동공간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인 주거지역 중심에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돕고 상업, 업무, 사회, 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 공간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거지역화 되는 것은 당장의 건설경기 및 지역 활성화 달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향후 사회 및 경제활동 등의 측면, 복합적인 도시기능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도시계획적인 관리 측면 등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 상업지역은 주거형태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위법과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과 주상복합건축물 등으로 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각종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일반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개별건축허가 대상으로 건축허가 신청자로 하여금 구역의 정형화 및 입주자의 휴식공간이나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서 상업지역에 대한 상업용지 자체가 상업지역 지정 목적에 반하는 주거개념의 공동주택 용지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적법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 합리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3층에 있다고 하는데 의정부 의료원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의정부의료원에서 나와서 하는데 직원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3명 있고, 정신 간호사가 3명 있고, 의사는 정신과 전문의인데 의료원에서 과장을 하면서 1주일에 2번 나와서 사례관리라든지 정신 상담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거기는 정신병동이고 우리는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데서 나오신 분들 중에서 경중 환자 경우는 직업재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신보건사업 운영사무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