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밤늦게까지 예산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의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지를 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실국, 교육위원회 소관 공무원교육원과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실국 및 건교위 소관 중 교통국과 건설국의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사진행에 있어 중복되는 실국은 전과 같이 먼저 예산안심사를 받는 상임위원회 소관 심사 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할 것이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질의에 지체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원활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점정리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실국도 여러 가지의 설명보다는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1.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 중에서요. 경기도 종합관광안내소에 KTX 광명하고 인천공항, 킨텍스, 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이런 해외에서 왔을 때 관광안내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재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죠?

네, 관광협회로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이 뭐죠?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그리고 경기도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경기도를 홍보하는 게 주목적이죠?

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브랜드도 바꾸고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어제 질의 중에서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킨텍스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 안에 경기도를 홍보하는 걸로, 킨텍스도 해외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해외에서 오는 손님이 킨텍스 내에서 잠시 머물면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게끔 경기도홍보관을, 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킨텍스 홍보를 왜 경기도가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어제 질의에서는 제가 효과성 때문에, 거기가 3만 8,000명의 효과성 때문에 했다고 그랬고요. 사실 김한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킨텍스는 전국으로 해서 컨벤션센터사업을 하는 곳이고 저희 관광안내소는 경기도를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가 운영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KTX나 인천공항, 그 다음에 킨텍스를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킨텍스가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킨텍스의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외주 위탁하는 관광안내에 대해서 해마다 관광방법도 달라질 테니까 좀 경신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킨텍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해라고 그럴까,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홍보 관련해서 일명 한류우드라고 하죠?

네.

지금 한류우드는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많이 깎여서 올라왔던데요. 특히 홍보부분에서. 지금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가 한류우드뿐만 아니고 제2킨텍스 관련해서 지금 부대시설이 쭉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일명 외자유치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비 관련해서 삭제돼서 왔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구역, 3구역을 저희들이 모집 공고하는 비용은, 신문 게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김한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류우드에 대해서 내년도가 홍보를 제일 많이 할 때라고 판단해서 6억 5,000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홍보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류우드조성하고 부지매각하면서 이익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는데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어필을 제대로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 50페이지요. 사이버중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중앙도서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간은 없고 사이버 안에 도서관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도서관이 많이 구축돼 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용인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사무실 운영하는 또 사이버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 경기도가 나름대로 제일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키우면서 가야 할, 그래서 주요내용은 원문구축비 그리고 도서관이 서로 시스템으로 협력해 주는 공동…….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운영비로 5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운영요원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하드웨어구입비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은 사이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 인터넷으로 도서를 대출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디로 들어가서.

김 위원님, 사이버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최소한 인력의 인건비이고 거기에 또 하드웨어구입비가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중앙도서관은 경기도의 대표로써 키워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2007세계평화축전 개최장소를 별도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장소를 검토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파주 그쪽이 아니고 다른 데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나요?

현재로서 저희들은 올해 파주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파주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세계평화축전은 말 그대로 평화의 개념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게 평화 개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진각이나 평화누리 그 둘레이지 장소 자체가 파주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문제점을 지적받아서 예산이 많이 축소됐고 그 축소된 예산 내에서 어떻게 운영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보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하나만 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전략 홍보 관련해서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5배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TV, 라디오 홍보 그 다음에 지방지나 중앙지 신문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광고홍보를 지방지에 나눠주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지, 갑작스럽게 5배씩이나 뛰어서.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2006년도 예산에는 교육협력과에 7억, 관광문화산업과에 3억 8,800만원, 그리고 문화정책과에 4억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예산을 2006년도에는 1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문화산업과 3억 2,000으로 거기서도 약 6,000이 줄어들었고요. 현재 교육협력과의 7억을 줄였고 그 대신에 교육협력과의 7억을 저희들이 3억을 줄여서 문화정책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 6억 8,000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협력과에서 문화정책과로 과이동을 한 겁니다.

홍보의 창구는 공보관 쪽으로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보관 쪽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에는 주무과인 문화정책과에서 문광국 전체의,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ㆍ체육ㆍ교육 관련해서 홍보가 꼭 필요한 것은 문화관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6억 8,000이 감소된 가운데서 현재 이 5억을 가지고 문화관광국의 문화ㆍ체육ㆍ교육 홍보부분을 나름대로 알뜰하게 살림하면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시기적인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신문사, 라디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거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나와 있는데 그걸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건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박광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니까 현장은 제가 가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겠지만 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굉장히 큰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면적이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는 큰 편입니다. 한 2만평 정도 되는데. 사업기간이 2003년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약 5년 5개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 하나 짓는데 이렇게 사업기간을 장기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박물관 자체의 의견수렴기간하고 다음에 부지 확보하는 기간하고 이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1, 2년 내에 바짝 당겼어야 되는데 현재 어린이박물관을 하면서 제가 업무파악하기로는 중간에 좀더 나은 설계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하다 보니까 이 전시설계 자체가 몇 번이나 중단되면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보완이 되면 기술심의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거기에 또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원래 착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화재 일부가 나와서 문화재시굴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초에 시굴조사가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착공이 지연된 것은 최근에 문화재로 인해서 발굴되다보니까.

네, 시굴조사를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굴조사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6개월 이상 더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정확하게 2008년도 10월에 완공된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 계획만 잡는 걸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2008년도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이 지금 어느 지역에, 지역이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요.

경기도박물관이 있는 용인 신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박물관 바로 옆자리입니다.

이쪽 신갈로 어린이박물관을 선정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거기가 백남준미술관하고 경기도박물관하고 어린이박물관을 한데 묶어서 저희들이 뮤지엄파크를 조성하는 일환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어린이박물관에는 어떠한 특색이 있습니까? 전통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의 미래에 대한 과학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박물관에는 첨단과학관이라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첨단 쪽보다는 현재 어린이들 관련해서 즐거움을 주는 전시 그러니까 미술, 회화 또 아이들이 거기서 즐겁게 만지면서 예술이나 자연 이런 쪽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전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예능 쪽, 미술 쪽이라든가…….

자연하고요.

자연, 예술, 회화라고 하는데 회화는 영어마을이 파주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회화가 미술이요.

미술, 서양화 쪽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동양화, 서양화, 어린이들 그림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우디 세계가 또 들어갑니다. 스페인의 가우디가 상당히 유명한데 거기에는 자연하고 창조, 생명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표현해서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귀중함을 알려주는 전시가 또 들어갑니다.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니까 운영비용이 해마다 159억원, 반올림하면 거의 1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160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도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박 위원님한테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을 운영하면서 현재 500억 이상을 투여하고 있고 옆에 있는 인천시만 해도 35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게 다 합치면 280억 되는데요. 문화재단하고 합치면 저희들이 조금 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민들의 문화의 질 서비스를 위해서 좀더 키워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우리가 파리에서 보통 보니까 예술제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나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각 나라 자기고유의 예술을 또 부각시키면서 그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예술 쪽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보다보니까 예술단이 263명인데 인건비가 거의 8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인당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3,3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겸직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없으시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운영비가 7억 2,000만원이고 공연사업비가 59억입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운영비, 공연사업비 이게?

운영비는 문화의전당의 실제 기획, 판매, 왜냐하면 이게 마케팅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획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술단은 기획에 따라서 또 마케팅에 따라서 연습 훈련해서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연사업비는 우리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무대장치라든가 설치비용, 기타 순수한 공연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용은 우리가 흔히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해서 홍보한다든가…….

홍보, 기획, 판매 그리고 또한 시설 일부 보완도 있고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자산취득비는 또 뭡니까? 3억 5,900이 잡혀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어떤 맥락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이것은 악기구입.

네. 의문점이 충분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쪼록 좋은 사업에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소화시설 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지정 목조문화재가 전부 몇 개가 있죠?

현재 목조문화재가 139점 있고요. 전통사찰이 6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수원 팔달산 정상의 화성 서장대 누각에 불이 난 적 있죠?

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의 서장대가 불에 타는 큰 손실을 입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흔한 소화전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냥 끄는 소화기는 있는데 옥외소화전은 없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의 장비를 대폭 보완했고 아울러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거기 순찰강화를 실시하고 있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07년도에 10억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06년도까지는 보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가 ’07년도부터는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혹시 ’06년도까지 보수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화재가 난 사업비 지출된 게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불이 나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제서 신경 써서 신규사업으로 만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보면 10억을 가지고 17개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방충, 방연, 옥외소화전, 무인감시시설 해서 17개를 지금 올리셨는데요. 17개를 올렸다고 해도 지금 전체 목조문화재 139점하고 전통사찰 64개소에 돼 있는 것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돼 있는 것이 21개소죠?

네.

그리고 현재 설치 중인 것이 8개소죠?

네.

합하면 29개소이고 내년에 한다고 해서 17개를 다 더해도 턱없이 많이 부족한데 나머지 문화재는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문제점을 갖고서 현재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보수 정비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1년까지 다 마무리하는 계획 중에 내년 2007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은 완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2011년까지 기다렸다가 나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화재가 날 수 있는 거니까 화재가 발생할 때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소화기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요. 영어마을에서 담당 안 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조기교육 또 영어 때문에 조기유학 가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영어마을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화설문을 벌인 적 있으시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해서 1,100명을 대상으로 초ㆍ중학교 자녀를 둔 30세에서 49세의 주부한테 영어마을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따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조기유학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했을 때 40.3%가 있다고 했고, 왜 가는가 했을 때는 목적이 영어학습을 위해서가 42.1%입니다. 그리고 또 기러기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45.5%가 옳지 않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랄지 이민을 가겠다 이런 걸 설문조사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합한 조기유학 시기로 언제가 적합하냐고 했을 때 초등학교 때가 33.6%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가 26.5%이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조기유학에 신경을 쓰고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희가 파주도 가봤고 안산도 영어마을에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고 중학교 2학년도 수준별로 오는 게 아니라 학교를 지정해서 단체로 수학여행 오듯이 4박 5일 왔다가 가는데 과연 385억 정도의 돈을 쓰면서 영어를 위한 조기유학을 방어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써의 영어마을 기능을 과연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중반 5박 6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방학반 4주과정이 있고 방학반 2주 과정이 있는데 특히 방학반 4주과정은 해외연수 대체효과가 큰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주과정은 영어에 대한 체험, 또 흥미있는 영어교육, 자신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일주일 내내 해서 영어교육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 영어문화체험 또 세계문화체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어를 맛본다는 뜻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기유학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려면 보다 질적으로 높은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원어민교사의 평균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원어민강사의 경우에 1.5～2년 정도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근무를 안 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그러면 원어민 교사가 이렇게 빨리 근무지를 떠나서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원인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원어민 강사들은 젊은 강사들이 오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이상 본국 내에서 교사경험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영구직장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양문화, 한국문화에 대한 경험, 자기의 잡 커리어(Job career)의 형성 이런 목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언론인터뷰를 한 것을 언제 본 적이 있는데 교사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기네가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선택권이 없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인, 주로 공무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을 붙이고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 영어마을의 경우에는 다른 영어마을과 달리 어떤 영어마을을 지칭하는지는 모르지만 원어민 강사들이 학습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 강사에 의해서 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영어마을의 경우에는 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놔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사들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좀더 많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일반적으로 지금 4박 5일로 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조금 더 영어특기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여기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모양인데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마을의 순기능을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프로그램 같은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중과정하고 방학과정에 집중을 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영리더스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젊은 영어영재를 중심으로 한 장기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과정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실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7쪽을 봐주시죠. 세입인데요. 경인교대 공유재산인데 경인교대의 학교 내에 있는 땅인가요? 665평이.

네, 경인교대 부지 내에 있는 땅입니다.

부지 내에 우리 도유지 땅이 있었던 거죠?

네.

2005년 7월 15일에 계약을 하셨네요?

네.

그런데 이게 경인교대니까 도에서 보조도 해주고 해야 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한 평에 86만 8,420원이에요.

네.

맞습니까?

네.

아무리 학교부지고 도유지고 학교를 보조를 해주고 해야 할 그런 저거지만 그래도 평당 86만 8,420원이라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 어떻게 입찰을 하셨나요?

이거는 이 위원님, 그 당시에 경인교대의 교사교육센터를 경인교대에서 짓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 운영하는데 교사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봐가지고 그 당시에 감정평가, 공인감정평가사를 둬서 감정가액이 나온 걸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학교부지 내에 있는 거니까 어차피 학교에다가 넘겨주기는 해야겠지만 감정평가를 몇 개 감정사의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 2개의 감정평가사로 한 걸로 기억됩니다.

어쨌든 형식에 그치지 않는 거겠지만 그래도 도유지인데 너무 헐값에 매각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지원인데요. 예총은 19개 사업에 324명이 참가를 한 거고요. 19개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 경기국악제, 예총에서 정기적으로 심포지엄하는 거하고요. 경기종합예술제 그리고 예술진흥평가단 운영하는 운영 자체사업하고 있는 것하고 경기포토페스티벌, 그리고 경기도신인문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예총, 문화원, 민예총에 12억 5,800만원을 배정해 주는 건가요?

네.

예총에는 9억 300, 민예총에는 1억 1,000, 문화원은 2억 4,500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까?

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총은 19개 사업이지만 324명 참가인데 9억 300만원이고 민예총은 4개 사업, 이 4개 사업도 보통 밑에는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문화원이요.

5개 사업이 맞습니다.

4개 사업인데 금년도에 1개 사업이 느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1개 사업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총, 문화원, 민예총 3개 단체 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한테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문화원의 가입회원수를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원은 27개팀에 1,039명이고 민예총은 2개 사업이지만 4개국에 22개 극단에 2만 4,320명이 참여를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한국예총에는 9억 300이면 두 단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주석 위원님한테 아까 회원수를 같이 드리겠다고 한 거는요. 이주석 위원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총은 회원수가 2만 4,000명이고요. 그리고 민예총은 987명, 문화원은 회원수가 1만 610명입니다. 그래서 그 회원수를 감안한 지원입니다.

회원수를요?

그것과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요. 2007재야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네.

12월 31일에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재야행사를 할 적에 우리 도민이 몇 명 정도나 참석을 합니까?

현재 2만명 내외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9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99년부터요?

네.

매년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나 참석을 했냐는 거죠.

4년 동안은 한 2만명 정도가 참석했고,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여기 방송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보신각 타종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3억씩 들여서 그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떤가. 그리고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까지는 YTN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MBC하고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방송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신각 타종 만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느니 경기도 전방 DMZ 쪽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새로운 그림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MBC가 보신각의 똑같은 모습보다는 그것이 괜찮겠다…….

금년에는 MBC가 합니까? 전년도까지 YTN이 하다가.

네.

하여튼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기 전에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자료제출하겠다, 자료제출하겠다라고 내용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국장님의 말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자료제출을 언제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뒤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드리시고 어제 제출하라고 한 자료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네. 다 제출했습니다. 제가 드리겠다고 한 것은 여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서 경기도체육회와 관련해서 총괄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워낙 구석구석에 가서 보면 위탁사업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진짜 혼동이 갑니다.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20쪽인데 관련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시ㆍ군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에서 경기도 출신이 아닌 타 시ㆍ도에 우수한 체육선수를 영입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체육회에서 나오셨나요?

네.

직접 말씀을 한번 주시죠. 현재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각 시ㆍ군이나 경기도 쪽에 타 시ㆍ도나 타 시ㆍ군 출신의 영입선수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원 예산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장윤영 위원님, 체육회 사무처장한테 묻는 겁니까? 국장한테 묻는 겁니까? 사무처장한테?

네.

사무처장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영입선수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 있는데요.

누구인지 밝히시고 하십시오.

네, 체육회 사무처장 김부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우선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했던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타 시ㆍ도에서 영입된 선수현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 목이 어디에 있는지를 부탁드린 겁니다.

타 시ㆍ도에서 영입,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선수현황도 없습니까?

선수는, 영입선수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선수, 도청에서 관리하는 선수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시청에서 영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청이나 각 시ㆍ군에서 영입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이 영입비의 3분의 1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입비의 3분의 1요?

네.

그럼 영입비는 각 시ㆍ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까?

선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는 종목에 따라서입니까? 아니면 선수의 입상경력 때문에 달라집니까?

선수의 입상경력 또 종목에 따라서 선수의 영입액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국체전에 가다보면 전국체전에 기여도가 높은 종목, 예를 들어 선수저변은 얕은데, 선수들은 얼마 안 되는데 점수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 입상성적이 높은 선수들은 또 선수영입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영입비가 높은 선수는 높은데 3분의 1…….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빙상이다, 레슬링이다, 태권도다 이런 식으로 했을 적에 태권도는 전국체전 금메달일 경우에 영입비가 얼마다 이런 것,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는, 선수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국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 비율이 어떻습니까?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위원님, 경기관광공사 사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은 기획실장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나와 주십시오.

기획실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기획실장 홍경의입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죠.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어떻습니까? 증액됐습니까? 감액편성됐습니까?

감소됐습니다.

감액편성된 주요이유.

주요인은 평화 임진각 리모델링 비용이 작년에는 계상되어 있었고 올해는 빠져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내 테마관광코스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굵직한 걸로.

국내 테마관광코스 개발은 4개 사업으로써 역사문화체험이 있고 달빛사랑 농촌체험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축제를 관광자원화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4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농촌관광 포털사이트에 관여하십니까?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신농촌상품을 저희 포털사이트에 올려놓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금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혹시 농촌관광마을 홍보나 주민교육에 관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조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다음에 2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마을테마관광에 대해서는 경기지방공사는 관여를 안 하십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신농촌사업과 슬로푸드사업에 관해서 중국의 공무원들이나 동남아…….

중국 공무원들요?

네. 저희 새마을운동 견학프로그램을 저희가 신농촌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학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장단콩 마을이나 현장과는 연계가 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들으셨죠?

네.

농정국과 제2청에서는 경기농촌관광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관광마을 홍보하고 농촌마을관광전시 등해서 관련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된 관광공사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농어촌 관련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농촌마을이 아니라 아마 외국에 새마을 관련해서 테마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중복사업이 아니라 따로 행정의 전형입니다.

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옳습니다. 그것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에 지금 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그걸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관광자원화가 같이 종적, 횡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관광자원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는 자원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07년도부터는 주력을 해서 저희들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타 부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농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광과 테마관련 지역축제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경기도 내에 지역축제가 몇 개 있으신지?

현재 140여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틀 이상 하는 게 109개입니다.

네. 140개, 109개 이게 바로 지역축제하고 바로 경기도 관광하고 농촌하고 시기적으로 연결시키고요. 어제 황당한 예산을 봤습니다. 2억원을 들여서 실제 축제 내용은 보지 않고 31개 시ㆍ군의 축제 기획서만 보고 2억원을 지원하겠다, 6개 시ㆍ군 축제에 대해서, 이런 황당한 예산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네,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서 저희들이 미처 여태까지는 그 부분을 못 깨닫고 있다가 이번에 깨달아서 2007년도에는 관광공사의 주 업무의 하나가 축제를 관광자원화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과 다른 국과 연관해서도 같이 스터디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자 합니다.

분명 충분하게 보십시오. 봐서 경기관광공사가 중심이 돼 주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보면요. 500억 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기금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네.

(김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체육진흥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계신 거죠?

네.

(김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시점에 가면 500억이 되겠습니까?

현재 속도라면 201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2015년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이제 300억이 넘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383억원이 됐는데 이 정도라면 체육기금으로 집행을 조금씩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조례나 어떤 규정 때문에 못하고 계신 거죠?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기본목표인 500억을 조성하는데 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500억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국장님이나 관계관님들의 의지죠?

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2015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되려면 일반회계에다 많이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설명서 620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기금의 집행현황을 보니까 10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620쪽에.

네.

(김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설명서 156쪽을 보시면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25%, 시ㆍ군비 25%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억이 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기금에서 이것을 쓰시는 겁니까?

이거는 중앙의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김포) 위원 중앙기금으로 쓰시는 겁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질의를 안 드리는 건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김포) 위원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중앙 생활체육기금은 매년 우리가 요청하면 내려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하나라도 더 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금년 정한 것은 이 금액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도 현재 예를 들면…….

(김포) 위원 총 얼마를 요청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물론 중앙 생활체육기금을 많이 받아다가 우리 도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체육기금을 연도별로 받아온 거 3년치만 자료를 줘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천 출신 한나라당 심진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펴주시죠. 576쪽과 580쪽입니다. 576쪽, 관광진흥 활성화사업에 총 268억 맞죠? 중간단계에 보면 경기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21개 사업했는데 항목을 쭉 따라가다 보면 580쪽 맨 상단에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

네.

왜 바뀌었어요? 위에는 경기디지털콘텐츠산업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지방문화산업클러스터로 조정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55억 1,100만원 들어간 것 맞죠?

네. 그 출연금 맞습니다.

출연금이요?

네.

여기에 내역 보면 출연금 외에 운영비도 있는데요.

네?

55억 중에는 12억이 운영비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출연,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처음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이 협약 맺은 건 2003년 9월 24일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2조에 보면 “이 협약에 의한 협약계약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진흥원이 해산되는 날까지로 한다.” 3조에 보면 경기진흥원에 지원 출연금하는 부담비율은 갑과 을이 갑이 55%, 을이 45%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2003년 9월 24일에 55%, 45%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1차 협약을 했어요. 1차 협약을 2005년 11월 25일에 약 1년 전에 부담비율을 다시 또 고쳤어요. 아시죠?

네.

2005년도 11월에. 그러면서 부담비율은 같되 운영비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를 개정했어요. 1년도 안 되어서 어떻게 부담을 했냐 하면 부담비율을 80 대 20으로 조정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해서 경기도의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에 문화산업이 거의 부천중심이었다가 2003년도부터 성남, 고양, 파주 등등 이렇게 31개 시ㆍ군으로 퍼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위치는 부천에 있지만 사실은 경기도 전체를 위한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부천시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저희들이 부천에 만화 애니메이션 진흥원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비 300억에 도비 150억, 부천시 150억인데 우리 도비 150억 부담을 120억으로 30억을 줄이는 대신에 이 부분을 8 대 2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체의 시ㆍ군에게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업무를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2006년 9월 15일 제215회에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건물을 사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금액을 알고 계시죠?

네.

얼마죠?

167억입니다.

추경 때 해드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추경 때는 그 부족액인 20억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는 예산 세웠던 부분이 없습니다. 추경만 이 건물을 사시겠다고 해서 많이 따져보고 향후에는 진흥원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살아나가겠다고, 건물만 사주면 입주업체한테 보증금 내지는 그분들과 협의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살아나가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또 들어오면, 또 한 가지는 부천에서 이 45 대 55로 부담비율을 해서 건물을 살 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지원한 액수는 없거든요. 자료요구에서 다 찾아봐도 없어요. 추경을 세워드릴 때 부천 부담 45%는 분명히 내겠다. 속기록 찾아보셔도 나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나온 부담액을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2007년 1월에, 전세 들어가 있던 비용을 찾아서 그것으로 넣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요? 경기도에서는 계속 대주고 부천에서는 기 출자해서 전세 얻었던 것을 빼서 사는 데 넣어주겠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경기도 전체를 놓고 부천을 봤을 때 부천이 31개 시ㆍ군에서 잘 사는 자치단체로 보지 않습니까?

네,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러시면 부담을 한다고 했던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은 편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9월 15일에 추경을 세울 때 분명히 부담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해드렸는데 슬쩍 돌려서 기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을 빼서 2007년 1월에 받아서 그 돈으로 내겠다, 그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안 가니까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9월 15일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한 것 맞습니까?

네.

이 건물은 언제 샀어요?

7월 24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썼죠?

네.

예산은 9월 15일에 통과됐는데 약 두 달 전에 벌써 샀네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때도 심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들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7월 24일에 하게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들의 기한이 됐기 때문에 빨리 사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꼭 시정하겠습니다.

회의 속기록을 찾아보시든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부천시에 부담은 55 대 45로 해서 받아서 이것을 체결할 테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못 받고 계시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성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요.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사업을 도에서 언제부터 교육협력사업으로 했나요? 몇 년도부터?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부터요. 그러면 2003년도부터 도에서 300개 학교씩 꼭 지원을 해왔나요?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지원한 게 220개교요. 2004년도에는 280개교, 2005년도에는 300교, 2006년도에 300교, 내년도가 230으로…….

내년도에 70개 학교를 줄이는 바람에, 또 교육청은 허수예산으로 40억을 편성했지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도하고 교육청하고 50 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는 나머지 허수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9억 3,000 정도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초래됐냐 하면 제가 어저께 숫자를 좀 과다하게 말씀드렸는데 370명이 아니고 일단 140명의 사서가 내년 1월부터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교육청하고 도에서 또 특히나 이번 7대 경기도의회에 한나라당 소속 100%의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도정을 책임지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 140명이 일자리를 잃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사 때 적어도 전년도 수준까지는 유지되어서 명년부터 140명의 사서가 직장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192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특수교육 보전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100%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이 1년에 받는 연봉이 1,350만원이에요. 300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것도 2003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몇 개교를 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양해해 주시면 바로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도 작년보다 줄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ㆍ군 부담으로 경기도는 10억 1,300만원을 부담하고, 여기도 지금 반절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 반절이 없어진다는 것은 곧 반이 실업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찾았습니까?

네, 2004년에는 120명이었고요. 2005년도에는 300명, 그리고 올해도 300명이고 내년도도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 사서부분은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님, 어제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사서직원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은 게 사서직원은 교육청 직원인데 왜 도가 지원하느냐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비정규직이에요. 1년 단위 비정규직이에요. 늘리지는 않더라도 지금 있는 사람이 내년 1월 1일부터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10억을 삭감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에 한규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한 것의 연속선상에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부회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잘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경기도유도회관 사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어제도 지적했듯이 연 인원이 한 1만명 가까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 관산중학교 유도부 학생들이 합숙훈련하는 것들, 특정 중학교 2～3개 학교가 합숙훈련하는 것들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연 인원으로 계산해서 한 인원이 5,000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어림잡아 봐도. 그 인원 빼고 또 그 다음에 대회나 이런 데서 중복되는 인원 빼면 실질적인 시설 이용자는 다양하지 않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도회관이 정말로 신축당시 예산도 부족했고 14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도전용 체육관으로써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합숙시설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선수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숙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도회관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 이것을 보완하면서 점차 사용하는 유도선수들이 많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하는 형태도 보니까 단순하게 대회숫자만 나열이 되어 있지. 비고에 선수가 몇 명 참여했고 지도자가 몇 명 참여했고, 관람객이 몇 명이라든지 이런 세심한 분류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총인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봐서는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단적인 예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체계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관리체계나 분류체계가 돼야지. 이용객의 다양화라든지 확대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일상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단적인 증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회관이 회관은 있으되 회관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관을 관리하고 회관 청소 이런 쪽에 주로 매달리다 보니까 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처장님, 그리고 경기도유도회관에 대한 관리형태는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도체육회가 도로부터 위탁운영 받아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유도협회에 위탁관리를 맡긴 겁니까?

저희들이 도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겁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유도협회에서 전적으로 그 관리를 다 한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체육회에서는 직원 하나를 반 파견형태로 해서 관리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만 하지.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유도협회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경기도체육회가 끌려가는 형태로 마지못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보시죠.

한규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도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체육회가 도라든지 해서 가맹경기단체를 종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지만 너무 방치하다시피 해서 가맹경기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그 시설물들 우리 도민의 시설물들을 체계적이고 아니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체육행정기관이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 말씀드리면 지금 유도회관이 수원에 있고 검도회관이 시흥에 있습니다. 각 회관 소위 얘기하면 지역별로, 펜싱은 화성에 있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보면 앞으로 경기도 전역에 각 소위 가맹경기단체별로 회관을 짓다보면 관리의 효율성 문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으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은 어떤 방식이 됐든 지금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5연패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설이 정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복싱이라든지 우슈라든지 이런 전용경기장 하나 없고요. 여기도 경기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스포츠파크빌리지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회관 이런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관리하게 되면 비용도 적어지고 상당히 좋은 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경기단체별로 시설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일원화해서 하지 않으면 대단히 비능률적으로 관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 경기도유도회관처럼 특정종목에서 전횡하다시피 아니면 그 협회의 특정인사가 개인 사유물을 사용하듯이 사용하는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명확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지적하신 내용 들으셨죠?

네.

그래서 도 문화관광국에서도 도 체육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대책들을 보다 계통있게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인원 1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설명자료 148쪽에 나와 있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생체에서 나오신 사무처장님이 없으시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죠.

네.

거기에 예산요구액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예산요구액이 14억 1,900만원입니다. 14억 1,900만원인데 전체 운영비에 기타 지출항목별 내역들을 보면 시책홍보비가 5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사무처 운영비가 14억인데 5억이라고 하면 전체예산 대비해서 한 35% 정도가 시책홍보비로 책정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입니까? 전체 사무처 운영비에 35%를 홍보비로 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148쪽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신 분이…….

없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없으면 문화국 중지를 또 할 겁니다. 왜 계시라고 했는데…….

지금 사무처장님이 공석이랍니다.

공석이면 다음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지를 또 해야 되겠습니까? 한규택 위원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무처장님이 공석이면 공석의 이유도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음 분 오게 하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이 공석인 관계로 총무과장을 여기에 출두시켰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님 밑에 바로 총무과장입니까?

네, 전부 다 총괄하는 게 총무과장입니다.

직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재 직제가 사무처장이 있고요. 밑에 3개 과가 있는데요. 선임과가 총무과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냥 제가 국장님하고 아니면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전체 2007년도 사무처 예산에 35%가 시책홍보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3분의 1이 넘거든요.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입니까?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홍보는 경기사랑 축구리그를 비롯해서 생활체육하는…….

축구사랑리그는 예산이 따로 있어요. 시책홍보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기 생활대축전하고 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전국국민생활대축전 등 그 주요 생활체육대회 홍보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하기, 스포츠 7330운동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다 못 듣겠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관운영비가 15억 미만의 단체예요. 홍보의 필요성이야 다 홍보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전체 운영비에 35%가 넘는 것을 시책홍보비로 책정해서 예산 운영을 한다는 것은 덩치에 맞지 않게 과다한 홍보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철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홍보비가 과하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사랑 축구리그 총 사업비가 작년도에 10억원이었는데 홍보비를 쑥 빼버리고 7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사랑 축구리그에 대한 홍보비도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체육이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생활체육까지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도민들에게 이것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홍보비를 상향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서 경기사랑 축구리그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경기사랑 축구리그가 2005년도부터 시행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됐는데 이게 상당부분 생활체육 축구인들의 도내에 활성화 이런 부분에도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대단히 선심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라고 보는 속에서 많은 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것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을 사무처에 시책홍보비로 편법적으로 증액해서 한다라는 것은 경기사랑 축구리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기도의 실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는 곳 중에 한 곳이 문화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경투라든가 문화관광국 같은 곳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을 걸 예상했을 텐데 중지를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도 아실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단체 분들이나 또 국장님의 대답이나 그냥 위원님들 질의에 자료 제출을 하겠다, 또 거기에다가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야기가 지금 다 어느 위원님한테 부정적 이야기도 맞다고 하고 이쪽에 긍정적도 맞다고 하고 상반된 대답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다 압니다. 무슨 답을 했는지 무엇을 묻는지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업무…….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 경기도의 사업이 상당히 중요해서 많은 도민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단답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담당. 문화재단 평화누리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2청에 가족여성정책실로부터 평화누리 청소년수련원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문화재단 기획조정실장 전종덕입니다. 저희가 평화누리를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제 상임위가 보사여성위원회인데 그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질의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는 16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성정책실에서 1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런데 대폭적으로 평화누리의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면서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걸로 분위기가 그런 거죠?

지금 평화누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직 도에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계속 수탁사업을 해야 되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탁사업을 해야 되느냐?

문화재단이 계속 수탁관리를 하느냐를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부를.

문화재단이 이것을 계속해서 수탁받아야 되느냐.

네.

지금 본 위원이 평화누리…….

현재는 2007년을 2006년과 마찬가지로 해서 예산사업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 수탁협의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2년을 기간으로 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기간이던데요?

그렇기는 한데 평화축전, 평화누리 해서 종합적으로 도에서 그것을 계속 저희한테 수탁을 하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정하십니까?

저희는 2007년 시작이 되기 전에 나오지 않겠는가, 금년 말까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러면 지금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올라온 11억 2,000만원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과다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조정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조정결과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중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서계셔 보세요. 문화재단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도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의 지속에 대해서 판단을 할 그러한 수탁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문화재단에서 그럼 여태 뭐 했습니까? 초기부터 여태까지 진행할 때 뭐 했어요? 초기부터 이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와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공보위 감사 시에도 위탁사업 비율이 너무 높아서 경기문화재단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못 느껴요?

저희는…….

느껴요, 못 느껴요? 그 부분만 대답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우리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렇게 저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도 없어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초창기에 평화축전을 처음 만들어 낼 때 문화재단 내에서 얼마나 상당부분 같이 공을 들이고 문화관광국이 공을 들인 건지 아시죠?

제가 금년 9월에 부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오신 분이고 아까 실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수탁계약이 계속되는 한 저희가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알았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9월에 오신 분이, 모르는 분이 와서 무슨, 아시는 분이 와서 대답을 해 줘야지 모르는 분이 와서 무슨 대답을 하겠단 얘기예요.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위수탁기간이 2007년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이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단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것은 현재 근본적인 것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탁계약이 유효한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됐던 것들이 뭐냐 하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11억 2,000만원이나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적절치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탁기관인 문화재단조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될지 신뢰가 안 서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탁 계약기간이 유효하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를 아까 다 하셨으니까 잠시 계시고요. 수탁기관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잘 모른다는 대답이 전자에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확인하면 나옵니다. 그러신 분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청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수탁을 받아갖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도가 맡겼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오실 때까지 다음 국으로 넘기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질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나가시고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 가운데서도 저희 북부지역의 문화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문화공보위 소관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보사여성위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위 소관 문화관광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63억 9,791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86억 5,943만원보다 177억 3,84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1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 경상예산으로 4억 1,175만원, 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 212억 6,038만원, 문화활동지원사업예산으로 216억 7,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관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두 4억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학교문화ㆍ예술ㆍ교육사업에 2억 2,500만원, 농어촌 및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으로 197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ㆍ군예술단체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3,1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자치단체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8억원 등 총 13억 3,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5쪽입니다. 문화유적 복원정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전통사찰 보존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80억 8,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자체사업으로는 문화유적 발굴 및 지표조사 등 총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보수정비에 18억 3,200만원 등 5개 사업에 5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 예산으로 모두 123억 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 진흥촉진을 위한 국제청소년교류사업 등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사업예산은 120억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한탄강관광지 개발사업 등 7개소 관광지개발사업비로 89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자체사업으로 DMZ 관광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도라산 평화공원조성사업비 증액분으로 10억원 그리고 2008년 FICC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행사장 조성 등 2개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 예산은 총 23억 6,06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4,26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비로 1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선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총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먼저 시ㆍ군 지원보조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을 위한 네 가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10억 2,672만원과 양주, 동두천 등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에 43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644쪽 자체사업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과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자금으로 모두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2007년도 계속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공보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사여성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68쪽입니다. 2007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입으로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입니다. 2007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6년보다 718억 7,183만원이 증액된 2,782억 9,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1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입니다. 보건의료관리 예산은 모두 310억 5,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6,100만원 그리고 여비 및 부서운영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308억 8,335만원으로 보조사업에 212억 5,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에 7억 8,164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로 5억 1,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9억 3,941만원 등 29개 사업에 총 175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5쪽 하단입니다.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전문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2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입니다. 자체사업은 96억 3,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노인건강교실 또 60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비 등 12개 사업에 22억 8,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동두천시와 남양주시에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5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비에 7억 3,090만원 등 모두 1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동두천 도립노인전문병원 병원장비구입비에 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예산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보호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지원사업에 6억 8,04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36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쪽 일반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총 2,43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1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와 복지시설생활자보상금으로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81쪽입니다. 훈훈한 도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푸드뱅크 운영사업비 및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모두 1,4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1,238억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57억 2,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9억 2,000만원을 비롯해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4억 2,100만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에 16억 6,200만원, 근로일수를 연장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확대에 6억 3,800만원, 부랑인시설비 지원에 1억 9,900만원 그리고 노숙인 상담센터 및 노숙자 보호지원에 3,600만원과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1085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은 보조사업비 245억원, 자체사업비 210억원입니다.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에 103억 8,200만원, 노인복지시설급여비에 16억 8,700만원 그리고 입소이용자의 지원액 8억 6,100만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에 19억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입니다. 또한 실비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비롯한 사업에 12억 8,200만원을 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사업비 지원에 16억 3,100만원, 노인교통비 51억 4,000만원 그리고 치매ㆍ중풍 등 중증재가노인에 대한 간병간호사 서비스 제공을 하는 유급봉사원 배치에 7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7쪽이 되겠습니다. 한편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1억 773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2억 4,3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6억 6,0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5억 7,200만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8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시설 운영에 49억원, 소규모시설 운영에 12억 9,400만원을 비롯해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에 13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089쪽입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기능보강에 25억 4,300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55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1090쪽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그리고 재가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 운영 등에 모두 9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수당에 164억 9,6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1억 5,4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3억 5,700만원, 다음 쪽에 장애인시설 입소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18억 2,500만원, 노후된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위해서 기능보강에 29억 6,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수당에 19억 6,800만원, 다음 1092쪽입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5억 7,700만원, 저소득장애인을 돕는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에 3억 4,700만원 그리고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에 필요한 2억 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3억 1,1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 4,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16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12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4쪽입니다. 또한 미신고시설 양성화 조치에 따른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에 2억 7,700만원과 그리고 장애인 생활이나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5억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5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먼저 전곡리선사 문화체험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도비 7만 2,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이며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국비지원사업량이 감소돼서 변경내시됨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1억 5,54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2,894만 4,000원이 증액된 데 따른 수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수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시간상 중식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라고 보고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말라리아 근절사업과 같이 말라리아 퇴치 우수 시ㆍ군 지원 해서 두 가지 예산이 서 있습니다. 107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말라리아 근절사업하고 말라리아 퇴치 우수 시ㆍ군 지원액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앞에 말라리아 퇴치 우수 시ㆍ군사업은, 먼저 말라리아 근절사업은 말라리아가 경기북부지역에 상당히 창궐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대한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서 방역사업 및 구충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우수 시ㆍ군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여름철에 상당히 땀 흘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차원에서 그리고 시ㆍ군 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우수 시ㆍ군 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1년에 말라리아로 발생하는 환자가 약 5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280여명이 발생이 됐고요. 금년의 경우 400명이 발생됐습니다.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500명으로 돼 있고 북부지역에는 400명입니다.

400명 맞습니다.

북부지역에는 400명인데 주로 휴전선에 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말라리아 모기에 많이 물려서 병이 발생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양, 파주, 연천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수 시ㆍ군하면 보건소 내지는 직원들이 워크숍 내지는 퇴치운동할 수 있는 활동하기 위한 비용이 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수 시ㆍ군에 대한 사항은 그것은 따로 저희가 워크숍에 대한 비용은 따로 계상했고요. 지금 우수 시ㆍ군에 대한 상사업비 형식의 이 예산은 말라리아에 대한 방역활동을 잘 추진한 시ㆍ군에 대해서 간접적인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시는지요.

이것은 더운 여름철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 경쟁심 유발차원에서 또 전염병 창궐 예방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실무자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처를 잘 못하셨어요?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의 당연한 업무 아니겠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주로 북부지역 휴전선 근처에 생기는 말라리아 퇴치운동의 일환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어제 본청에 질의했을 때 문예회관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김포시하고 광주시만 빼놓고 29군데가 다 됐다고 했는데 구리시는 문예회관이 없습니까?

노후된 수십 년 전에 설치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고 새로 신축하고자…….

지금 폐쇄가 완전히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폐쇄를 하고서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폐쇄하고 이번에 새로 지을 계획이죠?

네.

그러면 국장님, 구리부시장 하셨죠? 아닙니까?

포천에서 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본청에 질의했을 때 31개 시ㆍ군에서 2개 시ㆍ군을 빼놓고 29개 시ㆍ군이 되셨다고 그래서 혹시 구리 시에 문예회관이 있는데도 다시 짓나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했습니다.

문예회관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옛날 구리읍 당시의 작은 회관 성격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건립이 있는데 경기도에 향토사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기도에 향토사료관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여주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부천이요?

현재 경기도에 세 군데가 있고…….

현재 남양주에 향토사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전에 이미 예산이 써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3억 5,000, 시ㆍ군비 3억 5,000.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가 중앙선 전철화사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용지에 대한 해결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그러면 2005년 이전에 15억을 토지매입비로 쓴 겁니까?

향토사료관 건립 이런 것은 토지매입은 시ㆍ군에서 우선 하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건 3억 5,000으로 이미 건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향토사료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유물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유물은 146종에 884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여주나 연천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향토유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토사료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시내에서 발생된, 출토된 유물이나 또는 금속물 같은 데에서의 탁본, 이런 역사적 유물들을 전시하고자 설치하는 하나의 박물관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토지매입 다 준비되어 있고 올해는 투자가 안 되어 있고 2007년도에 투자가 4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물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도 향후 투자도…….

40억이 되면…….

그렇습니다.

향후 투자는 유물 준비과정에 있어서 준비할 투자죠?

유물은 거의 다, 유물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요. 추가로 더 여기에 대한 전시유물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사료관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5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구체적으로 몇 평 내지는 여러 가지 건물 관련된 구체적인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 1,500평 부지에 건물은 4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건립하는데 모든 준비된 자료를 주시고요. 향후 투자는 어떤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내년도까지 총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2007년까지는 건물이 다 지어지는데 뭐에 쓰려고 향후투자에 계속 20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 투자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까지 해야 될 사업이고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또 전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까지 이어져야만 본 면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건립을 잘하시고요. 남양주에 관련된 유물을 잘 정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요즘에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예산은 도 전체예산으로 봐도, 비율로 봐도 꽤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을 증액시켜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치매전문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현황을 파악해보고 싶어서, 그 현황 뽑을 수 있죠?

네, 저희 북부지역에는 3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현황하고 현재까지 각 시ㆍ군에 있는 현황 또 향후에 사업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회관 방금 권혁산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것도 현재까지의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이 있으면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지금 자료를 받으실 겁니까? 나중에 끝나고 받아도 됩니까?

네.

문화복지국이 2청에서 왔고 어제 지연돼서 오늘 다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식을 하고 지나가다 보면 문화복지국 직원들이 2청까지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중식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2청 문화복지국을 마저 끝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2청 문화복지국은 중식 전에 조금 더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오셨다가 그냥 가시고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기다리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문화복지국 복지ㆍ보건 분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까 합니다. 55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북부지역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을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병원 옆 부지에 병원을 설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이 전혀 없는 지역에다가 병원을 설립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따라서 권역별로 그래서 북부지역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55쪽은 지역이 북부지역의 어느 시에 속합니까? 아니면 어느 군에.

여기 3차로 짓고자 하는 곳은 고양, 파주 서북부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 파주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두 군데는 중북부, 동북부 해서 동두천에 또 하나는 남양주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은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의사분이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인전문병원에 상주해서 치료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 잘 오시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병원들이 예를 들어 옆에 남아있는 부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옆에 자연녹지가 있다든가 이러면 좀더 확장해서 거기에 노인전문병원을 지어서 의사나 간호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어야만 의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걸 안양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나 간호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혹시 예상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별개의 병원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병원을 저희들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도에서는 설치만 하고 운영은 의료법인에 위탁해서 할 건데 그 의료법인이 연계해서 운영의 효율을 상당히 기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간호사나 의사의 부족현상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부 쪽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1차로 동두천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병원 운영을…….

내년 7월까지 설치가 완료됩니다.

2007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70쪽을 보니까요. 아직까지 병원을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원한 병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그것은 향후 아직 개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지 안 될지는 한번 병원이 개원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우려를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71쪽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두천하고 남양주에 병원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128억, 113억인데 제가 조금 전에 55쪽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160억 정도 됩니다. 이건 파주 쪽이 토지 값이 비싸서 그런 모양이죠?

네.

병원은 보니까 규모는 똑같습니다. 232병상 해서 병원 규모는 동일한데 토지 값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이 30억 이상…….

토지는 이 병원을 신축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는데 토지는 의료법인에서 확보하고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아, 의료법인에서 확보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럼 저희들은 순수하게 건축이라든가 의료장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232병상이 똑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보면 동두천하고 남양주는…….

196억입니다.

128억, 총 사업비 해서 우측 상단에 보면 128억, 113억으로 되어 있는데 55쪽에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은 160억이거든요. 토지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건축비용과 병실에 들어가는 의료기구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30억 또는 4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는 196억이고요. 그래서 국비…….

196억입니까?

네.

여기 총 사업비라고 해서 우측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71쪽 상단에 보면 총 사업비라고 해서 113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13억. 이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건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96억원과 160억원과 113억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55쪽과 70쪽과 71쪽에 보면 160억과 128억과 113억입니다. 저는 토지 값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았는데 토지 값은 여기 포함이 안 됐다 그랬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순수하게 건축비 또 병동에 들어가는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면적이 다르면 이해가 가겠는데 보니까 면적이 동일합니다. 232병상이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9페이지하고 640페이지요. 가평에 캐라바닝대회 행사장 조성에 대해서 총 예산이 220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도 예산이, 시ㆍ군비 빼고 24억이 투입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금년에 천생 이월을 시켜야죠?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절차는 어느 정도 이행이 됐습니까?

지금 행정절차는 사전환경성 검토가 끝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 거의 끝났고 또 그 지역이 호반형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까지도 모든 절차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곧 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라섬은 개인소유는 아닌가요?

이 자라섬의 원 소유자는 한전입니다. 한전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하천부지의 경우에는 국유화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럼 한전에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 땅을 보상해서 건교부가 샀습니다. 지금은 건교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행정절차 이행 중이고 그러면 이월을 시켜도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 대회에 참가 예정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참가인원은 약 1만명 정도, 40개 국에서 오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40개 국에서 1만명이요?

네, 그래서 국제캐라바닝연맹에서 와서 최고의 입지로 극찬을 하고 간 지역입니다.

예산을 국비가 있어서 그런가요? 양쪽으로 나눠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지원하고 그다음에 도비지원하고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국비지원은 균특회계로 지원을 받는 거고요. 나중에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 도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국비는 20억 그대로 두고 도비, 시비를 한쪽으로 20억씩 몰아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예산과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아직까지 진행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대회는 2008년도 몇 월입니까?

7월입니다.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다음에 가평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개발되고 또 이러한 대회를 치르므로 인해서 그다음 단계로 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나중에 질의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자료를 좀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도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황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청소년회관하고 평화누리하고 임진각평화센터 이 세 군데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파주로 넘어가든 관광공사로 가든 또는 현재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간에 시설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3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로 넘어가든지 관광공사로 가든지 또 현재대로 문화재단이 하든지 간에 시설 관리ㆍ운영비 자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 부분을 일원화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걸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기관이 올해 안으로, 12월 안으로 거기에 대한 주체가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주체가 되는 곳으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와서 대답을 했던 실장이었나요? 그 실장님의 대답이 본인 스스로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나요?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예산 사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역할도 인정하나요?

네.

실장님, 어디 계시나요? 실장님, 잠깐만 이걸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 실장님, 책임성이 없는 대답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사장이 오게 되면 알 수 있을까 했는데 그분도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모르시는 거죠? 결국은 전부 다 모르시는 분만 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확실성 없는 얘기는 자료를 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앞으로는 그렇게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정쩡한 대답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12월 말 안으로 정해지는 내용을 예결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사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책임자 되시는 분 누가 나오신 분 계십니까?

경기도박물관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포) 위원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물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박물관장 이종선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총 몇 점이나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숫자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누가 좀 뒤에서 자료 챙겨주시는 분이 없습니까? 혼자 나오셨습니까?

아까 간부들이 같이 와있었는데요. 박물관 쪽의 질의는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박물관의 전체 분야별 소장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총 몇 점이나 됩니까?

총 7,735건 1만 1,149점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몇 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에 있습니다.

(김포)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신갈에 박물관 건물이 있고요. 박물관 건물 안에 수장고와 전시실에 나누어서 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포) 위원 설명서 602쪽에 보면 유물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몇 점 구입하는 내용이 없이 그냥 15억이에요. 뭘 어떻게 구입하시는데 15억의 예산인지.

유물 구입의 세목은 예를 들어서 도자기 몇 점에 몇 억 하는 금액을 적시하기가 어려워서 평균 3,000만원에 50점해서 15억을 예상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건 평균치이고요. 저희가 유물구입의 절차는 연간 몇 번에 나눠서 공고를 한 뒤에 유물매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진신청을 하면 사진을 걸러서 전문가들하고 함께 실물감정을 해서 유물…….

(김포) 위원 됐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이 정도의 금액으로 했습니까? 더 많은 금액으로 구입했습니까?

2006년까지는 25억…….

(김포) 위원 매년이요?

매년은 아니고요. 25억, 23억, 20억 그렇게 조금씩 늘어왔습니다.

(김포) 위원 그동안 연도별로 구입한 5년치를 예산현황하고 품목하고 해서 주시고요. 지금 여기 15억이 뭉텅이로 돼서 전혀 알 수 없는 예산인데 이것도 이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여기는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박물관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3,100평 정도 됩니다.

(김포) 위원 그동안 3,100평에 대한 박물관의 관리 운영 시설하는 건 매년 해 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여기 594쪽에 보면 전시시설물 기자재관리 해서 1억 6,200이 들어있어요. 또 601쪽에 보면 상설전시실 리모델링공사 2억이 들어있고 본 위원이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관리하고 매년 이렇게 해오던 것이 의례적으로 예산비목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맞습니까?

그 점은 아니고요. 상설전시실 리모델링은 1996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설이 1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됐기 때문에 전시공간을 매년 돌아가면서 한 공간씩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설전시실 전면 시설교체가 되는 것이고요. 시설물 관리의 비용은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전시물…….

(김포) 위원 됐습니다. 금년에 시설물 리모델링 하는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방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서화전적실이라고 해서 옛날 고문헌을 전시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고요. 정확한 평수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방 한 칸입니까?

그렇습니다. 방 하나입니다.

(김포)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유물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의례적인 어떤 비목에 의해서 예산이 그냥 편성되는 이런 선례는, 그렇게도 안 하시겠지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오늘.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매년 방 하나씩 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유물구입비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십시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추경심사 때부터 논란이 됐던 제3별관 증축공사에 대한 예산은 자치행정국에서 올렸지만 문화재 심의는 문화관광국에서 의뢰하신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고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72건 중에서 3건이 문화재청 허가요청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건 수원시 관할이기 때문에 수원시 문화관광과에 도 회계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화성주변 문화재영향검토 현황을 달라고 김옥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비공개대상이라고 해서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또 화성주변 문화재영향검토결과를 자료로 주신 것 중에서는 72건 중에 3건이 문화재청 허가요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별관이 화성문화재하고 거리가 몇 m정도 됩니까?

109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재청 허가요청에 되어 있는 3건 중에 2건이 문화재하고 거리가 390m고 또 1건은 4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문화재청 허가요청을 받았는데 경기도청 제3별관은 공공기관인데도 어떻게 109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문화재청 허가요청이 안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고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논의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 문화관광과에서, 수원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위원들이, 제가 나중에 보고 받기로 문화재관계 위원 3인이 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시 자체에 속한 문화재 위원들은 건물의 크기와 이런 것을 다 감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박덕순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성문화재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관련된 사항을 관내 전문가 3인이 검토한 것을 가지고 책임을 거기에 다 미룬다는 것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또 문화재보존영향여부 검토의견서가 비공개대상이라고 해서 도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이 건의를 해서 묻습니다. 영향검토의견 그 자료가, 전문가 3인의 실명 및 인적이야 공개돼서는 안 되겠지만 영향여부의 검토의견서는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쪽으로 자료가 온 모양입니다. 그것은 박덕순 위원님한테 바로 자치행정국에서 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드리셔서 보시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십시오.

네. 박 위원님! 팩스로 받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주세요, 끝나기 전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임 대표님 계십니까?

세계도자기엑스포 대표 임도빈입니다.

내년도 도자기엑스포 관련된 예산은 지난 추경 때 다 확보하셨죠?

추경에 받은 게 있고 새로 예산에 편성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아마 지난번 추경 때 몇 가지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도자기엑스포가 몇 회째죠?

4회째입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 때의 방문객 수에 대해서 그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외국인관광객. 그런데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한 예산 중에서 혹시 경기관광공사하고 조인트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추경 때 문제 삼았던 것 자체가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효율성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직급 중에서 기획실장이나 총괄하시는 파트가 계십니까?

관리부장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신 분은…….

관리부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장 커다란 문제점. 금년도 예산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영어마을도, 여기 나와 계신데 명백한 관광코스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관련해서 도자기엑스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관광과 관련된,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관광공사하고는 전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님께는 내년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관광공사와 협조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건 계수조정에 앞서서 제안 나온 거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국을 비롯해서 2청에도 보니까 관광관련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이드교육 예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국이 달라서가 아니라 만약에 전문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기관광공사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이 관광관련 결코, 지금 문화관광국 외의 모든 부서를 조사하셔서, 내년도 사업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관광공사의 역할을 활용할 방안을 짧게나마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처 2006년도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깨닫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관광공사에서 그 방대한 양을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 현황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아울러 전문가들하고 의논도 해보고 또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관광포럼,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하는 포럼도 운영하면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할 정립을 실제로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역할 정립을 해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시일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해주십시오. 국장님의 역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소집하실 수 있겠느냐. 농정국이라든지 모든 국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사님이나 행정(1)부지사 아니면 정무부지사 산하에 사안별 태스크포스를 둬야 된다는 판단에, 만약에 그 내부적인 결정만 있으면 이 관련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태스크포스 없이, 문제의 심각성에 인지가 없이 그냥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다 맡아라가 아닙니다. 관광과 관련된 홈페이지 내년도 예산만 해서 벌써 15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관광공사,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현재 67명입니다.

결국은 그 인력이 지금 사장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관광공사를 못 믿겠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있든지 아니면 경기관광공사가 너무 인력이 적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경기관광공사에 사업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협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도자비엔날레 말씀드렸지만 외국관광객 수가 해가 지나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분석이 전문 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야 되고요. 내년도 도자……. 저기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질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계가 없이 시너지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간다면 예산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요,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 선에서 내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이건 사안별로. 좀 전에 포럼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관광공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가 아니라 연계가 될 수 있는 태스크포스의 설치를 강력히 건의해서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심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그건 말씀 주실 수 있겠죠? 지금 전부 다 찾아라가 아닙니다.

장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근래에 깨달아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관광공사의 문화관광캘린더에 내년도 게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 산하단체 점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덕순 위원의 자료는 드렸습니까?

네, 드렸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틀림없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의 사업 중에 경제투자실과 문화관광국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또 심도 있게 봐야 될 곳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시간 갖고는 다 못 봅니다. 더 오랫동안 봐야 될 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국을 어느 정도 신뢰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좀더 자세히 서면으로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광국으로서는 할 일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작거나 크거나 아까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꼭 해결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라신 모든 자료는 차질없이 주시고 요구하신 내용은 잘 헤아려서 모든 정책에 일일이 잘하시도록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나가주셔야 다음 팀이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윤호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바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호 공보관입니다.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세하게 도정을 챙겨주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종천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소개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67쪽 내용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성질분류상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넷보강 사업에 10억 2,6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서 2007년 세출예산안에 경기넷시스템 이중화 구축 사업으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권 550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105억 9,048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인 109억 9,895만 2,000원보다 3.71%가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시행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는 기자실운영 보조원, 방송 모니터요원, VTR촬영 보조원 등 일용인부 4명의 일용인부임으로 7,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는 87억 4,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 5,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TV, 라디오, 지상파DMB 등 언론매체를 통해 도정 주요시책과 현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도정기획 홍보비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요 언론매체에 도정 중점시책을 광고함으로써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세계속의 경기도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언론공익광고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전광판 등 옥외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이용 홍보비로 5억원을 그리고 도 자체 오프라인 홍보매체인 주간경기의 발행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신문인 끼뉴스 운영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도정뉴스의 제작방영과 특별취재팀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홍보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정홍보 컨설팅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3쪽입니다. 도정광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고기획컨설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 및 정기간행물의 구입을 위하여 간행물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넷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4억원, 경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사용료인 인터넷서비스 사용료로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네티즌 접속률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버마케팅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현장취재 자료의 실시간 업로드 및 도정홍보용 전광판에 대한 무선제어로 신속한 도정홍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선인터넷 사용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홍보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사업비로 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및 주요 도정행사의 생방송시 방송영상 송출에 따른 회선사용료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내 케이블TV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통신구독료로 2억 3,000만원을, 청내 신문구독료로 1억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재료 및 VTR테이프 구입비로 6,000만원을 그리고 도정종합홍보책자 및 CD제작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끼TV 운영에 소요되는 방송장비 등의 시설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공보관실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출장여비로 8,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홍보마케팅 추세를 파악하여 도정홍보에 접목코자 선진홍보행정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그리고 공보 및 홍보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사이버도정참여 우수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정홍보평가 시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는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도 출입기자단의 도정홍보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2,000만원을 그리고 전국대학생 영상공모전 실시 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 14억 2,925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정현안에 대하여 여론수렴 및 도정홍보의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여론조사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넷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중화시스템으로 구현하여 향후 물리적인 장애 발생 시에도 중단 없는 경기넷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넷시스템 이중화 구축 사업비로 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모바일을 통해 행정정보서비스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모바일 경기넷의 콘텐츠 보강을 위해서 2억 3,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넷 이중화 구축에 따른 감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넷 이중화 구축에 따른 부대비로 400만원을, 모바일 경기넷 보강에 따른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디지털레코더 4대를 비롯하여 사무용컴퓨터 5대, 노트북 1대, 프린터 1대, 컬러프린터 1대, 사무용 의자 20개 등 7종의 물품구입비로 6,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2007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74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은 109억 2,04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안인 105억 9,048만 5,000원보다 3억 3,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내용은 첫 번째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이미지제고 방안 마련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 및 공무원들의 대언론관 및 홍보마인드 제고가 현안사항으로 부각되어 부득이하게 편성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로 도의 정체성 확립 방안을 도출하여 서울에 버금가는 경기도 이미지 및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도 정체성 확립 방안 컨설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 지역대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학교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공무원들의 정책홍보 마인드를 제공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고자 정책홍보 교육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2쪽이나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해 5만부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1년에, 2006년도에 앞으로 계획, 26개는 2007년도죠? 계획이.

주간경기 발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는 몇 회 한 겁니까?

2006년도는 26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26회, 2007년도도 26회.

네, 격주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 9억 6,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월까지 65.1%를 했는데 올 연말까지도 65.1%입니까? 밑에 사업추진성과를 보시면 2005년도까지 98.8%이고 2006년도 2월까지 65.1%인데 2월까지 65.1% 맞습니까?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그렇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지출 예정된 금액을 따지면 98.5%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유인물에 보면 2005년도까지는 집행률이 98.8%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2006년도 2월까지 65.1%. 그러면 현재 이 유인물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 유인물은 11월에 나왔습니다.

11월에 나왔으면 2월까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10월까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월 31일까지 하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10월 현재…….

그 2월이라는 것은 집행계약일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률.

네.

계약 그것만 된 겁니까?

계약일자가 2월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일자가 2월이고 집행은…….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65%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네.

그러면 연말까지 다 할 계획입니까?

연말까지는 98.5%로 지금 차곡차곡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5만부 26회면 격주로 하는데 5만부는 경기도 도민한테만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배포처가 3만부는 우편발송으로 개인, 장애인, 노인정 등에 가고요. 그리고 일반택배 2만부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동사무소 이렇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갈 계획이 없네요?

네. 일반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을 보면 50% 이상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첫 번째로 부수를 2006년도 17만부 발행했던 것을 5만부로 줄였고요. 그리고 면이 2006년도에 16면으로 발행했는데 그것을 8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2006년도도 5만부, 2007년도도 5만부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지금 와서 2006년도에 17만부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17만부인데 2007년도에 5만부를 더 줄였다.

5만부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줄인 이유는 이게 오프라인으로 가독률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관보이미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하철 무가지 가판대에 같이 놓고 배포를 해봤는데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이고 인터넷 매체와 다른 지하철 무가지나 주간매일 이런 등의 신문지면을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바꾼 겁니다.

다른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주간경기는 줄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9페이지에 인터넷방송 TV를 보면 거기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끼뉴스 예산도 4억에서 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부분의 예산을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인터넷이 각 가구마다 몇 %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답변해 주실래요?

인터넷 보급률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경기넷 가입자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넷의 회원수는 49만 6,000명으로 약 50만이고요. 그리고 1일 평균 페이지뷰를 하는 것은 103만 72회가 되고요. 1일 평균 방문자수는 41만 5,0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1년도에 경기넷을 오픈했는데 2003년도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점점 회원수가 많이 증가하고 조회수가, 방문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사업의 기대효과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그러면 인터넷 내지 방송 쪽으로는 젊은 층 내지 도시 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거의 다 도시화가 됐지만 변두리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못 보는 쪽의, 인터넷을 못하고, TV는 다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보다보니까 경기 쪽은 덜 보니까 이러한 신문을 공직자 내지는 그 지역 동네의 이장, 반장 외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을 가정에 배달하거나 혹은 택배를 하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배포할 수 있는 도우미를 써서, 그동안에는 17만부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의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인구 20만 이하의 시ㆍ군하고 20만 이상 되는 시ㆍ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주간경기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요?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까? 도시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구비례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쪽은 조금 비례해서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민의 알권리가 있어서 현재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된다면 젊은 층이나 도시 쪽에 많이 되는데 예산을 너무 줄이지 말고 농촌이나 어촌 쪽으로 해서 경기도의 모든 일들을 좀 편리하게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공보관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에도 5월 주간경기 수요자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민들도 많이 봐야겠습니다마는 도시민들은 아주 볼 기회가 많습니다, 인터넷도 잘하고. 그래서 경기도의 균형있는 발전이라고 지사께서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하려면 농어촌도 같이 발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은 어촌이나 농촌 쪽에도 인구비례로 하지 말고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신경 써서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성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 끼TV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역 케이블TV가 몇 개나 있죠?

11개 SO가 있습니다.

의정부 같으면 우리방송하고 나라방송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11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끼TV가 생산하는 경기뉴스라고 인터넷에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나 끼TV가 도의회 의정활동도 주로 취급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에 11개의 케이블TV라고 했나요? 거기에 뉴스로 제공이 되나요?

주1회 케이블TV에, 일일뉴스 5회 그리고 영어제작뉴스 1회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케이블TV에 테이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테이프로 11개 지역 케이블TV에 제공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테이프로 받는 겁니까?

네, 테이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도하거나 안 하거나는 그쪽의 선택사항인가요?

대체로 도정뉴스들은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 케이블TV에 우리 도정이나 도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서요. 실제로 나가고 있습니까?

각 케이블TV사에 주당 3일, 그리고 1일 3회 내외 해서 매주 총 9회 정도가 방송되고 있는데 이게 노출빈도가 워낙 많지 않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의 케이블TV를 보면 동일한 뉴스를 하루에 두 번 세 번 하거든요. 프로그램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가 많이 반복되는 편인데 도정 관련된 것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방송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10시 30분, 12시 30분, 16시, 18시 30분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우리방송은 월, 화, 수, 목 13시 그리고 토요일 새벽 2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1개 지역 케이블TV라고 했죠?

네.

거기에 끼TV에서 제공하는 게 언제 나가는지, 그걸 보니까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료로 주시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일단 시범적으로 분기 1회 정도 해서 위원님들의 도정질문 상황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청사 내의 케이블TV에 생중계를 하고 그것을 동시에 SO에게도 협조를 구해서 방송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케이블TV를 보면 해당지역 기초의회의 활동은 아주 소상하게 보도가 되고 심지어는 거의 의사중계도 되는데 도의회 활동은 전혀 노출이 안 되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거나 수원의 도의회에 와서 활동하는 것은 거의 보도를 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끼TV 뉴스에서도 별로 도의회 관련사항이 노출빈도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공보관님이 많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로 끼TV가 도청 집행부하고 도의회 취재를 하는 비율이 도의회가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중을 좀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끼TV에 기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취재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취재기자는 지금 카메라기자 정기자 1명이 있고요. 그리고 취재기자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현재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재차량은 있어요?

취재차량은 같이 해서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활동을 잘 하시겠지만 취재기자가 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지사관련 동정 정도나 수집하고 도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좀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편성한 9억 4,000만원으로 기자를 4명으로 늘리겠고요. 그리고 카메라기자를 4명으로 늘려서 필요한 부분을 좀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량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보충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TV에 보면 차세대, 거의 인터넷 통신매체가 될 것 같은데 통신까지는 안 가더라도 DAUM에 보면 UCC인가 이런 동영상이 1인 방송시대까지 곧 도래할 것 같은데 내년에 4명이 된다니까 네 분이 하시면서도 우리 도의원님들의 도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역 케이블에 뉴스를 공급하면 그게 예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돈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케이블TV SO마다 지역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의 광고를 저희들이 삽니다.

지역 케이블의 광고를 우리가 사고.

네, 그리고 꼭 대가는 아니지만 그 광고를 사면서 저희들이 도정뉴스를 방영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끼TV의 도정뉴스가 시간을 사서 거의 CF개념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게 기사를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냥 협조를 구하기가 잘 협조가 안 되고…….

원래 뉴스 공급자니까 돈을 받고 줘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그걸 사서 방송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비용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11개 지역방송사별로…….

그것은 사별로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별로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지금 월 44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총계가요?

1개 SO에 대해서.

11개 중에 1개당.

1개 SO에 대해서 월 44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11개면. 그러면 9억 4,000만원 중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케이블TV를 이용한 광고비에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케이블TV 홍보, 사항별설명서 553페이지에.

설명자료는 몇 쪽입니까?

7억 2,500만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부탁을 드린 대로 우리 도민들께서 도의회의 의정활동 또 도지사의 도정활동을 많이 접촉하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 도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끼TV에서 생산한 사이트를 경기넷에 싣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중에서 인기가 있는 판도라상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경기도정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는 거기 같이 다 공유되도록 했습니다.

판도라상자는 그냥 인터넷의 동영상 포털사이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남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취재차량이 4대라고 했는데 정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취재차량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끼TV를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취재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있습니다. 4대가 있습니다.

취재차량에 끼뉴스라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끼뉴스라고 써 있어요?

네.

그걸 누가 타고 다니는데요? 취재기자가 2명이라고 했죠?

아까 카메라 하나…….

카메라 1명하고 취재기자 2명.

네.

그분들이 타고 다녀요?

네.

타고 다녀요?

네.

취재기자를 불러야만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상주해서 운영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행되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보관이 잘 모르고 있는 일 같은데. 취재기자가 무슨 취재차량을 타고 다녀요?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타고 다닙니까? 끼뉴스라고 해놓고.

그게 취재기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아니, 취재기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취재기자가 타고 다닌다면 되겠어요? 차가 없어서 자기 차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용으로 확보를 해놔서…….

그 차량을 취재기자에게 줘야죠. 취재기자한테 차량을 전적으로 맡겨서 취재를 하게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 사람들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자기 차 타고 다녀서 되겠어요? 유지비는 무슨 기름값 준다고 유지비를 대요? 취재를 하게 하려면 제대로 취재를 하게 해야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끼뉴스 기자들이 있는데요. 끼뉴스 기자들은 도에서 차량을 배차해서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끼뉴스를 취재하려면 차량을 줘야죠. 4대나 있는데 왜 안 줘요? 전담으로 줘야지. 이래야 뉴스가 되지.

끼TV 기자들용으로 4대를 배정해 놨는데 이것은 끼TV 기자들이 이 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끼TV가 아닌 일반뉴스는, 일반 페이퍼의 뉴스기자는 소용이 없다.

그분들은 지금 도청 차량계의 차를 배차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차가 아니라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공보관이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페이퍼 뉴스기자도 4대 중에 1대 배차하세요. 그래야지 경기도를 다니면서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안 그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자가 대중교통 타고 언제 다닙니까? 그리고 지역케이블 방송도 440만원으로 월 지역케이블 11곳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440만원이 지역케이블에 제대로 가지 않는 곳도 있나요?

없습니다.

440만원 그걸로 방송이 제대로 안 돼요. 지역케이블 방송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수원에 있는 것은 지역에 전혀, 위에서 이 방송국 수원 내에서 공보관실에 제대로 못해서 전혀 자기들은 혜택이 없대요. 그래서 방영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고. 예산을 이거 세워놓고 말로만 세워놓는 예산 되겠어요? 제대로 잘 쓰이고 있나, 제대로 되고 있나를 봐야지. 김남성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질의하신 건데 무조건 다 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좀더 파악하셔서 실제 제대로 됐나 좀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각 11개 지역 의원님들의 도정활동이 생각처럼 전혀 안 되고 있다면, 아까 김남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는 시의원들 임시회까지 시시콜콜 다 방영합니다, 몇 차례씩. 그런데 도의원들 활동하는 건 1개나 있습니까? 지금 예결위 나가는 게 있겠어요, 상임위 나가는 게 있겠어요?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면 이런 예산들은 불필요한 예산이고, 어차피 지역에 나가서 활동이 안 된다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해야죠. 이거 명목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이 좀더 확인을 해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에 황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에 VJ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하셔서?

YTN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YTN하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집행이 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렇죠?

1억 2,000이었는데 8,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2,000이었는데 집행은 3월에 계약일자로 해서 보니까 6,000만원만 계약을 하셨네요. 50% 사용하신 거죠?

10월 말 현재는 50% 사용했고요. 그리고 11월 7일에 이걸 했는데 그때는 연 2회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상반기 건은 6,000만원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 건은 11월 7일에 제12회 전국대학생영상공모전 위탁사업비로 잔액 6,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지금 100%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연 2회 하신 것이고 내년에는 줄여서 1회만 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줄여서…….

왜 그렇게 하실 생각이죠?

이게…….

작품이 지금 경기도 주요시책을 소재로 한 영상을 제작해서 대학생들이 제출하는 거죠? 공모에 응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회에는 몇 작품이나 들어왔나요?

그것은 잠시 도움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도움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차죠. 1회에 몇 작품이 들어왔는지 또 얼마 전에 2회를 하셨다니까 2회 때 몇 작품 들어왔는지.

금년 상반기에 한 게 11회째인데요. 거기서 총 54개 작품이 응모됐습니다.

그리고 2회에는요. 이번에 하신 거.

이번에 한 것은 계약이 11월 7일에 이루어졌는데 접수가 2007년 1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되고요. 심사가 1월 말에 되고 시상이 2월 중순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2회는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네요?

올해 예산을, 계약을 올해 체결하고 지금 공고를 내걸었습니다. 그걸 심사와 시상을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해오셨나요? 그해에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잡혀진 예산을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오셨나요? 지금 이게 11회째라고 하니까 1년에 2회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몇 년을 계속 해오신 것인데.

2001년부터 해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2년 같은 경우도 3회는 7월에 했고 4회는 2003년 1월인데 11월, 12월에 원인행위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실제 집행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방학기간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연 2회를 하던 사업을 1회로 줄이면서 8,000만원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줄이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횟수를 2회 하다보니까 탄력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상금이 조금 약하게 나가서 그래서 상금을 좀 높이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1회 하면서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1회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금은 얼마 나갔는데요?

1회에 6,000만원인데 상금은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요. 지금 홍보비는 내년도에 4,000만원 잡혔거든요. 1회 하면서. 홍보비는 얼마 하셨는데요?

홍보비는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진행비를 1,000만원으로?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회에 6,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셔서 집행을 해오신 건데 일단은 학생들의 응모하는 작품은 많지만 상금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그 점도 있고요. 그리고 2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보니까 좀…….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질이나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탄력이나 또 YTN 사정이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1년에 2회를 했는지 몰랐는데 2회를 할 정도면 굉장히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떨어질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냥 6,000만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홍보비는 전국대학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YTN에 이것을 위한 광고를 사는 비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홍보자체가 도정을 알리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1,000만원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공모전을 통해서도 도정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지는 않다?

그리고 12회 전국대학생 공모전의 경우는 아예 공모전 주제를 4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약하는 경기도라는 전체 테마 아래 공모전 주제를 규제 풀기…….

공보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공모전을 통해서 정말 대학생들한테, 더더군다나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특별히 그래도 경기도 내에 속해 있는 대학생들, 경기도에 집을 둔 대학생들 이런 대학생들로 하여금 경기도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신 게 있으면 참고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31개 시ㆍ군에 지역 언론사들에 대한 그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지금 지역신문사가 대략 8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문이 40개사 정도 되고 그리고 지역신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신문이 40개 정도 되어 있는데 협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협회장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만드는 끼뉴스의 기사를 거기서 받도록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기사를 또 우리가 끼뉴스에 반영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그 기자들이 생산하는 뉴스가 바로 끼뉴스를 통해서 인터넷 포털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최근에 합의를 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보셨어요?

네.

거기에 예산수반은 전혀 되지 않은 건가요?

그거는 지금 광고가 좀 나가고 있는데 그 광고와는 별도로 서로 윈윈게임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남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언론을 통해서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도의원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의원들이 관심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그 의정내용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보관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언론사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렇게 경기도 차원에서 공보관실을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구석구석 31개 시ㆍ군에 시민들까지 다 이거를 언론의 홍보를 받지 못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고민하셔서 그 고민의 결과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도정홍보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2억 5,0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1억 7,000만원으로 삭감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전문가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4.5명 곱하기 267만원 곱하기 11개월, 그러면 4.5명이 11개월 동안 경기도에 상근하는 겁니까?

상근은 아니고요. 자기, 그러니까 위탁사업을 하는 그 회사 내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 일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우리 공보관실 담당직원들보다 더욱더 전문적인 일을 맡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벤트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주제로 방송사나 신문사에 기사를 내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홍보방안을 가지고 온다든지 또 언론 모니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수준도 높고 그리고 또 빠지는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67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거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요. 2006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2007년도하고 인원이 같습니까?

2006년도는 이게 계약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2006년도 계약사항을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보여주시고요. 물론 질 높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비 적절한 홍보물이 나오는지가 일단 의문이 되고요. 그 옆에 11페이지에 보면 광고기획컨설팅이라 해서 28건 내에 광고디자인 및 카피작성 해서 민간 전문적인 광고기법을 도입한다고 되어 있고 500만원씩 28회 이렇게 1억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28회는 어떤 거를 28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소요될 수 있는 건수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8회 정도 도움을 받으면 저희들이 도정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28회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광고디자인이나 카피 내지는 광고전략 28건을 한 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인데 인쇄광고 20건, 특수광고 9건…….

그 자료를 저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산이 2006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경기도정 홍보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 한마디에 각 부서별로 광고예산이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007년도 예산에도 역시 같이 3억에서 5억 내지 많게는 10억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면서 공보관실에서 전부 일임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 각 부서별로 전문가도 아니면서 언론광고라는 게 아주 전문적인 작업이고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려워서 외부 홍보 전문가까지 우리가 고용해서 공보관실은 하고 있는데 각 담당부서에서는 부서 일 하기도 바쁠 텐데 웬 광고나 홍보를 직접 다 언론을 접촉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공보관님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이 옳은 건지 이게 더 효율적인 건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첫 번째는 예산이 실국의 기능 및 사업에 맞게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령 문화관광국 혹은 농정국마다 고유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무엇을 위한 홍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또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홍보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예산내용을 보면 언론사 접촉해서 중앙지, 일간지에 광고 주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각 실국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보관실 기능이 위축되고 예산도 삭감되는 마당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공보관님은 어떻게, 저는 이걸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평화축전이라든지 관광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마다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정국 같은 경우는 홈쇼핑이나 다른 사이버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그걸 실국장들한테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고유하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실국에서 차별화된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할 것이 있으면 그걸 공보실에 줘서 공보관실에서 접촉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실의 기능이 대폭 위축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또 예산 심사할 때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