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창환
권창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200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예산안,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200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예산안,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측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1,331억원 보다 87억원이 증액된 3조1,4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5,865억원 보다 87억원이 증액된 2조5,952억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예산 735억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된 77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시범보급사업 36억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억원, 중앙보조금 4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중앙보조금 추가 내시된 47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 1억4천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 확보를 위해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국제 현상공모 15억원, 조선소 입지 및 타당성 연구 5천만원, 2007 세계태권도 경기대회개최 지원 3억원,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10억원, 구도심활성화 시책 10억원, 구도심상가 기반시설 정비 시범사업 3억원, 소상공인 지원 기금 조성 10억원, 지방도 갓길포장 7억원, 천연물 나노과학연구 BK21사업 4,500만원, 한센양노자 생계비 추가 지원 2,800만원, 한센양노자 입원시설 설치 1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249억원에서 197억원으로 52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8,558억원 보다 79억원이 증액된 2조8,6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조3,566억원 보다 79억원이 늘어난 2조3,645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익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상수도사업 74억 등 총 79억원의 중앙보조금 증액요인이 있어 이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중앙보조금 추가 교부액 79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 1억3천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우리 도의 비교우위 산업인 식품산업의 조기 추진방향 정립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식품산업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 3억원, 전북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연구용역 5억원 등을 계상하고, 예비비를 기정예산 14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15억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박성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식품산업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프리플랜 수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식품산업과 그다음에 첨단부품소재산업부터 관광산업 이렇게 차세대성장산업으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저희가 2008년도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었어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전체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 3월이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국가예산 투쟁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용역을 추진해서 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면 처음에 예산안을 보니까 식품산업 클러스터랄지 이런 것을 한다고만 했지 이번 예산안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투자전략국이나 이쪽에 봤을 때 답답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늦게나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스터플랜이니까 정확히 세우셔서 식품산업이 곧 경제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해서 2008년도 예산에는 경제특화부분에 우리 식품산업이 농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차 산업으로 꼭 육성을 하도록 정확히 정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방금 수정예산 중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억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역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주
김성주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억원이 이게 어떤 내용에 지원되는 건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담당국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지금 현재 근무시간인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 개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전주, 익산, 김제 3군데를 대표 도서관으로 우선하는 것으로 해서 밤 11시까지 개관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의 절반을 국비로 보조해주는 시범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인건비중에서 각 3개 도서관에 각 5명씩이 늘어나게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부 15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왜 3군데만 지정되었죠? 공공도서관이 전라북도에 수십 개 될 텐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 시범사업으로 필요성을 인정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데 우선 도시지역에 야간개관 수요가 많은 곳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선정은 도에서 했나요? 아니면 저기 문광부에서 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문광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국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본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전라북도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원혜택을 받는 데가 적어요. 다른 데는 훨씬 더 7～8군데, 10몇 군데인데, 전라북도가 딱 3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받는 예산인데 전라북도가 이것에 대해서 불이익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걸 확인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세출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비들이 각자 상임위에 한번 정도라도 거론이 되고 협의가 된 사항들이 올라왔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전에 일부는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전체가 거론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미리 예상하고 예측한 사업과 예산이라고 한다면 차후부터는 상임위에다가 미리 예고를 하고 그 상임위와 협의를 거친 후에 올라오는 게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전혀 상임위는 아무 것도 모른 채 그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물론 예결위에서 다룰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취지를 조금 지켜주시고요.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국제 현상공모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국제해양관광지는 저희가 2003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의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계획 구체화랄지 환경교통영향평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관광지 개발사업은 국내·외 민자유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명실 공히 국제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되려면 국제적인 시각에서 아이디어도 더 보완이 되고 국제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국제투자적인 그런 홍보랄지 이런 것을 보강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이런 판단에서 내년도에 국제 현상공모를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아이디어도 보강하고 또 국제투자자들이나 국제설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새만금과 함께 부상되는 국제해양관광지에 대한 투자유인, 새로운 아이디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사업계획 수립 이런 것을 목표로 국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연근위원
새만금과 연계되는 연관되는 사업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크게는 그렇습니다만 새만금 부분은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국제해양관광지는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하여튼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습격하다시피 올라오니까 저도 준비가 안 되었어요. 하여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제가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술관광 자치단체자본보조 김제 봉남문화의 집 건립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10억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1억원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시·군비 부담이 있는데 시에서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대형투자로 1억5천만원으로 지금 5천만원…….
진명
김진명위원
1억원이 순도비였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데는 다 도비, 균특예산, 국비 이렇게 써 넣었던데 여기는 그 도비라고 안 써 놓았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의 집 사업이 지금 분권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심사 때 이게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또 5천만원을 더 이렇게 해서 1억5천만원을 세우셨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문화예술 한번 보세요.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군산 근대역사 문화의 건립해서 기정예산이 20억원인데 도비를 2억원을 더 해서 22억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 기정예산 20억원이 전부 다 균특예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직도 대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20억원이 균특 국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도비부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기정예산 20억원을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1차 본예산에는 도비가 없어서 도비를 계상을 안 했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최소한의 도비 2억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도비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진명
김진명위원
혹여 없었던 돈이 어떻게 생길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진명
김진명위원
만들어 내면 짜지죠? 짜면 만들어지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사업부서야 최대한하고 싶은 거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예산형편상 조율하면서…….
진명
김진명위원
1차 본예산 때는 도비를 하겠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은 어디서 돈을 만드셨는가? 가용재산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도비를 만드셨나, 2억원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 추진 이것도 도비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도 국비가 대형투자로…….
진명
김진명위원
국비가 30억원인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5억원을 저희가 도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국비가 30억원인데 1차 본예산에는 도비가 없어서 그냥 국비만 30억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제 말이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당초에도 저희가…….
진명
김진명위원
수정예산에 도비 5억원을 해서 이렇게 만드셨고요. 좀 이해가 되게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청원 특별교육 3억5천만원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건 어떤 사업을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어디서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에는 제가 위탁을 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진명
김진명위원
위탁을. 이게 기획관리실에 세워져 있었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과목변경을 했다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과목 변경한 것도 여기에다 기재해 놓았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바로 뒤에 3쪽에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민간행사보조위탁 제3회 행정혁신박람회 참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얼마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건 1억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요. 제3회 행정혁신박람회 참가요? 원래 3천만원이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3천만원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3천만원인데 이것도 과목변경을 해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왔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앞으로 왔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기재에는 기정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새롭게 4천만원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박람회참가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3천만원을 이쪽으로 직접 하는 걸로 추가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추가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추가가 되었으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존에 1천만원이 다른 혁신박람회가 여러 차례 참여를 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기존에 있었고 뒤에서 과목변경을 3천만원이 와서…….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1천만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경정이 4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3천만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1천만원 기존 플러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3천만원이 늘어났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경정이 4천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것 과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3천만원이 되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3천만원이 늘어나갔고 4천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진명
김진명위원
3천만원이 늘어나서 4천만원이 되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기존 1천만원이 있었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기존에 행사운영비로 행정혁신박람회 참가가 1천만원이 있었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3천만원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4페이지 포상금선택적복지제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소방부분을 독립을 시켜가지고 별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하고 소방파트에서 증액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나만 더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남원시 행정동우회 교육관 증축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증축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남원시 행정동우회 교육관이 좀 낮고 그래서 거기 증축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이 시급한 예산이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본 위원은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닌데 뒤에 보면 위원님들 지사님께서 하사하신 풀비도 이렇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별로 아니면 하여튼 실별로라든가 어떻게 좀 이렇게 리드를 해주셔야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냥 질의하시면 그 국장님이 나와 가지고…….
진명
김진명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또 이렇게 질의해야 하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니까 하시고……. 우리가 전체 계실 때 이것을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이든지 새만금환경국이든지 그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시고 또 답변 듣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과별로 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속 한다라면 또 많은 시간이 더 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을 그냥 이렇게 하시고, 하시고 싶은 대로 빨리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진행하시게끔 그렇게 하시죠.
진명
김진명위원
1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건 위원님들 사업비 맞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체육진흥 10페이지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인쇄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창환
권창환위원장
인쇄된 걸 전부 봐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40페이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른 위원들이 지적할 것으로 판단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개별 사업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사업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전체 풀사업비중에 개별사업으로 세분화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체 풀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삭감액을 18억원인가 했더라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18억원을 가지고 각각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구 민원사업 예산을 지금 반영한거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한센양노자 입원시설 설치해서 1억원 등을 반영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분야는 우리 담당국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정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한센환자가 1,67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한센복지협회에다가 위탁진료를 해서 시·군 순회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또 임의의 진료는 대개 왕궁에 있는 한일 기독병원에서 하루에 한 6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삼례 고려병원에서 하루에 한 10명 정도, 전주 신기독병원에서 한 3명 정도 외래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환자는 보면 삼례 고려병원에 하루에 한 8명 정도 입원이 되어 있고요. 전주 신기독병원에 3명 정도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익산 성모병원이 익산 왕궁촌에서 그 병원을 입원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해오다가 2002년도에 진료 중단을 했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이 입원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큰 익산 왕궁촌 부근에다가 한센입원시설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억원만 주면 입원실이 되어서 한센환자들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임대료가 3억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1억을 세워놓고 위탁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거 1억을 지금 세울 필요가 없지요. 조례하시고 그때 하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유순
유유순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실제로 임대를 해서 아까 설명 상임위에 오셔서 하셨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우리가 3억원을 주어서 임대를 해서 입원실을 개·보수 해가지고 어려운 환자를 한다는 건 공감이 갑니다. 그러는데 지금 조례도 만들어놓지 않고 1억원을 세워놓는다는 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 한 다음에 기획하시죠.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44쪽에 한센환자 입원시설 설치 임대료하고, 한센양노자 생계비 추가지원 그건 아니죠? 단 1억원만. 끝나셨습니까?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57페이지 한국농정신문보급 있죠? 일단 문제예산으로.
창환
권창환위원장
57쪽에 한국농정신문 문제예산.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30페이지에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청원특별교육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심의를 하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인데 민간행사보조 쪽에 있다가 일반운영비 쪽으로 그냥 옮겨왔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냥요. 그런 뜻은 왜 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번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정정한 이유는 예산편성 메뉴얼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행사비 또는 행사관련시설비를 청원교육이 일반행사운영비 성격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성격에 해당된다.”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수정예산 들어온 것을 전반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나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했을 때 국립태권도공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상임위에서도 증액요구가 있었고요. 또 예결위에서도 동료위원께서 30억원 이상 증액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쪽에 그런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태권도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책사업으로서 도비도 도와 시·군이 같이 분담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8억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 이번 수정예산 아시다시피 재원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그 진행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동부권에도 풀이 있고, 또 지사님 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태권도 공사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부분을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안인 그 부지 내에 샘물공장 관련해서 승소를 했지 않았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부분만도 50억원 이상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적어도 30억원 가까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 부분에도 문제가 없을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거 제가 여기에서 금액을 가지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국책사업이고, 저희 큰 사업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예결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건축행정과에 있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기정예산이…….
창환
권창환예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52페이지요. 133억원인데 18억3,500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이 뭐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 아까 위원님 28건이 풀에서 개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풀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이 133억원이라는 돈은 전례를 놓고 본다면 133억원 나누기 38하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3억5천만원 정도.
진명
김진명위원
3억5천만원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3억5천만원인데 딱 떨어지네요. 그런데 18만3,500만원을 빼면 3억5천이 안되겠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 사업비에 이렇게 쓰셨다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개별사업 저희가 시정을 받아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수령을 한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농업정책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57쪽입니다. 듣기에 우리 수정예산에 만간경상보조 예산은 38.8%가 작년보다도 증액되어서 대폭삭감한다고 하셨는데 학생농촌체험 봉사활동 지원이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바쁘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럼 있다가 차후에 자세한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59페이지요. 한번 봐 주세요. 파프리카 특화작목 육성요. 먼저 파프리카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남원 파프리카 고랭지 예산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신 거 우리 농림수산국장님 알고 계시죠?
창환
권창환위원장
농림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삭감이 안 되고,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삭감이 안 되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은 어디 예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도내에서 최대 파프리카 주산단지인 김제에다가요…….
진명
김진명위원
김제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진명
김진명위원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철골비닐온실로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과거에는 전국 최고였는데 경남에서 철골비닐온실로 많이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을 좀 확대해서…….
진명
김진명위원
파프리카 이 사업을 최근까지 잘하고 있었던데 가 어디죠? 도에서 많은 지원도 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김제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김제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에다 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 일원에다가 주는 겁니다. 면적을 확대 해가지고 일본시장의 장악령을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 단지가 돈 먹는 하마처럼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생산성은 없고 그렇다고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걸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실 건데 5억원을 지원해야 할 만큼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과거에는 전국 최대였는데 경남에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타도에 밀리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이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본시장에서요. 주로 거의 일본시장에 나가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가 자생력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늘상 이야기를 했어요. 자생력이 없다. 그리고 행정에서 돈을 지원해서 이게 살아갈 곳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놓을 테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파프리카가 지난 5년 동안 생산에서 판매하고 또 수입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오늘 안으로 좀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바로 위의 건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어봅니까? 그냥 넘어가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좀 맡기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5억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우리 담당국장님이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환주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그 5억원은 지금 우리 도 정읍에 방사선연구원하고 생명과학연구원 분원하고 안전성평가연구원 분원이 있습니다. 그 세 곳이 다 국가출연 유수한 연구기관인데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정주를 해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자기들 정주할 수 있는 주로 공간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이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지사님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그 분들이 이 곳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돕기 위해서 주거공간을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도로 이런 인프라를 정읍시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나오셨으니까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69쪽 자치단체자본보조 해가지고 기예산이 8억원 섰는데 3억원 세웠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랬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
마지막에 있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69～70쪽에요.
면호
문면호위원
69쪽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 소관은 어디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투자유치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69쪽.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69쪽에요. 이 부분은 지금 구도심상가, 주로 재래시장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비를…….
면호
문면호위원
어디를 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직 지역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그 바로 위에 4억9,600만원 있는데 10억원을 더 증액을 한 게 있어요. 바로 위에.
창환
권창환위원장
바로 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구도심…….
면호
문면호위원
10억원은 뭡니까? 이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10억원은 저희가 구도심상가나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들을 민생관련해서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차원에서 앞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런 풀사업비 개념으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예산을 지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가도 구도심권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가서 예산투입 해주고 그래도 큰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을 하는데 심사숙고 해가지고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하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68페이지 용역비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조선소 입지 및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5천만원 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군산지역에 많은 조선소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이 있지만 어느 지역에 타당성을 갖고 있고, 입지적으로 적절한지 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용역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39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세요? 39페이지에 용역비가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관광지조성용역비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국제 현상공모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15억원을 수정예산 올렸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만금 관련된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선 환황해권 선유도 관련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 현상공모를 하는 용역이고, 조선소 그 부분은 이 관광과 별개로 조선소 입지 및 타당성 위한 용역조사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관광입니까, 산업입니까, 어디로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지금 그걸 어디 특히 새만금이나 앞에 선유도나 이런 부분이 관광 하나로만 간다, 레저 하나로만 간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어떤 것이 최적의 활용방안인지를 이런 부분 지혜를 모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만일 조선소가 들어올 때 관광단지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전문가들 하고 직접 헬기를 타고 현지도 좀 돌아보고 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선소 입지하고는 직접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가 아까 국제용역도 실시를 하고 또 새만금 관련 앞으로 내부개발계획이나 현상공모 과정에서도 검토가 될 것이고, 또 조선소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 하는 데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될 걸로 압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럴 것이다 했잖아요. 작게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더 전문적인, 저희 우선 1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정확한 어떤 입지가 어디냐 그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더 구체적인 전문적인 용역을 저희가 결과를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관광으로 갈 것이냐 산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으로 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이냐 하는 것은 하여튼 용역을 해 보는데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방금 문면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저도 질의를 했고요. 국제해양관관단지조성 국제 현상공모요. 이 부분이 지금 기본조사입니까? 아니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우리 담당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계획은 돼 있고요. 지금 국제적인 아이디어를 현상공모해서 보완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투자자들을 겨냥한 홍보활동 이런 것을 겸해서 국제적인 현상공모를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
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입니까? 심사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돼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돼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중기재정계획에도 돼 있고요.
김연근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국제태권도대회는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세계태권도대회는 무주태권도공원 홍보를 위한 그런 문화축제입니다만 금년에는 전주에서 태권도 문화축제를 한번 하고요. 무주에서 국기원 대회를 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저도 안다고요. 이 대회는 어떤 대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대표적으로 국제태권도공원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로써 통합적으로 저희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개최 시·군이 어디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이 안 되었고요. 도, 전주시, 무주군 함께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주관 단체는 어디 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대한태권도협회가 될 겁니다.
김연근위원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할 수 있다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여기에다가 예산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전주시하고 무주군도 지금 세웠습니다.
김연근위원
얼마나 반영을 한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주시 3억원, 무주군 2억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제가 체육진흥 따로 질의를 할 게 있고요. 예산서 3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시간을 놓쳤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대폭 삭감이 되었네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소방파트를 별도로 지금 여기에다 합쳐서 같이 세웠는데, 소방파트는 소방파트에다 별도로 세웠습니다. 여기는 삭감을 하고.
김연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복리후생에 관한 건 이상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과목조정만 한 내용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69쪽에 거기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소상공이나 민생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규모, 지금 어떻다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민생현장을 저희가 수시로 현장행정을 지금 펼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장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애로사업이나 또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풀사업비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10억원을 세워놓으셨군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했어요. 그런데 구도심 빈상점 입점을 위한 임대료 지원, 구도심 상가 리모델링 지원, 구도심 상가 기반시설 정비 지원 그랬거든요. 이 구도심이라는 것은 어디를 보고 구도심이라고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주로 도심을 보면 새로 신흥 도심지역 있고,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구도심권이라고, 전주 같으면 도청 인근이랄지 각 시·군마다 보면 구도심 문제가 공히 공통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례제정도 하고 또 일본이나 이런 데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구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계상을 한 겁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계획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으면, 가령 구도심에 빈상점이 들어온다면 그 일정 부문을 저희가 지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조례제정 해 놓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아야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2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의견도 주시고, 저희가 조례제정 하는 과정 또 세부시행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유순
유유순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 짚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도심의 상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과연 활성화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잘 좀 점검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74페이지, 여기는 지금 똑같은 게 3개가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 고산 독촉골 교량가설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77쪽에 완주 고산 독촉골 교량가설 1억4,892만원이 되어 있고, 또 완주 고산 독촉골 교량가설 108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이 부분은 과목이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과목 변경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류를 3개로 해서 합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게 시설비, 설계비 그런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시설비, 부대비 이런 부분으로 좀 구체화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삭감해가지고.
유순
유유순위원
그거 아니에요. 교량가설비는 2개로 되어 있고, 시설비, 부대비는 10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개로 분류해서 놓았길래,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받고 시간을 좀 갖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위원회를 가동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러지 못한 게 간사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유종의 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 드렸어야 되는데, 우선 먼저 동료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다 많이들 하셨는데요. 69쪽에 조선소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은 전라북도가 조선소가 어디가 들어올지 가장 좋은가 라기보다 조선소가 들어올 업체에서 어디가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조선소 들어갈 기업입장에서 입지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 입장이 아니고, 들어올 기업입장에서 어디가 가장 좋고 타당성이 있는지.
창희
유창희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가서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제일 좋은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거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수심이랄지 또 여러 가지 입지를 딱 보면 모르고 물속도 다 재봐야 알지 않습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조선소 입지와 관련해서 신시도 부근이 가장 적기다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 세미나, 토론회 가지려고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어디가 제일 적지다고 정해놓고 한다기보다 군산일대를 같이 놓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과 대우조선소가 저기 경남에 있는 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대우뿐만 아니라 SLS, STX 여러 가지를 다 상정을 하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조선소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온다는 데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부분을 같이 여러 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우만 그 특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조선소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는 않고요. 소상공인 지원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출연금 내는 건 저희 조례에 출연금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조례가 어떤 조례인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소상공인 지원 기금조성 말입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여기 출연금으로 하는 건데…….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중소기업육성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처음 주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소상공인이 아시다시피 2천만원, 3천만원만 있으면 어디 뭐 포장마차랄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한테 아마 무담보로 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면서 이렇게 지원할, 처음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지원단체가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까? 어디입니까? 운영하는 곳이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해당부서 국장님 없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현재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그 과정에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주면 되잖아요? 왜 과목을 이렇게 하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기금을 활용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운용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원을 어디다가 주냔 말이에요? 10억원의 출연금을 지금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해 놓았잖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출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우리가 지금 출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것은 전략산업국입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국?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오늘 서울에 출장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창환
권창환위원장
담당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이건 충분히 조력해 주어도 되겠고만. 그렇게 빨리빨리 조력을 못해 주네. 이해가 안가.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고석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기금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50억원을 계획으로 해서 5년 동안 10억원씩 해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지금 소상공인은 전체가 약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0만5천개 업체에 19만4천명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소상공인센터라고 그러죠?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이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다가 우리 도로 이관된 지가 작년에 되었는가요?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아니, 금년 1월에 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되었죠?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센터에서 우리가 신보에 지금 1년에 약 30억원씩 출연하고 있죠?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 출연이 얼마 오죠?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오는 것은 국비가 8억2천만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신보에 주는 돈이 얼마냐고요?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신보에 주는 돈은 지금 기업진흥과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생경제과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없어요? 20억원, 35억원이에요. 35억원이죠? 거기가 신보가 기금을 만들어서 소상공인한테 신보에서 보증을 서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 은행가서 대출 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천만원, 2천만원을 보증인 없이 그러는데 이 지금 출연금이라는 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조례가 없고요. 이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해주실 것은 지금 이 돈이 어디로 가 있어야 10억원이 아까 한대로 운영비는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죠? 소상공인에 대한 센터의 운영비는 중소기업센터에 내려오죠?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 10억원을 어디에다 둘 거냔 이야기에요?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에다 기금 출연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에다가?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별도로 있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많이 있는데 왜 소상공인 때문에 출연해 준다는 얘기예요.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왜냐면 소상공인 때 출연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원래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정책자금은 한계가 A, B, C, D등급으로 한다면 A, B등급까지만 지금 보증을 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C, D등급은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0억원을 중소기업에 출연을 해주면 소상공인이 혜택을 어떻게 받아요?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무담보, 무보증으로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무담보, 무보증을 누가 해주냐고요? 이 돈을 말하자면 중소기업자금에서 이 소상공인한테 돈을 준다 이거예요. 10억원을 같다 맡겨 놓으면? 기금에 넣어 놓으면?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 기금은 왜냐면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것은 A, B등급까지만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B등급까지가 아니라 C등급, D등급까지…….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10억원을 어디에다가 넣어 놓냐는 얘기예요. 어디에다 넣어서 어떻게 쓰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석훈
고석훈민생경제과장
기금 자체를…….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무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을 국장이 답변한다고 그래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급한 일로 좀 출장을 갔다 오느라고……. 이게 사실은 저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책개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훤히 알고 계신 소상공인지원시스템은 현재도 있습니다. 국·도비 합쳐가지고 대략 30～40억원씩 1년에 우리 재단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보증확인서를 떼어 주면 그걸로 대략 한 5천만원까지 빌려 쓰는데, 지금 한 2～3천만원씩 평균 잡아서 그렇게 빌려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 차원입니다.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용불량자라든가 그다음에 소위 신보에서도 신용보증을 못 떼어줄 정도로 열악한 사람들 있죠. 사회적 약자들. 그래서 사회연대은행 같은 데서는 어느 기업체나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같은 데서 기금을 소위 얻어 내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을 요량이기는 하지만 내심 좀 뗄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그런 사회연대은행이라는 것이 설립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구분을 하는데 A, B, C, D, E, F입니다. E, F는 소위 현재 제도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A, B, C, D가 남는데 A, B는 현재 있는 신분에서 확인서를 떼어 주어가지고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C, D등급들은 잘린 사람들입니다. 잘린 사람들이 소위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5백만원이나 8백만원만 있어도 포장마차도 해보고 싶고 또 미용기술을 배워가지고 기구만 몇 개 있으면 구멍가게 차려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한계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기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거는 별도로 1년에 10억원씩 해가지고 한 50억원을 조성해가지고 쓰면 대략 1천만원 한도를 세워 놓으면 500명, 1,000명 이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건 뻔히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신보에서 우리가 1천만원, 2천만원 하는 것도 거의 50%는 뗄 폭 잡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떼어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작년에 전라북도에 5천억원을 내려 보냈어요. 이거 뗄 폭 잡고 대출해라 이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사로 있었으니까 다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게 아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걸 어디에다 누가 관리를 하냐, 10억원씩을?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금들은 우선 부실률이 6～8% 나오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것도 결국은 저희도 지역신보에다가 맡길 건데 별도의 선을 그어서 이것은 기금으로 갈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기금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있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 그 관련 조례를 일부 수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조례는 개정을 못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빨리 빨리 이실직고를 해주어야지, 알고 물어보는 것을 헛소리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최근에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 전체를…….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좋은 제도예요. 아까 말씀하신 이것 가지고 노벨상을 누가 탔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노벨상 탄 것 아닙니까? 그거 알고 있는 내용이라 참 좋은 착안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만 과장님 답변하니까 같은 종씨끼리 말도 못하고 환장하겠네. 이거 확실히 이 조례를 만들던지 만드셔야 돼요. 기금에 관한 법률 만들던지 해서 돈을 갖다 해 놓아야지, 무조건 돈만 줘라, 좋은 제도니까. 내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갖고 갈게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우선 그렇게 하시죠.
유순
유유순위원
기금 출연 법규는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기금이 비슷한 조례는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를 개정해가지고 이 제도 자체를 추가로 삽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여성국 사무감사 했을 때 제안했던 건데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 조합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전라북도 차원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에도 기초생활보상기금이라 게 있어요. 그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전세금이나 창업자금 지원했던 게 있는데 이용객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쪽에서 투자유치국에서 기금 조성한다고 하면 이거를 좀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운용하면서 안정성을 따지다보면 실제로 혜택을 못 보게 되거든요. 먼저 기금 출연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을 실제로 운용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잡히면 기금관리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에도 거기에 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출연금으로 주면 기금 쪽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쪽에서는 10억원을 세입으로 잡습니까, 수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까 조례 구체적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냥 제가 물어보는 부분만 대답하세요. 그렇게 잡히냐고요? 잡히는 건지, 안 잡히는 건지.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운용하는 특별회계 많잖아요. 기금관련 특별회계가 많이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그리 집어넣어 준다고 여기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세출에. 그렇게 되면 그 쪽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잡히는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기금에서 잡혀야 돼요. 기금에서요.
창희
유창희위원
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러죠.
창희
유창희위원
안 잡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중소기금육성기금이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입니까,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걸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을 해서 거기에서 특별관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10억원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이 돈은 그러니까 우리 기금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거 돈 주면 안 되는 거고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별기금으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건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속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원 못 받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속에서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준이 좀 틀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못 받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주면 안 되는 거지. 주면 못 받으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별도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재단에서 신용만큼만 보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것 조례 만들고 하세요. 복잡하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건 더 이상 그걸로 질의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보면 바로 밑에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추진 10억원이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구도심 빈상점 입점을 위한 임대료 지원해서 3억원, 구도심 상가 리모델링비 지원해서 7억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로 이렇게 세웠는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구도심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책비를 수립하는 것은 저도 무조건 찬성을 합니다. 저의 지역구의 문제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하나라도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즉, 구도심 빈상점 입점을 위한 임대료 지원 이것 앞으로 예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재원 판단이 얼마나 될지 판단해 보셨나요? 또 구도심 상가 리모델링비 지원, 전주뿐만이 아니고 이게 예를 들면 5개 시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에 구도심 상가들이 전부다 예산 신청을 한다면 전라북도가 예산지원 다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발상은 참 좋았어요. 발상은 좋았는데, 이거 나중에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게 전주시에서도, 이건 전주시는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이것 구도심 상가 리모델링비 지원비 1천만원씩 했습니다. 조례를 정했어요. 4대문 안에서 상가 리모델링비 하는 건 예산 무조건 지원하겠다고. 그게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늘어나요. 이번에 전주시에서 조례 폐지 할 겁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빈상점 입점을 위한 임대료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새로 만든 것이고 시·군하고 같이 해보겠다는 이야기이고, 구도심 상가 리모델링비는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가 사실상 지금까지는 구도심 관련해서는 전혀 시·군에 지원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시책추진비로만 갔지 제도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제도화를 시켜보자 그런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빈상점 입점을 인한 임대료 지원은 임대료가 100만원일 경우에는 12%를 주어서 월 12만원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1년에 144만원 정도 되지요.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100개만 골라서 줄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70개 상가만 리모델링 하는데 선정을 할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겁니까? 그러한 부분이 문제예요. 해마다 이들이 신청하는 건 100개, 200개, 300개 그 이상 신청을 많이 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서 어떻게 골라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여기서 지금 100개, 70개는 사실상 예산을 부기를 맞추어서 지금 쓴 것이고 이거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면 더 줄 수 있고, 예산이 줄어들면 덜 줄 수도 있고 그렇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시 제 지역구에 구도심 상가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해서 7억원 이상이 있어야 소화를 합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이미 그들이 전주시에 다 신청이 있어요. 시가 손을 들었어요. 지원 못하겠다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주시에는 34명의 시의원들이 또 따로 계십니다. 그분들이 문제제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동에도 똑같이 빈상점이 늘어난다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대체할 겁니까? 구도심이라는 게 시대가 변천하면서 계속 더 늘어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옛날에 명성을 날렸던 그 지역 말고 그 인근 지역도 똑같이 빈 상점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민원을 전주시가 지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조례 정하지도 않고 이것 기준점도 없으면서 지금 하시려고 하잖아요. 저는 차라리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반대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처음 시작을 잘 해주셔야 되지.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주시에서 만약에 조례를 폐지한다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워낙 자기들이 힘이 버겁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군에서 자기들이 만든 조례로 구도심의 범위도 조례로 정해 놓고, 그게 만약에 시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그 범위도 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50:50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 정도 넣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전주시에서 예를 들면 조례를 폐지한다. 우리는 당연히 지원이 불가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타깃으로 삼는 것은 꼭 전주시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도 기준을 마련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저도 좀 아쉬운 게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소방본부장님 계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소방본부장님, 소방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게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증액이 된 게 없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소방긴축 구조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9억5,849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내야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119구급차 확보 이런 비용에서 삭감시켜가지고 넘어왔고만요. 그렇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두 가지 다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여의치 못해서요. 우선 먼저 긴급구조시스템이 저희뿐 아니라 저쪽 강원도 저희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그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과목을 바꿔가지고 전산시스템을 먼저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장비 확충은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실장님, 저는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이번에 수정안이 들어오면서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들이 저는 있었을 걸로 보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검토 없이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수정안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의회와 집행부가 뭡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은 같이 해주고, 고충도 함께 하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는 게 그게 좋은 거지,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각각의 예산들에 대해서 문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것은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제기를 분명히 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여기에 하나도 없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고민은 많이 했는데 수정안으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재원 그 한계가 있어서 사실 각 상임위에서 많이 논의됐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담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특히나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들이 소방본부에 대한 장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지적했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 검토를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추경 때 확실하게 이야기 좀 잘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추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정안 속에 예산 그 만큼 삭감할 테니까 소방본부에 좀 더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농림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있는 고품질 산란계 생산단지 조성에서 새롭게 2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산경위에서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이 있었죠, 거기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억원이 있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 있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것하고 혹시 관련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어디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역은 똑같이 순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래요? 관계없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 다 세워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저번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하고요. 이 산란기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역도 다르고 해서 두 가지 다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심사하면서 농업관련 예산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적다고 하는 표현을 했더니 18%로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강 국장께서는 괜찮다하는 표현을 했었어요. 이번에 얼만큼 늘어났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2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27억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저는 농업부분에 대한 것은 성이 차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다 부담하고 어쩌고 해서 그렇지, 도비 들어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됐고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역시 산경위에 속해 있는 기술원부분에 삭감조치 내역에 보면 홍보편집 차량구입비가 다 2,500만원이 삭제가 되었어요. 삭감이. 의견이.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것을 다 빼버리고 이 돈에 대한 건 출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몇 쪽을…….
정수
황정수위원
64페이지예요. 기술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산도 없는 기술원 더 보태주어야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 위에 홍보차량구입 삭감하고 그 위에 바로 LE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이 더 급하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대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실무과장 계시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빠지고 LED전광판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업이 똑같은 동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
동옥
곽동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과장 곽동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홍보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기술원에 각종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우선 활용을 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원 입구에 LED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그쪽 앞쪽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기상재해가 있을 때 기상재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 문구라든가 또는 새로운 농업기술이 있을 때 그런 기술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시고 저번에 수정요구안 내셨죠? 얼마나 반영 되었습니까?
동옥
곽동옥농촌지원과장
지금 그쪽 부분에서는…….
정수
황정수위원
기술원 통합적으로요.
동옥
곽동옥농촌지원과장
750만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얼마를 요구했는데요?
동옥
곽동옥농촌지원과장
한 8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힘이 없어서 그렇죠?
동옥
곽동옥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의 재정형편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은 농림수산국이나 기술원에 대한 것은 한 치 양보도 없을 겁니다.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되었지만 농촌 앞잡이로 37년간 한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 되었어요. 애정을 가지시고 실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앞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 지금 다 했는데 소방본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유 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차가 부서질 정도로 20년이 되었는지, 30년이 되었는지 모르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아주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쭉 빠진 부분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그 부분만 채웠습니다만 본 위원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소방설비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도나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종합적으로 전체 그것도 장비가 고가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장비를 저희가 현황을 분석을 해서 그 대안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그건 좋은데 지금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이 필요하죠? 최고 급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농림수산국장님 굉장히 피곤하신가 본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애쓰세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59쪽 봐 주시겠어요. 제가 일일이 사업에 대해서 거론은 안겠습니다. 안는데 농림수산국에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새 말로 선택과 집중 그러는데 어떤 특화단지가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아닌 다른 데가 특화단지 한 것도 이상하고 이건 묘하게 예산이 지금 시 쪽만 갔어요. 예산이 군 단위는 한개도 안 갔어요. 보세요. 맞는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전주시 빼놓고 5개 시가 남원, 군산, 익산, 정읍, 군산, 김제 그러죠? 그러면 농림수산국에 물론 이쪽에 농촌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그래도 농림수산국장이시라면 군단위도 살펴가셔야 할 게 아닌가? 안 그러시는가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거기서 이것도 누가 또 압력 붙은 겁니까? 사업이.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도 전체 저희가 풀로 세웠던 부분 중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이 예산 중에서 의원님들의 입김이 들어간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입김이 아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저희들 예결위원들이 말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산을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지금 농림수산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로채요. 그게 잘 된 겁니까? 도시에다만 농업관련 예산 주면서, 농림수산국장님 답변하세요. 도대체가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누구 압력 들어오고 누구 압력 넣고 국회의원이 압력 넣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반영하다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시로만…….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봐요. 농림국장으로서 과연 이런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는 것인가? 시에다만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군단위는 전혀 배제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이건 정말 우연인데요. 우연히 시 지역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군단위도 지역 현안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연일 고생하는데 미안한데요. 아까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농림수산국장께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셔서는 안 되죠. 항상 예산을 보면서 더군다나 추경입니다. 말하자면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란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예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참작을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시시비비는 안 가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성일 실장님 말씀 조심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 것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요새 연일 AI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공덕에서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는데 인근에 용지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닭이 270만 수가 있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거기는 육계닭이 아니고 산란계예요. 나중에 보상관계가 연결될 텐데 보상관계가 연결되면 안 낳은 알도 보상해 달라고 할 텐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익산지역에 준해서 농림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선 3단계로 됩니다. 3㎞ 이내. 문제는 3㎞에서 10㎞를 경계지역이라고 합니다. 익산지역의 경우를 보면 언론에서 너무 과장보도가 돼 가지고 경계지역 3㎞ 내에서 10㎞로 되어 있는 닭과 계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서 적정한 시기에 수매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지 수매단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살처분을 한 농가들은 보상단가를 AI 발생하기 1주일 전의 단가를 적용하는데 3㎞에서 10㎞ 내에 있는 농가들은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수매를 한다는 게 농림부의 기준입니다. 2003년도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했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와 시기는 현재 농림부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란계는 매일 낳을 것이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달걀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육계는 냉동시켜 가지고 비축하면 되는데 달걀은 우리 도내에 알 가공공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어서 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좀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농림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닭도 전부 다 살처분을 해야…….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 지역은 살처분 안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알을 낳으니까 이게 팔리든 안 하고 보상해 달라고 할 것이고 문제성이 계속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270만 수라고 하니까 100만 수만 알을 낳는다고 하더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하루에 75% 정도 낳습니다. 산란율이.
종곤
조종곤위원
그럼 매일 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간을 생각해 봐요. 그걸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닭도 살처분 해야 해결되지 않느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살처분 그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살처분까지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계속 달걀 값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일단은 농가들이 우선 현재 유통망이 있거든요. 전국의 계란 값이 현재 하락돼 있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의 계란이 현재 안 팔리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물론 익산지역은 심대한 심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김제는 다행히 메추리에서 나와서 그래도 아직, 닭 농가들도 물론 고통을 다하겠지만 사실 AI가 발생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농림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그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피해가 적게 가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되었고요. 66쪽에 바이오가스 열병합 시설 시범보급 사업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소관 국장님은 빨리빨리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정읍시하고 무주군하고 고창군이 해당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열병합시설은 오히려 대도시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축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종곤
조종곤위원
축분 같으면 용지면에다 해야 되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지도 필요하고 그 처리시설도 필요하고.
종곤
조종곤위원
전라북도의 양계 50%를 점유한다고 나오던데, 아침 텔레비전에. 그러면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김제 용지요?
종곤
조종곤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축분은 대부분 양계 축분이 아니고 돼지 축분인데요, 돼지 축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 시ㆍ군의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다 신청을 받은 것을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범적으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앞으로는 전부 다 보급할 거다 그런 얘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건 산자부가 국비를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국비가 36억원이고 도비가 9억원인데 이걸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요사이 시범사업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미리 시범해 보는 것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많은 돈이 드는 것이니까 누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마는 성과 있도록 그렇게 주민에게 편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71쪽 임실 오수 공영버스정류장 광장 정비사업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풀사업에서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나는 왜 여기만 해주는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리고 72쪽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깎였는데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은 이제 아주 없애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73쪽에 보면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된 부분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78쪽 도로공사장 피해 및 안전사고 배상 이건 어떤 거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도로공사할 때 사고 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해 줍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
종곤
조종곤위원
그간에 몇 건이나 발생하고 보상은 얼마나 해 준 일이 있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최근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종곤
조종곤위원
내년에는 좀 생길 것이다. 공사가 내년에 많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준비를 했다가…….
종곤
조종곤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영세에 준하는 사람들이 일꾼들이니까 이런 것은 넉넉히 세우세요. 겨우 2천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교통사고 한번 나면 얼마씩 배상을 해주는데……. 이런 건 0 한 개씩 더 붙여놔요. 그냥 통과시켜 줄 테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과목변경을 했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 했는데 원래 민간경상보조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고니, 민간경상보조가 맞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변경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는 고니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분산을 시키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혀 아닙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습니까. 69쪽 한번 봐주세요.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 원래 본예산에 6,542만원인데 무려 10억원이 올랐습니다. 뛰기도 너무 많이 뛴 것 같아요. 한 17～18배 뛰었는데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을 어디에다 보조를 해주시려고 합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건 기본적으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해주는데,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생현장을 가서 거기서 애로사항 해결하겠다고 도지사나 부지사 가셔가지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말로만 듣고 와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숙원사업들, 더더구나 규모가 작은 것들을…….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기준으로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숙고를 해야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너무 경직되기 때문에, 풀예산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에는 명확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를 달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처럼 풀 성격의 사업비가 만들어진 것이 전라북도 예산을 보면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이렇게 있는데 일반재정보전금이나 주민숙원사업비는 받을 대상이 돼 있어요. 풀비로 정해져 있지만 받을 대상이 정해져 있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나 금방 민생관련 소규모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본예산에 6,500만원 세웠던 것을 17～18배를 뛰어서 10억원을 더 세웠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고, 물론 지사님께서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겠죠. 그러려면 뭐하려고 예산서가 필요합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주면 되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가 전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 1,093쪽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도 충분히 지사님이 민생현장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억원을 세워놨다는 것은 예산의 명확성에 기여하지 않고 어떤 판단기준 없이 선심적으로 쓸 우려가 많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 시책추진보전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보전비는…….
진명
김진명위원
아니오, 이 예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러면 이것을 꼭 한번…….
진명
김진명위원
제 얘기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것도 결국은 경제살리기, 경제살리기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큰 틀에서 여기에 뭐라고 할까, 정책 무게중심을 여기다 둔 것이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께서 경제를 이렇게 걱정하셨으면 본예산에 6,500만원 세울 게 아니고 10억원을 세워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셔야지 수정예산에 10억원을 올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산이라는 게 항상 제약된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경제 문제로 모든 것을 다 무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한 말씀만…….
진명
김진명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기준은 명확합니다. 민생관련 돼 있고 소규모이고 오래된 숙원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진명
김진명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를 들면 직능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식품점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미용실 하는 사람들, 택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직능단체별로 한 20～30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애환들도 많고 자기들끼리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애로해소 차원에서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이걸 역시 따로 풀비를 세워놓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사업은 여기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시책추진보전금은 시ㆍ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건 일반재정보전금을 시ㆍ군에다 보내주시는 것이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대부분 보면 시책추진비는 주로 자본보조랄지 자치단체에 가서 집행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특정지어 가지고…….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14개 시ㆍ군이면 전라북도 도민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14개 시ㆍ군 자치단체 보조도 하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이 꼭 그렇게만 쓰지 않아 왔잖아요. 안 해 왔어요. 더 얘기를 할까요? 의원님들도 여기서 돈도 쓰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10억원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이중계상밖에 안 돼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까 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관련 부분은 여러 가지 각 어려운 소상공인부터 각 직능단체, 택시·운수 여러 각계각층이 있는데…….
진명
김진명위원
직능단체, 택시 운수 얘기하시는데 내가 두 국장님께서 택시 얘기를 하셔서 법인 택시단체에 작년에 GPS인가를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주고, 또 올해 개인택시한테 네비게이션을 달아주기 위해서 5억원을 했습디다. 물론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에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이해를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뭘 지원할 게 없어서 네비게이션을 하나씩 달아주는 것이 그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택시나 직능단체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은 명확성을 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기를 달아야 되고, 그렇게 않고 풀비로 쓰기로 한다면 국별로 몇백억씩 세워놓고 수시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도지사님 쓰시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부기를 답니까. 어찌됐든 본 위원은 충분히 시책추진보전금도 있습니다. 굳이 민생현안을 경제를 볼모로 해서 민생관련 사업비를 풀비로 세운다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10억원을 삭감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0쪽 한우명품 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사업, 강승구 국장님 한우명품 브랜드 사업 본예산에 이와 비슷한 예산 있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문제가 여기서 지적도 됐었지만 기존에 계속 장수 한우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은 또 장수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는 어디였죠? 정읍이었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광역브랜드는 저희들이 아직 타깃을 안 정하고 광역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에다가 주고, 만약에 그런 노력이 없으면 추경이나 내년 결산추경에 깎겠습니다. 아무나 주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장수에 가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차리라 한우하면 장수하고 정읍이 있는데 거기에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의원들이 용역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전라북도 한우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용역비를 세워서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상임위에서 1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장수군에다 이렇게 좀 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실장님, 노파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일반 예산에 대폭 삭감이 됐다든가 또 계수조정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혹시 큰 테두리로 민간경상보조로 잡아서 올린 예산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사업내용이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든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예산 없습니까? 그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또 우리가 협력기금 받죠. 도 금고에서. 삭감된 사업비를 협력기금에서 조금조금 떼어서 지원할 그런 계획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직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아직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김연근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의회에 들어와서 배웠어요. 연찬을 할 적에. 사업명이 써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업명이 안 써지고 아까 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큰 테두리로 딱딱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는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이거 문제 안 삼습니다. 저도 피곤해요. 저도 좋은 것이 좋은 걸로 그냥 나갈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내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는 아까 투명성이나 명확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명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기능상 아까 같이 어느 특정지역이 미리 확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도 일정부분 풀비를 세워서 그때 상황에 가장 적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정확히 명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서 아까 같이 풀부분을 효율성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자고 하는 사업비도 많이 반영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늘려서 괜히 이상한 시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진안 용담댐 활용사업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어떤, 이번 수정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연근위원
일반 예산이라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언뜻, 반영이 됐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안 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용담댐 물은 진안이나 장수 군민들이 마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내 전주시민들도 그거 마시나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많은 도민들이 마시는 물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사업은 반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많은 사업들이 예산만 허락된다고 하면 많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그부분이…….
김연근위원
우리 도민들 대다수가 용담댐 물을 음용수로 마시고 하는 그런 자원의 사업은 저는 반영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진안, 장수 동부권도 좋아지고 또 전주권 내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또 제가 알기로는 군비도 이미 재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재정이 더 어려울 텐데 군비가 확보돼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조금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재검토 해주세요. 그래서 도심지에 사는 도민들은 더 좋은 물, 질 좋은 물을 마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또 그 사업으로 해서 진안, 장수, 무주가 연계된 어떤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바로 그런 사업이 더 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내용의 요지는 김진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경상사업비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장님, 조금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풀비의 중요성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풀비의 중요성 때문에 생긴 과목이 바로 재정보전금이에요. 재정보전금을 일반재정보전금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재정보전금은 시ㆍ군의 인구수 등등해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은 저도 민원이 있으면 얻어다 민원해결도 하고 하는 써왔던 돈이에요. 저도 예산을 많이는 모르지만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려 129억원입니다. 129억원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풀비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300만원밖에 있지 않았던 돈을 10억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의원들을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알았지,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선심성 예산에 지나지 않다. 기준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정리합시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6쪽에 보니까 전라북도체육회 보조금으로 3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해서 가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주 덕진수영장에 긴급보수가 있었습니다. 긴급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선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긴급보수로 미리 사용했다 그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우수선수 육성이랄지 체육회 일반보조금 중에서 천정 누수가 여름에 있어서 긴급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재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이 몇 월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보수는 여름 장마철에 했고요. 그 사이에 추경이 없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몇 월이냐고요. 지금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이 12월.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이 12월 15일 의회를 통과할 건데 그때까지도……. 체육회는 돈이 많은가 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게 체육회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전을 해줘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데서 차입을 해왔단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체육회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긴급보수비로 우선 썼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연도 말 아닙니까. 12월 지금 중순이 넘어가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억5천만원을 자체 어디선가 돈을 미리 썼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썼기 때문예요, 지금 현재는 인건비 부분에서 이만큼 부족재원이 생깁니다.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체육회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수선수 육성부분에 12월분 재원에서 수당 쪽이 한 7천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선수 167명 분에 대한 12월분 수당 보충액이 한 2억1,700만원 정도 그렇게 부족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인건비성 비용을 갖다 썼다 그 얘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선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바람직하지는 못 합니다마는 여름철에 긴급한 사태가 생겨가지고…….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크게 답변하세요. 잘못했으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인건비성 경비를 다른 쪽 용도로 집행을 해도 되는 건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못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름철에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데에 불가피하면 예비비를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불가피했으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절차를 충분히 못 갖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수정예산안 속에 용역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68쪽에 새만금 특별법 제정 추진방안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하고요, 그다음에 71쪽에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하고, 전북 특화형 국가연구단지 연구용역이 지금 수정안 속에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뒤에 가보면 새로운 도민운동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74쪽에, 전반적으로 용역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수정안으로 더군다나 결산추경을 의미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마지막 추경예산안 속에 이런 용역관련 예산을 집어넣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 보고과정에서도 다른 국장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식품산업 관련 부분이랄지 특별법 제정이랄지 국가특화형 연구단지 용역이랄지 새로운 도민운동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시급성을 요해서 아까 식품산업이랄지 이런 부분은 내년 최소 3월 이전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08년도 중앙하고 예산 투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이 부분은 추진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급히 결산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거쳤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게 있잖아요. 용역관련 내용들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2007년도 예산안 속에 반영을 못 시켜놓고 이게 수정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급성을 요했다고 한다면 2007년도 예산안에 들어왔어야 되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 하면 그만큼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 차이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자금을 집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 차이 납니까? 실장님. 이 용역과 관련한 예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명시이월 사업들이고만요. 이게 2006년도 수정안 속에 용역이 들어왔고 2007년도 본예산 속에 예산안이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이 의회에 통과되고 난 뒤 효력을 발생할 것 아닙니까. 불과 며칠 차입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만 며칠이라도 이걸 먼저 진행을 시켜야 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이전에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랄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진행이 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시급히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안 속에 들어온 거지 정말 이게 시급한 예산이었다고 하면 2007년도 본예산안에 본 위원은 들어왔어야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