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24일자로 2007년도 광주광역시북구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11월 28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청및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난 후 예산서 쪽별로 넘겨가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 예비심사 후에 12월 14일 조례안 심사에 앞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2006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1대 북구의회에서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님들과 연을 맺어온 이래 계속해서 2대, 3대, 4대를 거쳐서 이제는 5대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5대 위원님들께서는 유달리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을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는 익히 알고 있으며 저 또한 항상 위원님들께 감사하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제반시책과 소관 업무가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제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가면서 더욱 더 활기차고 발전적으로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792억 7,860만원보다 89억 2,730만원이 증액된 총 882억 5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69억 7,915만원보다 34억 4,081만원이 증액된 총 604억 1,9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예산 542억 5,300만원보다 79억 2,700만원이 증액된 총 621억 8,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 7,200만원, 시비보조금이 10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79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10억 4,000만원보다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423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214억 3,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4,000만원, 예비비 21억 4,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5억 8,400만원보다 4,300만원이 감액된 총 5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3,100만원 감액된 2억 3,300만원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2억 1,800만원, 세외수입 8,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900만원,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18억 9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총 1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4,500만원, 네트워크 확장용 장비구입 및 이설공사 1,250만원, 잊혀져간 전통문화계승 1,0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시범사업 등 1억 8,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1억 5,7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이 감액된 총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억 1,3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 민원인 주차장 세외수입이 30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59억 6,200만원보다 7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7억 4,000만원으로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3,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7,2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4억 6,900만원, 연금부담금 등 36억 4,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총괄 세출예산으로 26개 동사무소의 일반운영비 11억 6,3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9,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3억 3,300만원, 통장수당 및 활동비 24억 9,600만원, 노후물품교체 6,000만원 등 포함 총 47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 5억 9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총 6억 4,500만원이며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100만원,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 1억 3,600만원,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 1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228억 3,300만원보다 10억 4,900만원이 증액된 총 238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172억 3,600만원과 세외수입 48억 3,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9,900만원 보다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총 7억 7,800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주요내용은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료 등 일반운영비 6억 6,400만원, 지방세분산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500만원,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1,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1억 9,100만원보다 3,200만원 감액된 1억 5,900만원으로 국유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7억 7,300만원 보다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총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청사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억 5,700만원, 제2청사 부지매입비 7억 6,300만원, 공공청사 시설유지보수비 1억 1,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은 증지수입과 호적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총 12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8,900만원 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총 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실 환경정비 등 필수경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억 7,00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2,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일곡도서관입니다. 세입은 강당사용료수입 등 50만원, 문화학교운영, 도서관 자료구입 등 시비보조금이 2,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5,100만원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용역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 7,500만원, 문화학교운영 400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 사이버민주·인권관 운영 2,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공연장 및 갤러리 사용료 수입 등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1,3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총 3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향토문화센터 운영 8,200만원,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5,200만원, 북구문화의집 위탁비 지원 1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2007년도에 계획한 제반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2007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07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1,713억원보다 27.9%가 증가한 2,19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4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3%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한 881억원으로 지역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자체세입 기반이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2.3%가 증가한 261억원이 교부세 등 지원수입은 지난해보다 15.4%가 증가한 6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가 증가한 614억원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절감 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인건비 증가 및 기존 문화·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향토음식박물관 등 신규시설을 감안할 때 재정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 4,0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자료전시관 운영비 1억 2,000만원,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 1억 3,000만원, 제2청사 부지매입비 7억 6,300만원, 통합민원 발급기 설치 2,300만원, 사이버민주인권관운영 2,600만원, 북구문화의집 위탁비 1억2,000만원 등으로 사업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힘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요구한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쪽수를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7쪽부터 40쪽까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38쪽이 지방교부세, 종합토지세 폐지에 대한 보전금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1%로 낮아졌고 작년에는 토지가 합산됨에 따라서 과표가 변경되어서 세수가 줄어든 만큼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안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42쪽,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42쪽, 발간실 운영 소모품에 대해서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발간실 운영 소모품 마스터 페이퍼 외 7종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에 2,100만원이었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400만원 올라서 2,500만원이고 발간실 마스터 페이퍼가 인쇄판의 원지거든요. 신축이 적은 두꺼운 종이로 그것이 많이 차지합니다. 자체 발간을 함으로써 우리가 외부 발주한 것에 비해서 35%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간실 소모품이 매년 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44쪽부터 47쪽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45쪽, 46쪽 연결되어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원래 산출기초가 없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청장, 소장, 동장에게 나가는 수당성격이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부서장하고 동장에게 기준에 의해서 나간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청장, 부청장, 국장, 과장, 소장 이렇게 나가서 세 가지 업무추진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통합용이지 어느 누구에게 특별하게 갈라진 것은 없는데 단, 4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청장님과 부청장님, 기획감사실 것이 들어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아래쪽이 부서장 업무추진비고 그 다음 장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박함 때문에 50%로 감하다 보니까 너무 삭감이 되지 않았냐 해서 추경에 20%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100%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6년 예산에서는 50%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서 20% 증감했고 2007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은…….

운영비나 모든 것은 10% 절감하니까 9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산출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내부지침에 의해서 인구 얼마, 재정 얼마 때는 얼마 하라는 표준안이 내려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전 예산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더라도 산출기초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번 본예산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문이 나시면 자세히 빼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산출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씀하실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인구나 재정에 의해 내려온 산출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구액은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이 질의할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전체로 있는데 100% 기준을 안 맞춘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한 금액이 얼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고 이번에는 90%를 잡았다고 산출기초를 되도록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존의 예산안에서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48쪽부터 4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48쪽, 민간행사 보조에서 촛불의 밤 행사가 있는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12월에 있는 것으로 금년에 9회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방향이 국제결혼가정이나 소외 이웃, 저소득층 공부방아동들을 모셔다가 위로하고 청년간부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화분을 판매한 이익금이나 불우이웃을 도우는 돈이 있으면 전달하는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12월 28일 17시 30분부터 20시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게 됩니다. 주제가 우리 하나되는 따뜻한 세상인데요. 저희들이 불우소외계층인 국제결혼가정 및 소외이웃에게 문화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공부방 아동에 대한 사랑나눔, 청각장애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부여한다고 해서 매년 8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500만원으로 행사비가 줄어서 300만원이 필요해서 청년간부회의에서 천연비누를 만들거나 허브화분을 판매해서 하려고 합니다.

청년간부회의 주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8쪽, 주민참여예산학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에 100만원 증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녁식사가 5,000원, 교통비가 5,000원으로 1만원씩 했습니다. 주민학교 운영을 하다보면 잡비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나 음료수, 다과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심의위원이 90명인데 돈이 적어서 100만원 정도 증해서 금전적인 도움은 못 줄망정 차, 다과 정도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서 문서번역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자문이나 문서번역을 해줄 때 공짜로 해줍니까?

예.

모든 언어에 대해서요?

예, 부탁하면 해줍니다.

전산개발비에서 포스터활용 혁신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포스터활용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북구 홈페이지 기초화면에 1주일에 한 번씩 글씨나 그림을 바꾸어 끼우는 것입니다. 한 화면만 있으면 그래서 좋은 속담이나 최근에 유행하는 용어를 풀이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게재하는 것입니다.

포스터활용 혁신교육이 그런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5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억원 증액되어서 3억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3% 감액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항의해서 설득시켜서 넘어갔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전액은 못 주더라도 2005년도에 수준으로는 줘야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2005년보다 저희 구 재정형편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2005년도에 맞추었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보조금을 받아서 17.3%되는데 저희도 교부금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조금을 늘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 쓰시면 안 됩니까?

답변을 바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원 증액되었는데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것을 즉시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배분액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분액은 아직 멀었습니다.

3억 4,00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배분을…….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각 과에서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 2005년도와 2006년도 것은 즉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66쪽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셨는데 구청 노후물품교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각 과에 운영비가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소액 수선비가 되겠고요. 갑자기 복사기를 수선해야 하거나 파손이 되어서 폐기처분 해야 할 때는 저희들이 사줘야 한다고 해서 매년 풀로 세워서 각 과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68쪽과 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설명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자치정책과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으며 또한 저희 과 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신 의견들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가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시책으로 발전시켜 우리 구가 한층 더 성숙한 주민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자치정책과는 올해에 이어 2007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계획하고 준비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정책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자치정책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아름답고 특색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저희 자치정책과가 2007년 한 해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도 이러한 주민자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만 자치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책과 심사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 127쪽과 12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128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처음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 시비로 내려와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산출되었던 것은 기재를 안 하신 것입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이기 때문에 기록에 빠졌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적었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처음 계상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29쪽과 136쪽까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130쪽을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을만들기 구정홍보 리후렛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본 용어입니다. 리후렛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식 표기법인데 계속해서 리후렛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131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식경제화, 세계화, 고령화 등 총체적인 사회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역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교육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민생활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 평균수명연장 등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사회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무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있고 평생교육법 제9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당장 설치를 못 하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나 향토문화센터의 사무실을 활용하고 거기에다 현판을 설치해서 활용하는데 현판설치비 60만원과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28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해서 지정되면 국비로 2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는데 구비해야 할 자료도 있고 비전목표, 사업계획, 예산계획, 평가계획 등으로 구성된 책자도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데 50만원, 또 지정이 되면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하는데 100만원, 이렇게 해서 49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구체적인 산출을 설명드릴까요?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에 들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매년 우리 북구는 주민자치박람회 때 참가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또 주민자치평생학습 주민축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1,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600만원이 서서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이라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때 보면 너무나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주민자치 평생학습축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룰 수 있을지, 금년에는 전시나 경연 같은 것은 전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시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7년 째하면서 약 170개 사업을 해 놓았는데 사업만 해놓았지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26개 동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50만원 가지고 26개 동 약 170개 사업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까? 물론 재정은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올해 건국동에서 좋은 상도 받고 용봉동에서 장려상 받고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부스설치비도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지원 받아서 참가했습니다. 우수사례를 가지고 참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스설치비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도 참여해서 좋은 우수사례를 보고 와서 자기 지역에 좋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경비만 가지고 일부 다녀오고 부스설치도 해서 박람회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필요예산이어서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 기획감사실에 제출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160개 사업장 사후관리비가 650만원 서 있는데 김영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노후되고 파손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사후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해놓은 사업의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공감은 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상 강력히 주장을 못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고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람회 참여하기 위해서 매년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소요됩니까?

우리가 당초에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1,300만원에서 금년 700만원이 섰으면 약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 사후관리비도 650만원 섰는데 그 금액을 산출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135쪽,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2006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억 4,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사업비에서 500만원이 증가하고 인건비에서 1,491만원,복리후생측면에서 339만원이, 운영비에서 313만 8,000원이 증가해서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인건비에서 증액이 되고 사업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는 구 재정상 열악하니까 자부담으로 추진했었던 것 같고 인건비는 호봉승급이나 처우개선비 쪽에서 3%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는 그 동안에는 퇴직적립금을 자부담으로 했는데 올해는 자부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133만원은 자부담으로 했던 사항들을 조금은 지원해 주려고 3,500만원이 증된 것 같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비에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는 차량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134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는 내년에 처음 신설된 것이지요?

예.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자체부담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구비 5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가 왜 안 되어 있을까요?

이번에 가내시로 늦게 왔기 때문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695만원을 추경 때 해야 되겠네요?

예.

이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검토 안 하셨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13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축제 참가가 김영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예.

이것은 어떤 축제지요?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축제인데 각 자치단체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건국동 짚풀공예학습장에 부스도 설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5쪽,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하고 132쪽,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하고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비하고 여비보조입니다.

그 다음 135쪽에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김영풍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할 때 사후관리를 해주기로 했습니까?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된 것은 없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관리문제도 같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 구입비인데 지금 2,000만원 잡혀져 있고 올해 예산액이 1,0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데 보통 의자, 책상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자치센터가 2000년도에 개소되면서 지금까지 필요물품을 구입했는데 오래되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그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더 답변해 주실 부분 있으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금년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은 7,600만원이 세워져서 추진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을 합해서 7,600만원인데 그 동안에는 2만원으로 수당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에는 1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2만원으로 다시 책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그 분들이 자치활동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다른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관련 12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정책과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만 자치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실장 김희진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7년도 예산안 심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위원님 건승을 빌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에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운영총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편성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문화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에 대한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자치정책과와 동일하게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으로 구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먼저 세입예산안 73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76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6쪽을 보면 북구청 갤러리 작품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했었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예산안 심의요구를 의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로 각종 포상금 18억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작품을 구입하는 메세나운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경 때 2,000만원 편성해서 1,620만원을 지금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7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북소리 우송 우편료를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아직 조정된 것이 없으시죠?

예.

혹시 조정범위가 있다고 하면 가액 정도는 볼 수 있겠습니까? 회의 끝나고 실장님께서 비율을 뽑아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화비하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전시관 운영비도 운영비가 증액된 관계로 2억 4,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전화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각종 전화요금을 말씀하시지요? 전년도 대비 10%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신설된 데가 있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0쪽에 구·동·사업소 노후 컴퓨터와 노후프린터 교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달청 단가기준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단가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컴퓨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프린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고가로 보여지거든요.

조달가격이 맞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150만원, 프린터는 170만원까지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중상 정도입니다.

조달청 단가표가 있을 것 같아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50대, 프린터 20대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이 850명이어서 컴퓨터가 850대가 있는데 노조하고 협의할 때 매년 정원의 1/4씩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최소한 50대씩만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품목별, 기종별 가격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인화 위원입니다. 87쪽을 보면 박물관홈페이지 구축이라고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당해연도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다음 해부터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8% 이내, 소프트웨어 부분은 10%에서 15%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북소리 배포대 제작이 300개 해서 21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동일한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신문을 가져갈 수 있는 배포대를 말씀하십니까?

사랑방 신문도 배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300개씩 제작을 하셔야 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길거리배포대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사로 파손되어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6층 이상 아파트에 배포대를 설치하는데 우리 관내에 6층 이상 아파트가 많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배포대를 제작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연합뉴스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합뉴스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의 현황을 연감으로 발간해서 지자체와 의회에 배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1회 하는데 책자로 했습니까?

매년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 부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78쪽을 보겠습니다. 북소리 광고제작비로 26만원에서 12회로 나와 있는데 북소리가 24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고수주 시에 광고디자인 제작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꼭 24회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회 정도는 광고디자인 수수료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광고는 24회 다 나가지요?

예, 그런데 디자인은 24회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것에 따라서 광고수수료를 20%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정보실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문화정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14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총무과가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총무과 및 동사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에도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과 훌륭한 조언 및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수용하고 위원님들에게 우리 구청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심사는 문화정보실과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동총괄 예산안으로 구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99쪽, 10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00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은 국비입니까?

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신청 접수를 1,300건 받아서 60%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2,563만 2,000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과거사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거기는 접수만 받아서 신청서류를 보내주고 활동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보조금에 비해서 금년도에 현저히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체육청소년 업무가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이 있었습니다만 이젠 그 업무가 떨어져 나가서 세입이 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01쪽부터 11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104쪽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유치 지원 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민주주의전당이 광주로 유치되고 북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여비에서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여비가 4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여비는 6급 5명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1년 간 위탁교육을 시키는 여비입니다. 현재 5명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만 연초에 수료식을 하면 새로운 5명이 가는 인원입니다. 각 구청과 시청 6급들을 중견간부로 양성하고자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여비입니다.

106쪽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까?

해외연수비는 교육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여비입니다.

111쪽 사망조위금이 250만원 50명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직원들 직계가족이 돌아가시면 월 보수액의 몇 % 정도 지급을 해줍니다. 매년 40～50명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통장위촉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은 예산에는 잡혀 있는데 조만간 동으로 이관되면 없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 상용직 노사업무 자문을 위한 노무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를 살펴보니 16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변호사는 15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5만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 5개 구와 나주시로 해서 6개 기관에서 16만 5,000원씩 수임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서구가 노조에서 탈퇴를 했거든요. 단가가 안 맞고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4개 구와 나주시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까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금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총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입니다. 118쪽 일반운영비와 121쪽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가 목은 다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세공과금이 그것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8쪽 일반운영비와 121쪽 일반수용비는 중복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수용비가 공공요금을 대체해서 부족한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18쪽 일반운영비는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이고 121쪽 주민자치센터는 센터를 운영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전기요금도 운영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동은 부족해서 풀에서 지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합한다고 해도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풍족한 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송규입니다. 세무과 소관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심사도 같은 방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39쪽부터 142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을 보면 시세징수교부금이 895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대비 징수예산율을 감안해서 90% 내지는 95%를 전송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상치에는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과부족분은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미진한 것 같고요.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구희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상액 5억원을 내년에도 그대로 편성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언을 구한 적이 없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141쪽에 재정보전금이 조정교부금하고 용어가 다르지요? 이게 시에서 보전 받는 금액이지요?

시에서 보전 받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면서 주행세가 신설되어서 주행세를 받아서 일부를 전년도 결산액으로 1년에 2번씩 배정 받는 예산입니다.

자치구 세외수입입니까?

자체 세외수입이 아니고 주행세를 휘발유세에 포함시켜서 받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산에 용역기관이 있어서 일괄 취합하고 시에서 통계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오는 재원입니다.

자체세원은 아니고 보전금으로 내려 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한 비율이나 자치구 인구에 맞추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주행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예측해서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안 들어오면 결산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을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안 143쪽부터 147쪽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입니다. 145쪽, 행사운영비하고 시산하 세무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240만원, 146쪽, 행사실비보상금도 똑같은 내용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145쪽의 행사운영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고 146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보상금으로 세무공무원 가족에 대한 체육행사비입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보상금 형식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총 48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목으로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같이 할 수 없어서 나눠놓았다는 것이지요?

예, 가족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145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200만원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도 없고 그것만 있어서 궁금합니다.

여비가 과거에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편성했는데 총액관리로 되어서 자체부서에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하는 성격이 많고 지금 1인당 월액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여비가 금년에는 5만원부터 6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8만원으로 해서 58명 12개월 하면 약 3,200만원 정도 나오고 교육여비나 관외세무조사여비 이런 것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5만원씩 해서 58명 해서 삼천 얼마가 되었었고 내년에는 여비를 8만원으로 올려서 58명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비규정은 10만원 내외까지는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질의를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적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외출장이나 행정자치부 주관 연찬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계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명확하게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국내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명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기준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7개월만 편성되었다가 5개월분은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5개월분이 빠진 상태니까 금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12개월분이 전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추경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을 포함하면 증가가 아니지요. 자료에는 증가가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서요.

그러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증액된 것이 없는데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시켰다고 말씀하시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감합니다. 금년 예산 자체가 틀리거든요. 본예산에 최초 편성된 금액 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전혀 가산되지 않은 예산서입니다. 이창재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내용 자체를 이해 못 하겠어요. 산출기초도 전혀 없어요. 예산편성 자체를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서 전체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해를 돕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된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합니다. 전체 실과소 예산편성서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3쪽, 똑같은 내용으로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대해서도 일시사역인부가 어떻게 쓰여서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 부분도 뒷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개별주택 특성조사하는 요인은 일시사역인부로써 1일 3만 5,000원으로 15명을 120일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안 물어봐도 될 일인데 계속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것하고 올 2007년도 것 산출근거나 자세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이현수 구세담당 이현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국내여비 자체가 금년에도 8만원이거든요. 내년에도 8만원×5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국내여비하고 세무조사여비 부기가 따로 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국내여비로 총괄적으로 총액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3,248만원해서 총 2,224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1월부터 7월까지만 편성해 놓고 5개월분을 다시 추경 때 세워서 5,472만원에다 증액요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었는데 2,200만원이 추경에서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송규 세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5개 부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2006년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일곡도서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