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문화공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문화공보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범재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06년도 예산 86억 1,400만원보다 8억 3,700만원이 증액된 총 9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분야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홍보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7억 900만원보다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5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전년도 예산 31억 3,400만원보다 22억 9,900만원 감액된 8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분야는 전년도 예산 44억 6,300만원보다 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5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분야는 전년도 예산 3억 700만원보다 23억 1,600만원이 증액된 2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해 목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공보과 총괄예산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을 전부 집계 낸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니 예산서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고 등 예고수수료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실과 신문구독료로 1,602만원을 편성했고 시정운영홍보지원으로 4,500만원 그 다음에 화보지 구독으로 1,6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정홍보 및 정보수집사용료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먼저는 개별 위원회별로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을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수당만 제외한 나머지 5개 위원회 수당을 통합해서 56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상단에 시정홍보 평가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1년간 각 실과소에서 홍보를 한 실적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의왕소식지 기자 취재 및 편집 원고료로 36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의왕시지부 운영비로 2,02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왕뉴스 제작비로 제작비 및 레포트활용 촬영비로 6,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왕소식지의 제작비 및 배부료로 제작비 8,640만원, 그 다음에 배부료로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대회의실 무선송수신기 교체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상단에 대회의실 영상시스템 설치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입니다. 하단에 관광안내책자로 기존 관광안내책자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정판으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내 그림 예술작품을 전시하는데 운영비로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현수막 홍보나 장비, 의자 등 임차료로 1,36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총사업 활동비로 도비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축제사무국 운영에 따른 축제추진위원회 수당 1,624만원 등 축제사무국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810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비로 1,680만원, 그 다음에 의왕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의왕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등으로 1,010만 8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왕문화원과 한국예총의왕시지부, 여성문학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 7,339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6회 의왕백운예술제에 2억 2천, 제4회 행복한가족음악회 2천만원, 찾아가는 시민음악회에 4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문화복지회관 운영비로 문화의집 운영과 문화복지회관 인건비, 시설운영비로 해서 1억 2,62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담장벽화그리기사업으로 2,42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모락산성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정기념물로 지정 고시가 내년도 1월달에 고시가 되면 그 때부터 다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문화재 주변에 건축행위나 이런 때 문화재 전문위원의 문화재 영향성 검토를 할 때 이에 따른 위원들 수당으로 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볼링팀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3억 5,26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514만 6천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으로 8천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등에 1,787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8,7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게 경기도에서 보조내시가 11월 8일날 저희가 5명으로 해서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추후에 11월 17일날 변경내시 일부로 해서 저희가 1명이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확정된 것은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으로 된 예산은 7,021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전담지도자 인건비로 1,74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볼링팀 숙소 임차료로 6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이삭아파트에 43평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차비가 상승되면서 추가되는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상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007년도 시장기 학교대항 체육대회 개최로 9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4,750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로 4,5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1억 1천만원, 제18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4,500만원,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1억 2천만원, 아침체조교실 운영 강사수당 1,600만원, 중부권 게이트볼대회 출전 400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800만원, 이것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금년도 수준하고 전체가 다 동일한 수준이고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는 2005년도에 개최하고 2006년도에는 격년제로 개최하다 보니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가 내년도에는 개최를 하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축구교실로 46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2,055만 5천원,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중부권 도시대항 체육대회 개최는 내년도에는 7개시 체육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기 때문에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 체육회에 2,389만 2천원, 의왕시 생활체육협의회에 2,969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으로 해서 초등학교 운동부 지원사항으로 6개교에 7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는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를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부곡스포츠센터 기본조사설계비로 7,751만원을 일단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본 건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일단 설계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관리 대행사업비로 20억 9,050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국비 8억 7,600만원, 도비 4억 3,8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고천체육공원 확장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17억 4,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관리 대행사업비로 2억 7,659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분야입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사서보조인부로 80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말에 직원들이 근무 안 할 때 보조인력으로 시간제 파트타임을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상경비, 대행수수료,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9,50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오전동 슬기샘도서관 운영비와 부곡어린이도서관 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오전슬기샘 도서관과 부곡동 어린이도서관에 사서보조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파트타임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정도로 해서 시간당 5천원 해서 연간 250일 정도를 고용할 계획으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내손동 도서관은 현재 도서가 12만권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1만8천권 정도를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구입은 5만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5억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전동 슬기샘도서관은 현재 한 5천권 정도 되는데 1천권 정도를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1천만원, 부곡동 어린이도서관은 12월 18일날 도서관을 일단 개관할 예정으로 해서 현재 9천권을 도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2월말까지 6,500권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도 천권을 더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도서관리 프로그램, 분산통합 프로그램, 대출이력정보프로그램 등 홈페이지 구축 등에 총 전산개발비로 해서 1억 8,27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로 3,970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내 네트워크 내부공사비로 4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300만원, 키폰설치공사비로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도서관, 중앙도서관 청소용역비로 4,310만원, 그 다음에 청사경비용역비로 4,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전산실, 전자정보실 및 사무용장비, 컴퓨터 등 자동화시스템 장비, 각종 가구, 관용차 구입비 등으로 해서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억 3,956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기금운영책자 있습니다. 운영계획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10억 9,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5천만원, 지출이 5,500만원, 그래서 증감이 500만원이 감소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0억 9,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수지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가 5,029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9,906만 3천원, 예치금 회수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1억 4,9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500만원,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435만 5천원, 예치금이 1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우수선수 포상 및 상해치료로 2천만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 훈련지원으로 6천만원, 각종 대회개최, 출전, 관람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치금으로는 10억 9,435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예산안은 저희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 752만 6천원이 증액됐고 또 203페이지에도 민간위탁보조위탁금이 3천만원이 업 됐고 202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 285만 1천원이 인상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20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10억 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의왕문화원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원사업은 시군 자치단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보조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을 이것을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목에서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3페이지 하단에 3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의왕 백운예술제가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시민음악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3천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증액이 된 사유는 인건비가 3%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1억 285만 1천원 인상된 것은 지금 과장님은 10억이라고 그러는데 단위를 잘못 하신 거죠?

네. 1억입니다.

1억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201쪽 시설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는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하우현성당에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계사 같은데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우현성당이나 그 다음에 임영대군묘 이런 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백운호수 옆에 보면 쌈지공원이라고 작게 만들어 놓은데 있죠?

네.

모니터로 보셨을 거예요. 행감때. 표지판이 탈색이 되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관광안내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213쪽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어디, 전체 6개동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수터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배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예산은 금년도에도 8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수시로 망가지는 게 의자나 운동기구 망가지는 것 수시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8천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수를 할 때 좀 신경 써가지고 좋은 것으로, 기구를 좋은 것으로 시설을 해줄 수 있게끔

네.

해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게 망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또 230쪽 보면 중앙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억 3,900만원 서 있는데 이것 정말 필요한 물품만 적합한 집기만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셔야지, 쭉 보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필요한 물품과 적합한 집기만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도서관 건물이 약 2천여평 되는데 그 내부에다 집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준비하느라고 금년도 상반기부터 각 시군, 타 도에 있는 도서관들 다니면서 집기나 이런 것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각 실별로 배치할 것 목록을 다 뽑아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6쪽에 의왕소식지 기자 취재 및 편집 원고료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6명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 임명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요,

어떻게 선발을 했습니까?

저희는 시민기자 선발을 의왕소식지에다 공개모집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자들이 오면 그분들의 원고를 보고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그중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6명 그러니까 동별로 꼭 안배한 걸로 보여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현재 저희가 공교롭게도 운영되는 각 동별로 1명씩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동별로 안배를 한 것보다는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신문기자로서 글도 잘 쓰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동별로 안배는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명단요? 그것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인가, 큰스승상 몇 페이지죠? 큰스승상 예산 편성을 작년에, 여기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교육지원계에서 합니다.

거기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17쪽에 보시면 의왕소식지 제작 중간쯤에 보면 이게 제작은 지금 8,600만원이죠? 1년치요.

네.

제작은 지금 이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입찰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내면 거기에서 인쇄협동조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쇄협동조합에서 중부일보사에다 위탁을 줘서 중부일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부일보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왔죠?

하여튼 매년, 작년에는 아마 경인일보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조합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인쇄협동조합이 금년말까지만 되고 내년도에는 아마 공개입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바뀌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4쪽에 보면 시설비 중간쯤에 보면 담장벽화그리기사업이 있는데 저희 시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이 담장그리기사업은. 지금 내년도에도 지금 그리는, 할 데가 많이 있습니까?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현재는 신규사업은 없고요, 이것은 기존 했던 데에서 오래 되어가지고 퇴색된 부분에 대한 재도색을 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도색 할 저기,

네.

그리고요 또 205페이지에 모락산성 조각 정비 계획용역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도에서 지정이 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네. 지금 그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토지소유주나 이런 데 공람관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내년도 1월달이면 기념물로 지정 고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학교 육성지원이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운동 종목별 지원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6개교에 7개 종목을 지원한다고 했죠? 그런데 6개교가 어디 어디고 7개 종목이 대략 뭐죠?

초등학교는 부곡초등학교, 오전초등학교, 내손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부곡중학교,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고, 그 다음에 부곡초등학교에는 2개 종목이 있습니다. 태권도하고 야구. 내손초등학교는 육상, 내손초등학교는 수영, 부곡중학교는 태권도, 고천중학교는 축구, 의왕중학교는 육상이 되겠습니다.

공히 지원금액이 균등한가요? 아니면 조금 틀린가요?

그 종목별로 인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차등이 되어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기금운영 17쪽 우리 아까 김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대회 개최 및 작년에 928만원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천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2천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이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은 2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라는 게 수시로, 예측이 안 되는 대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진게 하나 있습니다. 204쪽 보시면 문화복지회관 운영, 이것이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하고 문화의집하고 프로그램이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오전동 문화복지회관, 여성회관, 오전동사무소, 고천동사무소, 거기에 더불어 청소년수련관까지 합쳐지게 되면 이번에 청소년회관 프로그램을 제가 얼핏 보다 보니까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서 하던 것과 거의 유사 프로그램을 갖고서, 인기 있다고 해서 많이 도입이 됐든데 인근 시설끼리는 서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거기서 잘 하도록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오전동사무소에서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기관간 조금 경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수원이다 보니까 보면 수원 같은 데는 동사무소 인근에 있다 보면 조원동사무소에서는 요가, 댄스스포츠만 해서 몇 개동 것을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 송죽동사무소에서는 거기서 안 하는 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특색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마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각 동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간 경쟁이 또 되다 보니까 인근 동에서 잘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우남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20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갑자기 1억이 늘어났단 말예요? 1억 285만 1천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체가 많이 늘어난건지 금액이

그것은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원의 운영비가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사업에서 목이 변경이 되어서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원 운영비가 1억 1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85만 1천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동별로는 중복되어도 제 생각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동에 있는 사람들만 그 동에 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성회관하고 너무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동하고 동간 동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하고 여성회관하고 중복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신경을 써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여성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업무이고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결정하는 동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이렇게 모여서, 사회과장하고. 서로 협의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그분들 모셔놓고 제가 조정하고 그러기도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도 문화 쪽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우선이신데,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시면

네.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단체가 쭉 있는 데요 거기 보면 이번에 조금 행감때도 나왔고 예산에도 있고,보조금이 쭉 보니까 문화원이나 예총 그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왜 이렇게 금액이 들쑥날쑥 차등이 되요?

이것은 특별히 금년도하고 차이 나는 것은 한국 경기 소리보존회지회가 처음 생기면서 2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금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단체별로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 횟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소리보존회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죠?

몇 일전에도 문화원에서 시민을 위한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보조금 같은 것을 한 2천여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은 지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안내문 정도 제작경비로 해서 200만 정도 편성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보면 예닮인하고 의왕여성미술인회 이 두 군데도 봐서 200만원씩 올려주지 그러세요?

그런데 예닮인 같은 데는 저희는 금년도에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을 많이 제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단체에서 저희가 보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충실한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내분이 일어날 정도라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확실하게 검토후에 지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은 더더군다나 곤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12쪽에 체육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면 543만 6천원이 또 이번에 업 됐는데 그 보조금 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또 540만원 증액한 것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12쪽, 212쪽 하단부에 체육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것은 체육회 간사나 아니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그 다음에 생체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3%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되어 있는데 밑에 보조금에서 543만 6천원이 또 업 되니까 이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위의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 간사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다 편성을 했었는데 보조금 전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사업이 분리가 되어서 체육회는 사무과장 인건비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용을 각각 달리 해가지고 사무국장은 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간사는 협의회 운영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네.

같은 인건비인데 왜 그렇게 각각 주는 겁니까?

전체 시 전체 풀보조금액이 아마 상한선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같이 해야지 이거 복잡하기만 해서 나누어서 혼돈만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인건비인데, 각 사무실에서 쓰는 인건비고. 이것을 쪼개서 그냥 혼돈만 되게 만드는데 다음부터는 같이 취합을 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여기에서는 찾지를 못했는데 동 체육대회에 지원비 나가는 것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그것은 시민의날 체육대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1억 2천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비 1억 2천만원 중에서 각 동별로 1,200만원씩 지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는데 개인전입니까 단체전입니까?

그러니까 5인조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금메달은?

그 다음에 개인전에 마스터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종합점수에서 가장 상위그룹 되는 사람 20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끼리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친구가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그 친구가.

시청 볼링팀입니다.

아니 선수 이름이 누구예요?

조남이라고,

조남이 선수, 전 처음 들었는데

볼링선수다 보니까

사실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고 또 시를 선양한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앞으로 잘 지원 육성해가지고 세계올림픽에 한번 내보내가지고 금메달 딸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에는 아직 볼링종목이 아직은 없습니다.

종목이 안 됐어요?

아시안게임만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해 보내면서 우리시의 자랑입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와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저희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이 거기 있는데 지금 지난 3회 추경때 확보된 자문감독관에 대한 것하고 복식부기 자산실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야 될 들어갈 그러한 제비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항목별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불용물품 폐기처리비용이라든가 각종 제세공과, 운영,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국내여비부터 시책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수행활동비 등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복식부기공무원 활동여비하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자산 및 172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앞으로 과가 증설되고 기구가 개편됨에 대비해가지고 각종 사무용집기를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도 도비이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조경수 전지작업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전지작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지작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주변 각종 제초작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에 관련되는 저희 회계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청사시설 운영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또 청사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각종 관사 관리비 등이 포함된 예산이 176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그 아래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 이것은 화재나 각종 사고에 저희 청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 들어가는 보험 성격의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연료비 등이 소요되는 경비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17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지하기기실에 들어가 소모되는 각종 점검수수료와 모터펌프가 교체를 해줘야 될 시에 각종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름에 냉방 전환하는 작업이라든가 겨울에 동절기 들어올 적에 난방 전환 작업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도 각종 저희 공조기 공정에 따른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청사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이 6,300만원이었는데 각종 유가 등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차별로 3,800만원, 1,400만원, 2,8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하단에는 각종 기계장비 운영에 따른 소독제 비용, 그 다음에 청사 환경미화 운영에 따른 대형화분 식재 및 꽃 비용이 6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청사환경조성 화분구입에 시설비중에서 저희 조금전에 늘어난 부분이 내년도에 청사 지하층 방수공사입니다. 중앙홀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방수공사고 저희가 2년동안에 청사 외부 청소를 한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관에서 민원실로 가는 대회의실 연결통로 부분에 지붕교체공사비가 4,100만원, 그 다음에 포일지구 단위계획구역내 공공청사 실시설계비가 내년에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5억 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교체 및 공사가 2,5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180페이지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를 줘서 저희 청사내 각종 예산이 공단에 들어가서 공단에서 내년도 저희 시설들 관리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승용차 이것은 2호차입니다. 부시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이 6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상 대폐차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화물차 2.5톤은 저희가 도시과의 2360 2.5톤 화물차량이 있습니다. 원래 화물차는 내구연한이 승용차는 5년, 그 다음에 화물차는 6년, 버스는 8년이 되겠는데 이 차는 비교적 양호해가지고 저희가 10년까지 차량을 사용해서 내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내년도 예산을 설명 드렸고요 조금 일부 늘어난 부분은 각종 물가 인상과 또 내년도에 시설 보수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일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올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고 가능하면 저희 시 살림을 사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포일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청사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됐네요.

네.

이게 지금 조합측과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1차 지난번에 조합원, 왜냐면 대우조합이 아직까지 조합이 안정화 되지 않아가지고 그분들까지 저희가 건축과에서 만나가지고 저희 신청사 신축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우주택조합이 아마 자기 내분적인 학교부지관계, 그 안에 학교를 철거하고 다시 자기네 그 안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부지에 대한 부담금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이 과중하니까 그 부분을 설득을 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 외에는 아마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땅을 팔고 조합이 땅을 사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에 들어가야 자기네들이 입주할 때 행정서비스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일반적인 협의는 되어 있고 세부적인 협약 여러 가지 대금지급 방법이라든가 그에 대한 협약을 구체적으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협약을 다 끝낼 그런 계획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2차 추경때 실시설계용역비를 협의가 잘 된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2차 추경때요. 이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3월달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지금 설계공모해서 기본적인 작품을 받고요 내년부터는 본 설계에 들어가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관용차량 구입 방금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구연한이 승용차는 5년이고 화물차는 6년, 버스는 8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해도 계속 사용할 수는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보통 시중에서도 자동차 10년타기 운동하는데 저희 관용차는 워낙 많이 출장을 가고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물차 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업차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서 저희들이 구입코자 하는 사항인데 하여튼 차량은 저희가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데 승용차 같은 것은 상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를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하여튼 오래 쓸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차량은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게 아마 관리전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전환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죠?

네. 8년인데 자기네 내구연한 되면 사고가 잦고 고장이 잦으면 교체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아마 해당부서에서 아마 챙길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버스 제가 알기로는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꿀 것이 아니라 성능이 좋다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계속 수리해서 저희가 사용 가능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동수 위원입니다. 180쪽 하단부에 보면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이전이라고 목에서 그렇게 일컫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 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7명이 저희 청사를 갖다가 청소, 그 다음에 대내외 각종 낙엽정리라든가 청소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후생복리비 여기에 화장실의 휴지라든가 소모품 또 예초기, 종이타올 등등 해가지고 여기 계상된 부분이 1억 7,9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단에서 내년도 예산 설명할 적에 자세한 항목별로 별도로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들도 계상해가지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99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인상되는 내용은 뭐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에 가보시면 수건이 걸려있는데 그게 상당히 비위생적입니다. 하루에도 수건을 저희들이 자주 교체를 하지만 그 수건이 여러 사람이 손을 닦고 수건에다 손을 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가지고 정부종합청사나 다른 청사에 가보시면 1회용타올 그게 아마 한 장에 5원 정도 합니다. 그것으로 교체해서 직원들 위생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장실 종이타올이 3,108만 2천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청사관리대행사업을 할 때하고 우리가 직영 관리 했을 때의 예산을 좀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까?

거의 업무만 저희들이 줘서, 저희가 왜냐면 다른 큰 시군에는 청사관리과라든가 또 관제과라든가 관리과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경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공단에다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아닌데 예산에 일부 절약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왜냐면 전체를 관리공단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직영관리 했을 때와 대행 했을 때의 관리를 정확히 비교 분석해서 예산의 낭비가 있다 하면 대행사업을 직영으로 바꿔야 할 것이고 그러한 분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의견도 좋으신데 저희들이 이 공단에 관리에 대한 사업비를 주면서도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독 같은 것 통제 같은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늘어난 게 일부 화장지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외에는 작년도 수준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가인상률 따져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지 저희가 관리하나 공단에서 관리하나 큰 예산의 어떤 낭비라든가 추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때는 경영측면도 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점이 있으니까 대행을 했을 때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된다 하면 그건 가차 없이 우리가 직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비교분석을 좀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연도별로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69쪽에 나라장터 전자입찰수수료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각종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재량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갖다가 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G2B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면서 조달청에서 각종 소요되는 수수료를 입찰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0쪽에 보면 아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포일지구 실시설계요, 이게 약 5억 잡고 있는데 이것은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25일날 도에 저희들이 대형공사 100억 이상이면 대형공사라 그래가지고 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갔었는데 기술심의시에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해드렸더니 여기에 100억 이상이라도 최소한도 공사금액이 300억이 되기 때문에 4개 청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자문을 했는데 조건부로 청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축설계 경기공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공모에서 여러 가지 작품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한 작품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인데 이 설계비는 저희가 연말에 10일 안으로 건축설계 공모를 갖다가 거쳐서 공모를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자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고의 어떤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업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모는 12월달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모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저희 인터넷에 올리나요? 어떻게,

인터넷에도 올리고 입찰공고를 통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요?

네.

네. 그리고 한가지 그 밑에 청사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인데요 앞의 내용 쭉 보면 청사관리, 보수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지금 2,500만원이 따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교체고 어떤 보수공사인지 대략적인 것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 청사가 94년도에 여기 입주 해가지고 지금 14, 5년이 경과되어서 여러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있는데 첫째 2,500만원은 보도블럭 침하된 부분이 80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석이 노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맨홀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맨홀이 주저앉는 바람에 민간인 차량이 바퀴가 빠져가지고 차량이 고장나서 저희들이 변상을 해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계단석에 대한 보수공사 등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 공사외 소소하게 저희들이 80만원 돈에 대해서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사내 보도블럭 교체하는 거예요?

전체 다 아닙니다. 침하된 부분이라든가 이 2,500만원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일부 침하된 부분 고치고 소파된 부분도 수시로 교체할 그러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면 전입한 시민의 생활안내책자 제작이라고 했는데 1만부를 제작한다고 했네요?

이것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아, 이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일지구단위계획내 청사 4개소 말씀하셨는데요 그 밑에 테니스장 다시 옮기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테니스장 그것은 침범 안 하고 현재 노인복지회관까지만 저희들이

조합하고 관계를 테니스장도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있어서 옮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제가 먼저도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로개설 책임을 도에서 인가를 내줄 때 조합측에다 부과를 했거든요. 도로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4개 청사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테니스장이 들어가는데 테니스장은 보상은 안 받지만 지금 주택조합에서 해주는 부지 안에 천상 테니스장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자체 테니스장은 있는데 우리가 단지 밖에 있는 테니스장 부지가 없어서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성당 앞에다 하려다가 그게 지금 아직까지 딜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장 당장은 어렵고 그게 할 때 같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성당 앞에 테니스장을 저희가 포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그 때 같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은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이혜경 이혜경입니다.

생활민원담당이 되겠습니다.

백은석 백은석입니다.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부 중요한 사항만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해에 1,4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1,2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전입오는 시민들한테 저희 시에 대한 일반현황이라든가 각종 행정절차, 그리고 관공서 민원제도 이런 주요한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공직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4,400만원을 세워놨는데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오는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전화를 받고 또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에 대해서 수시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를 공무원들한테 알려줌으로서 수신태도를 양호하게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향상 친절위탁교육인데 저희 민원담당공무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철도인력개발원 서비스아카데미에 금년도에는 약40명을 1, 2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역시 1, 2기로 나누어 가지고 서비스 향상 친절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통합민원발급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954만 5천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를 갖다놓고 개별적으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전입이면 전입, 전출이면 전출, 그리고 인감증명이면 인감증명 1개 업무만 봤기 때문에 사고의 개연성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합민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숙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민원발급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후보장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공무원들이 좀 안정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피복비, 생활민원처리 근무복 36만원을 수립해놨는데요 그것은 저희 생활민원처리 담당부서에 상시, 하루에 두 번 적을 때는 한번은 반드시 저희 관내 전체를 순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두 번씩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로 바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복을 특별히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도 평가시상이라고 해가지고 연말에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금액을 120만원 세워놨고 그 다음에 주민불편관찰 으뜸이공무원 시상이라고 해가지고 상·하반기에 8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연말 시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친절도랑 으뜸이공무원 시상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나 그런 것을 가급적 없애고 친절하게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사항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81쪽에 전입시민 생활안내책자요. 지금 작년보다 좀 줄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이사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 드리는 책자죠?

네. 용도는 그렇습니다. 용도는 그런데요 그 외에 또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모르는 사항이나 이런 거, 궁금한 사항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거든요.

각 동으로 배부하나요?

네. 각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남은 부서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을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전체적으로 거의다 소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봉사과에 일부 조금 남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모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입시민이 전체 인원수로 봐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적으로 2만 4천명이 전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구수로 따지면 물론 상당히 줄어들겠지만 이 책자만큼은 아마 전입오시는 분들이 상당하게 유용하게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입오시는 분 아니더라도 이 책이 필요로 하시면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전체 다 소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서비스 친절교육 이게 4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철도회사에서 한다고 그렇죠?

철도인력개발원이라고 부곡의 월암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친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철도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서비스 아카데미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비스 아카데미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손님을 맞는 인사법을 가르켜 주는데 그게 창구에서 민원인을 접할 때에 배꼽인사라고 하더라고요. 배꼽부위에다가 양 손을 포개얹고 다소곳이 맞이하면서 절을 하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 400만원씩 들여서 그런 절하는 모습을 창구에서 한번도 안 봐가지고 교육이 제대로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항상, 저도 그렇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 저번에 행감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비스에 대한 우리 친절도,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만족은 우리 공무원들이 쫓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백화점에 한번 가 보세요. 입구서부터 그냥 90도로 절을 하고 옷도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쁜 아가씨들이랑 옷도 잘 입혀가지고 그렇게 친절을 표하는데 목표가 어쨌든 그겁니다 목표가. 그런데 저 역시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목표가 그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친절교육 철도서비스아카데미에 400만원 갖다 주시는데 그래도 창구에 있는 직원이 시민들에게 하루에 그래도 재수 좋은 한 두 사람에게는 배꼽인사 한번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램이 그런데요 솔직하니 친절은 둘째치고 불친절 안 했으면 하는 게 지금 제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쫓아가야지만 시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대한 인신수준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쫓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우남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추가로 할께요. 배꼽인사는 지금 유치원에서도 합니다. 우리 손자도 보면 배꼽인사 하라고 하면 아주 90도로 하는데 배꼽인사는 기대를 않겠습니다만 턱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턱으로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제가 많이 봤습니다. 턱으로 가리키는 것. 허리 구부리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못 구부린다 할지라도 양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라도 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어차피 인사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국장님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400만원 했다는데 여기다 조금 업을 시켜서 1, 2천만원 업을 시켜서 우리 청내에 있는 전 직원들 돌아가면서 한번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게 몇 년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친절하다고 하는 데가 대한항공 항공사 있습니다. 항공사, 그리고 금융기관, 백화점 이런 데 있습니다. 삼성, 현대백화점 이런데. 그래서 제가 기초자료를 열 몇 군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들어가 가지고 교육을 하나의 칠판 앞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 수업식의 교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 여섯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진짜 친절을 생명으로 삼는 그런 대한항공사나 아시아나항공, 또 삼성이나 현대 이렇게 아주 친절에 대해서 특화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이것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적어도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만큼은 거기를 한번씩 다 다녀가 가지고 같이 하게, 그 사람들이랑. 예를 들어서 1조면 1조, 5일이면 5일간 합숙하면서 우리가 단체로 와가지고 우리만 교육 받으면 그 사람들것이 우리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동화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소위 말하자면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학습 형태로 이 교육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고 조사를 다 해놨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경때 한번 예산이 어느 정도 각 기관마다 협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지가, 국장님께서 그렇게 확고한 의지가 계시고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친절교육이라는 게 한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도 하고 저희가 또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리 조리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다 골고루 반복해서 교육시킬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친절교육에 대해 자꾸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은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변화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친절도 평가대상이 183쪽에 보면 3개 부서에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수 체납정리 우수부서 인센티브 해서 딱 편성을 해놨고 그런 우수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우수부서로 해서 친절도 우수부서라고 해서 시상한다는 것은 뭔가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다 하면 필요없죠. 그런데 다하고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항상 이런 인센티브라는게 상당히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잘 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의원님이 이것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더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적다고 하시니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보면 각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인센티브 주는 우수사례라고 주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우수부서에도 인센티브 주고,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세무과 주고 세무과는 우리 주고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관내 주요행사 참석관계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는 여성회관 매점 임대수입 등 1천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41쪽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용료 수입은 부곡복지회관 대관료, 여성회관 대관료 및 수영장 강습 및 이용료, 여성대학 수강료 등 총 6억 4,4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06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590만원으로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기타잡수입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잡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1,260만원과 여성회관 전기요금 등 공과금 대체수입 860만원입니다. 다음에 55쪽의 분권교부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분권교부세는 경로당 난방비와 아동시설 운영비 등 총 5억 4,816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791만 2천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권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 소요경비 1억 4,611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12억 2,683만 6천원 등 26건에 총 43억 7,02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22억 5,800만원 등 7건에 27억 5,29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65쪽에 기금수입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지원 474만 9천원 등 4건에 1,260만 9천원이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도비보조금은 총 85건 38억 1,759만 1천원으로서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비용과 저소득계층 보육료지원 관련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도시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도비보조수입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2억 8,225만원 등 자원봉사 및 공공근로, 자활근로,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구호 및 지원 관련사업비 5억 8,70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먼저 위생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820만원과 급양비 48만원 등 총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감시원 피복비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견학 12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불우장애인돕기 김장봉사활동 소요비용 750만원을 미용사회 시지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련예산입니다. 먼저 오전동 공동묘지 관리인부임과 공동묘지 쓰레기수거 및 잡풀제거 인부임 등 720만 4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묘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장묘개선 홍보물 제작 1,050만원 등 총 1,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공동묘지 관리원 예초기 및 전기톱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급양비 등 총 2,9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 행사운영비는 현충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소요경비와 보훈유족 이동차량 지원경비, 현충탑 청소비 등 총 5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2쪽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비로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저소득계층,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비용 6,2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현충탑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는 재해이재민 긴급구호비와 이재민 구호물자 구입비용 등 1,055만원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3,096만 1천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경비 165만원 등 총 3,2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단체와 재향군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 732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행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민복지회관 관리 대행사업비 1억 4,2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시 부담금 6% 상당의 5억 3,019만 6천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4,957만 4천원이 증액된 21억 319만 9천원입니다. 먼저 317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스티커 인쇄비 200만원 등 일반수용비와 장애인주간 차량임차료 320만원 등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수당과 장애수당 등 14개 사업의 사업비 12억 3,675만 2천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8,712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2,164만 7천원 등 5건에 위탁금 1억 8,37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운영비 4억 1천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중증장애인용 콜승합차 구입비용으로 도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신문보내기 등 3개 사업의 사업비 2,412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및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5,7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2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예산입니다. 326쪽입니다.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비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비 등 일시사역인부임 4억 7,87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금년도보다 4억 6,301만원이 늘어난 32억 1,608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350만원이며 재료비는 자활근로사업 및 기초생활보장 소요비용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28억 1,250만원 등 총 31억 9,043만 6천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업무수행여비 4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 교육관련 경비 63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는 푸드뱅크운영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부랑인보호사업예산입니다. 행려환자 및 사망자 진료비와 장제비, 요보호자 귀향여비 등 772만원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노인복지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0억 7,144만 4천원이 증액된 48억 5,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양수당, 공공요금, 급양비, 차량임차료 등 총 4,6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직원의 국내여비 4,352만원과 각종 복지시설관리 활동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경로당 난방비,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 10개 사업에 소요비용 23억 7,127만 8천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입니다. 노인복지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4,049만원과 노인돌보미 지원 1억 4,300만원, 노인 일자리지원 1억 1,800만원 등 총 9개 사업의 사업비로 9억 9,950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내손동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3억 2,5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노인복지보조사업 시설비로 은빛사랑채 치매중증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비 1억원과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체사업입니다. 요구르트지원, 놀이터 봉사활동 지원, 장수수당 등 4억 2,018만 3천원을 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노인복지 자체사업 민간여비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로 1,400만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1,94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지회 보조금 2,673만 8천원과 노인의날 행사 4,500만원, 신축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2억 3,333만 4천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경로당 난방용 온도조절기 설치 1천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로당 개·보수비용 등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7억 5,446만 1천원이 증가한 23억 1,870만 8천원입니다. 예산안 340쪽에 일반운영비는 여성기예경진대회 작품집 제작 등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지원활동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비 2억 3,586만 5천원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지원 등 8,918만 4천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비 등 1,15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여성복지 자체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은 여성교육, 세미나, 회의 등 참석자 보상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여성시책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6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재향군인 여성회, 녹색어머니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656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3,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여성회관관리대행사업비 16억 2,6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5차년도 조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차량임차료 등 1,8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4억 8,830만 3천원 등 총 6건에 5억 3,378만 9천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이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5억 9,285만 3천원 등 총 8개 사업의 사업비로 9억 6,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명륜보육원 지원사업비 8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아동놀이터 개보수비용 1,600만원과 어린이랜드 토지매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예산으로 전년도보다 6억 6,603만 4천원이 늘어난 11억 6,643만 4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3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356만원이 공공요금, 운영수당, 임차료 등 총 2,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청소년지원활동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복지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5,933만 4천원이 늘어난 11억 3,66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는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지원 등 4,69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민간행사보조위탁 2,699만 8천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 1억 9,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3,28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 단위 청소년행사 참가자보상 25만원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신고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은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청소년 열린음악회 4,500만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로 6,53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금 7억 5,9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입니다. 내년 5월경 준공되는 노인복지회관의 각종 집기 및 부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총 7,9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문화공원조성입니다. 내년에 착공예정인 문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분수광장 조성 공사비 등 총 20억 3,215만 7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 보육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8,880만원 등 총 3건의 사업비 3억 9,676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보육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등 총 12개 사업비에 54억 2,3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시설비입니다. 보육보조사업시설비는 기능보강사업비 4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금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기자재 현대화사업 등의 소요사업비 1억 9,6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강사수당 90만원을 기타보상금 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인 세 자녀 이상 보육료 9,300만원 등 1억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왕어린이축제 소요경비 1억 3천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시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8,6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6억 679만 1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이월금 과목존치 국도비 1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019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융자금회수수입 1천원, 잡수입 1천원, 과년도수입 144만원, 그리고 국비 및 도비보조금 7,19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1쪽 세출입니다. 551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54만 7천원과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인 본인부담금지원 5천만원,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진료비 부담금과 위탁심사수수료 부담금 등 5억 2,56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비비는 46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59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2,3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3,861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존치는 3천원입니다. 다음은 56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399만원과 국내여비 6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는 이차 및 대손보전금 6,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9,04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3쪽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587쪽 세입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2,6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1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6쪽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97억 7,721만 9천원과 어린이랜드 조성사업 173억 8,4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66억 4,838만 6천원, 문화공원 조성사업 299억원, 오전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58억 1,200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영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 2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영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는 수입액 10억 9,802만 5천원, 지출액 10억 9,802만 5천원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적립금 이자 5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802만 5천원, 만기예치금 회수 10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지출은 일반운영비 21만원과 목욕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1,512만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지원 600만원, 노인회 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2,580만원 등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4,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치금은 10억 5,089만 5천원입니다. 3번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번 예치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의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의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자금수지는 수입액 10억 5,729만 2천원, 지출액은 10억 5,729만 2천원으로 운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수입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은 적립금 이자 2,772만 2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957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입니다. 만기예치금 회수 7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까지 적립이 진행중인 관계로 10억 5,729만 2천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영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의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는 수입과 지출액이 모두 1억 595만 9천원입니다. 46쪽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적립금 이자 26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78만 9천원, 과징금수입 1,200만원 도비보조금 1,907만원, 만기예치금 6,850만원 등 총 1억 95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47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원비 1,455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2,195만원과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일반보상금 315만원 등 2,510만원을 도 기금보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위생교육비 지원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예치금 6,475만 9천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 8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353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14일날 오픈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정원 16명으로 그 때 알고 있었는데 지금 11명이죠? 수련관의 직원 채용한 거요.

수련관 신규로 채용한 것은 상담실의, 의왕시 청소년상담실에 있던 직원을 흡수해가지고 16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에 있는, 거기는 문화원에서 온 거잖아요?

소속을 수련관으로 변경 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 기존 상담실에 나가는 예산 혹시 없었어요?

기존에 있었고요, 그 상담실 운영비는 별도 사업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예산대로 나오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나가는 거죠?

당초 계획에는 상담실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실 인원을 빼면 11명이죠?

네.

그러니까 16명으로 저희, 몇 일입니까 그게, 수탁할 때 동의안 해줄 때 그 때 16명으로 해서 8억원으로 그 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상치를. 네. 그런데 지금 16명에서 11명으로 줄었으니까 5명이 줄었단 말예요? 5명이 줄었는데 8억을 그 때 얘기하셨는데 지금 7억 5,900이면 거기 상황에 거기 인원대비해서 이것도 예산보조가 그렇게 형평에 맞춰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5명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2명이 청소년수련관의 상담실 인원까지 고려했던 사항이고요 2명이 아직 채용을 안 하고 지금 상태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운영자측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1명으로 알고 있어요. 쉼터도 빼놓고. 기존에 11명이잖아요 어쨌든간에. 11명이니까 어차피 수련관 수탁받을 때 그 수탁자들이 본인들의 나머지 부분은 출연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16명에서 11명으로 줄었으니까 다섯 분이 없어진 거 아니예요 지금. 차후에 한 사실이겠지만. 일단 다섯 분이 원래대로 계획에 8억에 대해서 예상치에서 지금 다섯 명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7억 5,900이면 8억을 다 준다는얘기인데 거진. 지금 사람은 줄었는데 이건 다 주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인건비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16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11명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을 한거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되게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고 그럴텐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운영사항을 봐가지고 추후에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007년도에 사업계획을 감안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지금 일단 유인물 프로그램 나온 전단지 보면 아주 영리목적으로 아주 그렇게 잘 짜놨더라고요. 수익사업으로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시민들한테 배포드린 전단지에 있는 금액은 거기에 2만원, 3만원 이렇게 수강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개월치입니다 1개월치가 아니고요. 2개월.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보신다면 절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오해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보면 4만원짜리도 있고 액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과장님은 몇 달치 합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청소년수련관 목적이 원래 수익을, 기존 우리 사회단체 같이 그렇게 영리목적은 많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단지 꾸민 것 보면 4만원, 6만원, 기존에 일반사설센터와 비슷하게 기준을 책정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매달 달로 끊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좀.

금번에 계획된 것은 방학특강으로 해가지고 1월과 2월달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두 달치를 그렇게 표시해놓았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9쪽에 보면 소비자식품감시원 이게 신설된 겁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4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명인데 이 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동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소비자단체하고 영양사, 외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아, 이 피복비는 매년 사주는 게 아니고 2년에 한번씩,

작년에 내려온 거

4명은 작년에 사줬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없습니다.

그 12명에 대한 명단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명이라는 말은

내년에 8명을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명단이 없고요?

아직 추가 위촉을 안 했습니다.

이거 추가 위촉 되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장을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자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어떻게 100만원 세우셨는데 50만원이 줄었어요?

포상금이 2005년도와 2004년도까지는 지급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아직까지 신고는 있었는데 그게 부정불량식품으로 판정이 나지 않고 정상적인 식품으로 판정이 나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포상금 지급사례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세웠다가 안 쓰고 올해는 50만원 줄여서 50만원만 쓰겠다고요?

네.

하십쇼. 이런거 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쓰세요.

아니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한 것 중에서도 부정식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포상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8쪽 상단에 보면 장수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338쪽, 월 2만원씩이죠?

네. 분기별로 6만원 지급됩니다.

이게 분기별로 6만원씩 나갑니까?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니고.

월 2만원인데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럼 6만원씩인데 지급방법이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좌입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신청을 받아서요?

네.

신청을 못하면,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안하신 분들이 계시면 통장님이나 다른 방법을 써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왜냐면 개인통장 계좌번호를 저희가 알아야 하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는 분명하게 1,700명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11월달 현재에 80세 이상 노인이 1,670명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아, 1,670명. 그러면 나머지 한 330명 정도를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 30명 정도 추가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네. 그러면 1,700명 중에서, 1,670명 중에서 치매나 중풍으로 누워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분들도 혹 계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것은 정확히 파악이 되어있지를 않습니까?

저희가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파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력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부의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따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수수당이 4억 8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치매라든지 해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러한 장수수당은 정확히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분해가지고 그러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자료를 좀 정확히 찾아서 한번 의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단을 말씀하시나요?

네.

저희가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 339쪽 민간자본보조금이 1억 800만원이 감 됐는데 이게 왜 이만큼 액수가 줄어들었죠?

금년도에는 경로당을 신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신축예산을 저희가 없고 개보수만 하기 때문에 비용을 금년도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경로당을 지을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암동에 경로당을 새로 지었는데 거기는 지원을 안 합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착공해가지고 아마

착공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금년도 예산으로 다 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안 들어가요?

네.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314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그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몇 가지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인 부시장과 민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사도 시청에 당연직 간사와 민간간사로 별도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보면 세미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일반적인 사항하고 일부 겹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발족하게 된 취지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복지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복지자원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연계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측 위원장과 간사를 또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산하로 안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민간경상보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이것이 뭐예요 이게?

농아,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해가지고 수화통역사가 지금 3명 내지 4명이 거기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수화통역사 인건비나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예요?

네?

새로운 사업이냐고요

아닙니다.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안 서 있는데요.

추경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설치해가지고 추경에 예산확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게?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2004년도까지는 저희가 국외여비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동안에 2년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종사자가 정부보육시설도 있고 민간보육시설도 있습니다만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지금 보육시설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급여를 받고 많이 고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기진작이나 해외의 선진 보육시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장님들이 아닌 보육시설 선생님들,

원장님들도 일부 가실테고요, 아직 저희가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안 가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육교사들 위주로라도 저희가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평생 의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무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가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15명씩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편성해야 되느냐 그래서 질문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없는데 노인복지회관 차, 버스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그게 얼마, 버스가 8년이라고 그랬는데 몇 년이나 됐죠 버스가? 그 내구연한이 그게

6년 됐습니다.

8년일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여기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네요. 확인 좀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타시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3개소로 되어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네. 삼성어린이집하고 여성회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그리고 이번에 개원하게 될 부곡어린이집

이 시설관리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2개월동안 계속 3개소에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아, 저희가 산출할 때 월간 또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판단하기 때문에

산출근기만 이렇습니까?

네.

그럼 시설관리비가 어떠할 때 나가는 거예요?

공과금하고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이런 거고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 같은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정기적으로 이거 매달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과금은, 공과금이나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육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매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과금이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고지서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수요가 있을 때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88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미용사회 경기도지회 의왕시지부에 전년도에 없었던 게 75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것 미용사회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장애인 김장담그기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미용사회를 통해가지고 자원봉사 식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인력이나 이런 것은 미용사회에서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명을 그렇게 목을 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재료비 아니예요?

아니, 민간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됩니다.

사회보조금이라고 그렇게?

네.

그러면 이 단체에다 주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하셔야지 우리가 이거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김장에 소요되는 배추값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 해주는 것이고, 인력에 대해서는 미용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질의를 안 하고 하면 우리 깎습니다.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을 미용사회만 특별히 지원할 이유가 없거든요?

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그럼 여기다가 괄호를 하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질의 안하고 하면 그냥 깎아버립니다. 그건 그렇고요, 아까 제가 이 저기를 견출지를 붙였는데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못 찾겠는데 청소년음악회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그거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그거 또 따로입니까?

네. 어울마당 행사가 있고요 청소년음악회도 저희가 합니다. 여성청소년담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하고 혹시 중복되는 행사가 혹시 있는지요?

이것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어린이날 축제 같은 것도 저희가 어린이대상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22쪽에 보면 신체장애인 특장차량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 지금 우리 단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지금 전부다 차량이 있고요 이게 없는 농아인협회는 수화통역센터에서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시면 신체장애인복지회에 대한 보조금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은데요 여기에 차량운영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김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 콜승합차 이것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우리 장애인단체가 네 군데가 너무 개성이 강해가지고 이것 사용하는 것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회 운영비라고 336페이지하고 앞으로 기금 들어갈 때 8페이지인데 지금 336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금 도비, 시비 분권교부세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지금 5년째입니까 7년째입니까?

6년

6년째예요? 지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언뜻 부식에 대해서 몇 번 노인들이 하는 말씀을 잠깐 들었거든요? 처음보다는 조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만,

처음 개원하고 그 때 상황보다 지금이 조금 갈수록 안 좋아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은 바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를테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필요할 것 같애요. 객곽적인 평가를, 무슨 기관에서 하는 것말고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 해가지고 저희 예산 지원되는데 잘 좀 쓰게끔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우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왕 어린이축제 부분도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축제는 저희가 주가 되고요, 추진하는 주체를 저희 축제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제사무국에서 어린이축제하고 백운예술제 주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여러군데가 비슷한게 많은 것 같애요.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30페이지 은빛사랑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은빛사랑채가 무엇인지.

은빛사랑채는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주간보호실 같은 것의 이름을 은빛사랑채로 통일해서 운영하자 해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은빛사랑채는 치매, 중풍노인 이런 분들의 주간보호시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이 어디 장소가 지금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새로 짓는 노인복지회관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새로 우리 여기 앞으로 5월달 정도 개원할 그 노인회관에 거기에 지금 노인들을 주간보호시설로 따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네. 2층에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아, 2층에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5쪽 민간경상보조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경상보조금이 5억 7,2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까? 335쪽에.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국비가 증액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하고 함게 해서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도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증가되지 그냥 무조건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어요. 여기에 노인돌보미하고 또 독거노인도우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독거노인도우미는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가사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노인돌보미는 시설에서, 가지 않고, 방문이 아니고.

그러면 노인돌보미는 몇 명이 되길래 1억 4,300만원이 지원이 됩니가?

금년에, 내년 사업계획이 65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주간보호시설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것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이런데 봉사원으로 파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65명에 1억 4,300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돌보미들을 어떻게 선발하는 거죠?

돌보미들은 저희가 자활근로자나 이런 것 선발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별도의 또 필요한 교육도 하게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액이 보통이 아닌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양교육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위탁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장에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을 득한 자들, 아니면 소양교육을 득해서,

네.

독거노인 도우미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이 사항이 지금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인데 전부다 독거노인도우미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들에 대해서 사전에 자원봉사 요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저희가 파견을 하고 있고 주로 자활급여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비스를 하는 건데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돌보미라든지 도우미들 선발을 좀 잘 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지금 8개소인데 사회복지과에서 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게 8개소입니까? 어린이놀이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하는 겁니까 이게? 매년 개보수를 다 하는 게 8개소를 합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00만원씩 8개소 했는데 관리를 저도 이번 행감때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모래 교체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예산가지고 과연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비용을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311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만큼 집행을 했습니까? 311쪽에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심의 4개 위원회가 있네요? 작년에도 1,500만원 했습니까?

금년 말씀하시는 데

네. 금년 2006년도,

금년에는 그 정도, 왜냐면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위원도 많고 더군다나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회를 하면 100만원 이상씩 소요가 됩니다.

4개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는 한 번, 두 번 정도 하는 위원회도 있고 서면으로 갈음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많이 하는 위원회는 2,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을 봐주십시오. 그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보육정보센터 운영 해가지고 여기 효과성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육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이고요, 단지 금년에는 아동복지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동복지하고 보육하고 과목이 분리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효과성이 있습니까?

효과성이 있고요, 각 시군마다 전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지원 같은 것, 또 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서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지원이 있는데 여기 민간경상보조비가 803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803만 4천원 증액내용이 뭡니까? 341쪽.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약간씩 증액이 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성폭력상담소 지원이 5,455만원에서 내년도에 5,618만원으로 15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의료비지원이 금년에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약간씩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씩 증액이 됐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 지원내용이 지금 인건비 보조비하고 또 뭐 무슨 뭘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장 최상묵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408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409페이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로 1,2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검사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로서 근로자복지회관 세면기 및 위생기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 자체에서 건물관리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가 100만원 지원되어서 도비 300만원, 시비 600만원을 지원해서 1천만원을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2007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을 출연해야 되나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서 사업비 신청금액을 봐서 2천만원만 먼저 내고 1억 3천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의왕상공회의소 사업지원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공회의소에서는 8개 사업에 1억 2,71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저희가 1억원을 삭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패밀리사업 위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7억 8,730만원, 시비가 3억 3,77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태양광발전설비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등 사업비로 1,500만원, 그 다음에 하단 중간쯤에 보면 노조대표자 및 임원세미나 개최 등 의왕시 노동조합사업비 2천만원, 총 2,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소속된 예산으로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개발비가 변경이 되어서 사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비가 되겠습니다. 4억 1,0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고용촉진홍보물 등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54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일반수용비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급양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여비 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고용촉진훈련 25명분에 대하여 1,7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활동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포일인텔리젼트타운 기업 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일인텔리젼트 마케팅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서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추진시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412쪽에 보시면 의왕상공회의소 시설비 지원 내역에 보면 올해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지원액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가 지금 설립된 지 몇 년쯤 지났습니까?

상공회의소가 설립된 게 경기도로부터 설립인가는 2005년 8월 12일날 받았고요 그리고 개소는 2005년 10월 24일날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가 지금 정확히 하는 일이 뭡니까? 시에서.

시에서 하는 사항요?

활동하는 사항,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하는 사항요.

네.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하는 사항요?

네.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기업체들 여러 가지 활동도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회원 상호간에 유대강화, 또 지여발전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보면 기업간의 유대관계, 친목을 지금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우리 자체 상공회의소에서 회원 업체에다가 이렇게 취업을 알선시킨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고용촉진사업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지금 창립된 지 1년여 조금 지난 상공회의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여러 가지 시에서도 기업체 활성화, 또는 고용촉진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다음에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겠지만 지금 현재도 사무국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에 지금 작년도, 금년도죠 금년도에도 회원업체들 여러 가지 사업을 자기네들이 워크숍을 가지면서 또 그러한 교육도 시켜나가고 내년도에도 초청간담회도 있지만 기업체를 도와주는 상공인 연말정산 실무강좌도 있고, 또 최고 경영자들한테 여러 가지 강좌, 그 다음에 국제우호교류사업이라든지 또 회원 업체간 모범직원을 해외에다 시찰을 시켜서 여러 가지 해외에서 잘 되는 사업, 기업을 마케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을 해서 자기네들이 해외개척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된 그 기간 가지고는 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상공회의소가 어떻게 되면 자리를 빨리 잡아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주안점을 좀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들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에게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고용적인 면으로 상공회의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행감때 자료도 봤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공회의소의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자생적으로 먼저,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지역경제과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행감때 요청한 게. 제가 상공회의소의 입회비라든가 회비 내용을 보고싶어서 예산 대비 해가지고 검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것 좀 빨리 챙겨주시고요.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상공회의소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약하지 않나. 미약하지 않나. 스스로가 상공회의소의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좀 해서 제가 행감때 요청한 건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행감 전날 갖다드렸는데 아직 위원님들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 상공회의소에서 금년도에 회비로 각출한 것이 약 1억 700만원 정도 회비를 각출을 하였고, 또 군포나 안양 상공회의소보다는 우리 의왕상공회의소 설립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리가 잡히도록 빨리 노력도 좀 강구해 나갈 계획이고, 상공회의소도 상공회의소 설립목적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관내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업체의 실업,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또 우리시 인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속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또 지원을 저희들이 그래도 한 3, 4년 내지 4, 5년은 지원을 해야 정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상공회의소측에 전달을 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이렇게 지도 편달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1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2천만원 이게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게 뭐죠?

네. 신용보증기관에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이 사항은 기업에서 담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기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시군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가 5억 4,400을 추천을 하면 여기에서 5배나 6배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 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담보가 없는 분들은 역시 어려운 관계로 그런 것도 많이 저거되고, 또 기업에서 부도를 내고 기업이 도산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에서 그 금액이 삭감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추천만 할 뿐이지 어떤 인후보증이라든지 그런 성격은 아니죠?

시에서 추천을, 우리는 융자추천을 하죠. 융자추천을 하는데 담보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모든 자금관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우리 출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직접 신용보증재단에다 확인도 하고 자료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구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경기신용보증기금 그 재단내에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군 출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유통업체 그 금액도 우리가 현재까지 출연금액이 8,500만원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년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가 우리가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담보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홍보만 해도 그냥 홍보만 할 뿐이지 이것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다른 기구다?

아니 같은 기구죠. 경기신용보증기금 내에 있는 거예요. 그 재단내의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결국은 신용보증기금하고는 별개의 단체네. 알겠습니다. 거기 위쪽에 410쪽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28만 5천원을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실적이 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62건, 2005년도에 37건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고 금년도가 22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소비자고발센터는 요새 여러 가지 방송, 또 인터넷 이런 것이 발달한 관계로 조금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앙부처로 많이 고발이 직접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관내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또 관내만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또 우리가 전국 주부교실 의왕시지부에다 위탁계약을 수립을 해서 하는데 또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서 여성으로 가입된 단체가 그곳에 전부 다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소비자고발은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방법은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상품을 구입했다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소비자고발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고발할 때에 정말로 우리 고발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행을 해주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이 1,228만원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주부사무국장께서 1명 나와서 계신데 그분 인건비로 약 950, 60에서 97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예산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곳으로 쓰는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과에 와서 있는 시도 있고 또 이렇게 저희들처럼 위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시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성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 소비자고발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물건, 상품도 있지만 요새는 사업도 다양성, 다양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받으면 전부다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운영이라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아니 본 위원도 이 소비자고발센터가 우리시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고 중앙에다 고발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건수가 들어와서 그런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22건이나 했다는 것을 보면 한달에 2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발이 들어오면 정말로 직원이 내 일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지원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보원, 소비자고발센터의 사무국장이 이 소비자고발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 일을 도맡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수는 22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은데 인건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보니까 증액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인건비는 인상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이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사무국장

그 단가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게 없는데.

이게 해마다 한번도 인상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요?

한번도 인상을, 그동안에 벌써 사무국장 근무한 지가 거의 수년에 가까운데 한번도 인상, 인상해준 적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면 정부 기준단가에 의해서 계산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지급기준. 제가 그것을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걸 보고 그것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196쪽 도로기반시설을 통합할 시스템 구축 이것은 만드는 데는 타당성은 제가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지영호 부의장님 질의한 대로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다 이것을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1쪽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행정업무 데이터구축이라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죠? 중간쯤에 용역비, 행정업무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2007년도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재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7쪽에 보면 주요행사 인터넷 생중계가 500만원씩 3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그 3회가 어느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쪽에 보면 공공요금 중에서 휴대폰 사용료가 1천만원이 넘는데 1,008만원이네. 이게 어디에 휴대폰요금이죠?

네. 통신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화 저희시에 휴대폰이 15개가 공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님 쓰시는 것, 또 의장님 쓰시는 것, 그 다음에 현업부서 그러니까 녹지과의 산화경방용으로 운용하는 것, 또 교통과의 단속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요금이 되겠습니다. 편성한 게.

15대의 요금요?

이기화 네.

강시장님 쓰던 것은 지금 누가 쓰고 있죠?

이기화 그것은 해지해가지고 지금 현 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번호 바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정보기획다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의왕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