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민선4기 전주시 문화정책의 큰 그림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전주전통문화도시추진정책과 한옥마을 정책의 기본틀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전통문화도시추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민선3기 전주시는 전주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문화정책의 큰 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지역 이광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이 12월 6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10억 규모로 국토연구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2006년에서 2007년 문화관광부의 각종 선도사업과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주시가 정책방향 결정 후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달성하고 타도시나 경쟁 도시에 비해 문화정책 발굴과 집행 능력의 뛰어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과 관이 서로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자발적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자생적 문화 역량과 수행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이 만개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이 용역중인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주시가 먼저 전주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전주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정책의 중요한 민관 협력기구인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해산되었습니다. 강화되어야할 연구개발의 R&D 기능을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신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가진 민간 전문가와 행정 및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간의 협력체제 구축은 시대적 흐름이며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통치 구조입니다. 차제에 민간의 전문적인 문화역량을 시의 문화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민관거버넌스를 확대 재생산하기위해 전주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타지역의 사례를 연구해본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4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주요사업은 무엇인가? 민선4기는 민선3기의 성과는 계승하고, 개선할 점은 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조할 것과 지양할 것들을 평가하면서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최근 민선4기의 문화 정책이 민선3기의 문화 정책 중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평가없이 성급하게 신규 개별사업만을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선4기의 문화정책 방향이 무엇이며, 전주시를 어떤 문화도시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틀거리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신규 사업만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가사업으로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의 전당 건립사업이 있고,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의 한문화진흥원, 한지산업종합센터가 준비중에 있으며, 전주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는 향교문화광장 조성사업, 전통한옥건립사업, 한옥마을 주차장 사업 등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의 전당 사업이나 한문화진흥원, 한지산업종합센터 등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매우 주요한 핵심적인 시설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들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시설들을 전주에 어떻게 기여하는 시설로 만들어 갈 것인지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콘텐츠 내용과 중장기 로드맵 구성 등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책적, 사업적 집중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개별사업이나 단위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께서는 2006년 전통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국비지원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2006년까지 전주시의 예산 투입 규모는 얼마인지, 2007년 반영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선4기에 한브랜드과를 신설하였으나 한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 사업발굴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한브랜드 TF팀 구성 등 한식, 한지, 한옥 분야에서 국가적 사업발굴 및 효율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산업종사자, 행정 등이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R&D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세 번째,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답보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옥마을 중심으로 성과를 축적해 온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의 성과는 이제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주의 전통문화가 자랑스러운 것은 전주의 전통문화는 박물관에 보존된 죽은 문화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살아있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의 전통문화를 한옥마을에만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가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정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손쉽게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가 넘쳐나는 전주시가 되도록 문화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간 전문단체나 전문가들에게 각종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력보강,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개선, 노후된 시설 및 장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권 권역별 지역문화 서비스센터와 연계하는 문화, 복지, 청소년 등 민간위탁 문화시설들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각 시설들의 운영예산 증대 방안은 있는지, 또 천편일률적인 초급수준의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수준별, 분야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련된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한옥마을에 투자된 금액은 한옥마을 문화시설 건립비 101억7천만원, 한옥보전조례에 의해 투자된 한옥수선금 18억원,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부지매입비 20억원, 은행로, 태조로 사업비 175억원, 기타 전통문화센터건립 147억원 등 462억원이며 매년 한옥마을내 문화시설 위탁비로만 14억8천만원이 경상보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비용에 비춰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부가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2005년 5월 모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전주시민에게 “전주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별적인 이미지로는 “전통한옥마을”이 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옥마을이 전주의 트랜드 마크로 랜드마크 이미지로 급부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같은 조사에 의하면 방문객들이 생각하는 전주의 대표적 이미지나 상징은 비빔밥 등 전통음식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옥마을 29.5%, 소리 11.8%, 전주축제 6.3%, 한지 3.5%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타지역 방문객들에게는 전주한옥마을이 홍보가 덜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옥마을 방문객 숫자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한옥마을 방문객중 숙박자수가 2002년 10만명, 2003년 8만4천명, 2004년 8만명, 2005년 8만8천명, 2006년은 9만6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나 숙박시설 미비 및 관광자원 프로그램 개발의 빈약성으로 관광객들에게 한옥마을은 무료로 2~3시간 정도 스치고 지나가는 마음좋은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한만큼 경제성이 따르기 위해서는 일박이상 머무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숙박 기반시설 확충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첫째, 한옥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테마 민박의 사업개발 둘째, 음식이나 소리, 서예, 한지체험, 서당교육, 성지순례 등 체험프로그램의 연계와 기지화 셋째, 코스별 섬진강, 지리산을 무진장, 마이산, 용담댐, 고인돌, 새만금의 해양문화권, 익산 왕궁의 백제 마한 문화권, 전통고택과 정읍,칠보의 선비문화권 등 지역별, 권역별, 사계절 관광자원화를 제안하고 넷째, 고품질 공연 프로그램과 축제의 관광자원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황과 사업 내용은 있는지, 관련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자원의 개발이 한옥마을과 연계될 때, 일박 이상의 코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안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문화해설사, 문화관광 안내도우미, 여행사 수학여행단 연계 등의 팸투어개발도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시장께 총괄하여 정리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전통문화도시 조성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 R&D 지원체계를 어떻게 대치할 것인가 그리고 민선4기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수행할 민간 거버넌스 기능을 보강할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4기 문화정책 사업인 한브랜드 사업 발굴 및 정책 수행, 경원동 도2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인 국책사업인 한문화진흥원, 한지산업 종합센터 등 테마파크 조성이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하여 구도심이 활력을 찾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시민들이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계층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누리며 문화를 향유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민간위탁 문화시설 예산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창조 프로그램의 운영 및 운영 경비의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와 수준별, 테마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옥마을의 숙박 대책 및 한옥마을 가정집 테마 민박 지원시설들에 대해서 한옥마을에 대한 민선3기의 일관성있는 사업 계획과 재원 규모, 테마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전문화된 문화정책, 문화관광 해설사 팸투어 계획과 일박이상의 체류 코스 개발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Benchmark는 더 이상 Blue ocean이 아닌 Red ocean입니다. 지금은 상대방을 따라가는 Benchmark로는 시대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흐름을 예견하는 Futuremark시대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최초로 선도하는 전주시는 더욱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평가와 세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 전문가, 전주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답변보기] 끝가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 해산과 관련하여 추진단 해산이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시기구라서 해산이 불가피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해주신 것처럼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단은 2년동안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연구 개발을 해온 전문적인 인력들입니다. 국장님께서 조성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그 기능이 확대 보강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성위원회가 9월 27일 발족하여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아십니까.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12월 14일날 회의를 갖습니다. 그 조성위원회의 인사들을 보면 지역 인사가 12명이고 중앙 인사가 12명으로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 기능이 자문, 협력, 홍보의 역할이지 정책을 선도하고 기획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추진단이 2년동안 연구 개발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부와 전주시가 함께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할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성위원회에서 이런 정책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답변하신대로 이것은 물론 문화관광부와 전주시가 함께 공동으로 용역해서 나온겁니다. 하지만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 그 정책을 선도해내는데 추진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위원회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전주시가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통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관련 문화 예술인과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 체계, 물론 소위원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앙 인사와 지역 인사가 함께 결합되어있으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동성있게 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님께서 자생적인 문화 역량을 이끌어내는 민간위탁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예산 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문화시설 운영 수익의 증가를 통해서 자주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한옥마을의 문화시설중에는 최명희 문학관이라든지 문화의집 5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4개소, 그리고 역사 박물관 등은 수익성이 없는 시설입니다. 이런 수익성이 없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운영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2006년 문화의집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7년도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은 아예 없고요. 운영비 지원만 3억3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원래 위탁받을때 계획된 그 액수가 그대로 동결되어서 지원되는 것이고, 컴퓨터같은 경우에는 2006년 교체 예산이 5개소에 250만원이었습니다. 한 개소당 50만원씩입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주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문화 활동을 즐기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체류형 프로그램과 숙박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다목적 영빈관,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통한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6년 10월 24일 그때 당시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 이 자료에 의하면 전통한옥의 활용 방안이 전통 주거 생활사의 모델로 보여주고 체험하는 집으로 운영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전통한옥내에서 음식체험, 다래체험, 서예체험을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용도가 한달 반 사이에 달라질 수 있는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아주 세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물론 지금도 여러가지 의견이 반영되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속에서도 지금 그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관성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함께 이끌어가기위한 어떤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하고 오늘 신문 자료에 보면 이것은 전라일보 장영달 국회의원님께서 전통문화중심도시에 대해서 쓰신 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에서 전통문화도시 정신 문화 계승 공간에 대해서 지금 나온 자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아침에 새전북 신문에 나온 한지에 관련된 지금 자료입니다. 이처럼 모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전주의 전통문화중심도시에 지금 쏠려있습니다. 이러할 때 문화에 이해가 있으시고 일가견이 있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모두다 모아서 좀 일관성있는 계획, 그 계획속에서 멋진 문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