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13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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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ｏ 농축산과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시장 제출) ｏ 농축산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우리 농축산과의 2007년도 예산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시 예산편성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

이창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기전에 2007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타부서와 상이한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영주계란 공동브랜드화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금년들어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2007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한 내용이 몇 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하기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또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할 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요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을 거치지 않은 예산요구가 몇 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 기획담당관으로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축산분야지역특화사업 영주계란 공동브랜드화 이 사업은 저가 봤을 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거친후 예산요구를 하였는걸로 보여집니다. 이와같이 예산요구는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절차를 걸쳐서 예산요구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설명을 듣고 가슴답답한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서도 말씀하시고 마무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데도 우리 지역 농업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가 초선이고 얼마되지 않았지만 저가 예산서를 들었는바의 느낌은 우리 농민들이 몸과 땅만 있으면 시에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다해 주는것 같습니다. 농가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지원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 농가소득과 직결되지 않은 불필요한곳에 사업예산이 반영된것은 아닌가 하는 반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2006년도 대비 1천1백6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대비 신규사업이 자매도시 도농교류 추진 활성화 2백80만원, 특성화과정 교육참가 여비 보상 2백80만원, 영주농업발전을 위한 선진농업 현장 견학 1천50만원이 2006년도에 없던 사업이 새로 예산을 요구하셨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일부 예산은 올해 특색이 있는게 뭔가 하면 위에 민간인 교육여비나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공무원 국외여비나, 여비를 각 파트에 예를들어 과수관리과나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에 있는 일부분은 이쪽으로 통합을 시켜놓은 예산이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국내여비가 다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인들이 예를들어 농지관리위원회 연찬회에 갔을 때 그분들 회의가 있습니다. 민간인들한테 여비보상금입니다.

황병직위원

이 조서사항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본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이중적으로 공동목적을 가지고 계상이 되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2006년도에 없던 사업예산들을 이렇게 많은 1천1백62만3천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어 요구가 되었는데 꼭 필요한 여비냐 라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를들어 이건 농업인들이 농업인외 관계되는 민간인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건데 현재 저가 와서 지출을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기준도 일부는 올랐고 충분한 여비를 못줍니다. 여비소요액 정도는 필요합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고품격 영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총 2억1천9백만원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밑에 한우유전자 고정화 사업 9천만원을 빼면 1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총 민간위탁금을 해서 민간이전 자본금에 고품격 영주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아니겠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얼마전에 영주축협에서 타지역 한우를 영주한우로 둔갑 판매해서 형사입건되어 조사중인것 알고 계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요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영주축협에서 축산농가들한테 해서는 안되는, 영주의 손실도 많이 끼쳤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결정은 농협의 자그마한 이익을 취할려고 하다가 빚어진 결과입니다.

황병직위원

영주 한우 브랜드도 대민적으로 상당히 크게 입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또 반대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라는 회의도 본 의원은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영주축협에서 자기들 본분을 망각하는 일을 했는데 고품격 한우브랜드 육성은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기술개발은 건국대학교에서 하고 그다음 우리가 브랜드 사업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육후기 사료지원하고 농가에도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주한우에 앞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면 영주한우 브랜드육성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영주한우라고 하지만 브랜드 육성에서 나가는건 8천두 내지는 만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황병직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 3천5백만원이 늘었거든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병직위원

설명은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 많은 예산중에서 어느 한가지도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6년도 대비 약 3천만원 정도 늘었다는게,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지요. 그런데 질문을 벗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이 많은 예산들을 거의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한번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상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총 예산중 장)경제개발비 예산 중에서 모든걸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것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논하기에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더 잘아시겠지요. 본 의원이 염려를 하는것은 총 예산이 지역경제활성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도 증대를 해야 된다고 일맥하여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3천5백만원씩 증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하게 되면 그 이후에 2007년, 2008년, 2009년 상시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다른 가용재원도 적고 한데 확대하는것 보다는 있는걸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의원님의 거시적인 농업예산에 대한 그 분야는 일단 이해해 드리고,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 소관으로 보면 농특산물 애회 박람회 건은 한 5백만원 삭감되고 다른 부분은 쌀농가에 한 5백만원 플러스 되고 전부 5백만원씩 플러스 해서 전부 늘어난것이 3천5백만원인데, 안그래도 민간에 대한 국외여비를 많이 늘려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저희들 소관밖에 보지 않습니까? 예산부서 얘기가 이건 다른 과에 있던 농업용 예산에 해외여비 뿌려놓은걸 여기서 통괄을 시켜서, 내년에는 농축산과 서무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증액을 시켜놓은것, 다른과 예산을 얼마 삭감되어서 이쪽으로 오는지, 그 부분은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니까 5백만원씩 늘었는건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농축산과 예산 심의하여 질의 내용은 다른지만 과장님께서 그전에 기획담당관으로 계셨는데, 우리 집행부가 저가 봤을때는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것이 지금 예산심의를 의원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 1월 1일부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몇과에서는 예산편성을 다시 하셔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예산을 예를들자면 현재 이 분야에 항별로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오늘 설명을 드린중에서 제일 앞에 일부 농정분야의 예산, 영유아 지원 이것만 있고 나머지 축산분야는 축산기술보급과로 가고 ……

황병직위원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될 예산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런데 예산조정이 항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항별로 떼어 가면 되는데, 일부는 조정할것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를들어 주민자치새마을과가 다시 두개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농축산과는 주민별로 분리하기가 쉽다라고 보여질수는 있지만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자치새마을과라든지 경영개발과라든지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편성을 해야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행정업무를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거지요.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직제개편되어 하는 문제가 선후가 다소 잘못되었지 않으냐 라는 지적을 과장님한테 드리는게 아니라 영주시 집행부에 드리는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예산에 질의를 하기전에 몇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품격도시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서 고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고품격 도시는 차원이 높은 생각인데 쉽게 접근을 하자면 한단계 우리 하는것 보다는 좀 높게 나가는게 고품격도시를 지향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박찬훈위원

시장님이 우리 영주시의 비전이라든가 슬로건을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님 혼자 아무리 고품격 도시를 만들자 해도 얘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간부회의나 어느 석상에서도 시장님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에 고품격도시가 어떤 기준점이 없어 확실한 대답을 못하는것은 전 직원들은 그냥 흘러 듣는다는 거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전번에 기획실에 있을 때 혁신이라는게 있습니다. 혁신이라는건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혁신이라는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고품격을 지양하는것이, 자기 업무에 한단계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쉽게 쉽게 접근을 해 가는게 아니겠느냐 라는데서 말씀을, 너무 어렵게 고품격 해놓으면 접근하기 힘듭니다.

박찬훈위원

타 지역보다 모든 부분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농업분야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타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지역은 모든 생활이 우리 지역보다 낫다는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실지가 고품격도시를 만든다는 시장님의 생각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홍보를 해줘야 되고 집행부 공무원부터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요구도 전에 관례와 관습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확실하게 우리 농민들에게도 고품격 농산물로 갈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와 홍보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과감한 예산은 잘못된 부분,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번에도 세워줘야 된다, 라는 등식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올해 농업예산을 보면서 하나 하나 짚어보는데 일부분은 전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게 있고 저희들 올해 예산방향은 내년도에는 농산분야에 대한 어떤 유통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야겠다. 생각해서, 12월 중순에 브랜드도 하지만 내년도에는 유통분야에 많은 비중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의원은 시장님과 뜻과 또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과 이런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생각을 바꿔야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쪽을 한번 봐주십시요. 농특산물 유통지원 시책추진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441쪽에 상단부에 농특산물 유통지원 시책추진비 2천만원이 작년에 2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지원이 더 증가된겁니다. 증가된 이유는 작년까지 저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있을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준액은,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실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농정업무쪽에서는 여기 2천만원을 계상했고 뒤에 보면 축산부분에 2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 2천만원을 따로 분야별로 계상해 놨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의 예산심의에 혼동을 가져오도록 만든겁니다. 축산분야에 2천만원과 또 농정분야에 2천만원 이라는건 실지 이중적인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처음 들어오신분들도 있고 하니까, 혼동이 가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는게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과감하게 어필을 하십시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를 금액이 많더라도 정당하다면 우리도 집행부와 똑같이 시민을 위하기 위해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줄겁니다. 그래서 이런건 혼동을 시키지 말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436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그 중간에 보면 행정장비 수선비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프린터 토너 및 수리, 모사전송기 토너및 수리 이건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수리해주는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행정정비 수선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고속복사기, 프린터 토너는 자체에서 ……

박찬훈위원

제 생각에는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일괄 구입해 주기로 하고 수리비는 모르나 토너 구입이나 물품구입은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장비는 저가 정보통신담당관도 해봤지만 모든 전산장비, 컴퓨터나 프린터나 복사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계상해서 하고 복사기 일부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수선비나 용지구입비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정장비 수선비쪽에 고속복사기 토너구입비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서,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우리 행정기관내 수리나 토너구입을 해서 해 주는 부서가 있으면 예산경비 절감이 되지 않겠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토너라든가 이런 등등은 조달구입을 하면 엄청나게 예산절감이 될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토너나 이런건 그쪽에서 공급되는것도 대개 조달구입가로 들어옵니다.

박찬훈위원

어디서 들어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일반……

박찬훈위원

일반에서 조달구입가로 판다고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토너나 복사기 가격은……

박찬훈위원

그사람들이 조달구입가로 들어온다면 이해가 안가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남는가 하면 수리비에서 많이 남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겠지요. 어디서 남아도 남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는것이, 원래 시설유지비의 지급방법은 맞다는거지요. 실지 두서너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개선되면 고맙고, 그다음에 443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위에 보면 부엽토 이용 퇴비생산농가 장려금 시범 지원 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 5천톤인데 어떤 농가를 기준해서 하는 시범 사업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전부터 논의되고 왔던, 시장님도 한번 지시를 한 적이 있고 예전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산에 많은 부엽토가 쌓여 산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 부엽토가 좋은 거름입니다. 지금 국유림 같으면 법에 제약이 좀 있는데 일반 사유림을 대상으로 산주와 협의해서 각 읍면동별로 1개 단지를 선정해서 장려금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으로서 ……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의원은 부엽토 이용이라는건 일부 단지를 이용해서 하는것 보다도 옛날에 우리가 퇴비증산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퇴비증산으로서 증산 차원에서 각 읍면동으로 주던가, 그래서 퇴비증산 했는 부분을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부엽토라고 해서 전체 읍면동 단체로 줘서, 이 부엽토 누가 끌어 내겠습니까? 지금 끌어낸다고 해도 거의 안할겁니다. 이건 어떤 취지에서 1억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모르나 이 부분은 실용성이 없다. 쉽게 말해서, 읍면동 대항, 읍면동으로 예를들어서 1천만원씩 줄테니까, 10개 읍면동 같으면 얼마를 배분해 줄테니까 퇴비증산 대회를 해서 그 퇴비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팔든지, 또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던지 이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단지화로 해서 하는것은 불합리하다, 실질적으로 불합리합니다. 단지 특수작이나 하는 사람은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외에 수도작은 불가능하다 라는것을 지적을 드리고, 다음에 447쪽을 봐 주십시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지원은 DSC 영주것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영주농협겁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은 장수쪽에 시설을 할려고 노력한거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수가 수도작이 많으니까 장수쪽에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자부담이 2억7천5백이고 보통 DSC 나 그런 건조를 할려면 융자가 있었는데 왜 여기는 융자가 없고 50% 지원, 50% 자부담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작년에도 2억에 50%, 50%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융자가 있을겁니다. 한번 보십시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작년에도 융자가 없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융자 없이 한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을 한번 봐주십시요. 민간경상보조금, 풍기인삼클러스터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심의하고 하는데는 기획관님이 결재하에 지원하고 심의합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인삼클러스터 지원 사업단이라고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당초 계획서를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안도 내에서 그쪽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는 보조사업 계획에 의해서 경상보조나 민간에 대한 사업성격에 따라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이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시에서는 그사람들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현재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요구를, 예를들어 올해 사업같으면 풍기인삼농산물 혁신 체계 구축, 우수계통 육성 및 보급사업, 청령(??) 인삼재배사업, 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건 아는데 국도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단장이 지원하고 단장이 한다는건 안되지요. 관리감독은 농정과장이 해 주셔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나중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정산이 잘되었느냐, 아니면 계획수립이 잘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그 사업부분에 하나 하나 들어가서 하는건 힘듭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예산요구는 왜 해 줍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산요구를 우리한테 할 때 그 승인받는 사업에 합당하면 예산지원 해 주지요. 보조사업 지원을……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특정 일부 농가에만 지급되는 겁니다. 모든 예산은 국도비, 시비까지 주면서 왜 읍면동으로 신청하십시요. 통보를 안해 줍니까? 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만 교육오는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고 일부농가는 모른다는 얘기에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의원님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그다음 홍보를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하고 있어도, 어차피 공무원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으로 일괄 문서를 내주면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농가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인삼클러스터 사업에서 하고 있으니까 해당이 되는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읍면동으로 내려주면 읍면동 이장 회의에서도 서류가 내려오면 다 할것 아닙니까? 2006년도 사업을 한번 보십시요. 특정인만 받았잖아요? 예산 전체적으로 보십시요. 시비가 얼마줍니까? 시비5억, 전체 시비를 이렇게 주는데도 담당과장이 얘기를 안하고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모든걸 운영한다.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해서 모든걸 하고 있잖아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일부 농림부 사업비에 따른 약간의 사업비 범위내에서 어떤식으로 예를들어서 수용비를 시설비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던간에 농림부 규정에 의해서 클러스터 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은 영주시에서 예산을 지급해 주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클러스터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 단장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것 아닙니까? 제가 인삼농가를 찾아가 보면 일부 몇분은 클러스터 사업 단장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열심히 짓는 농가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클러스터사업이 들어와서 지금 나아지는게 뭐 있습니까? 보조사업 주는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연구회가 외국연수 갔다 오는것 그건 클러스터사업이 아니라도 해도 시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주는데 왜 안합니까? 클러스터사업에서 첫 번에 4대 의회에서는 어떤게 있었느냐 하면 연구, 개발, 기술지도 이런걸 생각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전체 클러스터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 전체 클러스터 예산사업은 자부담을 빼면 45억6천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 농축산과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보조사업 해 주고 지원해 줘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단지 달라진게 뭐 있습니까? 특강 몇 번하고, 해외연수 가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고, 그 부분뿐입니다. 지원내역 한번 보셨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도 지원분야나 운영분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의원님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도 운영위원이고 의원님들도 운영위원이고 그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클러스터 사업이 사실상 지역에 와서 유통체계에 대한 포장지개선 지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각종 인증 설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또 클러스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합쳐서 한30억 내지 32억 정도가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지역에서 클러스터 사업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클러스터 사업 운영하시는 단장님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설득력이 있는 또 우리 농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농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교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뭡니까? 우량 양직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3년전에 시범 양직묘가 전체적으로 이 지역 생산 양직묘 자체가 불량종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한번 언급을 해 줘야 된다는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언급도 안 해주면서, 영주에 인삼시험장이 있습니다. 시험장과 더불어서 클러스터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457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재배지원이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지원이 클러스터 사업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클러스터 사업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가고 여기에 있는 사업은 우리 자체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 친환경 재배사업은 미생물, 거름같은걸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사업이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2006년도에도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 거름 지원내역서, 지급자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간다는거지요.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올해 클러스터 사업에서도 또 친환경 농가를 지원 해 주는게 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재배를 했는가, 안했는가도 확인을 해야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지원만 해 줄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고, 이 내용이 인삼조합에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인삼조합에서 시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45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인만 하겠습니다. 플러그 육묘장 설치지원은 어디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 장수쪽에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산면에 플러그 육묘장이 있습니다. 다리밑에 있는데 이게 물에 잠기고 해서 도에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 받아 들여서 영주에 플러그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하나를 올해 예산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이산에서는 플러그 육묘장 언제 설치를 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산에서는 농업경영인회인가 지도자에서 했는데 3,4년전에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도에서 요청해서 도비 1천7백50만원, 시비 7천만원인데 플러그 육묘장을 한다는건 차라리 시비로 하는게 낫지, 이건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된것 같아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도비에서는 많습니다. 도비에서는 어떤걸 보면 임내로 얼마정도 지원해주고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는건데……

박찬훈위원

그렇게 알고, 그밑에 약초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30평 남부지방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약초재배단지 조성지원은 어떤걸 지원해 줍니까? 3개소 어디 어디 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아직도 개소수 운반이 정해 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무슨 약초입니까? 이 부분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3개소 해서 못을 박아 놨지, 얘기가 안되고는 들어오지 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산약, 하수오, 이런 종류입니다.

박찬훈위원

산약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도 산약시설이라든가 재배에 대해서 많은 보조를 합니다. 굳이 산약을 핑계 되지 말고 제가 봐서는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서 3곳을 사전에 했는것 같은데……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4개 작목반으로 평은에 산약, 장수에 하수오, 작약 하망동에 신록, 작목반에서……

박찬훈위원

대충 뭔가 나왔기 때문에 지원 했는걸로 알고 있고, 460쪽에 엽연초 재배농가가 몇가구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봉화 엽연초에서 관리하고 전번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봉화보다는 면적이 적더라고요.

박찬훈위원

부산물 퇴비 지급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봉현에도 있었는데 봉현에도 하나도 안하고, 안정에 한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안정에 몇가구가 되었는데 지금 문수쪽에 몇가구 하는데 이것 지원명단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봉화 영주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지원하는데 올해 이 사람들도 이것외에 저장고 작업장 신축을 해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지금 사실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짚어 보시라고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473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축분비료생산비 지원, 그전에는 순수한 도비로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도비가 5천6백만원, 시비가 1억3천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축분비료는 이정도 비율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한번 보십시요. 그렇게 안했을겁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금년도에도 보면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이 2억4천8백40만원 중에서 도비가 7천4백만원, 시비가 1억7천3백으로 부담비율은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두당 보조는 얼마 해 줍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 80%, 8백원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천원씩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뒤에 100분의80으로……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영주한우 관광자원화 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관광자원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건 한우목장 사업을 할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거와 같이 연계를 장수 파지리 쪽에 하는걸로 연계를 해서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주한우음식점, 영주한우식육점 같은걸 고급브랜드만 취급하는 식육점 설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무 기반 시설도 없이 새롭게 한다는 사업은 사실 위험이 따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TV를 잠깐 봤는데 경주같은데, 우리가 고급한우를 뭐로 찾습니까?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면 초음파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해서 정말 우리 농가에서 진단을 해서 출하를 시킬 때 정말 이건 1등급, 2등급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출하를 시키도록 해서 실질적인 즐거운 영주한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줘야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지역에서 좋은 한우다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오늘 KBS2 TV에서 30분간 나왔는데 전원주 탤런트가 나와서 대한민국 한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경주사육 농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고급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분들은 초음파 탐지기로 해서 진단을 하니까 그 안의 고기가 이것은 지금 출하를 해도 되겠다, 나가면 A플러스를 받겠다, B플러스를 받겠다, 자체판단을 해서 출하를 시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실 농민들에게는 정말 농가소득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출하를 빨리 하지 않고 이건 몇 개월 더 늦쳐야 된다든가 이런 등등의 지도와 판로를 해 줘야지, 그냥 무작위로 소가 보기 좋으니까 1등이 나오겠다.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판단을 못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보다는 초음파 탐지기로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가져오고 또 우수 한우를 유통시킬 수 있는 기본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는 좋은 식육점 차리고 식당 차리고 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제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초음파 육질 진단기는 축협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 진짜 우수한 농특산물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2시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448쪽,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지원 1천2백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건 정부 농림부 시책사업의 하나로 농어촌지역 아동들을 위해서 방과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YMCA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농협앞 이층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며칠전에는 1년동안 한 성과도 하고 장헌문 위원님이 YMCA 이사로 되어 있어서 그날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479쪽에 축산물 작업장 시설 개보수 6천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아까 예산안 설명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도축장이 적서동에 있습니다. 도축장 운영관계가 매년 적자가 되고 도축은 필요한데, 시설개수를 옳게 못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비로 도축장의 햇삽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받고, 받은 결과에 따라서 GGGG에서 우리 축산부에 대한 품질인증을 올해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시설 개보수비로 이 사람들이 1억2천만원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업장 냉동실 설치공사와 가공장 냉동실 개체공사, 가공장 급배수지 설비 공사, 가공장 라인설치 보수공사, 제어 전기설비공사 이런게 포함된 사업비로 그쪽에서 6천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6천만원으로 세워서 1억2천만원으로 하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더 증액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도축장을 보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영주사람들이 거기서 도축을 안합니다. 그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영주사람들이 도축을 안한다는것 보다는 지금 도축에 대해서 일부는 현지에서 도축을 많이 합니다. 예를들어서 서울 가까이에서 도축을 한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도축을 하고, 여기서 도축하는건 관내 도축인데, 도축에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일부 관내에서는 1등육을, A+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논현동에 한사람이 시장님에게 서울 강남구에 제일 좋은 영주식육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도축을 해 보면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돈육 처리가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영주시 관내에서도 한 마리를 잡아서 하돈육 처리될때까지 기다리고 하니까, 소 분야에서는 그렇고 돼지분야는 저희들 많이 합니다. 작년도에도 도축두수를 보면 돼지는 70,000두, 소는 4,200두 그다음 흑염소 1,000두 잡은 실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홍성욱위원

내가 알기로는 도축을 거기서 안하고 다른데로 가느냐 하면 도축장에서 잘 못해주는 모양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들 도축에는 올해는 회석(???)시설도 지원하고 잘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설명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데로 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