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산업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경제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의 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7.3%에 해당하는 116억 5,578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억 173만원으로서 6.1%에 해당하고, 특별회계는 18억 5,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를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수용비를 400만원, 국내여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군비가 2억 9,400, 균특이 7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11억 9,400만원 계상하였으며 2단지 공업용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 고령지구대 앞 네거리에 가각정비공사를 위해서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산에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4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도읍 육성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4억원, 군비가 16억, 균특이 20억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3억 2,000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에 미집행분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이 완료되면 여기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용역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좌학근린 공원조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조 도시계획도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문화재 발굴조사비 부족분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에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분을 내년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 긴급보수비로 4,0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2,5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의 경상예산입니다. 수당과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제시책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 등에 209만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단지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수용비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에 행정 산업 정보박람회 참가부스 임대 및 차량 임차에 330만원 그리고 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 대구공항에 있는 판매장 임차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행사운영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으로 대가야 축제를 전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책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점주 의식교육을 위해서 200만원 그리고 상가번영회 축제행사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98만원을 계상하여 이거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행정 산업 정보박람회 부스 설치비를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국제화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을 500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무역박람회 참가업체의 부스 임차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2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부대비를 4,6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4대 보험료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수혜금으로 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에너지절약, 소비자보호, 가스예방 등 각종 홍보물 제작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스, 전기시설 단속을 위한 우편료를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태양광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국내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선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책자유인비로 15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기금조합 출연금을 1,803만 5,000원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다산 1단지 공업 및 생활용수 공급사업 지원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에 210만원, 쌍림농공단지에 2,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13억 3,5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을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3,000만원,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경상예산에 농공단지 환경정리를 위한 인부임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진농공단지 배수장 전기료를 600만원, 그리고 개진농공단지 배수장 유지보수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개진농공단지내 인도블럭 교체비를 4,000만원, 개진농공단지내 폐수처리장 엔진펌프 설치에 1,500만원, 그리고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방수 및 도색공사에 3,000만원, 쌍림농공단지 보도블럭 보수에 2,500만원, 그리고 쌍림농공단지 가로수 전지작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차입금 및 상환이자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개진농공단지와 쌍림농공단지 이자를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개진농공단지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금을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뺀 나머지 12억 2,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을 100만원 계상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0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100만원 이거는 고지서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고지에 따른 우편료를 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로 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ː경제도시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267페이지 행정 산업 정보박람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 박람회는 먼저 감사때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ː예.

ː이 예산이 한 2,000여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ː예. 그렇습니다.

ː좀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사실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고, 또 타 군이, 타 시 군이 하니까 우리도 가야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ː예. 행정 산업 정보박람회는 외지신문사가 주최를 합니다. 하고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후원을 하는 그런 행사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내에 약 60여 기관단체에서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도 대가야문화를 주재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산물 소개도 하고, 수박, 메론, 감자, 옥미 등 그리고 또 기업체 유치 및 다산 2단지 입주자 유치를 위한 배너 설치 및 홍보도 했고, 공산품으로서 죽염이나 천연염색 제품도 같이 전시를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이 산업 정보 박람회는 지금 현재 각 시 군을 지방자치단체를 대외에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타 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만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앞으로 더 알뜰하게 참여를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뭐 어차피 참가해서 알 것 같으면 기업에나 농산물에 좀 도움이 되도록 좀 알차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 다음에 무역박람회 268페이지입니다. 이 위에 행정 산업박람회하고 무역박람회하고 이거는 본 위원도 접한 게 처음인데 어디서 무엇을 하는 박람회입니까?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무역박람회는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주로 외국에 우리 기업체를 홍보하고 우리 지역 생산품을 수출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한 예가 있습니다만 주로 외국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8개국과의 한 14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소기업, 도내의 중소기업 한 110개 업체가 참가를 했는데 그 참가하는데 따른 편도 항공료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겠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 참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참가하는 업체가 나오면 거기 지원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ː아, 앞으로 참가할 업체가 있을 때?

ː예.

ː없으면 그대로 또

ː예. 불용처리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704페이지입니다. 이것 기반시설 설치 1식 이렇게 해놨는데 2억, 이건 앞으로 어디 기반시설하기 위해서 예산만 올려놓은 겁니까?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세입을 받아서 이 세입된 예산은 기반시설을 하는 데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은 정해진 게 없고,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입에 맞추어서 앞으로 기반시설을 하게되는데 쓰기 위해서 일단은 세출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ː일단 예산만 해 놨습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에 군민이 보는 시각은 부실했다는 평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뭐 부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대가야 축제시에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또 그 축제가 지역상가와 시장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매개체 역할로 그 이벤트 행사를 시행해서 금년에 한 5,000여명이 재래시장에 축제기간중에 다녀간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쪽으로 상가쪽으로 유입이 되어야 또 견물생심이라고 물건도 사게되고, 상가도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사람들 유입, 유인하는 책으로 각종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ː예. 그래도 군민이 보는 시각은 좀 틀리는 모양입니다.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ː예. 상가 입주자들하고도, 상가번영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태양광 가로등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을 수리하는데 10개소에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0개소가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태양광 가로등은 개경포 공원에 5개 있고, 청금정에 3개 있고, 고령초등학교에 2개 합계 10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평가한 에너지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상을 받아서 그 시상금 3,500만원으로 2003년도에 설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ː가로등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일반적인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태양광 가로등은 기기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기술 등이 좀 일반 가로등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전문업체가 관리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업체인 주)심우테크를 관리업체로 지금 지정해 놓고 고장이 나거나 부품 교환시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에 맡기기는 좀 그래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ː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에 대해서 261쪽, 273쪽이 되겠습니다. 다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설치사업과 273페이지 중에서 다산 1단지 공업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5일 우기 사전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설명회 당시에 일부 거론되었습니다만 2단지에서 1단지 쪽으로 도로를 파헤쳐 민원이 발생되고 분쟁이 있었던 사안으로 군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군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본 위원도 부당한 투자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가정집에도 수도를 끌어넣으려고 하면 약 한 100만원 가까이 돈을 내고 수도를, 수도사업을 하고 넣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좀 문제있는 그런 투자가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1단지, 2단지는 균특회계로 지금 20억중에 12억이 확보가 되어서 큰 문제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1단지에도 현재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낙동강물하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강변도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2단지 할 때에 1단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2단지 공사관계로 도로뿐만 아니고 폐수처리장도 1단지 폐수처리장을 2단지와 같이 쓰기로 공유하기로 했고, 또 완충녹지도 1단지와 2단지 사이 완충녹지도 공동 사용하기로 협의해 주는 등 상당히 1단지에서 2단지 쪽으로 단지,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상당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고, 또 이게 공장 개개인까지 다 입주되도록 관로를 깔아주는 게 아니고 그 강변도로에서 주도로를 타고 간선도로에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관을 매설하는 겁니다. 그게 매설되고 나면은 개별 공장에 입주되는 선로는 각자가 또 부담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자기 공장으로

ː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ː자기 그러면 공장에 지선은 자기들이 깐다. 이 말입니까?

ː예. 개인 공장 들어가는 것은 개인 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간선도로 강변도로에서 큰 도로로 해서 주 관로는 지원해서 깔아주고 공장 개인개인 들어가는 관로는 각자 부담해서 까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일동은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군 일반회계 총 예산 1,405억 4,000만원의 약 2.1%에 해당하는 29억 6,657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하천관리사업에 870만원 그리고 재해대책사업에 24억 9,899만 4,000원, 재난관리에 1억 4,764만 7,000원 그리고 민방위관리에 1억 8,629만 8,000원 그리고 소방관리에 1억 2,494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입니다. 공공사업으로 고아 1리 자동수문외 10개소에 전기사용료로 150만원, 하천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4명에 대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안림천 수위관측원 인부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수방자재 구입과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표준행동 매뉴얼 책자 유인 등 해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수위관측소 전기 사용료 60만원, 낙동강 수위관측 웹카메라 전기 사용료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방재 전산망외 5종 회선사용료가 1,116만원 그리고 방재협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각종 재해대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4명에게 50일 근무 기준으로 해서 비상근무자의 특근매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재전산정비 3종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구지원 사업 추진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 위탁교육 24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 자율방재단원 활동수당 432만원과 그리고 자율방재단 재해 출동대원 급식비로 150만원 그리고 동원장비 유류대에 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재해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도비보조 30%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고아리 배수펌프장 설치 실시설계용역 및 부지매입비로 5억 182만원과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1,900m에 16억 4,7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대비로 318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로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 1개소에 1,000만원, 그리고 재해대책에 대한 장비임차료로 2,000만원 그리고 개진에 매화마을 마을진입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1,500m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재난관리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에 300만원 그리고 인적재난 매뉴얼에 100만원, 안전가정 만들기 사업추진에 600만원 그리고 민방위재난시책 광고료 160만원과 리후렛 제작 200만원 그리고 위험표지판 제작에 8개소에 400만원, 물놀이 안전예방을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명구조함 3개소 설치에 420만원과 구조장비 구입에 80만원 그리고 특별점검 수수료 4명이 5회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난안전관리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 비상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75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4명에게 960만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시민안전봉사대 참가자 보상금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해병전우회 고령군지회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활동과 각종 행사 및 축제시 교통정리라든지 청소년 하계캠프 운영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 시책 및 재난예방 사업추진에 도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비로 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선기 구입을 4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의해서 고령군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8,6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민방위관리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저희들 17명에 대해서 2,241만 6,000원과 사무실 일용인부임 1,3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공통경비 850만원과 장비수선비 160만원 그리고 책자유인, 민방위업무 책자유인에 208만원,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에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3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 전기 사용료가 180만원 그리고 급량비로 부서운영 공통에 400만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및 군인 야식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예비군 훈련생에 대한 수송차량 25대 임차료 875만원이며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위시설장비인 급수시설 2개소와 유지보수비 200만원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품 구입이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부서공통에 400만원과 민방위업무 추진에 960만원, 민방위 재난관리 시책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장 직책급 12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3,073만 7,000원과 그리고 신규 임용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실비가 200만원과 민방위 창설회 기념식 참가자 실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을지연습 기간중에 주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20만원과 의용소방대 450명이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재해복구 동원인력 상해보험료를 2,250만원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및 재난복구에 동원된 민간인 식비가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방위 훈련강사 수당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대장 교육 110명에게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명에 72만원과 민방위 훈련의 날 7회에 걸쳐서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8개소에 2,893만 5,000원 그리고 재료비로 민방위교육 및 실습 기자재 그리고 전자 메가폰 12종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소방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임하는 의용소방대장 감사패 제작에 50만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신입대원 20명 기준해서 근무복 구입이 30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장 정복 구입 2명에 70만원 그리고 진안군 자매결연 행사추진 및 기술경연대회 행사 지원에 580만원, 출동수당과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지방소방사 1호봉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가면 2만 8,800원 기준해서 8회에 6,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3명에게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의용소방대원 연합회의 및 교육훈련 여비에 12회에 기준으로 해서 6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지하식으로 되어 있는 소화전을 지상화 사업으로 15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내용은 우리 지역의 재난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강조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펌프장 1식으로 5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ː예.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고아리 펌프장이 어디인가 하면 장기동단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그 지역이 국지적으로 여름에 홍수기가 많이 비가 많이 오면 낙동강인 국가하천하고 우리 지방1급인 회천하고 수위상승으로 해서 읍시가지가 저지대에 있는 자연배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을 관류하는 2개소 소하천이 유입이 된 홍수범람으로 인해서 시가지가 전부 장기공단이 전부 침수를 많이 입습니다. '70년도부터 죽 데이터를 내본 결과 40년이 되겠습니다. 한 16회 정도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발생은 "루사"하고 "매미" 때 "루사" 때는 24건에 한 7억 2,400만원 그리고 "매미" 때는 17건에 4억 3,100만원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지역을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해서 2005년 11월 11일날 보니까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재난위험지구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로 예산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7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 드니까 물론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자치단체 형편상 자체예산 확보가 곤란하니까 2007년도는 우선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고령군에서 자체예산으로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할 아주 시급한 그런 겁니다. 장기공단 침수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ː아,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야하는 법적 사항인지 답변 바랍니다.

ː풍수해저감 종합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 '75년 1월달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5년마다 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도지사님은 또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표준품셈이 지금 미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게 용역을 줘서 이 종합대책이 수립이 되면은 이 수립을 안 해서 미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고령군 관내에 풍수해에 대해서 수해를 입는다던가 재해를 입으면 정부지원이 많은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마다 꼭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을 가지고 일단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ː용역비가 2억원이나 든다는 말입니까?

ː예. 이거는 방재 표준품셈에 의해서 랍니다. 품셈에 우리 임의적으로 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 1억 2,000되어 있는 것도 올해 표준품셈이 안 내려와서 명시이월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 붙여서 방재청에서 내려오는 표준품셈에 따라서 이렇게 용역을 줬는 내용입니다.

ː아, 그래요. 2억원이나 책정되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ː아, 예. 위원님 생각하실 때 그러신데 저도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나? 하니까 표준품셈이 방재청에 내려오니까 그 기준으로 해야되는가 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ː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7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9㎞에 16억 4,8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구가 몇 군데입니까? 총?

ː소하천이요?

ː예.

ː... ... 지금 군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고령군 관내 소하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ː예.

ː146개소입니다.

ː146개소요?

ː예.

ː아이구, 많네요.

ː올해 이제 하는 건, 올해가 아니고 참 내년도 할 계획은 지금 읍 면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내년도 할 거를 다 받았거든요.

ː예.

ː그게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 그 20개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한 5~6개소 그러니 한 군데 한 3~4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거든요. 이게 소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복구계장이 읍 면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시급한지? 그 내용을?

ː예. 과장님! 덕곡면에 계셨으니까 덕곡쪽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암 교량 부분에 사실상 토사가 많이 지금 있어서 준설이 시급하던데 그 146개 사업중에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ː거기는 안 들어있지 싶습니다.

ː거기는 안 들어갔습니까?

ː예. 거기에 여하튼 토사가 많이 밀려서 지난번에 풍수해때 또 제방이 유실되는 그런 결과도 있어서 여하튼 농지에도 많은 피해를 줬거든요?

ː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세요.

ː내나 후암 1리 말씀하시지요?

ː예.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러면 이 사업, 146개 사업을 직접 우리 설계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ː지금 이 사업이 그 한 지구당 보통 3억 내지 4억 되니까요. 설계는 직접 직원들이 못하고요.

ː못합니까?

ː그 설계는 용역을 주고요. 그리고 사업지구는 단위별로는 사업은 발주는 따로 따로 합니다.

ː그 뭐 일부는 좀 직접 하는 방법을 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ː예. 직원들이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한 5,0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사업은 어디 딱 기준은 없다고 합디다만 너무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큰 사업들은 전부다 설계용역을 줘야되고 소규모적인 것은 직원들이 이제 설계단을 1월달 되면 이렇게 하고 갑자기 또 수해를 당한다든지 이럴 때는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지니까 설계가 많아져서 전부 용역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고 거의 다 설계는 일괄입찰하고 그리고 사업은 단위별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ː예. 뭐 본 위원도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공무원들이 좀 어렵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ː예.

ː그리고 이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인데 국비가 5억 1,000만원이고, 군비가 11억 3,600만원인데 군비 차지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군비가 약 한 70%를 점하고 있는데 군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ː예. 지금 이 보조 비율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거든요.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 비율에 따라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가 31%이고, 참 군비가 38% 그리고 농특예산이 31% 이래서 보조 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됩니다.

ː아,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ː예.

ː예. 그거는 그렇고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88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인데 돈도 보니까 예산이 2,800이며 그리고 8개 읍 면에 지원이 되는데 예비군 대대에다가 직접 지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ː아, 예. 예비군 육성지원 8개소 되어 있는 것 말씀이지요?

ː예.

ː아, 이 사업은 우리 대대에, 대대에다 주면 전부다 지역대에 중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ː예.

ː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운영비라든가

ː운영비?

ː예.

ː운영비가 군에서 지원이 됩니까?

ː각종 사무실 운영비, 컴퓨터 이렇게 자재같은 것도 사기도 하고요.

ː예.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0쪽에 의용소방대 교육훈련비 사실상 저도 의용소방대 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지원교육 훈련비는 이제 최근에도 내년 1월 14일에 또 안동교육원에 교육이 있습디다만 거기 고령군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시 군 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당신들 얼마 받고 왔냐?, 우리는 얼마 받는다. 이런식으로 서로 대화가 되다보면은 고령군에 예산이 많이 받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일 적은 편입니다. 제일 적은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거는 좀 소방대원 사기앙양도 있고, 지역에서 사실상 소방대의 역사도 깊고, 활동을 알차게 잘 하고 있으니까 좀 격려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실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ː예. 그렇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가면은 인근 군하고 여비 비교해보면 항상

ː적지요?

ː예. 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좀 적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특별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ː저도 다른 쪽에도 몇 번 훈련도 가보고 또 가보면 고령이 제일 초라합니다.

ː예.

ː그래서 조금 사기를 더 높일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ː예. 챙기겠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 매화마을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쪽 제방 안쪽에서 이주했다고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을 올려 놨습니까?

ː예.

ː그걸 확인

ː그게 2004년도에 사업발주를 해서 건설과로 했는데요. 2005년도 이제 6월 2일부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기면서 원래 진두마을이라는 데 있지요? 개진 너머 그게 이제 넘어와서 이주했는 게 매화마을로 되었는데 그 정비사업 업무가 단지조성은 2005년 12월 마무리되었는데 기반조성 들어가는 게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포장공사는 못했는가봐요. 그래서 그 마무리 사업으로 저희과에서 합니다.

ː그게 마무리 사업인데 이제 어차피 마을이 이주했고 그러면 그 소관이 건설과 그쪽으로 넘겨줘도 될 것이지 싶은데 민방위재난과에서 그건 재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ː옛날에 재난위험지구라고 그래서 아마

ː그건 이사하고 같이 재난위험지구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그걸 조금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ː예.

ː282쪽에 해병전우회 보조금,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구 위원님 소방대 보조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분들은 정말 인명구조나 또 여기 고령군에 행사 있을 때마다 교통정리나 해서 하는 일이 참 많습디다. 보니까.

ː예.

ː그런데 이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인원도 많고 이렇지 싶은데 다른 사회단체하고 보면 다 한 1,000만원,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활동하는데 비해서 너무 지원금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뭐?

ː예. 여기는 뭐 정액 보조단체는 사실 아닌데 위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ː예. 지금 그런 입장인데?

ː예. 사실 이 분들 진짜 봉사 많이 하는 단체 맞습니다.

ː예. 봉사단체로서는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런 단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단 몇 백만원 더 줘도 좀 되지 싶습니다. 좀 신경써서 추경에나 나중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다. 산 업 과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고령쌀 자막광고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쌀 자막광고 홍보를 한다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3쪽에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고령 RPC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304쪽에도 보면 산물벼 건조저장 시스템에 3,75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RPC에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 개진감자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동개폐기가 농민들에게는 매우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쪽, 5쪽 농촌관광대학 관련되는 겁니다. 해외견학에 1,440만원, 등록비 지원에 2,160만원해서 약 3,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27쪽에 산림녹화 기념숲 개원행사, 그 행사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 설 과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분야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우리군 일반회계 총예산 1,405억원중 12%인 175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0억 9,000만원중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82억 2,000만원으로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175억 4,000만원중 국비가 34%인 59억 6,000만원이고, 도비가 18%인 32억 1,000만원, 군비가 48%인 8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82억 2,000만원중에 국비는 7%인 6억원, 도비가 6%인 4억 9,000만원, 군비가 87%인 7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서 4명에 672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 우곡면에 8억 4,800만원 그리고 본관 1리 농로정비사업이 3,876만원, 가륜리 농로 확 포장공사가 2,978만원, 무계리 농로 확 포장공사가 2,978만원, 송림 1리 농로 포장이 3,876만원, 벌지 1리 마을안길 포장이 2,978만원, 답곡 1리 하수정비사업에 2,978만원, 화암 1리 마을진입로 확 포장공사가 2,978만원, 오사 2리 마을진입로다 2,978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오지개발사업 부대비가 857만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에 소규모 생활민원해결이 재량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그리고 도로보수 및 농로장비 임차비가 2,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체가 62건에 18억 9,100만원입니다. 341쪽, 342쪽, 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부대비가 소규모 준설사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배수장 관리인부임이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이 1,320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농로 되찾기가 976만원, 농촌 생활용수 수질검사가 885만 2,000원, 농촌 농업용수 수질검사가 32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양 배수장 안전검사가 2개소에 42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여비가 672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촌마을 개발사업 추진 민간인 실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예산에 일반운영비에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2,21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이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쌍림하고 운수면 합해서 1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4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공사가 7개 7㎞에 7억 4,400만원입니다. 농촌마을 즉 진촌지구 농촌종합개발사업이 3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비가 고령읍 저전리 여수마을 유지보수외 29건입니다. 9억 9,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당초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별지를 전부 위원님 1부를 갖다 놨습니다. 별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피를 해서, 전부 30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기반 확충사업이 2억원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원,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지원비가 2,190만원입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하천관리사업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수당이 2,241만 6,000원, 일용인부임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073만 5,000원입니다. 350쪽입니다. 내역별로는 부서공통 운영비가 850만원, 소규모 장비 수선비가 90만원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비가 121만원, 국유재산 분할등기 수수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부서공통 운영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비가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351쪽 민간자본보조에 대암진 도선장 운영비가 2,2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수로원 인건비가 9,556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에 교통량 조사인부임이 585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임차비가 200만원, 도로정비용 차량하고 도로긴급복구 유류대가 각 650만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672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성산초등학교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덕곡초등하고 다산초등학교 거기에 경찰서에서 협조사항이 많아서 안전시설하는데 1억 2,370만원입니다. 다음 여기 시설부대비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도로 정비용 재료구입비가 1,25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도로정비 장비임차가 1,080만원, 송곡∼호촌도로 시설물 정비 그 중앙분리대 할 계획인데 이게 2억원, 강정 농기계도로 올해 보상을 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확장된 구간이 5,000만원, 논실 삼거리 도로정비 가각 확 포장하는데 5,000만원, 도로긴급 유지보수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가 1억원, 아스콘 덧씌우기가 1억,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678만원입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시설비에 사문진교 가설공사가 46억 8,8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팔산∼고탄도로입니다. 이게 10억 9,350만원입니다. 사문진교 감리비가 3억원, 시설부대비로서 사문진교 가설공사 부대비가 1,2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부대비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옥계도로 확 포장공사가 올해에 이어서 부족분에 3억원 그리고 고아∼도진도로 확 포장공사가 일량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10억원 이건 도로분 교부세 지금 내려온 거고 시설부대비가 옥계도로에 210만원, 고아∼도진도로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내상도로 확 포장공사가 2억 9,800만원, 일량도로 확 포장공사가 1억 9,800만원 이 일량도로는 기술센터에서 도기천쪽으로 가는 도로를 그리고 덕곡 배울도로 백 1리 배울도로 진입도로가 동네 진입도로가 1억원, 벌지도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게 부족분에 2억 3,80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치수사업 전체 특별회계가 8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판매 수입이 올해는 내년에는 1,130㎥해서 69억 6,800만원 잡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쪽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하도준설사업에 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 도 보조사업이 685쪽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2,899만원, 일반하천 개 보수 사업비가 1억 5,000,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비가 8,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88쪽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에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정액급식비가 780만원, 교통보조비가 720만원, 청원경찰입니다. 명절휴가비가 1,100만원, 가계지원비가 1,500만원, 연가보상비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 하천 청원경찰 봉급이 전체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골재판매 업무보조 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억 496만원입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하천제방관리 인부임에 8개 읍 면에 3,200만원,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 인부임이 8개 읍 면에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골재 반출증 구입과 전산용지 구입, 현장근무일지 구입 등등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골재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골재장 초소 전기판넬 등 보수, 무인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합해서 전체가 1억 2,676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골재장 현장 지도 점검 여비가 36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가 63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먼저 하도준설사업에 고령읍 장기보에서 회천, 안림천 합류지점에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게 안림천 매촌 구국사에서 귀원교 하류까지 이게 지금 4억 9,600만원 그리고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비가 전체가 1억 7,280만원입니다. 일반하천 개 보수비 금성천 신간제 정비공사하고 지방2급 소하천에 노리제 정비공사에 2억 9,79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 하도준설사업 부대비가 360만원, 수해상습지구 부대비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부대비 120만원, 일반하천 개 보수사업 부대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재료비에 유수지장목 제거 및 기성제 정비 재료 약제 등 구입하는 데가 8개 읍 면에 하는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군직영 골재장 장비임차가 56억 4,200만원, 하상정비 장비임차가 2억원, 개진 개포 사례골천 정비비가 1억원, 성산 박곡리 박실천 정비가 5,000만원, 운수 팔산리 유리천 정비에, 하류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수문정비비 즉 농촌공사에 3,000만원을 주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장 콘테이너 구입과 군직영 골재장 에어컨 구입, 군직영 골재장 프린터 교체, 컴퓨터, LCD 구입, 여기에 기성제 정비 백호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7,000만원이고, 기성제 정비 제초기 구입이 4,000만원 이거는 푸크레인에 제초기를 부착해서 낙동강변에 인력으로는 하기가 좀 힘든 데는 장비를 사서 제초작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7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개발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군 건설사업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사업은 좀 적은 규모이고 주민숙원사업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63건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5쪽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이거는 쌍림하고 운수에 하는 정주권 개발사업 맞지요?

ː예.

ː그 당초에는 12억이라고 업무보고 시에 들었는데 3억 정도 늘어났네요?

ː예. 도에서 배정이 더 되었습니다.

ː그럼 늘어났는 건 도비분이 늘었습니까?

ː예. 군비하고 도비, 균특회계 국비입니다.

ː국비입니까? 균특회계?

ː예.

ː그러면 2개면에 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지금?

ː지금 당초에 '90년도에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책자

ː'90년도에?

ː예. 책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쌍림하고 운수하고 지금 면장한테 사업지구 선정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게 오면은 거기에 준해서, 계획서에 준해서 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는 데 아마 내년

ː아, 그러면 '90년도에 기 이제

ː예. 각 면별로 기본계획 수립을 다 해놓게 있습니다.

ː면별로 받아놓은 게 사업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ː예.

ː그러면 신규로 새로운 사업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ː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도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도에서도 농림부 지침이고 이런 게 좀 어려워서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 '90년도 했는 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ː예. 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시대상황도 좀 바뀌었고,

ː하여튼 도하고 절충해서 가능한 시급한 것부터 좀 중요한 것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이 사업도 사실상 새로 정주권사업 2차년도로 하는 건데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역에 좀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ː예.

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 공사추진, 준공 좀 감시 감독을 잘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ː 예.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농로 되찾기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로 되찾기 측량수수료 금년에도 40필지 852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내년도에 40필지에 97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에 농로를 되찾아 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시마다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놨는데 올해는 덕곡 본리하고 안화동, 안화리하고 백산지구 기계화 경작로하는 데 하여튼 3군데를 지금 올해 좀 한 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계화 경작로 하는 농로 포장할 때 사실상 부지가 잠식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도 찾아서 또 공사하면서 찾아서 바로 포장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찾아다가 그냥 깍아먹어버리고 이래서 옛날에 연동 앞에 거기도 한번 찾아주고 그건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찾아준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ː이 농로가 참 이렇게 논으로, 전답으로 잠식된 것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ː예. 별도로 읍 면에 한번 조사를 받아 보겠습니다.

ː예. 앞으로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순분 위원입니다. 682페이지 골재판매 수입은 우리군의 재정확충에 큰 보탬이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건축방식이 바뀌면서 골재 수요가 줄어들어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골재판매 수입을 70억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10억 6,000만원이 줄었으며 32페이지에 있는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금액 1억 7,000만원을 합하면 12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 감사때 과장님께서 포항 신항만 건설 등으로 골재 수요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ː예. 지금 골재 수입, 작년에는 저희들이 실제 판매했는 건 당초예산에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못 팔았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전체 팔았는 게 909,000㎥입니다. 909,000㎥에 순수입이 12억원이고, 교부금이 7억 9,000인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판매량이 1,000,000㎥을 지금 팔았습니다. 팔고 순수입이 10억 5,000만원, 교부금이 지금 9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올해는 한 1,100,000㎥ 정도 팔릴 계획인데 하여튼 작년에는 당초예산에는 좀 많습니다만 좀 골재판매는 좀 부진했습니다. 부진했고 올해 지금 포항 신항만은 아직까지 되는 게 아니고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이렇게 계획하는 겁니다. 아직 용도는 사실상 들어가는 게 전에 제가 몇 1,000,000㎥라고 했는데 거의 몇 10,000,000㎥가 들어간답니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골재 대행사업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한 연말까지 팔면은 한 11억, 한 20억 예산만큼은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20억 순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ː그러면 올해는 좀 많이 팔리겠네요?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목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347페이지, 노후수리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는 언제 조사하며 재난에 취약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ː예. 이게 목이 재해예방이라고 좀 거창스럽습니다만 이게 이제 도에서 사실은 이 사업은 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뭐 위험해서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닌데 이게 도에서 도비 따기가 좀 어려워 놓으니 도에서 이름을 거창하게 붙여서 재해예방 뭐 이래가지고 도에서 하여튼 수리시설물 이거 전부다 수해라든지 정비를 해야되는데 도비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서 그래 이제 도비를 3억 주고, 우리 군비를 한 7억 해서 10억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은 수리시설 점검은 매년 봄에, 매년 해빙기와 동시에 봄에 이제 일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이 사업비는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할 때 거의 10월달이나 9월달쯤 각 읍 면에 조사를 해서 거의가 위험한 건 없습니다. 별지에 위원님들 1부 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 거의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위험한 건 없습니다.

ː보수, 정비입니다. 그지요?

ː예.

ː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353쪽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학교내입니까? 학교밖인지?

ː학교 앞에,

ː앞에?

ː예. 교문에 지금 스쿨존이라고 해서

ː스쿨존이지요? 무슨 시설을 합니까? 돈이 상당히 2억이나 들어가면 뭘 많이?

ː예. 현재가 고령초등학교하고, 쌍림초등학교 그리고 덕곡초등학교, 다산초등학교를 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딱지 끊은 돈, 그 돈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 돈이 군으로, 자치단체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안전시설물하고 학교 앞에 보면, 고령초등학교 앞에 보면 붉은 아스콘 해 놓은 것 있지요? 그런 것하고, 하여튼 30㎞이내 여러 가지 아이들 안전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가드레일 난간대 그리고 스쿨존이라는 간판, 여러 가지 하여튼

ː그런데 이거 뭐 학교 앞에 2억이나 드는데 미끄럼 방지턱 그쪽에 가드레일 같은 건 할 수가 없을 테고?

ː예. 주로 가드레일은 안하고, 미끄럼 방지턱, 과속 방지턱 이런 거 하고 거의 한 300m 학교 정문 앞뒤로 해서 300m 정도 해서 아스콘 특수 붉은 아스콘하고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뭐뭐 하라고 주문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