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10:13) 이영수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1일간 태안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등 11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1건과 승인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은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인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가 종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연서 주민 수를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읍사무소의 신축으로 읍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제3조 별표 4에 명시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한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종사자를 명시하고 장례식장 종사자를 수당지급 대상자로 추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태안군 관할구역 안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재원의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3조 보조기준액의 범위에서 "일반회계의 군세 7%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일반회계의 군세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이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행 및 고등학생으로 한정된 지급대상자의 현장 감소를 감안, 지원대상자의 확대와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이장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 사기를 진작하고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결하였습니다. 태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례안은 기획감사실에 평생학습업무 등 신규사무를 분장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소의 명칭을 사업추진 내용에 맞추고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전문위원 1인이 증원되었고 업무여건 변화를 반영, 행정자치부로부터 교육훈련 전담인력 등 8개 분야 10명의 정원 증원 승인과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간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태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출산률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신생아 출산 가정 및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및 구체화를 통한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유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에 따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태안군물품관리조례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운영중인 지방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태안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감면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군세감면조례를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역내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전문 기술교육을 통한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여성의 복지 욕구에 부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여성회관을 건립함에 따라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여성회관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법 제44조 및 2006년 자활사업 지침을 반영, 기금조성 재원확보 및 대출이자율 하향 조정 등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개정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4기지역보건계획승인안은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퇴 행성질환 위주의 질병양상과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년 주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력 장비 시설 등 투입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