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6-12-12

회의 전체 보기 158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를 비롯한 본청 4개 과와 선산출장소, 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계 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건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00만원이고 세출은 48억4,070만4,000원이며 2006년도 대비 4억2,032만5,000원이 감소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2007년도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하수도과로 이관 되었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8년도 이후로 유보됨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은 68억3,800만원이며 2006년도 대비 3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특별회계 정기예금 및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등에 있습니다. 본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금과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심사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11쪽부터 716쪽까지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만 보겠습니다. 715쪽에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안 있습니까? 올해 신설된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올해 하는 게 지원이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사실상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 공문을 해 가지고 배정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통보, 공문통보가 되었습니다.

박교상위원

2007년도는 앞당겨 가지고 일찍 해 줬으면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내년도에는 신속하게 해 가지고 좀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충해서,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인터넷에 내용도 지금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보수하면 이래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거하면은 안 된다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수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몰라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서류를 꾸미는데 아마 잘못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시장, 회의실 입장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진행과정에 마침 또 시장님 바쁘신데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직접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 방문해 주셔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시정업무에 바쁘실 텐데 일부러 이래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지금 상당히 밸런스는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이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하여튼 좋은 모습을 갖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이 위원님.

시장, 회의실 퇴장

박순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순이위원

박순이입니다. 715쪽 좀 봐주세요.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S/W구입 이 부분에요, 지금 제가 교육받고 오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보화 U지역정보화 추진현황 이래 갖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행정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지금 공유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일환으로 여기와 겹쳐지지는 않나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추진하는 건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건축 인허가 과정을 접수해서 허가까지 전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접수해 가지고 허가까지 전 과정을

박순이위원

그러니까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박순이위원

전국 어디서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거는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공유화작업 중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여기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박순이위원

아니, 주관인데 지금 제가 교육받기로는 그러니까 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그걸 침범하지 않는 그런 일단 그런 부서부터 일단 시작해서 공유화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도 국비를 댈 것이고 공통적으로 같은 일이니까 틀린 일이 아니니까 그거와 그거와 겹쳐질 수 있다라는 걱정을 그때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놨는데 또 나라에서 또 그 작업을 할 때 그 돈이 또 들어가지 않느냐? 같은 일 아닙니까? 어차피 건축행정 정보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거는 단순히 프로그램만 우리 구입하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구미시 독자적인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나라 전체에서 똑같은 어느 도에나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정보공유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워크숍을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는 개발을 해 놔서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했는데 또 나라는 나라대로 공유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겹쳐지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저희들 중앙에서 돌아가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박순이위원

그걸 모르시면 안 되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어떤 저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박순이위원

이중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아마 이런 걸 저희들 한번 질문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렇게 저희들 한번

박순이위원

그 계획이 있는가, 2007년도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 예산은 성립이 되어서 들어가더라도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저희들이 예산이 있더라도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교육을 할 적에 그렇게 애로 사항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어쨌든 간에 예산은 저희들 해 놓고 박위원님이 혹시 예산낭비가 안 되느냐

박순이위원

그렇지요, 이중 투자가 되지 않느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군데 어디라도 되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만 위원입니다. 맹 715쪽인데요, 이번에 사업예산은 거의 없네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권기만위원

작년에는 많이 했는데, 보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마을정비사업에 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이제 마을 전체 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앙단위에서 이제 환경부로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 이관을 해라 그런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 밑에 보면은,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빈집 정비라고 있지요?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50만원 곱하기 24동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농촌에 보면은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자체가 청소년들의 불온 어떤 탈선의 장소가 되고 또 보기도 또 흉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새로 철거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권기만위원

철거하는데 그래, 24동을 철거하는데 50만원 해서 1,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장비 한 대 값도 안 되겠네, 1동 하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게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주로 선산 8개 읍면에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읍면에 주로 지원됩니다.

권기만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많이 세워서 확실하게 하든지 이래가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이렇겠는데요. 일단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검토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박순이위원

몇 쪽이에요? 이건 안 나와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강정숙 세출이 없어요.

박순이위원

아, 여기 있다. (박순이 위원, 예산서를 보며) 없습니다.

권기만위원

색인표에는 안 적어놨네.

당자

실담당자전문위원

강정숙 예, 세출이 없어서

권기만위원

안 넣어놨어요? 그냥 넘어가지요.

박순이위원

뒷장에 있잖아, 총괄적으로

김영호위원장

자, 세출은 보니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공원녹지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최규종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호 산업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저희 공원과는 국ㆍ도비 2억7,553만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1,800만원 도합 2억9,550만원의 세입과 세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4,188만6,000원이 증액된 87억5,84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잠깐 살펴보면 일반경상예산에 6억9,748만4,000원, 일반사업에 80억6,092만원으로써 주요 사업으로 도시자연공원사업, 원평 시설녹지 조경공사, 형곡 중앙공원 환경ㆍ교통영향평가, 가로수 및 수벽조성, 가로수 수벽 쉼터 사후관리, 가로수 화단 등 도시경관 조성, 법면 녹화사업, 기타 재료비 및 토지매입과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휴식공간 등 공익기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2007년도 천만 본 나무심기사업 등 저희 공원녹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7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이입니다. 72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공원녹지 업무추진 그러니까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그거의 개념 좀 말씀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아, 예, 예. 그거는 시책 업무추진을 하면서 무슨 민간인을 만난다든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 시책추진 업무비는 각 시군별로 토탈 금액이 정해져가 내려 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 과장님당, 일반 과장님당 100만원, 업무소요에 따라 가지고 내부에서 분배를 해서 일단 과장님들은 연간 100만원씩 저희들 책정해서 매년 올립니다. 올해도 총액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어서요. 우리 구미시의 공원으로 묶여져 있으면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지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은 자연공원이 한 군데고 이제 어린이공원 147개소, 근린공원 28개소, 도시자연공원 2개소, 묘지공원 1개소 이래서 총179개소입니다. 그중에 81개소가 조성이 되었고 98개소가 미조성이 되었습니다.

박순이위원

미조성 이유는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미조성 이유는 지금 공원조성을 하자면은 약, 크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한 50억에서 100억 이 정도 규모가 소요가 됩니다, 공원조성 하는데. 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3억에서 5억원 들어가고 자연공원, 도시공원 이런 건, 자연공원은 그대로 둡니다만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100억 소요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충분하면 바로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예산은 조금 뭐 국비지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또 공원녹지 업무는.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매년 조금씩이나마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 들어가고

박순이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어디다 갖다 심으실 예정이십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 천만본 나무심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박순이위원

제가 이어서, 대답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좋아요, 천만그루 보다 더 갖다 심어도 돼야 되고 향후 우리 공단지역처럼 삭막한 지역에는 많은 녹지를 가지고 있는다는 게 옳은 시책이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원 같은 데를 조성을 일단 하면서 거기다 갖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갖다 만약에 어느 자투리땅이라든가 갖다 심었을 때 그 자투리땅이 물론 사유지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사유지입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사유지도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사유지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만약에 어떤 시기가 도래해서 그 땅을 사용을 다른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그 나무를 어딘가 또 옮겨야 돼요. 그런데 옮기느냐? 안 옮깁니다. 잘라내더라고요. 이유는 잘라내는 값과 인건비하고 비교해 볼 때 나무 사는 게 더 빠르다, 그래 갖고 우리 남구미에서 들어올 적에도 그 아까운 나무들이 잘리는 것도 봤고 좋은 건 옮기기도 하겠지만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산낭비가 그게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고속도로 밑으로 우리 원평동에 녹지시설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갖다 심으시고 하시는데 제가 어느날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밑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이렇게 폐쇄가 되고 그 앞으로 조성되는 것 아니예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길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길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으로 녹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가 원래 다니는 데에요, 안 다니는 데에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차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박순이위원

그런데 막아놨지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할 때는 막았고 지금은 열려있습니다.

박순이위원

또 열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녹지의 개념은 사람이 다니든 안 다니든 녹지는 녹지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하나의 예이지만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길에 일단 갖다가 심어요, 지금 천만그루니까 막 해야 되는 거니까 심어요. 그리고 얼마쯤 되어서 그 길이 뚫려야 돼요. 비산과 원평과 이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하면 또 어느 부분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여직껏 갖다 돈 들여서 심고 흙 갖다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것 또 잘라내고 버려요. 그게 예산낭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어저께 많이 들여다 봤는데 합리적인 것도 많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공원 같은 거를 일단 자체계획으로, 우리 자체계획으로 해 놨으면 공원부터 하나 씩 하나 씩 야무지게 해서 그 공원 자체에다가 갖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면 완벽한 거예요. 다시 덜어낼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자투리땅에 하고 자투리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갖다 심은 나무 얼마 안 있으면 또 잘라내고 또 베어내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 게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물론 이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공원에 나무는 필연적으로 심습니다. 천만 본에 천만 본 별도로 어떤 계획이 되었다기 보다도 공원에도 심고 녹지에도 심고 전부 천만 본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박순이위원

그렇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물론 공원에도 지금 많은 나무를 과거보다 더 심고 나무를 좀 고급화 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뜻이고 또 자투리땅에 나무를 사유지에 심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투리땅에 사유지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않고 거기에는 일종의 우리 길과 개인 땅이 있다면 그 경계에, 사실 그냥 놔두면 각종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 거기에 쓰레기를 방치한다든지 쓰레기뿐 아니고 무슨 자재 같은 것 갖다놓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수벽을 해 가지고 조금 도시를 깔끔하게 다듬자하는 데서 수벽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나무를 잘라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잘라내 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원평 시설녹지에도 보면 사실 리기다소나무 같은 것 나무 가치가 심으면 얼마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부 다른 데로 이식조치를 하고 지금 잘라내는 것 간혹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나무가 너무 커서 분을 떠봐도 살지를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나무가 클 때 그냥 뽑아다 심지를 못 합니다. 나무는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을 뜰 수 있거든요. 분을 떠서 다른 데 옮겨야 되는데 분을 떠서 옮기자면 공간이 적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옮겨봐도 나무가 결과적으로 이건 안 산다 이렇게 판단될 때 자르는 것이지, 전부 이식 다 해가 전부 활용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활용을 다 하고 계세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잘라내고 아까운 나무들이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잘라내는 건 그런 이유에서 잘라냅니다.

박순이위원

그런 걸 많이 봐갖고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질문하는 김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730쪽에 예를 들어서 대형 조경지 제초사업 60,000㎡ 해 갖고 519원 곱하기 ㎡당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6만5,317㎡ 곱하기 6 해 갖고 2억3,000이 나왔습니다, 그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우리 과와는 상관이 없지만 949쪽 금오산도립공원관리공원에서 공원 내 제초작업, 같은 제초작업입니다. 같은 제초작업인데 제가 곱하기 나누기를 해 본 결과 우리 쪽이 많아요, 단가가 세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지금 물론 어떤 생각으로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깎일 거라는 생각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공원 내 제초작업은 25만㎡에 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만5,000㎡ 6회에 519원에 단가 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좀 비싸게 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519원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잔디제초도 519원, 이거는 어떻게 다른가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이제 장소라든지 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어려운 데도 있고 쉬운 데도 있고 난이도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금액을 실제 6회로 해 놨습니다마는 7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5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실제 6회라는 그 개념이 이런 건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립공원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원하고 녹지하고 녹지에 가면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 놨거든요, 우리가 보시면 바위도 있고 또 나무 가에 바로 예취기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730쪽 대형 조경지 제초작업 검토요망 합니다. 그리고 731쪽, 도시공원 잔디제초 이것도 검토요망 하고요.

김영호위원장

731쪽 어디에요?

박순이위원

밑에서 세 번째 공원잔디 제초 그런 것도 검토요망 하고요. 그다음에 수벽공사라는 걸 제가 잘 못 알아 들어서 수벽공사가 뭔지 모르지만 가로수 수벽조성 관리, 729쪽 여기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요망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을 보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설명 한번 드리지, 729쪽.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수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유지와 도로 인도라든지 경계지점에 어떤 미관차원에서 조성을 하고 또 이제 이것이 식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록 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입니다.

박순이위원

일단 검토를 요망합니다. 729쪽 가로수벽 조성관리 전체 부분,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 예취기하고 전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취기가 지금 있는 게 장비가 15대 정도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전정기도 같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일반 다른 기계는 없습니까? 제초기고

김도문위원

전정기 및 동력톱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동력톱? 동력톱은 10대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10대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김도문위원

아, 여기 15대로 되어 있는데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건 전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김도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은 예취기하고 전정기하고 725쪽입니다. 그리고 또 727쪽에 보면은 또 전정기와 예취기, 3대, 4대, 3대, 725쪽에 또 5대 또 2대 이렇게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15대 제가 볼 때는 15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사야 됩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건 좀 아시다시피 기계가 자꾸 노후화되기 때문에 조금 쓰면 어차피 또 폐쇄시켜야 되고 매년 조금씩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쓰면은 내구연한이 되면 고쳐 가지고 쓰는 게 오히려 더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충이 되고 또 저게 되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자꾸 녹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로 지금 도시계획이 자꾸 개발이 되고 공원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기도 하고 폐쇄된 것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늘어납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예취기 보통 몇 년 씁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취기는 내구연한이 지금 (공원녹지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몇 년이지? 3년

「3년」하는 직원 있음

김도문위원

3년 이라는 건 거의 내버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3년 써도 실제 내구연한이 그렇다는 거지

김도문위원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참 벌초하고 할 때 많이 써보잖아요, 예취기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김도문위원

저희들은 10년 써도 날만 갈면 됩니다, 날만 갈면.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엔진이 일반 개인 쓰는 건 묘지에 쓰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게 계속 하루 종일 쓰기 때문에

김도문위원

하루 종일, 좋습니다. 그런데 묘지 보통 저희들도 벌초할 때 되면은 한 산만 하는 게 아니고 조상대 쭉 하면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이틀 합니다, 이틀. 밑에부터 쭉 내려 오기 때문에. 그래 써도 10년 써도 날만 갈아주면 이상 없이 쓰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3년에 갈아줘야 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김위원님, 이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람 인건비를 써야 될 걸 가지고 기계로 쓰는데 이런 걸 감안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고 사실 효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김도문위원

내 얘기는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여름 내내 하루도 우리가 빠질 때가 없습니다. 계속 해서 1년 내내 쓰지는 않지만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 쓰게 되는데 엔진 작은 게 사실 마모될 수밖에 없지요.

김도문위원

예, 충분하게 뜻은 알겠는데 이것도 검토요망 좀 해 주십시오. 725쪽하고 727쪽 예취기 구입, 전정기 구입하고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에 제초제 있습니다, 제조제. 제초제 이거를 보면은 제초제 이거 명이 뭡니까? 단가가 얼마입니까? 12,000원씩 하는 제초제가 뭐지요, 이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것도 제초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요, 많은데 어떤 기준을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 놨는 거지, 이거 제초에 따라 가지고 꼭 단가가 12,000원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는. 왜 그런가 하면 제초제 근사미를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칠 수가 있는데 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칩니다.

김도문위원

그리고 또 726쪽에 보면은 선택성제초제 또 나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선택성제초제 그것도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이것도 해 가지고 제초제를 쓰는 게 토양오염도 되고 너무 이거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적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원에 클로버 같은 경우는 선택성제초제를 써야 하는데 그런 걸 뽑으려면 뽑아도 아주 어렵죠, 잔디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지, 이건 거진 안 하는데 사실 안 그러면 돈 이것 가지고 됩니까? 택도 없는데. 이건 특별한

김도문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너무 남용한다는 얘기이지요, 제초제를.

기획정보실장, 회의실 입장

박순이위원

제초체는 사람한테도 안 좋은데.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이 부분도 검토요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727쪽에 보면 법면녹화용 담쟁이 구입하고 731쪽에 또 식재, 덩굴장미 식재 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금액이 4억3,000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 세부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까지 식재를 하겠다는 세부계획까지 잡혀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법면녹화는 지금 록 양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옹벽을 했다든지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시청 별관에다가 지금 해 놓고 그쪽에 송정아파트 담벽에다가 지금 추경사업으로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읍면동에다가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지금 앞으로 건설사업 하는 데도 옹벽에다가 저걸 하고 이래가 전체적으로 이게 다 아닙니다, 다 아니고 매년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장미는 지금 주로 공단 쪽에 보시면 저쪽 2공단에 보면 기존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해 놨는데 그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빠진 곳에 보완작업도 하고 또 이래 가지고 어떤 봄 장미철이 되면 장미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또 천만본 나무와 병행해서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록 양도 늘리고 보기도 좋고 그렇게

박교상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회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시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회사에 유도를 해 가지고 회사에서 심도록 이래 하고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회사에도, 물론 이건 천만본 하면 우리 돈 다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교상위원

사실 이게 물론 도시 녹지공간을 많이 한다는 것도 참 좋은데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이 투입되고 다른 사실 건설분야라든지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가지고 전혀 일을 못하고 있을 정도인데 너무 치우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거 검토요망 부탁드리겠습니다. 731쪽 하고 727쪽요. 위에서 넷째 법면녹화용 담쟁이 구입하고

김영호위원장

법면녹화용 담쟁이 구입?

박교상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박교상위원

731쪽에 위에서 첫째, 둘째 보면 덩굴장미 식재하고 담쟁이 식재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1,000만원 법면녹화사업이네. 4억이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 1억짜리잖아요, 담쟁이」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2쪽에요,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위원회 선임 되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위원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길입니다, 현재 이거는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나무 천만그루 심는데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추진하고, 하고자 하면은 첫째 어떤 여러 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시청 혼자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같이 어떻게 참여하자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당이 필요한 거고

한정우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위원회가 하여튼 시장이 바뀌면서부터 계속 생겨가지고 없어진 그게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의원들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위원회에 지금 네다섯 개 소속이 되어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사무감사 때도 그렇지만 이 자체를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했었을 때 이래 하는 거지, 그렇다고 이걸 나무 심는다고 해서 위원회 생겨가지고 또 하나,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이런 추진을 하자면 외부 자문이 많이 필요하고 추진하는데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공무원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래서 외부에서 멀리서 대구에서나

한정우위원

이게 자칫 하게 되면은 압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선임을 하시더라도 정말 이게 우리가 마스터플랜 짜가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사유지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하면 되겠는데 이것 또 생김으로써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나중에 쉽게 말해서 주위 분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기셔야 되는데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잘 챙겨서 수당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것도 검토로 하고

김영호위원장

722쪽.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724쪽에 원평 시설녹지 도시숲 조성공사 있죠? 중간에 균특자금 하고 받은 것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국장님, 여기에 도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한정우위원

724페이지 중간에 이게 산업도로쪽 고속도로 옆에 그 부분 맞지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아까 말씀드린 데.

한정우위원

이 부분도 사실 도시과에서는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듀클라스 오고 여러 가지 저 안에 ‘e-편한세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들어오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그러니 결국 우리 기존에 있는 도로가 좁으니까 이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역으로 가야 되는데 공단에서 오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여기서 서울에서 가는 우리 KTX가 내년 3월인가 4월부터 선다고 하니까 KTX 타고 서울 가는 시간보다도 공단에서 역까지 오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장하자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지난번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전반적인 그걸 봐가지고 지금 저도 지나가면서 자꾸 보거든요. 소나무 심고하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중간에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산도 돌아가 넘어가는 것 그것도 또 확장해야 되지, 우리 선산 사거리 그쪽에도 또 교량이 좁다 아닙니까? 한참 밀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언젠가 또 곧 확장해야 되고 그것도 늘려가 해야 되지, 거기에 보면은 또 운동기구도 와있어요. 사실 운동기구도 제가 거진 못 봤어요. 거기 큰대로고 매연도 일고 하니까 또 주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원평동에. 제 구역인데 거기도 재개발한다고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사실 이게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한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 돈을 다른 데 쓰면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인데 거의 조성이 많이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부근하고 저쪽에 고려병원 앞쪽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변 시설녹지로써 법적으로 존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도로확장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역후에서 지금 우회도로를 지금 한 1,600억 들여가지고 교통소통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이미 도시녹화사업으로 지금 해 오고 있고 이 부분만 지금 안 한다 해 가지고 이걸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시설녹지는 고속도로 존치하는 한 이건 시설녹지 존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확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담쟁이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김천보다도 못하다 이런 지적을 받는데 저희들은 녹지나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김천의 100배는 됩니다. 그만한 면적과 서울시보다 저희 행정구역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천보다 못한 구미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공원조경 이런 걸 활발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김천도 가면은 IC에서 나오는 데 해 가지고 온 시가지에 차폐 녹지를 해 놓고 했는데 이게 담쟁이 같은 걸 건물에 올리고 하면 여름온도를 2°에서 3° 정도로 낮춘다 이런 것도 있고 산소, 저희들은 연간 사망원인 조사를 해 보니까 1등은 암, 각종 암이고 2등은 뭐 어떤 병인가 전국조사를 했는데 구미는 2등이 기관지 천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단이라고 하지만 공단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 혼자 개인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유독 구미는 왜 2등 사망확률이 제일 높은 게 기관지 천식이냐, 다른 데는 암이고 또 심장병이고 이런 건데, 전국 조사는. 그래서 이런 걸 위원님 좀 고려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내년에나 다음 예산 또 기회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온 도시가 도시경관 해서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각 건물에다가 불을 비춰가지고 저희 직원이 갔다 왔는데 목포 같은 데는 유달산 전체를 불을 밝혀 가지고 18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광주에 무등산에는 또 불을 밝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를 하고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조선일보빌딩에다가 전부 불을 밝히고 서울도 종로 앞에다가 불을 밝히는데 이런 작업도 많이 하고 이게 사람이 이제 주2일제 휴일이 되고 하니까 웰빙시대가 오니 녹지공원 이런 걸 많이 찾고 저희 시는 그런 걸 많이 안 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미가 녹지도시가 되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문제는 사실 이런 그것도 지금 우리 김천하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김천하고 비교된다는 이런 내용도 직지사 앞에 큰 공원이 있잖아요. 사실 김천시민이 10몇만 이래밖에 안 되어서 사실 그 공원이 되게 크게 보이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좀 작을 수도 있고 이러하지만 우리 구미시에 보면 이때까지 공단만 조성하고 사실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불만입니다. 시민들이 그런 큰 공원을 차라리 하나 만들든지, 지난번에 박세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오산 저쪽에 도립공원이지만 우리 그걸 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차라리 큰 거를 하나 만들면, 사실 휴식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녹지 사실 조금 해 놔봐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운동기구 갖다 놔봐야 안 써요, 안 쓰거든요. 그런 큰 거라도 있으면은 공원 일대 자녀들 데리고 나와 가지고 거기서 김밥이라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시고 이것도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시설녹지 나중에 확장할 그런 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시설녹지에 대해서 확장할 계획이 없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것을 하시겠다는, 할 수도 있다는 그 내에서 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검토로 하시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건 앞으로 장래에 도로를 확장을 꼭 해야 된다면 인도 정도를 없애가지고 녹지 사이로 다니도록 하고 이렇게는 몰라도, 녹지 전체를 도로확장을 하고 그런 건 어렵습니다. 그건 고속도로를 존치한다는 건 녹지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처음 같으면 한위원님 지적처럼 되는데 하매 수년째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비등 여기만 뻐꿈하게 빼 놓으면 도시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량이라든지 시청 앞에 이게 우리 도시1호 공원입니다. 이걸 민자유치하고 해 가지고 개발을 해 보려고 지금 설계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있고

김영호위원장

국장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거기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김영호위원장

검토요망이니까 검토로.

한정우위원

그다음에 729페이지에 보면은 위에 담장허물기 기관하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학교 같은 데는 m당 45만원이지요? m당.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걸 하셨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박순이위원

㎡당 이에요?

한정우위원

아니, 이거 학교 담장 허물기니까 학교면적에 따라서 담장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담장에다가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맹 조경사업을 해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같이 이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정우위원

다른 나무 식재를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나무 식재 지금 그런 모델이 원호초등학교라든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원호초등학교도 말씀하셨지만 뒤쪽에 협의가 잘 안 되어가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협의해서 잘 해 놨습니다.

한정우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저희들이 운동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구경 한번 해 보십시오. 아주

한정우위원

학교 담장이 안 무너졌던데, 거기.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뒤쪽에는 무너져가 다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한정우위원

되어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한정우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정근수 의원님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 부분도 많이 하던데.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잘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건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항목이 이미 하매 검토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아니, 올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세만위원

올해요? 이게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끼리 천만그루입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의향하고

장세만위원

그러면 회사 같은 데는 이게 또 알고 있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회사에도 시민설명회 때 회사와 아파트관리소장 시민 설명회를 250명 불러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취지를 (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그때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취지를 한번 설명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런 천만본 나무 식재를 하게 되면 이런 전부 공원이라든지 (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넘겨가며) 꽃길 이런 걸 이제 전부 해 나가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천만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지금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간단하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만본 하는 건 사실 웰빙시대에 우리 국민보건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우리가 큰 의지를 가지고 사실 이거 추진을 하고자 지금 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전부 각오를 하고 시청 전체 우리가 직원들도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안 죽고 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원평 시설녹지 잠깐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는데 실제로 도시 숲 조성입니다, 저게 아니고. 도시 숲 조성하는 건 사실 거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원들이 나중에 도 감사나 이때 직원들 문책 당할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걸 위험을 감수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달라, 이래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억지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올려놨는 거거든요.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웰빙시대에 살면서 구미시민이 잘 살고 이래야 또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고 또 투자가 잘 되면 또 공장을 짓고 정주환경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바로 잘 산다는 것이 우리 녹지에 녹지공간 이게 한 가지뿐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반이 조성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하면 또 다시 잘 살고 이렇게 돌아가는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고 이게 지금 뭡니까? 대구에도 보면 문희갑 시장님 할 적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했는데 나무를 그걸 못 느꼈는데 실제로 요즘 대구 가보면 상당히 대구가 숲이 많고 여름에 더우면 사람들이 그늘을 찾게 되어 있고 또 우리한테 주는 게 많지요, 산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일반시민이나 또 회사는 회사대로 또 집행기관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적에 아마 이 사업이 성공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회사주변이라든지 저런 데도 보면은 수벽이라든지 넝쿨장미 이런 것 안 심습니까? 심는데 그런 건 회사에 조금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자기 담에는 그 회사에서 좀 이래 협조를 해가 심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합니다. 그걸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요. 그래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회사에 많이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한지에 도로변에 우리가 심어야 될 구간이라든지 또 회사도 영 어려워 가지고 보조해야 될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회사 지금 기존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고 이 천만본 나무 자체가 민자가 50%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이거 단순 천만본 어떤 예산이라기보다는 공원 조성하는 데, 녹지조성 하는 데, 건설공사 하는 데 이런 전부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천만 본 하는 것이지 이 자체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때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럽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균형 있게 골고루 이게 좀 안배가 잘 안 되고 들어가는 데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게 질문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앞으로 회사하고 또 개인이라도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얻어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원녹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 위원이 다 질의하네요. 과장님, 아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단순 비교하는 건 김천하고 인근 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죠? 외지인이나 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시내조경이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은 건 김천 시내는 조경해 놨는 이게 사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했습니다. 수종도 보니까 소나무 이런 것 위주로 해 갖고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구미시도 김천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도 구미시에 맞게 수목, 여기 용역도 많이 의뢰해 놨고 실시설계도 많이 해 놨는데 이걸 충분하게 과장님, 검토하셔 갖고 우리 구미에 맞는 조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시목이 뭡니까? 구미 시목이.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입니다.

임춘구위원

느티나무입니까? 그러니까 시목하고 이런 걸 잘 조화를 해서 우리 구미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수벽공사라든지 뭐 법면공사 이런 건 다른 데 잘 없는, 우리가 공단 때문에 그걸 아마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충분하게 전문가하고 수종 선택 또 이런 걸 할 때 충분하게 좀 협의해서 구미가 전국에서 가장 공원조성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위원

아까 빠졌는데요. 728쪽 도심 내 자투리공사 조경공사 하고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공사 732쪽, 그것 검토요망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제가 한번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올 여름에 위원님들 버스타고 공단도 지나오면서 보고 뭐 공단 쪽에 도로도 가보고 하셨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풀이 나고 인도에 풀이 나고 꺼졌고 나무는 그냥 막 방치되어 전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우리공단 현실이 그렇습니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런데 지금 수벽공사니,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네요. 그런 게 완벽하게 좀 정비가, 그런 현재 있는 것 정비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면서 또 새로운 돈만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좀 모순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일일이 누가 봐도 아이고, 저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해 놓고 뭘 한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해 놓고는 어떤 사업만 계속한다고 말이야. 비산근린공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비산근린공원은 비산 우회도로 쪽에, 무슨 주유소고? 신원주유소 바로 산 거기입니다. 신원주유소 뒤에 선산에서 나오다가

「신원주유소」하는 직원 있음

한정우위원

새 길 났는 데, 공단가는 새 길

박교상위원

산호대교 가는 데

권기만위원

그쪽 우측 산 말인 모양인데

김영호위원장

그걸 어떻게 하는데 10억이나 들어갑니까? 1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게 10억 가지고 되는 공사가 아니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박순이위원

몇 쪽이에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728쪽입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총 53억 공사입니다. 53억 공사인데 지금 기 투자가 10억이 되었고 10억 되었는데 보상금으로 10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올해 되면 완료됩니다. 되고 내년부터는 내년에 10억 정도 투자를 하고 2008년 이후에 33억 정도 투자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부기가 이러니 지금 얼마 투자가 되었는지, 새로 하는 건지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예산 표기에 다른 방법이 없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인동 제4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는 왜 재정비합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재정비 하는 것은 주로 보면은 시설물이 낡고 시설물이 이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또 의자라든지 이런 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꾸 훼손되지 않습니까? 되고 또 밑에 각종 요즘 많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 우레탄으로 많이 요구를 합니다, 모래에서.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이 자꾸 모래 갖고 들어가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레탄으로 할 만한 데는 하고, 낡은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자체사업에 시설비 작년 수준에 맞추고 올해 한 20억 이래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천만 나무심기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깃대를 들고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수준 같으면 전혀 그걸 조금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올해 20억을 그 때문에 추가로 억지로 해서 참, 예산파트하고 해서 더 추가로 우리가 얻었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그래 해 봐도 천만 하는 게 전부 공원이나 녹지 또 이런 기존 하고 있는 데 늘리고 더 투자하고 이런 것이 많지, 그냥 천만 본이다, 백만 본이다, 이래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천만 본 하기는 해도 천만 본이라도 해 가지고 절대로 어떤 그에 대한 예산이 더 투자되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지금 또 여러 파트에서 지금 공원조성이라든지 녹지조성이라든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빨리 해 달라, 정비를 해 달라, 또 어디 보기 싫으니 가려 달라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차원을 높이고 시민의 어떤 의식수준을 높이고 또 우리가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 점은 조금, 매년 증가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이해는 합니다마는 갑자기 너무 크게 불어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한 20억이 불었는데 올해 10억 추가하고 10억은 삭감시키지요, 그죠? 뭡니까? 추경 때, 올해는 추경이 좀 빨리 있을 지도 모르니까 추경 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추경사업에는 우리가 사실 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한가 하면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기 때문에 전부 봄에 발주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고 만약 이래 되면 또 1년이 늦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감안하셔 가지고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일하는 데 지장은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좀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여기서는 일일이 항목별로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하고 모여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전체 조정해서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고 또 필요 없는 건 좀 삭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2007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2억8,19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2억6,390만원이 예상이 되고 화장실 리모델공사를 위한 보조금으로 1,8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9,99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35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입장료 수입으로써 1억4,400만원이 예상이 되고 38쪽에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공원 불법주차 과태료수입으로 2,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49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7쪽에서 938쪽에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1,642만8,000원이 증가된 19억3,700만2,000원입니다. 직원 및 호봉 증가분과 시간외수당 그리고 일용인부임, 기본급 단가인상분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39쪽에서 944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배분에 의해서 전년도와 같이 2억8,289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낭비 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6쪽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장실 리모델공사 예산으로 도비 1,8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4,200만원을 부담하고 실시설계비 306만6,000원을 포함해서 총예산 6,306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7쪽에서 949쪽 자체사업에 재료비도 총액예산 배분에 의해서 전년도와 같이 3,2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9쪽에서 951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1억1,110만원이 증액된 6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시설비는 공원시설물 응급복구비 4,000만원을 포함해서 8개 분야 2억2,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락공원의 시설비는 공원시설물 정비예산 7,000만원을 포함한 12개 부문에 4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개소에 지하수개발 예산 1억원이 편성된 것이 예년과 다른 특징입니다. 끝으로 95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48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립공원 전자복사기와 청경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냉온풍기 대체구입을 위해서 700만원, 동락공원의 잔디깎기 기계구입을 위해서 12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취기 4대 구입예산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07년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연보호의 발상지인 도립공원 금오산과 근로자의 쉼터인 동락공원을 잘 가꾸어서 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저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12억이 감해 졌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금년에 아름다운 화장실 건축예산으로써 국비보조가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계속 지원이 안 되고 도비 1,800만원이 리모델공사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가 본데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것 말고 작년에 저수지 준설작업에 사업비가 좀 늦어서

김영호위원장

보조사업 부분에 보면은 작년에는 12억7,900인데 올해는 감이 12억1,600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제가 보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금오산저수지 모래가 쌓여가지고 오래 돼 가지고 밑에 냄새도 나고 해서 도에서 물이 썩는다 해서 그 사업비가 개별적으로 한번 내려 왔었습니다. 계속 내려 오는 사업비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런 예가 있을 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없어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은 건 좋은데, 그죠? 도립공원에 우리 대부분 도비를 지원 좀 받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말만 그냥 도립공원이고 시 자체예산 가지고 투입을 다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계속해서 도비지원을 받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영호위원장

많이 받아서 다행인데, 올해는 그만큼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는 도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적게 받았다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저걸 활동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금오산주차장 및 야영장 확장공사비로 도비 2억2,00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금이 수령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걸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수질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이달 중으로 계약이 완료되면은 그것도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서 계속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추가로 신규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매년

김영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박교상 위원님 하고 한정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위에 뭡니까? 폭포수 물을 담았다 내리는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대혜폭포

김영호위원장

그 부분이 전혀 손도 안 대고 해서 지금 물이 조금 있으니까 낙엽이 들어와서 썩고 썩은 물이 또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지적을 당했는데 어떤 그런 심각성을 인지를 잘 못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도비가 또 이래 올해는 적게 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해서 이런 부분은 내년이나 또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라도 혹시 도비지원을 받아서 정비할 사업이 있으면 우리 자체 어떤 예산보다는 도비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도 도립공원에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7쪽부터 95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도 광범위하고 또 산불이나 이런 모든 거에 신경을 많이 쓰셨을 거라고 믿고 또 신경 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락공원까지 관할지역이 넓어서 애를 많이 잡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이니까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셔서 잘, 모든 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931쪽. 아, 937쪽, 맨발로 산책로 정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걸을 수 있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실제 많은 사람이 맨발로 산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맨발로 산책로를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이만큼 정도의 정비하는 차원에서 인건비하고 그것이 들어갑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인건비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제가 애초에 초창기 때는 저도 맨발로 걸었었어요, 걸었었는데 그 후에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다 신발 신고 걷고 있고 그게 실제로 맨발로 걷는 사람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만약 그렇다면 굳이 맨발로 하기 위해서 모래 갖다 깔고 고르고 하는 노력이 신발로 다 밟고 다니니까 무의미한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맨발로 걷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놓고 나서는 사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종의 어떤 유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별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설치해 놓은 그걸 정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소견입니다마는 정비하는 인부임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교상 위원님 의견을

박교상위원

같은 저거입니다. 사실 지금 밑에 저수지 밑에 주차장부터 걷도록 되어 있지 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입구에서부터

박교상위원

예, 입구에서부터인데 그게 사실 처음부터 애초에 잘못 되었는 게 경사가 심하고 이런 데다가 마사토를 해 놓으니까 우기 때는 다 쓸려내려 오거든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평탄치도 못하고 못 걷는데 거기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맨발로 왔을 때는 내려 와서 발 씻을 곳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대책도 안 되고 그냥 다른 데 하는 걸 보고 하는데 이건 물론 인건비만 있을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예.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건 정비 인부임이고 그런 발 씻는 곳이라든지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박교상위원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대관정, 지난번에 박교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예산에 대관정 음용수대 그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박교상위원

위에서부터는 해도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밑에 이제 소공원 조성해 놓은 데 그 지점에 지하수 개발해서 대관정까지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박교상위원

그런데 밑에 쪽에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마 발 씻는 그런 시설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경사면에는 사실 마사토로 해 놨는 게 비 한번 오면 우기 때 다 쓸려내려 가는데 매일 할 수 없는 저거 아닙니까?

장세만위원

경사면 거기는 없애는 게 좋아요.

박교상위원

거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인건비 문제고 큰 저것도 아닙니다마는 뒷장에 장 제초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오산에서 형곡으로 넘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교상위원

거기 보면 처음에는 구특자금으로 해가 예산을 들여가 하면서 연산홍이나 가에 해가 조경을 참 잘해 놨었었습니다. 잘해 놓고 했는데 제초작업이 전혀 안 되고 해 가지고 무슨 개마입니까? 줄기로 이래 넘어가는 큰 나무 있죠? 그게 다 덮으니까 한 1년은 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봄에 가면 제초작업이 안 되어서 전혀 꽃구경하기 힘듭니다. 다 덮여가지고. 그런데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관됩니다마는 천만본 나무심기 하자, 뭐 꽃을 어떻게 심자, 심자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동에서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금오산관리소에서 해야 하는데 그만큼 손이 잘 안 자라가는 것 같은데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역이 좀 방대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의해서 꼭 한다기보다도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저희들 직원들이 또 수시로 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제가 봐서는 그거를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우기 때 풀이 크고 나서는 손 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봄에 일찍 손을 대가지고 제초작업을 안 하면 제초제를 뿌리든지 해 가지고 안전하게 그걸 해 놔야 되지, 나무만 심어놓고 돈만 예산만 들여놓고 나서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던데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서를 넘기며)

박교상위원

좀 많은 것 같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금 조금씩 여러 항목으로 이래 표시를 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좀 많습니다.

박교상위원

950쪽에 보면 동락공원에 공원시설물 정비 해가 파고라, 벤치 해 가지고 70개소 해 가지고 7,000만원 올라왔는데 공원조성 하는데 그렇게 돼도 안 하는데 벤치하고 이런 정비하는데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저희들 동락공원에 파고라가 지금 13개가 있고 벤치가 270개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 김태근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초정에 9개소가 있고 정자가 2개소, 원두막이 2개소, 팔각정 1개소 이렇게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고 이래서, 다는 할 수 없지만은 70개 정도는 매년 이렇게 순환해 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교상위원

벤치 하나 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부분도 많고 또 도색도 해야 되고

박교상위원

벤치재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벤치 하나 만들어도 100만원 안 들어가지 싶은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파고라도 만들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벤치가 270개나 됩니다. 그걸 전부 다 일시에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

박교상위원

이용은 참 많이 합디다만 벤치 하는데 하나씩 이런 데 100만원씩이나 소요되나 해서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파고라도 13개나 되고 초정, 원두막 이런 각종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파손되고

박교상위원

이건 너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문제 하기는 그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더

권기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51쪽 한번 보시고 또 949쪽도 한번 보시고, 951쪽에 보시면은 지하수 개발이라고 있죠? 2개소 1억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민속정원에 기존에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전자신종 앞에 분수대 여기에 여름철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분수대 속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지하수가 많이 수질이 좀 안 좋습니다. 침전물도 좀 생기고 해서 저희들 수질검사도 자주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혹시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여름철에 눈병이라도 옮기게 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따로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속정원 안에 보면은 물레방아에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물레방아에서 연못 속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시설해 놨는데 연못에는 잉어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용수에는 부적합 하지만 양질의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동락공원 조성 당시에 당시 토질이 점토질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 나무심고 하는데도 저희들 애를 많이 먹습니다마는 이런 지하수조차도 지금 많은 침전물도 나오고 이래서 이번에 지하수를 새로이 수심 깊게 개발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예산을

권기만위원

지금 현재 지하수 2개 있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기만위원

지금 현재 있는 지하수는 몇m 내려 갔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집행부 석을 봄)

「120m」하는 직원 있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20m.

권기만위원

120m 내려 갔어요? 그럼 앞으로 팔 계획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암반층까지 하면 저희들 예상하는 게 약150에서 170까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150m 파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전에

권기만위원

그 땅에 물 조금 더 내려 가고 조금 위라고 10~20m 차이 나가지고 수질이 많이 차이나고, 그러면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 물 양은 충분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물이 질이 안 좋아가 지하수를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수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권기만위원

수질이 안 좋아서 바꿀려고 하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는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물을, 양질의 물을 찾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아마 암반층에 가까이

장세만위원

암반층까지 판다는 게 어디 있어?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하게 되면은 좋은 물을

권기만위원

그래, 암반층이 10~20m 더 내려가 암반층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지금 120m 있는데 150m까지 파실려고 하는데 150m 가가지고 암반층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 사전 수맥탐사를 해서

권기만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래 예산을 올리셔야 되지, 무작정 수질이 안 좋다고 밑으로 파보겠다, 20~30m 더 파보겠다, 암이 나올 때까지 파보겠다 하며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이거 검토입니다. 그리고요, 949쪽 한번 보십시오. 산출기초 보시면 동락공원 야간경비 용역이라고 있죠? 300만원해서 1명해가 12달 해 가지고 3,600만원 올라왔는데 1명이 합니까? 몇 명이 합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평일에는 1명이 합니다. 하고 7~8월달 여름철에는 공원에 탐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2명씩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한 사람 앞에 월급을 300만원 줘 가지고 12개월 줘가지고 3,600만원이라고 계상해 놓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이래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산출기초는 저희들

권기만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300만원 곱하기 1 곱하기 12개월 하셔가지고 3,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야간경비로. 그래 이거 이래가 올라오시면 예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동락공원 관리담당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예,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동락공원담당 최규호입니다. 저희들 야간경비 용역이 지금 평일에는 20시부터 09시까지로, 익일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원 특성상에 하다보니까 야간근무조가 되니까 야간근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15, 기본 8시간 하고 나머지 초과가 5시간입니다.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는 또 할증을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1.25배를 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갖고.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를 하다 보니까 휴일에는 1.5배를 또 가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권기만위원

그러면은 계상을 그런 식으로 맞춰가 해야 되지, 이거 위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다 보는데 1명을 쓰는데 300만원 지급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3,600만원 이래가 보내면, 이래가 예산서를 내보내면은 우리 위원님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찾아내거든요. 찾아내는 이거 이래 가지고 예산 줄 수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 월급 얼마인지 압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서에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전체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권기만위원

그러니까 계상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예, 다음부터는

권기만위원

이래 하면 지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규호 예, 다음부터 세목적으로 그래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상세한 내용을 예산서에 다 표시하기 뭣 해서

권기만위원

그래 가지고 하시고 지금 이거 검토입니다.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을 보며)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체크 좀 해 주이소.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951쪽 한번 봐주실렵니까? 끝에 보면 예취기, 도립공원 예취기 구입자금은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락공원 예취기 구입자금은 35만원이고 5만원 차이 나지요? 또 여기에 보면 공원녹기과는 40만원이에요, 구입자금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뭐가 틀려서, 같은 과에서도 또 5만원 차이가 나고 또 다른 과는 또 10만원, 비싼 거하고 싼 거하고 10만원 차이가 나고 도대체 뭐지요? 일치가 되어야 될 텐데

「5만원 틀리네」하는 위원 있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김도문위원

대체 구입자금이 왜 이런 현상이 오지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예산을 할 때 이거를 자기가 물어보는 나름에 따라서, 30만원 답변하는, 가격이 40만원 이래 해 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품의를 회계과에 넘기고 회계과에 입찰 봐가 그래 사 주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건설과장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보수계, 도로계, 관리계 전부 장갑을 사 쓰거든. 저도 미처 장갑 구입 몇 켤레 하는 것 가지고 과장 예산심사를 옳게 못하고 부서로 넘겼더니 어떤 데는 장갑이 500원 있고 어떤 데는 400원 있고 그래 가지고 정성기 의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따지더라고. 그래서 아, 이 어른이 장갑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아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 장갑을 판매하는 그런 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편성할 때 직원이 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보고 하는데 실제 구입할 때는 나중에 타인견적 해서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김도문위원

이런 부분 바로 보면 여기서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잘못은 없을 겁니다.

김도문위원

금오산도립관리공원 여기 보면 바로 밑줄이에요. 쳐다 봐서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어제 안 그래도 행정부에서 복사기가 어떤 데는 100만원이고 어떤 데는 복사기가 120만원이고 이래 가지고 지적을 받았다 하는데

김도문위원

이런 건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다음부터는 조금 이런 데 신경 써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말 죄송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구입할 때는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구위원

예, 소장님. 949쪽 한번 봐주실렵니까? 민간위탁금 거기에 도립공원청사 청소용역비 1,400, 그 밑에 시설비에 쭉 나와가 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 하주차장 보수 이거 우리 시비, 도립공원 아닙니까, 금오산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립공원입니다.

임춘구위원

김영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건데 도비지원이 하나도 없이 이거 우리 시에서 안 세워 주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공원 지정은 도립공원으로써 지정을 했지만 관리운영비는 저희들 시비 부담을 일정부담 해야 합니다.

임춘구위원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해야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우리 경북도에 도립공원이 3개소에 있습니다. 문경하고 구미하고 저쪽 청송 청량산인데 이게 이름만 우리나라가 규모에 따라서 자연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세워놓는데 그마저도 3~4년전까지는 10원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도위원님 노력하고 해서 다소 지원이 되고 하지. 전에는 도립공원말만 명칭만 도립공원이지, 과거에 도청직원들이 와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했거든요. 하다 우리 시가 발족되면서 우리한테 다 이관을 하고 철수해 가버렸습니다. 가가지고 문경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거 명칭만 도립공원 우리나라 공원법에 도립공원, 무슨 공원, 어린이공원 지정해 놨지, 그래서 근래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조금씩 지원이 되고 하는데 한 3~4년 전에는 돈 10원 지원이 없었습니다. 말만 도립공원이지.

임춘구위원

참 모순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러니

임춘구위원

주차장까지 시비로 다 해야 되니까 도립공원 명칭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래 되면 원칙으로 하려면 도청직원이 나와서 근무하고 도청 사업소가 되어야 되는데 말만 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이지, 전부 시청직원이고 시 예산이고 시 재산이고 이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거 우리 시비로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면 추경에 도비에서 따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에서 그런 명목으로

임춘구위원

명분이 설 것 아닙니까? 소장님 명분이.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삭감을 한다고 도에서 주고 그런 채널로 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해 왔으면 시에서 깎였으니까 도에서 더 다오, 이래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도에, 저들 관심밖입니다. 너희 재산이고 너희 직원인데, 이런 식입니다. 재산등기도 전부 구미시장으로 되어 있고 (임춘구 위원, 웃으며)

임춘구위원

시립공원으로 바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하면 소장님 답답하니까 도에 가서 도비 따오라고 명분을 세워 드리려고 했는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일반관리비 정도 이런 건 주지도 안 합니다.

임춘구위원

관리비, 용역비 밑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시설비에 주차장까지 하주차장이면 구미웨딩 앞에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래도 올해 야영장이 부족 해가 야영장 확대하고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고 하는 건 도비지원을 많이 받아가 발주했습니다. 하고 있고

임춘구위원

도에 가거든 명분을 드러내십시오, 다음에.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대리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지적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한상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시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저희 지적과 당초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면 총예산이 9억7,704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3억5,216만원이 증액되었사오며 증액된 주요 내역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지적경계 정비사업,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등 보조사업이 3억1,5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국비 5,310만원, 도비 1억52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모쪼록 내년도 업무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부동산 민원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지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5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741쪽요,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적 기록물 전산화시스템이 우리 구미 것만 하시는 거죠?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건 도의 보조사업인데요.

박순이위원

보조사업이지요?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지방과 같이 하는 작업을 지금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겹쳐지지 않는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보고 2007년도 행자부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같이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이건 저희 도에서 행자부에 지적과하고 알아보고 그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박순이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아닙니다. 도에 그래 계획을 세워 하는데 내년도에 포항하고 저희들하고 의성하고 그래 3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

박순이위원

아, 시범사업 형태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비도 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같이, 교육받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걸 행자부 전산화 자치조합에서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게 우려되고 예산낭비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계획 같은 걸 알아보시고, 물론 알아보시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박교상 위원님이 도로명 표기하는 게 지금 떨어져가 있다, 실제로 아래 우리가 어디 사곡인가 어디 갔다 오면서 수출로입니까? 새마을로입니까? 어디 입니까? 이쪽에 새마을로지? 어떻게 해서 뒤쪽에는 글이 날라가고 없고 앞에 다시 이쪽에는 제대로 붙어있나 보니까 누가 떼어가지고 거꾸로 글자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새마을로」하는 위원 있음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도로명판 설치작업은 제가 볼 때 그날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이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90년도 중반기에 저희들이 도로명판을 다른 부서에서 설치 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무를 보기 전에. 그거 높이가 2m 정도 되는데 (지적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수출로 여기 떨어져 있지요?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글자를 붙였는 게 오려가지고 양각, 글자만 오려서 붙였고요.

김영호위원장

그걸 떼 가지고 다시 붙습니까? 글자를 이상하게 다른 글자로 만들어 놨던데.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예, 그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도로명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글자가 음각이 되어 가지고 가에 전부 붙어있기 때문에 붙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걸로, 그리고 페인트칠을 그날 하면 어떻겠느냐고 박교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페인트는 저게 햇빛에 나가면 부식이 되고 중간중간 일어나더라고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것이 또 오래 수명이 가고 아마 충분한 연구가 되어 가지고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지금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한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떨어져가 있는 도로명판이요. 그래가 이걸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이것도 옛날에 예산 들여가 했는 건데 이것도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어떤 철수를 시킨다든지 그래도 이것도 있으면 또 시민들한테 편리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

있으면 편리한 게 아니고 떨어지고 글을 떼 가지고 거꾸로 붙여놓고 이래 가지고 장난쳐 놓은 그런 건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그런 건 또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10년 된 게 아니고 1년도 안 됐잖아요?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1년도 안 된 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 이겁니다, 금년 7월부터.

박교상위원

저건 그전에 미리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이번에 하는 이건 지금 안전하고 견고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에 10년 전에 설치한 게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보기에 (지적과장, 자료를 번갈아 들어가며)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이건 높이가 2m 정도 되고요, 이번에 하는 건 4m50, 5m 정도 손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혹시 이삿짐 운반차가 다니더라도 안 닿이도록, 차가 탑차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안 닿이도록 높이를 맞춰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잘못 떨어져 나간 부분이나 이런 건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예, 그거는 과거에 도로명판을 조사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그건 폐기처분 시켜야 되겠네요.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예, 폐기처분 그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폐기처분 하고 보기 흉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던데 단지 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그것도 보니까 스텐으로 해 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디다. 지주 같은 걸로

임춘구위원

테이프 붙여 가지고 너덜너덜 하더라고.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예, 테이프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도로명은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도로명 기존 도로명은 변경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과거에 '90년대 초에 큰 도로까지는 도로명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이후 앞으로 우리나라 지적부에 도로명이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건 소방도로까지 하고 과거에 아까 새마을로 지정하는 것 새마을로, 수출로 이런 건 그당시는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름 붙여가 중앙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10년이 넘으니까 그당시에는 테이프로 새겨서 발랐거든요. 떨어졌는데 그것을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보기 상당히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대나 이건 아주 생생한데, 스텐이라서. 글자만 새로

임춘구위원

글자가 그렇더라고요.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글자를 붙여도 글자가 붙는 부분이 아주 얇게 붙으니까요. 떼면 떨어지고 그런

임춘구위원

과장님, 테이프 붙여 갖고 말려가 있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앞으로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 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재난안전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안전과장 김진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일반회계로써 전체가 1억4,500만원입니다. 이중 민방위관련 국도비 보조금이 대종을 차지하여 1억2,400만원, 재난 예방사업과 관련 국도비 보조금 1,700만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비 도비보조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총예산은 27억900만원으로 재난안전 관리에 18억4,200만원, 민방위 관리에 7억3,700만원, 소방관리에 1억3,000만원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재난안전과 이런 분야를 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6,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억9,000만원, 보조사업비가 4,300만원, 사업사업은 2억원,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예비비 등에 13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12억6,900만원을 1회 추경시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민방위 관리분야는 경상적경비가 1억9,8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가 9,400만원, 보조사업비에 2억9,300만원, 자체사업은 1억4,000만원입니다. 소방관리는 경상적경비가 9,500만원, 자체사업이 3,500만원, 그래서 재난안전과의 주요 사업은 재난 예방사업에 5,900만원, 재난 응급복구사업에 1억원, 인적재난 예방사업에 4,0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스템 사업에 1억3,5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7,700만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1,800만원, 소화전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재난안전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재난안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3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756쪽에요. 밑에 보면 수당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또 계상이 되어 있고 760쪽에 보면 또 되어 있거든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해 가지고 여기는 국도비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목이고 제목이 같은데, 항목이.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제목은 같아도 여기 보면은 금년도부터는 강사수당이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도록 올7월1일부터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처음 실습을 위한 강사가 따로 있고 또 이런 전에처럼 하는 일반 말하는 교양하는 강사,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서 그래요?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리고 760쪽에 밑에 보면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이건 사업이 개요가 어떻습니까? 내용이.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지역예비군 육성 그래 가지고 이건 예비군 진지를 구축한다든지 또 아니면 예비군 관련 시설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로 현재까지 진지구축 하고 하는 데 많이 지원을 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지역예비군 방어진지 구축하는 그런,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런 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비군 지원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예비군 무기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장세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2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1년에 연간 몇 회 출동을 합니까? 주로 어떤 때 출동을 하며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가 지금 보면은 제일 많이 출동하는 때가 우리 같으면은 산불이 났다든지 이럴 때가 많이 출동을 합니다. 사실상 산불이 나면은 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 아니면 소방서 아니면 출동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출동횟수를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세만위원

이 사람들이 정복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정복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정복 입은 걸 별로 내가 못 봤는데,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각종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정복을 입습니다마는 바쁘게 오다보니까 정복을 못 입고 오는 수도 있는 걸로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과거에는 제가 의용소방대가 읍면단위 농촌지역 이런 데는 중소도시 이런 데는 보면은 소방서가 없는 데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해 가지고 불을 끄고 하는 건 내가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요즘도 그런 거 말고 따로 어디 별도로 훈련을 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봤습니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따로 의용소방대 훈련 하는 거 그건 없고, 제가 알기로도요. 없고 소방서에서 어떤 훈련을 한다든가 이럴 때 같이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전국적으로 공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여기 보면은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었노 하면은 한번 출동할 때 마다 소방사 1호봉, 소방사 1호봉의 1/30 그러니까 아마 일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출동수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에는 한 12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 그죠? 맞습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12억이 늘어난 데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이 13억3,000입니다. 그게 뭐 대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탑다운 때문에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인건비의 성질에 가까운,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것 증액되고, 인건비 이런 것만 증액되고 일반수용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건 다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이래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장 760쪽에 보면은 장세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두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어서. 예비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올해 그래, 1억9,689만원이 계상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올해는 이 돈을 갖다 어디 쓰실 작정이십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사실상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는 해 놔도 향토부대인 우리 같으면 고아부대 안 있습니까? 고아부대에서 요청하는 어떤 사업을 하면은 그때그때 마다 이래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래가 받아 가지고 이래 하지를 참 못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면 대충, 대충 작년에 1억7,000 해 놨으니 올해 그만 2억으로 계산 잡아서 해 놨네요, 그죠?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왜냐 하면 저쪽에서는 올해 했는 것도 예산이 작다고 굉장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 우리가 탑다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 동일수준으로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조금은 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뭐 뚜렷한 계획도 지금 안 잡혀있는데 돈을 2억씩이나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것 제가 볼 때는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님.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참고적으로 우리 향토예비군이 2만1,000명 정도 됩니다.

권기만위원

예, 일단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74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대학 혁신역량 사업지원 하면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느 대학에 합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금오공과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뭐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어떤 사업상 관계가 있습니까? 사업상.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우리 지역에는 보면 지난번에 안 그래도 안전네트워크 경북창립대회를 할 때도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포항이라든지 김천에는 재난관련 대학 과가 있습니다. 소방과라든지 이런 안전과가 있는데 우리는 대학은 있어도 그쪽 방향으로 연구하는 교수분이 또 안 계시고 이래서 우리가 지역대학 특성화사업으로 교육부 방침에 의한 그걸로 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그래 했고 내년도에도 그래, 이래 하면 예를 들어 그 교수님이 방재업무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금오공대 교수님들이 우리 여기에 보면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에 따른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사전 재해영향 검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그분들이 어떤 재난에 따른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면 교수님들 연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게 권위원님, 제가 설명을 보충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리사업입니다. 누리사업인데 금오공대하고 안동시하고 우리하고 안동대학하고 이래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동시에서 2,000만원 내려 오고 저희들이 500만원이고 교육부에서 이게, 하여튼 제가 정확한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한 20~30억 지원해 줍니다. 이래가 재난이 났을 때 대처방안 연구하는 건데 지역대학 육성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여기서 자문도 받고 이래 가지고 하매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래, 교수님 뭐 연구비로 하지, 혁신역량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누리사업 해 가지고

권기만위원

예, 혁신역량사업 지원 이래 놓으면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나갑니까?

1년만 더 나가면 끝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의용소방대 행사비나 전부 관리를 다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소방기술경연대회도 참석도 한번 하고 우리 시에서, 원래 소방서는 도 소관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도 산하 사업소로 기관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저가 저희 산하고 저거면 도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지, 왜 시에서 보조를 해요?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소방서는, 위원님 말씀이 또 저도 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건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뭐 불이 났다든지 또 아니면

김영호위원장

주민들이 이래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보면은 도민들이죠, 그죠? 도민들인데 도의 사업소 같으면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다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결국은 지자체로 전부 책임을 떠넘기고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의용입니다. 남자, 여자 의용소방대가 각 동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역에 불이 난다든지 산불이 났을 때 와서 봉사하고 불 끄고 지원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전부 편성 지시만 해 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장

큰 틀로 보면 도민이고 작은 틀로 보면 시민이고 동민이고 하지, 국가차원으로 국민이고, 그죠? 뭐 국민 따로 있고 동민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 공히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김영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보면 도립공원도 있고 도립공원 형식적인, 명칭은 도립공원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 모든 예산투입을 해서 다 관리를 하고 또 도에서는 이래 보면은 소방서가 도 산하 부서입니다마는 그런데 또 이쪽에 보면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관리를 다하지 않습니까? 소방서도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우리가

김영호위원장

우리는 돈만 이래 지원하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돈만 지원해 주고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비군도 그렇습니다. 예비군도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국방 자체가 사실 국방 그건데 지역하고, 지역은 지역에서 지킨다 하는 어떤 예비군 창설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지원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도 우리가 사가 지급을 하고

김영호위원장

지방자치제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도로폐쇄 요건을 갖춰가지고 또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뭐 시에서 필요하다 하는데 무슨 이유를 달아가 또 재검토 하라고 하고 어떤, 저거 자꾸 시에서 하는데 자꾸 자기들은 어떤 감독하고 안 된다 하고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역할밖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해서 올리면 거기 가서 또 NO 할 수가 있고 이 맹점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 시에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사안이고 정책적인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건 압니다마는 좀 이래 도 산하나 이쪽에서 한다고 해서 너무 그쪽에 발맞춰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이래 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뭐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순수하게 소방서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은 그게 되는데 참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우리가 읍면동단위로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김영호위원장

우리 소방서 건립할 때 부지나 다 우리가 사는 것 같대요?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보면은 도의 방침이 소방세가 한정된 소방세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방서는 구미처럼 인구가 불고 이런 데는 많이 짓고 이렇게 하도록은 해야 되겠는데 비용이 한정된 걸로 어떤 효율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가 되면은 건물비용은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엄격하게 따지면 소방서, 그러면 그 건물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건물은

장세만위원

등기가.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등기자체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등기는 도로 하고 부지는 시부지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게 어떤 우리 뭐 법조항이나 저걸로 해서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는 명시가 붙었습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법에 꼭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도 운영방침이 그러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고 각 시군이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김영호위원장

우리 산하기관도 아닌데 우리 기관도 아닌데 부지매입도 해 주고 이래 해야 될 어떤 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확실히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그것도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거는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전부 소방직원 경비까지 시설비까지 하다가 소방시설비가 도시계획세로 도로 넘어가면서 전체가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도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수요는 많고 해 줄 데는 돈은 일부 적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는 데는 우선 소방서를 파출소를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시군에는 어차피 소방서원들이 와서 주민들을 지켜 주면 우리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시군에서는 경쟁적으로 먼저 해 주면 설치해 주고 일부 재정이 잘 안 돌아가는 부서는 저희들보다도 더 소방파출소 수가 적거나 열악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 어떤 취지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례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옮기고 싶은데 그러면 그 동에서 동사무소 부지를 주면 그쪽에 빨리 동사무소를 지어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안 준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어디 그 동이 개인 거가, 그것도 아닌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결국은 각 시군에 지역이 개발되고 이러니까 소방서 지어달라고 요청은 하고 돈은 중앙에는 없으니 너희가 땅 사면 지어준다 그런 논리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언뜻 넘겨보니까 우리 산하기관도 아닌데 뭐 부지 사고 뭐 하는 예산이 보이길래 제가 왜 남의 기관도 우리가 부지 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일종의 자구책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구노력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수혜를 받는 측에서 자구책이다 이래 이야기하기는 그건 어떤 기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도나 국가적인 시설을 혜택 받기 위해서 뭐를 제공을 해 줘야지 그 지역에 오고 하는 건 좀 이래 합리적인 측면으로 봐서 맞지 않다, 엄연한 관리부서가 있고 하면 그 부서에서 그 관장하는 그게 있으면 거기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지역에서 이게 답답하니까 해 달라고 한다고 땅도 사주고 해야지 온다, 그럼 배짱이다, 한마디로 배짱이잖아요, 그죠? 꼭 뭐 “땅 안 주면 안 가겠다, 너희들 하든지 말든지 답답하면 땅을 구해가 도” 이런 식이 그게 우리 국가 전체적인 업무가 그런 형태로 끌고 나간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기관에도 땅 다 사주고 집 다 지어주고 할 것 같으면 돈 없는 데는 생전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모순은 좀 이래 누가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긴건 기고 그래 좀 원칙적인 측면으로 소신을 갖고 그래 좀 나갑시다. 어디 한다고 해가 누가 목 베겠습니까?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10분간 쉬었다 하지」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충분히 검토되도록 제가 어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우리 출장소장님 한 말씀 하실렵니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출장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산출장소에서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지역은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배려와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선산출장소 2007년도 예산은 436억3,500만원으로써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무실 운영유지비인 경상예산이 77억3,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59억2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67억8,3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91억1,9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덕인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2007년도 편성예산은 총111억3,4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32억8,300만원, 지적전산화사업 2억4,200만원, 청사 및 문화회관 관리비 2억1,6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13억2,000만원, 주민숙원사업 53억2,200만원 등으로 인건비 일부와 지적전산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765쪽부터 803쪽까지에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786쪽요.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2005년도 하고 올해하고 사업장소는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자료 찾고 있음)

임춘구위원

계장님 오셔서 답변을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디 계획입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이거는 1월31일까지 사업지 선정해 가지고 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장세만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택이네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예산승인이 되면 사업선정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건 그러면 자금은 시설용도에 따라 가지고 자금이 달라지겠네요, 배정 양이? 동 지역별로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정주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1년에 1개 면씩 거의가 윤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종합개발 사업과는 이제 격리되게, 한 곳에 두 가지는 안 들어가고 윤번으로 이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주로 이제 도개하고 저런 데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8개 읍면에 지역을 좀 안배를 해 가지고 좀 균형개발이 되도록 그래 아마 사업이 선행되어야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2개 읍은 해당이 안 되고

장세만위원

아, 읍은 안 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6개 면 중에 그것도 오지개발 들어가는 면에는 또 제외하고 이런데 1개 면에 1년 하든 2년 하든 30억 규모로 투자가 되면은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장세만위원

옮겨줘야 되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5쪽 시설비에서요,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네요. 전관 방송장비 교체, 출장소 샤워장 설치공사 970만원, 출장소, 선산문화회관 수목전지 해서 400, 제일 밑에 보면 사무실 환경정비 1층 9,000만원이지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권기만위원

과목별로 설명을 한 번씩 해 주십시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이건 전관 방송장비는 지금 저희들 이제 청내에 방송장치가 좀 오래 되고 이래 가지고 교체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샤워장 설치는 지금 샤워기 하나만 설치해 가지고 3층 한 쪽 구석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맨 아래에 사무실 환경정비 이게 좀 협소하고 노후하고 이래 가지고 이걸 정비하면서 옆에 스페이스에 샤워장을 해 가지고 직원들 숙직하고 나면 좀 씻고 또 출장 갔다 오고 하면 세수라도 할 정도로 해서 그래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장소 수목전지는 조경수 식재해 놨는 게 너무 산발적으로 이래 가지고 금년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전지작업을 해가 조경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할 계획이고 옥탑 및 캐노피 이건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건물지은 지 좀 오래 되어 가지고 방수공사를 할 계획이고 차고는 지금 산불진화차량이 저게 출동대기용으로 물을 탑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선산소방파출소에 여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 소방차가 왔기 때문에 우리 차가 보관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청사 전정 여백에다가 그것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고를 지을 계획이고 진화장비가 지금 사무실 환경정비 하는 이 칸에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적정한 장소에 옮기고 사무실을 정비해 가지고 환경을 좀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기만위원

적정한 장소가 어떤 데 하실려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창고가 사무실 건물에 이래 구석에 이래가 간이로 해 가지고 판넬로 해 놨는데 그런 걸 전부 정리해 내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보상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전정도 넓히고 창고도 좀 짓고 해 가지고 사무실 전반적으로 환경을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비 1억9,000은 탑다운 내에 있는 예산가지고 지금 최소한으로 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권기만위원

꼭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공교롭게도 미집행시설이 보상협의가 나가는 부분의 공간을 그냥 둘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걸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권기만위원

이거 뭐 급한 건 또 옥탑 캐노피 방수공사라든지 뭐 산불진화차량 차고설치 이런 건 해야 될 것 같고 사무실 환경정비 9,000만원 들여서 꼭 지금 올해 꼭 하셔야 됩니까? 불편한 것 많이 있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권기만위원

뭐 불편한 것 그래 많습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서편 쪽에 민원실은 정비를 해 놨는데 동편 쪽에 지금 정비하려는 이 사무실에는 산불 진화장비라든지 이런 게 온갖 게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도 싫을뿐더러 차제에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기만위원

이거 제일 밑에 것 사무실 환경정비는요, 검토할게요. 검토요망 부탁드리고요. 9,000만원짜리.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차제에 정비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리고요, 78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2리 마을창고 설치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상세한 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이라든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읍에 전체에 숙원사업을 우선순위로 그래

권기만위원

창고가 뭘 하기 위해서 창고를 설치하느냐 이 말이지, 내말은. 창고를 지어가 안에서 뭐, 용도가 무엇 때문에 창고를 짓느냐 이 말이지.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상만 건축담당 김상만입니다. 포상2리 마을창고는 마을회관 바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30평 정도 지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마을창고를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는데 마을창고를 지어주는 용도가 뭐냐고.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상만 동네 마을에서 쓰는 농기계하고 그런 걸 공동으로 보관하는 창고라고

권기만위원

마을에 창고가, 집에 가면 헛간도 다 있고 촌에 가면 농기계 넣을 데 쌨는데 마을창고 공통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데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마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기라든지 또 심지어 그릇, 천막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정 보관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노후한 건 누수가 되고 하니까 새로 지을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권기만위원

저도 시골이 고향입니다마는 마을창고를 지어가지고 말이지, 뚜렷한 용도도 없이 3,000만원 지금 올라왔는데 이런 걸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면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게 숙원사업이고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그런 사정입니다.

권기만위원

숙원사업인줄은 압니다마는 용도가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효과가 있고 말이지 그런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야 우리 시예산을 하지 지금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뚜렷하게 농기구 넣는다고 하는데 농기구 넣으려고 3,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가?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농기구는 아니고 이제 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장세만위원

농산물 선별도 하고 이래 합니다.

권기만위원

일단 검토요망 합시다. (전문위원, 권기만 위원에게 자료 갖다 줌)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검토.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1쪽에 보면은 국내여비라고 난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40% 가까이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까지 증액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부연설명을, 단가가 작년에 100%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인정하지 않고 2007년도부터 인정해 주게 되어서 올랐습니다.

김도문위원

뭐 어떤 단가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여비단가가 관내 1일당 10,0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김도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래서 100%는 인정 못하고 조금 프로테지 오른 대신에 축소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제가 할까요?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여기 앉아서 좀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요, 농로포장이나 배수로나 이 담당하시는 분, 잠깐만.

웃음소리

예, 수고하십니다. 787쪽부터 이렇게 쭉 저 뒤에까지요. 많은 포장공사와 옹벽설치와 배수로공사와 이런 공사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공사들 중에는 딱 이 공사구역만 필요해서 하는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난번부터 하는 공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로 시작한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부터 하는 공사가 예를 들어서 1,000m였다 그러면 2004년도에 200m, 2005년도에 200m 이렇게 가고 있는 공사도 있지요?

그러면 이제 새로 또 뭔가 시작하는 공사 있죠?

제 생각은 이래요, 새로 시작하는 공사도 공사지만 지난번 공사가 채 마무리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사를 또 시작한다 말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민원에 의해서.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민감한 말이라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예를 들어 지금 1,000m 중에서 600m 했어요. 그러면 400m를 또 내년 후년에 나누어서 하는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이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이에요.

예, 잠깐만요.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현장검증 갔을 적에도 느낀 건데 아니, 그 부실한 이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하천 옆에 이 벽은, 벽은 안 했어요. 하천벽은 안 하고 그 위에 시멘트만 갖다 쫙 깔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흙은 다 부실한 거예요. 푸석푸석 해서 이번 비 올해 오면 그 지반은 또 뜨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전에 테레비에 나온 것처럼 레미콘이 갖다 들이박으면, 그 밑에가 흙이 물러나왔기 때문에 들이박은 거거든요. 그런 공사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공사할 적에 그 위에 시멘트만 하지 말고 이 옆에 옹벽공사도 해 주고 받침대공사를 해 줘서 아주 야무지고 추가 없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새로운 민원 들어오지, 이번에 100m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딱딱 100m, 200m 뭐 80m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5대는 좀 바뀌었어요. 의원님들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못 한 사업이 있으면 이번에 다 해요. 다 해서 예산 올리고 내년에 가서 다시 또 새로운 공사에 대해서 분배가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먼젓번 현장검증에서도 많이 느낀 건데 그렇게 부실하게 해 놓은 상태로 방치되어 가지고 못이 막 이렇게 나와서 거기 만약에 노인들이나 이런 아니면 바깥 무슨 바퀴가 굴러갈 때 구멍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렇게 방치된 상태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런 건 지양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이렇게 자꾸 분배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을 폈다가 공사업자가 와서 뭐 예를 들어 페이로다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들고 와서 할 때 마다 들어가는 그 많은 기본적인 비용들이 중첩돼서 예산낭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하시지 마시고 안 된 사업부터 차곡차곡 마무리 해 가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집중이 되더라도, 그러면 거기 계신 분 시의원님들도 낯이 서고 뭔가 마무리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걸 이 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산만해요, 머리가 산만하다고요. 그러면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임기 기간 안에 막 내가 뭔가 했다라는 걸 보여 주려고 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당신 뭐하고 있길래 가서 뽑아놨더니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렇게 질책 받으시니까 다급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낭비 많잖아요. 그러면 집행하시는 쪽에서라도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직껏 마무리 되지 못한 공사부터 야무지게 틀고 들어가세요. 새로 자꾸 일을 벌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앞으로는이 아니라 이 예산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명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안 잘리면 죽장1리 새작골 이렇게 어떤 지명이 들어가면 거기 주민들은 그런 줄 알고 아, 이제 통과되었으니까 할 거다 이렇게 기대치에 부풀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이게 이대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통장님 마을이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유실이 없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 제가 보는 눈은 객관적인 눈으로 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렇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지역에서 그 마을입니다.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올해는 이거하고 내년에는 뭐하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암약적으로 정해지는 그런 사업을 이제 해결하는 건데 생활 주변에 불편했던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앞으로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그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원론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맞는 부분이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최대한 개선을 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어차피 불합리하고 여러 개 쪼개가 찔끔찔끔 하는 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의원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꼭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한번 시켜 보겠다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박순이 위원님도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개선될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지자체 병폐입니다.

박순이위원

그렇죠.

임춘구위원

터치를 안 하면 이런 게 없지요.

박순이위원

그렇죠.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박순이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가가지고 본 게 농로포장을 각목 높이 한 1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두께대로 그대로 가 있는 게 문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부분에 비가 오고 하면 흙이 실리고 하면 옹벽이 뜨잖아요?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한정우위원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하실 때 기술적으로 그건 일단 잘 푸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부분은 양쪽부분을 차라리 좀더 파가지고 위에야 10cm 되더라도 끝에 모서리부분은 한 20cm는 되게끔 이래 만들어 하면은 그 부분이 흙이 유실되더라도 좀 기초부분이 오래 갈거거든요. 그게 염려되어서 아마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고. 덧붙여 790페이지에 원호1리 마을회관 화장실신축 했는데 이게 몇 평짜리 합니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아까 포상 창고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아직 위치하고 그것만 되었지, 예산이 승인되면 현지 조사측량을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1,000만원짜리 가지고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증축도 아니고 신축이라서. 1,0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 수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이걸 화장실을 만들어도 만들 건데 1,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말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 예산을 하시되 그 부분을 좀더 챙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장실 정말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이소.

덕인

홍덕인민원봉사과장

예,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자,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도 저희 농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정과 예산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예산이 157억8,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1억5,200만원, 사업예산이 146억3,400만원으로 올해보다 14억2,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농업인의 건조비 지원이 7억7,4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이 2억7,000만원, 농기계구입비 지원 6억, 재해예방 수리시설물 13억2,000,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5억9,000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벼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으로 5억9,0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4억,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억,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 지원이 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한미FTA 협상 등으로 농업인이 반발이 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05쪽부터 824쪽까지에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816쪽에요. 재료비에 가가지고 공공비축용 PP포대 구입 이래 되어 있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이거는 출장소 자체에서 쓸 겁니까? 농민한테 갈라줄 겁니까, 이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건 공공비축미 내는 용으로 농민한테 갈라주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갈라주는 거라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9,144호한테 돌아갑니다.

장세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왜 민간자본보조 이쪽으로 안 하고 왜 부기가 이쪽으로 와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거기서 쓰는 것 같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농가에 갈라줄 걸 왜 부기를 여기에 갖다 넣었느냐 이겁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저희들이 사 가지고 그래

장세만위원

그러니까 사가 주긴 줘도, 이쪽편에 보면 817쪽에 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항공방제 농약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상토지원, 육묘용 비닐교체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말은 부기가 왜 이쪽으로 와 있나 이겁니다. 이건 좀 시정을 할 것 같으면 시정해 주시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다음에 819쪽에요, 819쪽에 보면은 배수개선 해가 황산지구 해 가지고 이게 보니 150억이라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세만위원

수치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네 군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장세만위원

네 군데를 표시를 안 해 나서, 그냥 이래 가지고 150억 곱하기 해 놨길래 뭔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게 네 곳이 신천, 황산2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임춘구위원

여기가 과장님, 수해 상습지역 이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수해 상습지역이고 이때까지 큰 것 재해 났을 때 마다 발생되는 구역입니다.

임춘구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국비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820쪽에요, 시설비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정비 해 놨는데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건 각 지역 읍면당 전 지역입니다.

장세만위원

아, 전 지역에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12개 읍면동에

장세만위원

소류지 보수도 한다는 말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읍면에 요청할 때나 또는 재해 위험 왔을 때 노후 되었는 것부터

장세만위원

이건 그냥 얹어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견적을 빼가지고 얹었는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는 얹어놓은 겁니다.

장세만위원

그냥?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사업하려고.

장세만위원

고장 나지 싶어서?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매년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818쪽에 보면은 위에서 두 번째 농약 빈병 수거용기함 구입 이래 놨거든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는 들판에 농약 쳤는 것하고 이런 게 논에 돌아다니는 걸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주로 부녀회에서 합니다. 마을공동기금 등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걸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군데 통을 만들어 줘가지고 모으도록 그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지 싶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잘 수거가 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잘 됩니다. 돈이 유리병을 한 3개 정도하면 150원 정도 되고 합성수지는 1,500원 정도 됩니다, 1㎏에. 그러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연중 주기적으로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

한정우위원

이때까지 이거 수거함 안 만들었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때까지는 만들어 가지고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다 없어졌고요, 다시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봐서는 이거 수거함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옳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병을 수거해 오면 돈을 주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많이 치더라고요, 꽤 치더라고요, 이게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약1억 정도 되는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부락마다 전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연부락 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지 말고 차라리 병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돈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냐는 얘기지. 수거함 제가 봐서 수거함 한다고 이거 지금 옳게 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

한정우위원

옳게 지금 수거, 차라리 한 병에 병 하나에 얼마씩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들고 와가지고 집으로 들고 오든지 이장집으로 들고 오든지 이래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들고, 있는 것도 그냥 방치해서 버리고 이러는데 그 때문에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래서 이거 설치함으로써

한정우위원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줘보이소.

우리 보통 우리 대한민국 이런 사이즈로 개략적인 사이즈 정해진 것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봐서 차라리 그냥 들고 와가지고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제일 걱정이 우리가 오염되는 거니까, 그죠?

잘 수거가 잘 되도록 부녀회부터 시작해서 물론 농사짓는 분들이 제일 그거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를 하여튼 철저히 하시소, 하셔가지고 그냥 만들어 놔가 그냥 만들어 놨는 것밖에 안 된다, 이래 수거가 예전보다 안 된다 이래 버리면 돈 들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최선으로 홍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이 부분을 신규사업이니까 하여튼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한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만 위원입니다. 농업이 어려워 가지고 뭐 예산 이야기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억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 균특사업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올해 이게 한 시에 하나밖에 안 주는데 저희들은 이걸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도개하고 무을하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올렸더니만 도에서 사업이 다 내려 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내용은 이제 단일마을 됐을 때 20호 이상 되면 되고요, 복합마을이 있을 때 30호 이상 되어야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도개 다곡 하고 도개하고 하나, 무을 무수1,2리 하고 정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거기서 사업은 생활편익시설 사업을 하고 체험기반 조성을 하고 마을환경 조성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권기만위원

예, 그러면 이제 도개하고 도개에 한 1억 정도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아닙니다. 2억씩입니다.

권기만위원

아, 2억씩?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권기만위원

아, 4억이니까, 그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가고요, 8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 보면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 하면서 있고 그 밑에 또 미래농촌지도자 지식농업인 양성 위탁교육 이거 뭐 거의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위에 있는 농업경영인대학 위탁교육 이 칸은 이거는 우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이고요, 또 밑에 미래농촌지도자 지식양성 위탁교육 이거는 야간에 2년 과정입니다. 학사과정입니다. 학사과정인데 저희들이 농촌에 조사를 해 보니까 농업고등학교졸업 출신이 56%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기만위원

위치는 어디서 하시는데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구미1대학입니다.

권기만위원

구미1대학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2개 다.

권기만위원

정원은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정원은 20명씩, 20명씩입니다.

권기만위원

20명, 20명 하는데 예산이 1억1,200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2년간이기 때문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기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뭡니까? 건조저장시설 이번에 도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어느 건조저장시설을?

임춘구위원

RPC

김영호위원장

RPC 말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건조저장시설 우리......

김영호위원장

우리 기획실에 모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건조장시설 하는 건 RPC 가는 것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말고 개인

김도문위원

벼 건조기 얘기인가? 벼 건조기 지원.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5개 있는 것 있던데

김영호위원장

지금 여기 유인되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815쪽에 있는 것 있습니다. 밑에서 둘째인데요. 815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요, 상온 통풍식 건조기입니다, 이게.

김영호위원장

예?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상온 통풍식 건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농사를 많이 짓는 6㏊ 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라요?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 하는 거 이거?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장

이건 개인한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임춘구위원

개인한테 지정해 갖고 6㏊ 이상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6㏊ 이상 농사짓는

임춘구위원

몇 명 정도?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김영호위원장

도비 720만원, 도비 하는 게 720만원 이겁니까?

예?

아니, 그래 도비가 720만원, 시비가

한정우위원

815쪽은 도비가 720만원짜리인데 그것 말고 다른

김영호위원장

이것 말고 다른 것 있어요?

금년도 사업 말고 내년도 사업.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농가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십니까?

임춘구위원

계장님, 농정과에서 도비를 건조비로 지원 받았는 게 이것 말고 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김도문위원

개인 그쪽에 그거는 지원 없어요? 개인 건조기. 이거 말고. (환경농업담당, 집행부 석을 보며)

곡물건조기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선산출장소장, 환경농업담당을 불러서 상의하고 있음)

김영호위원장

그건 지금 이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지요? 들어 있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산출장소장, 농정과장을 보며)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안 들어가 있지?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우리 가내시라서 안 받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도비는 되었는데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묻는 거라, 뭐 도비 예산 다루면서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증액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김영호위원장

예, 증액시켜가 했다는 걸, 책 만들고 난 뒤에 했다고 하던데 들어왔다고 하길래, 이런 720만원 이래 가지고는 이건 지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산물건조비 저장시설인줄 알았습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이야기는 약간 들었는데 이용석 도의원께서 도비에 2개 면에 해당되는 걸 확보했다 이러는데 그건 아직까지 이쪽에도 안 내려 왔기 때문에 한번 더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도비가 1개소 7,000만원인가 이래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죠?

없어서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금년예산으로 우리가 도비 5,500만원 도의원들이 지역숙원사업 해결하는 차원에서 5,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용석 의원이 2,500만원씩 해서 두 개 면에 나왔는데 사업명을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2,500만원 그래 줘가는 못하는데.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여기는 안 올라갔어, 지금.

임춘구위원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도의원이 아마 위원장님, 산동하고 무을면이지요?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해당 농협에다가 전화를 해서 도비는 확보되었으니까 시비를 확보하라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는 겁니다. 건조장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모르는 게 거꾸로 농협에서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더라고. 도에서 이래 나오는데 시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시의원들. 이래 하니까 우리는, 방금 위원장님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산동면하고 무을면하고 건조장 지원이 갈 테니까 도비가 내려올 테니까 시비를 일단은 확보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정식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냥 줄래? 줄게 하니까 그래 쫓아내려 왔구먼, 그래.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되었는데

담당

리담당양정관

조광래 양정관리담당 조광래입니다. 아직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안 그래도 도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했었는데 우리 도로부터는 아직까지 아무 지시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늦게사 도에서 추경하면서 균특회계를 조금 안 가져오시겠나 그래 싶으고 여기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그리고 올해 참고로 RPC 올해 해평RPC 2억7,400만원 했고 금년에 국비로도 받아가지고 2억7,000 확보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합장은 아는데 시의원들은 전화도 받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모순도 있네요.

장세만위원

그거는 구두로 되어 가지고 연락하고 이리로는 정식공문이 안 오니 접수가 안 되니까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 돼버렸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저희들은 만일 들었다 하더라도 공문이 접수가 안 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발설을 할 수가 없지요.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위원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지요.

김영호위원장

예, 간사님.

박순이위원

816쪽에요, 농업골든밸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 그게 본 사업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타당성 용역비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어디라고는 대답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주변 또 옥성화훼단지 주변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순이위원

아, 타당성조사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농업 관련 기관 또 농업 관련되는 가공공장, 농업 관련되는 유통공장 등등의 농업부서에 관련되는 걸 집결시켜 가지고 선도농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순이위원

이거는 좀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간사님, 마무리 해 주세요.

박순이위원

예,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박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통축산과는 농산물유통, 원예특작, 축산, 수의유통 4계 담당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 예산은 세입예산 21억8,500만원과 세출예산 67억8,9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0억1,200만원이고 도비 7억5,900만원, 시비 50억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난해 보다 1.3배가 증가한 17억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갈수록 국제 개방화와 경쟁이 치열한 농업환경의 어려운 농업과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욕구가 증대되는 만큼 어려운 농업인과 농축산업이 육성이 되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지역발전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25쪽부터 844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830쪽에요, FTA과원폐업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포도입니까, 이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복숭아하고 포도입니다. 예, 시설포도입니다.

장세만위원

복숭아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충 폐업신고 했는 게 포도, 복숭아 비율로 몇 농가 됩니까? 면적은 얼마나 되고.

「예」하는 직원 있음

포도가 7㏊?

포도 몇 농가, 몇 ㏊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7㏊ 12호됩니다.

장세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순서를 받아놨지요?

그럼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포기하는 사람 빼내고 그 뒷사람 당겨 올리고?

이걸 자료를 내가 한번 요청하고요.

지금 (장세만 위원, 원예특작담당을 보며) 아, 예. 들어가시고. 축산은 누가 봅니까? 담당은.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제 테레비를 보니까 김제에서도 발생이 되었다 이러던데 우리는 지금 대책이 어떻습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먼저

장세만위원

발생지로부터 이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뭐라고 할까, 불특정다수라고 할까 이렇게 이게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방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우리도 지금 현재 여기 철새도래지 아닙니까? 도래지고 또 닭 먹이는 농가가 지금 현재 몇 농가에 얼마인데, 몇 수나 됩니까? 양계농가가.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발생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제 방역이 시작되는 겁니까?

철새도래지 저런 데는

부근에는 한번도 방제 안 하는 것 같던데.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먼저 감사 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금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839쪽에요. 아, 837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공수의를 지금 몇 명을 지금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8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8명요? 그러면 수당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837쪽에 공수의 수당 해 가지고 5명에 8만원 해 가지고 12달 되어 있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도에서 임명한 분이 3명이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게 5명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또 839쪽에 보면은 공수의 수당 해 가지고 또 8만원 해 가지고 3명, 그러면 3명은 도에서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도비 받아가 합니다. 도비하고 시비

장세만위원

지급을 5명은 또 우리 시에서 또 하고 그래 운영하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3명이면 시비도 1,700만원 있는데, 공수의가 말입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리고 이게 또 그 위에 도비에 있는 공수의 수당, 위에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이래 갖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공수의가 하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공수의 합니다. 예.

임춘구위원

그럼 수당도 주고 이것도 주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평소에는 수당으로 나가고 평소에도 예방을 많이 합니다.

장세만위원

8만원은 기본이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기본적인 건 나가고요.

임춘구위원

아, 수당은 나가고 공수의 채혈비도 나가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자재구입비에 또 있는 그건 뭡니까? 브루셀라병 자재구입 그건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자재는

임춘구위원

자재구입비에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살처분 할 때 말입니까? 살처분 할 때는

「담당계장이 설명해 봐요」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833쪽에 소브루셀라병 채혈 기자재 구입 이래 갖고 300만원 또 있거든요. 여러 군데 되어 있네요, 833쪽에. 소브루셀라병 채혈 기자재, 자재구입에 말입니다.

아니, 계장님. 그러면 공수의가 몸만 와서 다 합니까? 나머지 시에서 자재까지 다

그러면 기자재 구입 이건 뭐 어떤 자재를 구입합니까?

계장님, 수의사는 안 갖고 옵니까? 공수의는 그냥 몸만 옵니까?

의사가 오면서 자재도 안 가져오고 몸만 와서 돈 다 받아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임위원은 제도적인 걸 묻는 거라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관계는 원칙적으로 우리 시가 공급을 안 해 주면 공수의들이 개별적으로 약품대하고 기자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 그걸 우리 시에서 해 주면서 자기는 가서 시술비만 1,000원 받고 그 활동하는데 대해서 보상적으로 보상금을 월80만원 줍니다. 그다음에 브루셀라 채혈비는 브루셀라 자체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1두당 5,000원씩 하면은 확인이 되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소장님, 그건 아는데 공수의가 도에 3명, 도비로 하는 건 3명, 시비로 하는 건 5명, 8명이나 필요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밑에 공수의 수당 밑에 837쪽 말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이게 뭡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집 나간 우리 생각하면 개 같은 것 닭, 이런 걸로 보면 됩니다.

임춘구위원

어디에서 보호합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그건 동물병원에서 보호합니다. 가축병원에서.

임춘구위원

이 우리 구미시에 그렇게나 많습니까? 4,000만원이나 됩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했는 게 340두 돌아다니는 개하고 고양이 이런 게 340두 되는데 3,000만원쯤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요망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예, 하세요.

예,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유기보호 기관이 없다 하면 가축 전부 다 전염병이 그 사람들이 옮길 수도 있고 그건 절대적으로

김영호위원장

자, 설명은 그정도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권기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 1개소 했는데 신선농산물 토마토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방울토마토, 도개 방울토마토입니다.

권기만위원

이게 방울토마토입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는 뜻인데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선별기입니다.

권기만위원

선별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토마토 생산하면 토마토 크고 작고 하는 거 선별하는 겁니다.

권기만위원

기계를 산다는 말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장세만위원

상품을 가려내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걸 가려내요.

권기만위원

과장님, 어디 주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도개 작목반에 방울토마토, 작목반에 계획입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임춘구위원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작목반에 계획입니다.

권기만위원

작목반에 주는데 우리 시에서 작목반에다가 막바로 주는 겁니까? 설명을 그래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제가 이거 뭐 내용을 좀 알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대충 토마토라고 해서 작목반에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 농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래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소, 과장님 설명해 보시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우리 도개에서 지금 수출을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데 지금 선별기가 없어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고 농가소득 증대하는 데도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우리가 선별기를

권기만위원

농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작목반에 줍니다.

권기만위원

농협으로 들어가서 작목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어차피 농협도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권기만위원

그런데 농협으로 들어가 작목반에 들어가는데 막바로 작목반에 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시에서 나가는 혈세인데 우리 얼굴은, 돈은 우리가 혈세를 내고 말이지 농협에서 인심 다 쓰는 걸로 해 가지고 말이지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권위원님.

권기만위원

설명을 이해가도록 해 봐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제가 이해가도록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기만위원

예, 예.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과정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농협하고 관련되는 부분 우리 농민들하고 관련되는 부분 또 작목반하고 특작반 또 각종 반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 출장소에 많이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은 작목반에서, 작목반에서 기계를 선별기를 구입하고 자기들 부담 1억원을 해야 됩니다. 1억원을 투입해서 부담을 해서 사고 난 뒤에 정산서하고 계약서가 우리한테 오면은 바로 작목반하고 시에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은 관계없이 계약 자체를 작목반하고 바로 해서 투입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소장님, 통상적으로 지금 이거 토마토 작목반하고 도개농협하고 거의 다 도개농협에서 출하하잖아요, 지금 이거. 도개농협의 마크가 찍혀가지고 출하를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출하는 작목반에서 계통출하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기계장비는 작목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목반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그렇게 합니다.

권기만위원

아니, 지금 그래, 본 위원한테는 답변을 그래 했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당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계약을 자기들이 해서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거의 다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작목반으로 나갑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바로 작목반으로, 농협 이 부분은 안 거칩니다. 안 거치고

권기만위원

이거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 예산을 주는데 예산을 안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면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맞습니다.

권기만위원

시에서 주는 건데 농협을 중간에 넣지 말고 막바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실히 짚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러십시오. 모든 게 작목반으로 바로 나갑니다.

권기만위원

잠깐만 내 이야기 들어봐요. 올 11월달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짚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그 뒤에 바로 뒤에, 바로 뒤에도 있네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3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바로 방금 우리 권기만 위원이 지적한 바로 뒤에.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수출 우수단지에 하는데 방울토마토하고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민간자본 보조부분에 아까 도개면에 방울토마토

장세만위원

831쪽에

김도문위원

맨 위에.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임춘구위원

맨 위에 이건 또 뭡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수출 우수단지에 나가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어디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여기도 방울토마토하고 원예농단 등에서

임춘구위원

방울토마토는 앞에 했고 선별기는 있고 이거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임춘구위원

환경개선 하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환경개선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방울토마토하고 또 어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원예농단도 들어가고 수출공사도 들어가고

임춘구위원

옥성? 옥성 화훼농단?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장세만위원

이게 수출보상금 주는 거라요? 아니면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보상금은 아닙니다. 환경개선 하는 겁니다. 기존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기만위원

그래, 어디어디 하십니까?

임춘구위원

공사는 어디 공사를 말합니까?

원예공사는 원예농단, 아, 농단은 개인이 하니까?

권기만위원

아,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이제,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검토요망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위원

제가 잠깐.

김영호위원장

예, 간사님.

박순이위원

그 밑에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요, 이게 어디 2개소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화훼농가가 우리 관내에 한 9개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시설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이위원

화훼농단하고 또 어디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화훼농가입니다. 개인농가요.

박순이위원

2개소라고 그러니까, 제고사업 해 가지고 2개 농가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아홉농가인데 일단 두 농가만 할 계획입니다.

박순이위원

화훼농단에 9개 중에서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화훼농가입니다, 농가. 개인농가요.

한정우위원

별도로 따로 있어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화훼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 키우는 사람. (권기만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권기만위원

어디어디 있는지 물어봐요.

박순이위원

어디신데요, 거기가? 9개의 화훼농가가 있는데 어디신데요? 어디에 (유통축산과장, 집행부 석을 봄)

장세만위원

괴평에 조경래도 거기 포함 안 되는가?

박순이위원

이거 검토요망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이게 유사한 게 또 하나 있던데.

한정우위원

제일 밑에

박순이위원

이거와 유사한 게 앞에 (박순이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아까 제가 했던 게 몇 쪽이었지요? 전문위원님.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말씀입니까?

박순이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가서 여쭤본 것 있잖아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그게 방금 말씀하신 이겁니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참고로

박순이위원

아, 그거 였어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 이 사업은 거의 도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많습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교상 위원, 권기만 위원, 동시에 손을 듬)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권기만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권기만위원

예, 먼저 하세요.

박교상위원

826쪽에요, 구미원예공사 사장채용 옥성화훼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지금 사장님이 계시는데 내년 3월달까지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4월10일까지입니다.

박교상위원

4월10일까지입니까? 그러면 미리 사표를 내신다 생각하시고 이거 잡아놓은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상황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박교상위원

준비를 하신다? 그런데 원래 보통 보면 이거를 딱 사표를 내고 나서 그때 광고를 한다든지 하면 좀 늦을 거고 미리 이야기가 안 됩니까?

그러면 그분이 더 계시고 싶어도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박교상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 843쪽에요, 한번 봐주세요. 용역비 해 가지고 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 건립 기본조사 용역 들어갔는데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지금 주5일 근무제를 하고 여가선용을 하려고 스포츠가 사행성 승마장이 아니고 스포츠로 승마장을, 우리 금년도 전국체전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승마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대전서 우리 경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농수산부에서도 시비만 확보되면 충분하게

박교상위원

전체예산에 보면 60억인데 60억을 가지고, 전체예산이 60억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국제적인 경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면 도비도 국비도 보조를 받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도비를 보조받고 했을 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

위치 같은 건 아직 전혀 제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없습니다.

박교상위원

없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박교상위원

어차피 그래 하고 나면 민간위탁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그건 그때 가서 지어놓고, 지금 경영방법에 대해서는

박교상위원

필요는 합니다만 다른 것도, 일단 검토요망 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어떤 부분?

박교상위원

843쪽에 용역비 승마장.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끝나셨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박순이위원

833쪽요, 원예단지 플라워밸리 조성개발, 어디 또 플라워밸리를 또 조성개발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원예공사 옆에 보면 조성하던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3단계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10㏊쯤 있습니다. 거기에

박순이위원

기존 있는 것도 그러시면서 또 플라워밸리라는 이름으로 또 뭐 하십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시에서 원예공사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우리 시에서 한다고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박순이위원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지금 저기인데 거기다 플라워밸리라는 건 꽃동네를 만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거 보류입니다, 보류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한정우위원

일단 설명해 보십시오.

박순이위원

아니요, 기존 원예공사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관리차원에서 보면 유통축산과에서도 문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무슨 플라워밸리, 삭감요망입니다.

권기만위원

원예단지부터 좀 하고

박순이위원

예, 아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기존 있는 것도 지금 처리하는 자체도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래서 처리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기존 있는 이 모든 상황부터 일단 정리하는 차원을 하고 그다음에 플라워밸리는 내년에 해도 되고 후내년에 해도 되고, 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다가 뒷부분에 구미첨단원예농단 부지대금 및 이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몇 년도까지요?

2007년도까지요?

총 지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까지 해서 갚으면요?

9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일단 이것도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님.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원예농단이 계속 마이너스로 왔는데 마이너스 온 걸 땅을 사겠다 하니까 처음부터 몇 년 전부터 잘못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지금 내년도 가면 끝납니다. 2007년도 끝나는데

한정우위원

내년도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걸 사겠다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이지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옥성원예공사하고 원예농단 부지는 그중에서 도유지가 있는 부분과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이제 그야말로 우리 소유고 이 도유지를 저희들이 내년도 이거를 주고 연부취득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취득을 하면은 소유권은 우리 구미시입니다. 구미시땅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연부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연부금 계속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 안 들어가 가지고 계약에 혼선이 오면 우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땅은 우리 것입니다. 원예공단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원예농단에 안 넘겨줬기 때문에 전부 우리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부금은 하도록 해 주시고요. 앞에 플라워밸리 이 부분은 원예공사하고 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저희들 시에서 이제 앞으로 인구50만 시가 되고 하면은 공업 분야뿐만 아니고 이 농업분야에도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꽃에 대해서는 농업분야 선두를 한번 가보자 싶어가지고 플라워밸리를 만들어서 원예공사나 농단도 같이 동반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한번 검토는 하고 가야 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자, 정리를 이래 합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원예공사가 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주된 의견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서 수출원예공사에 가는 모든 예산은 지금 일괄 검토로 들어가는 걸로 그래 하고 개인 농단은 우리가 또 어떻게 손댈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수출원예공사에 연관된 예산은 일괄 검토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통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해 주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누락방지를 위하여 검토삭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산림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손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산림과 세입세출예산 요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3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에 비해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2007년도 국도비 보조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99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에 비하여 10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자원 조성사업비가 21억7,000만원, 산림보호사업비가 24억6,0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지개발사업비가 30억,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가 6억원, 경상예산 및 기타사업비가 17억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알찬 산림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45쪽부터 87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2쪽하고 857쪽하고 같이 한번 봐 주이소. 산불진화작업 종사자 급식 지원 이래 갖고 852페이지에 이래 갖고 300만원 있고, 그죠? 그다음에 857페이지에 급량비 이래 갖고 또 산불진화 급식비 이래 갖고 900명 해서 있습니다. 857쪽은 국비, 도비, 시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산불진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몇 쪽?

임춘구위원

852쪽하고요, 852쪽 밑에서 네 번째 산불진화작업 종사자 아, 이건 직원이구나, 직원급식. 그러면 이쪽에 857쪽에 산불진화 급식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국비, 도비, 시비, 국비가 135만원짜리도 있습니까? 94만5,000원 도비,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이소. 안 그러면 계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852쪽은 산불진화작업 종사 지원 급식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임춘구위원

계장님, 여기에 국비 135만원, 도비 94만5,000원, 시비도 있잖아요, 이 밑에.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건 보조사업비에 대한 부담

국ㆍ도비 부담금액이고 앞에 거는 순수 우리 시비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급량비가 모자라서 그래서 이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300만원 더 한 겁니다.

임춘구위원

857쪽에 급량비는 봄철이 되면 소진이 되니까

또 852쪽에 이거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가을철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부기가 되어 있길래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순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854쪽요, 맨 밑에 자연휴양림 개장 행사관련 현수막에서부터요, 언제 개장 예정이십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자연휴양림은

박순이위원

이게 형제봉 말씀하시는 거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지금 1차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고 내년도 마지막 19억을 투자해서 내년도 10월경에 개장할 그런 예정으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10월경이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10월경에 완공이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완공입니다.

박순이위원

완공이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수입이 예상되어 질 수 있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여기 살펴보니까 벌써 2회차 이자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848쪽에 인턴 예찰원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그다음 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명예감시원,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이게 다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이거는 지금 848쪽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이건 방제지도 업무에 따른 일반예찰원입니다. 일반예찰원이고

박순이위원

일반예찰원과 인턴 예찰원과 명예감시원과 예찰조사원과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인턴예찰원은 감염이 심하게 발생될 때 그건 단기간에 사용하는 거고

박순이위원

단기간이 아닌데요? 25일 곱하기 3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3명 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아니, 3월, 3개월 25일 이렇게 되고요. 산림병해충 예찰원이 재선충 예찰도 할 수 있잖아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건 일반 소나무잎벌레라든가

박순이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재선충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일반 벌레 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병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보는 것 아닌가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건 국비에 국도비지원 항목이 이렇습니다. 항목이 이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이걸 풀로 해 가지고 일괄 인력을 사역합니다. 따로 따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항목별로?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게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실제로는 이래 안 합니다.

박순이위원

그분이 그분일 것이고 그런데 왜 다 이렇게 각각 이름을 나누어놨나, 그리고 또 숲길 조사원은 뭐예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숲길 조사원은 이게 지금 올8월달에 산림법이 분화되어 가지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법이 파생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등산로가 정식 산림사업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산림청에는 기구가 올해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이거 등산로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구축해서 자료를 조사하기 때문에 올해 신설사업으로 숲길 조사원 인건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853쪽에 밑에서 네 번째, 산림욕장 화장실 유지 및 보수 이건 어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는 천생산성 화장실입니다.

박순이위원

두 개소인데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박순이위원

아, 여자남자 해서 2,000만원?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박순이위원

이거 갖고 충분히 됩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200만원 이것 가지고

박순이위원

아, 200만원입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건 냄새나는 것 약 넣고 청소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1쪽,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도개 신림에 곶감 작목반이 있습니다. 박영웅 씨가 대표로 12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반건시를 목표로 해 가지고 특화작목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4,800만원을 이거는 국비, 지방비 40% 지원받은 겁니다.

권기만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는데 그러면 건조시설을 한 개 이래 신림동에다가 곶감 말리도록 해 주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온창고

권기만위원

저온창고 한 개 하는데 4,800만원입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건조시설 하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기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위원

또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867쪽에요, 산림조합 운영비 있어요. 이 조합운영비를 우리 시가 냅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는 산림정책으로 조합 육성차원에서 국비가 보조됩니다. 국비 50%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50% 시비를 부담해 줍니다.

박순이위원

산림조합 자체로도 충분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충분히 자기 자생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또 산림조합 운영비까지 시에서 대준다는 것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건 국가정책상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부담을 하면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통상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검토?

박순이위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3쪽에 보면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묘포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개인이 어디 위탁해가 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건 대구시도 그렇고 지금 포항이나 타 시군에 묘포장이 있습니다. 묘포장을 가지고 거기서 생산해서 사가 쓰면 돈이 많이 들고 우리가 직접 양묘해 가지고 시민한테 나누어 주고 그런 묘포장 기반시설이 산림사업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옥성 옥관에 화훼단지 옆에 4,500평 정도 땅이 노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묘포장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앞으로 추세 봐서 또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넣는 기반시설이 절대 필요해서 시작하려고

김도문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직접 운영합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2,000이나 여기 소요됩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게 4,500평인데 전부 사직토입니다. 모래땅이 되어서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안 내리기 때문에 객토를 하면 1m쯤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토지로써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객토사업을 해서 표준조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객토는 몇cm 정도?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1m 정도

김도문위원

1m 정도 복토합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4,500평에 1m 하면 15,000평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시 자체 묘포장을 만든다 이겁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저 어디 원예공사?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원예공사 상단쪽으로 제일 상단쪽으로 지금 거기 땅콩을 심어놓고 빈터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우리 시도 이런 묘포장이 절대 필요해서 장기계획으로 지금

「그 위에 빈터」하는 직원 있음

박교상위원

조성에 5,000만원이 있던데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건 묘목비하고 이런 종자대 이런 거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원예공사를 더 키운다고 하고 이러는 데 될 것도 안 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거기 더 키우는 것 아닙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사님 마무리 해 주이소. 예, 제가 바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바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7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동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어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요구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지방채 상환액을 포함해서 26억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10억9,700만원, 사업예산이 2억4,050만원, 지방채 상환금액이 12억6,3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500만원, 비율로는 약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도매시장 내 환경개선 사업으로 점포칸막이 철거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고 경상예산에서 1,75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서 1,25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농산물도매시장 내 환경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53쪽부터 970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0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도매시장 홍보비디오 영상홍보물 제작해서 500만원이 왔는데요, 이거 비디오로 해서 어느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도매시장에 소장으로 1년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가고 나서 사실 시설물을 좀 개방을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뭔가 효율적으로 말로써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의 시정현황도 좀 포함시키고 이래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실감나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싶어서 그래 현재 올려놨습니다.

박교상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었습니다.

박교상위원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예, 검토할까요?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968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요, 도매시장 편입토지 영농보상금 하는데 도매시장을 형성하면서 개인토지가 보상이 덜 된 게 있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것 왜 다 사들이지, 만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만날 해마다 차질을 주고 그럽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저도 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가고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여건상에 도매시장을 꼭히 들어가야지 자기 논에 들어가도록끔 이래 지금 되어 있어요. 거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길이 다른 데 길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로는 길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도매시장을 거쳐 가야만 되도록끔 이래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금이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보상금을 주도록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평수가 한 364~365평 가까이 되는데 이걸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다시 어떤 재정비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 길이 이제 날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래 되면은.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우리가 밟고 다닌다는 이말이라요? 길이라고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바로 그런

장세만위원

그럼 사들여야 되지, 그래도.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매시장을 안 밟고 참, 우리 도매시장을 그리 안 들어가면 그 길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그 이야기고 만약에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어떤 그 길이 뚫어졌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필요 없는 거지요.

한정우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안 맞네.

장세만위원

나하고 말이 다르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맹지지대입니다.

한정우위원

우리 만들어짐으로써 맹지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줘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편입은 안 되고 맹지로 안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우리가 밟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김도문위원

보상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 길이 없기 때문에.

한정우위원

그렇죠, 살 때 이거를 우리하고 튀어나와 있으니까 안 샀다는 얘기인데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만위원

계속 이건 계속 이대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시계획사업이 된다든지 한다 하면 회수가 되는 것이지요.

한정우위원

아니, 취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계속 농사는 짓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농사를 짓고 있지요.

한정우위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땅 밟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어차피 우리 땅 농산물센터로 해 가지고 자기들 들어가가지고 쓰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 받았지

장세만위원

우리가 도로 주니 문제라요.

한정우위원

우리가 도로 주니 문제라는 얘기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집행부 석을 보며)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뭐 어떻게 되어 있지?

장세만위원

이치가 그렇잖아, 지금.

한정우위원

어차피 우리 처음에 땅 살 때 자기가 그만큼 팔겠다밖에 안 했잖아, 우리가 다 수용한다고 해서 수용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이만큼 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잘라서 썼는데 잘라서 쓰다 보니까 들어가는 도로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우리 도로를 쓴다 이거죠? 농산물센터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지.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사항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선산출장소장, 담당자와 상의 하고 있음)

장세만위원

아니, 그 사람 논이 예를 들어서 600평이라고 하면 우리 시설 내에 들어온 게 300평이 들어왔고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장세만위원

나머지는 300평이 남았고 또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안 줄 것 아니라.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한정우위원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용을 하지.

장세만위원

그건 말이지, 그래.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이 부분을 다시 정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지가 아니고 우리 서쪽에 보면 채소동 뒤에 언덕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휀스를 쳤는데 휀스 이면에 사면에 이 토지를 깔고 앉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선산출장소장, 집행부 석을 보며) 맞지? 그 부분에 우리가 사면을 깔고 앉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언덕이 높고 이랬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면은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맹지가 아니고 사면에서 딱 차지 했는 그걸 그때 매입을 못 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사면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장세만위원

빨리 해결해야, 늦게 해결하면 우엣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아까 이거하고 같이 빠졌는 것 같은데 홍보용 비디오 저게 검토가 되면 968쪽에 교육 및 홍보용 빔프로젝트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들어가야 될 겁니다. 968쪽 제일 밑에 말입니다. 그리고 959쪽에

담당

운영담당

강한규 예, 운영담당 강한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도매시장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현장견학을 오고 많은 시민들이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말로 하는 것보다도 영상홍보 비디오로 테이프로 해서 틀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교상위원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9쪽에 재산평가는 이거 해마다 이래 해야 됩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해야 됩니다.

박교상위원

재산평가를?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매년매년 임대료를 받는데 따라 가지고 임대료 가격책정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박교상위원

아, 중도매상들한테 받기 위해서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관리동 점포라든지 그리고 시장 쓰는 중도매인들한테

박교상위원

매년 이것도 감정수수료도 꽤 많이 나가겠네요. 거의 1,000만원씩 이래 나가면

한정우위원

아니, 이거 보충해서 설명을 더 한다면은 우리 도매시장 칸칸마다 임대료 올린 적 있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지금 현재

한정우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몇 년 동안 사실 안 한 것 같으면 사실 이 돈을 안 되면 2년당 하든지 3년당 하든지 이래 가지고 차라리 올려지는 것 같으면 그래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사실 가면 갈수록 자산평가가 떨어지잖아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 그 사항은 경매장 내에 과일동 같은 경우에는 점포 하나에 연간 40만원 하는 게 정해져 있지마는 그 외에 관리동점포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 밑에 있는 점포라든지 식당이든지 이런 관리동점포에 대해서는 매년매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오른 데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더 부과시키고 합니다.

박교상위원

임대료 부과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는데, 그러면.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또 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

부과시켜 가지고 반영이 된 것 같으면 예, 설명 한번 해 줘 보이소, 계장님.

담당

관리담당

정재건 관리담당 정재건입니다. 이 관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사용료 부과 이건 도매시장 건물토지 재산평가 감정수수료 이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실시했는데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매년 한다고 하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재건 예, 내년도에 다시

한정우위원

3년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돼요, 3년마다 하면 우리가.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96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쇄물 주신 게 이게 채소동 증축 및 청과물동 칸막이 내용과 같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권기만위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된 지 언제 되었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1년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권기만위원

2001년도요?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칸막이 설치한다고 2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래,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하매 예산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 이 필요성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을 한번 보시소. 이 도면을 보시면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한정우위원

처음부터 딱 눈에 보이지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한정우위원

처음부터 딱 눈에 보인다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한정우위원

농수산물 와서 뺑 돌아서 한 바퀴 다 돌아야, 이거 뭐 있는지 다 쭉 돌아봐야 눈에 보이지. 나갔다 밖에,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니까 안 보이지, 처음부터 잘못 된 거지.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 중도매인들이라든지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사실 또 여기에 들어와서도 이용을 크게 안 하고 있어요.

한정우위원

구조 자체가 뒤죽박죽 꼬이니까 처음부터 지금 그런 거예요.

권기만위원

그러니 이게 건물이 노후가 되었다든지 또 이거 건립 했는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말이지 이거 안에 칸막이를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거 해 봐야 우리 했는 지 몇 년 됩니까? 이거. 행정이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거?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자료는 여기 1안, 2안 하며 해 왔는데 그게 그거고 전부 2억짜리 들어가는 건데 (박순이 위원, 자료를 번갈아 들어 보이며)

박순이위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권기만위원

안에, 내부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간에

박순이위원

지금 채소가 여기서 판매되고 있죠?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채소는 그쪽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 채소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권기만위원

채소동 아니고

한정우위원

청과물동 칸막이

박순이위원

아, 청과물.

전인철 의장, 회의실 입장

권기만위원

이거는 이름만 이래 해 놨지 사실은 그 안에,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내부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위원

쉽게 말하면 칸막이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내부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했는 지가 그래, 2001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말이지 이제 만3~4년 됐는데 뭘 또 2억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거 우리 위원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박교상위원

채소동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써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금 현재 밖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제 한, 지금 현재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예, 5년 되었잖아요.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도 좀 변화를 가져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지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권기만위원

지금 도매시장 적자도 많지 않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거나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권기만위원

감사 때도 언급 했는데 사실은 직원수도 많고 말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그때 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또 이걸 예산까지 올려달라고 안에 내부시설 하겠다고 예산까지 올려달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968페이지 아까 장 우리 장세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매시장 편입토지 영농보상금 말입니다. 보상금 이거는 어떻게 지주하고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변경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집행부 석을 보며)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하지?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도문위원

그러니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여기 하면 370평 정도 나옵니다. 1,209㎡가, 그러면 이게 뭐고, 마지기당 우리가 흔히 200평당 100만원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농사, 보상금이. 요즘 농사에 100만원 나오는 농사 뭐 있는 것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뭐하면 100만원 나오겠습니까? 요즘.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매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도문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고 이런 부분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자가 안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100만원을 거저 주는, 더 주는 거거든요, 얹어서.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요망을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검토요망입니다.

김도문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가 여기는 뭐 단가가 왜 30만원, 다른 부서는 32만원인데 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다른 데는 또 35만원인데 여기는 25만원이라, 여기 왜 이래 제멋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은 뭐 별거 아니라서 그러나, 왜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호위원장

965쪽입니다.

기준액이 뭐 25만원 곱하기 뭐 1사업소 이래 나가는 데가 있고, 12월. 또 다른 데는 과에는 대부분 다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업무추진비나 여기 부서운영비 거의가 35만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5만원이라, 또.

우리 도매시장은 정원이 굉장히 많습니까?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동길

최동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어요, 15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명보다 그 이하니까 액수가 단가가 적은 거죠.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15명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파운다리 안에 들어가면 25만원짜리가 있고 35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그래 산정했을 때 일괄적으로 같아집니까?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같아지지는 않고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부서 직원이 많으면 업무추진비가 두당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인원이 많으면 기준액이 많고 적으면 적게 들어가니까 기준액이 적습니다. 그래 됩니다. 일괄적으로 안 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40명이 넘으면 40만원 이상 또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김영호위원장

본청에 대부분 과나 이런 데는 다 똑같고 또 사업소도 많은 데는 많고 또 이래 적은 데는 적어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저희들 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산림과는 적고 그다음 민원봉사과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고 이렇습니다. 그 차이가 납니다.

김영호위원장

인원이 그러면은, 국내 업무추진비는? 국내여비에. 이건 딱딱 인원수 곱하기 이래 나갔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70% 반영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70%를 반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다른 과에는 인원이 뭐 32만원이고 도매시장이나 사업소는 30만원 주고 이럽니까? 인원 곱하기가 나오는데, 인원 곱하기가.

그럼 횟수를 표기를 하든지 무슨 어디, 직원 이래 표기해 놔도 직원들 기분 안 나쁘겠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부기는 그 추경 때도 좋고 다음부터는 차등이 된다 싶은 어떤 이런 부기는 산정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일률, 본청이나 어디나 일률적으로 똑같은 어떤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금액 산출을 내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요망 했는 것 말이지요? 예, 설명됐습니다. 의장님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위원장님, 제가 아까 김도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전인철의장

아니, 없습니다. 다들 수고하신다고 그래 들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농촌지도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장, 회의실 퇴장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07년도 예산인 농업진흥 편성액은 41억3,388만원으로 전년 본예산보다 4억7,36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30억9,955만원으로 3억8,501만원, 사업예산에 10억3,433만원으로 8,865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농촌지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편성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877쪽부터 907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905쪽에요. 시설비에 시설하우스 개보수는 어느 걸 말합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있는데 이 시설이 전부 오래 되어 가지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됐고요. 밑에 꽃밭속의 구미 가꾸기 육묘장 준비 이래 가지고 906쪽까지 넘어가가지고 시설하우스 800평 1억1,700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이건 기술보급과 과장님이

장세만위원

같이 하지, 같이 앉아서 의자 하나 가져와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발언대에 같이 앉음)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라요? 설치장소가.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구포동 화훼포장에서 저희들이 매 꽃을 50만본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선산에서 구포동까지 거리도 멀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도 다른 공무원은 쉬지만 이 관리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리에 불편한 사항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사무실 센터 내에 포장이 있습니다. 포장에서 내년도부터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답에다가 성토를 해서 하우스를 설치해서 꽃 생산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미에 소요되는 묘포장을 거기에 하겠다는 이 얘기죠?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1년 중 꽃이 생산되는 총량에서 동지역에 가지고 가는 게 몇% 되고 읍면지역에 가져가는 게 몇% 돼요? 지금까지 자체 생산해 가지고.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꽃을 생산하는데

장세만위원

딴 얘기하지 말고, 생산량에서 동지역에 몇% 정도 들어간다, 읍면지역에 몇% 정도 들어간다 그것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배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장세만위원

아니, 그래도 하든 안 하든 간에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장세만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가 가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몇% 정도 동지역에 간다.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동지역에 한 60% 되고 읍면지역에 한 40% 정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40 대 60으로?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장세만위원

그러면 구미하고 선산하고 ㎞ 수가 몇㎞ 차이 나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구포동까지 한 20㎞ 좀 넘습니다.

장세만위원

상당한 거리지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장세만위원

드는데 그러니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 포장에 있는 면적은 시험연구포장인데 시험연구포장을 없애버리고 구미 이제 공원화사업에 따라 가지고 꽃 생산 육묘장으로 전환시키겠다, 결과적으로 이제 육묘장 이제 센터는 내버리고 이제 육묘장 꽃 생산하는 사업소 역할을 한번 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땅을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땅에 꽃 묘장을 설치하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땅을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예산상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구입이 안 되고 해서 현재 기존 있는 포장 중에서 일부를 꽃 묘포장으로 하고 그대신에 구포동에 있는 면적보다 좀 줄여가지고 적은 면적에서 많은 꽃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그리고 나머지 포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세만위원

그러면 시험연구사업은 구포동 와서 하고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 포장에 시험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포장을 화훼생산포장 내에도 최대한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요, 동지역에서 이게 한 60~70%를 이용하고 읍면지역에서 한 30~40%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리수도 있고 기존 있는 여기 면적이라든지 이게 시설이 이제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여기서 생산한다고 하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가는 자체가 그건 아주 그건 발상자체가 그건 문제가 있고 이거는요, 지금 현재 꽃밭 속에 가꾸기 이것 1,800 하고 또 906쪽에 1억7,700 시설 이 자금하고 실시설계비 이거 9,000 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이거 189만4,000원 일괄 이건 검토합니다. 이건 검토로 하는데 본인이 생각해 가지고 모든 여건이라든지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안 하는데 하는 건 이 자체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을 꼭 시에서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기존 있는 하우스에다가 하는 걸로 하고, 예산계장요.

지금 현재 일용인부를 연중 사용하면은 퇴직금을 줘야 되지요?

일용인부 말고 고용인부라도 계속해서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일용인부가 안 되면은, 일용인부가 안 되면은 고정인부라도 퇴직금을 시에서 주는 걸로 하고 1명 더 확보하는 조건 하에서 이걸 놔두되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최종심사에 가가지고 이건 삭감시켜 버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참고로 기술보급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907쪽부터 920쪽까지 있습니다. 같이

김영호위원장

농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 하고 동시에 같이 예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예, 권기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9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구미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해 가지고 1,700만원 있고 구미시 농업인 단체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5,700만원이 있고 구미시 농업인단체협의회라고 해가 1,600만원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부기상에 안 올라오고 뒤에 나중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 예산하고 똑같이 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11월9일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에서 의결해서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제일 위에 것은 구미시 농업경영인연합회 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농업경영인가족 수련대회입니다. 그리고 구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하는 것은 농업인한마음 화합대회 작년도 선산고등학교에서 시행 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6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 회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드는 부대비용이라든지

권기만위원

그 밑에 보면

장세만위원

이게 틀렸어, 이게.

한정우위원

똑같은 말이에요.

장세만위원

여성농업인회냐, 이게 글자가 자체가 틀렸다 이거라.

임춘구위원

똑같잖아요.

장세만위원

위에나 밑에나 똑같으니까 한 개는 여성농업인회냐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아니고

김영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똑같은데 성격이 틀린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단체협의회가 되다보니까 위에

권기만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 보고 답변을 하시지 무슨 답변을 그래 하세요? 그 밑에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라고 있지요? 거기도 전년도에 또 예산이 없고, 이거 부기상 다 잘못 됐는 겁니까? 원래 없었던 겁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사회단체 이것은

권기만위원

전년도에는, 전년도에 내가 시의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부기상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는 올라왔단 말입니다. 올라왔는데 이런 걸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이야기 말씀을 드려주셔야 되지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이거 작년도에는 저희들한테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기획실에서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괄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작년도에 다 부기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권기만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앉고.

앉으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구미에서 합니까? 올해.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격년제로 도 단위 행사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3년 전에도 유치를 한번 신청했다가 울진에 뒤져서 못하고 올해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경산하고 같이 경합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기만위원

작년에 결정이 났어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올해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 결정 나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는 걸로

권기만위원

언제 합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이거는 7월 하순이나 8월 상순쯤 되어 가지고요, 그때 2박3일 일정으로 합니다. 일정으로 하는데 장소는 인동 가는 구미대교 밑에 고수부지 면적이 11만평이 됩니다. 거기에 시설을 갖다 설치해서 구미위상도 높이고 또 구미농업의 우수성도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이런 일은 축하해 드릴 일이고 그 뒤쪽에 89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밑에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 또 890쪽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하면서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거 뭐 이말이나 저말이나 똑같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거. 899쪽하고 890쪽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앞에 것은 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국비사업으로 같이 가는 해외연수가 되겠고요, 뒤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 지도원들이 두 명이 해외연수를 간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앞에 899쪽에 잘 했다고 보냅니까? 잘 하라고 보내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잘 했다고 보내는 것도 있고요.

권기만위원

했는 경우만 보내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상으로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서 많이 배워 와서 지역에 많이 전파하라고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요즘 뭐 안 그래도 농촌 농업이 어렵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투명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노력 많이 하십시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구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이거 두 가지 똑같이 해 놓고 금액만 틀리고 1식 해가 이래 놓으니 소장님으로 계시던 분도 잘 몰라가지고 여성단체 아니냐 이러는데, 부기 이래 하면 안 되지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어 가지고 자금을 받는 단체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김영호위원장

단체명칭이면 그 단체에서 뭐를 한다, 무슨 행사를 하면 무슨 행사비다, 이게 나와야 되지 그냥 단체협의회, 단체협의회가 뭐 하는데 한 군데 그러면 차라리 다 넣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다음번에는 세부적으로 명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론 사업이 다 다른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다르면 사업을 다른 쪽으로 표기만 해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자꾸 궁금해 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좀 사전에 자문도 좀 구하고 미리미리 좀 예산할 때, 특히 우리 장위원님한테 가서 자문도 좀 구하고 하이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렇게 자문구하기 싫고 그렇습니까? 좀 잘못되고 한 거는 타 부서에 한번 넘겨보시고 그런 부서에 다른 부서에는 어떻게 했더라 하는, 좀 이래 바로 표기를 해 주셔야지,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해 놓고 금액만 틀리게 1식, 1식, 이래 놓으니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 안 궁금하겠습니까? 뭐 단합체육대회면 체육대회, 교육이면 교육, 견학이면 견학,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협의회 해 놓고 금액만 바뀌어져가 있거든.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예산할 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이소, 써서.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도문 위원.

김도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꾸중 들으셔서 또. 다른 게 아니고 882쪽 한번 봐주이소. 농기계 수리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농기계 수리원은 농촌기술센터 안에 농기계 수리하기 위해서 두 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 읍면 다니면서 농기계 수리를 하기 위해서 2명이 있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김도문 위원, 웃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이 농기계 수리원은 저희들 사무실 내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일사천리로 연간 기동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리요원들이 특히 오지 주로 다니면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기능직으로 되어 가지고 수리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수리요원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능직이 안 되고 일용직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좀 사기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10년 이상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아직 저는 한번도 농촌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원이 나와서 농기계를 수리한다는 얘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김도문위원

이 부분을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제가 참, 저도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데도 이게 한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로 오지부락 대상으로 수리일정을 상담소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장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이래 가지고 한 3회, 읍면별로 월3회 내지 4회 돌아갑니다, 4개 부락. 이래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례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소재지가 가깝고 이래 가지고 수리가 조금 안 됐는 것 같습니다.

김도문위원

제 얘기는 이례동, 굳이 이례동만 아니고 고아읍도 저쪽 안에 내외에 횡산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그런 데 오지가 많이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쪽으로 지금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계속합니까?

종필

김종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도문위원

1년에 그럼 계속 돌아가서 이 사람들 거의 노는 시간 없이 계속 돌아갑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연간 정기적인 수리는 연간 200회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리를 안 나가는 기간에는 농가에 수리요청이 왔을 때 그때 나가서 하고 있고 또 농번기에는 영농현장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이래서 거의 매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문위원

저는 이거 한번도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농기계 수리 나와서 수리해 준다는 이런 걸 들은 적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예, 뭐 자꾸 질의 해가 죄송합니다. 903쪽 한번 봐주시고 904쪽하고 이어지는 데요, 거기 소비자농촌 웰빙시범사업이라고 있지요? 2개소 있는데 어떤 웰빙 말씀하십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소비자가 농촌에 와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은 주5일근무제가 되어 가지고요, 5도2촌 해 가지고 5일간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2일간은 노는 시간에 자기 집에 온다든지 해서 농촌

권기만위원

어디 하시려고요, 그래?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장소는 지금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하는데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 농촌에 빈집이라든지 자기 고향집을 갖다가 헌집을 갖다가 수리하는 겁니다. 하는데 주로 하는 것은 황토방을 한다든지 건강에 좋은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사업은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이거는 별 의미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요즘 뭐 나가면 황토방이나 찜질방이나 쌨는데.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그런데 실제

권기만위원

일단 검토요망이고요. 뒤쪽으로 넘겨보십시오. 뒤쪽에 904쪽 한번 보십시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라고 또 세 개소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농심나눔쉼터 조성 하면서 6개소 한다고 되어 있고 뭐 농업인 피로회복실 하면서 또 1개소 한다고 되어 있고 이거 표기만 틀리지 사실 이거 뜯어보면 똑같은 건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뭐 표기만 약간 틀릴 뿐이지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업무를 갖다 수행하는 생활자원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정인숙입니다. 맨 먼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지금 저희들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지고 20% 이상 노인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인데 농촌은 거의 60~70%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수마을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는 소득사업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서 활동해 가지고 단체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그분들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소득사업과 그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되는 시설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인정에 관련되는 환경개선 예를 든다면은 저희 옥성농소 같은 데는 오래 돼가지고 싱크대가 굉장히 노후되고 그런 환경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이 부녀화,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마을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기만위원

예, 두 개소 어디어디 하실 작정입니까?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그거는 작년에 옥성면 농소1리가 선정되어서 3년 동안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도개면 신곡이 선정되어서 내년 후년까지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권기만위원

예, 소득사업은 뭐 어떤 걸 하시려고?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옥성농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아주 과한 건 못하시고요, 5,000평에 대한 벼농사 재배, 그분들이 늘 하고 계시는 5,000평 벼농사 재배하고요, 참깨 400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개신곡 같은 곳은 500평에 대해서 콩 재배를 하고 못이 두 군데 있어 가지고 치어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합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라요?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예, 공동사업입니다.

권기만위원

땅은 누가 대고요?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옥성농소 같은 데는 임대를 해 갖고 합니다.

권기만위원

땅을 빌려 가지고 어르신네들이 한꺼번에 농사를 짓는다?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예, 공동사업으로

권기만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소득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예, 그 소득이 올라가면 노인회 관련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소득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요?

권기만위원

소득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촌에 어르신네들 농사 다 지으시는데 뭐. 농사 안 짓는 어르신네들 거기 있습니까? 시골에.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그런데 그거는 공동기금, 노인회 공동기금으로 어르신네들이

권기만위원

공동기금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작년에 250만원 정도 했습니다.

권기만위원

별로 효과가 많이 없네요?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적은 돈 같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도 어르신

권기만위원

효과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것 일단 검토입니다. 그 밑에 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 예, 건강관리실. 예, 그런데 이제 농촌에는 보면은 농사일로 인해 가지고 피로가 굉장히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증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해평오상에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건강이 나쁘냐, 건강검진을 하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하우스 안에서 구부리고 이렇게 수그려서 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로들은 그때그때 안 풀어주면 누적이 되면 굉장히 이게 큰 병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는 게 찜질방에다가 샤워실, 탈의실 그다음에 건강피로회복 기구들을 설치해 가지고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와서 늘 그때그때 피로를 풀어서 농부증에 안 걸리도록 건강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실」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지금 이거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 다섯 군데 설치를 했는데 옥성주아1리 하고요, 도개용산하고 고아외예 하고요, 그다음에 해평금산1,2리, 옥성대원1리 그리고 올해는 산동임천하고 고아신촌에 했습니다.

권기만위원

산동은 어디에요?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산동임천인데 21일날 저희들이 개장식 할 계획입니다.

권기만위원

임천리 하고요? 여기 세 개소로 되어 있는데.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지금 그 세 개소는 내년에

권기만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하셨다고요?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올해는 고아신촌 하고요.

권기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심나눔쉼터」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농심나눔쉼터 예, 농촌에는 보면은 이제 들에 갔다 오시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들이 이제 이 쉼터는 15년전부터 했었는데 옛날에는 정자 많은 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자 했는 데 말고 정자가 없더라도 마을민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 교육 그리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자를 설치해 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휴식시설 뿐만이 아니라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그러니 간단한 온몸회전기라든지 이렇게 들에 갔다 오시다가 풀 수 있는 그리고 마을민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공간인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권기만위원

지금 장소는 정해 놨습니까? 6개소인데.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에 이제 읍면마다 받아가지고 심의회 거쳐가지고

권기만위원

예, 알겠고 말씀 좀 천천히 해 주세요. 못 알아들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죄송합니다.

권기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이거 진짜 두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예, 위원님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권기만위원

표기를, 잠깐만. 표기를 뭉치든지 하지 어디 위원님들 눈가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그런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국비사업이고요.

권기만위원

예, 이거 설명 또 해 봐요, 그러면은.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저는 이게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이제 몇 개, 두 개 제목이지만 피로회복실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구미에 한 개밖에 안 오는데 도비 그것도 억지로 딴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해마다 10개씩 이렇게 와도 마을마다 제가 생각해서는 한 개씩 다 설치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70~80% 이상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농사 안 지을 적에 어디 가시는가 하면 주로 한의원에 많이 가십니다. 거기 가면 허리, 어깨부터 해가 다 그게 근골격계질환입니다. 그 질환들을 치료하러 가면 물리치료실에 거의 들어가십니다. 그래 가지고 척추교정기부터 해 가지고 주로 안마의자부터 이런 걸로 치료하는데 이런 시설들을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공공시설 빈 곳이 있으면 그래 설치를 해 줘서 정말 이 분들이 농사철, 농한기 언제 든지 피로를 풀어서 정말 건강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 태반이 어르신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기만위원

예, 이거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예.

권기만위원

이거 그래, 한 개소에 얼마나 설치하려고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그런데 위원님, 기구들이 이제 수입품들이 많고 해 가지고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가 1,500 해서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해평괴곡2리에다 설치를 했는데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가보시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겁니다.

권기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세 개는 제가 이해가 가고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그런데 장수마을도

권기만위원

장수마을 그 부분은 검토요망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검토하면 안 되는데요, 위원님. (웃는 위원 있음) 장수마을은 지금

김영호위원장

검토한다고 삭감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권기만위원

말씀을 좀 천천히 하시지, 알아먹지도 못 하겠습니다. 어찌나 빨리 하는지. (웃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생활자원팀장

그런데 위원님, 장수마을 올해 저희들이 제일 잘 했다고 최우수상

웃음소리

권기만위원

예, 알았어요. 검토하는 거라요.

김영호위원장

검토, 삭감이 아니고 검토하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위원 되어 몇 마디 묻다가 식겁하겠다, 참말로. 검토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검토해 봐야 한다고 하니까

웃음소리

김영호위원장

아니, 저런 모습들이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 주이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꼭 하려고 하는 취지로.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영

조훈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2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4억2,300만원, 환경사업부에 98억6,700만원이고 공영주차장에 2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7억8,200만원이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16억,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11억, 지하공동구에 3억4,000, 마을하수도 운영에 4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공통부담비율에 따른 지원부서 운영에는 14억8,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9억6,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제2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운영비가 신규로 8억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단의 예산편성 기준은 2007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근거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공단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부탁 올리면서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은 세출예산이 26쪽부터 37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팀장님 고생합니다. 먼저 팀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예산부서에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수익부분에요, 일괄적으로 169억 이래 놨는데 저희들 초선의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전출금이 어떻게 왔는지 이걸 예산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어떻게 왔는지 이걸 다음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좀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4만원만 이렇게 수익 떡 해 놨는데 이자수입이지요? 배당 기타영업 외 수익, 그 외에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자체사업 수익, 대행사업 수익 이렇게 해서 169억3,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각 과에 전출금 보기 좋게 부서별로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임춘구위원

아, 제가 물을 것 있습니다. 이건 예산계에 물었고. 예, 26쪽 한번 봐주십시오. 팀장님. 팀장은 시청으로 말하면 몇 급입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5급에 해당됩니다.

임춘구위원

아, 시청에 말하면 5급에 해당되지요?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있음) 그래서 예, 대개 이 시설공단이 지금 우리가 전체 구미시에서 공단이 어렵다고 아까 소장님 이야기하셨는데 또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하다고 많이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7쪽에 직책업무 추진비 이래 갖고 시에는 6급이, 저게 업무추진비가 없지요? 시청에는. 예산계, 없지요?

그래서 공단에는 이게 군살을 빼야 되는데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사실 직책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의 공단이 팀장제도로 전환을 하면서 팀장의 책임을 지금 의무를 80% 이상 팀장 책임하에 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행자부에서 심의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공단이 대체적으로 전부 팀장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전국에 팀장제도가 추진되면서 기존에, 전국에 시설공단의 경우에는 기존 앞에서부터 팀장 직급 직책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계상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계상되어 가지고 그렇게

임춘구위원

아, 처음부터 하는 겁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올해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게 시에서 전출금이 내년도 2007년도에 한 67억 정도 받지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데 아픔을 같이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뭐 용의는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쪽 한번 봐주십시오, 팀장님. 일반수용비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래 갖고 이게요, 한글2007 20만원짜리 5개, 최신형이지요? 한글2007이면. 그런데 이게 이 뒤에도 쭉 다른 팀에도 나오는데요. 2005 구입하는 것, 2007 구입하는 것 이게 한 부서에서 한 근무처에서 다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밑에 오피스2003 이거 40만원짜리 하는 데 있고 소프트웨어 10만원, 20만원 일괄적으로 안 되고 어느 부서는 좋은 것 최신형 쓰고 또 어느 부서는 그대로 쓰고 구미시청에 지금 팀장님, 한글2002 사용하고 있지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2005, 2002 겸용하는 걸로

임춘구위원

그렇죠? 겸용하고 있죠?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예.

임춘구위원

꼭 이렇게 최신형 필요합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사실상 저희 팀이 이제 여기 시로 말하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와 이제 혁신담당관실 그다음에 기획 일부 업무, 이렇게 해서 저희 혁신팀에서 정보화ㆍ전자화ㆍ문서화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품을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임춘구위원

53페이지에 경영지원팀에는 20만원짜리, 한글2005는 10만원 또 91페이지에 주차관리팀은 한글 이게 또 10만원짜리, 오피스 이건 20만원짜리 이렇게, 여기는 또 20만원, 40만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구입비 이거,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전체적으로 검토요망입니다. 정리를 해 갖고 일관되게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리고 좀 많이 좀 묻겠습니다. 32쪽에 바로 그다음 장입니다. 현행 법령집 추록대 이래 갖고 96만원, 공단규정집 추록분 유인 480만원, 공단규정집 추가 제작 발간지 800만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공단규정집 추가 제작 발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99년도 공단설치 이후에 지금 기존 공단규정이 한 40여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시에 관련부서는 한 10개 부서 정도가 됩니다마는 우리 의회나 그다음에 간혹 이제 우리 감사원, 도에 이래 가지고 이 법령집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임춘구위원

팀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이게 규정집을 제작해서 발간한다고 그러는데 맨 위에 현행 법령집 추록대 하면 이게 지금 우리 법제처에도 우리나라 6,000개에서 7,000개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고 그다음에 공단규정집 추가 제작 발간 이런 것도 구미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으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책자 만들어 거기 비치하는 것보다도 시청 홈페이지 잘 되어 있는데 구미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면 우리 시민들이 더 요긴하게 볼 수 안 있겠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뭐 임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유인물을 중앙에서나 감사원에서 요구를 할 때에 예비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올렸는데

임춘구위원

예, 방금 우리 32쪽에 현행 법령집 추록대, 공단규정집 추록분 유인, 공단규정집 추가 제작 발간 세 개는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팀장님. 37쪽에 그룹웨어 사용자 라이선스 구입 이래가지고 750만원 있는데요, 이 그룹웨어가 뭡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저희들이 전자문서시스템을 금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자문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웨어라고 하는 건 전자문서를 개개인이 하나의 한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100명이면 100개의 아이디를 부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아이디가 100개면 100개가 차면 여타 사람이 아이디를 접속을 시킬 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가 없는

임춘구위원

팀장님, 쭉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 쭉 해 놨는데 그룹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뭐가 다릅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소프트웨어 하는 건 몇 페이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춘구위원

아까 제가 쭉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쭉 구입 이래 해 놨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도 해 놓고 그룹웨어 아까 제가 지적했잖아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아, 그 부분 그 앞에 부분 말씀하시는 건 정품 우리가 사용하는 문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 모든 공단에 전자문서화로 되어 가지고 전자로 문서를 하고 공단 자료, 각종 회원관리라든지 이 시스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 부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하나 사면 까는 데 10개는 그냥 깔아도 법적으로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그 부분 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임춘구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다른 내용입니다.

임춘구위원

하여튼 그룹웨어 사용자 라이선스 구입 이것도 검토요망 합니다.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이 100명이 차면은 한 사람의 직원이 하면 전자문서를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50개 아이디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우리가 검토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를 할 시간도 줘야 하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팀장님, 35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포상금이 전년도에 비해가 거의 80~90% 이상 증이 되었네요?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예.

박교상위원

다른 데는 탑다운제 해 가지고 전부 낮추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전부 다 보니 직원들 개인포상이고 이런데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이런 건.

병돈

류병돈경영혁신팀장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금 공단이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한 조직구성원이 한 200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지마는 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공단 경영혁신을 좀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팀도 지난 연말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경영을 좀 효율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직원들한테 많은 교육도 시키고 제안도 받고 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로 좀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박교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교상위원

예, 예.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할 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세입이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편성했는가 그것도 좀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진단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냥 세출만 진단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맞춰나가야 되노, 이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예산서 작성을 내년부터 바꾸든지 해 가지고

김영호위원장

그 부분 좀 나와 줘야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뭘 예산을 다루겠는데 세출예산만 갖고 들어와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총괄적으로 (산업건설위원장, 집행부 석을 보며) 어디 갔노? 기획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유인은 어디서 한 거예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자, 회의실 입장

박순이위원

들어오셨네요.

김영호위원장

기획실.

우리 세입이 없어가지고 예산 다루려고 하니 어떤 마인드를 못 잡겠어요.

경영혁신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혁신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예, 경영지원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세출예산이 44쪽부터 73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팀장님 50쪽 한번 봐주실렵니까? 우량공기업 육성 정책발굴 해외연수 이거하고 그 밑에 공단운영 우수직원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의 수탁사업의 업무 대부분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부의 폐수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주차팀의 견인사업이라든지 국가보안 상급시설인 공동구관리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을 시키고

임춘구위원

이게 팀장님,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있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증액입니까, 그대로 똑같습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얼마 증액 되었습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한 2명 정도, 작년에 3명 있었는데 올해 2명

임춘구위원

그래서 5명, 그 위에 8명 이렇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그 위에 8명은 임원입니다. 사외임원들하고 그것도 사외임원도 작년에

임춘구위원

그런데 팀장님,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다른 부서, 다른 단체 이런 데 다 삭감합니다. 지금 자체에서 줄이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 불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픔을 같이하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지방재정비도 지금 TV 보셨지요? 전부 다 줄여갖고 이렇게 긴축을 하는데 또 여기는 도로 올린다 하는 건, 더군다나 해외가는 이걸 올린다는 건 조금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공단에는 이사들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당연직이사님이 네 분이 계시고요, 사외이사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총 아홉 분입니다.

임춘구위원

그쪽에서 예산방향을 모든 걸 잡지요? 이사회에서.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죠?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임춘구위원

우리 이사들 명단도 우리 위원들 좀 알 수 없을까요?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것도 좀 해 주고 이 두 개 위원장님, 검토요망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까? (예산서 검토 중)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자, 자료 배부 중)

김도문위원

53쪽, 직원복지 상조회 운영용품 나와 있습니다. 천막 아래로, 상조회 같으면 자체에서 자체기금이나 그리고 또 회비 모인 것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 여기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죠? (예산담당자,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조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조원들이 부조를 감당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직원들 상조 즉 부조를 좀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천막하고 이 정도는 구해 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길흉사가 생겼을 적에 공단에서 제공하는 그런 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럼 직원들이 공동으로 부조를 합니까?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예?

김도문위원

공동으로 부조를 하는 거냐고요. 직원이 상을 당했거나 하면

세경

류세경경영지원팀장

그건 우리가 상조회에서 만원씩을 매월 갹출을 받아서 직원들의 부조금을 해결을 하고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 난로라든지 천막이라든지 깔판 이 정도는 우리 공단의 사업비로 구비를 했다가 그때그때 빌려줬다 다시 끝나면 우리가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도문위원

회원들이 상조회원들이 매달 만원씩 기금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한다고 보면은 충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요망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도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도문위원

예.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칠까요?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주차관리팀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은 세출예산이 80쪽부터 98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자꾸 혼자 질문하려니 좀 그렇네.

김영호위원장

하이소.

임춘구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팀장님. 83쪽에 팀장님, 시간외 근무수당 해 놓고 평일 3,840원 이래 갖고 64명 6,300만원 그 밑에는 부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2억3,000 이거 무엇 때문에, 예산 설명해 주시고 뒤에 또 휴일, 바로 뒤에 해 갖고 그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에 또 1,100만원, 그러니 휴일근무수당은 뭐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뭐고 또 여기 비어있는 공란 이것도 2억3,000만원 뭡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주5일제가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44시간 중에서 4시간은 지금 1.2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첫 번째 평일 1.25는 시간외근무수당, 4시간에 대해서는 1.25고 이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1.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요. 그다음 장에 있는 84페이지에 있는 휴일근무수당은 저희들이 휴일에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갖고 2.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금 현재

임춘구위원

휴일 하는 건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하는 겁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일요일입니다.

임춘구위원

일요일?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현재 토요일은 시간외로 들어갑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여기 64명에 대한 거는 어떤 분들이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원들 현재 근무하고

임춘구위원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주차관리원들 시간외하고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기상 비워 놔 갖고 위에는 평일 해 놓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김영호위원장

예, 예.

임춘구위원

94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견인차량 세 대입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견인 하는 것 많이 있습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임춘구위원

구미에 견인 많이 합니까? 실적이.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저희들이 1,730대 정도 했습니다.

임춘구위원

연간?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지금 올해 했는 게 1,730대입니다.

임춘구위원

2006년도에 견인 했는 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1,730대 정도요.

임춘구위원

TV에 잘 나오는데 팀장님, 구미에도 외제차하고 좋은 차 안 갖고 갑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까?

임춘구위원

갖고 갑니까?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임춘구위원

보니까 견인 잘못 하면 보상금이 더 많으니까 잘 안 가져가는 모양인데.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차종이 신종 언더리프트이기 때문에 차문 안 따고도 견인이 가능합니다.

임춘구위원

아, 이 견인차가요?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임춘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구미시는 좋은 차도 견인해 가십시오.

석정

김석정주차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건 총괄적으로,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본청에 본예산만 보고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짚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생활체육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은 세출예산이 128쪽부터 14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위원

예, 팀장님. 115쪽.

봉문

정봉문생활체육팀장

115쪽입니까?

임춘구위원

예. 이건 아닙니까?

「아닌데요」하는 위원 있음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128쪽부터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예, 환경사업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58쪽부터 262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예, 194쪽 한번 봐주실렵니까? 팀장님, 업무용 컴퓨터구입 해 갖고 110만원짜리 12대나 했는데 싹 다 바꿉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저희가 지금 총40대 정도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40대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전체 40대?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교체해서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하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지금 제2처리장도 그쪽에 지금 직원들이 나가있거든요. 그쪽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 가지고

임춘구위원

제2처리장 지금 시공하는 데 거기 말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2006년도 보다가 실제에 예산은 저희가 한 3억2,700만원 정도 적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하수처리장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작년도보다 한 5.6% 정도 상승했고요. 저희가 예산관계는 실제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지금 외부에서 볼 때는 돈을 쓰는 공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시설물 자체가

임춘구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하수처리장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12대인데 한 6대나 절반이나 이래하고 연차적으로, 망가져서 전혀 못써서 교체하는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하수처리장이 저희가 직원이 13명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은.

임춘구위원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내년 7월 정도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 다시 이래, 준공되면 이거 꼭 필요하시면 팀장님, 추경에 올리시고요. 아직 준공도 안 했는데 12대 제2하수처리종말처리장에 올린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이건 삭감요망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서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그건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제가 전문위원하고 자료를 뽑으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간사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읍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