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추준호입니다. 2007년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 일반회계 세입은 총 181억 2,454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3억 2,090만 3,000원이 되겠고 도비가 45억 6,557만 7,000원, 기금이 1억 5,206만 7,000원, 균특자금이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권교부세 8억 7,882만 5,000원 미포함 되었습니다. 2006년 131억에 대비해서 증가가 50억이 증가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은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세요.

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1억 1,289만 6,000원, 경로연금 6억 5,416만 7,000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억 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1,191명에 대해서 7억 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4,700명에 대해서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4,500명에 대해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450명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사업 1개소에 1억 1,33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6억 5,529만 1,000원이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2,700명에 대해서 20억 2,2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위원님들이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3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2개소에 5,429만 4,000원,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15명에 대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3억 8,600만원중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에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1억 5,206만 7,000원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지원 1개소에 7, 784만 5,000원이 되겠고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45억 6,557만 7,000원중에서 경로연금 1,927명에 대해서 1억 4,017만 9,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404명에 대해서 8,742만원, 장애수당 1,191명에 대해서 9,6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 9,658만 7,000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2,700명에 대해서 6억 6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57명에 대해서 7,106만 4,000원이 되겠고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3개소에 2,0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4개소에 대해서 13억 2,300만원, 노인교통수당 8,500명에 대해서 2억 3,2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70명에 대해서 3,060만원이고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716명에 대해서 2,8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위 스타트마을 조성에 1억원이 되겠고 아동센터 신축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2,4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주요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93억 3,060만 2,000원으로 2006년에 223억 6,595만원에 대비해서 31.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7,75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복지신문 보급 등 일반운영비로 1,3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90억 2,600만원중 국민기초생활보급자 생계급여 4,700명에 대해서 7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4,500명에 대해서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4 50명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사업으로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사업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3,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스타트 마을조성 운영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9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종합복지관 운영에 1억 6,20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5,2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충혼탑정비 등 시설비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금전출금 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사업으로 인건비가 4,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저소득층 김장지원 사업비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활농장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저소득층 김장지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김장지원 인부에 54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활근로 사업으로 급여가 3,600만원, 월차수당 180만원, 재해보상비 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 1,156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자활근로 위탁운영비로 5억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지원에 1억 6,1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재료비에서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 재료비 등 3,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11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애인차량 표지판 등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강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5회 해바리기 가족캠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구독 등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수당 1,191명에 대해서 10억 7,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 2억 6,15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증 재가장애인 유료 가사도우미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2,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6,256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에 자체단체 등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억 2,34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특별 취로사업에 일반인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세 등기수수료 등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제11회 노인의 날 행사 참가 등 1,5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1억 9,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이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2,0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도여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경로연금 1,927명에 대해서 9억 3,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400명에 대해서 5억 2,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8,500명에 대해서 11억 6,056만 8,000을 계상을 하였고 장수노인수당 650명에 대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등 600만원의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에 7억 7,3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에 7억 1,635만원을 계상하였고 실비 노인 요양시설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실비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1억 6, 128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8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인 쉼터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노인 정보화 검퓨터 보급 등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반야아동 그룹 홈에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노인 보람운영 등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운영에 1억 1,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가출노인 보호비 등에 5억 4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60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에 4,590만 6,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4,11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7,934만 2,000원, 반야 단기 보호센터운영에 8,6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에 2억 4,2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등 시설비에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마을경로당 개․보수에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참가보상 등 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1억 5,56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3억 8,7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3,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유아복지 사업에는 72억 8,6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세 등기수수료 등 669만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위탁가정 교육 참가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입양가정 수수료 지원 등 5,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 탐방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9,3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12억 6,08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4,974만 2,000원, 기본보조금 지원액 2억 4,76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2,700명에 대해서 40억 4,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야아동 그룹 홈 지원에 3,70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건강검진비에 1,625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70명에 대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센터 신축시설비에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에 1억 4,18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으로 510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정 위탁아동 보호비에 9,7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은 총 3억 6,0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추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관내여비에 여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신사임당 문화행사참가 등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여성대회 참가 200만원, 전국여성대회참가 200만원, 한국여성양성평등교육원 여성지도자 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여성 한마음대회 개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아동 양육비 56명에 대해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교입학금 10명에 대해서 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그중에서 난방연료비 지원에 3,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모․부자가정 건강검진 42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4,65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5,2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5,6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에 2,099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에 1,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전통 체험행사 재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 여성귀향여비 및 숙박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총 11억 9,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7,446만원, 도비가 1,745만 5,000원, 세외수입이 11억 1,0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1억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는요. 위원님들이 좀 찾을 시간을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좀 천천히 해 주시고 검토 안하고 그냥 넘어가면 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어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저희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세입이 총 11억 9,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7,646만원, 도비가 1,747만 5,000원, 세외수입이 11억 1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자수입이 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1억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료급여 부담금이 10억 8,3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의료급여 관리사 급여 등 7,641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의료급여 등 1,747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7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은 11억 9,39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3,082만 5,000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 급여가 1,704만원이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총 7,975만원인데 의료보호기금 운영비가 300만원, 의료기금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2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이 6,8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의료급여 부담금을 10억 8,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4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기금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속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고 설치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이 되겠고 조례제정일은 2001년 3월 9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로 조성된 기금으로 자활공동체의 창업지원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소규모사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자립자활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조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자활공동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활공동체의 창업자금 및 소규모사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2006년도 말 현재액이 9억 6,367만2,000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이 5,627만 1,000원, 지출이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에는 7억 6,9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 및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당 사업자금으로 7,000만원,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사업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은 한 세대별로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속초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목적이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부담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였고 설치연도는……

과장님,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2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06년말 현재 1억 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476만 8,000원, 지출은 400만원이 되겠고 2007년도말 현재액은 1억 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기 적립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1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저소득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여기도 과장님 기금설치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중점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3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5억 2,361만 1,000원이고 2007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2,249만 5,000원, 2,024만 6,000원이 되겠고 2007년도말 현재액이 5억 2,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기준은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등 노인에 관련해서 기본목적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2007년도 기금사업 개요만 설명해 주세요.

44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이 5억 1,708만 6,000원이고 2007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5,958만 8,000원, 지출이 2,300만원, 2007년도말 현재액이 5억 5,3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여성단체 1개 단체당 1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1,000만원이하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197쪽 좀 봐주세요. 제가 여성쪽에서만 짚고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 제가 대충 봐도 위원회 수당이 9,100만원, 뒷장에 보면 1,190만원, 1,330만원 이 3건만 해도 3,43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운영위원회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과장님, 알겠습니다.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뭐 10회씩만 이렇게 했는데 좀 줄여서 중복되는 부분은 줄여서 좀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끊어서 그냥 요점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199페이지요.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있죠?

예.

1,000만원, 이거 우리가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난리인데 이거 뭐 굳이 전적지 순례는 경제 좀 풀리면 가면 안 됩니까?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보훈단체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알았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201쪽 보면요,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해서 23명인데……

몇 쪽이요?

201쪽요. 전년도에 우리시가 지원한 차상위 지급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지원 빈곤층이요.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 23명으로 되어있는데 차상위 빈곤계층의 홍보와 대상자 선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는……

그래요? 여기는 23명으로 되어있는데 23명밖에 안됩니까?

여기 이제 그 기초수급자, 차상위 수급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단전단수……

제가 이 질문을 간단하게 하게 해서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지금 정부에서도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같은 것을 해 주는데 이걸 몰라서 지금 못하는 분들이 많단말이에요. 이것 좀 계상이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뉴스에 보면 뭐 아파트관리비 3개월치 못해서 딸인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들어와 보니 그래서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지 하셔가지고 잘 찾아서 빠진 곳이 있으면 계수 조정할 때 넣을 수 있게끔 다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이것은 진짜 제가 분명히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204쪽이요. 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이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복지 분관 거기 이제 저희들이 복지 분관을……

장소만 얘기해 주십시오.

장소가 구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대원극장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대원극장 뒤에요?

예, 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앞에 지금 있는 주차장은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05쪽에요.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사업 운영비 있죠? 여러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서 어떤 과정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들을 겨울월동을 하기 위해서 김장을 담궈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장 그게 대폭 배추, 무 김장용 그런 사업을……

알겠습니다. 208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행려자보호해서 부랑인 750만원해 놨는데 이거 이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보면 행려자 이런 분이 있으면 보호시설에 숙식을 제공해 드린다든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연락이 와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그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게 250명 다는 아니고 예상금액이죠?

예, 한 1년에 한 250명 정도 됩니다.

대략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211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공무원시험대비 장애인 교육과정해서 90만원 곱하기 3명해서 270만원 나가는데요.

위원님 몇 쪽이죠?

211쪽 상단에 보시면 공무원시험대비 장애인 교육과정 3명해서 27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장애인들도 이제 공무원으로 들올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에……

그러니까 장소하고 어느 분들이 가르치는지……

도 공무원교육에……

예?

예.

도에다가 교육을 보냅니까?

예,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무원을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213쪽 좀 봐주세요. 장애인 복지시설 하단에요. 종사자 해외연수 240만원 이것을 꼭 보내야 됩니까?

이제 그 장애인 시설은 상당히 돌보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종사자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 국가에서는 어떻게 장애인들에 대한 돌보는지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

그러면 222쪽에 보면요,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2명이 또 있고 노인회 해외연수가 또 있거든요, 2명. 글쎄,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224쪽이요. 상단에 보면 실비 입소자 이용료 지원에서 13명해서 4,206만 7,000원인데 지원이 남자만 있습니까? 이용료라고 그래서 이․미용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자는 안 해 주고 남자만 합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게 요양시설입니다.

예, 요양원에……

머리 깎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요양원에 입소할 때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이게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용료 지원, 제가 잘 못 알았네요. 그리고 239쪽 좀 봐주세요. 이게 여성시책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위원님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239쪽이요. 제가 총괄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 1월 1일자부터 여성가족과 신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 및 가족정책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이 여성정책을 어떻게 하며 여성과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는 2007년 1월 1일부터 과가 생기면 거기에 맞게 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여성복지 업무추진 이게 추진사업 목적에 보면 “생활속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남녀가 함께 충족되는 사회만들기 조성”이라고 이래놓고 여성복지정책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여성정책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성정책은 속초시민의 반 이상이 여자인데 이것 전면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240쪽이요. 강원 여성대회 참가도 20명해서 200만원, 전국 여성대회 참가도 20명해서 200만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군에서도 30명, 40명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버스한대로 가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20명씩만 저희는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것을 좀 상향 조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단체에도 모든 봉사를 다 나와서 하는데 이럴 때라도 어차피 관광버스든 하나가 가는데 채워서 왜 군보다 2, 3만명 되는 곳에서도 4, 50명이 가는데 우리시에 넘으니까 예산부족 때문에 그러나본데 이런 것은 증액을 좀 하십시오. 하여튼 여성 한마음대회도요, 1년에 한번 지원이지만 이게 자꾸 예를 들어서 군에도 우리보다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대폭 좀 지원을 하시고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이거 외국인만 계속하는 것입니까?

외국인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 동거부부라던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기왕해주는 거 3쌍씩 기본으로 하잖아요.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5쪽 좀 봐주세요. 요보호 여성 귀향여비 및 숙박비 하여튼 “여성”자가 들어가면 하여튼 무조건 100만원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자 2만원 곱하기 50명하는데 그럼 여기에 여비도 주고 숙박비도 해결이 됩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여성계장님들이 전부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을 수정을 하십시오. 물론 예비비로 놔두는 것은 좋지만 이게 뭡니까? 기왕 여비 및 숙박비 우리 숙박비얼마에요? 여비 어디 가는데 2만원씩 주고 숙박비도 하고 이게 됩니까? 밥은 안 먹습니까? 좀 현실적으로 맞게 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마지막에 이금자위원께서 지적하신 요보호 여성 귀향여비 및 숙박비, 귀향여비인가요,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여비하고 숙박비도 포함을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에 예산문제 이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조금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산편성을 누가 했습니까? 여비, 지금 여비에서 어디서 어디 가는 여비고, 어디서 숙박을 하는데 1인당 2만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어디 출장가면 2만원 가지고 숙박하고 여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도 다시 좀 더 이게 앞에 부분에서도 실비변상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실비보상 예산은 실비보상, 그래서 이것 저것 막 이렇게 예산편성만 해 놨다가 이게 바로 전례답습형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정도면 되었고, 또 지금 같이 실비보상 예산이 있으니까 모자라면 그것 갖다가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하겠다고 사방에다 흐트려 놓고, 여기 지금 내용에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을 보면 지체장애인들 김장 담그기 예산도 여기 저기 막 갖다 나열해 놓고 말이죠. 이런 예산은 우리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은 철저하게 가릴 것입니다, 이번에. 이게 과거의 그랬다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게 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답습형 예산편성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과장님도.

예.

인정하시죠?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금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4쪽에 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사업 1억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여기가 지금 저기 2007년도에 도로개설돼지요? 해안도로, 도로가 개설되고 2008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저기 주차장이 왜 필요한 것이죠?

거기 지금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차를 대놓는 데가 있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청학동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그리고 이쪽 해안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게 다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유선충 선장 동상 있던데요, 위원님 그 아시죠?

예, 바다가 쪽으로요.

예, 거기 보면 돌무더기 이런 것을 다 치우고 그 옆에 입구부터 들어가는 돌 이런 것을 조경수 이런 것을 다 치워서 다 주차장으로 해야지만 거기에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도로개설 이후에 지면을 봐가면서 주차장 조성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먼저 해 놓게 되면 그게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2008년도에 되기 때문에 2007년도가 아닌 2008년도에 2007년도에는 보상이 들어갑니다. 도로가 개설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게 회의실이나 교육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많은 차량을 댈 때는 지금 있는 그 앞에 면은 도저히 좁아서 불가능하고 그쪽까지 다해야 지만 그게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건물을?

그게 이제 거기에 회의실이 있고 복지협의회라던가 협의체 각종 회의, 그다음에 각종 사회복지과 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중심부에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 수용면적 확보가 제일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207쪽에 보게 되면 아까 이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취로농장 종자 및 거름 있죠? 그 사업비로 700만원 있죠, 종자의 종류가 뭡니까?

배추 그다음에 무,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채소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월동용 김장지원 사업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모자랍니까, 배추가?

배추가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김장지원 재료비로해서 그러면은 무, 배추도 포함된 것입니까?

이게 일부 모 자란 부분이 있으면 어떤 때는 농사가 잘되고 어떤 때는 좀 썩은 것이 있으면 흉년이 들때 그럴 때는 좀더 사고요.

올해는요?

올해도 조금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추가 농가에서 과잉생산 되어서 그야말로 갈아엎는 그런 분위기인데 많이 들 무료로 가져가라고 연락들도 오는데 왜 굳이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자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어려운 계층들이 되겠고 이것은 양념이 주가 되겠습니다.

양념요?

예, 양념이.

배추는 구매를 안 하시고요?

필요할 때는 합니다.

올해 구매를 했냐는 얘기죠? 올해.

조금했습니다.

조금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배추가 남아돌았는데 굳이 왜 구매를 하느냐 이겁니다. 얼마든지 무료로 쓸 수 있고 좀 관심만 가지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더 어려운분들 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211쪽에요.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 프로그램에 2,600만원 계상되었죠? 211쪽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2,60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장애인 사회참여는 이제 저희들이 5개단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체, 농아, 그다음에 신체, 정신애호, 신체 이렇게 되는데 400만원씩 지체는 800만원, 농아는 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정신 같은 경우는 400만원씩해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8쪽에요. 노인특별 취로사업이 있죠? 지금 1,500명 10일 정도로 해서 3억이 계상이 되는데요.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에 우리속초에 노인들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10일씩만 취로사업을 하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노인 특별 취로사업이라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추운계절은 벗어나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분이 한 10일씩 참관을 합니다. 그래서 월 한 20만원이 되게 하는데 이것은 취약지 그런 부분에 환경정비사업을 우선으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일씩 해서 무슨 생계에 도움이 됩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됩니다.

됩니까?

상당히 됩니다. 저도 그것을 미처 몰랐는데 노인어르신들이 제일 아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시고 또 보람도 느끼시고 사회를 참여할 수 있다

몇 분정도 혜택이 가죠?

이게 한 1,500명이 혜택이 갑니다.

1,500명이요? 하여간 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쪽에요.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죠, 1억 5,000?

예, 1억 5,000입니다.

1억 5,000만원가지고 전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까? 최초에는 약 2억 5,000정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3억입니다.

3억요?

3억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9월달 되면 분권교부세로 지원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이 내년도 한 1월중에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지거든요.

그럼, 분권교부세 1억 5,000이 내려옵니까?

그것은 이제 못 내려오고 2008년도부터 분권교부세로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아니, 2007년도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 시설의 년도는 중앙까지 그게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책정이 연초에 하거든요.

아니, 2007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분권교부세를 못 받고 2007년도 못 받고, 2008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올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2007년도에는 추경에 나머지 1억 5,000을 더 계상을 해서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계획은 몇 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죠?

그게 이제 1월중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안에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모절차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위탁자 선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을 추진해 가지고 하면은 3월에서 4월 정도는 개관이 될……

한 4월경에 개관이 되게 되면 굳이 3억까지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저기 4/4분기중에서 1/4분기 줄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27쪽에 경로당 개보수비 있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10개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올해 이제 시소유가 16개소인데 금년도 10개소를 했습니다. 이제 6개소가 남아있는데 개보수가 안 된, 그러한 6개소를……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를 물색할 것이죠? 예산 세워놓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여기 위치가 어디죠?

230쪽, 여기 그 청호동 옛날 동우물산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거기가 위 스타트 회관을 같이 짓는 것에요? 단독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복합으로 같이 올리는 것이죠? 몇 평이죠?

건평이 아동센터가 650평방미터, 청소년문화 센터가 600평입니다.

전체 몇 평방미터죠? 한 1, 000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전체면적이요? 아동센터는 위 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잖아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3,600평방미터입니다.

3,600이요? 지금 그러면 조양동 동사무소 3층에 활용하고 있잖아요.

위 스타트는……

아니죠. 청소년문화의 집이 조양동 3층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청호동 동우실업자리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장소가 그동안은 협소했거든요. 이제는 한쪽으로 외각지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이 불편할 텐데 거기는 버스도 안다니고 거기 운행방법이라던가 차량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는데 사실은 조양동사무쪽, 저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조양동 거기에 살고 있는데 조양동사무소 앞에 버스가 거기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랑동 장사동, 동명동, 중앙동 이쪽 청소년들은 어떻게 다니냐고요? 조양동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조양동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속초시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회관인데 그게 지금 청호동 저쪽 바다가 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차량지원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여간 운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예,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202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있죠? 사회복지회 운영에 4,0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 유급제 직원이 몇 명 있죠, 유급직원이요?

1명 있습니다.

1명 있습니까? 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연간 지출 인건비가 얼마죠?

인건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0 분명히 한명 맞습니까? 여기 성함 좀 대주세요. 누구죠, 이름이 뭐죠? 직원이름이 뭐에요?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직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안됩니까? 과장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도내 18개 시군에 직원 2명을 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속초시외에.

협의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는 다 직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만있어요, 김성근 위원, 오늘 중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시간 나는 대로 주십시오.

예산심의 끝난 다음이라도 김성근 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히 복지예산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형평이 안 맞게 되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산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이쪽 부분에 인건비, 여비 그러니까 경상비가 지출되는 사업소를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일단 나가기 때문에, 이게 몇 군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출되는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여비가 나가고 이런 단체에가 몇 개입니까?

잠시만요.

뒤에 배석한 계장님께서 자료 좀 과장님께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게 금방 안 되면요. 본예산을 의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까지 위원들이 봐가지고 일목요연하 게 이래서 이것을 다시 짜세요. 그래서 제출해 줄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과장님만 가지고 계시지 우리는 없잖아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창출내지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몇 군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금방 설명이 되겠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 몇 페이지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얘기가 됩니까?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부 몇 군데 되어있습니까?

노인 특별취로 사업이 218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보람농장 운영도 그 밑에 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218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220쪽에 있습니다.

220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221쪽에 있습니다.

221쪽에 있고요. 그 다음.

예, 그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부분도 한 페이지에 딱 나오게 해서 연인원 몇 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민간인경상보조금 2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폭력에 관한 사항인데 이부분이 2억 2,654만 8,000원이 들어갔죠?

예.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4,655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생활시설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이 “햇살의 집”이라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3명에서 이제 그것을 보호를 하는데 현재 수용을 한 1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 저희들이 이용을 “햇살의 집”을 이용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한 55명정도 작년 금년도 수준으로 55명 정도가 여기에……

이부분도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폭력상담사 운영에 5,240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는 이것은 이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여성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세분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성근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운영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김장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무, 배추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아니, 그냥 물어봤습니다. 얼마 들어갔느냐고, 얼마 들어갔어요? 무, 배추 키우는데……

자활……

페이지는 205페이지에 있잖아요. 205페이지에 있는데, 김장해서 도와주는데 여기에 투자된 돈이 얼마냐 이거에?

이것만 잡을 수 없는데 일반운영비만 한 400만원이 김장재배를 하는데 400만원을 장비라던가 유류비 이런 것을 하고 종 자 이런 기름, 거름……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상용근로자 한명 갖다놓고 거기 또 아줌마들 와가지고 일하고 해서 그게 얼마 들어갔느냐 그거에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활근로 사업이라고 해서……

아니, 아는데 배추 키우느라 얼마 들어갔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인건비까지 다해서 얼마 들어갔느냐?

그것은 따로 총 별도 취합을 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대포기술센터 시범포 옆에 있잖아요. 여기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돈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인건비 부분은 그게 영농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가 8명이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활능력은 있는데 저희들이……

과장님, 능력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활인건비 포함해서 김장을 심어서 상품화하기까지의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느냐에 대해서 묻는데 뭘 엉뚱한 답변을 자꾸하려고 해요.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가 소요되었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예, 이것은 자료를 따로 한번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이 안 되면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서두에 그랬죠, 복지예산이 형평이 안 맞게 되면 불평불만이 나온다 그래서 자칫하면 안한 것만 못합니다. 그 멀쩡한 사람이 와 가지고 그 사람 내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김장을 하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인건비까지 전부 합산 해서 김장을 사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정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 이 부분을 재편성하세요. 위원장님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은 그렇게 계속해 오던 식의 답습 이 건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래서 일자리 이 부분, 그 다음에 각 부분의 인건비, 여비, 경상비용 나간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사업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발췌해 가지고 분석 다시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폭력 이 부분은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한 3,000만원예산이 있는데 인건비에서 1,7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300만원가지고 뭔 복지정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조정하실 의사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자활근로사업은 국가보건복지부……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답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편성해 주시고, 여기 국 도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분이라는 것은 “분”자는 뭡니까?

분권교부세입니다.

예?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요. 자칫하면요, 돈을 그냥 주는 것이 낫습니다, 예산을. 그냥 와서 그냥 놀면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 고마운 것도 모르고 잘못됩니다. 그런 정책을 하려면 차라리 그냥 줘라 그냥 주게 되면 고마운데 아니잖아요. 우리 예비군훈련 가가지고 처음에 훈련 안 시키게 되면 좋다고 집에 들어오는데 귀가 해 가지고 그것을 왜 시켜 이러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안 맞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분들을 어떻게 하던지 사회에 복귀하는 차원이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취업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좀 다니세요. 그래서 현장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좀 참작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명동 위원께서 요구하신 여비 지출자료 그리고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예산, 가정폭력시설 운영과 관련한 예산, 김장재배와 관련된 시설예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편성 검토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90억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최근 경제가 어려운 여파도 있겠지만 우리주변에 생활보호대상자 즉, 수급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어떻게 전달체계를 어떻게 간소화해서 각종 시설의 인건비라던가 방금 전에 김명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쪽으로 누수가 되지 말고 수급자에게 어떻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냐, 진정 290억중에 진짜 수급자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은 또 얼마냐 상당히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를 최소한 간소화해서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색성 예산이 좀 있다 그게 요보호여성 귀향여비 100만원잡아 놨죠? 이런 식의 어떤 생색성 예산을 잡을 것이 아니라 생색성 예산이라든가 품의성 예산, 신문구독료, 복지신문 장애인신문 두가지로해서 3,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품의성 예산을 줄여서 어떤 실질적인 수혜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먼저 말씀해 주신 김성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죠? 감리비 사업이 3억 8,700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모여 거나 많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엑스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엑스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청호동으로 건립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성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청호동으로 갈 경우는 많은 속초전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좀 불편한 것이 사실아니냐 특히, 교통편에 있어서 많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는 것에다가 실질적으로 청소년회관을 건립을 해 줘야 또 그 많은 이용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센터 때문에 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지선정만 1년 이상을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년 이상을 하다가 그 최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최적이라고 판단하신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산이 만약에 과장님 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든가 또는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 재검토를 하시겠죠? 좀 더 확실하게 매듭을 짓자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요.

이 사항은 중앙에……

국비지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다 보고가 된 사항이고 도에 투융자심사까지……

결국은 청소년 문화회관의 집을 짓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더 청소년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 때문에 1년 이상을 허비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회관 운영해서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회복지회관에 시설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라는 것을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운영비가 1,500만원인가요?

예. 구 근로자 복지회관 거기에 시설 관리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기타 위원회 수당이 우리가 3,726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계상된 것이 이것 좀 실질적으로 3,700만원가지고 우리 위원회수당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나누 줄 수 있는 방법 없으실까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체 및 위원회 수당이 3,72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이 위원회 꼭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꼭 개최를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협의하거나 또는 시의회와 협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수입을 할 때 사회복지……

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뭡니까?

다양하게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그 사업을 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중복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전혀 중복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분되어 있지만 그 업무를 어느 한쪽에 넘기면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협의체는 이제 회의라던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거기서 심의결정을 하고 그 복지협의회에서는 어떤 사회복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행부서가 사회복지협의회라고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에 부딪쳐가지고 하는 것이고 협의체는 어떤 기본정책에 대한 심의라던가 검토라던가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한쪽에서 합쳐지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1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그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5,100만원, 정신지체 주간보호 운영에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신지체 주간보호 운영이라는 것은 어디 쪽 사업을 얘기하시죠?

정신지체 주간보호소 운영 이것은 장애인애호협회, 거기에서 주간보호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신규……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소 운영하겠다는데 거기에 1,600만원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일입니까?

운영을 아직까지……

연 1,600만원이면 월 1백한 20만원 정도입니다.

135만 7,000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능한 얘기에요?

운영을 아직까지 안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실질적으로 시설운영, 그 시설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비용이 최소한 70% 정도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머지 30% 정도는 자체부담을 하더라도 70% 정도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1,6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거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입니다. 48개소고요, 960만원입니다. 이게 한개 경로당에 얼마씩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부분은 경로당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따로 있는데, 이것은 더 필요한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경로당에 난방비지원이 전체 얼마입니까?

나머지 지원이 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만원이면 난방을 속초지역 같은 경우 난방이 5개월 최소 5개월 정도 난방을 하죠? 그러니까 한달에 한 100만원이면 20만원 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로당 보통 평수가 약 30평 이상들 다 되죠?

예.

난방비 지원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너무 난방비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금년도에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대폭증가를 한 것이 이거죠?

예.

예산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22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노인 쉼터 조성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이게 어디어디 4군데를 얘기하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호동, 동명동, 청대리, 장재터 이런 곳에 평상 파고라 시설을 했습니다, 4개소에. 내년도에도 그 노인쉼터는 선정을 받아가지고 한 4개소 정도를 더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진정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라둔가 이런 곳에 파고라 시설을 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인가요? 그것은 본위원이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쉼터 조성사업, 공원이라든가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자연적인 쉼터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업무보고때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것이 전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중앙로라던가 시내를 활보하시다가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오래걸음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김진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어떤 그런 쪽에 시내 중간 중간 쉬었다 가실 수 있는 휴게시설 즉 의자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업을 그쪽으로 겨냥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사업은 도시과나 이런 공원담당하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사회복지과는 이런 경로당 중심 인근에 노인들이 쾌적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자연적으로 좀 쉴만한 곳이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해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5, 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3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로 1,000만원을 225페이지에서는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서는 노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 1,000만원, 그다음에 220페이지에서는 그것도 같이 건전놀이프로그램 개발 운영 3,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틀리죠?

220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전놀이 프로그램 이것은 속초시노인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내년도에 새로 운영할 노인복지관 거기에 2개소에 건전한 놀이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거기 지원해 줄……

아니, 복지관은 복지관 예산이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복지관은 기본사업이 있고 이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더 지원되는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기본사업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면 219페이지는 어떤 것이죠?

219쪽에 있는 건전놀이 프로그램 운영개발 이것은 이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노인정보화 경연대회 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나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바둑장기라든가……

자, 220페이지는 뭡니까? 아, 225페이지 이것은 재료라고 그러면은 바둑이라던가 장기 알 이런 것을 사주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경로당하고 이것은 노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아니, 건전놀이 프로그램 운영제도 아닙니까, 건전놀이., 우리작업장 배추 심는 것이 건전놀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조금 생각이 노인들이 경로당에만 계시면 이제 다른 건전하지 않은 놀이로 많이 소요를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않으니까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요.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 관내에 보육시설이 몇 개죠?

이것은 금년도에 보육시설 난방을……

그러니까 몇 개냐고요.

47개입니다.

53개소 아닙니까? 53개소?

총 그러는데, 총 57개소입니다.

57개소에서 49개소만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민간, 이제 운영하는데 35군데, 가정이 12군데입니다.

자 어쨌거나 57개에서 49개만 지금 난방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개 업소는 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거기는 국공립입니다.

예?

국공립입니다.

국공립 8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나요?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립입니까, 8개소 지원 안 되는 데는.

이것은 민간시설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확실하죠?

예.

241페이지에 고교입학금입니다. 1만 5,600원을 10명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241쪽에

고교입학금이요. 한명 당 1만 5,600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이죠, 이게?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입학금이 1만 5,600원인가요?

입학금이 그 정도로 1만 5,600원정도로……

입학금이 1만 5,600원인가요? 이것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금액 자체가 너무 작어서, 아 계좌입금을 합니까?

계좌입금을 다하고 본인들한테……

이상입니다.

예, 김병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노인 건전놀이 과장님, 거기에 관련한 3분야로 나누어진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1억 3,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화장을 몇 구를 했습니까?

여기 그 금년도에 한 정확한 수치를 아는데 저희 시민들이 돌아가신 분들 한 것은 한 600구 정도를 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화장터 사용료는 얼마고 여기 운구를 해야 되잖아요. 운구를 하는 데는 얼마씩 줬어요? 시에 운구차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제 운구하시는 분들은 장사지내시는 당사자들이 다 운구를 하시고요, 이것은 이제 구당……

단순히 화장료가 20만 6,000원입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20만 6,000원, 이것은 저쪽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혜를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요?

속초시민입니다.

속초시민 아무 사람 다 해줘요?

그리고 도내에도 이제 이것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속초시민이 사망된 사람은 다 이 혜택을 받는 다고요?

아니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저희들이 한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망하셨다 그러면은 그분은 화장료를 5만원씩 냅니다. 저희 시에서 거기에 한 구당 경비가 있는데 그것을 한 구당 20만원정도 그렇게 경비가 한 구를 화장을 시킬 때 한 25만 6,000원이 소요경비가 들어갑니다. 한 구를 화장을 할 때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5만원을 주지만은 저희들은 한 구당 시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만 6,000원을 지원해 주는 저쪽 시설관리공단 화장장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초시민이 5만원만 내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외지에서 온 분은 어떻게 됩니까?

타 시군에도 이렇게 오시면 우리시민들하고 똑같이 해서 각 시군에서도 똑같이 한 구당 이렇게 26만 349원씩 타 시군에서도 속초시화장장에다 화장을 했을 때는 다부 담을 합니다.

타시군은 혜택을 못 받고요.

예, 타 시군에서도 여기올 때는 타 시군에서 한 구당 화장을 했을 때 이 금액을 저희 화장장에다 납부를 합니다.

그럼, 자료 좀 주세요. 작년에 사망된 분들 아주 다 나오겠네 주민등록해서 전부, 사망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 다 있어야 우리 시민인지 알지 그냥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주소를 왜 필요로 하냐면 한 구 화장을 했다 그러면은 그 해당된 주소지에 있는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속초시민 사망자 명단해 가지고 지출내역을 해 가지고, 계수조정 끝날 때 까지 이것 좀 주세요. 이게 일년에 630명이 사망하니까 한달에 대략 50명 이상이 사망이 된다는 얘기인데 많이 사망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윤달 들었지 않습니까? 윤달 들어서 좀 많이 하고요. 윤달 들어서 특히 좀 많이 합니다.

아, 그럼 저……

그러니까 사망뿐만 아니라 매장을 이렇게 해 놓은 묘, 그것도 이제 다시 화장을 해 가지고 이제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개장이 좀 많기 때문에……

장재업을 했기 때문에 좀 잘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묘 이장을 했을 때 그 부분도 이렇게 줍니까?

그것도 같습니다. 화장하는 것은 같습니다.

아 똑같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짧은데 이렇게 쓴다, 인심이 아주 좋네요. 계수조정 전에 전부 주소, 성명이래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개인 인적사항은……

그게 화장터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화장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명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 비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꼭 못할 것같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김명동 위원께 개인적으로 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무연고 있죠? 그 내역도 같이 해서 자료 좀 한번 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충할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정신지체 주간보호 운영을 아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신규죠? 신규 언제부터 할 계획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제 그 저희들이 정신지체 주간보호소를 금년도……

예, 아니요로 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획 있는 것이면 주로 언제부터 운영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그때 가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시설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다 예산을 세워주시나요? 다른 보조사업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있을 때 예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영북학교 가르치는 영북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그래서 영북학교도 2008년 아니 2007년부터 운영 들어가나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밑에도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해서 6,256만 5,000원, 향후적으로 영북학교가 운영이 되고 하면은 이부분에 수요자들이 대부분 시설좋은 영북학교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학교하고 이것은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영북학교는 교육기관이고 이것은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216쪽……

자, 학교지만 주간보호소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학교를 다녀야할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북학교로 가는 것이 맞겠죠?

학교하고는 이것은 조금……

특성이 틀리지만 아무튼 영북학교가 운영이 되면 그쪽으로 갈 수요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지체 주간보호 운영에 대해서 1,621만 6,000원 예산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이 또한 지금 현재 운영이 되어오고 있지 않고 언제 이게 운영이 될지 아직 확실치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굳이 지금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10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자동차등록 위반 2,800만원, 검사위반 과태료 2,0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으로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7,50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범칙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300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에 9,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1억 5,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시티 투어 버스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고 55페이지에 도비 시티 투어 버스사업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상반기분 9,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246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 일반회계 부분은 38억 7,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설악산성수기 교통통제 요원에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여로 2,738만 7,000원, 산재보험료로 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 교통행정 일반운영비에 부서공통으로 700만원, 급양비 46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 택시부제 표시에 100만원, 버스운행기록 시스템운영 행정통신망 사용료 48만원, 버스운행기록 시스템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360만원,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500만원,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자동차관리법규 위반차량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교통체계 개선 홍보 물제작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1,000만원, 부서공통경비로 1,000만원, 설악동 성수기 교통체계개선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운수종사자 교육실비 보상으로 15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사업으로 2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각종 서식 제작에 1, 664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에 450만원,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에 100만원, 체납처분 수수료로 70만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단속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에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신호등 전기점검 수수료 6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료 4,800만원, 설악산 교통상 황LED전광판 회선료 960만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관련 측량 등 수수료로 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 5,000만원, 재원은 도비 9,055만 2,000원과 시비 1억 5,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시티투어 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수익분석 및 보전액 결정용역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 1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할증구간 요금체계 개선사업에 1억 5,000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에 1,500만원, 시내버스 영문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에 5,0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에 1억원, 교통신호등 제어기교체에 4,000만원, 무선연동 시스템 유지보수에 1,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서 차선 규제봉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에 차선 규제봉에 1,200만원, 경광등 신설에 1,500만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에 2,500만원, 신호등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5,000만원, 신호등 누전 제로화사업에 5,000만원, 설악산 교통통제 안내시설물 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10%인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를 마치고 601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에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1억 7,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2,500만원,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으로 3,0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602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에 과년도 체납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사사역 인부임으로 교통상황실 운영요원에 급여와 주휴수당, 연차수당,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부담, 산재보험료해서 3,9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60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3,000만원, 무선검사 수수료 120만원, 자동차 보험료 150만원, 자동차세 1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피복비로서 춘추․하복에 380만원, 춘추․동복 잠바에 266만원, 단화에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에 야간․휴일단속 급식비로 1,000만원,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600만원,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600만원, 불법주정차무인감시카메라 전용선 사용료 3,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사실통보서 및 고지서 제작으로 200만원, 성수기 주정차단속 급양비로 285만원, 성수기 불법주정차 관련 안내 리후렛 등 제작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로 1,200만원, 불법주차 및 주차장 업무추진비로 380만원, 교통시설 우수지역 비교시찰에 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구입에 4,000만원, 불법주정차 차단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6,00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0페이지에 예비비로 11억 8,77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247쪽 좀 봐주세요.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25명씩 다 나옵니까?

이것은 이제 예산만 세운 것이고 수당은 참석한 분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데는 7만원인데 여기는 수당이 10만원씩 됩니까?

저희가 교통분야는 이게 많아 갖고 현안사업이 많아서 한번 회의를 하면은 보통 2시간 이상이 됩니다. 2시간이상이 넘으면 10만원을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맥심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48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이 있죠? 100만원, 이거 예를 들면 어떻게 해서 이게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이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2005년 9달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택시분야하고 콜벤 화물 분야들이 너무 싸움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 각각 신고 포상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쪽 좀 봐주세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 있죠? 전년도에 부족분을 지방비이양에 늦어져서 예비비로 집행한 적이 있죠?

2005년도 했습니다.

사업자한테 예비비로 집행할 정도로 이렇게 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도비가 너무 내시가 늦어갖고 시에서는 빨리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 부분 이었을 것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252쪽에요. 할증구간 요금체계 개선사업에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할증구간을 전지역에 취하고 있습니다. 교통할증은 97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콘도 지역하고 대포위에 지역 또는 우리 경계 양양하고 고성지역이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도로구역 경계도 하다보니까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미터기를 손으로 눌러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부터 할증이 되다보니까……

그럼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택시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GPS시스템으로 해서 그 구간이 딱 지나면 바로 네비게이션 식으로 바로 안내방송이 바로 나오게끔 탄 관광객들이 아 여기서부터는 할증이 적용이 되는 구나 이런 민원서비스 개선차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 택시에다 하는 것입니까?

예.

개인택시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택시 쪽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앞으로 변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어떤 조사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하는 것보다 협의를 하신다는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혹시 개인택시 증차때문에 개인택시 달래기에서 혹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우리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 목적은 하여튼 택시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목적을 달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올바른 정책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잘 알겠습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요. 계속검사에 대한 세입이죠? 잡수입으로 잡으셨는데 계속검사 위반 6,000만원, 그리고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7,500만원 이렇게 수입을 예상하셨습니다. 우리 과태료라던가 위반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민으로부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고 홍보를 해서 이번에 시민들이 아깝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저희가 사전안내문을 발송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예방도 예방차원도 중요하다해서 지금 공공근로 요원을 2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전 전화안내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병행을 했죠?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맞습니다. 검사위반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 검사비 같은 경우는 대략 3만원 아래의 검사비입니다. 그래서 3만원 내기 싫어서 그분들이 검사를 안받는 것은 아니고 깜빡하고 날짜를 기일을 못 지켜서 아마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방활동이 중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업무를 좀 충실히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시티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도비가 4억 3억, 총 예 산10억중에 7억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예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먼저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계획을 내년 국비를 요청을 한 사항인데 금년 국비로 이제 1억 5,000원을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하고 확충을 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열심히 뛸 것입니다.

만약에 못 받으면……

그때는 이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요.

그래서 시티투어 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를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을 상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투쟁 방법을 하려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방금 전에 김진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굳이 타이틀을 걷고 싶는 거리 조성이라고 달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은 큰 맥락이 시책방향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부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걷고 싶은 거리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총괄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좀 곤란하고요. 주차장 확보 관련만 가능합니다.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예전 해경대부지하고 그 다음에 연탄공장 부지를 지금 말씀하시죠?

예.

만약에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주차장으로서 굉장히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두 위치가 거의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내중심에는 이미 교통이 체증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런데 주차장 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용자도 벌써 교통체증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들어와야지만 결국은 주차장을 이용할 텐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주차장 이용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들어왔다 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경우 다시 빠져나오면서 1차선이기 때문에 굉장한 혼선을 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걷고 싶은 거리 관련해서, 주차장 사업관련해서 사업을 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 중앙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사실 공용주차장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사설주차장이 열군데 정도 있습니다.

자, 걷고 싶은 거리 관련해서 주차장을 설명하자면 또 그렇고요. 또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 2차선으로 줄어들지 않고 지금 현재 4차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군데에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사설주차장을 방금 말씀하시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두 군데가 더 있죠? 시내중심으로 해서……

시내중심 한 열 군데가 있고요.

7번 국도 변에도 두개가 위치해 있고요. 들어가서 한 10개정도 있지요? 그렇다면 기존의 주차장들이 작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 10개정도 있다면 중앙가로 그쪽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다 우리 사설주차장을 두개소를 더 만든다고 그러면은 무료로 이용하시나요, 나중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완공이 되는 시점이면은 공단대행도, 관리대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기존 주차장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나가보면 그쪽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많이 여유가 있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비용 자체도 비싸게 받는 다고 생각안하고 있고요. 보통 한 시간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을 지금 여기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왔지만 요구예산이 토지보상비 차원에서 51억 요구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꼭 해야 되느냐, 기존의 사설주차장들이 분명히 있고 그 사설주차장도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한 주차장 사업비 1,700만원에 대해서 1,778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부분은 사실상은 교통행정쪽도 해야 되지만은 시가지에 공용주차장 확충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저희 솔직한 심정은 땅값이 오르기 전에 사실 도심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좀 필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 생각의 차이는 좀 있겠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나요?

예.

예, 년도에는 버스 2개 업체에다 2억 5,000을 지원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4억 3,000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 계상한 것은 지금 도비가 절반만 지금 내시가 되고요. 또, 저희 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전액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더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예산이 곧 들어오겠네요.

이 사항은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던가 이런 데에서 지적이 되었듯이 우리시 외곽지역에 버스가 자주 안다니는 지역에 대한 민원문제 우리시가 한해에 4억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고 아직도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계신가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회사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실이 18억이라고 주장하고요. 저희가 용역해서 분석을 하면 10억이 적자입니다. 10억이 적자중에 저희가 한 43%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버스가 필요한 곳이 어떤 민원이 되면 저희가 계속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자활촌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곽 지역에 계시는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버스비가 시에서 이렇게 4억 이상의 비용을 보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을 뻔히 그분들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버스회사에서 고맙게 여기까지 먼 곳까지 와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실망감을 안기지 않도록 좀더 많은 회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5억 6,600만원인가요? 이것은 어느 업체에다 주는 것인가요?

이것은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화물차량까지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 38억중에 한 40%정도 되겠습니다.

이 유류보조금은 이것도 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와 가지고요. 원래는 22억 정도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럼 추경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야 합니다.

7억 가까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재원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에서 내려와서 바로 그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 몇 가지 봤을 때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예산, 그리고 반드시 사용할 예산이 몇 가지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예산중에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예산이 또 있으신가요? 이것 말고도?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시내버스가 전용으로 서야 되는 것은 정류장쪽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진기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전용차선 도색, 그런 것이 예산이 필요하고요.

시내버스 전용차선 도색요?

예,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에 좀 비맞이 시설할 곳이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플러스해서 추경에 더 붙여야 될 사업, 여기 올라오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라도.

한 2개 사업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교동행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것 중에 몇 가지가 꼭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녹색어머니에 대한 요구를 하셨죠?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셨고요. 그 두 가지는 횡단보도 조명은 상당히 그 교통예방 효과가 상당하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부횡단보도는 되어있는데 일부 안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횡단보도 잔여표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횡단보도 조명, 횡단보도위에 조명시설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 보행자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은 보행자 편익시설 계획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계획에는 모두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는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 활동을 보면 비오는 날은 우의 등이 없어서 아예 활동을 못하고 계시고 제복 자체도 없는 곳이 많죠? 개인 사복을 입고 앞치마만 두른 경우가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고요. 전반적인 재정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고 하는데……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예산 1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조정된 예산안이 38억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삭감이 되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꼭 해야 할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예산계에 의견을 제시하셔서 사업이 꼭 될 수 있는 것들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속초시 교통행정 수장으로서 속초교통의 제일 문제점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어디가 해결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 큰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반시설이라고 봅니다. 도로에 편익성이 일단은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차량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일단은 의식함양이 두 번째로 쳐지고요.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대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막히는 곳이 어딥니까? 속초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되는 곳이 어디에요?

최근에 와서는 중앙시장로가 됩니다.

중앙시장 그다음에 어딥니까?

현재로는 그다음에 주요간선 도로를 말씀을 하시면 구 7번국도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수복로의 기능이 원활히 된다 라면 좀 분산이 되어서……

과장님이 제일 막히는 데가 시장이라고 그러셨죠? 그 다음에 7번국도 설악산은 어떻게 됩니까?

설악산은 시즌기간에 막히는 것, 특수성이 이제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과장님 판단이시니까 그럼 중앙시장을 원활하게 교통이 순환되려면 넓혀야 되겠네요. 도로를 그렇죠?

지금 현재 특성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시장로는.

그러면은 좁은 것보다 넓은 것이 낫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 폭이나 그 규모에 의해서 통행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중앙시장변에 여섯 가구 정도가 상습적으로 차량을 많이 세워둡니다. 또한 그분들이 노상적치를 많이 합니다. 내놔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차량들이 바짝 인도경계석으로 바짝대면 보행은 가능하게 되는데……

그럼 과장님이 그 차를 렉카로 달아서 하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도로는 그만하면 되었다. 김병욱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좀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번국도 2차선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도로가 넓어서 좁히는 것입니까?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교통행정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아니, 이것은 주관부서가 엄연히 다르니까요. 기본적인 방향이나 맥락을 하신다 라면 아무래도 그 말씀은 전담부서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4차선이 2차선으로 줄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없잖아요. 그런데 왜 주차장을 만들어요?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에서 주차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조경이나 편익, 보행자 편익으로 방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옆에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걷고 싶은 거리를 하게 되면 차가 더 안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없잖아요. 그런데 왜 걷는 거리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지금 저희가 수복탑에서 아남까지 주차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는데 740대가 주차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차장들이 사설입니다, 사설이기 때문에……

과장님, 좋고요. 지금 7번 도로가 좀 좁고 이래서 저쪽 중앙시장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만들었죠? 도로가 다시 개통이 되었잖아요, 동명동까지 가는 도로가.

수복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그 수복로를 잘못 만들었죠? 그게 개통이 되니까 다시 2차선으로 해야 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도로가 잘못되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항은……

그것도 윗선의 얘기입니까?

윗선이 아니고요.

과장님은 도로 교통행정에서 인도까지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차가 다니는 것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기본적인 도로와 인도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정책결정을 잘못해서 엄청난 손실이 왔을 때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경제가 잘 안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설악산 교통체증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설악산 교통체증이 안 되면 경제가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는 3,000만원밖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되었어요?

지금 설악산 교통체계개선은 장기대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뭐 다 굶어죽고 마지막에 100년 후에 되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전단계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투자는 아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설악산 교통체증이 되지 말아야지 경제가 산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자꾸 다른 데에 떠넘기지 마시고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2008년도에 가서는 요,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60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에 공용주차장 주차선 도색이 있습니다. 1,500만원계상이 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교동가로가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교동가라 올라가면 신선탕쪽에서 교동가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은 차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아, 노면요?

예, 왼쪽은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충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쪽만 도색하는데 1,500만원 투자됩니까? 그러면 608쪽에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한대에 4,000만원 계상되었죠? 단속카메라가 대당 단가가 얼마죠? 올 상반기에 설치한 단속카메라가 얼마씩 도입된 것입니까?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죠? 두 대에 5,000만원씩 했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한대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그것은 이동식인데 이 이동식은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이동식 지금 저기 단속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 금년에 한대가 있고요.

있죠? 지금 현재.

내년에 한대 더 확충하려합니다.

그럼, 어느 차에다 설치하죠?

지금 저희 차량으로 이것은 천상 차량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차가 3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부착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단속카메라가 한대가 부족해서 한대 더 설치하려고 합니까? 그게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그전하고 틀려져가지고요, 그전에는 공익요원이 한 25명 정도 되어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단속해 왔는데 지금 이제는 공익요원이 다 제대하고는 이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원 우리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교차로 부분이나 아주 붐비는 쪽은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사람이 인력이 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동카메라를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대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대 갖고는 그게 안 되죠.

지금 7번 국도를 위시한 지금 번영로 그쪽 그 외에도 무인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금년에 다섯 군데 더 했죠.

불법주정차단속을 외각까지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시내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뭐 설악산까지 단속을 합니까? 조양동 변두리가서 단속을 합니까? 시내권이거든요, 거의 시내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대면 되지 뭣 2대까지 설치하려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올렸지만은 이제 앞으로 불법주정차, 보통 시민들이 차를 막 임의적으로 막 세워놓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 단속요구를 많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그 민원을 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해야 지만은 그 민원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에 계속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할 것입니다.

스티커를 발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티커부분은 사람이 서 있어서 시간을 재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차는 쭉 가면서 탁 찍고 그 시간에 되서 다시 와서 기록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티커로 하다보면 민원인과의 싸움이 발생합니다. 수기작업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카메라로 정확하게 시간이 딱 찍혀서 탁탁 나가니까 일단은 그 싸움의 요인이 없어집니다. 그런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집중단속하고 문제점을 많이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으로 너무 카메라 단속을 하다보면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규제봉있죠? 불법주정차 차단용 교통안전시설물 규제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규제봉 개당 단가가 얼마죠?

규제봉 하나짜리는 7만원이고요. 밑에 달려있는 것은 그 한 10만원되고, 그다음에 스탠형 볼라드, 석재나 또는 유형자……

규제봉이요, 그냥 규제봉요, 일자로 된 것이요?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간다고 했죠? 시민들이 규제봉 하나의 단가를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보통들보면 몇 천원인 줄 알고 있어요. 이 규제봉 하나에 봉하나가 10만원자리입니다. 지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가보면 요소요소에 차량에 의한 파손, 아까 김진기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인위적인 파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개정도 파손이 되고 있죠?

정확히 제가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

한 180개에서 200개 정도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300개를 시설물을 더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 설치할 것이죠?

이 사항은 일부 개선요구가 들어온 것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추진할 부분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각동에서 민원불편 사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곳, 동에서……

예, 253쪽에 보면요. 차선 규제봉이 30만원씩 40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 짜리는 뭐죠, 규제봉이? 253쪽에 1,200만원이 계상 또 되어있습니다.

이 253페이지에 차선 규제봉은 저희가 가로표시를 안했는데 볼라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볼라드라고 해서 석재형이 있습니다.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볼라드요?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분명히 규제봉이라고 했습니다. 차선 규제봉이라고 맞습니까?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난 것입니까? 볼라드라고 여기다 명시를 해야지 규제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52쪽에요. 차선 규제봉 유지보수비가 또 3,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년에 150개정도 파손이 되었는데 올해는 300개정도 예상해서 3,0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이 규제봉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와 소규모 주민숙원 불편사항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계속 빠지고 보기흉한 것을 이런 것을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에 내년부터는 빨리 그때그때 긴급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인은 뭐냐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남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제봉 한개에 10만원자리입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규제봉이 너무나 남발이 되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민원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남발해서 골목길 구석구석까지 다 박아놔서 오히려 시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더 준다 이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불필요한 곳이 설치하다보니까 이게 분실이 되고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보수비가 매년 재투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심각성을 염두 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설치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신중하게 민원인들 한 두명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각동에서 내지는 시에서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이후에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여간 추후에 예산문제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이런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쪽에요.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있죠? 30만원짜리 50개인데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보조안내판, 견인지역 보조판 이런 것인데 아직까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요. 또한 신설도로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경우 생기면 저희가 또 해야 되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측양입니다.

2005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총 얼마나 되죠, 수입이?

한 3억 5․6,000만원 될 것입니다.

징수된 금액이 그렇습니까?

아니, 부과가 그렇습니다.

부과가 그렇습니까? 징수된 금액은 얼마죠?

징수는 1억 4,000만원 했습니다.

1억 4,000이요? 그럼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2억 2,4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601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000만원 수입으로 계상되었죠?

아, 그 1억입니다, 1억.

1억이죠? 2억 얼마가 아니죠? 이 수치가 정확한 것입니까?

저희가 세입요구를 너무 낮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된 금액이 1억 맞습니까?

금년도가 2억 3,000했습니다.

금년도 징수액이 1억입니까?

아니, 이것은 매년 세입계산입니다.

세입으로요? 그런데 3억 5,000씩 세입이 되는데 왜 1억만 적었어요. 2007년도 예산안을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입을 저희가 하다가 너무 낮게 맞춰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가능한 제일 적합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용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도로옆에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서 하는 시민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해서 그 부분에 가까운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걷고 싶은 거리 그 부분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2차선으로 축소되었을 때 과연 아까 2개 주차장을 더 확장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연탄공장, 구 연탄공장 자리하고 청학동 그 뒤에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유지죠. 그 도유지가 거기에 해안도로가 지금 개설이 됩니다. 2007년도에 해안도로에 개설되면 그 부지가 몇 평 안 남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주차장 정중앙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주차장 잔여부지가 몇 평이 안 남는 다는 얘기죠. 그것을 알고 시행하고 계신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몇 대 주차를 못합니다. 주민들도 다 대지 못하는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거기를 대체주차장 부지라고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불과 20대도 못 댑니다. 그 사항은 최소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함에 있어서 거기 대체주차장이 최소한 1․200대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들이 아직까지 파악도 못하고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조성은 저희로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도심지내에 빠른 시일내에 빨리 확보가 되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빨리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해경도 부지도 저희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230대정도 지금 그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는 사실상 도심지에 주차장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설주차장은 소유주 마음에 따라서 언제 그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설주차장을 사실 생각하면 안되고 공영주차장이 가능한 곳은 빨리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200대라고 했죠? 이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요, 저하고 현장에 가봅시다. 거기에 지금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주차대수가 100대도 안됩니다. 200대라고 분명히 보고하셨죠? 도로가 개설되면 불과 2․30대로 못 댑니다, 거기.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 대체주차장 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 사항은 한번 다시 한번……

예,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30대도 안 들어가요, 200대라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 200대 자리가 없습니다.

아, 두필지입니다.

예?

두필지입니다.

두필지고 세필지고 제가 하루에 한번씩 주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하고 직접가보시면 아마 주차대수가 얼마나 나올지 나올 것 입니다.

도유지말고 구 해경대하고 항만청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말입니다. 매년 어디다 사용했죠?

지금은 저희가 주차장확보를 못하는 사항이고 해서 계속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립되어 있죠?

지금 9억하고 일반회계 차입금 받으면 14억 됩니다.

14억요? 그 14억 전액 시민들의 과태료를 징수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고 시민들이 편리함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 무료 공용주차장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할께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주차장조성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778만원, 그런데 이 예산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전체 소요될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양쪽을 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51억 정도인데 추정을 저희가 한 것이고요.

51억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 김성근위원께서 의문을 제기했던 200정도의 주차시설이 될 수 있나요?

양쪽을 얘기해서 합니다.

양쪽을 얘기해서……

두 군데 합치면 390대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속초시에 우리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얼마죠?

2만 7,800대 정도 됩니다.

시내에 사설주차장, 공용 포함해서 주차면적이 얼마나되죠?

저희 공용이 한 1,400대되고요, 사설이 741대입니다.

총 얼마에요?

2,000대 정도 됩니다.

2,000대 정도면 차량대수가 얼마라고 했죠?

2만 7,800대 정도.

2만 7,800인데, 지금 상당히 기현상은 사설주차장들이 대체적으로 텅텅 비어있다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분의 1도 안되는 주차장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주차장들이 사설주차장들이 텅텅 비어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주차장 이용을 회피를 한다 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공용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을 했을 때 공용주차장은 만원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는 앞으로 점점 개선이 될 방향이고요. 그러다보면 앞으로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빨리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제는 저희도 빨리 공영주차장 확보가 연차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을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미미한 단속을 펼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공영주차장을 수에 맞게끔 저희 행정적인여건이 다 갖춰진 후 저희가 이제 단속에 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공영주차장이 중심도심에 빨리 하루속히 조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시장께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전부터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셨는지 한번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 와서 교통단속 업무를 하면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느꼈고요.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임하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금년 1월 1일 자로 갔습니다.

금년 1월 1일, 그러면 부임하자마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을 금년에 부임하자마자 추진할 그런 생각은 못 해 보셨어나요? 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과 관계해서 여기다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소신없는 답변이 위원님들 질문에 이 4차선을 2차선을 축소를 함에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향후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 라고 하면은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 못하고 계신단 말이죠, 교통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알아서 할 것이지 교통행정과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교통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는 의견을 줘서 주무부서가 종합적인 검토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소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책판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것은 답변을 곤란하고요.

정책판단을 시장이 했죠?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교통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우선 4차선을 2차선으로 축소를 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에 어떤 영향이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시장님께서 보고받을 생각이 전혀 없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 용역에서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게 되니까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신것이죠? 과장님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과 관련해서, 도로 7번국도와 관련해서 우리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이 성사되었을 때 과장님은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주차 불법주정차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그 전만해도 구 중앙로 구 7번국도 만해도 무인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기 전에는 사실상 주도로가 주차장화가 되었었습니다. 상당히 주차도 이동도 힘들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04년부터 무인단속기를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는 상당히 불법주정차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도로망이 변하더라도 시민의식 수준이 향상이 되고 또한 관리쪽에 행정적인 관리면에서 좀 높아진다 라면 좀 체계가 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이시고요. 다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동식 무인카메라 이것을 차량에 고정시켜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차량에 이동해서……

차량에 고정시키는 것인가요?

예.

저쪽 국․도변에서 경찰에서 하는 것처럼 장소를 옮겨가지고 설치해 놓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 가요?

예.

가능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 고정용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우리시내에 이동식을 갖다 설치를 하고 해야 될 구간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고정식이 커버를 못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가서 이제 단속에 대한 민원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긴급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단속실적은 좋은데 이 범칙금 납부한 것을 보면 엄청나게 적은 숫자란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떤 속초시의 기본방향이 있습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압류조치를 다합니다. 차량의 전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또 물론 계속 독촉고지서는 내보냅니다, 내 보내지만 차량압류를 해 놓고 하니까 받는 것은 시간이 길어지지만은 변경하고 그럴 때는 다 납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가지 버스운송업체 적자노선 그 수익보전과 관련해서 금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 용역을 할 때 버스회사에 용역결과만 가지고 속초시의 의견을 주나요, 같이 공유하면서 용역을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속초시에서는 용역결과에 아까 10억 얼마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20억이라고 그랬죠?

18억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데 과연 속초시에서 지급하는대로 버스회사에서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예, 아 물론 좀 적다고 떼를 씁니다.

예, 적다고 떼를 쓰기때문에 또 속초시에서는 적게 준다는 것 때문에 과연 적자노선을 제대로 제시간 이것에 운행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감독하기가 좀 껄끄럽죠?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적다고 하지만은 저희 행정적에서 봤을 때는 막대한 예산으로 저희는 보고요.

물론 행정적으로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있나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은 못했습니다.

왜 못하고 있죠? 예산을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 엄청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아주 적자노선에 하루에 두명 내지 세명이 그 큰 버스를 타고 시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보조하지 않고 그쪽 노선을 취소해야 되겠지만 우리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점검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냥 밑빠진 독에다 물붓기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지도점검 차원은 아니고요. 단지 버스운행이 제대로 되는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안 되었을 때, 만약에 시와 약속한 것을 위반했을 때 그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그때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단행을 합니다.

행정처분 한 실적이 있나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나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것은 버스회사가 잘 지켰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아니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좀 답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력부족 때문에 제대로 점검을 못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사실상 점검을……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그 버스운행 관계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깎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이것은 손을 못 댈 것 이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때만이 우리오지에 살고계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티 투어 사업말입니다. 우리 인근 타 지역과의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는데 차량구입비가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몇 대죠?

4대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대요? 대당 얼마정도 들지요?

1억 5,000정도입니다.

1억 5,000요. 차량구입비가 6억이네요. 승․하차장은 위치가 어디로 결정이 되었죠?

그것은 저희가 고성하고 양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실무협의를 이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 지역에 없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잘돼야 될 텐데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향후 전망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티 투어버스는 제가 봐도 저희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악산 관광객도 계속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또 현재 관광패턴이 서해안이나 남해안쪽으로 지금 차별화된 쪽으로 해서 많이 떠나는 형편이고 또 동남아는 이제 국제적으로 외국관광객이 많이 변화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가고 싶은 곳이 많지만은 움직일 수 없다 라는 그런 뜻이 많았고요. 콘도에 오신 분들, 관광객분들 이래서 자체 시티 투어버스는 저희 설악권에서 좀 차별화된 관광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발은 어디서 하죠?

출발은 저희가 콘도지역이 많이 있는 곳 그런 쪽을 좀……

콘도에서 출발합니까, 출발을? 출발지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아직은 저희가 지금 세부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아, 세부계획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용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은 최종 추경에 저희가 2,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시티 투어로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의 건어물내지는 식당가내지는 횟집타운 이런 곳을 경우하면서 함께 먹거리와 볼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고 시간대를 잘 조정을 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용역할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및 속초항물류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속초항물류지원팀 소관까지 일괄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각 소관별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임야부분입니다. 총 8,316만 8,000원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림 자원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전용시 제곱미터당 1,697원이며 현재 조성비중에 90%는 국고로 10%는 저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총 5,000만원의 10% 수수료분 5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불 방지사업 경상부분에 8,507만 6,000원입니다. 산불 방지사업 자본금에 2,1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 방지사업에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이 243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 방지사업에 인화물질 제거사업이 2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산불부분에 대한 7,178만 3,000원이며, 임업 통계조사에 128만 8,000원, 산림 지리정보에 1,443만원, 숲길 조사원 2,026만 6,000원, 산림 병해충 방지에 2,1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 소득사업에 85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7억 2,531만 1,000원, 다음 조림사업에 1억 8,181만 3,000원, 지역농어민 실직자 직업훈련 부분입니다. 2006년에는 고용촉진 훈련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1,389만 1,000원,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산불방지사업 경상부분에 5,955만 4,000원, 산불방지사업 자원본부에 1,533만원, 산불 방지사업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에 58만 5,000원, 산불 방지사업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154만 4,000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산불부분에 922만 9,000원, 산림 지리정보에 1,010만 1,000원, 숲길 조사원에 255만 4, 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 90헥타르에 526만 9,000원, 산림 소득사업 5헥타에 9만원……

과장님, 중요한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필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1,265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부서공통 2,031만 3,000원, 급량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종량제 봉투 지원이 316만8,000원,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120만원, 물가안정추진 및 중소기업지원 국내여비 635만 7,0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4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1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에너지절약 교육 강사초청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운영지원센터 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LP가스 개선사업 52가구에 788만 4,000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사업160가구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에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렬등 신호등을 LED신호등으로 교체한 102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효율가로등 보급사업에 1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나트륨램프를 고효율 메탈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이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인건비에 공공기간 인턴요원이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억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이 1,138만 4,000원, 고용보험부담금이 660만 7,000원, 국민연금부담금이 2,286만 9,000원 산재보험료가 1,4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련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장비임차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인턴요원 상해보험료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일터만들기 추진위원회 수당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안정 및 일터만들기 추진시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노조대표자 교육여비 보조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이 6,200이 됩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8,8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지역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고용촉진 훈련이었습니다. 1,7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노동상담소 운영이 도비 2,000만원, 시비 2, 000만원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사 한마음대회 참석여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해양수산물 가공식품 행사운영 홍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물 가공산업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317만 9,000원, 그다음에 전국가공식품박람회 참가비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는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가공업 육성 연구용역에 HACCP 기준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물 가공식품 개발연구용역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2005년분 신청분이 2006년에 연장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2,982만2,000원입니다. 다음 2006년 신청분이 4억 304만 4,000원이며 2007년 신청 받을 부분이 2억 2,334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신보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중 젓갈축제 및 직거래장터 개설입니다. 젓갈축제에 관련해서 몽골텐트 임대비 1,200만원입니다. 직거래장터 몽골텐터 임대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훈춘무역사무소 운영요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통역요원 급여가 1,031만 8,000원, 주휴수당이 214만 7,000원, 연차수당이 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급양비 300만원, 번역료 200만원, 훈춘경제 무역사무소 운영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훈춘경제무역사무소 파견직원 상해보험료가 100만원, 훈춘경제무역사무소 사무실 사용관리비가 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속초항 국제교역활성화 추진 국내여비가 700만원,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훈춘 경제무역사무소 중국내 활동이 480만원, 일시 귀국여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방무역활성화 시책추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북방항로 및 통상협력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국외여비입니다. 북방항로활성화 민간인 시장조사단 파견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포트-세일즈 홍보 통역요원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러시아 북방항로활성화 관계자 초청 숙박비가 600만원, 식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외항선 급유시설 부분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중고자동차 수출물류단지 조성 가로등시설이 2,500만원, 해양심층수 유입시설 설치관련된 기본설계가 1억원, 실시설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입니다. 봄철 산불감시요원 감시초소 요원 여비 1,829만 1,000원, 감시탑 요원이 1,0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감시 초소요원 1억 1,414만 6,000원, 감시탑 요원이 506만 6, 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방비 수목정비 요원 966만 9,000원입니다. 고용보험부함금 465만원, 산재보험료 1,0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1억 6,920만원, 조장수당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산불예방 부분입니다. 9,7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산불근로자 근무복 작업화가 200만원, 산불 지킴이 노인감시단이 9,000만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가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조심예방 홍보물 제작이 690만원, 무전기 관리 및 유지가 34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36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임차료가 233만 3, 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산불장비 관리 및 유지가 983만원, 육림장비 유류비가 101만 6,000원, 육림장비 관리 및 수리가 100만원, 식목일행사 급식비가 250만원, 사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 국내여비가 423만 8,000원, 산림자원보호 국내여비 423만 8,000원, 청원산림 보호직 상시출장 여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조성보호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교육연수에 15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원 교육연수가 45만원입니다. 다음 산불진화 급식비가 320만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이 360만원, 감시카메라 유지보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 사회적 일자리창출 부분 유류비가 47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 출동비가 120만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지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진화차용 소화약제가 1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근로자 교육 참가비가 2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280만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산불예방 헬기임차가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에 735만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나무보일러에 105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업통계활용 전산장비가 1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장비가 4,810만원, 개인진화장비가 1,453만 8, 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지휘차가 5,000만원, 무선국시설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자동방송기기가 1,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목일행사 재료비가 1,800만원, 내 나무 갖기 행사 수목이 3,000만원, 산림사업용 자재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에 2,500만원, 무궁화 관리에 1,800만원, 청대산 산불피해목 정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정비 화물차량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급여가 1,036만 3,000원, 주휴수당이 203만 2,000원, 다음에 솔잎혹파리 병해충방재독자 보상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급여가 4,440만원, 주휴수당이……

3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316페이지에 공공산림 가꾸기 지도사업에 1, 600만원, 숲길 조사 현지확인에 226만9,000원, 공공산림가꾸기 재료비에 7, 1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산림 가꾸기요원 교육행사 실비보상금에 2,398만 7,000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에 4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교육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 30헥타에 3억 5,0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 814만 7,000원,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6,886만 8,000원, 산불취약지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에 438만 7,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507만 3,000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776만 8,000원, 일반 병해충 방제 지효성 지상방제가 204만 7,000원, 속효성 지상 방제가 2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시설부대비가 382만 8,000원, 숲 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가 3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목재 파쇄기 4,800만원, 기계톱 1,500만원, 동력천공기 375만원, 약제주입기 30만원, GPS장비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2007년 특별회계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이 2007년도 예상액이 52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물탱크 청소가 800만원, 전기요금이 312만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담당자 교육 국내여비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점검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가 3,000만원,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 2,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올해 예산이 전체 63억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63억인데, 그중에 가장 큰 포지션은 21억 9,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 지겠습니다. 그게 21억 9,000만원 인건비가 앞에서도 계속 설명하셨지만 각종 산불방지라던가 공공근로라던가 그쪽 관련해서 다 쓰여 지는 것이죠?

예, 주로 산불과 관련되어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부분이 약 10몇 억 정도가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로는 크게 보면 해양수산물 관련 그리고 농공단지 2차 농공단지관련, 그리고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크게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가공업 육성 연구용역입니다. HACCP 기준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1억원이고요, 해양수산물 가공식품 개발연구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2차 농공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사업을 위해서 그쪽에 입주하는 사업체를 위한 연구용역이죠?

가공식품 개발연구 용역은 굳이 관련 될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것과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물가공 관련해서 다른 비용이 또 있죠? 연구용역외에 출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94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 홍보비가 1,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젓갈축제와 관련 된 행사입니다.

그것도 젓갈축제 관련입니까? HACCP기준 연구용역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2차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제조 업체들을 위한 용역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HAPP에 대한 설치비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농공단지 또한 현재 그 의회 의결을 거치 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간담회때 오늘……

간담회때 보고를 했고 실시설계비가 1억 2,000만원 지금……

간담회때 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HACCP 연구용역비는 입주가 된 이후에 최소한 땅 구입을 각 사업체에서 구입의사가 난 이후에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젓갈축제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젓갈축제 관련해 가지고 행사지원비로 직거래장터 개설에서 1,600만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속초시 지역에서 젓갈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상인들이 몰려있는 곳 현재, 중앙시장이 아닌가싶은데요.

소매상은 중앙시장쪽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기존의 젓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젓갈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이 소매상들이 몰려있는 곳 중앙시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보면 중앙시장에서 하게 되면 지금 우리시장님이 추진하고자하는 중앙시장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고 또 행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드는 텐트라던가 가시설물을 안 만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젓갈축제가 재래시장에서 하기에는 뭔가 장소가 협소하고 예전에 젓갈축제를 설악제와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의 어떤 행사와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새로운 우리는 젓갈축제와 관련된 텐트비용만 들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대행사는 다른 행사와 겸하기 때문에 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엑스포 광장에서 같이 할 때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엑스포장에서 같이 한다는 얘기는 지역 소상공인들보다는 제조자 입장에서의 판매망을 확충하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부스를 저희들이 60개 이상을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젓갈장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사설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각종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공터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원산지 또는 기존의 시설 또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 여기에서 축제를 함으로서 어떤 가시설물에 설치비용,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 시설에,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축제장에 가면은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그런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 라는 신문사설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0페이지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295페이지, 296페이지를 보면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 되어 있고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특례보증지원금 3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저희하고 시중은행하고 매년 협약을 합니다. 거기에서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기관의 어떤 보증에 의해서 대출을 하면은 그 이자중에 3%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먼저 금융기관에서 개인한테 3%를 지원한 부분만 이자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3개월 단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지급해 주는 제도고요.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은 어떤 것이죠?

특례보증출연금은 저희들이 강원도와 강원도 각 시군이 출자한 강원신용보증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출연을 하면은 출연금의 4배만큼 특례보증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4배면 13억을 출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4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16억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하고요. 지금 3억을 더 출연하면은 4배인 12억원이 더 특례보증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업체가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보능력에는……

알겠습니다. 기존의 사업출연을 했다고 하셨고요. 3억 추가 출연하면 합계 28억에 대해서 특례보증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28억이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쓰여 지는 것인가요, 특례보증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지금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 한테 제조업체한테는 7,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해 주고요. 비 제조업체는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합계 금액이 7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례보증금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으니까 두개를 합치면 한 10억원 되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 63억중에서 약 10억에 해당되고 그리고 인건비 21억을 뺀 나머지 40억에서 10억 약 25%에 해당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2005년 신청분은 자동으로 내년 2008년 내후년이 되면 없어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조례개정이 2006년도로 되어있습니다. 올 초에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조례개정되기 전에는 1년간 이자보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연장신청을 하면은 1년 더 유예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1년 더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조례개정이 되어가지고 2년간 하고, 그 다음에 더 연장시켜서 하면은 1년간 연장을 해 줘서 총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신청분은 사실은 2006년도에 1년간 해서 만기가 되었는데 1년 더 유예를 신청한 부분이 부분에 대한 이자보전입니다. 2006년도는 올해 2년 단위로 신청한 새로운 신청분이고 2007년도는 내년에 신청을 받을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도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대한 이자보전금은 내년에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럼 향후 조정이 특례보증이 늘어나고 있다면 이차보전금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특례보증은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288쪽 좀 봐주세요. 전자상거래운영지원센터 지원이 있죠, 500만원? 어떤 사업이고 지난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원도하고 춘전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전자상거래지원센터와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해 강원도가 총괄 운영하는 GW마트 입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개별쇼핑몰 제작지원 및 운영교육 및 전자상거래관련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리고 입점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법제에서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엘커머스 시스템 구축해서 앞으로 PDA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촉을 하면은 근방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한 사업에 지원하는데 지원업체는 우리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지원 센터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저희들 업체가 지금 엘커머스 시스템을 지금 구축중이고요. 그다음 GW마트는 지금 저희 업체가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해 줘서 지역상인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임대사업자들과 영세사업자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단 말입니다. 특례보증액쪽을 높여서 우리시가 보증하여 영세한 상인과 임대한 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보전지원은 저희들 이자만 3%지원해 주지, 만약에 업체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궁극적인 책임은 금융관에서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다른 업체 대출 비슷하게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례보증을 만드는 것인데 특례보증도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면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특례보증을 해 줬다가 그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그 만큼 우리 출연금에서 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특례보증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이 지금 재산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은행에 가서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 자금을 좀 받기 위해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언덕도 없이 비빌려고 애를 쓰는데 이 제도가 너무 문턱이 높아서 사실 영세상인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죠? 지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례보증을 좀 더 확대해서 좀 편한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9쪽 좀 봐주세요. LED교체신호등 교체에서 교통신호등 교체에서 1억 4,300만원, 이게 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신호등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는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열등 신호등하고 LED신호등을 비교하면은 LED신호등이 전기료를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소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옛날 신호등 같으면 전등이 한개 입니다. 한개이기 때문에 그것이 꺼지면 전체 신호등이 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LED신호등은 그 안에 전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나도 전체 신호등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점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요?

기존보다 10분의 1정도밖에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1쪽 좀 봐주세요. 일터만들기 추진위원회 수당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각 과마다 30명이 모여서 위원회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가 인원수가 제일 많은데 30명으로 제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일터만들기 관련되어서 조례를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기회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인원을 30명까지 둘 수 있고 민간인 및 공무원도 둘 수 있지만 여기서 30명이라는 것은 꼭 모든 총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기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92쪽 좀 봐주세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도 있는데요. 130만원씩 해서 6명으로 780만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던 것입니까?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 모범근로자가 도지사표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주는데 도에서 50%를 직접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고 저희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우리 속초시에서 1년에 전기요금으로 총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누구하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에……

예? 과장님, 지금 계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속초시에서 총 지급되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알려 주세요, 끝날 때 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관장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몇 개 가지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도 방대해 가지고 몇 개부분에 금액은 지금 얼마 쓰고 있습니까?

급여전체를 합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새로 일자리창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금액을 합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장님의 지금 답변을 못해 줄 부분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해 주시고 이게 안 되면 지금 이쪽부분, 본위원이 얘기한 이 부분을 한장에 일목요연하게 해서 금액은 얼마 쓰고 인원은 몇 명이고 내용은 뭐고 해 가지고 내일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소라고 부르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여비가 나가는 것이 있죠, 모 단체에다가 인건비 지급하고 여비가 나가고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단체 나가는 것은 근로자복지회관에 보조금 나간 것 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산불 관련된 단체에……

산불 관련해서 단체에다도 인건비주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성이잖아요.

실비정도입니다.

그래도 뭐 하루 몇 만원이 나갔던지 인건비성 돈이 나갔다는 그 얘기에요. 이것 금방 즉답하기가 또 어려우시죠?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전부 취합을 해서 나누어서 이것은 내일까지 됩니까, 내일까지요?

예.

내일까지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병욱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HACCP 이 부분인데 이것은 아직 농공단지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한 개인을 염두 해 두지 않고 우리 전체젓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식품중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인정해 주는 HACCP를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수출이나 국내 대규모 유통회사에서 납품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줄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HACCP 이건 다른 업체하고 못 받은 업체하고 이것도 경쟁이 되는데 이것을 싹 해 준다고요?

지금 우리 젓갈 관련된 HACCP을 받은 회사는 저희 속초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속초시가 직영할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아닌 설계하고 관련되어서 그렇게 고액을 투자할 만한 어떤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그런 해양수산가공을 육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외부 큰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사실 속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상당히 무리한 것 같아요. 시에서 더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소사무소 3,000만원 수리비는 어디를 수리하는 것입니까? 그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도로보수나 아니면 하수구정비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시설 개․보수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씩 들어가요, 조그마한 사무실에 개․보수하는데요?

만약에 옹벽이 무너지면 옹벽도 설치해 주고 도로가 파손되면 도로를 보수해 주고……

도로 뭐 보수할 것이 없잖아요, 그 앞에 아스팔트 다 되어있고 도로 옆의 건물인데요?

그래서 농공단지가 생긴지가 10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자가 생긴 부분이 가끔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갔다 오셨어요?

자주 갔다 오고 있습니다.

자주 갔다 왔는데 3,000만원 들어야 됩니까?

내년에 어느 부분이 파손될지 모르니까 그 파손된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미리 예산을 갖다 놓으셨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젓갈축제 직거래장터 개설 시설비가 있죠? 이게 지금 몽골텐트 임대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행사에 몽골텐트를 각 실과별로 많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임대를 하고 있죠? 시에서 아예 구매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각 실과별로 행사할 때 마다 전부다 임대를 내거든요, 속초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몽골텐트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에 몇 개정도 있습니다.

몇 개밖에 없죠? 우리 그 설악문화제 할 때도 전부다 임대를 내죠,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행사할 때마다 전부다 임대란 말이에요. 막대한 임대료가 나가는데 우리 그 젓갈축제하고 직거래장터만 해도 1, 60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그럼 1년 우리가 몽골텐트 임대료가 수 천만원 이상 나갑니다. 그 임대료면 우리 속초시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집결내면 억대가 넘습니다.

구입하면은 관리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편하게 임대를 쓰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설치시에도 그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몽골텐트를 그냥 설치하지 않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고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마다 임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몽골텐트를 한번 구입을 하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씁니다, 그죠, 알루미늄이죠, 볼대가, 전부다 알루미늄이라서 결코 상하거나 썩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천 자체가 두툼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감수해야죠. 시민의 혈세를 예산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무조건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낸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감실을 통해서 전체 집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소관 문제니까 집계를 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훈춘 경제무역사무소 있죠? 2005년도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금자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LED신호등말이에요. 지금 전체 교체율이 몇 %나 되었죠?

예산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지만 실제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예.

예산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은 아는 것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선 예산으로 1억 4,000여만원으로 840개 정도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ED교통신호등 교체라던가 모든 전반적인 행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예산만 지역경제과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질의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개선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에너지관리계가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전체예산을 가서 로비를 해서 가지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섰는데 이게 교통행정으로 간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아까 이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이 명확치 않게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LED의 교통신호등의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속초시에 이렇게 교통 LED신호등을 지나가도 보면 작은 전구가 수십에서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종전 교통신호등은 한개만 나가면 다 꺼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개, 20개씩 꺼져도 교통체제 흐름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보니까 수리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지만 교통행정과가 아까 업무보고는 아까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LED에는 많은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앞에 지나가다보면 많은 점등들이 꼬마전구들이 꺼져있습니다. LED들이 많이 나가있어요. 유지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효율 가로등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도 예산 편성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이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요?

예,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292쪽에 보게 되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단체에서 삭감해 달라고 의회에 안이 들어왔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