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양규상입니다. 먼저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입찰잔액과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도저히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해서 다른데 효율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허브산업 LED전광판 홍보광고 1,020만원, 허브산업 홍보 영상물 제작 2,400만원, 아로마테라피스트 과정 수강료 지원 전액 4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허브산업 육성 연찬 및 세미나 참석 보상금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허브산업 홍보마케팅 5,800만원, 아로마테라피 일반인 과정 수강료 지원 1,300만원 전액 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허브산업 워크샵 1,000만원, 지리산 허브밸리조성사업 당초 도비를 4억 5,200만원 계획했습니다만 저희가 3억원을 확보하고 1억 5,2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광장 주변 라벤다 거리 조성으로 앞으로 꽃거리와 꽃길 조성하는데 산림경영과에 지원하는 것으로 6,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지리산 허브밸리조성 18억 4,900만원 세워져있고 72페이지 허브산업 연구센터 건립 2억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남원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남원허브산업 엑스포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36페이지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춘향골 체육공원이 저희 소관으로 잡초제거, 잔디깎기 연간 관리비가 3,3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36페이지 이백 문화체육센터 수시 인부임이나 잔디깎기, 잡초 제거 관리비가 873만 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3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연료비 390만원 해서 총 7,064만 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3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2007년도 남원세계허브산업 엑스포 개최 금년도에는 8억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 해서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조성사업 18억 4,900만원, 한국허브산업 연구센터 건립 2억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문화체육센터 벽에 농구대가 있는데 낡아서 이용에 불편이 많아서 벽에 부착하는 농구대 설치에 900만원, 축구장 배수로 정비를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할 때가 되어서 약 3,000만원 정도 해서 축구장을 완전히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화 가로등 수선비 보수는 매년 하는데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누리사업으로 3,000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광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원을 받아서 총90억원 사업을 합니다. 국비가 66억원, 도비 6억원, 시비, 기타가 있는데 참여는 전라북도, 익산, 남원, 진안 등에서 하는데 저희가 연간 3,000만원씩 4개년간 올해 8월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남원에 허브산업을 하기 때문에 성분 분석이라든지 추출, 제품분석, 시장성 조사나 연구기능이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과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전문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차원으로 각 지자체가 참여하고 거의 70%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방대학 역량 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과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허브산업쪽에서 전 사업이 전체 삭감이죠?

아닙니다. 일부 삭감입니다.

거의 삭감인데 어째서 이렇게 전부 되는 것인지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이 2억 1,200만원입니다. 광고판 계약 잔액이고 아로마테라피 과정은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최소 20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15명 정도만 수요조사가 확보되어서 허브학회와 협의해서 취소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직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홍보 영상물 잔액도 잔액이 2,300만원 남았고 허브산업육성 연찬 세미나 참석 보상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등에서도 남은 것입니다. 사업비는 이미 다른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기획혁신실에 500만원, 산림경영과에,

그 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삭감하니까 다른 쪽으로 예산은 갔겠죠.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말씀 드리지 않을테니까 그런 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미리 세워진 것이고 도비 문제가 있어서 일단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안을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지방대학 육성차원입니다. 그런데 혁신역량강화라는 일명 누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원광대학교에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90억원 사업인데 이중에 66억원이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고 민간회사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90억원 사업에 국비가 66억원, 도에서 6억원, 익산시에서 4억원, 남원시가 4년 동안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 진안군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적은 편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당장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연구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할 부분에 대해서 대학 4년간 연구소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을 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과정이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대학과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서 세우시겠죠?

예.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예산을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세계 엑스포 7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세워져 있는데 실제 시비는 적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과감히 용단을 내려서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자홍보판의 경우도 예산 5,000만원 세워서 결국은 절반밖에 안 썼습니다. 사업예산들이 그런 예산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어떤 확실한 계획이 서 있어서 예산을 정확히 맞추어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산 세워놓고 그때 가서 이것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예산 계획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돈도 적게 들면 삭감하고 그런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브밸리 조성에도 균특만 세워져 있고 시비는 세워져 있지 않은데 만약 예산 세워놓았다가 안 되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가 자신감을 가지면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도 사실상 되느냐 안 되느냐는 처지인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예산 세워서는 남원 허브팀들이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누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사업은 지방대학이나 각 대학에서 자기들 사업하는데 원광대학에서 누리사업하는데 그 사업에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그 예산을 땄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제를 가지고 땄다고 하면 우리남원시에서 허브와 관계되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3,000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가도 지원을 하면서 이득이 올 수 있는 쪽으로 가주어야 합니다. 원광대학교에서 허브를 주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3,000만원으로 안 됩니다.

허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제가 허브가 아니라 우리는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3,000만원을 남원시에서 주는 것인데 하나의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면 3,000만원에 대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리사업이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이제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누리사업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이번에 참여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남원시에서 처음 참여하는데 참여하면서 그런 쪽도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계수조정할 때 관심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시설비에서 문화체육센터 벽 부착식 농구대 설치에서 기존에 이동식 농구대는 사용불가입니까?

초창기부터 사용하다보니까 움직일 때 불편하고 낡아서 다 찢어지고 해서 보수하려고 했는데 부착을 해 놓아야 오래 사용합니다.

부착하게 되면 한쪽 벽에는 맞는데 코트가 넓기 때문에 양쪽벽까지는 나갈 수 없죠?

양쪽에 들어 오고 나오고 하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넣어놓고 사용할 때는 내놓는 것입니다. 부착을 해서 사용합니다.

벽면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쪽과 저쪽 농구코트 규격이 현재 넓지 않습니까? 이동식으로 양쪽 벽면에 붙여놓으면 규격이 맞지 않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이동식이지만 고정을 해 놓고 쓰는데 너무나 낡아서 어차피 손을 보아야 하는데 벽에도 부착하면 사용이 쉬울 것 같습니다.

축구장 배수로는 이백문화센터이죠?

예.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받아본 것입니다.

하길래 예산이 3,000만원입니까?

배수가 잘되어야 되는데 잔디보호도 어렵고 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예산 사용관계는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춘향골 체육공원은 전에는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에서 했습니다. 3월에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허브팀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편성되었군요.

예.

438페이지에 문화체육센터에는 근무자가 있습니까?

근무자가 있습니다. 청원경찰과 일용이 교대하고 있습니다. 이백의 경우는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예약하지 않으면 날짜 잡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청원경찰과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까?

예. 일용인부입니다.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과 같이 합니다.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고 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7페이지 춘향골 문화체육센터 TV수신료가 4만원×12월인데 4만원은 무엇입니다.

유선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유선이 무엇인데 4만원입니까?

스카이 유선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스카이 유선이 한달에 4만원씩 받습니까?

춘향골과 이백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양쪽입니다.

두 곳입니까?

예.

그러면 부기를 두 곳이라고 했어야죠.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춘향골과 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춘향골 문화체육센터가 무엇입니까?

춘향골은 체육공원이고 체육공원을,

춘향골 체육공원이라고 해야죠.

참고하겠습니다.

부기를 달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만 아는 회계가 되면 안됩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들어 가면 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농업기술센터를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결산 추경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억 6,500만원 중 우량종묘 및 허브증식 현대화 하우스시설 1억 6,500만원,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2억원, 춘향허브마을 허브식품 가공 소득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으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1,165만원,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판매대금 1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8억원, 국가균특회계보조금 1억 6,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9,152만 1천원 총 10억 7,92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37억 9,7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5억 1,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6%로 3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이 18억 6,700만원이며 시 자체사업은 14억 1,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두만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이 전액 통과되도록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8페이지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6,500만원이 증가된 44억 9,200만원이며 내용으로는 시설부대비로 우량종묘 및 허브증식 현대화 하우스시설 1억 6,5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으로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시설하우스 23동 등 2억원, 춘향허브마을 허브식품 가공 및 소득화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는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병해충 예찰포 생산물, 우량종자 판매수입, 과수원 생산물 판매해서 1,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판매대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국비보조 세입부분은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등 14항목에 걸쳐서 8억 5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것은 특화작목 육성 촉진 상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 120만원 등 13건에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해 보다 1억 500만원이 증가된 37억 9,700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과 청사관리 인부임이 인건비로 1,59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종합영농과학실 운영 등 19개 항목으로 1억 4,192만 7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 시험포장과 각종 현장 연구 또 토양검정 이러한 내용으로 일용인부임이 지출되겠습니다. 특히 지도사 연구과제로 금년부터는 허브재배 연구와 허브참미 연구가 지도사 연구사업비로 책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지난 해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총 1억 5,682만 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과 제세 또는 차량유지, 전기안전검사 이러한 일반적인 총액경비로서 1억 3,572만 9천원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장비 유지·보수 또 농업인 상담소 운영 등 30만원과 2,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업무추진과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생산 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로 3,782만원과 972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또 기술지도 기술보급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민간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소득작목 육성 연수를 위하여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행사 참석 보상 등 16종에 4,8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농업인 교육 및 행사, 벤치마킹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입니다. 외래 강사수당으로 농민교육 강사수당, 전문여성농업인 양성 강사수당, 능력개발 강사수당으로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남원, 순창, 임실 4-H 연맹 회원 대회 200만원, 4-H 연맹 대회 참석과 4-H 교육, 행사 이러한 내용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새기술 실천교육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원예활동 생활화교육 교재, 플래카드 및 화판 이러한 내용으로 총20종에 걸쳐서 5,34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실증연구활동과 영농현장연구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지도사가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별로 여러 번 들어 가다 보니까 반복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농업전문 새해영농설계, 품목별 교육 교재 기자재 구입 및 제작에 750만원이 계상되었고 389페이지 농업인 전문 정보화 교육, 수출 품목 교육, 우수농산물 GAP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교재 이러한 내용들로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국내여비로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에 의거 내용별로 새기술실증연구활동 등 또 농업전문 새해영농설계교육,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 여비로 2,306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국외여비는 농업전문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200만원,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에 350만원을 편성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새기술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재료 등 9개 사업에 걸쳐서 3,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원예에서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아파트 베란다 정원가꾸기, 디시가든 테라리움 아파 이러한 만들기나 체험을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고 새기술 실증연구활동은 허브참미나 이러한 것들은 상토나 상자 스테비아,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기술 원예활동 등 15종에 걸쳐서 4,3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 평가회비, 급식비, 일반교육갈 때 교통, 숙박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 정보화교육 수출품목교육 등 교육 계획에 의거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으로 새기술 원예활동 등 5개 교육 과정에 406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정보화교육은 전북직업교육 폴리텍V대학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써 시군농업경영인 품목분과교육 200만원,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실천대회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촌지도기반 농산물 가공 교육장 시설 보수로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과학관 1, 2층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수도 시설, 싱크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교육 실습기자재나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국비 민자사업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15억 1,934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새기술 고품질쌀 유통시범 1억 8,400만원, 새기술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기술이 2,000만원, 유기농 채소 실증 3,000만원, 새기술 생력화 과원조성 500만원, 새기술 야생조류 피해시범 300만원, 새기술 안전 축산물 생산 4,000만원, 새기술 양질 조사료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새기술 한우고기 경쟁력 강화시범이 3,000만원, 새기술 병해충 종합관리 2,500만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제로 오디·뽕 연구모임에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에 9,000만원이 2개소에 지원됩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4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은 저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5억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농산물 품질 고급화 탑프루트 시범사업에 5,0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4,900만원, 수출동결누에 급속 냉동고 설치 9,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산물 가공교육장 장비 10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장비 토양경도측정장비에 100만원 등 각종 진단실 장비가 오래되거나 낡아서 교체되어야 될 그러한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각종 재료자재가 2,190만원 등 총 9종에 걸쳐서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시험연구 사업비로 종합검정실 시험연구 자재 등 12개 사업에 1억 7,831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천적증식 연구자재, 우량종자 생산자재,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각종 운영 자재, 새기술 실증포장 온실 난방비 이러한 내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자재로 300만원, 씨감자 줄기배양 시약 및 운영자재, 자연생태 학습포 허브관리용 자재 3종, 새기술 시험포장 운영작업복 및 방제복 60만원 등 특히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미꾸리 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인공부화어미 구입으로 750만원, 인공치어 양식 사료로 2,200만원,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 양식재료로 750만원이 계상된 것이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씨감자 구입은 앞으로 감자종서를 시스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씨감자 현재 보급종 단계에 있는 원원종에서 원종 또 보급종 단계로 생산된 것을 구입해서 시험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무인경비 240만원 시설비로는 미꾸리 인공부화 실증양식시설 기존 축사를 개보수해서 미꾸리 인공부화 실증연구사업을 할 계획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특고압 수정반 및 배전판 교체 1,5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비닐온실 출입문 개보수 480만원, 또 허브증식시설 차광시설 80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5연동 보온커튼 550만원, 흥부·놀부박거리 조성 원두막 시설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는 총 37개 사업에 10억 2,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과류 소득화 사업에 5,000만원, 농작업 보조기구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1,260만원, 고랭지 콩 품종비교시범 200만원, 고랭지 애호박 재배단지 조성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단동비가림 하우스 천창개폐시범 3,600만원, 순환농업 포도 조기 출하로 2,160만원, 새로운 화종으로 스타티스 화훼시험장에서 연구한 것을 저희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년에 실증사업으로 2,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약재 생산시범으로 2,200만원, 톱밥 표고 하우스 시설사업 3,072만원 계상했습니다. 명품화 상추 생산을 위해 품종비교시범을 내년에 할 계획인데 다섯가지 품종 정도를 수지와 아영면에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부추 생력화 재배 3,276만원과 고품질 단감재배사업으로 1,200만원, 전통민속채소 1,800만원, 유기농 쌈채 생산 1,800만원, 경관조성 백련 연꽃 종묘지원 1,000만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1,200만원, 시설하우스 알미늄 스크린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과수 농산물 안정생산으로 600만원, 고품질 우유생산 한우개체관리를 3,600만원과 2,700만원을 계상했고 생물학적 해충방제를 위해서 1,800만원, 깔집 절감형 오리사육 환경개선 900만원, 미꾸리 친어보존 실증사업으로 2,400만원, 돈사·계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1,080만원이 계상되었고 수출딸기 공중육묘 대량생산을 3개소에서 하는데 7,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성 인삼 사포닌 상추재배를 위해서 1,200만원을 산동면에서 신청사업으로 들어 와서 계상했습니다. 벼 조립식 육묘기 사업으로는 100조를 1,500만원을 계상했고 고추 우량묘 생산시설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고 친환경쌀 저온저장시범을 2개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교육 육성마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 20개소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 4-H 회원시범사업으로 소득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3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이 4개소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씨감자 안전공급 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16동에 1억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 총 17종에 8,3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업무용 냉장고, 에어컨, 온도 관리 제어 시스템, 수분감리 자동제어 시스템 이러한 기자재와 408페이지 씨앗보관함, 당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 조도계, 미터기, 야외교육용 이동식 앰프, 경영상담 장비, 휴대용 자동 온·습도 기록기 등을 확보해서 지도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미세장치는 종합 진단실 진단장비로 지금 93년도에 확보해서 사용하는데 도저히 이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자주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씨감자 저장용 상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페이지 우량종묘 허브증식 현대화 증식 예산이 1억 6,500만원 민간자본액이 3억원인데 결산추경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명시이월하죠?

예.

결산추경해서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산추경에서 명시이월하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 당초에 예산되었던 것을 결산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 허브관광산업센터에 허브연구소로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아서 결산추경하면서 금년에는 이 시설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월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반납하고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있고요,

아니, 결산추경해서 명시이월 넣어놓는 것이 회계상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균특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추진해야 됩니다.

반납하면 결산추경에 남원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그것을 허브에서 여기로 인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명시이월에 넣어서 한다고 하시는데 추경에는 급한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남원예산을 봤을 때 명시이월 해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겠다고 이월을 시켜서 간다는 것은 무리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허브증식 현대화 하우스 시범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데 현대화가 됩니까?

시설비에 우량종묘 및 허브증식 현대화시설사업은 시설이 일반 단동비가림 하우스 형태가 아니라 더 높게 파이프도 큰 것으로 해서 연동하우스로 해서 양액재배까지 모든 자동컨트롤시스템이 다 들어갑니다.

우량종묘는 어떤 것을 쓰려고 합니까?

허브 육묘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도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종묘는 감자종서 지금 조직 배양한 것도 시설을 이용하고,

허브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량종묘는 딸기묘도 있고 감자도 있고 허브 등 세 가지 종묘를 저희 센터에서 취급합니다.

다목적으로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표기에는 허브증식이라고 해놓았습니다.

허브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브식품가공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허브산업예산이 균특 확보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허브산업이 조정되면서 저희들이 운봉 허브마을에 재배도 되고 춘향허브마을 전통테마마을 육성도 해서,

무엇인지 종류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와 비누 이런 다양한 허브가 원료로 가미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차도 만들고 비누공장도 만들고 다 만들 계획입니까?

체험도 하고 지금은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온창고, 냉동창고, 건조기, 카터기, 포장 그런 것까지 해서 농가들이 생산된 허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해 볼 계획입니다.

기술이나 그런 것도 필요없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제조하려면 제조기술,

일반적인 교육은 저희들이 시켜 주어야 합니다.

전부 다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느낀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 오거나 새로운 사업을 전개했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데 지금 보면 전부 다 구태의연합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기술센터의 경우는 국비나 균특이 지시되어 내려온 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1억 얼마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회계원칙에서 금년에 예산 나오는 집행 그것만 써서 금년 한해 넘어가면 되겠다는 사업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왕 우리가 한 발 더 나간다고 하면 어차피 시범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면 단 하나라도 무엇인가 남원시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기술로 한 작목이라도 연구해서 체계적인 것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그 하나라도 성공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새기술 한우고기 경쟁력시범사업으로 3억원을,

3,000만원입니다.

남원시에서 진설한우를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려면 기술개발에서 하드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에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진설한우를 하려고 하면 송아지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좋은 육질의 소고기가 나올 수 있는가 그러면 유전자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관리하는데 사료를 주는데도 사료를 단계적으로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를 어떤 비율로 해야 겠다는 계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범에 연구가 필요한 것들로 가주어야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새롭게 하려고 하면 남원시 예산도 또 사업소에서 해마다 수년동안 추진해 오는데 단 한 가지 항목이라도 어떤 하나의 작목을 선택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올 때 까지 연구를 해보셔서 시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회에서도 적극 밀어보겠습니다. 기술개발을 습득해 보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은 지침에 내려온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시 자체사업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할 때 들어 가는 부속값은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품값도 1,000원 이하는 받지 않고 1,000원 이상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향해서 1만원이나 2만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이하는 농가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판매 부속값입니다.

저희가 구입가격으로 원가로 받습니다.

1만원이나 2만원정도 하면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3,000만원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도 몇 천만원을 주는데 그 많은 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1만원, 2만원짜리 주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깎으면 안 됩니다. 더 늘리든지 해야 합니다. 1만원, 2만원까지 무상으로 하면 부품대가 더 늘어납니다.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몇 만원 이상을 하게 되면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하로만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국비로 3억 5,000만원이고 시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입니다.

예.

원예, 특용작물, 친환경농업, 수출농업, 농업인 우수품목 연구모임 육성 이런 쪽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은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004명입니다.

1,004명인데 그 중에서 농사를 짓는 영농4-H는 8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19개 학교 4-H 회원입니다.

농촌에 영농을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은 88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원, 순창, 임실 4-H 연맹 회원대회는 과거에 4-H 출신들 모임이고 4-H 연맹 대회 참석은 한 줄이 빠졌습니다. 4-H 점 찍고 4-H연맹으로 했었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줄 알고 뺐는데 4-H연맹 대회가 임실, 순창, 남원 한 차례 하고 아래는 전라북도 대회인데 4-H연맹하고 4-H회원 교육 행사까지 총 포함해서 800만원입니다.

예.

80명에 대해서만 교육한 것이 아니라 학교4-H 회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취미교육도 합니다.

예.

140명 야영교육때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야영대회도 있고 일반교육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라북도 4-H연맹 회원대회와 임실, 순창, 남원 회원대회 두 차례에 걸쳐서 참석 했습니다.

식비도 있고 제복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이것은 야생조류가 최근에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농작물이나 과수원에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전기목책을 해서 야생조류를 방지해 보자는 의미로 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유인트랩도 설치합니다.

전기목책하면 멧돼지가 못 들어 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1㏊에서 1.5㏊정도로 일반농가 과수원 한 농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침은 산업진흥과나 농업진흥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된 부서에 협의하고 정리를 해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보조사업은 50%로 지원한다 또 농업기술센터시범사업은 60%, 70%, 80%로 내용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고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60%로 되어 있는데 50%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시범사업 성격보다는 보조사업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해서 50%로 된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60%이지만 실증재배 그런 쪽에는 70%나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농업에 있어서는 70%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예산부서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50%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산업진흥과에서 지원되는 상토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보조율을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는 상담소에 하나씩 나누어 주어서 휴대하고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100만원짜리는 본소에서 화소가 더 높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단가가 다릅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화소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소에는 사진으로 찍어서 교제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담소의 경우는 같은 것으로 사주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했고 본소에는 팀별로 수준을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8개 사면 상담소에 100% 다 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내년까지 해야 다 채워집니다.

그러면 왜 8대로 했습니까? 일부 3대나 5대로 나누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 2년차입니다.

2006년도에 들어 갔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하도록 해서 한꺼번에 못하고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나올 소리입니다.

내년부터 공급을 하고 상담소에는 없습니다.

개인 것을 집에서 가져가서 쓰는 경우도 있고 면에서 빌려서 필요시 찍어서 활용했습니다.

본소에 있는데 출장을 다닐 때 팀별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팀별로 있어야 됩니다.

100만원짜리를 하는 것은 영상교육자료나 자료정리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86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음식 및 요리개발 육성 보상에 2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만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흥부제때 음식전시경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읍면동 별로 지원을 해 주어서 출품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 출품해서 나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것이 상품화되어서 대중성으로 시중에서 일반적인 상품음식으로 등록이 됩니까? 판매가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상품으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 판매는요?

아직은 다양하게 박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없고 일차적으로 박전골과 칼국수 두 가지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전시해 놓고 참가하는 비용 자재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예.

전시용으로 남원에 음식이 이런 것이 있다 해서 대중적인 것이 아니군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대중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시 위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전시 위주 제품 보다는 우리남원을 찾으면 이런 음식이 있는데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식사하러 갔을 때 식사로 가능한 음식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범사업하는 박음식점으로 연계해서 앞으로는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이 나온 것을 보면 각종 가정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을 제품 몇 개 출품해서 하는데 그것은 대중성이 없습니다. 대중성있는 음식을 개발해야지 일회성 전시용으로 음식을 개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390페이지 4-H정보지 공급과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은 정보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말하자면 신문입니다.

4-H 신문은 지금 나옵니까?

예. 2주 간격으로 나옵니다.

398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1개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촌에 여러 가지 노령화되고 일하면서 건강을 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진흥청 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되면 그 마을 현황이나 일반 세밀한 기준표에 의해서 조사해서 거기에 대책을 만들고 농가들이 농작업을 하면서 피로를 잘 풀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또는 농작업에 편리성을 유지시켜 주는 작업기구도 농가에 공급해 주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필요한 농기계, 농기구라고 해야죠?

예. 농기구 또 프로그램 운영, 작업시설 개선 등입니다.

포함이 되겠군요.

예. 포함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같은 맥락이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일반적으로 건강관리실에 들어 가는 기자재 위주의 사업이고 농작업 안전모델은 대학 또는 진흥청 연계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종합적인 대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에서 병행해서 농사 짓는 농기구까지 확대 해석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몇 곳이나 됩니까?

(직원과 상의) 지금 까지 총 13개가 됐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약간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비한 원인은 처음에 일찍 시작한 곳은 건강관리장비나 이런 것들이 구형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운영에 전기세 또는 설치한 장소에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을에서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될 경우에 또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열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부진한 마을도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시설해 주는데 그 지역에 여건과 처음에 했을 당시에는 욕심을 내서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해 주다 보니까 운영관리차원에서 마을에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재정이 넉넉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맞는데 그럴 여건은 안 되고 시설해 준 곳은 그나마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먼저 선행해 준 곳을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기 시설하더라도 운영관리 체제가 쉬운 방향으로 그리고 경영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좀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 성립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미꾸라지 인공부화 및 실증양식시설로 기존 축사를 개보수한다고 하셨죠?

예.

몇 평이나 됩니까?

72평입니다.

72평이면 치어가 인공부화용 친어 300㎏를 사신다고 했는데 300㎏가 수용이 됩니까?

300㎏를 한꺼번에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면서 구입처에서 필요한 양만큼씩 친어 보존해서 갖다가 씁니다.

72평에서 필요한 만큼 물량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선은 72평이면 현재로서는 미꾸리 생산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규모로 내수면 연구소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72평이면 최소한의 내수면어업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72평에 수용할 수 있는 친어의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수용능력 보다도 저희들은 아직은 얼마를 생산한다는 것보다는 생산체계를 성공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것이 되면 물량을 늘려서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우선 기술센터에서 부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친어부화가 되었을 때 실제 자연상태로 두면 부화를 잘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도랑가에 보면 자연부화 잘 했습니다.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적으로 환경을 맞추어주기 위해서 양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치어를 생산했을 때 생산된 치어의 활용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치어를 생산해서 아주 어릴 때는 좀 크다가 소멸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멸되지 않게 기술개발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새끼가 크면 농가에 공급을 해서 키워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일차로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립되면 치어부화를 꼭 성공시켜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남원에서 지금 부화하는 곳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부화해서 키우는 곳이 없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보절에서 과거에 부화도 해 보았는데 지금은 부화는 하지 않고 중국산이나 이런 것을 가져다 키워서 판매하는 쪽이 대부분입니다.

중국산 치어를 가져와서 양식만 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여와서 치어를 갖다 키우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들여와서 큰 것만 골라서 팔고 작은 것은 키워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로에 얼마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5,000원 정도에 들어오고 국산은 9,000원~10,000원 정도입니다.

국산이 어디에서 들어 옵니까?

부안이나 고창쪽에서 자연산으로 채집해서 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는 키로에 25,000원까지도 갑니다만 문제점은 치어가 인공부화가 가능했을 때 생산단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가가 경제성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내수면에서나 이런데도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나 했는데 최근에 기술개발이 호르몬제나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어서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당장 1~2년 사이에 가능성 보다는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 주어서 키워서 이것이 일사이클이 돌아가야만 분석이 됩니다.

말씀하실 때 저도 새로운 것을 들었는데 호르몬제를 개발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높이는 호르몬제입니까?

예.

빨리 키울 수 있는 것도 됩니까?

성장호르몬도 있겠습니다만 키우는 것은 성장호르몬으로 키우면 안 되겠죠.

위한 호르몬제군요. 인체에 해는 없습니까?

부화하는 것은 해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자세히 묻느냐면 시장님 의지하에서 남원에 추어산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합니다.

안 될 것은 없는데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정착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딱 몇 년만에 한다는 것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치어가 어디 가서 부화해도 부화율이 얼마나 높아지고 생존율을 얼마나 올리느냐는 것이 주 관건이지만 문제점은 생산단가가 얼마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생산체계를 잡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경제성을 따져서 공급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경제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사이클이 돌아가야 정확한 경제분석이 되겠습니다.

언제 까지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부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꾸라지를 집어넣으면 뼈만 발라지는 기계가 개발되어서 미꾸라지 요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추어마을에서 10가지 미꾸라지 음식을 개발한 것을 시식회도 했는데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돈가스같은 추어가스 등 여러 가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384페이지 기술습득 연수를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내수면연구소로 갑니다. 진해 내수면연구소와 남원시와 협약해서 기술이전을 해 주기로 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현지를 다 돌아보고 갔습니다.

갑니까?

예. 직원이 가야 합니다.

406페이지 미꾸라지 친어보존 실증 시범 보조율 80%로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구사업과 연계된 것입니다. 부화양식기술과 연계된 사업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자연산 미꾸라지를 확보해서 키워서 그것을 시험재료로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항설명서 24페이지에 전반적으로 나와있어요. 지금 사업장소가 4개소인데 3개 농가를 하고 1개는 센터에서 한다고 했죠?

예.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보절인가 우리가 현지답사갔을 때 논에 참미꾸라지를 생산해서 종자로 팔고 알아주어서 잘팔고 성공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소관 자체가 기술센터 소관은 아니고 산업진흥과 소관인데 가서 보니까 우렁이농사 짓고 우렁이농법에 참미꾸라지 재배한다고 해 놓고 논두렁 가장자리만 파놓고 구정물 넣어놓고 망 넣어서 미꾸라지 넣어서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니까 망속에 미꾸라지 집어 넣어놓고 저절로 망으로 들어 온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디서 사왔는지 어쨌는지 치어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생에서 자연산이라고 돌아다니는 미꾸라지가 진짜로 토종 미꾸라지가 없습니다.

잡종이 많이 됐습니다.

약 80%가 잡종입니다. 추리기가 힘이 들고 좋은 토종 미꾸라지를 하자는 시장님은 그 뜻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남원에 보급하려고 하는 방향대로 가시기 바라고 우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미꾸라지가 판로가 남아돌아서 양식업자들이 전부 폐쇄 직전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서 추어를 장려하기 위해서 양식농가 시켜서 만약 손익에 맞지 않으면 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치어 이야기할 것은 사료구입, 교육을 받는 인건비, 교육비, 시설비, 연구비, 기구 사는 것까지 총 사업비가 2007년도 1억 1,500만원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5억 3,600만원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염려되어서 그러니까 잘 챙겨서 하십시오. 허울뿐인 농가에 지원되어서 엉뚱한 방향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센터와 똑같은 수준에 시험장이 되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1억 2,713만 3천원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32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기금 보조금이 45만 5천원, 징수교부금이 2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44만 4천원, 보건소 진료수입 1억 1,734만 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2,631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69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30억 5,823만 7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70.3%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증지수입 1,803만 2천원, 의료사업 수입 9억 620만 4천원, 보조사업 21만 3,40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 3,163만 4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51.2%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8억 1,248만 8천원, 경상적경비 6억 111만 6천원, 사업예산 54억 1,798만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주요사업비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4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억 1,734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그리고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이며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에서 2,631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496만 3천원, 한방건강증진사업 인부임 130만원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1,16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의료급여비의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4,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 9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관리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액을 2,3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비 1,356만 2천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7페이지부터 10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억 5,823만 7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70.3%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증지수입 1,803만 2천원, 의료사업수입 9억 602만 4천원, 기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이 21억 3,40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 3,163만 4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51.2%가 증액된 예산이며 그 내용은 인건비가 8억 1,248만 8천원, 경상적 경비가 6억 116만 6천원이며 사업예산이 54억 1,798만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지수입은 건강진단 결과서, 건강진단서 발급 수입, 간염검사·간기능검사 수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수입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0억 6,890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은 한센양로시설 신축비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국비 부담액 등입니다. 75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는 7억 616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한방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사업비 5,000만원과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0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5,000만원, 방문보건사업 인력 인건비 4,725만원, 77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5,665만 4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8,513만 4천원 등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2억 1,931만 8천원, 101페이지 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1억 3,97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억 3,16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타직 보수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수당으로 2억 9,484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59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억 1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과 방문보건 이동목욕사업 운영, 방역소독 인부임 및 7개 보조사업 운영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한 예산으로 3억 6,95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보건소 웹망 전용회선비, 운영수당, 위탁교육비, 피복비, 급량비, 보건소 웹망 네트워크 유지보수비,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각종 의료장비 및 보건소·보건지소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와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준공식 비용과 6.9제 행사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업무추진비 및 마약단속 국내여비로 8,490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직원 월액여비로 8,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646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24만원입니다. 237페이지 23개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금으로 2,6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38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억 2,512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억 615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8,863만 3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752만원, 24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7억 7,528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7,127만 6천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5,6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이백 보건지소 신축, 산동 부절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로 17억 2,235만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 2억 2,484만 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5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비와 유류비, 기계실·전기실 시설비 노후 부품 교체비 등으로 1억 6,1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8억 3,704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은 임상병리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2,483만 8천원, 방사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비로 377만 5천원, 256페이지 치매노인 건강관리비 1,680만원, 거동불편불능자 한방방문보건사업비 1,1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고위험관리대상자 영양제 구입비로 1,250만원, 학교 및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사업용 물품 구입비 516만원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예방접종 무료분 약품 구입비로 3,455만원, 주민부담한 약품 구입비로 1억 6,7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일반환자 및 치과 한방환자 진료 의약품 기자재 구입비로 3,28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순회진료 및 각종 행사 의료비 지원비로 1,030만 7천원,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 약품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8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62페이지로 15개 보건지소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4억 6,34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운봉 보건지소가 340만 9천원, 주천보건지소 2,593만 4천원, 수지 보건지소 3,265만 8천원, 송동보건지소 3,040만 4천원, 금지주생통합보건지소 4,650만 2천원, 대강면 보건지소 7,44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산보건지소 3,209만 5천원, 사매보건지소 3,365만 2천원, 덕과면보건지소 1,941만 7천원, 보절보건지소 2,898만 3천원, 산동보건지소 3,168만 1천원, 이백보건지소 2,746만 4천원, 인월보건지소 13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영보건지소는 3,868만 9천원, 산내보건지소 3,608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청사무인경비, 감염성 폐기물 처리 및 한센환자 이동 치료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3,66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3억 1,09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내용은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비 3,0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6개소 보수공사비 6,0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비 2억원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총 9,180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용은 방역소독 차량 구입비 1,500만원, 방역소독기구 구입비 610만원, 2007년도에 준공되는 2개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물품 구입비 2,400만원, 15개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사무용 물품 구입비 3,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마치 예산을 아껴써서 절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추경예산안은 주로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해서 감액된 것이 있고 또한 과목변경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노인건강증진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인데 추경에서 뒤늦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행상 복지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를 현재 노인건강실버걷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초검사 기구를 사라고 내려왔습니다. 기초조사를 한 뒤에 노인들을 운동 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됐습니다. 과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과목을 변경시켰다고 하지만 일시사역인부도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든 과목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의료비 구입이나 여러 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들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된 원인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무계획으로 계획을 세웠다거나 필요치 않은 예산을 세웠다가 결산에 와서 다시 수정하는 것은 항상 짜맞추기식 예산 편성이 각 과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연초사업계획을 반영할 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차질이 생깁니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넣어놓다 보면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것을 일일히 다 삭감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시켜 주고 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예산부서는 이것을 힘들게 짜주지만 각 사업소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서 라도 많이 올려서 해 놓고 가다가 나중에 과목변경해서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심정을 압니다. 그러나 정말 남원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짜고 준다면 정말로 필요한 사업만 올리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연도말에 가면 예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인정하는데 보건진료소라든지 예산을 보면 많고 적은 것은 모든 재고같은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연초에 세울 때에 물론 지금은 다 필요한 것이고 꼭 세워 주어야 할 사항들이지만 연도말에 가면 그것이 아니니까 심정은 이해를 하나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체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랐으면 좋겠는데 나무라봐야 같은 내용이고 이야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하게 하면 좋겠는데 강하면 강하다고 해서 강하지 않게 하려니까 이해하시고 이런 세목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약품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우선 운봉읍 보건지소 약품 구입비가 258페이지에 보면 340만 9천원이고 261페이지에 인월보건지소가 134만 7천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처방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건소장님은 300만원이 섰죠?

예.

과장님은 안 섭니까?

안 섭니다.

소장님 한 분 가지고 씁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소는 금년에 800만원씩 주었습니까? 기술센터도 800만원였습니다.

다른 데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과는 적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제가 수지 치과를 가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 원성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천과 수지는 기자재는 다 들어 갔습니까?

들어 갔습니다.

치과가 의사가 진행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기자재 들어가 있고 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보건소에서 점검을 한 번씩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과 간담회도 합니다.

보건소에서 각 지소나 진료소에 나가서 주로 어떤 것을 점검합니까?

진료실적도 보고 기자재도 한 번씩 점검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맡겨놓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현실과 맞추어주어야 하는 것은 점검보다는 현황을 파악하시고 잘 하시리라 믿지만 업무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나가신 분들은 융화는 가지지만 너무나 상하가 없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지휘권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품위를 갖추셔서 지도를 잘 해 주시고 업무파악하는데 계획을 세운 뒤에 충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포터블 엑스레이는 1대에 400만원인데 어디에 놓습니까?

치과에서 진료를 누워서 촬영함으로써 좀더 치료를 세밀히 잘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둡니까?

예.

본소 치과의사는 성격이 좋으신 분입니까?

아주 착실합니다.

금년도 송동의 경우 보건소장의 임기가 다 되었죠? 2007년 3월인가 되죠?

3년차입니다.

그 분도 대체적으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데 송동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남원과 송동과 비교했을 때 전 지역에 보건진료소 치과가 보건소가 실적면에서 송동이 어떻게 1위선에 가는 편입니까?

송동이 치과가 많습니다.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이 제일 좋죠?

제일 많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아보아서 아는데 정말 손님 많고 시내에 웬만한 유명치과보다도 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료과정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곳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하시고 대표적으로 우리 보건사업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보면 거의 불쌍한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예산이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시청 식당에는 인건비를 시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 인건비조로 저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조로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식사비 보조를 타서 인건비로 채웁니까?

보조가 나오는데 일부입니다. 식당 아줌마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돈을 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식당을 별도로 운영하죠?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들어가죠?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홈메우기사업 교육자료 제작 구입에서 교육자료는 어디에 쓰십니까?

교육자료라는 것은 어린이들 치아 홈메우기 사업하는데 쓰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교육자료라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재료입니다.

교육하는데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줄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재료입니다.

금연클리닉 운동사업에도 운영수당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강의자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면단위도 나가서 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초빙해서 합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및 간호용품 구입은 무엇입니까?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환자를 찾아가서 재활에 쓰이는 위생재료라든지 간호재료를 사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은 쓰고 버린 것을 다시 재활용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이 아니고 쓰고 버리는 소모품입니다. 기저귀같은 재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암환자라든지, 거동불편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을 못쓰는 것을 재활해서 쓰는 것으로 뜻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표기가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재활해서 일어나는 재활[재활]이 있고 못 쓰는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재활로 알았습니다.

재활은 암환자도 재활해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시설비에서 보건소 옥상방수가 3,000만원이고 1,000㎡에 약260~270평 되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은 견적을 받아 보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저희가 주방쪽에도 천정에 계속 누수가 되어서 얼룩이 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99년도에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수공사해야 할 면적이 3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당 35,000원 기준으로 우레탄 방수공사를 합니다.

것은 해마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과감하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진료소가 건축비가 늘어났습니까?

시비 건축비가 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1억 5,000만원에 했는데 지금은 2억원 아닙니까?

지금은 2억원입니다.

5,000만원이 올랐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1억 5,000만원은 아니었고 1억 8,000만원이었다가 2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제가 압니다.

남청은 그당시에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송동 양평도 1억 5,000만원입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억원은 해마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삭감되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2억원을 작년에도 올렸는데 1억 8,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재대금이 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설을 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초 2억원 예산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1억 8,000만원으로 했습니까?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1억 5,400만원으로 제가 아는데요.

1억 8,000만원이 맞습니다.

다른 특이해서 그런 것은 아니군요.

예.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면서도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상당히 나한테 공격을 하시던데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복지부장관과 그런 이야기를 하다 바빠서 못했는데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날로 정해주면 안 됩니까?

앞으로는 법이 개정이 될 것입니다.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됩니까?

그 사람들도 공휴일은 쉴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만 쉬기로 토요일은 아니고요?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그렇게 주장들을 해서 상당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무리이고 하시는 과정에서 차라리 보수를 특근수당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내용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애를 쓰면 쓴 만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애쓰는 공간이 물론 쉬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 목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원 법상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입을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만 비단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어느 위원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소리까지 다 전달을 합니다. 이런 것은 조심들 하십시오. 기밀유지도 있고 내부규정에도 여러분들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분들 못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 애를 쓰시는 대가를 제가 그분들 고충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있고 남편과 주말부부하고 있으면서 가서 일주일간 반찬도 해 놓고 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법적으로 공식적인 휴일이 없다면 한달에 한 두번이라도 편안하게 날을 받아서 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았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챙길 수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보성에 50평 규모로 양로시설을 하나 더 신축해 줍니다.

보성에 3개가 있고 신생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를 더 추가해서 신축해 주는 것입니다. 모자랍니다.

신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50평으로 10평씩 5가구입니다.

5가구지만 부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숫자와 가구수는 맞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물론 저희도 요구하지만 한성협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정착촌이 88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 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복지부에서 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내시가 오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1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업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감된 33억 8,648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4,700만원이 감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1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일반부담금에서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1,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200만원이 감된 33억 8,648만 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서 497만 1천원이 증되고 일반운영비에서 운봉 인월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수해관리기금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예비비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248페이지 사업예산이 52억 281만 8천원, 자본예산 32억 4,356만원 그래서 자금운용 예산액은 87억 5,113만 3천원입니다. 지출내력은 사업예산 지출이 40억 3,027만 8천원, 자본예산이 47억 2,085만 5천원 그래서 87억 5,113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조서를 보시면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이 당초예산보다 3,587만 9천원이 감된 52억 281만 8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급수수익에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 목별조서를 보시면 상수도사업 비용이 당초예산보다 1억 5,050만 3천원이 감된 40억 3,027만 8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서 당초예산보다 5,594만 4천원이 증된 47억 2,0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예산보다 9,455만 9천원이 감된 87억 5,113만 3천원입니다. 거기에 상수도사업 수익이 3,587만 9천원이 감된 52억 281만 8천원이고 267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832만원이 증가된 32억 4,3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69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 세출에 271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 당초예산보다 1억 5,050만 3천원이 감된 40억 3,027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7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5,594만 4천원이 증가된 47억 2,085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3,4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 9억5,500만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9억원, 마을하수도 시설 14억 4,500만원,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20억 3,400만원 해서 57억 6,800만원이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79페이지 상하수도 관리로 120억 1,89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87억 4,185만 1천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주 감된 내용은 인월 운봉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수관거정비사업도 1단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280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사업,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공사비로 21억 5,700만원입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28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은 금년 수준인 35억원입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3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비로 전년보다 2억 8,971만 8천원이 감된 19억 7,692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14페이지 잡수입에서 전년대비 4억 3,700만원이 감된 4억 9,2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만 이것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717페이지 하수도 사업 예산규모는 19억 7,692만 5천원이고 그에 대한 인건비 내용과 718페이지 일반운영비이고 719페이지, 720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수도 남원시 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1,6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 2억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5억원, 지하수 계측장치 설치 및 교체공사 400만원입니다. 72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비로 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요금조정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상수도 요금을 약28.6% 인상할 계획입니다. 816페이지에 예산총괄표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내년도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90억 8,066만 9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예산이 52억 410만 9천원이고 자본예산이 35억 7,656만원입니다. 이해를 증진시키 위해서 821페이지를 보시면 목별 조서에 수익적 자본적 지출내용으로 2006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은 2억 3,497만 7천원이 증가된 90억 8,0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827페이지 보시면 세부적으로 말씀으 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3,458만 8천원이 감된 52억 410만 9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 5,132만원이 증가된 35억 7,65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38페이지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3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39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한 세출입니다. 전년도 보다 2,259만 1천원이 증가된 42억 337만 2천원입니다. 842페이지와 843페이지의 내용이 되어 있고 844페이지, 845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예년과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864페이지 보시면 전년에 없던 연구개발비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에 따른 사업진단용역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방상수도에 대한 타당성조사 사업진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위탁의 필요성 검토와 위탁의 타당성조사를 할 용역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탁의 대상이나 위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과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내용입니다. 873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보다 2억 1,238만 6천원이 증가된 48억 7,729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역상수도 농촌마을권 수수사업에 6억 5,000만원 그리고 정수정내 아스콘 포장, 월낙정수장 시민 물 문화공간 조성,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74페이지 보시면 내년도에 운봉 배수지 계통에는 9억원이 투자되고 덕과 배수지 계통에는 15억원이 투자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에서 2007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87억 4,185만 1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유가 인월·운봉배수지 완공이 되어서 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수지가 운봉과 인월 외에는 할 곳이 없습니까?

이것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운봉과 인월배수지 완공사업으로 인한 예산 감축이라고 했습니다.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 비용입니까?

예.

하수처리관거 비용이 아니라 처리장 비용만 감되었습니까?

예.

처리장은 우리 남원시에서는 더이상 할 곳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하고 마을하수도권 종말처리장은 따로 시설되어 있습니까?

예.

810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내년에 수도요금을 28.6% 올린다고 하셨죠?

예. 계획입니다.

올렸을 때 타 지역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했을 때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각 지역에 따라서 수도요금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이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충분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타 지역보다 혹시 물값이 비싼 것은 아니겠죠?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남원시와 유사한 김제, 정읍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28.6%로 올렸을 때 그 지역 물값과 비교했을 때 무리수가 안 따를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저희도 거의 평년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질의하느냐면 물 값을 갑자기 올리면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또한 수수사업으로 해서 지방채를 3억원 계상해서 시설비 부분에 쓰신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적 있죠? 기억 나십니까?

(침묵)

안 나면 넘어가겠습니다. 84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를 시에서 교체해 줍니까?

예. 노후 계량기에 대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 우리 시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손되면 우리 시에서 교환해 주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는 수용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부실로 인해서 동파되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것은 수용가에서 부담해서 교체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관리를 모두 잘하시겠죠. 그러면 873페이지를 보시면 광역상수도 농촌 마을권 수수사업으로 6억 4,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282페이지에 3개 마을에 들어 가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 물량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농촌마을권 수수사업이면 예산서 282페이지 보면 마을상수도 정비사업과 평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과 인월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그리고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관리비는 실질적으로 1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을하수도입니다. 282페이지에 있는 것은 마을하수도 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입니다.

정수장 내 아스콘 포장은 무엇입니까?

현재 정수장 부지 내에 도로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포장계획을 세웠습니다.

내 아스콘 포장을 하면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 가는 것이 보도블럭 사이로 빠지는 것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측구 배수구 처리를 잘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락정수장 시민 물 문화공간 조성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정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에 따른 환경 개선 그리고 필요하면 시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휴식공간도 좋지만 물 장사는 물 장사를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물 문화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물도 보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874페이지 상수도 검침용 PDA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검침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검침기구입니다.

검침합니까?

거기에 보면 전자수첩처럼 생겨서 체크해 주면 거기에 물 사용량이나 사용요금 등이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출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요금담당 김영수입니다. 검침원들이 옛날에는 검침기록카드에 검침사용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수도프로그램과 전산화가 되어서,

몇 번에 사용량 얼마해서 입력시키는 기구입니까?

김영수 예. 그러면 그 사용량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없어집니다.

하는 것보다 전자식으로 입력해서 사용하는군요.

김영수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에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 갑니다.

분광광도계는 무엇입니까?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실험장비입니다.

실험합니까?

수질실험입니다.

없을 때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뢰시험 분기 또는 월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기구가 없어서 지금까지 수질을 채취해서 의뢰해서 검사를 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분광광도계가 처리할 수 있는 수질검사는 우리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검사하려고 합니다.

분광광도계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담당자가 양해를 위원장에게 구하고 관등성명을 대고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윤종철 수도과 정수장에 근무하는 환경직 윤종철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윤종철 분광광도계라고 가지고는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이번에 다시 교체를 하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연, 망간, 철, 기타 중금속 종류와 유기물질 예를 들어서 BOD, COD 그런 항목을 실험하는 장비입니다.

가지고 있는 분광광도계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윤종철 91년도 장비로 상당히 오래된 장비입니다.

91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15년이나 썼군요.

윤종철 그리고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내년부터는 AQC검사라고 해서 국립과학원에서 시료샘플을 줍니다. 답을 주지 않고 저희들에게 시료를 주면 저희가 실험해서 실험치를 올려주면 자기들 실험치와 맞는가 그렇게 해서 몇 프로 정도 오차가 있는가 그렇게 하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이런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구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기계용어를 잘 몰라서 예산이 2,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에 운봉배수지와 덕과배수지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현재 저희 계획은 덕과배수지는 2009년, 운봉배수지 계통은 1단계, 2단계까지 하려면 2012년 정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얼마정도로 예상됩니까?

현재 덕과배수지가 총 7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2006년까지 기 투자한 것이 38% 수준입니다. 내년도 이후가 약44억 5,300만원이 소요되고 운봉배수지 계통 1단계가 78억 4,000만원입니다만 기 예산투자가 금년말까지 43% 되고 앞으로 44억 4,000만원이 투자되어야 1단계가 마무리 되고 2단계로 56억 7,0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2단계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56억 7,000만원입니다.

해도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백과 운봉 배수지 시설하고 난 후에 더 시설해야 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백, 산동, 대강입니다.

이런 수치로 간다면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다 합니다. 지금까지 다 해 왔는데 시기가 너무 늘어지니까 총괄적인 예산이 깎였는데도 필요한 부분에 예산 확보를 못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824페이지 개조공사비를 올해 책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설공사비가 4,690만 6천원이 삭감되었고 개조공사비는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했는데 물론 개조공사비는 한번 공사해서 개조할 필요가 없으면 좋겠지만 신설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급수공사비입니다.

확보를 적게 하셨죠? 왜 그것을 자꾸 짚느냐면 지급이자부분에서 작년대비 7,4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부분이 있었으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이자부분이 덜 나간 부분을 시설쪽에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투자를 못하시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873페이지를 보시면 광역상수도 자본적 지출에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계획이죠?

12년까지입니다.

11년이니까 10년 계획입니다. 거기가 201억 6,000만원이 10년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을권 급수공사가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액이 34억 7,800만원 들어 갔죠?

금년까지 39억 7,800만원입니다.

금년 7년 예산이 6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액과 합하면 41억 2,800만원입니다. 8년 이후 160억 3,200만원 남았죠? 사항설명서 7페이지를 보세요. 예산서 87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투자계획을 보면 8년 이후가 160억 3,200만원 남았습니다. 맞죠?

(자료검토) 예. 맞습니다.

160억 3,200만원 남았는데 10년 계획에 2007년도 예산까지 들어가면 50%가 넘었죠? 2002년에서 6년째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투자계획대로 못 가고 있습니까? 따라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프로 입니까?

현재 마을권 급수공사가 계획대로 따라 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권 급수공사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배수지 계통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충분한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288개 마을인데 실적은 몇 개 마을로 했습니까? 금액상은 나와 있는데 마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총 66개 마을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아직 288개 마을에서 66개 마을을 빼면 222개 마을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마을권은 크고 작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겠지만 투자금액으로 보면 너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말로만 시행하고 가지 이렇게 가면 어느 세월에 10년 내에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원예산이 되든 되지 않든 예산 세운대로 끌고 갈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으로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권 급수공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권 급수공사를 7페이지에 나와있는 34억 7,800만원 외에 5억원을 더 투자해서 11개 마을을 하고 있고 또 타 실과에,

34억 7,800만원은 이미 투자한 것이고 2007년도 예산이 6억 5,000만원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6년이 지났으니까 현재 8년 이후 예산대비 50%가 넘어서 60% 들어가야 할 처지인데 사업 진도가 아주 뒤떨어져 있는데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고 10년 계획은 세워놓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이렇게 계획 세워놓고 이것이 가는 방향이 무계획과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도 예산 차질은 없고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장님 임의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하수도 책임을 지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이 사업 진도를 따져서 예산부서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투자계획을 가지고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괜찮으면 안 해도 되지만 지금 할 곳이 모자라서 기채 발행까지 하라고 감사때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나 지휘부에 충분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살림살이 규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분야만 계획대로 갈 수 없는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나와있지만 투자액 계획이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남원예산 계획을 세우고 가는 집행부가 이렇게 가서는 다른 것도 이렇게 가면 계획을 세우나마나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따라 가야 하는데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안 해도 괜찮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죠? 실제로 쓰려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을 세우고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한 타협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따라 가 주어야 할 경우라면 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요구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월락정수장에 조금 맞지 않는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 시민 물 문화공간 조성으로 6,000만원과 1억원을 쓴다고 했는데 시비를 1억원 쓰는데 분수 및 물레방아 공원 조성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잔디하고 식재 및 벤치 등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데 1억원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물 관리하는 정수장 조사반에 의뢰까지 했다고 하고 여기에 공원 조성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물레방아를 정수장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말 표현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정수장 구조물에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문제와 곁들여서 저희가 공개를 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현재 정수장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추어서 벤치나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광역상수도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 형편에 거기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광역상수도라는 것이 1~2년 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고 정수장을 기타 현재 여러 가지 개량해야 할 이런 것들을 방치해 놓을 수도 없어서 부득불 내년에 여기에 물레방아 등 기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정수장에 이것을 해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견학 등 정수장 개방에 따른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조성으로 정수장 이미지 제고와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좋은 말은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또 이것도 순수한 시비인데 1억원을 조성해서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월락정수장을 앞으로 해서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가 하는 조사단계에 들어 갔는데 이런 것까지 엉뚱하니까 한다고 해서 투자계획에 타당성 검토가 꼭 이루어져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장을 유지한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은 없는데 엉뚱한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수장을 저희가 사업 진단한다고 해서 2~3년 내에 정수장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정수장에 개선 개량이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값 인상문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물수자원공사에서 평균 인상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많이 올리고 많이 내리지는 못하죠? 자치단체 임의대로 하기는 하되 특출나게 많이 떨어지거나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 것은 드물죠?

그렇게 너무 과하게 올리거나 하면 시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을 리터로 합니까? 입방미터로 합니까?

톤당 입방미터로 합니다.

1리터를 몇 입방미터로 잡습니까?

1,000리터가 1톤입니다.

그것은 톤으로 하는데 입방미터로 나와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가로 세로 1미터로 해서 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100얼마로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지금 산업용만 싸고 가정용인데 갑자기 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광역상수도 권장하고 또 올려놓고 가격을 많이 받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에도 의존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또 주민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물론 사업부서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잘 하셔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타당성을 서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월락정수장에 1억원을 투자해서 내방객들에게 한다고 하면 문제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상수도를 기피하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야기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동화댐이나 광역상수도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사업예산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해마다 가면 갈수록 기후이상으로 해서 간이상수도의 원수가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를 보면 거의 지표수를 쓰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불편한 사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광역상수도가 하루라도 빨리 성공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완공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데 예산이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면 결국 역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듯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수도사업소에서는 좀더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서 예산부서나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님께 가서라도 이것은 해야겠다는 타당성을 이야기해 드리고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투쟁을 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이 어려우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상수도를 먹고 있는 남원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항시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예산투쟁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자시고 있는 물의 수질을 가장 좋은 양질의 물을 언제 든지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서 수도요금을 부득불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현재 상수도는 사실 공기업 특별회계로 기업입니다. 하나의 수입금으로 생산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시설투자를 해 주고 더 필요하다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기업은 말만 공기업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평년같으면 35억원을 전입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실화율이 현재 64.2% 수준입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생산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인건비해서 전체적으로 들어 가는 것에 실질적으로 요금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은 64.2% 수준입니다. 현재 전주의 경우는 96% 수준이고 군산이 93% 수준이고 익산이 90% 수준에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상의 요인이 있다는 것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정수장에 정비비 1억원은 현재 정수장 각 취수시설에서 정수시설에 구조물에 여러 가지 누수가 많이 되고 여과시설에도 지난번 수도협회에서도 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하부집수장치도 정비해야겠다는 것이 요망사항에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정비가 되어야만 수질에 적합한 정수를 생산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정비비는 절실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투자비가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간이상수도 말고 본예산 광역상수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역상수도를 확장해 나가고 또 간이상수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은 정비를 해 나가고 그래서 간이상수도 숫자를 자꾸 줄여나가고 그 중에서도 간이상수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간이상수도 정비비로 정비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농촌마을지역에서도 충분한 양질의 급수가 가능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분야에 지휘부에서도 시급하다는 것은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나 지휘부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시 전체적인 재원에 물려있어서 계획대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