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4일 민석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성덕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그리고 시유지·사유지 교환승인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석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민석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섯 분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건의안(성덕경 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덕경 의원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81.9%를 차지하고 있어 분단 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형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지만 국가안보의 최일선 지역이라는 이유에서 50년 넘게 감내하며 지내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들과 편히 살고자 하여도 군부대 동의 없이는 어느 것 하나 불가능한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미래는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이 2005년 6월 4일 이재창 의원 등 14명과 동년 9월 9일 박세완 의원 등 34명의 발의로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방부에서 육·해·공군이 별도로 관리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통합한「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 중으로 현재까지 심의가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2006년 9월 14일 입법예고한「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제정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제한보호구역의 축소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은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과 평화적 생존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여 수십 년간 감내하여 왔던 고통과 아픔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21만 시민을 대표하여 그동안 묵묵히 희생해 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1. 국방부는 지역발전 및 시민편익 증진을 저해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라. 1.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10㎞이내로 축소하라. 1. 관할 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라. 이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건의안은 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제4대 의회 개원식 이후 벌써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중심의 자치정부 구현에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확인한 시정에 대한 시책추진 사항 중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부권 도로사업으로의 조기완공 촉구입니다. 358만평 신도시 건설과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항공단지 조성 및 지구단위 택지개발이 조성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북부권지구 내의 각종 도로사업은 사실상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촌도로 중 송마～가현도로확포장사업은 ’99년 이후 공정이 30%에 불과하며, 서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97년 이후 토지보상도 70%에 못 미쳐 착공도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누산～양택, 대명～석정 간 도로도 공정이 10 내지 20% 수준에 불과하여 기반시설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할 것이나 2005년 결산결과 계속비이월사업액이 505억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개발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업별 재원이 상이하여 전용이 불가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부권 도로확포장사업에 시비투자를 요구하며, 위의 사업들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양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구 시가지 활성화 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2003년 7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2005년 1월 5일 실시계획 승인으로 2008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양 지역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양곡은 5,400세대, 마송은 5,700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완공될 때는 주택난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양곡 구 시가지와 마송 구 시가지의 상대적 시장 슬럼화 현상은 김포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명확히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 지역 구 시가지 활성화 대책이 지금부터라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관련 사항입니다. 북부권 5개 읍·면지역은 현재 인구 약 63,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마송택지개발이 완공되는 2008년도에는 10만 인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공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3월 북부권 도시계획이 확정될 경우 녹지지역 내 체육공원의 설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어떤 복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 4기 강경구 시장님께서 취임하여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성덕경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안병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저의 소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장전용 차량에 대한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의 소신은 현재 차량이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또 그 차량이 전번에 사고가 났던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타고 있는, 저는 소나타Ⅱ를 타고 있습니다. 11년 돼서 녹이 슬고 한 차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좋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먼젓번에 이 차가 사고가 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의 소신은 11년 된 개인차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시장이 전용차량을 그렇게 좋은 차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장전용 차량에 대한 것은 저 소신은 다시 차량을 고쳐서라든지 탈 테니까 그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도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 항상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하는데 이제부터 우리시는 신도시 개발 등 큰 사업을 하고, 앞으로 5～6년이면 현재 인구의 배가 늘어나는 그런 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향후 우리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큰 배려가 있어 주셨으면 하고 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덕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358만평을 비롯해서 산업단지나 주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곡지구나 마송지구의 50여 만평이 개발이 되는데 그에 따른 주변지역의 북부권 지역에는 농어촌도로 등 이런 도로·교통 기반시설이 아주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그 지역주민들이 갈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마～가현 간, 또 서암～청룡사 간, 또 누산～양택 간, 또 대명리에서 석정 간 도로 4개 지구에 대한 확포장사업의 부진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송마～가현 간 확포장 공사는 현재 추진공정이 40%가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조물을 완공한 상태이며, 도로를 확장하고 기층제를 보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3300만원 중 지난번 3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8억 1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서 2007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암리에서 청룡사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6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 26억원을 지원받아서 90%의 보상을 했습니다. 90% 보상을 하고, 나머지 10%의 보상을 남겨 둔 채 2005년부터 양여금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지난번 경기도지사 방문 시에 부족사업비 30억원을 지원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도에 요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렇게 양여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누산리에서 양택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곡, 양택 그 하성시장부터 양택리 간 확포장 공사, 그리고 누산리에서 마곡리 간 1, 2차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8억 5100만원 중 지난번 3회 추경에 60억원을 포함해서 196억 3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태산가족공원 앞의 마곡～양택 구간은 공사가 1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사업으로 우선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2007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산리에서 마곡리까지 구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 2009년 말에나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예산확보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 진행률이 20%입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1700만원 중에 지장물 보상비 등 부족사업비 25억 6600만원을 금번 3회 추경에 확보해서 2008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양곡과 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구 시가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곡지구는 우리 신도시 외에 양곡2리 고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5만평의 주택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송지구가 30만평 규모로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 주변의 원도심에 대해서 슬럼화를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곡 현 시가지, 현재 원도시 주변지역의 재정비 방안을 위해서 도시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양곡 구 시가지는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진 마송 시가지 등 기타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노후도가 높은 지역부터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방안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도시가 여기저기 택지개발이 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것은 이런 구 시가지에 대한 앞으로의 정비방안 이런 용역을 거쳐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부권지역 내의 체육공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북부권도시관리계획에 6개소의 82만㎡, 한 25만평 정도 되는 근린공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본 도시계획이 2007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면 단계적으로 공원 등 녹지지역의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덕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경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 5개 읍·면지역의 교통이나 체육시설 및 도로확포장공사를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대명～석정 간 도로의 완공시기가 대곶 주민들뿐 아니라 저도 2007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계획을 해 오셨고 그랬는데 답변 중에 2008년 말 12월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석정 간 도로는 지금 2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178억 1700만원 중에 지장물 보상비 등 부족사업비 25억 66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고, 또 2008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앞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008년 12월 말까지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그 완공기간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이영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영우 의원입니다. 성덕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구요, 시장께서 아까 신상발언 비슷하게 해 가지고 시장 관용차 구입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 예산안 다룰 때 특위장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뜻이 담겨 있든 안 담겨 있든 간에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됐으면 그것은 시장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사고가 났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그러한 조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은 아직 1년 정도 남았다, 물론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돌아옵니다. 내구연한이 돌아오든 사고가 났던 차량이었든 간에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 자체가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뜻의 표현을 하신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상 차가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소나타Ⅱ 11년 된 것을 고쳐 타고 있는데 지금 제 차나 그 차나 뭐 비슷한 정도로 덜커덩거리고 그럽니다. 그것은 사실상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저는 굳이 신차를 구입해서 아주 좋은 차를 타려고 제가 욕심을 내거나 그런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을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신다면 오히려 시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장래의 미래지향적인 사업 이런 것을, 차량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 없습니다. 일단은 모든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사업 이런 데 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

의석에서 - 오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더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예산안을 당초 상정하기 전에 한 번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석기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민석기입니다. 농촌쓰레기 처리 및 심야 공장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물살을 타고 각종 개발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해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농촌지역은 농업자재로 사용했던 폐자재의 방치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의 만연으로 생활환경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실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민선 4기 들어서면서 강경구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나서서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앞장 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김포를 만들어 가는 데는 공직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고춧대 같은 농업 부산물이나 낙엽이나 풀 등을 소각하면 안 되는 것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고, 생활주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행위를 한다 해도 부산물의 폐비닐 등 소량이지만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불법행위로 간주되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차량은 주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이 날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하고 있다거나 수거차량이 대로변의 지정장소로 내다 놔야 수거해 가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불편요인 때문에 생활쓰레기를 야간 소각이나 인근 야산과 같은 생활주변에 불법투기를 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묻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야간을 틈타 불법소각행위를 하고 있어 대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본 주민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신고를 해 보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각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어느 특정지역이 아닌 김포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공무원들만의 감시 단속으로는 근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앞에서 거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를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성덕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사항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누산～양택 간 도로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성면 지역에 추진 중인 주택공사의 국민 임대아파트는 세대당 면적이 8평에서 11평이므로 면적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또한 소방도로가 아마 3년 전에 그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건축을 짓고 있는 분들이 또 다시 그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불만을 토로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곶면 고막리 청소년수련원 앞에서 군부대까지의 도로는 김포대학을 경유하는 선진운수라든가 강화운수의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것에 대해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 3건과 지금 답변해 주실 1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석기 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석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산～양택 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성덕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민석기 부의장님께서는 이것을 서면질문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하성 국민주택 8평부터 11평 아주 소규모의 작은 국민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서 김포대학까지 가는 도로가 협소한데 거기는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이걸 확장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과 관련해서 농촌지역에 각종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 등에 대한 처리방안, 그리고 홍보대책, 야간을 틈타서 공장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공해와 쓰레기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여러 가지 소각행위도 현재 끊임없이 한밤중에 소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서는 고춧대나 참깨대, 그리고 옥수숫대 이런 것이 농업 부산물로 아주 다량이 발생되고, 현재 밭에 이런 농업 부산물이 다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지역을 이루고 있는 인근 도심지 주택가에서는 그런 것을 태울 때는 민원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농업 부산물의 소각처리 기준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업 부산물은 태울 수가 있고 어느 것은 태울 수가 없다 이렇게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춧대나 참깨대, 옥수숫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화재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산림으로부터 100m, 주택가로부터 300m 이상의 농지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아침 일찍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불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농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산물 중 소각을 하면 안 되는 소각이 금지된 일반쓰레기, 그리고 PVC제품이나 폐비닐 이런 것은 절대 소각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소각이 금지된 것은 어떤 것이며,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시달한 바가 있고, 소각이 금지된 것을 불법 소각할 때는 조례에 규정된 바대로「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년 연말까지는 홍보기간으로 계속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그 과태료를 기준에 의해서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장에서 야간을 이용한 불법소각행위는 온도가 내려가는 동절기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화재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단속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기동대를 운영해서 수시 밤중에도 24시간 교대근무를 해 가면서 소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 등 계속 어제도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대한 것을 양촌면에서 실천다짐대회를 가졌습니다. 읍·면·동을 모두 끝마친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대로, 또 상공회의소에서는 각 읍·면·동에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깨끗한 김포 만들기, 기업체에서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기업체 주변은 아주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해 나갈 입장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각 읍·면·동의 상공인회를 통해서 기업체도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에 앞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어제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깨끗한 김포 만들기는 계속 우리가 계도를 할 것이고, 첫째는 읍·면·동 농촌지역이 현재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가 공급되지 않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각 읍·면·동의 부녀회까지 해서 농촌지역에 종량제봉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요즘 현수막을 뜯어 내 가지고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그것을 큰 자루로 만듭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도 낙엽 같은 것을 함부로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재활용 현수막 자루를 학교에 공급해 가지고 거기에 담아 놓으면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요구해도 저희가 재활용 자루를 내보내서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거기다 모아 두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어제도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우리시에 전부 저희가 소집을 해 갖고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에 동참하도록 그런 대회를 갖고 어제 현지답사까지 하고 한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석기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기 부의장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모두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러면서 이것은 공직자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21만 시민이 모두 다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더 많은 홍보와 또 적극적인, 또 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도 가져 주시고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다 믿고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김포 만들기하고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주축이 돼서 하는 것보다도 시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그 안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참여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관에서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김포발전연구소의 김포대학에 의뢰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내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하고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갈까 하는 말씀을 추가 답변으로 드립니다.

민석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산적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2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일의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강경구 시장님과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병술년의 마지막을 앞두고 우리시의 발전과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더불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김포1·2동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재선의 영광을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한의 시간을 가져 보면서 앞으로 새롭게 주어지는 임기동안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신도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2월 1일 200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에서 기 추진 중인 김포신도시는 우리시 지도 하에 전국에서 가장 쾌적하고 차별화된 신도시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편입토지·기업체 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최적의 교통수단인 경전철 유치 등 신도시건설단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확정을 이끌어 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고 여유 있는 도시, 개성 있고 문화적인 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친환경 수로도시, 여성친화적 첨단도시, 압축개발도시라는 3대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자족능력을 가진 차별화된 도시를 건설하여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민선 3기의 잘못은 잘못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타산지석을 삼으며 본 의원은 시장의 말씀대로 새로운 선장을 맞이한 민선 4기호가 꿈과 희망을 안고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 닻을 올리고 첫 출항을 하는 시점에 맞아 새로운 관점에서 신도시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8일 김포신도시 기본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되어 2차 지역도 연내 보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현황이며, 임대상가를 이용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가 임대자들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영업보상과 이주생활비 등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상가 임대자들의 마음에 전혀 와 닿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상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하여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주장과 같은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앞장 서 주실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김포2동의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과 제척된 지역의 주민들 모두는 신도시 지역에 위치한 고창초등학교의 존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 집과 토지는 신도시에 편입되더라도 마음의 고향인 고창초등학교만이라도 존치되어 향후 언제든지 찾아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60년 역사의 고창초등학교를 거친 모든 동문들의 마음이며,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과 김포2동 관련단체 모두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비록 새로운 지역에 학교를 이전하여 최신시설을 갖춘 학교를 보장하고 있지만 역사성을 가진 학교의 존치가 갖는 값어치는 그 어떤 최신의 시설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도시에 역사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창초등학교의 존치야말로 김포신도시의 특화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얻고자 하는 김포시의 의지와도 맞아떨어지는 특화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모든 동문들과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고창초등학교 존치희망에 대한 견해와 함께 시장께서 구상하시는 김포신도시의 특화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남시 공영차고지 벤치마킹부터 시작된 김포시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가 지난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4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추진계획이 2003년에 완료되었고, 또한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이 수립되어 수도권 교통정책의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차고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화 팽창에 따른 선진도시 교통기반시설로써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도 지원 육성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주요시설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기존 버스업체들의 차고지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고 관내 차고지가 없는 버스회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며, 결론적으로 급속한 도시 확장으로 인한 대중교통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맞는 차고지가 없어 버스노선의 신설 제안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될 전망이며, 따라서 김포시 공영차고지는 수도권 교통정책의 기초적인 기반시설 계획의 일환이며, 급속히 발전하는 김포신도시 계획에 발맞추어 향후 신도시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필히 갖추어야 할 시설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서의 내용에 비추어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하여는 민선 3기와 민선 4기를 구분하여 별도로 생각할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며, 그러하기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타당성 용역까지 마치고 그 대안까지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민선 4기 들어 100대 시책 및 정선된 공약추진 계획에도 그 내용이 없어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공영버스 차고지에 대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추진시기와 방향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질문하니 그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예술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문을 통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고,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문화와 여가를 향유하고자 하는 계층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100대 시책 및 정선된 시장의 공약사항 추진계획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과 50억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장께서 공약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방안과 그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실정에서 막대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위한 예산의 확보는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 시정질문에서 우리시의 전시공간 부족 실태와 함께 문화시설의 부족과 그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당시 김동식 시장은 우회도로 하부공간에 예술인 관련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공감하며, 관련부서가 초보적인 단계지만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민회관의 전시실과 여성회관의 전시실 등을 빼고는 전시공간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 예술인 단체들은 구심점이 없이 흩어져 각자 나름대로의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민선 3기든 4기든 간에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고 하지만 굳이 전임 시장의 약속을 현 시장께서 이행하여야 한다고는 강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전시공간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없음은 시장께서도 인정하시리라고 짐작하며 우리시 현실에 비추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다시금 제안하는 우회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한 전시공간 및 창작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비록 그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인근 부천시와 고양시의 예에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하여 부천시는 레저공간으로, 고양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구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그로 인하여 예산절감과 도시미관 형성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우회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앞서 우선 저렴한 예산으로도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신도시와 공영차고지,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4기에 들어서 김포신도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시개발계획 승인이 지난 12월 18일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우리 신도시 내의 어떤 문제점을 직접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상가에 대해서 아까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영업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 이런 것이 현재 토지공사에서 제대로 안돼서 굉장히 상가에서는 불만이 많다, 앞으로 어떻게 상가대책위원회하고 협력을 해서 더 낫게 보상을 받도록 해 나갈 수 있느냐는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가대책위원회에서 현장에서 그런 불평, 불만 또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상가대책위원회에서 만족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을 토지공사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지난번에 지금 상가대책위원회하고 시장, 부시장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저희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하고 감정평가사까지 다 모인 상태에서 그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그 감정평가의 그 내용의 검증을 위해서 세부항목 공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법적 추진을 위해서 임대영업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이것은 전번에 제가 한 번 1차 토지공사 또 감정평가사, 그리고 우리시 모두 같이 지경상가대책위원회하고 4자 간담회를 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거는 몇 번이고 더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가대책위원회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지공사나 감정평가사한테도 아주 강력하게 지난번에 다시 세부항목대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보상과정에 저희가 다시 평가사나 토지공사를 저희가 소집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창초등학교 존치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창초등학교 동문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했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지역의 현재 학부모들 이런 의견을 들어서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를 어떻게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학교관계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 자체 상가지역이라든가 배치계획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역시도 또 현재 교육장께서도 존치하고자 하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토지공사에 안을 검토해서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정말 우리 김포신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참 좋은 여건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신도시는 신도시건설 자체로써의 의미보다는 추진과정을 통해서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사이 5～6년 사이에 우리 김포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이렇게 해서 아주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어도 약 10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김포지역 내로 흡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각 대기업에서 우리 관내의 업체와 계약 그리고 쌀도 우리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공산품 그리고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김포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그 지역공동체가 해체가 되고 그럼으로써 이웃간에 서로 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십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측면에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고 또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서북부 문화의 거점이 되고 기타 신도시인 판교, 파주 이런 데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늦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도시로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도시개발 컨셉으로는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물순환 체계구축, 그리고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와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음악, 미술, 공연예술 등 각종 문화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도시와 여성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해서 시정발전자문위원 및 전문가 그리고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선 4기 김포신도시의 건설방향은 아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건설되도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하나 세심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건설사업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버스차고지가 부득이 이전이 되어야 되는 강화운수라든가 선진운수 이렇게 차고지 이전과 지역개발로 인해서 또 버스 수요가 계속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공영차고지의 건설이 앞으로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2005년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월곶지역과 양촌, 통진 등 후보지 3곳에 대해서 1만여 평 규모의 입지선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가 결정되면 2007년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광역교통시설 지정 그리고 지방재정 등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공간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회를 할 적마다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차제인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우리 김포시는 예술공간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야 우리는 시민회관 전시실,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또 따라서 야외로 봤을 때는 사우문화체육광장 그런 정도로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예술단은 물론 각종 예술단체의 사무실과 연습실조차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전용공간은 전문적인 대규모 공연 같은 것을 할 장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2007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 통진읍 마송리에 226석의 소공연장인 한울문화전당을 마무리하게 하고, 청소년수련원 내에 문화체험교육관을 건립해서 부족한 공연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도시 내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예술의 공연시설을 갖춘 대규모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도록 신도시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샘재 한옥마을 단지 자체를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한옥단지를 보존해 나가면서 한옥단지 전체를 우리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신도시 건설하는 방안 중에 가칭 아트빌리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재 모담산을 공원으로 해서 거기에 그런 아트빌리지 계획을 세워나가겠다, 그리고 신도시지역에 건립을 앞으로 해 나갈 종합문예회관하고 가칭 아트빌리지사업은 사실 중·장기적인 그리고 또 우리 신도시가 마무리될 때 이것도 활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의 원도심지역에도 단기적으로 완공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 하부공간에 대해서 그걸 활용하면 예산도 저렴하게 들고 문화예술인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느냐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생각은 하지 못 했지만 하부 공간구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요, 보충질문은 아니고 그냥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또 알고 있기로는 내일 고창초등학교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 접견실에서 회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을 하겠지만 아무튼 고창초등학교의 존치를 비롯한 신도시 각종 보상과 이주민들에 대한 다시 한 번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공영차고지와 예술인촌의 전시공간과 문화시설 확충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될 신도시라고 하면 시장님 말씀대로 최고의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재삼 부탁의 말씀 하여간 저희가 사업 실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취임 이후 김포시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일해 오고 계신 강경구 시장님께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북변동 원도심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궁금한 사항으로 인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변동 원도심은 오래 전부터 김포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변동 원도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주택들과 좁은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은 갈수록 낙후되어 가고 있으며 주변 상권은 하루가 다르게 침체되어 건물이 비어도 들어오는 점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 중인 점포들 또한 월세를 내기에도 벅찬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관심이 온통 신도시건설과 이에 따른 광역교통망에 쏠리고 있는 것 같아 커다란 소외감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발표된 원도심 개발계획에 대해 이 지역주민들께선 지대한 관심과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지역의 시의원으로써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변동 원도심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개발 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개발소문으로 야기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피광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도시가 358만 평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외에 곳곳에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이런 게 건설이 되면서 우리시는 신도시가 건설될 2012년 목표로 해서 앞으로 6년 정도면 우리 지역의 변화가 너무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원도시가 구도시가 될 것을 생각하고 사전에 저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대한 본래 취지가 지금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도시가 될 현재 원도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신도시가 우뚝 솟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원도시도 거기에 어느 정도 형평을 갖출 레벨이 맞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북변동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지금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변동의 현재 원도심은 아주 옛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자체도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도심이 분명 앞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5～6년 후에 신도시가 건설되게 되면 이것은 아주 슬럼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북변동 원도심에 대해서 경찰서 주변으로 해서 30만 평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중간보고회를 전번에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개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권이 살아나고 어떤 특화거리 같은 것도 조성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해서 곳곳에 슬럼화될 수 있는 원도시를 함께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북변동 원도심 개발에 대해서는 평소 신도시에 버금가는 원도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김포 만들기와 신경제새마을운동 이 두 가지 시책사업을 동시에 함께 포함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가면서 기존 상권 이동을 방지하고 신도시와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북변동 원도심 개발에 따른 저에 대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북변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서변리 저 쪽 봉화부락 지역쪽에 거기는 현재 아파트지역 내에 소공원을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의 공원 못 지 않게 작은 소공원이라도 아주 깨끗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원도심에 대해서 공원도 가꾸어 나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도시화되지 않은 옛날 구 가옥들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선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도심을 추진하는 데 뭐가 우선해야 될 일이냐? 우선 원도시를 추진해 나가게 되면 북변동 뿐만이 아니라 아까 성덕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곡지구라든지 마송지구도 거기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기존에 있는 시가지가 구시가지가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아까 질문하신 사항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선 양곡시가지건 북변동이건 제일 먼저 주민들의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개발하자는 참여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법에 근거한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 옛날 마을가꾸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주거 밀집지역 주민에 대한 철저한 이주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밀집지역에 같이 살던 분들을 이주대책을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되돌아와서 다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떠나버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 후에 주민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개발지구 중심을 특화해서 상권이 형성되고 또 시공자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들어와서 주민이 민자로 개발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초에 말씀드린 주민들의 적극적인 개발의 의지가 필요하면서 같이 사업자도 사업성을 확보해야 이 도시개발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는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현재 슬럼화되어 가는 원도심에 대해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특화거리를 함께 개발해 내야 된다 그런 것이 우선 원도시를 개발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개발한다는 소문이 용역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용역을 하자마자 그 지역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아마 부동산 시장의 교란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교란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북변동 마스터플랜은 비 법정계획입니다. 법적으로 계획을 한 게 아니라 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의 방향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개발방향을 우리가 용역을 준 것 뿐이지 그 지역을 직접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를 개발했을 때에는 개발효과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특화거리조성을 했을 때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그런 개발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가 직접개발을 하든 실행계획처럼 착각을 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아마 부동산이 혼란이 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개발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은 국도비 보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신도시건설에 그에 맞는 원도심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거는 민자로 유치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하고 숱하게 들어가서 개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우리는 기반시설을 하는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도움을 주면서 그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피광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으로는 현재는 개발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은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중간보고회를 가졌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때도 이런 원도시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그 원도시가 살아날 것인가 또 신도시 못 지 않게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북변동은 북변동 나름대로의 어떤 개발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의 개발방안이 연구되어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현지 여건에 따라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많은 지역이다 하면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특화거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또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특화거리로 그 거리에 가야 그 물건을 살 수 있다라든가 이런 특화거리 조성관계 때문에 양곡시가지를 개발한다, 또 북변동을 개발한다 할 때에는 그 개발 컨셉이 다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갖고 나서 그 후에 저희가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걸 언제 추진하겠다 이거는 우리시민들에게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언제 하겠다 이렇게 공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최종보고회가 내년 5월에 나온 이후에 그 시기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그 후에 최종보고회를 하고 나서 저희는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냐, 그리고 사업비 확보방안을 연구해서 사업비 확보기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런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방 언제부터 착공하겠다 이런 답변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최종보고를 한 후에 행정절차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리고 이게 개발 시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시장님과 함께 주민간담회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건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단계가 됐을 때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가서는 당연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에 대한 거와 마찬가지로 도로변은 굉장히 비싼 보상을 해 달라 이럴 것이고,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상업보상서부터 여러 가지 보상을 많이 해달라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지금 한쪽에서 이해를 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너무나 보상을 무조건 터무니없이 달라고 한쪽에서 그랬을 때는 마음이 다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

의석에서 - 글쎄, 제 짧은 생각으로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끔, 그게 용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용역에 대한 것은 지금 개발방안이거든요,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하는 방안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화거리라든가 어느 특정 여건 자체를 생각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으로 연구용역을 시킨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현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최종보고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사업시행 할 당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용역결과 최종 내년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준비하신 사항이 없으신 겁니까?)

우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때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지금 추진해 나가기가 곤란합니다. (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유감 있는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을 상대로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 북변동 원도심에 대해서요? (

의석에서 - 네.)

중간보고회를 한 거는 저는 지금 모릅니다. (

의석에서 - 모르고 계십니까?)

네. (

의석에서 - 저희 시의원들 주례회의 보고 시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자료를 그 자리에서 회수를 바로 해 갔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못 믿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회한 것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다시 회수해 왔다, 그래서 서로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실은 저희 실무부서 관계자들을 제가 불러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또 중간보고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님들은 왜 의원을 믿지 못하고 그런 거 하나 자료를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최종보고회 때 또 다르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어디 유출될까봐 염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최종보고회 때 이런 변화된 걸 가지고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양해말씀을 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실무부서에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라 하고 주의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최초에 임의대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 했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셔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시의원들도 그 보고자료를 갖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려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그거는 돌려 드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먼저 중간보고회 때 여러 가지 여건 자체를 변화시키도록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회가 나오기 전에 드려봐야 별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보고회 때는 사전에 며칠 전에라도 최종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드려 봐야 사실 다 지난 거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북변동 원도심 개발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시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정왕룡 의원입니다. 장시간 앞에 나와 주셔서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할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피의원님이 북변동 원도심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고려공원, 그 다음에 장릉공원묘지 그리고 장릉공단 일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 중간보고회를 할 때 보고내용을 들어 보니까 공원묘지에 대해서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다분히 이걸 어떤 추모공원으로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무게를 많이 두신 듯한 바람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님의 의지는 이거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다른 다양한 방도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올릴 생각이다라고 답변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장릉공원묘지와 고려공원묘지에 대한 시장님의 방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보통 보면 추모공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이전을 전제로 해서 지구지정 혹은 택지개발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용역담당자 분께서는 묘지를 이전했을 때의 여러 가지 어떤 대체 부지 마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면서 여운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시장님의 여기에 대한 구상을 기본적인 사항이나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릉에 있는 김포공원묘지와 고려공원묘지 이 2가지에 대해서 우선 고려공원묘지보다는 지금 김포공원묘지 여기가 아파트가 주변에 쭉 둘러싸여 있고 또 앞에는 장릉공단이 있고 그런데 저것을 물론 개발방안은 완전히 다 이전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그 지역 내에다가 반 정도 공원을 만들어가면서 추모공원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원과 택지개발로 해서 하는 건 사업자가 생각할 일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우리시 재정 형편상 공원묘지 전체를 다 이주시키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사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 개발을 할 때에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자기가 그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2가지 방안 중에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정왕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원묘지를 거기 다 화장을 해서 추모공원을 한쪽에 따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 한쪽에는 아파트를 또 건설하고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현재까지도 이런 것을 왜 공원묘지 이전문제가 나오느냐면 기본적인 건 우선 공원묘지를 택지 내에서 멀리 이주시켜라, 그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혐오감 있는 걸로만 시민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화장을 다 모시고 추모공원을 따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겠느냐, 그리고 그 옆에 공원과 더불어서 와 잘한다 하지만 그 공원묘지 했던 대로 건축을 하고 이랬을 때에 입주예정자들은 그 추모공원을 있는 것을 다 수용하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체는 어떤 사업자가 이렇게 다 어디다 이주시키고서 묘지이장을 다 하든가 아니면 어떤 화장으로 모신다든가 해서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시장이 직접 그걸 옮긴다는 건 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네, 여러 가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감당하실 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여쭙는 자체가 아직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전임 시장님께서 지역을 순회하는 주민간담회 때 몇 개 업체가 벌써 사업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발언을 좀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금싸라기 땅이고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사업지구지정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가져도 좋다라는 발언을 지역순회 간담회 때 하신 것을 기억이 납니다. 풍무동에서도 그랬고 사우동에서도 그랬었구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또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부분들은 판단을 잘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성 판단여부 부분들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진행과정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에서 - 이영우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피광성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도 보충질문을 할 내용이 있는데 정회한 다음에 점심식사 후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우 의원님이,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그 때부터 다시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이영우 의원 그러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영우 의원입니다. 피광성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잘 해 주시고, 또 이용준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하시는 중에 듣고 있다 보니까 시장님의 답변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 혼자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그래서 원도심 마스터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성격을 규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원도심 마스터플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김포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에 하는 구도심에 대해 가지고 지역별로, 또 각 특정 있는 토지별로 토지이용률을 높여 가지고 어떻게 개발되면 제대로 된 원도심 개발이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밑그림을 그린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개발 주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모인 조합을 결성하든지, 아니면 민간건설업자들이 와 가지고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개발사업을 신청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장께서 처음 답변하실 때는 법적 계획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한 번 어떻게 하는 것이 원도심을 제대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신도시와 차별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고 하셨는데 답변하는 도중에, 또 질문하는 도중에 보니까 이것이 거의 공영개발 수준으로까지 답변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당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 그 자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이 땅은 이러한 식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하나의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 그대로 우리가 신도시 개발하듯이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지역,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양곡지구는 양곡지구 나름대로, 또 북변동은 북변동 나름대로의 그런 용역을 준 형태이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용역을 준 것이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건설업자가 한다든가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개발할 때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뿐입니다. (

의석에서 - 방향에 대해서만 하고, 그 땅의 특성에 대해서만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서는,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서 개중에는 재산권 형성에 조금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들은 발생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 다 개발되고 잔여부지가 남았다든지, 아니면 민간업자든지 조합이 결성돼서 개발이 안 됐을 경우 그랬을 때 궁여지책으로 우리시나 또는 이번에 설립될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도 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는 전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듣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구도심 마스터플랜 때문에 시중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고, 그러므로 해서 부동산값이 상승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히려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 섞인 마음이 있어 가지고 이런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규명을 해 보면 전혀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 우선 각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개발방안에 대해서 밑그림만 우선 그려 놓은 것이다, 나머지 앞으로 개발을 할 주체는 토지주이고, 아니면 민간건설업자가 제안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현재 상황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정왕룡 시의원입니다. 바쁜 시정활동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김포시 각종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경구 시장님과 안병원 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향후 5년간 김포시가 겪게 될 변화의 물결은 지난 5000년간 김포가 겪었던 변화의 폭보다 더 크고 방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강경구 시장께서 시정을 담당할 향후 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김포의 발전사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김포는 각종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할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반현안에 대해 특위 현장에서 주무부서 국·과장님들과 질의 답변을 나누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나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안은 시정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을 상대로 직접 질문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선 의원들께서 지역 여러 현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기에 중복을 피하여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포 도시철도 문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김포시 철도추진 계획은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아울러 경기도와 건교부에 올린 “일단 경전철을 추진하되 상황변화에 따라 중전철 변경가능”이라는 문장의 뜻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전철·중전철 양 방안 중 한 가지로 확정되는 예상시점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이에 관한 향후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신도시 입주시기인 2012년 내에 도시철도 개통이 가능한지, 늦추어진다면 어느 정도나 늦어질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 검단신도시 여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검단신도시가 발표되었음에도 서울연결 광역교통망에 대한 추가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부담을 김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3축도로 부활의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더욱 더 부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와 김포와의 상호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와 공동협의체 구성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유현4거리를 경유하거나 최대한 근접하게 역사를 유치하여 김포시민의 이용도를 극대화하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으로 경인운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님께서는 경인운하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그간 촉구해 왔습니다. 경인운하건설 및 개통으로 인해 김포시가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경인운하가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것보다 막대함에도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김포는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경인운하 최종 결정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인천지역 주민들은 포함되었으면서도 김포의 시민이나 관계당국 어느 주체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경인운하 건설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포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김포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건교부에 올린 일단 경전철로 추진하되 상황변화에 따라서 중전철로 변경가능”이라는 문구로 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개발계획 승인 당시에 상황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상황변화의 의미는 앞으로 남북통일 여건과 중전철 건설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그리고 검단신도시 등 김포시의 내외적인 개발여건 등 제반요인 등을 감안해서 경전철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전체적 관점에서 도시철도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추진해 가면서 일단은 경전철로 현재 요구를 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중전철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전철·중전철 양 방안 중 한 가지로 확정되는 예상시점이 언제쯤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를 추진해 가면서 철도시스템의 노선 및 중전철 확정시기는 연구용역 진행과 행정절차를 감안할 경우에 2008년이나 2009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단계적 로드맵과 2012년 도시철도 개통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2012년까지 개통이 안 될 때 어느 정도나 늦추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포신도시 건설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기 공지된 바와 같이 2007년에 실시계획 승인, 2008년 공사착공 및 택지분양 공고, 그리고 2010년에 입주시작을 하고, 2012년에 신도시 모두를 준공하는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철도는 현재 구상단계에 있어서 향후 개통까지는 관련부처의 협의, 그리고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입주가 되는 2012년까지 입주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검단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에 따른 여파와 우리 김포시 교통부담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정지구 지정단계인 검단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아직 마련이 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도로노선이나 지하철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향후에 인천, 서울 등 관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별도의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축도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서 3축도로와 관련해서는 일부 검단을 경유해서 김포지역으로, 그리고 또 서울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서울로 접근토록 하는 그런 3축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단신도시와 또 김포신도시 이런 절대적 관계에 있고, 인천 서구하고 우리가 공동협의체 구성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광명, 부천, 부평, 계양, 그리고 시흥, 강서, 김포 이렇게 7개 시·구청까지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천 서구는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협의회 때 제가 인천 서구하고 강화군을 포함해서 9개 시·군·구에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같이 공동으로 모든 일을 협의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 회의부터는 서구하고 강화가 포함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특히 이제는 검단지역, 인천 서구지역과 우리 강화를 연계해 나가는, 강화가 인천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계 도시는 우리하고 항상 모든 일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천지하철 1호선을 최대한 근접하게 역사를 유치해서 우리 김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가까이 끌어들일 수는 없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지하철 1호선의 유현4거리 경유 등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협의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검단에서 아직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검단신도시하고 김포신도시 양계 새로운 도시에 대해서 연계방안 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봐야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 서구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일을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단신도시하고 김포신도시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으로 해서 우리 풍무동 유현4거리를 지나올 수 있다고는 아직은 보장이 되지 않지만 공동협의체 과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해서 경인운하 건설이 앞으로 재개될 겁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게 되면 우리시가 얻게 되는 점은 뭐고, 거기에 경인운하가 들어오면서 어떤 것을 잃게 되겠느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건설사업으로 우리시가 얻게 되는 이점으로는 우리의 한강하류가 항상 홍수 시에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경인운하가 건설이 되면 홍수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운하 양쪽에 제방도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제방도로 건설로 인해서 편리한 우리의 교통망이 확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건설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로경관 조성을 통해서 레저공간이라든가 수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등이 우리지역에 이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김포 주체가 빠진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굴포천 자체는 현재 경인운하가 건설되고 있는 그 노선이나 비슷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당초에 주민과 사회단체 등 민관합의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것이고, 거기에 편성된 사람들은 지역의 주민, 그리고 교수, 시민단체, 중앙부처 공무원 등 이렇게 해서 찬성과 반대 각각 6명씩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이나 부천, 우리 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찬성 쪽으로 기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때 배제를 시켜서 참여를 못 하게 됐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경인운하 건설로 인해서 우려되는 이런 문제점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경인운하 건설로 인해서 물류가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통난이 오지 않겠느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수로제방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교통편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요소가 더 발전적으로 될 경우는 교통난도 염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이나 지역 간에 교류단절이 예상이 됩니다. 하천이 넓어지기 때문에 양쪽 지역 간에 교류단절 등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향후에 경인운하 건설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도시철도 문제에 대해서 경전철·중전철 확정되는 예상시점을 제가 밝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이나 2009년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답변에 보면 2012년 신도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철도완공도 같이 맞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으신 답변에 대해서는 2012년의 입주시기하고 우리가 중전철이나 경전철을 놓아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준공시점이 맞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네.)

현 단계로 봐서는 2008년에 가면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올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당장 시급한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서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우선 경전철이건 중전철이건 이것을 따지기보다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우선 경전철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나중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중전철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전번에 경기도지사님을 만나 뵙고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 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건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있다, 운영을 할 때 지방비로 해서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도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경전철로 요구했지만 그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새 해에 저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하고 같이 경전철과 중전철에 대한 것을 더 현장견학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신도시 건설과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기에 서둘러야 되겠지만 우선 향후에 우리가 도시철도를 운영했을 때 지방비 부담의 커다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가급적 하여간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도시 완공과 이 계획은 물론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뭐 경전철이다, 중전철이다, 이것을 언제까지 딱 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의 말씀에 담긴 고뇌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2012년, 그러니까 올해에 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이 택지개발 들어가고 하면서 12년까지 택지개발과 입주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만에 하나 2012년을 경과해 가지고 그 안에까지도 철도부분이 표류하거나 아니면 늦어진다고 했을 때 교통의 대란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놓자거나 아니면 다른 간선도로의 활용방안을 얘길 하긴 합니다마는 실제 그것도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시장님 발언을 제가 다시 기억해 봤을 때 경전철·중전철 양 방안 중 한 가지로 확정되는 예상시점을 봤을 때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감안해서 2008～2009년도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연구용역이란 건 뭐에 대한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 조건부로 해서 이번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사 특별정책보좌관하고 저하고 구상할 계획도 있고, 그런 절차에 대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2007년도 바로 들어서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 연초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안이 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빠른 어떤 나름대로의 연구 내지 검토의 절차를 말씀하신 거죠? 어떤 용역을 준다 이 말씀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어떤 가닥을 잡고 김포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저번에 방문하셨을 때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발언을 하셨었거든요. 섣부르게 결론내리지 말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어떤 장기적인 부분에서 김포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주체에 대한 부담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김포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발 빠른 행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검단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인천 서구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지역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안상수 인천시장도 오히려 인천 서구에 김포와 협의를 지시한 보도자료가 11월 13일자로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인천의 이익에 부합되니까 나오는 것이고, 또 김포는 김포대로 나옵니다마는 서로 공통된 부분을 찾으면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곁들여서 어제 제가 특위장에서 발언을 좀 했습니다마는 원당～태리 도로가 실제로 건설이 되면 이것은 일정 정도 검단신도시가 아니라 현재 원당에 입주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검단신도시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어제 확인했습니다마는 원당～태리의 도로라고 했을 때 이 태리 부분이 매립지에 붙을지, 아니면 부천방향에 붙을지 접속지점 자체도 아직까지 서울시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발 빠른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신도시가 검단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도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모든 광역교통 계획은 인천 서구하고 연계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당～태리 간 도로개설도 쓰레기매립도로로 연결을 시켜서 하려니까 그 쪽의 교통체증이 너무 급작하게 생길 것을 우려해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서울시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국도에다가 했을 경우에 국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촌지역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교통체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 현재까지는 매립지도로에 연결을 하려고 진행 중인데 거기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신도시를 내년부터 다 착수절차 이행을 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강제방도로는 6차선으로 신도시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 가면서 이것은 매립지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공항쪽으로 빠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오히려 일을 추진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시니까 사실 답변하기가 궁색한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하고 강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 서구도 서구라고 해서 구청장 권한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천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 시장이 인천시장하고 협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같이 잘 협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와 직할시 간에 연계성 있는 것은 지사님하고도 협력을 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원당～태리 간 도로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인데 어디다 해서 빨리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로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개설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시를 생각하면 이번에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증편을 얘기하면서 서울시에서 김포에는 운을 띄우거나 협의도 한 번 안 하고 국무총리실을 찾아가거나 건교부를 찾아가거나 하면서 김포의 하늘을 자기들 마음대로 빌려 가는 부분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버스노선 하나에 김포공항 경유하거나 아니면 지금 원당～태리 간 접속부분 할 때도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폐쇄적으로 나간단 말이죠. 서울시의 이중적 행동에 대해서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원당～태리 간 도로도 그렇고, 앞으로 3축도로에 대한 협의과정도 그렇고, 인천이나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시나 인천시는 광역단체이고 김포는 조그마한 기초단체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협의를 빌려야겠지만 경기도는 또 워낙 많은 시·군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힘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고충도 압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강시장님 나름대로의 협상력이나 노력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고, 시민들의 어떤 기대가 더욱 더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인운하가 지금까지는 장밋빛 청사진만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 왔다, 가령 아까 시장님도 한강하류의 홍수염려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의 이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현재 방수로작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운하가 아니더라도 방수로작업으로도 가능하다, 운하 양쪽에 제방도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이것이 또한 김포에 얼마만한 이점이 있을지, 다른 것보다도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경인운하가 들어서므로 말미암아 증가하는 교통량 자체가 하루에 24,000대 증가가 예상되구요, 2015년에는 48,000여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신설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활용방안에서는 아무런 연구결과나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고촌 전호리에 뭐 서울터미널이든 김포터미널이든 하여튼 터미널의 진·출입 정도만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전부다, 그러면 현재도 고촌 신곡4거리의 교통정체가 굉장히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터미널이 들어섰을 때 실제로 고촌 신곡4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진입로 부분까지의 교통대란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어느 자료에도 답변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시장! 혹시 여기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도 걱정인데 서울시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양쪽에 물류단지가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생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설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때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인운하에 대한 것, 굴포천 방수로 하나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김포시의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은 특성이 서해바다에서 하루에 2번씩 물이 밀려 올라오고, 또 물이 쓸려가는 조수간만 차이에 의해서 위에 홍수가 나 가지고 대량의 홍수가 밀려올 때에 딱 머물러 있는 지역이 바로 홍도평 벌판 지나 저기 하성 봉성리까지 김포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위의 상류에서 물이 빨리 빠져 나가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밑에서 미는 물이 함께 같이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점이 바로 여기 홍도평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이 굴포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과거에 한강제방을 넘어서 1/3 정도가 슬라이딩이 돼 갖고 터질 뻔했던, 그 전에 일산 지방 터질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굴포천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경인운하 그래도 넓은 수로에서 방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경인운하로 김포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섬이 되는 거죠. 그러면 80m가 됐든 100m가 됐든 간에 일정 정도 폭이 그 정도 된다면 실제로 교량을 건설해 나갈 때 이 교량 자체는 일정 정도 완충작용을 하는 지대까지 포함한다면 길게는 1㎞ 이런 부분까지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아래의 상하높이도 배가 지나가려면 굉장히 높을 거구요, 그런데 이 교량건설의 주체도 여전히 다리 하나 건설 하는 데 비용을 보니까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자료가 나오던데 이 교량건설을 누가 해야 할지, 이 부담 주체가 누군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우리시 자체로는 물론 지하터널식으로 해서 갈 수도 있겠죠. 운하가 깊지를 않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경인운하가 건설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고 하면 지금 유정복 국회의원이 건교부 위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힘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고, 건교부에 직접 우리가, 우리시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하여간 최소화하는 데는 직접 건교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건의를 계속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 전체가 어떤 불편사항에 대한 것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건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저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신도시 이상으로 경인운하는 김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상급단체의 결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여건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의 축적물이 있어서 만약에 추진으로 결정이 났을 때는 즉각 개입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 일정 정도 우리가 너무 내부문제에 골몰하다 보면서 바깥에는 태풍이 몰아쳐 오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 너무 그동안 준비된 부분들이 없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민들은 마치 이게 베니스나 이런 운하도시를 연상하는 그냥 장밋빛 환상에 많이 젖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알려 나가면서, 실제로 경인운하가 제가 알고 있는 용도로는 바닷물을 씻는 것, 해사를 인천에서 씻을 것을 18㎞의 길을 연장해서 여기 서울터미널 내지 김포터미널에서 씻어 가지고 각 건설현장에 공급하겠다 이런 용도로밖에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바닷물을 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진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형트럭의 진·출입로 문제,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만약 해결이 안 돼 버리면 김포의 숨통이 막히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추진 쪽으로 결정의 가닥이 난다면 시장님께서도 신도시 문제 가지고 상급기관을 뛰어다니면서 김포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노력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의 부분들은 제가 굳이 언급 안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시키면서 김포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비책이 나올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우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이영우 의원입니다. 정왕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인운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인운하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선거 때도 말씀이 없으셨고 다른 때도 말씀이 없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인운하가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건교부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경인운하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시장께서는 개인적 소신이 있으셨습니까?)

경인운하를 건설해야 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우리가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네. (

의석에서 - 일부 언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거쳐야 될 사항이 되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경인운하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시장께서 발언하신 것을 보면 새삼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운하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실은 경인운하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는 굉장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굴포교에서 제대로 다리 하나를 건설치 못 하고 있고, 또 신도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경인운하가 빨리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추진이 안 되든지 결정이 나야지 우리가 신도시든지 모든 교통계획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일부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현 시장께서는 그러면 경인운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찬성의 입장을 표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태도를 보이실 계획이십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현재 경인운하 건설을 재개하는 의견이 확정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물론 지금 이런 한강제방의 취약성이라든가 홍수예방,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대단위 물류단지를 안게 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혹시 시장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한 번 우리 자체적인 공청회를 해 가지고 우리시 전체의 뜻을 모아서 찬성을 한다면 찬성쪽으로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민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 단독으로 우리 김포시만 반대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강서구라든가 부천이라든지 인천, 부평 뭐 지금 경인운하에 관련된 그런 인천 서구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김포시에서만 반대를 한다면 정부에서 당초 현재의 계획을 다시 취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이 그건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의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을 한 번 들어 볼 수 있는 정도의 주민여론에 대한 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뭐 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경인운하가 건설될 때에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뭐 저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대를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시민들의 여론을 한 번 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또 시장께서 말씀하신 열린 행정인 것 같고, 경인운하가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시하고, 그 당시는 군이었죠. 군부터 시까지 계속해서 상급기관에서 공문서가 오고 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저희 시에서 여론수렴을 했다는 사실은 거의 없고 그 당시 경인운하가 건설될 부분에 있는 토지주들의 의견만 일부 수렴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지금까지 공문들, 또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에 보게 되면 다른 일반 시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거에 건설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하고, 그래 가지고 경인운하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빨리 판단이 돼서 우리 신도시라든지 김포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경구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금번 회기에 도약과 번영의 새 해를 준비하는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김포발전의 이정표가 될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한 해를 맞고 있는 김포시의 화합과 진정한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통합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설치공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5월 4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본 사업은 김포시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1차 공사와 관련한 추정사업비만 4300억원에 달합니다. 2012년 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추어 공사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시측의 입장을 모르지는 않지만 하필이면 5.31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이처럼 대규모의 사업에 대한 각서가 체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라면 양해각서 체결 전에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최초 각서 체결자에게 부여되는 총점수위가 10% 이내의 기득권 부여 등이 있기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은 본 계약과는 다르지만 상당한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나 견제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김포시의 재정규모상 이 같은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80% 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 비용의 15%선인 대략 600억원 정도입니다. 2012년까지의 연차사업임을 감안하면 매년 100억원 정도의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추정입니다. 김포시가 이 만한 돈이 없어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민자유치를 결정했는지, 즉 충분한 검토와 논의 등 내부의견 수렴과정을 충실히 한 후에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로 결정된 하수처리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본 사업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포스코와 GS가 양해각서 체결 불과 한 달 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공동참여하기로 한 부분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시의 고위층에서 사업에 개입했다는 등 갖가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의 결정과정과 진행사항 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계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신경제새마을운동과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두 가지 운동에 보다 빠른 전파와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서 매주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로 나타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또 시장께서는 이 운동이 현재 진전되고 있는 속도에 대해 만족하고 계신지, 그리고 과연 수치상의 보고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민들 속에 얼마만큼 뿌리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런 운동일수록 관 주도보다는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정부분 관이 앞장 서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행과정과 속도에 따라 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야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과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런 의견에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본 의원도 시장님의 이러한 의욕적인 사업들이 꼭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신경제새마을운동의 취지는 좋지만 과연 취지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운동과 관련해 시에서 제작해서 일선 읍·면·동에 비치된 관련 팸플릿을 보면 천편일률적인 내용에다 참여만을 강조하는 ’70년대식 의견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주도를 위해 상공회의소를 내세우고 있는데 회의소 회원 업체들조차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공직사회에서도 지역 살리기란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이 계속 진행될 앞으로의 4～5년이 김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관내업체들의 경쟁력 향상화 방안이 우선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외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시에서 관내업체에 각종 사업 참여나 물품공급을 독려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한 수주를 감행하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입니다. 먼저 주무부서인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본 의원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시장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진이나 찍고 전단이나 나누어 주는 형식적인 운동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선에서는 실적을 위해서 통·이장 등 관내 인사들을 모아 놓고 행사참여 사진을 찍은 뒤 밥이나 먹고 끝내는 형식 위주의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에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철저한 의식개혁 없이는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시장께서 시장으로써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제외하고 시장이 관여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장이 고문이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되는지,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21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으로서 임기 중 이 단체의 회원이나 임원의 자격을 유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공인인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같은 각종 단체의 참여는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자칫 시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는 김포시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이 각종 현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너무 많은 단체나 모임의 행사를 관여하다 보면 자칫 이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회원이나 고문으로 있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에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관여하는 단체는 대부분의 경우 시장의 참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홍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의 모든 단체에 시장이 다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다면 시장이 속하지 않은 단체는 자칫 차별받거나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이 참여하는 단체 등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경우 그 일이 아무리 선의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외부에서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우리의 옛 속담처럼 시장의 입장에서 이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여야가 다른 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전한 비판이나 활발한 토론까지도 한 몸이란 틀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건전한 비판,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의 발전방향이 새롭게 설정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그 양해각서 체결을 금년도 바로 선거 직전인 2006년 5월 4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의혹이 있는 것 같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 김포시는 신도시 외에 여러 지구에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아주 긴급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건설이 2012년도에 건설완료로 예정에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이런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해서 똑같은 시점에서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런 하수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사업추진 해 온 것을 보면 우리 시 자체는 2005년 3월부터 민간투자방식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5년 7월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2005년 그해 8월 22일 투자의향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5.31 지방선거 있기 직전에 5월 4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절차상 이렇게 쭉 추진해 오다 보니까 금년도 5월 지방선거 이전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 선출기간 중에 전 시장도 관심을 못 가졌을 시기에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2005년 3월부터 쭉 진행과정에 오다가 한 해 넘어 가지고 1년 2개월 만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의혹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절차상 이행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왜 이렇게 큰 4300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을 하면서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상 행정은 하자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절차에 의회의 동의까지 얻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것이 결정될 경우에 그 때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을 결정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민간 부분의 자본과 검증된 고도의 기술을 유치해서 우리 시 재원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 그 결정과정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것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전면 재검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실무국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고위층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런 일을 맡아서 하게 됐지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경제새마을운동과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속도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민참여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그리고 또 시민들의 호응여부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신경제새마을운동과 관내 기업체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신경제새마을운동 후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은 전국에도 없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현 시점에 358만 평의 신도시 개발과 그 외에 산업단지, 그리고 각 지구단위개발, 주택공사에서 하는 양곡과 마송지구의 55만 평 주택건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 외에 고촌의 현대건설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택지개발, 그 외 걸포동이나 향산리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앞으로 우리 신도시 건설과 맞물려서 같은 기간 내에 500여 만 평 정도가 계속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그 신도시와 앞으로 5～6년 후에 같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원도시가 균형을 맞춰서 발전되려면 지금부터 깨끗한 김포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시점이 바로 현재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 기간 중에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측면에서 신경제새마을운동 두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10명만 모여도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귀가 따갑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현재 민선 4기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 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선 4기 동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이 바뀌고 누가 되든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신경제새마을운동하고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속도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저는 만족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시민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는 현장지도도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청소행정뿐만이 아니고 기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쓰레기를 태우지 말자, 오폐수를 흘리지 말자 이런 것부터 가로환경정비 이런 것을 전부 이제는 시민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서 나머지 우리 농촌주택이라도 개량할 때에는 어떤 좋은 모형도를 권장해서 집이 한 두 해 헐리고 짓는 것이 아니라 20～30년 후에라도 계속 우리 지역에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김포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현재 1단계에서 우리 시에서 관주도 형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민·관 자율 참가하는 방안은 왜 연구하지 못하느냐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관주도 형식으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민·관이 자율 참여하도록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김포발전연구소 김포대학 연구소장님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주도 형식으로 해서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깨끗한 김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이런 걸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제는 민·관 참여위주로 해 가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가면서 시민운동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판매, 그리고 농산물 판매 이런 걸로 해서 침체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깨끗한 김포, 그리고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한 우리가 협조를 구하려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상공회의소 전시장도 들려 보고 또 우리 쓰레기 처리과정에 대한 것도 종일 실제 현장 속까지 안내를 해 가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깨끗한 김포 만들기, 그리고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아주 저 마을의 통·리장 새마을지도자까지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의 무리한 어떤 수주를 하는 그런 것도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회에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시에서 계속 기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기업에서는 무리한 수주를 하는 그런 것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권장을 해 나가는 것뿐이지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협조를 구해 가면서 신경제새마을운동으로 공산품, 농산물, 또 건설업체 참여,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등 참여시켜 가지고 77억원 상당을 계약하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판매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현재 우리 신도시 건설은 적어도 모든 김포시 관내에서 5～6년 정도의 건설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조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조원이 현재 우리 김포 건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데 거기에서 수천억 원이고 몇 조원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고용하는 인력도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고, 건설장비도 우리 김포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제새마을운동과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은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려 두면서 여러 가지 조윤숙 의원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가 주민참여운동서부터 실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당연직 참여단체를 제외한 단체와 임기 중에 회원이나 임원의 자격을 유보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일반적인 어떤 친목회나 이런 거는 다 제가 회원도 내놓고 또 우리 김포문화원의 이사로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도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아마 친목회 형식으로 구성됐던 친목단체에서 저는 회원을 제가 안 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발언을 했는데도 아마 고문자격이나 이런 걸로 해놓고 아직도 일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어느 일개 단체에 예속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단체를 밀어주거나 하는 건 당연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 단체에 대해서는 일체 공공목적 외에는 다 탈퇴를 하고 임원자격도 다 내놓고 현재까지는 제가 하성초등학교 동문회장까지 하는데 다음 주에 내놓기로 그것도 벌써부터 제가 동문회장 자격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참여하지 않는 단체라고 해서 어떤 피해를 보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삼 말씀 안 드리더라도 공인이 사단체에 치중해서 일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임기 중에는 사단체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걸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아마 사단체에서 아직도 저를 무슨 회원이라든가 고문자격으로 내버려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먼저 이렇게 서 계시는데 앉아서 질문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질문을 드렸던 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양해각서 체결 전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적인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우리 김포시와 같이 하수처리장사업을 하고 있는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도 대규모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떤 문제가 야기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투자의향서를 2005년도 8월 22일날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제출받은 바에 의하면 2005년 8월 19일에 포스코에서 제일 먼저 투자의향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 3월 27일에 GS가 투자의향서를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 3월 27일에 투자의향서를 내고 나서 3일 뒤인 2006년 3월 30일에 포스코가 투자의향서를 변경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4일에 양해각서가 체결될 당시 포스코와 GS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1년 전서부터 1년 반 정도 포스코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의향서를 내고 나서도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GS는 2006년 3월27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포스코에서 변경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규모 사업인 만큼 어떤 의혹이 없이 투명하고 깨끗한 진행과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전임 시장시절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경제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큰 의욕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경제새마을운동이나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이 지금 시장님의 말씀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공을 들이고 있는 시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예산편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 방안을 위한 어떠한 예산편성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경제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시장에 관해서 공산품이라든지 농산물 또는 건설업체까지도 관내 기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보면 김포시의 건설업체들에서 김포시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해서 2004년 9월에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든지 수의계약 대상공사 견적입찰 집행규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시에 그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건은 그런 대로 지켜졌지만 커다란 수의계약도 커다란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관내 기업들이 많이 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물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법적으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시장께서 모든 공사를 우리 김포시에 주는 것으로 권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조례가 제정되어도 힘든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할지 그렇다라면 어떤 꼭 우리 될 수 있으면 김포 관내에서 모든 것이 소비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과연 시장님의 말씀이 정말 시장님 혼자 말씀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건설에 있어서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커다란 업체들과 말씀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토지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각 건설업체에 분양을 준다라면 그 건설업체가 주체가 돼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면 토지공사에서 아무리 대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말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농산물에 있어서도 지금 관내에서 모두 소비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거래장터란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있는 조건도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도 김포시의 직거래장터를 이용한다면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만 내용은 농산물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직거래장터에 들어가면 우선 부동산 콘도라든지 이런 것들만 실려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홈페이지조차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장님의 의지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구체적인 제도장치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조윤숙 의원님께서 정말 낱낱이 여러 가지 염려사항 이런 걸 물으셨는데 2004년도 9월에 김포시건설 공사계약 수의계약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하도급 조건에 대한 커다란 공사업체가 들어오더라도 30% 정도를 하도급을 줄 때 우리 관내 업체를 줘라 이런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00여 공직자가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 그리고 신경제새마을운동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김포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장만 혼자 떠드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또한 지역에서 그렇게 조의원님처럼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도 우리 간부, 사무관급 이상 전체 비상대책회의까지 아침에 긴급소집을 해서 한 일도 있지만 그렇게 실제 조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깨끗한 김포 만들기 하자 하니까 새마을지도자 무슨 동네 지역유지 나와 가지고 그냥 행사하는 것 한 번 하고 사진만 찍고 들어가서 실적보고 한다 하는 허위보고를 받는 그런 과정에 대한 걸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일체 저는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간부회의에서 신경제·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대한 걸 아주 소신껏 추진해 나가도록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제도적 장치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제도적 장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김포의 좋은 물건을 사갈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분들이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걸로 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저희가 각 단체를 견학시키면서도 상공회의소 회장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품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이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도시건설을 할 때 아파트를 짓더라도 창문 하나, 수도꼭지 하나 이걸 다른 데 거하고 가격경쟁, 기술적인 경쟁 이런 걸 해서 품질이 좋다고 해야 우리 거를 쓰는 거지 무조건 품질이 나쁜데 우리 걸 강제로 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는 보통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서 신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기업에서 왜 참여를 안 하느냐, 또 기업에서 우선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동참을 해 주어야지 가장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고 오·폐수도 많이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기업체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붐이 조금씩 일어나는 과정이고, 아까 제가 잠깐 계약사항에 대한 걸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살기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힘을 합쳐서 가급적이면 집을 짓더라도 거기에 입주예정자들을 모시고 와서 방금 토지공사에서 다른 업체들을 줄 것이 아니냐? 물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체에 하도급을 부분별로 줍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할 때도 가급적 우리 기업이 참여하도록 4차례에 걸쳐서 현재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는 각 분야에서 우리 시민들 경제운동을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각계 분야에서 다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려되는 말씀은 이게 신경제새마을운동이고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이 그냥 시장 입으로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자꾸만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구체적인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두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점검을 해서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새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의원님들 앞에 1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이번 이런 운동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여러 가지 시책,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시 챙겨서 우리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김포가 신도시와 동시에 정말 너무나 낙후된 지역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면서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하고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네, 시장님의 의욕적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물론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거구요, 아까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면서 김포발전연구소에 용역도 맡기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떤 이론적인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체의 의견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다든지 기업체들의 현실적인 제안을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더불어서 깨끗한김포만들기운동에서도 물론 쓰레기 처리과정이나 어떻게 깨끗이 치울 것이냐 하는 그 청소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법 이런 의식개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공무원들의 포상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장 서야 될 것은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위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방법이랄지, 또는 시민들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론이 아닌 그런 현실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장님께서 가입되어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려가 정말 항간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의사를 분명하게 공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사료돼서 다행스럽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내년도 예산에 신경제새마을운동하고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대한 예산요구가 생각 외로 그런 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제하고 깨끗한 김포 만들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부서에 1회 추경 때에 그 때 가서 사업비에 대한 거라든가, 또 잘 하는 지역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데 그것도 상사업비로 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가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세부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우리 김포발전을 위해서 우리 신도시와 맞물려 깨끗한 김포 만들기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이 걱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깨끗한 김포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