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상임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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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 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자료요구하실 사항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9쪽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급량비에서 민원인상담원 급량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상담원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물론입니다. 상담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뭐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2개월정도 남짓했는데 실제로 먼저 11월말까지 보면 한 40일을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집단민원이라든지 또는 고질민원이라든지 또는 하는데 많은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상담을 함으로서 주민들한테보다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세워서 적극 활용하려고 세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이게 근무가 300일 안 되잖아요? 주5일 근무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5일인데, 저희가 300일을 세운 것은 무슨 휴일날 오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세울 때 보통 300일을 잡았는데 그 300일을 다 나가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수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액이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20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122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청양에 얼마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아름다운 건축물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적으로 주택을 개량해서 지었을 때 그것을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건축물에 지원해서 하는 것이 29동인데 전부 아름다운 건축물 즉 말하자면 친환경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박공형, 그러니까 스위스풍식으로 박공형으로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슬라브로 해서 성냥각같이 지은 것은 1동도 없이 전부 그렇게 지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올해 29동에 대한 책자 모음집을 발간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자료 좀 저희가 목록이 나오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29동을 우선하고 또 일반 건축물중에서도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29동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 사진 찍은 것을 말입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사진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22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건축분쟁조정 위원 회 2005년도, 2006년도 이게 운영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2006년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2006년도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뭐 예산안을 세웠다가 안 쓰면 그냥 저기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먼저 위원 회에 분석을 해보니까 건축분쟁조정 위원 회가 최근 2년동안 한번도 운영이 안 됐더라고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 집을 지었을 때 서로가 기관 대 기관이라든지 또는 개인 대 개인이라든지 또는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분쟁이 있을 때에 조정을 해서 원만히 타결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이 크게 발단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23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농촌빈집정비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200만원씩 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동당 50만원씩 해서 동수를 늘렸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에 쉽게 하느라고 최고 한도액이 200만원이니까 200만원으로 그렇게 산출기초를 내신 것 같은데, 그럼 금년도에도 200만원씩은 안 하고 50만원씩 해서 동수를 늘릴 예정입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만원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충남도내가 같습니다. 같아서 그 계획을 잡는데 20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임의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폐기물이 나왔을 때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까지 다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출된 금액인데, 저희는 빈집이 지금도 상당한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한 동이라도 더 뜯으려고 최소의 비용을 갖고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그렇게 50만원씩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으로는 뭐 조금 저조할지 모르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그것은 충분히 취지는 알고 있는 것이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동당 50만원씩 해서 동수를 늘릴 예정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회계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변같은데 불난 데 있잖아요. 참 토지는 남의 것이고, 집도 남의 것이라 등기도 없지만 명의상 소유자가 철거를 안 해서 도로옆에 흉물스럽게 있는 것은 강제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우선 사유재산 보호측면이라고 해서 사권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변 가시구역내에 그런 것이 있을 때, 8동이 가장 흉물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비를 3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나머지를 갖다가 우선하려고 아주 2007년도 우선 집중적으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여기에 행불자라든지, 또는 부락민들이 뭐 대표성있는 분들이 인정을 해줘서 그 분들을 조금 다만 연고라도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또는 부락에서 인정을 해 준다면 무리해서라도 한번 철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집주인이 여기에 있어요. 있고 하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있는 데는 우선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저희가 가보면 똑같은 현상인데, 도로변이 있으면 나중에 철거할 때 보상을 더 받으려고 아주 보상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집만을 사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농촌주택 등 표준모델 개발이 이게 지금 혹시 설계를 이쪽에서 직접 하실 수는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은 저희 전국적으로 농촌주택 표준모델이 수십종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 활용도 측면에서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 안 되느냐면.......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실 수는 없으시고, 그럼 기존에 표준모델하고 그 다음에 올해 사용횟수 혹시 주민들이 표준모델을 와서 사용한 것하고 내역 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표준모델을 활용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거의 없죠? 혹시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하고, 표준모델이 몇 종이나 됩니까? 기존에 만든 것들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20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종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그것을 상부기관으로 이야기를 해서 표준모델을 다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 표준모델이 중앙부처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은 농촌,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가 평당 1천만원, 2천만원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해서 몇 평 가지면 저희는 농촌주택을 시골에 짓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표준모델이 현실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준대로 하면 단가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모델을 쓸 수도 없고, 모델이 거기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는 모델을 보내도 여기서 실제 쓰는 분들은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업체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비용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횟수하고 해 주시고요. 일단 군에서는 이런 용역을 주지 않고 모델을 개발하실 수는 없으시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용역을 줘야 거기에서 모델을 우리 실정에, 지금 현재에 한 3년전부터라도 우리가 가장 많이 지은 모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년후에 어떤 측면으로 해서 어떤 모델로 변형될 것, 그리고 우리 현실에 맞는 단가, 그것을 조합해서 우리가 그것을 맞춰서 용역회사에 요구를 해서 그 표준모델해서 거기에서 골라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주택을 짓는 분들이 설계비용이 한 150만원 정도, 일률적으로 150만원은 아닙니다마는 한 150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한 업체한테 집 짓는 것을 모두 다 맡겨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가 따로 나오면 자기들 방식들이 있어서 비용이 차이가 나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갖다가 맡기는 것이 편하고 돈이 조금 덜 들어가든지 아니면 골치 아프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문제도 있고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이것을 표준모델을 가장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만들어서 그 모델을 갖고서 설계를 할 것 없이 그 모델을 쓰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23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시설비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했는데 이게 내년에 발주하면 당해연도에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이게 말하자면 시설부대비인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올해같은 하천쪽에 14억원이 되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인데, 이것은 2007년도 사업의 부대비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우리 2지구 있어서 27억 8,592만원이 되어 있는 사용된 부대비인데 이것이 당년에 안 됐을 때에 비율에 맞는 부대비를 쓰고 다음에 이월됐을 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심우성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보니까 이 사업은 농번기를 또 피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죠. 농작물이 식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우성위원

동절기 피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에 이듬해 5월전에 모심기 전까지 최대한 해서 다 끝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타시군을 보면 자체를 시작도 못한 데가 한 5개 시·군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엊그제 해봤습니다. 먼저 감사자료할 때 그때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24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은 상의만 입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상하 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상하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상하인데 이게 금액은 적은데 그래도 맞춰서 해야 죠.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했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잘 안 입는 것 같은데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잘 안 입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5월달에 해서 여름 전까지 일괄적으로 다 입었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전부 입었습니다. 지금 모델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통일된 복을 입고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고, 친절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은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옷을 해놓고서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 기간동안 그 옷을 저부터도 입고 지금은 동복이 없기 때문에 개별복장을 입고 있는데, 동복이 있으면 동복을 지금도 일괄적으로 입을텐데 15만원 갖고서는 동복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무슨 일반매장을 가더라도 보통 한 20, 30만원을 최하로 줘야 되고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춘추복하고 하복입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춘추복을 주로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춘추복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리고 여름에는 대부분이 남방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백색, 그런 것으로 개인별로 통일시키고 그렇게.......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2006년도에 이것을 하셨다구요? 그럼 혹시 자리가 바뀌지 않는 직원들은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자리 바뀐 직원들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옷을 계속 사용을 할 수 없습니까? 36명이 지금 전체 근무하시는 직원 수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자리가 이동이 없는 그런 직원은 올해 만든 옷을 계속 입으면 안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새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은 새로 맞춰서 같이 통일 할 수는 없는가 그것을 좀 물어보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게 참 운영의 묘입니다. 이 금액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이것은 계산하는 수치를 나타내서......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춘추복으로 했으니까 지금은 동복을 해야 그게 겨울에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춘추복으로 했는데 올해는 동복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묻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지금 뭐냐하면 옷을 36명이 했는데 그것을 작년에 춘추복을 했는데 올해도 춘추복으로 하기로 말하면 작년에 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 자리가 안 바뀌고 있는 사람들은 전년도에 한 옷을 그냥 입고 다시 바뀐 직원들만 춘추복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지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 금액 가지고는 춘추복 한 벌하면 사실은 맞아요. 거의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동복으로 이번 올해는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갭을 메꿔 나간다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연2회, 두 번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2회라는 것은 한번 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2회를 표현을 했을 뿐이지.......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36명, 30만원씩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렇게라도 해서 동복이 없으니까요.

심우성위원

동복이 비싸니까 30만원......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동복이 없으니까 동복을 활용을 하고 또 금액이 나오면 여름에 이제 그 금액을 상의라든지 해서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안을 잡는 거죠.

강용

이강용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서 돈 되는 대로 쓰는 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예산이지, 세워놓고서 30만원을 해서 남으면 하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한다면 동복을 할 계산이 있으시다면 30만원 동복이 비싸면 30만원 곱하기 36명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동복으로 하시든, 하복으로 하시든, 이 돈을 가져야 동복으로 2회 하는 것을 1회로 줄여서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중간쯤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부서에서 쓰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지금 각 실과 공히 받고, 조금 더 많은 데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 공히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로 쓰여지는 것이 어떤 겁니까? 금액은 적던데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말 그대로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이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서에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여지는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게 각 실과 공히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25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126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가운데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해서 이게 금년도에 2006년도에 끝나지 않아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다 끝났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여기 35만원 곱하기 23일 곱하기 1명 해서 12월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몇 쪽이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126쪽에 시작하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사역인부를 3명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완료했는데, 이 부여사업 인부임이 다 끝났는데 뭐 필요하냐면 이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2010년도에 이것이 법적 번호주소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공부를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그 현실로 했을 때 3명이 작년까지 서있는데 2명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줄여서 2명을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768만원이 감된 원인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3명 쓰셨는데 지금 1명 감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계획은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인원은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2명을 감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명을 감하고 1명을 쓰는 거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2명을 감해서 한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26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127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쪽에서 운영수당에서 도로명 지명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양군에 다른 위원회는 전부 위원회 수당이 7만원입니다. 이쪽은 어째 10만원이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위원회 수당을 7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본래 줄 수 있는 한도가 1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적서고 이동식 서류보관함은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그게 측량결과도라든지......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그럼 직접 부서에서 하시는데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디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관리하는데 100만원이...... 알겠습니다. 128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0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 130쪽에서요. 꼭 필요한 것이 다 하시지 말고 우선 순위로 준다면 몇 가지 찍어 줘보세요. 이것 130쪽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가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필요 불가결하게 내년도에 이것 아니면 행정이 참 막대한 지장이 가는 것만 말씀을 해 보세요. 몇 가지만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다 아주 꼭 필요한 겁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이것을 나열을 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이것 두장이라도 더 나열해서 더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이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고도화사업, 정보고도화 사업해서 순전히 국비만 10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10억원이요. 그러니까 50억원중에서 5개 시군이니까 배분만 하더라도 저희가 10억원은 확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라도 이것은 참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굳이 말씀을 하시라고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장형디스크 저장장치는 이게 지적도라든가, 지가라든지, 토지이용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서라든지, 무슨 용도지역 지구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에러가 나서 아주 상당한 시기가 급한 정도 그것을 갖다가 전산실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이것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첫째 1번으로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인증증명 발급기라든지 모니터는 각시군에 다 설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꼭 비교가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꼭 3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리고 이것이 하나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요.

강용

이강용위원

시스템은 모니터하고 아니면 증명발급기하고 맞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3대씩, 2대 들어가도 될 것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아니, 그게 무슨 장소가 있으면 민원실에 그것을 갖다가 민원인이 왔을 때 그 앞에서만 보고 저쪽에서는 그 분이 못 보지 않습니다. 이쪽 여권 할 때는 못 보잖아요. 일종의 말하자면 최소한의 3대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대가 필요한 것이지, 1대만 놔서 한 민원이 지적만 할 것 같으면 그 쪽 부서에 가서 하면 1대 갖고 되겠죠. 그렇지만 이 쪽 차량등록같은 것 할 때는 그 분야에서 하나 필요하고, 그래서 건축민원할 때는 건축부서에 또 하나 필요하고 최소화로 줄인 것이 3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외장형디스크 저장장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이 된 것이 3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사용연한은 얼마인가요? 구입을 하게 되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5년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5년 이상이요? 데이터베이스 백업모드는 이것을 혹시 하드를 카피해서 둘 수는 없습니까? 이것을 구입하지 않고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게 매일 보관을 해야 하거든요. 일주일라든지, 월이라든지, 분기별로라든지, 그것은 유사시에 활용하려고 보관하는 것인데, 하드쪽에서 한다고 하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계속 하드에다 쌓아두면 부족하니까 그래도 카피를 해두고, 그 다음에 외장형 디스크 저장자치도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런데 그것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적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도라든지, 용역지구도같은 것, 또는 부동산중개업, 지가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용량도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599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이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은 앞에서 회계전출된 거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이월된 전출금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본예산 저기했는데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월해서 전출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하시고 자료요구하실 사항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아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34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운영수당 있잖아요? 운영수당이 인사위원회 운영했는데 올해 인사위원회를 일곱번인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회 한다면 내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시로 해야 돼요. 올해 일곱 번 더 했을텐데요.

심우성위원

지난 번 자료에는 일곱번인가로 제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안 주고 민간인으로 위촉된 분한테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그때그때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의결을 받는다든지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열어야 됩니다. 이것은 15회 정도, 남으면 나중에 정리추경때 정리하니까요.

심우성위원

아까 설명 잠깐 해 주셨는데 행정착오보상금 상품권구입, 이것은 조금.......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행정서비스 헌장에는 그렇게 주도록 해놨는데 혹시 없으면 또 직원들 보고 그냥 사서 주라고 하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해놔야 확인받을 적에 그런 것을 대비해놨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심우성위원

2006년도에 집행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가받을 적에 이런 것이 다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확보를 해놨는가,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교양지 구입이 7종에 60만원씩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교양지구입, 중간쯤에요. 교양지구입 6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많아요. 행정에 참고되는 뭐 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봐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각종 국가재단이나 법인 그런 데서 공익, 공공용을 위해서 무슨 환경, 무슨 책, 무슨 뭐 해서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는 보니까 60만원이 있고 7종인데 그럼 1종에 10만원이 조금 못되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예요. 대략 이렇게 해놓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20종이다, 15종이다 했으면 보통 달달이 나오는 잡지들이 1만원에서 2만원, 비싸야 2만원, 안 그러면 1만 5천원, 1만 2천원인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교양지는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무적으로 기관한테 보내주는 내용 그것을 예산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그런데 7종 이러니까 아무리 교양지가 대한민국에서 비싸도 9만원까지 하는 것은 없거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여러 종류일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종수를 앞으로 해 주실 때는 제대로 해 주십시오. 134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1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천제 행사지원이요. 지금 여기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청양대쪽에 4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청양군에서 청양대쪽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을 올리고, 그 다음에 관광기획과에서도 그린투어에 2천만원에 교육위탁비로 예산을 올리고, 지금 이렇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사업일 거예요. 기획실에서 4천만원 줬다는 것은 무슨 사업을 준 것이고, 이것은 학생들한테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100만원, 조금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했다고 하니까 그냥 학생회장한테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군민의 날 행사수용비가 700만원이 서있는데요. 올해 칠갑문화제하고 같이 하는 해죠? 칠갑문화제 예산이 7천만원 서있는데, 그 쪽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을 하기 때문에 초청장이나 감사때나.......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칠갑문화제를 하든지, 군민체육대회를 하든지, 거기에 초청하고 표창주고 하는 것을 해요. 저쪽은 사업비만 쓰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교류수용비가 6개 기관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영등포, 서초구, 강동, 군포시, 안산, 대전 동구청........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행사운영비가 금년도부터 내년도에 올랐는데 없던 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행사운영비요?

강용

이강용위원

금년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900만원으로 올랐는데 금년도와 비교평가할 때 행사운영비가 금년도보다 특별하게 오른 데가 어디냐구요? 군민의 날 행사수용비 700만원, 벽천제행사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 1,600만원이 더 올랐거든요. 어디에서 요인이 상승했느냐구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300만원 올랐습니다. 여기 청양을 빛낸, 군민의 날 행사수용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교류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나머지 해서 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청양을 빛낸 사람, 거기도 조금 100, 200만원 더, 메달같은 것 때문에 부족되는 모양이죠. 직원들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말씀드립니다마는 너무 행사가 많고 이런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비에다 너무 많이 지출이 돼서 각종 행사가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각 단체에서 행사할 때도 행사비가 지원되고 보니까, 이것을 군에서 실질적으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단체같은데 행사할 적에 꼭 군수님 표창패나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게 많이 들어가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35쪽에 아래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씩 12월 했는데 이게 군수님 업무추진비인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군수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손님 오고 뭐하면.......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에 그 밑에 군정시책 업무추진비가 3,8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정도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넣고 쓰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도 그럼 군정시책 업무추진비면 주로 군수님이 쓰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그렇게 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6년도 사용한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35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우성위원

136페이지, 맨 위에 여론 및 일선행정 업무추진 이것은 또 뭡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심우성위원

군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도 쓰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과에서도 쓰고, 군수님도 쓰고, 누가 손님 오면 과장도 쓰고, 군수도 쓰고 해야 지, 방법 없잖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도 혹시 올해 집행을 했습니까? 이런 항목으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있었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도 같이 그러면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도 지금 여론 및 일선행정 업무추진비도 같이 쓰시는 거라고 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중간에 방범대, 피복비가 이게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결원이 생길 때 해 주는 예비예산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한번은 다 해줘야 되고요. 남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교체되는 사람들을 해줘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번은 다 해 주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최초에는 다 해 주는데 그것이 이제 중간중간 사람이 바뀐다든지 하면 대원복을 또 해줘야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예산은 그러니까 중간중간 바뀌는 대원들에 대한 비용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대까지 해서 11개 대대죠? 연합대까지 해서요? 각 읍면에 1개 대에다가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한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 아닐 걸요. 미당에 있어서 11개 대예요. 연합대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없잖아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여성자율방범대 읍면마다 다 되어 있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이 예산을 갖고 1대, 그러니까 전체를 해 주는 계획이 없으신 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강용

이강용위원

어느 면에 전체를 바꿔 달라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결원이 생길 때만 이 예산을 하시는 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제가 중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새로 맞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노후됐으면 순환형식으로 한 3년정도 그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다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몇 명씩 교체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요. 지금 세워있는 예산이 700만원하고 500만원 이 예산속에 어떤 한 대를 바꿔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중간에 결원이 생기잖아요. 어떤 대든지, 그런 때 그 예산이냐를 묻는 겁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계획돼서 오래된 대원들은 또 바꿔준 사람도 있고, 신규대원들 오는 사람들은 새로 해 주는 것도 있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예산속에 전체 어떤 대가 오래 된 데가 있으면 다 바꿔주겠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죽 집행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대에는 언제 피복비를 전체 해줬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 이 계획속에 그게 있다고 하면 올해는 어느 대가 옷을 할 차례라든가 이런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올해 교체해야 될 대원들을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 모르십니까? 아직 파악 안 하셨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통과되면 그냥 어디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에 맞춰서 어떤 대원, 조금 오래 됐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러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어차피 새로 대원이 바뀌었다고 하면 해줘야 되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한 두명씩 아니면 대여섯명씩 빠져서 바꾸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여기 10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오래된 대원들도 바꾸는 명수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한 대를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한 대를 한꺼번에 싹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몇 개 대가 삭 바꿔야 하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성자율방범대 혹시 올해 피복비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올해 1,055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얼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055만원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명 숫자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240명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240명이요? 그리고 남성대원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남성대원도 올해 700만원.......

명숙

김명숙위원장

명수는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140명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외빈초청 여비가 중국 등탑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큰 성과는 없어도 일단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왕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올해 등탑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해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보류시켰어요. 그래서 내년에 몇 분이라도 오면 저희들이 접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36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여기 순찰야식비하고 개인장비 연료비 이것은 남녀공통으로 쓰는 거죠? 따로따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녀같이 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공통으로, 운영비는 따로따로이고요. 나머지는 아마 공통으로 쓸 겁니다.

심우성위원

아! 그럼 내년도 남자것은 예산을 안 세웠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개인장비요?

심우성위원

아니, 여자운영비, 방범대 운영비요?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만 서 있고 남자들은 운영비가 내년에 예산에 없다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남자도 줘야할 걸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순찰야식비가 운영비 아니에요? 개인장비구입까지 합해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순찰야식비하고 개인장비구입이 남자인 것 같고요. 여성자율방범대 운영은 별도로 선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이렇게 별도로, 이것으로 해서 야식비든, 운영비든, 장비로 해서.......

강용

이강용위원

연료비가 이게 11개대하면 여성하고 하면 안 맞을텐데요? 여성들도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합동으로 써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혹시 여성자율방범대는 항목에 안 나왔는데 100만원씩 주는, 이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11개 대속에는 남성자율방범대 연료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심우성위원

연료비는 남성대원들한테 아마......

강용

이강용위원

여성대원들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여성들은 반영 안 한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지금 여성대는 야간순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연료비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여성대들도 야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여성자율방범대도 다 설치가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여성자율방범대도 꼭 사무실을 운영해서 야간에 연료비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또 추경이나 확보해서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과장님! 여성자율방범대가 사무실 설치가 안 돼 있다구요? 11개 대가요?

심우성위원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은 별도로 없잖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남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따로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에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 여성방범대 운영비는 무엇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무실도 없는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연료비나 이런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방범대 운영비쪽으로 10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사무실이 없어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이 없어도.......

강용

이강용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다? 그럼 연료비는 여성대들은 자주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니까 연료비가지고 남성들만 쓰지 말고 여성들이 필요한 것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꼭 뭐 필요해서 연료비가 여성자율방범대도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야간에 어떤 기능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100만원씩 주는 건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남성대원이 전체 몇 명이죠? 군내에 11개 대대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330명 정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성대원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240명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240명, 여성대원은 그럼 올해에 옷을 전부 다 해 준 거네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다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36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순찰차 구입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대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정했어요. 예산을 쓰면.......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정해진 것 아니에요? 이게 도의원 사업비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1선거구에서 주면 1선거구 도의원 사업비니까 이쪽 5개 면이지 안 정해져요? 당연히 이정우의원이 이렇게 해서 주는 것, 거기로 정해지는 거지.......

심우성위원

그런데 청양읍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차량을 구입했죠? 새차를 구입했는데 또 차를 바꾼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차가 노후됐다면 그런데 1년 쓰고 차를 바꾼다는 것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피복비라든가, 위에서 나온 피복비는 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사실은 항목을 정하지 않지만, 순찰차같은 경우에는 차량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집행할 적에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도의원 사업비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헌차를 사고 해서.......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을 각 대에 있는 차량을 몇 년도 식이고, 구입년도가 어떤지, 연식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구입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 사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37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1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8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청양군 이장협의회 한 마음대회 행사 올해 1천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심우성위원

왜 또 400만원이 늘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조금 부족될 것 같다고 그러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죠? 다른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은 다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대개 읍면별로 한 100만원씩 주고, 본부 운영조로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됐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청양공주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지원에 공주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혹시 알아보셨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올해 1천만원 했고, 공주는 1,500만원 했고, 내년에는 공주가 2,5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인지, 아니면 어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에 회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 회원은 청양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분과별로 있어서 그 위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운영위원들이 저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운영위원으로 한 사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운영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금이 지금 7명 주는 것으로 예상을 해놨는데 이게 다 청양 사람들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청양에 관련되는 사람들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운영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조금을 5천만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다른 시군, 이번에 어디 올리셨는지 확인하셨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도 지금 아마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일단은 본예산에는 편성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청양군은 왜 올리셨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때까지는 시장군수들이 그렇게 합의해서 한 줄은 몰랐죠. 타시군도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때 그럼 저희 군수님은 거기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조금 됐거든요. 그렇게 결의한 지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먼저 번에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안 하셨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서로 협의사항은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 후로 아마 통보가 온 것 같으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5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혹시 미집행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정산서를 아직 다 안 받아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산서를 안 받아보고, 지금 다른 시장 군수께서는 올린 데가 지금 서천군만 예산반영 여부입니다. 반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천, 당진 이렇게 두군데입니다. 두군데인데, 청양하고 세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 해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사실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데요. 청양군 많습니다. 제일 많이 지급한 데가 천안에 6천만원이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다른 군도 평통에서 하는 일반사업비로 지원을 해줬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5천만원을 주고, 평통사업을 거기서 평통에서 알아서 지난 번 정산에서 행사한 것 같은 것을 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물론 지금 다른 데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까지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청양은 지금 이렇게 다른 데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서 만약에 삭감이나 이렇게 되면 의회가 결국은 의회쪽에서 주민들한테 말은 듣겠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일단은 시장 군수니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번에 깎아주고서 다음 번에 중앙에서 어떤 조치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별도로 추경에 한번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안을 수정발의하실 수는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일단은 보조를 맞춰달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38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종남

이종남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평통위원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군수가 요구한 것을 같은 위원으로서 자르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저기가 되는데, 군수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당연하게 국가지원을 받아내자. 그런 뜻에서 저기했다면 그 쪽에서 수정요구를 해 주는 것이 정당한 거죠. 그것은 딱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라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요. 왜그러냐면.......

종남

이종남사무과장

수정예산을 올리면 군수가 스스로 깎는 것이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왜그러냐면 이제 시장군수들이 그렇게 협의했는데 어느 군은 또 그냥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공조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정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정부에서 일단 어느 정도 부담을 하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결의를 한 것 같으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취지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청양군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그런데 사실은 의회쪽에 전부 책임을 전가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이 깎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정발의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해줘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확보하든지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38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39쪽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지원이 몇 개 학교입니까? 대상 학교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올해 한 것에 준해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전국에 88개 시군에 대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것을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5억 8천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몇 개 학교냐 대상이, 그것을 지금 물은 겁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이 운영이 되는지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혹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지금 교육청에다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만큼 필요하다. 예산을 세워달라 하니까 지금........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이 금액을 확보를 해야.......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올려달라 하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올려서 이게 통과가 되면 교육청에서 그때 교육계획을 짜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밑에 영어카페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인데요. 이 9천만원 가지고 원어민 몇 명을 운영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2명 운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명이요? 올해 몇 명 운영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올해도 2명 운영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2명이요? 올해에 6천만원 지원했죠? 운영비하고 시설비까지 해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2명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9천만원 갖고 2명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조금 안 맞네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아마 자부담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군비 군에서 지원해 주면 운영하고 군비 지원 안 되면 운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명이면 그러면 한 사람당 4,500만원이네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연봉이요. 예를 들어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운영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교육청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이 돈을 갖고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를 구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몇 명 쓸 수 있겠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아마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교육청에도 운영을 못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군수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전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겠다고?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그럼 교육청에서 계속 그것 갖고 이렇게 예산을 막 올려서 해달라고 하면 그 쪽에다 아마 그렇게 맡기실 건가요?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죠? 올해 영어카페도 운영을 하셨으니까 지원을 해서 교육청쪽에, 그렇다면 군수님 공약사업이 4년안에 전학교 원어민교사라면 2007년도부터는 무슨 계획을 군입장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학교에 어떻게 원어민교사를 할 것인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담당부서에서는 나와야 되겠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기 영어카페를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교육청에서 확보한 인원하고 해서 순회해서 학교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됐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지금 2명 갖고 했는데 전 학교가 다 혜택을 못 받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4년안에 전학교, 이렇게 예산을 해서 교육청에다 맡기면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해서 지원해줘서 하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도 특별하게 요청하거나 더 저기하는 것은 없어요. 영어카페만 운영하면 영어카페인력 2명하고, 교육청 자체 원어민하고 해서 순회해서 원어민교사를 학교별로 순회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을 이런 식으로 보다 어떤 계획이 제대로 예산을 세우는 근거라든가 사업계획에 맞춰서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39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 전자복사기 칼라구입이 이게 CCTV하고 관련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의전을 다루고 외부에다 저기를 해야 하는데 칼라복사기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때 하면 이것을 어디 다른 데 가서 복사해 갖고 오고 해서, 하나 필요해서 사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거예요? 경찰에서 CCTV 자료 지원요청할 때 2억 6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3억원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판독기니, 채증기 이런 것 해서 요구를 그렇게 해놨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서 2억 6천만원 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지원을 늘려서 오는 대로 계획을 세우시고요?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추경할 때도 그랬는데, 이게 정보기관에는 타기관으로 해서 지원을 하실 수 없다고 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고 운영은 경찰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산취득이면 감가삼각비나 관리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운영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얘기를 안 해 보시고, 지금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그리고 거기서 애초에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려놨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상의를 안 해 봤네요? 내용은 잘 모르고 구체적으로는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경찰에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39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0쪽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40쪽에서 향방 저널지구입이 이게 예비군중대로 가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몇 개죠? 군내 예비군중대가 10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부수가 많네요?

중대본부하고....... 부수가 왜.......

알겠습니다. 141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142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쪽에서 군정홍보 기념품제작 예산이 서있는데요. 어떤 모형으로 하실 겁니까?

표창패나 이런 것들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기념품을 제작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지금 표창패는 원래 행사에 지금 수용비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기념품 제작은 방문자들한테 간단하게 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직 그러니까 어떤 모형이나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적절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43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44쪽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사무실 하나를 설치를 해야 돼요. 내년도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운영비는 그냥 사무실 운영비죠? 인건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도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인건비도 사실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의치 않아서 조례 통과하면 조례가 아직 구체적으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이것은 그럼 일용인부를 활용하든지, 다른 인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전문계약직을 쓰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밑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만약에 사무실이 설치가 되면 여기가 주체가 돼서 행사를 하는 것, 그 아래 것도 지금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것은 아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10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재료비를 줘서 집수리를 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자료를 대주고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10개 단체는 정해져 있는 것보다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정산 좋은사람들이란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재료비를 제시하면 거기서 조금씩 줘서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46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밑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 3,35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도의새마을이 주체가 어딥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단체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충남정신발양이니 그런 도의, 그런 단체에 대해서 교육이 중앙뿐만 아니라 많아요. 그때그때 수시로요. 실비보상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거죠? 지금 위탁교육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회원인 경우도 있고, 민간인들도 있고 그래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47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8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도의새마을교육 참석보상금이 있고, 밑에 이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나 이런 참석보상금이 있는데 서로 틀립니까? 도의새마을은 바르게 살기인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각 기관단체가 전부 틀리니까요. 단체별로 몇 명 교육하라고 하고, 앞에 있는 교육 그것은 전문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체별로 몇 명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그런데 지금 도의새마을하고 새마을하고 서로 틀리다는 거죠? 도의새마을은 바르게살기이고, 새마을은 새마을협의회이고 이렇게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금 이렇게 참석하거나 할 때 경비로 다 빼던데요. 중복지원 아닌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중복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사실은 운영비니 그런 건데, 여기에 아마 포함 안 된 그런 교육이 있을 경우에 아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이나 지방교육에, 아니면 도교육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참석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산을 한 것을 보면 도대회를 참석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도 금액이 사용한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김성근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참석한 포함된 교육비가 아니고 충남대회에 참석하는 수용비이고요.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충남대회를 개최하고, 도대회, 전국대회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한 것에도 그런 항목으로 도대회나 중앙대회에 참석하는데 경비를 거기서 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6만원으로 6만원,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식대하고 차량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산서에도 보면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정산할 적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나 지방대회에 할 적에 일반보조금 준 것으로 별도로 지출해서 빼나간 것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49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0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구내식당이 올해 4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왜 주방용품은 같이 안 들어가고 따로 또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시설만 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지금 용품을 갖고 쓸 수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쓰기는 하는데 오래 돼서 낡아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상록회라고 직원들 모임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적자나고 하니까 그것을 해체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기류같은 것, 주방용품같은 것을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무원체육대회 상품은 어떤 거죠? 체육대회하는데 지금 밑에 체육대회 예산이 서있는 데다가 상품비를 따로 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체육대회하는데 거기에 각종대회 이렇게 하면 상 주고 직원들 가족까지 전부 오니까 그런 물품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51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직원 한마음대회,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산출근거는 대개 행사를 하다 보면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해요. 그동안 한 것을 보니까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매년 체육대회하고 한마음대회를 따로 따로 해야 하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직원 한마음대회는 부서별로나 이렇게 야외에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고, 체육대회는 모여서 한마디로 하루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직원들 관련되는 사항은 직원들이 이제 하위직들이나 자체 노조 이런 데서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곳과 비교돼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서 해 주려고 합니다. 안 해 주면 그것가지고 비교돼서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밑에 관외여비가 48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쓰는 것을 총괄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뇨. 이것은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회에 얼마로 계획이 되어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오는 산출되는 대로 하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산출되는 대로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예산이 서있는데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세 명 정도 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외국어과정 해외연수는 몇 명 정도 지금.......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한 두명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세외수입은 줄었는데 공무원 복지예산은 줄지 않았네요? 152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공무원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요.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심우성위원

어차피 저쪽에 적누리에 신축이 되면 여기는 안 쓸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못쓰게 되면 그것은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길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 달에 테니스장 몇 명이나 지금 이용하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죠. 테니스장 계속 활용하고 있다구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말에 많이 합니까? 야간에 많이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야간에도 하는 사람이 있고 게재대로 활용하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이렇게 지금 한 달에 25만원씩하고, 지금 여기 테니스장 관리 소금까지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이것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테니스 치는 클럽이라든지, 외부에서 민간인들도 와서 추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어떻게 제가 확인한대요. 그냥 이용을 자주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중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혹시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계속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요. 조금 어려우시지만 어차피 주차문제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없애고 또 저쪽으로 옮기는데 조속한 내에 그냥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주차장이 운영돼서 저게 안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필요가 없죠.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금년도에 2006년도 사업비로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금년도에 시행조차 못하고 이월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적누리에다가 시설을 해서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군청내에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계획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내년도에 저 주차장, 테니스장 만들어 놓고 주차장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바로 주차장을 바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테니스장은 제가 죽 저녁에 봤는데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수요일날 2명 내지 3명 치고 있습니다. 152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각각 개인들한테 이 돈으로 지급될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포인트가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과금처럼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뇨. 기본적으로 기본포인트가 있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가족 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공무원 한마음대회나, 체육대회처럼 행사를 위해서 공통으로 쓰는 것이고, 시행경비 선택적 복지제도는 성과에 따라서 아니면 가족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배분을 직접 공무원한테 해 주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 공무원한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53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출현금인데요. 대출을 해줬다가 받게 되는 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받으면 출현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그럼 우리 군만의 출현금인 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전국에 똑같을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국에 똑같다구요? 운영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안에서 갖다 쓰고 이렇게 기금을 출현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대출해 가고, 다시 갚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냐 이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닐걸요. 출현기관이 따로 있어요. 관리기관이요. 공무원학자금 관리하는 것, 우리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은 학자금이 아니고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은 나가면 끝나는 건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서 출현금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별도로 관리기관이 있을 거예요.

강용

이강용위원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하고 등록금이라고요? 그럼 성격이 틀리죠. 학자금하고 등록금이라는 것은 출현을 해놓으면 갖다 쓰면 나중에 갚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장학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주면 없어지는 돈인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갚아야 돼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여기에 잘못 표기를 한 거죠. 장학금이라고 하지 말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으면 시군별로 균등입니까? 아니면 차등입니까? 출현금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 대상이 있으면 대상자한테는 신청하면 전부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군비로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위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 지금 아니죠? 군비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이 군비로 일단 편성해 놓고 나중에 본인한테 받아서 갚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갚을 때 갚은 돈이 우리 군비로 들어오느냐 얘기입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들어오죠. 우리가 떼니까요. 나중에 이 사람을 빌려주고 원금은 회수하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회수하는 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거죠? 장기적이지만요? 알겠습니다. 153쪽.......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럼 금년도에 세입이 있어요? 세입분야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출현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나, 어떻게 처리되나....... 만약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내역을 잘 모르겠네요.

강용

이강용위원

저희가 세입분야에서 그것을 못본 것 같아서요. 이게 1, 2년된 것이 아니고 매년 되면 매년 출현금 내고 매년 수입이 잡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공무원자녀들한테는 학자금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빌려줬다가 일정한 기간 졸업한다든지 할 적에 회수해서 다시 채워놓고 기금으로 운영해서 하는 거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그것을 하니까 나중에 상환이 되는데, 상환되면 세입에서 여직 1, 2년 된 것 아니고 계속해온 건데 금년도 세입예산에 학자금 출현금 세입으로 잡힌 것을 못봤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출현금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반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그 기금에서 사실은 학자금을 가져다 쓰는 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뭐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이게 저것 아니에요. 국고대여장학금이나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국고로 직접 전출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세입세출외 현금과 거기 계좌로 들어왔다가 국고로 납입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강용

이강용위원

설명을 확실히 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출현은 청양군에서 하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받아서는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원래 국고예요. 국고라 우리가 주고서 회수하는 금액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들어와요.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 아니에요?

글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한번 저기때 별도로 예산.......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153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야구피칭 머신구입은 이게 지금 청양군청에 있는 야구부에 지원할 겁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전국에 공무원 야구단이 있는데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참석을 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명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야구선수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앞에 보니까 체육대회 참가하는 대회 참가하는 보상비도 있고, 그 다음에 옷 부분도 있고 그런데 청양군에 세외수입은 올해 줄었는데 이런 저런 부분들이 다 공무원복지 부분이죠? 선택복지제도도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동호인하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동호인 어떤 그런 것을, 군에서는 이렇게 동호인 생기면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153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4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요약 정보서비스 이용료가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각 실과별로 신문이나, 잡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혁신을 위해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만 활용해도 정보나 혁신에 관계되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집중적으로 전문서적이나 뭐를 하려면 거기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간편하고 그렇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여기서 일반 정보지면 이것은 집중적으로 자기가 어느 분야에 전문분야를 찾아보려면 이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각 온라인 상에는 서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는 곳도요. 혁신토론회 행사실비 보상금이 3명,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서 개최를 하는 건데 금액이 크죠?

원고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비용입니까? 알겠습니다. 154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5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홍보물 제작이 4종이 있는데 계획서 있으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계획서요. 이게 신활력사업 홍보물 제작하는데 어떤 종류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있으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종류로 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홍보물을 만들어야 돼요. 4종 정도는 내년에 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적어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떤 종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냥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겠다? 예, 올해 홍보물 만든 것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55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6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 추진단, 고추명품화 포럼 이 사업계획서 있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지금 실과에서 받아서 승인받기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대략적인 단락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승인 받아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 큰 목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나눠 났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56쪽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7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요? 이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맡아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계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국도비가 붙으면 사실은 예산을 삭감하기 어렵고, 거기에서 보면 잘 안 맞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미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이 세부계획서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면 전반적인 신활력사업추진단, 고추명품화 포럼, 그 다음에 추진용역비 또 홍보유통마케팅, 고추명품화 가공, 명품 고추생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8쪽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시간을 줄이고, 저희들이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161페이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2페이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어디에 어떻게 배부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관광안내지도 관계는 작년도에 2만 4천부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각 외지에서 청양 관광을 안내를 받고 싶은 분들이 이것을 보면 20명이고 30명이고 단체로 오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전화가 오든지, 직접 찾아오는 분은 그렇게 수불부에도 수불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3명이 있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연간 1명이 몇 회나 나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한 달에 한 20일 전후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요. 우리 세분이 있는데 세분이 하기는 너무 벅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여섯분 정도가 있어야 충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월 20일 정도나 한다면 생업을 일체 못하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전부 매여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그래서 예산을 20일로 세웠는데 작년에는 금년보다 반밖에 안 세웠어요.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서 도내에서도 그렇게 해서 20일 정도로 기준해서 도비관계하고 기금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달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인 얼마씩 책정됐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일당 3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60만원 월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인근 시군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라 도에서 전체적인 관계로 해서 시군별로 인원수해서 안배를 해서 세운 거죠.

강용

이강용위원

실질적으로 20일씩 나와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지금 성수기에는 오히려 20일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강용

이강용위원

일수를 줄이고 일당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도움이 되도록 해야 지, 이렇게 되면 하루 일당이 3만원인데 일수를 못나오면 실질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고서도......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날짜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더 신청해서 하는 관계인데, 저희 군은 부족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관광해설사는 그냥 일반 자원봉사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일반 자원봉사가 대개 몸으로 하는 거라면 이것은 지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셔서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서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3만원이고요. 참고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관광 광고물 용역이 지하철 광고인데,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우선적으로 차량내부에 액정광고를 작년에는 4번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하철에 보면 보호장비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광고물 들어가는 내용이 관광지인가, 특산품인가......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특산품이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역특산품이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관광지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는 지금 하신 거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뭐 뭐 특산품이 있습니까? 전체를 아울러서 했나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고추, 구기자요.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광고 용역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이 관계는 우선적으로 광고물 폼을 도에 보내면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광고비는 도에서 부담하고, 디자인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관광기념품 공모전 BI하고 포장재 개발은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은 공모전인데 이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금년도에는 비봉 한과라든지, 정산에 꿀이라든지, 안심 양조장에 송이주, 고추랜드의 고추장 관계를 관광상품해서 저희가 우수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2007년도에도 우리 지역에서 개발된 관광기념품을 공모를 해서 입상이 되면 포장재 개발을 해서지원하는데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효과를 늘리려고 이렇게......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 공모전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지역상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모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공모전에 우리가 응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도에서 실시하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BI를 지금 그렇게 해서 응모하기 위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상이 되거나 그러면 포장지를 개발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칠갑호수변 테마공원 조성은 이게 지금 칠갑지주변 그것 말씀하시나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본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틀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일단 용역을 아무것도 상태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 틀은 있나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전에 기초조사를 했어요. 기초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칠갑호 주변에 농촌공사하고 거기에서 같이 해서 테마공원 형식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혹시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기본용역에 넣어달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용역하는 쪽에 알아서 해 주게끔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기본조사는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무엇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62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1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맨 밑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했는데 사무장이 채용됐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지금 상갑리에 1명 사무장을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신상의 문제로 해서 본인이 포기해서 공석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두곳인데요. 그럼 상갑리하고 지금 뭐라고 해야 하나, 공모가 나온 관산리하고 두곳입니까? 이 예산이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했는데 이게 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심우성위원

선정기준같은 것은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이것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읍면장들이 추천을 한 마을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4개소를 육성해서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마을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린컴 청양홍보관은 어디예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그린컴 청양홍보관은 본래 도농교류 페스티벌이 매년 서울 코엑스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다가 내년도에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직접 참가를 해서 부스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서 도농교류도 아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2회로 되어 있는데요. 도농교류 홍보 페스티벌이 그것은 1년에 한번이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한번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한 곳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이것은 홍보관은 코엑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면 거기에 부스설치를 2개 하는 그런 식인가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코엑스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하나는 지방에서 하는 것 도단위에서 하는데 준비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밑에 자매결연 경진대회 시상 및 사례집 발간했는데요.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우리가 지금 102개 마을이 도농교류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기만 했고 거기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평가를 해서 정말 앞서가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마을은 포상으로 시상을 해서 타 마을에 귀감이 되도록 해서 자매결연관계를 촉진을 시키고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그런 관계에서 시상제도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64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에서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된 건가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국도비 관계는 매년 돼서 같은 비율로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해서 이것은 마을당 2억원씩 해서 정액으로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확보가 된 거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린투어 체험활동 재료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체험활동 관계는 도농교류센터라든지, 농촌체험 문화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랫카드라든지 이런 체험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체험마을이나 체험단체에 일정부분을 이렇게 체험활동 재료로 지원하는 겁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교류활동비가 2만원 서 있는데요. 각 면에 보면 또 이런 어떤 자매결연 활동비로 200만원씩 예산이 서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나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이것은 이제 마을단위로 자매결연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관계로 해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읍면하고 동이라든지 또 이제 1사 1촌 관계가 되면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회지하고 직접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지, 이런 관계가 필수적으로 비용이 나게 되거든요. 비용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보니까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다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거나, 그런 자매결연 행사를 하기 위해서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그 다음에 그런 교류활동도 있지만 직접 직거래장터, 도농교류 직거래 관계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거래장터 예산도 다른 부서에 서있는데 102개 마을인데요.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올해 교류활동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와서 체험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음식을 사먹고 아니면 농산물을 파는 건데요. 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혹시........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금년도에 전체적인 교류활동해서 직거래 판매가 33억여원이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지금 여기 관광기획과 관련만 아니죠? 이 33억원은 보니까 유통계도 있고, 농림과에 그런 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가서 팔은 것이 33억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매결연으로 해서 비롯된 것이......

알겠습니다. 164쪽 질의하실 위원님 더 1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설비에서 홍보행사 참여부스 제작이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도농교류 페스티벌에 참석, 코엑스하는데 거기에 자치단체별로 부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도농교류 페스티벌 예산이 1,500만원 되는 거네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까? 추경에도요? 이와 관련해서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반수용비에서 문화체육센터 올해 전기요금이 얼마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2006년도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전체예산이 1,560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체예산이 1,560만원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전기요금만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65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6쪽........

심우성위원

군청 복싱팀 지금 현재 선수가 몇 명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선수가 4명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선수가 4명이고, 코치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심우성위원

운영, 여기 1,500만원은 주로 어떤 쪽으로 쓰여지죠? 166쪽 제일 밑에 복싱팀운영 1,100만원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글러브라든지 거기에 사주는 재료비, 이런 것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이라든지.......

심우성위원

밑에 67쪽, 복싱팀 운영여비는 어디 전지훈련갈 때 쓰는 그런 여비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심우성위원

작년보다 100만원이 삭감됐네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것은 저희가 그 쪽을 100만원을 삭감시키고, 운영비에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을 봐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66쪽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서 문화체육센터 이용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죠? 행사에서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그런 감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줄어들겠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줄어듭니다.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크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전체 지금 기존에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내년에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존에 체육관련 어떤 것을 운영하는 것은 내내 거기서 하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전기요금이 조금 올해보다 내년이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일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줄어들 그런 양상이 나타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1,56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도 1,800만원입니다. 사실은 전기료가 조금 오른다고 계산을 해도 많이 계상한 것 아닌가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 기름으로 동파방지를 위해서 화장실에 보일러를 때거든요. 보일러가 사실상 기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대체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시기만 동파방지를 위한 것을 전기에다 꽂아가지고 쓰는 것, 그것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럼 전기보일러가 아니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지금 현재 지하에는 전기보일러가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보면 지금 혹시 여기 예산중에 시설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금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올해 예산이 서가지고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연료비에서 줄였습니까? 올해 얼마였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금년도에 264만원이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64만원이요. 연료비도 안 줄었네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연료비는 사실상 지금 현재 날짜계산으로 해서는 굉장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연료비가 행사같은때 연료도 그렇긴 하지만 체육관련해서 저녁에 운동해서 연료같은 것이, 여기 다목적실에 온풍기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항상 부족되다시피 해서 저희가 애먹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운동하다가 온풍기를 때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항상 직원이 야간까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연료비가 높아서 전기시설로 바꾸는 데 시설보수를 하는데 예산을 쓰고 또 전기요금도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어느 한쪽에서는 줄어야되겠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입니다. 167쪽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군청복싱팀 육성해서 선수 급여가 여기서 나가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심우성위원

어떻게 4명이 공히 똑같이 나갑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틀립니다.

심우성위원

어떤 식으로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복싱팀이 있다시피한데요. 금메달짜리가 운동되는 금액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짜리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의 운동하는 금액이 틀려요.

심우성위원

그럼 금메달을 땄을 경우 얼마?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저희가 보통 한 4천여만원 근처에서.......

심우성위원

4천여만원이요? 그럼 메달을 못 딴 선수는 어느 정도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메달을 못 딴 사람들은 2,400, 2,500만원.......

심우성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전에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실갱이를 많이 해가면서, 저희들은 많은 금액을 주지 않고서도 하려고 하고, 되도록 메달 따는 사람들한테는 메달을 딸 수 있는 훈련을 더 할 수 있도록, 금메달은 1천만원, 은메달은 500만원, 동메달이 300만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해서 본인들이 따고자 하는 의지를 더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해서 6,300만원 했는데 생활체육이 3명인가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지금 생활체육하고, 사무국장하고, 어르신 체육활동 하나 있어요.

심우성위원

체육지도자는 4명, 사무국장 1명, 이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여기 운영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운영비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사실은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밝혀주셨어야 되는데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월 175만 5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인당이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똑같이 나갑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같이 나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앞에 지금, 이 앞에 것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3명에 대해서 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67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8쪽입니다. 168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잠깐만요. 167쪽에서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이 있는데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이것은 체육선수로서 군단위에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단위에는 지급이 안 되고, 마사회에서 나오는 장학금인데, 거기서 각 군별로 인원이 같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양군이나, 서천군이나, 홍성군이나 똑같은 인원으로 배정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여기서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도 상반기 장학금, 금년도에는 조금 줄었어요. 금액이 1인당 작년에 120만원씩 나갔는데, 금년도에 100만원씩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각 체육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적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체육성적하고 관련이 되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68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위원

생활체육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할 겁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농공고를 추천돼서 농공고에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뉴스에서도 보셨죠? 인조잔디하는데 폐타이어 고무가지고 발암물질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할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저희들이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다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엊그제 TV에서 한번 봤습니다마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대상재질을 골라야 될 상황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검토를 잘하세요. 이것 테니스장은 내일모레 공청회를 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강용

이강용위원

게이트볼 인조잔디는 어디다 할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지금 현재 대상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도에서 각 군별로 개소수하고 도비 가내시만 됐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미확정입니다.

심우성위원

몇 군데 계획이예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두군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68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9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차량구입해서 5천만원 세웠는데, 어떤 차를 구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이것은 25인승입니다. 버스입니다.

심우성위원

나중에 또 유지비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 기름값이라든지.......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생활체육에서 뭐 자기네들이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관계로.......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에요. 지금 서류로는 분명히 그래요. 각종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쓰는 건데 나중에 그게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 달라고 분명히 할 것 같은데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거기서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왜냐하면 이것이 한없이 뭐 보험료나, 인건비에다, 기름값까지 우리보고 대달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상 지금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선수들이 현재 다른 차량을 임차해서 가는 비용이 만약에 20만원 든다, 그 비용을 줄여서 이것을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쓸데없이 막 돌아다닌다면 그 운영비를 감당을 못해서, 저는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용

이강용위원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차량을 지금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차량을 사주는데 결국은 임대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투자한다고 하면 차량을 사줘서 그게 그 돈이지 뭐.......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아무래도 선수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강용

이강용위원

편하게 쓰는 것은 쓰는데, 결국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담당이 설명하신대로 차량을 불편하고 임대비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구입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것은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고장수리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차량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쓴다고 하면 결국은 차만 사고 우리가 임대해서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얘기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이게 이정우의원님께서 약속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군비없으면 도의원 사업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합니다. 혹시 1년에 올해같은 경우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대회를 나간다든가 할 때요. 도민체전 이런 것말고 생활체육에 관련돼서 오고 가는 교통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 경비가 얼마 정도 쓰여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생활체육도, 무슨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각 종목별로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나갔다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때도 같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차를 사주면 소유권은 생활체육협의회가 갖게 돼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실은 소유권을 갖는 데다 저희들이 운영경비를 지원해야 될까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저희가 그것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일단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다른 운영비는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저희도 만약에 사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운영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별도로 운영경비를 요구를 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계를 승인을 할 수가 없죠.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차 사주면서 잘 설명을 해서 나중에 그런 것을 무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해놓고 나서 나중에 운영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차가 군에서 준 것도 아니고 군 재산도 아니고 개인 단체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급해 달란 식으로 나중에 되면 각종 다른 데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사전에 충분히 얘기되고 이게 사전차량 구입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차량구입 해 주는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민간단체에다 5천만원 들여서요? 군비 2,500만원이니까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자치단체 생활체육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생활체육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계가 이제 각종 매년 경기가 있는데, 선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어쨌든 차량을 구입해 주는 근거요. 지금 이게 생활체육협의회도 어떤 단체죠? 지금 청양군의 여러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게 공통으로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차량을 구입해 주는 근거가 뭐냐 그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우리가 장애인도 차량지원을 하는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생활체육의 육성, 또 생활체육의 발전, 이런 관계에서 이게 지원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장애인은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169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기금전출이요. 기금전출은 금년도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체육기금.......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별도로 기금관계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별로 해서요. 증감한 내용에 대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여기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우선적으로 작년보다 진흥기금이 늘은 것이 우수선수 육성 지원분야에서 3천만원 증됐고요. 전략종목 육성지원해서 한 2천만원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군 체육회 운영비에서 500만원이 증가됐고, 청소년 체전에서 금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됐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70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그럼 기금으로 들어가서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전략종목해서 증가가 되면, 한번 주면 그 돈이 다 나가는 거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지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가 정산서만 받는 거죠.

강용

이강용위원

정산서만 받는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기금으로 그것을 봐야 하나, 보조금으로 봐야 하나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여기서는 기금으로 운영돼서 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일반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 것도 일부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로 나아가지 않는 금액은 저희들이 기금전출금에서 체육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저희가 관행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을 출현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쓴다고 하면 기금으로 봐야 하지만, 일반 이런 식으로 지원금이 된다고 하면 기금으로 볼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얘기예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일정액을 적립을 해 놔서 거기에 대한 이윤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현금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기금이라고 해놓고서 전출을 해서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전략종목육성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의장님! 체육기금 따로 다루면서 세입하고 세출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다루죠?

강용

이강용위원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지금 각종 도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에 예산이 3천만원 서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어떤 대회들을 유치를 하셨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금년도에 전국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정산초등학교에서 가졌습니다. 1천만원 들어갔고요. 도지사기 족구대회가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가 500만원 해서 2천만원 활용해서 대회를 세가지 유치했습니다. 게이트볼대회하고 족구대회는 도지사기였고, 탁구대회는 전국대회였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69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기획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체육진흥기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쪽에 생활문화축제 출전이나 어머니체육대회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있고 내년같은 경우 차량구입비도 예산이 서있는데요.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참고로 금년도까지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에서 장애인체육도 중앙에서 체육부서로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하고 4일간의 일정차이밖에 없어서 금년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해라 해서 도대회를 치뤘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에 포함시켜서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여기에 세웠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빠져나오고 이것은 작년에 없던 금액이 처음 계상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체육기금에 관련해서요? 없으시면 다시 관광기획과에서 169쪽에 보면 군민화합체전 개최 예산이 서있습니다. 군민화합체전은 혹시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지금 2005년도칠갑문화제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음에 해서 체육대회를 격년제를 못해서 2년간을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4년만에 금년에 군민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렇다 보면 칠갑문화제를 연속 해서 했는데 군민체육대회도 연속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여론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군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보고, 결정은 칠갑문화제 추진위원들 체육회이사회 거쳐서 거기서 결정된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예산이 칠갑문화제 예산도 서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격년제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다시 그게 어떤 규정이나 내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올해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혀 없었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군민체육대회를 2년동안 안 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하겠다. 또 저쪽에서는 우리는 칠갑문화제 할 차례가 됐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같은 청양군 살림인데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서로 협의없이 예산을 막 올려 놓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본래 군민체육대회는 매년 이사회가 정례이사회가 1월중에 있어요.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예상이 나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서로 다른 부서끼리 얘기가 안 되고 이렇게 올려놓고, 만약에 여기서 삭감하면 의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의회가 삭감해서 체육대회를 안 한다! 이렇게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저희가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겠다는 관계는 지금 군민들은.......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쪽도 예를 들어서 칠갑문화제도 예산이 서면 하겠다고 할테고, 이쪽도 서면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통과가 돼서 예산이 서면 해보겠다, 이랬는데 예산이 안 서고 저희들이 삭감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은 없겠지만, 삭감하면 모든 책임은 군민들한테 사실은 의회가 오는 거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체육대회는 않고 칠갑문화제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스스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감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예산을 세우시는데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무조건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일단 올려놓고 보고, 근거없이 올리거나 산출근거를 표기를 안 하고 올려놓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기금전출 내용이요. 06년도, 금년도 것 보조금 지급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15개 분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오늘 중으로 해 주십시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설명을 듣지 않고 저희들이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질의사항이 있거나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173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운영수당에서 지방세 심의 위원 회 운영, 작년하고 올해는 한번도 안 했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금년에 한번도.......

담당

부과담당

정진설 예, 안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올해는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정진설 이것은 지방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없어서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있을 경우에 하려고 세운 겁니다.

심우성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74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용역을 주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74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175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를 바꾸는 건가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10년이 경과됐고 또 내년부터 바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부속프린터를 바꿔야만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고지서 프린터를 필수불가결하게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10년이 경과 했다고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10년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바뀌고 또 바코드형식이 다 바뀌기 때문에 별도의 프린터기가 필요하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75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176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량 교체에서 본청 중형승용 41나2579가 1호차입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연식이 얼마나 됐나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연식은 한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12만㎞ 이상 타면 군수차나 의장차는 12만㎞나 연식이 5년이상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얼마 탔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14만정도 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4만이요. 혹시 어떤 차종을 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2500㏄ 이하로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500㏄이하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어떤 차종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랜저나 그런 형태죠. 체어맨 2000㏄, ㏄로 따지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만약에 중고로 매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관용차를 바꾸게 되면요? 그러면 지금 2579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예상됩니까? 매각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것은 놔둘 것인가, 판매할 것인가는 그때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못하고 한.......

명숙

김명숙위원장

대략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대략 한 700, 800만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대부분 기존에 관례대로 한다면 이런 차들은 매각을 했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대폐차했으면 매각을 하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매각을 했죠? 혹시 쓸 용도가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담당이 의전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존에 승용차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판단을 해보고 매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77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기사실 TV구입이 운전기사실 거기 얘기하는 거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심우성위원

150만원이면 꽤 큰 것 같으네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파브TV입니다. 신형 나온 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179쪽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관사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군수관사 얘기하는 거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부군수 관사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윗부분에 관사겸 두곳이 있고요. 용역수수료가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지금 관사가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심위원님!

심우성위원

예, 밑에 관사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두군데 들어가고요. 군수관사, 부군수관사, 그리고 소독, 청소용역비, 재해복구비로 보험 들어가는 것 있고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비, 이런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랫부분에 지금 심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사에서 연료비 지원되는 것이 어느 곳이고, 어떻게 이렇게 근거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것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관사나 부군수관사는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지금 군수관사도 안 쓰고 있지만 거기도 전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내주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전기료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맨 밑에 부분에 연료비로서 7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부군수 관사 기름 넣는 거거든요. 연중이요. 떨어질 때마다 바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가스하고요. 부군수 관사 기름이요. 한 달에 한 54만원 정도 겨울에 들어가더라고요. 취사용 가스비도 들어가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가스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가스비는 한 달에 한 통 정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 달에 한 통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한 통이 안 되고 두달에 한 통, 한 달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사모님이 계실 때는 조금 많이 쓰시고 안 계실 때는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 연료비가 부군수 관사 지금 한 곳만 740만원 올려놓으신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그렇게 하고 군수님 관사가 유도선수들 합숙할 때, 냉할 때, 겨울에 또 사용 않더라도 조금 기름을 때거든요. 기름을 때서 난방을 돌려서 얼어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올려놓으실 때는 관사 몇 곳에 적어도 몇 곳, 이렇게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표시가 없어서 한 곳으로 볼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 올해 연료비를 지급하는 어떤 내역이 있죠? 군수관사, 부군수 관사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예, 지출장부에 다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도 첨부가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그렇죠. 지출증빙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80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본청사 냉난방시설 2,500만원 서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냉난방시설은 계속해서 방열기같은 것, 라지에터같은 것이 노후되면 사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연중 계속 갈아 끼워야 됩니다. 지금 냉난방시설 가지고 있는 것이 650에서 7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부식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40, 50개씩 계속해서 갈아주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밑에 청사 전기시설 보강공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181쪽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이요. 이게 본청사 얘기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예.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여기 2층은 했는데 의회사무실, 3층, 1층, 건설도시과 전부할 겁니다. 이 예산가지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3층, 1층, 건설도시과, 4층, 지금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 층에 화장실이 한 곳씩 있습니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렇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따로따로인데 그것을 한 셋트로 보면 한 층에 한 셋트씩만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배관이 전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4층 냉난방 배관교체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용환 이게 1993년도에 4층만 별도로 증축했습니다. 3층까지는 먼저 짓고 4층은 증축했거든요. 3층까지는 재작년에 냉난방 배관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4층도 이제 언제 배관이 낡아가지고 터질지, 누수될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배관 전체를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양 새마을 다목적회관 보수는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읍내리 4구에 에어로빅하는데 새마을회관있던데 4구요. 그 건물인데 누수가 돼서 보수를 해서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82쪽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인데요.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이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이 이제 각 실과마다 전부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시스템은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비가 1년에 1,100만원입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역주는 겁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시스템은 얼마짜리인가요?

담당

세입담당

송한백 이것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시도, 시군구를 상대로 일괄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220개 시도, 시군구가 협약이 돼서 거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게 그쪽으로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겁니까?

담당

세입담당

송한백 예, 거기에서 끝나면 저희쪽으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월 실적보고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금액이 안 들어가면 사실은 다 안 쓰면 저희들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세입담당

송한백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만약에 남으면 저희 자치단체로 그만큼을 갖다가 다시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균등입니까? 아니면 각 자치단체별로 차등입니까? 부담이요?

담당

세입담당

송한백 전국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유지보수비는 그럼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고, 만약에 유지보수해서 이것을 쓰고서 남는 돈은 다시 일정부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출현만 하고 만다는 얘기인가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다 해서 연간해서 연말에 정산해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84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었어요?

담당

과표담당

이시명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이 섰는데 작년에 이것이 국비로 재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 서있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작년도에는 섰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섰고, 금년에는 순수 군비만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보조금을 준다고 했다가 재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깎았거든요. 이것도 군비를 세우면 국도비를 다시 줍니다. 예산에 없는 재배정을 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저희들이 일단 배정을 해놓으면 재배정을 위해서.......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우리 예산이 이렇게 4,400만원 섰다고 하면 이것을 확인하고 별도의 국비를 이만큼 내려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았습니다. 여기 가격산정 검증수수료에서 4,600원씩 1만 1,344호 있는데 이게 청양군내에 집에 관련된 겁니까? 이게 주택수입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84쪽 없으시면 185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185쪽에 부동산 평가 위원 회 개최, 이게 감사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요.

담당

과표담당

이시영 금년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우성위원

했어요?

담당

과표담당

이시영 예, 4회인데 2회는 서면심의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가격에 이의신청이 많다든지 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체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질의사항이나 자료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189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89쪽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90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음식점 손 씻는 시설 설치인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음식점에다 하는 건데요. 영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조사에서 음식문화 개선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럼 군수가 확정하는데, 2개소를 하는데 순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음식점에다 한다구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읍면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 겁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한 사람씩 6개소에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9개월분 6개소를 운영하도록 금년도 도에서 처음 신규시책을 하는데 읍면에 배치하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0명입니다. 또 일자리 참여하는, 이것은 주차단속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요. 월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위에는 도우미로 해서 월 83만원 주고, 6개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장애인을 쓰는 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혹시 6개소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91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지회관내에 전기요금이나 연료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말합니까? 191쪽 중간쯤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 및 재세만 씁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공공요금 재세에 복지회관 전기 및 전화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복지회관 정화조 수거 및 청소가 있고, 연료비 있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군에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말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두곳이 있죠? 군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게 하나는 본관이라고, 분관이라고 칭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본관, 분관이요? 그럼 이것은 지금 본관입니까? 분관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같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같이 지금 2개소를 다 같이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현재 본관에도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분관에도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특히 노인......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타읍면에 있는 복지회관같은 데도 단체가 쓰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연료를 지급을 안 해 주거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예산이 서서 읍면에서 집행합니다. 읍면 사회복지회관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복지회관 연료비는 겨울 연료비를 말하나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92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복지회관 및 어린이 놀이터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3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 유지관리비로 250만원 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복지회관 및 이렇게 했는데 그럼 복지회관 유지관리비하는 것하고 3개소 놀이터 지금 유지관리하는 비용이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분관하고 본관하고, 어린이놀이터 3개소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담당도 모르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봐요. 밑에 담당직원도 몰라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복지회관,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3개소 어린이놀이터가 어딘지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지금....... 죄송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가실 것 없어요. 은혜아파트하고, 산림조합 앞에 있는 것을 청양군민이 다 아는데 담당직원들이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교월리 것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읍내리 3구것도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게 내년도 시설관리 유지비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명숙

김명숙위원장

193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급자 자녀에게 빈곤아동에게 단가,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은 학기중에 수급자 자녀 및 빈곤아동에게 1인 1식씩 3천원짜리로 지급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식품권을 농협에서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고요. 그 밑에 것은 학기중이 아닌 방학중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식품권을 나눠서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해당 학생들한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식당을 지정을 해 줍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지정 세 곳을 했습니다. 우성산회관하고 서울김밥, 황해원 이렇게 세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94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장애인 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청양군에 몇 명이나 대상자가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올해 수치나,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말 현재 10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07가구요? 그럼 이게 지금 부부장애인 수당은 얼마 계산이 된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가구당 월 3만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밑에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신문이고,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신문이구요. 1급장애인 56명에게 지금 구독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급장애인 56명이요. 1년 구독료가 얼마죠? 한 부당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한 부당 3천원씩 월 3만 6천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96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시설비에 비봉면 복지회관 체육시설보강,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었지만, 작년도에 비봉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운동기구를 비치했는데, 지금 당초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으로서 거기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운동기구를 하는 장소를 별도 해 달라고 올해 도의원 사업비로 5천원만원 서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복지회관에다가 바깥에는 리모델링해서 체육시설을 했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안에요.

강용

이강용위원

내부에다요? 그래서 매트까지 다 깔았고, 그 안에 방에 보면 찜질방까지 시설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장답사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시 바깥,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죠? 다 시설을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운동기구를 다 옮길 테니까 다른 데다 별도시설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찜질방도 옮겨야 할 것 아니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하려면 다른 데 지을 때 찜질방까지 다시 지어야 되겠죠.

강용

이강용위원

그게 언제 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강용

이강용위원

작년이 아니라 금년 아니에요?

2005년도 사업이었나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2005년도 준공이 언제예요?

채 1년이 안 됐네요? 그것을 할 때도 분명히 면에서 면민들이 요구해서 해줬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면장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면민들이 금방 해놓고 나서 또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면민 전체야, 처음에는 거기에 그렇게, 글쎄요. 여러 가지 사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군행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채 1년도 안 돼서 시설을 해서 그 안에다 사실은 운동기구만 들여놓은 것이 아니고 전부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해서 또 체육시설로 명목이 된다는 것이요? 아무리 도의원 사업이라지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이것을 전년도 2005년도 사업비 예산내역을 사업비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197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애인단체 업무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차를,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체장애인 협회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것도 도의원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무슨 차량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민원상담 차량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승용차인가요? 아니면 봉고차인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승용차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시각장애인쪽에서 지금 대행하는 심부름센터 차량이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그럼 시각장애인들만 위한 심부름 사업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군내에 전혀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체장애인쪽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전체 장애인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인 수를 물은 것이고요. 이 차량소유권은 지체장애인협회쪽에서 갖는 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유지비는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유지비는 차량만 사주면 자체로 한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198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베트남참전 우수회원 베트남 전적지 답사를 1인당 100만원씩 세워 놓으셨는데요. 그 위에 보면 보훈단체, 보훈 4개단체 전적지 순례비는 이게 보훈4개 단체면 회원이 상당히 많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이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나 그 가족들인데, 이게 350만원인데, 베트남 참전쪽에 지금 전적지 답사해서 800만원 세운 것은 서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금액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이 분들이 베트남 자기들이 전쟁했던 대를 꼭 가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계상하다 보니까, 해외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3박 5일로 맞춤여행을 베트남을 하게 되면 얼마인지 혹시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3박 5일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이 예산은 3박 5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여행이 아니고 베트남 전적지 답사이기 때문에 3박 5일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춤형으로요. 물론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온 계상한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만약에 책정을 했다면 본인부담금도 있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198쪽, 질의하실 사항......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은 전적지 답사는 자부담 없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갖고 부족하면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자부담 사업계획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돈이 얼마 들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0만원 범위내에서 1인당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씩 들어가는지 예산을 뽑아서 하시고 반드시 자부담을 50%라도 시키든지 해서 하셔야지, 전체를 지원해서 지금 어떤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전체 자부담없이 해 주는 것은 군에서 없잖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베트남참전 회원이 몇 명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153명 정도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53명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153명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좋겠죠? 아주 적은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꼭 해야 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선심성으로 아니면 사회단체보조를 하는 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예산을 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올리실 때 좀더 지역주민들을 생각하셔서 예산안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199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복지회관 보수는 이게 전체 보수비죠?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난 번에 감사때 실적자료는 안 줬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운영비속에.......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대개 민간간사 한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하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원회수당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자활후견기관 운영에는 인건비 포함된 건가요? 자활후견기관 운영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밑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월 1인당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3명에 대한 겁니까? 위에 있는 부분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20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3쪽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여기 사랑의 장학금 행사관련 일반운영비요. 500명 잡은 것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다 이게 식대비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주로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책자......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협의회쪽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요. 식대를 하지 말고 장학금인데 더군다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장학금인데, 그 쪽에서 이것을 수용비로 쓸 수는 없습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금년도부터는 행사하고 최소인원을 식사를 하든지 아예 식사를 하지 말든지 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만큼 더 장학금을 주면 좋겠죠.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을 더 장학금을 줘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시거나 예산을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4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204쪽, 장수수당 지난 번에 조례제정해서 우리가 하향 수정을 했는데 여기 또 10만원이 나왔는데......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가 예산이 다 결정이 난 뒤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분기별 10만원씩 하던 것을 9만원 했고요. 지난 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데에 대상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427명으로 있는데 지금 84세로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억원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봐서 나중에 삭감을 해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요. 사실은 예산안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례가 나중에 개정이 됐으면 수정발의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오든가 해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금 조례는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으로 계산해서 왔다고 하면 올바른.......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유인이 일단 모든 것이 먼저 돼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밖에서는 의회가 무조건 얼마 얼마 삭감했다, 이렇게만 주민들이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좀 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205페이지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농협으로 줘서 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밑에 독거노인 도우미지원이요. 중간에요.

강용

이강용위원

205페이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서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나요?

신규사업이예요? 이것을 농협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하는 내용, 몰라요? 각 단위농협에서 농가주부 모임이라고 해서 그 회원들이 독거노인 1가정 자매결연을 맺어서 독거노인사업해서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 군에서 이것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인건비입니까?

전부 그러니까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우미들을 쓰게 될 때 전체 인건비라는 얘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명 분이죠? 6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60만원 나누기 하면 몇 명분인지 나오겠네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사업처가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사업처는 지금 천장, 은혜복지, 산성교회 또 심부름......

명숙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천장, 은혜복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산성교회......

명숙

김명숙위원장

은혜복지원하고 산성교회, 두군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내용은 뭡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집에서 노인 혼자 계시는데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것을 거기에다 파견해서 거기에서 심부름도 하고, 그 사람들 청소도 해 주고, 아프면 병원으로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도 사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봐서요. 도우미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 주고, 심부름도 해 주고, 그런 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가노인 대상자가 군내에 얼마 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선정이 꼭 이렇게 2개로 하라는 법은 없죠?

글쎄,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한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 없이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지원 받아서 무료급식했죠?

자! 지금 이쪽으로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내년에 청양군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이요.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3개소에서 하는데요. 1식당 2천원씩 입니다. 1주에 장날 등 해서 한번 제공해 주고요. 1식당 2천원씩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끼에 2천원이 되는 건가요? 1인 2천원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3개소이고 장날만 하는 것이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 달에 여섯 번 되겠네요?

왜 서로 틀리죠? 장날은 똑같은데, 그럼 정산은 장날마다 하고, 청양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그럽니까?

그럼 청양은 몇요일날 합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가끔가다 한번 나가보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식사를 하셔야 되겠죠? 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소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내 은혜복지원하고 산성교회인가요?

올해도 운영비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올해도 했으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안 맞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한 달에 500만원씩이죠? 1억 2,044만원이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저희 청양군내에 재가노인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을 갖고 있는 데다가 500만원씩 지원을 하면 그래도 많지 않으면 사실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데에 1개소에 1억 2천만원씩 지원을 하시고요. 위에 보면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해서 1건당 얼마씩 하면 사업비를 주는 거죠?

글쎄, 어쨌든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두군데 외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청양에는 없습니까?

지금 이게 결정이 됐습니까?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요? 어디로 준다라고 이렇게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금년의 경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도 1억 2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한 시설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2개소 똑같이 1억 2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비 지출내역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 지출내역서는 아직 정산이 어떻게 받습니까? 사업비는요?

매월이요?

그럼 11월까지 혹시 들어왔습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에 그럼 이 두곳에 대해서 11월달까지 사업지출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비가 붙고, 조금 지원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전부 시군이 금액이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형평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각 시군에 똑같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까? 16개 시군이 똑같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대상자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단 배분은 똑같이 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재가노인이 해당자가 몇 명이 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6쪽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206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해서 월 5만원 했는데 몇 끼를 주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1회 밑반찬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밑반찬으로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군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열곳이라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어디어디서 하는지.....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 좀 주세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청양산성교회 11명, 운곡새마을지도자회 13명, 대치 안식일교회 18명, 정산여성방범대 12명, 목면적십자대 15명, 청남새마을 7명, 장평적십자사 15명, 남양 반석교회 6명, 화성장로교회 10명, 비봉 바르게살기협의회 19명, 그렇게 지금 밑반찬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재가노인들한테요. 한 달에 한번이면 5만원어치 반찬을 해다 주면 상당히 한꺼번에 갖다 주면 많거든요. 횟수를 나눌 수는 없습니까? 한 달에 1회보다는 이 분들이 보통 한 분 내지 두분이 사는 가정일텐데 한꺼번에 많이 해다 주면 먹을 수 없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주일에 한번씩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것은 일주일에 한번 이런 방법인데요. 무조건 사업이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부전화를 하거나 야쿠르트 배달을 한다거나 또 긴급해서 알 수 있고 또 긴급 그 쪽에서 전화가 올 때 이런 사람을 긴급 어떠한 병원이면 병원으로 우리가 도우미가 안전지킴이가 직접 연결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디서 사업을 맡아서 하나요? 이게 지금 사업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2,040만원에 대해서요?

심우성위원

몇 분이 여기 지금 하게 되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읍면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해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전화나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앞에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네요?

앞에는 그럼 여기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그럼 뒷부분에 있는 독거노인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207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시설비에서 기능보강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전에 보고드렸던 노인전문 요양시설입니다. 국비, 도비.......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전체예산이 16억 5,255만원인데요. 뒤에 지금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해서 15억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이것으로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내년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사업해서 2007년 아니면 2008년까지는 지으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 예산을 가지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완료하는 겁니까? 아니면 1차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완료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지는 군에서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15억원을 일단 국·도·군비로 시설만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유재산관리, 그럼 부지를 군에서 마련하게 되면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되겠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밟아야 되겠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게 혹시 먼저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서야 그런 절차를 밟죠. 안 서면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비가 서는 것보다 부지확정하는 것이 더 먼저죠? 지금 여기에 이 사업비안에 부지구입비가 들어가 있다 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태는 부지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확정 안 됐고,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변경도 없었고, 지금 시설물 사업비만 계상을 해놓으신 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서면 우리가 장소를 물색해서 확보를 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우는 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 세우는 문제에서는 일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208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조경수 구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습니까?

수종이나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1천만원의 예산이 서게 되면 다 맞춰서 쓰겠죠? 계획서가 사실은 예산서가 1천만원을 올릴 때는 어떤 수종을 어느 정도 심고, 이런 정도는 그렇게 계획해서 예산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209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했는데 집행내역 좀 뽑아주세요.

그래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집행내역을 지금 심우성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를 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경로식당 난방비 지원 세곳했는데 이게 교외입니까? 무료급식하는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10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공설묘지 자연장 설치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성에 있는 공설묘지에 묘지 하단부에다 산골대, 분수대, 벽식석물위패, 자연공간 및 편의시설 또 합동분향대, 조경수 식재 등으로 해서 위에 2008년도부터는 장사대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특별히 먼저 좀 일찍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지금 자연장 설치하는 데도 조경을 하게끔 되어 있죠? 이 예산속에 들어가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세부계획서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서 1억 2천만원 서있는데 이것도 계획서 있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경로당 태양열난방 온수시스템 설치가 10곳 했는데 혹시 정해졌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당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이것을 하면 기존에 지금 연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연료비가 지원될 계획입니까? 기존에 얼마씩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태양열 온수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지?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난방비를 연간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로당 태양열 난방을 하면 얼마가 절감되는지는 아직 검토를, 절감되는 것은 확실한데 얼마 절감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적어도 시설비를 제외하고서 절감이 돼야 되겠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210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우리 경로당 총 갯수가 총 몇 개예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73개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130개소로 되어 있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왕에 했던 것도 있고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올해 환경개선사업으로 몇 개나 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몇 개소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올해 사업집행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심우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하고...... 211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잠깐만요. 국외여비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비했는데 이것 누가 쓰는 돈입니까? 여비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여비입니다.

심우성위원

공무원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211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적 있어요? 직원들이 한 건?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세가정 했고요.

하도 반응이 좋아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부분은 뒤쪽에 다시 세출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사업했는데 15억 5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맨 밑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사업에서 15억 5,400.......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하고 또 저소득층, 만5세, 두자녀, 장애아 보육료, 또 민간 공립보육시설외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총체적으로 묶어서 보육사업비로......

심우성위원

그럼 이 위에 이것은 뭐예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위에 것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게 너무 적다고 해서 국도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군비로만 해서 주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이 돈이 부족해서........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별도로 도에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음식조리하시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육시설 기능보강 시설개보수비 이렇게 3천만원 섰는데 어디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보육시설, 지금 해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최종 확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청양읍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청남어린이집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면 적정하게 배분해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법인이나 공인만 해당이 되는 거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14쪽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도층여성 교육참석자 보상금이 이게 무슨 교육을 가는 겁니까?

이 밑에 있는 데요? 또 여성교육 및 교양강좌 참석보상금..........

밑에는 1만원, 이것은 군단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위에는 도단위 이상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215쪽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215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주선해서 1,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세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섯쌍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문 결혼주선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아주 완전무결하게 결혼까지 끝나면 사후에 돈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한 가정에 1,200만원 드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경비를 우리 군에서 다 대주는 거네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반만 대주고 있습니다. 1,200만원중에 600만원이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뭐 항공료라든지.....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항공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아까 어디서 또 봤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아까 여비입니다. 공무원 관련공무원 여비요.

강용

이강용위원

군민 합동결혼식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나온 얘기라고요. 세쌍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했어요? 올해 따로 했어요?

어디서 한 겁니까?

베트남 가서 했다?

여기서는 안 하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저희가 국제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전체 한 70여쌍 되는데요. 70여가구 정도 되는데 전체예산이 3,700만원 정도됩니다. 2세 교육까지 포함한 것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5명 결혼하는데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올해 시행을 해서 효과를 봤겠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가 이 문제에 손대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방송에도 듣고 해서 어떤 사이비,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결혼을 하는데 이게 1,200만원 정도 한 가정에 계획을 잡으신 것은 결혼정보회사를 했을 때 가격이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게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베트남 정부하고 한국정부가 현재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보면 70여 가정을 위한 예산이 3,700만원인데 5명 결혼을 위해서는....... 물론 결혼을 못한 분들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겠죠.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더 필요하죠?

예.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럼 농촌에서 농촌총각이라는 사실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혹시 이 3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국내에서 신부감을 찾으면 찾을 수 없겠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45살 농촌총각한테는 장가를 안 오려고 합니다. 결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비를 하고, 다음에 누구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어린이 상해보험은 650명이 전체 지금 전체 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민간이나 아니면 법인, 공립,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16개 전 시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여성기능대학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같은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계획이요?

예.

여성기능대학이라면 더 많은 청양군의 여성들이 혜택을 봐야 되겠죠? 아니면 적어도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청양읍에 80명, 청남면 왕진복지회관해서 70명 해서 한 150명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읍같은 경우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3년째 하고 있죠? 그렇다면 물론 호응이 좋아서 여성기능대학이나 여성을 위한 교육은 많이 필요한데 대상자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혜택을 보는 분들만 늘 보게 하는 것보다는요. 사실 우리는 군비가 적으니까요. 215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남양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민간자본 보조해서 앞에도 있는데 왜 뒤에다 따로 편성했습니까? 같이 안 하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심우성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기능보강에 이쪽에 3천만원 세워져 있고, 또 이쪽 뒷장에 와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예요. 민간자본보조 남양어린이집 기자재구입 이렇게 세워놓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5쪽에 민간융자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기초수급자들한테 융자금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업자금 등으로 전세금이나 해서 1가구에 1천만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의 경우 두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올리는 것, 그리고 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늘어나는 이런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더 세워놓으신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대개 안 되면 다음연도로 그렇게 이월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3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3개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3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장학금에서 지출계획에 보면 장학금을 중고생 10명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내에 기초수급자 자녀 중고생 자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74명이죠? 청양군내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수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10명만 주면 사실은 기금으로서의 실효성이 조금......

27명이요?

그런데 그럼 여기는 지금 왜 6명, 4명, 고등학생 6명......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만 360만원만 하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1년 지급액이 980만원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금에서는 그러면......

360만원, 10명에 대한 지원금만 빠져나갑니까? 그럼 나머지 지금 일반비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구요? 그럼 기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그 기금에서 만약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보다는 지금 상황으로는 보니까 일반예산에서 더 많이 배정을 하네요?

일반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기금으로 하고서 그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도 청양군은 뭐라고 해야 하나 어려운 가정에 자녀장학금 기금이 있고 그 기금에서 한 해에 얼마씩 기금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매년 얼마씩 출현해서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율이 없다 라면 일반예산에서 출현금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같이 쓰는 방법을 하든가 그렇게 가야될 것 같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우선 조례가 여기 재원조성은 청양군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이자수입 이렇게 됐는데, 필요하다면 뭐 일반예산에서 출현금으로 전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사업의 목적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양쪽에서 사업이 겸해서 하는 거요. 그러면서 일반예산에서는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하고는 잘 안 맞는 데에 지출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것은 좀 사업목적에 맞게 그런 기금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45쪽에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2008년도부터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2000년부터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너무 자금이 적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계속 늘렸다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원래 그럼 이 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5억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5억원이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면 몇 년부터 지급하겠다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기금적립금이 5억 2,500만원 있는데요.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갖고는 사업을 시행하기가.......

2008년도 그럼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기예탁인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안 일괄설명을 받지 않고요. 한 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거나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19쪽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사항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220쪽도 같은 인건비인데 질의사항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넘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또 질의하셔도 됩니다. 223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223쪽 하단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일반운영비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우리 청사주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는 야간에 근무들을 다 하잖아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다 하는데 주로 1층에서 하기 때문에 2층, 3층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의료원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부 상주하게 되어 있는 곳인데 용역비가 들어가서요.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24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5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 배상책임 보험료는 소멸성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1년단위로 돼서 소멸성으로 이렇게.......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멸성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단위가 크기 때문에요. 의료사고라는 것이 한번 나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놔도 안 나는게 사실은 좋은 상황인데요.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226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경로당 방문진료사업 급식비 이것 5천원씩 5명 48회 했는데 이게 직원들이 아니죠?

강용

이강용위원

한의사요? 한의사는 급식비 따로 안 나갑니까?

한의사들은 근무하면서 급식비, 급량비 안 나간다구요? 월급량비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의사하고 직원들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사업으로 경로당 방문사업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120만원을 계상을 해놔서 수시로 식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실비로 계산을 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근본적으로 직원들은 급식비를 따로 받잖아요? 정액급식비 월 받잖아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것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야근을 한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특근급식비가 있고요. 이것은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가서 일을 보기 때문에 급식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이중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정액급식비는 공무원 직급으로 나오니까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보수성격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죠. 정액급식비라고 하면 보수측면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월 13만원씩 나가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럼 예를 들어서 출장갈 때는 밥값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여비라든지 식비가 별도로 계상되는 것처럼 그것은 공무원 보수성격으로 해서 직급별로 월 13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고정급으로......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관내출장일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일반공무원들도 관내출장 달 때 급식비를 따로 받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식비 나오죠.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 관내에서 하루 1일 출장나가는데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관내에서는 아마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1만원 정도로 해서 실비로 고정급으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관외로 나갈 때는 식비, 숙박비 이것이 같이 포함이 돼서 정액급식비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관내여비로 해서 출장비는 했어도 이게 급식비가 따로 별도로 지급이 됐나요?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5명은 관내여비는 지급 받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관내여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관내여비는 그러니까 지금 관에서 나갈 때는 출장을 달고 나가는데, 별도 여비를 지출을 안 하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출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여비지출이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관외로 해서 지급이 되고, 관내 수시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관내여비가 없다구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관내여비는 명칭은 있어요. 있는데 주요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강용

이강용위원

출장 달면 여비 당연히 나오죠? 관내 여비도요? 이것은 더 알아보고....... 알았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226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지금 밑에 있는 보건행정 업무추진여비에는 경로당 방문진료사업하는 데는 이 여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거기에서 일부 나가기는 해요. 지금 거기에 보시게 되면 여비명칭이 죽 나오잖아요. 경로당 지금 나갈 때 출장비..........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일반직원들은 그러면 관내여비로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받고, 공보의들은 없기 때문에 5천원 점심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공보의 급식비란 얘기예요? 직원들 저기가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227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여기 월액여비에서 보건지소 업무추진 월액여비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받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이라고 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렇게 상시 관내에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같은 경우는 거기에 오는 분들 진료하는데 통합보건실에서 나가서 방문간호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이 잦아서 그 분들이 오래 우리가 고정적으로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28쪽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228쪽에 밑에 대민활동비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밑에 특정업무 활동수행비에서 대민활동비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초에 수당성격으로 해서 고정돼서 하나의 보수성격입니다.

심우성위원

보수를 직원들이 받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료원 직원이 전체 44명입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여기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월행여비니 이런 것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본청에 있는 분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29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0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여비는 이게 관외 교육이나 이런 관련 여비입니까?

알겠습니다. 231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내에 진폐환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89명이요? 그럼 매달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필요할 때마다.......

입원환자는 전체 국가에서 해 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이 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232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가운데 기타보상금에서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요인이 뭡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는데요.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부기가 있었어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라든지 이런 부기들이 복지부에서 삭감 내지는 다른 목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2천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줄은 사항이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어제 신문인가 보셨어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신문봤습니다. 잘못 판단하셨더라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233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는데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겁니까?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채용인건비요?

등록센터는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요?

알겠습니다. 233쪽에 영유아 예방접종이 이게 몇 명 정도 대상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몇 종 하고요?

9종이요. 그러면 대상 영유아 수도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대충이요?

예, 지금 이 금액에 따라서 산출근거, 9종에 대한 예방비가 있을 거고요. 접종비가요. 약제나 이런 값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9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몇 명분, 이런 식의 혹시 사업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 예산액을 가지면 관행대로 따지면 군내에 영유아 15개월까지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9종에 대해서 산출근거죠?

알겠습니다. 234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가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작년, 올해 놓고 보면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결핵환자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애요. 주로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검진을 많이 하는데요. 그 학생들을 보게 되면 요관찰로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35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6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 시설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해서 8식 했는데 8식이 뭐뭐 들어갑니까?

심우성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남양 보건지소신축인데 이게 어디쯤에 신축하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다요. 그것을 철거를 한 다음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지매입비는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은 전부 시설비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거기에 그동안은 신축할 동안은 어디서 다시 진료할 수 있게 공간확보가 됩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거기가 지금 복지회관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은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복지회관 밑에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바로 붙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복지회관은 많이 떨어졌죠. 면사무소 이쪽........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아니, 시장안에 있기 때문에 지소하고, 마을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이라고 별도로 지난번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해남보건진료소는 제자리에다 하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어디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236쪽이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해남이요? 지금 저희들이 두군데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남리가 인원들이 자꾸 줄어서 관활구역을 좀더 확대를 해서 하기 위해서 좀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이 교통적으로 편리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된 사항이인가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3회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3회 추경에요?

심우성위원

여기 건강증진센터 기능보강해서 1동인데, 어디입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의료원 현부지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우성위원

뭘 설치합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금연, 비만클리닉이라든지, 구강이라든지, 건강체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분산돼서 지금 2층, 3층, 막 분산됐어요.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 전부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한 군데로 가면 여러 가지 한번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비만클리닉도 받고, 금연클리닉도 받고 해서 이번에 그 내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위원

건물안에다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럼 여유공간이 있어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주차장 잔디 심어져 있는데 동편으로 거기에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에서 와촌보건진료소는 1억 6천만원, 해남보건진료는 1억 4천만원, 차이가 많네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촌보건진료소는 지금 보시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개발 서비스사업으로 됐는데 해남진료소는 도비하고 군비로만 되어 있고 국비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를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면 진료소간 건축설계라든지 모든 면에서 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글쎄, 금액쪽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설계를 한번 더 확실하게 해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비를 조금 더 얻든지,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이번 지을 때 해남이 큰 동네이기 때문에 그 쪽 주변 부락들이 많고 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한 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저희도 그 내용은 알아서 당초에 국비가 있으면 군비도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도의원이 도의원 사업비를 붙여서 이것을 진료소를 신축하다 보니까 돈은 적다 보니까 이것으로 짜 맞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지어주고 우리는 왜 이렇게 지어주느냐 그런 말썽의 소지가 생길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도비 이렇게 했으면 조금 모자라면 다른 데다 맞춰서 할 수 있으면 군비를 투자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얘기예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진료소는 지금 국비확보가 가능한 사업이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혹시 국비확보가 추경에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이제 진료소가 저희들이 네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 해남하고 와촌, 끝나면 두군데가 용천하고 광암리, 지금 두군데가 남는데 사실은 해남도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럼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도의원님하고 얘기하다가 1억 4천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1억 6, 7천만원은 한 2억원 가까이 지어야 하는데 도비사업으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지금 공공의 사업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확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촌은 지금 부지가 마련됐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여기에 부지매입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그것은 지금 뒷부분에 나오니까요. 뒷부분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해남보건진료소는 아직 부지매입비가 3차 추경에다만 요구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셨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유재산관리변경 하셔야 겠네요? 만약에 부지를 옮겨야 된다면, 기존의 부지가 아니라면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부지매입비 확보가 먼저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변경하는 것이 먼저죠? 지금 몇 평정도 예상입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진료소가 기준이 35평정도 되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그것하고는 해당이 안 되네요? 지금 이게 몇 평 신축, 예산에서는 몇 평정도 지금, 예상부지가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200평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평이면 해당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237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몇 명 정도 예상입니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인가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똑같은 것이 있어요. 307에 민간이전으로 노인보철사업이 있고, 402에 목에 민간자본이전에도 노인보철사업이 있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238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소에 치과장비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요. 유니트라든지, 엑스선 촬영장치라든지 해서 그쪽에 국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38쪽 질의사항 없으시면 239쪽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해서 전문의 8명, 일반의 5명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전문의가 몇 명이고, 일반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인원이요? 의사가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총 31명이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13명하고 지소에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고, 이것은 의료원에 계신 분들만 주고, 아까 지소에 계신 분들은 활동비로 해서 50만원씩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100만원씩 나간다는....... 그럼 이게 일반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공중보건의 전부 합쳐서 나간다는 얘기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전부 나가는데 우리 의료원내에 지금 진료과 외래진료를 하시는 분들.......

강용

이강용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 외래진료 13명중에서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전부요.

강용

이강용위원

전부 13명이예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의료원은 전부 공중보건의들만 가지고 진료해요? 전문의 따로 있잖아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원장님 한 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40쪽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의료원에서 맨 위에 3,500원 곱하기 2만 1,000명 이게 무엇입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65세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무료 본인부담금을 현재 돈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으로......

심우성위원

65세 노인이 2만 1천명이나 돼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진료를 오시는 분들 얘기죠. 그때그때 오는 것이니까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한번 와도 포함되고, 두 번 와도 포함되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장기입원환자나 이런 분들 말고 외래진료 환자들중에 1인당 투약일수가 365일이 넘는 분이 있나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365일이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180일이상 되는 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 없어졌죠? 보험혜택은 지금 며칠까지다, 이런 규정은 없어졌죠? 365일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규정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군비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진료소하고 의료원하고 하는건데, 1인당 며칠이상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까? 보조하는 것에서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 규정은 없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규정은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소하고 의료원하고 평균적으로 진료소는 뭐, 진료소는 9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투약일수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40쪽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9쪽 아까 물어보다 말았는데, 전문의하고 일반의가 전체 공중보건의로 해서 13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누구한테 100만원 주고 누구한테 70만원 주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100만원이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아! 공중보건의들중에서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일반의들은 7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40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입원환자 식대는 150명, 이게 65세이상 노인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아뇨. 그것은 현재 입원실에 입원하신 분들, 그 분들한테, 이게 지금 세입에 예산이 이대로 잡혔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세입에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7,800만원이요. 그래서 이것이 의료원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세입을 그대로 건강협회에서 받아서 빼주는 것으로 그렇게 세입세출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41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2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진료소 부대공사가 있는데, 수정진료소가 2006년도에 완공을 했죠? 예산이 1천만원인데 어떤 부대공사입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밑에 포장도 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주로 담장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곡도 담장을 해줬고, 수정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담장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정보건진료소 군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때 신축할 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2억 1천만원, 아마 거기에서는 예산지원이 없이 자부담, 그 분들 수입.......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전부 2억 1천만원이 자부담으로 지었습니까? 이게 진료소인데 그럼 국비나 이런 사업비를 전혀 안 따오고 그냥 자부담으로 지었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 분들이 굉장히 수정리 진료소가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뜰하게 써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좋은 선례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약하니까 국비를 좀 따와서 했으면, 자부담 비용, 다른 부분에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와촌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지금 감정가가........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야 돼요. 시설부대비.......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지금 매입비 예상은 평당 한 30만원 꼴로 지금 계산을 해놓으신 거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와촌이 그렇게 땅값이 비싼 가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거기가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보니까 본인들, 물론 이것은 나중에 본인이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인근 주변 땅이 간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책정을 해놓으면 파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달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부지매입비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적정선에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 주변에 땅값이 그 정도 한다 라면 상관은 없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해남리는 몇 평 사는 것으로 올렸어요? 부지매입비?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200평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200평이요? 와촌리는요? 이게 347평 나오네요? 그렇죠? 해남보건진료소는 5천만원 섰죠? 지금 추경에 예산올렸죠? 그럼 평당 10만원 꼴로 보고 와촌리는 30만원 꼴 봤다?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지금 위치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화된 것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고 해남은 지금 저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쪽 정자있는데 무슨 리 들어가는 데에요. 논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42쪽 질의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진료소를 지금 만약에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하게 되면 기본설계도 있죠? 설계비 따로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계비는 따로 들어가나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 총 사업비내에는 설계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별도로 설계는 해야 됩니다. 그 설계를 보건복지부까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표준안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형태는 다양하게 지어라........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비, 전체안에 설계비도 같이 들어가서 그것도 같이 지원을 일부는 받는 그렇게 되는 거죠? 국비나 도비요. 해남보건진료소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43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음파기 1대를 사는데 1억원입니다.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지금 조달청 가격입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몇 가지 팜플렛을 봐서 한 7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 5천만원짜리도 있고 죽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의료원으로서는 1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겠다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거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먼저도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계가 최고 좋은 것도 좋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지, 심지어는 먼저 행감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니면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하면 서울대학교도 초음파기 얼마 쓰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내과에서도 보고, 외래 진료과에서 다 볼 수 있는 초음파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기계만 있다고 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의사들은 기본으로 초음파는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사주실 때 쓸만한 것을 사주셔야죠.

강용

이강용위원

똑같은 기계를 놓고 봐도 어떤 의사는 그것을 제대로 판독하는가 하면, 어떤 의사는 판독조차도 못해서 저희도 똑같은 병원을 다녀도 어디 가면 병명이 나오고, 어디가면 안 나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계만 좋다고 해서 최선은 아니니까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게 여러 과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위원님들 사주셔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44쪽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245쪽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의료 재료비 구입비 보면 지소간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10배 차이 가까이 나는 데도 있네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10배요? 지금 이제 정산이 1,500만원이라 조금 적고요. 그 나머지는 금액이 많은 데는 1억원도 되고, 1억 4, 5천만원도 되는데, 지금 정산이 적은 이유는 의약분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건진료소에서는 약 자체를 다른 지소에서는 약을 그냥 주는데, 약을 못주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사야 되기 때문에 지소에서 사는 약값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비봉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은데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어디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비봉면이요. 246쪽이요. 지금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비봉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적은데 지금 진료용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가 제일 많네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거기 비봉이 지금 한방과가 있거든요. 한방과가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물론 한방재료도 싼 것은 싸지만 굉장히 단가가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방과는 비봉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데도 있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의약분업하는 데서는 한방은 안 돼요? 그것도 이런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하나요? 한방은 거기서 처방을 안 해요? 의약분업지역에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방은 처방합니까? 안 하죠? 그냥 치료만 하죠? 여기 지금 여기서 한방과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한방과 있는 데가 정산하고, 대치, 그리고 비봉, 장평......

명숙

김명숙위원장

인구 수가 비봉이 적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인구 수보다도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 약 값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약을 사면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료지소에 소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소에 대한 균형문제라든지, 약 값에 대한 단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그때 통제를 해가면서 약을 구입해 주고 있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약값이 들어가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이용하면 좋은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진료소 수입도 비봉이 가장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246쪽 질의하실 사항 더 있으십니까?

심우성위원

시설비에 돌출간판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나에 1천만원씩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도로변같은 데다 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에 1천만원씩 가요? 야광판 넣어가지고 있는 거요?

보건지소 저녁에 진료합니까?

그럼 야광 간판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네온같은 것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외형적으로 세우는 것이 1천만원씩 들어가요?

심우성위원

이게 어떤 크기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간판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디자인을 새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많은데, 이미 딱 정해진 CI가 있고 거기에 제작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질이 뭔가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 규격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 좀 줘보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산 체육공원 홍보판 설치인데요. 홍보내용이 뭡니까?

2개 설치하는 겁니까? 그냥 홍보판을요? 아니면.......

그런 안내판 내용의 설치비입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은 위치는 어디쯤 해요?

학교옆 공원에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247쪽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 가만 있어요. 신축보건소 사무실 집기구입해서 신축보건소가 됐는데, 올해 두군데를 했어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청남하고 운곡이 지금, 청남은 준공식을 했고요. 운곡은 금주 15일날에.......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두군데만 하면 된다?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 그런데 준공식 내일모레하는데 집기 안 샀어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집기는 먼저 쓰던 것을 쓰고 있는데 예산을 같이 하면 좋긴 한데,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커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무실 책상, 의자라든지 그 시설에 맞게 깨끗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해 주려고 예산을 요청을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필요하다면 새 집을 지어서 시설을 했을 때 그 안에 필요한 것들까지 갖춰야 되겠죠. 한꺼번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집을 짓고 커텐도 같이 들어가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사용하는, 의료진도 불편하고, 지역주민도 불편하고, 이중일이 되게끔 그렇게 되나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와촌하고 해남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의료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시설을 하는 것에는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지가 못하네요.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실 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